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5차 본회의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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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해 먼저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 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민예촌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민예촌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민예촌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 자금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올해 주요내용에 보면 2017년도 사업목표가 매취보다 수탁이 배나 많은데 매취가 일반적으로 2016년산은 매치가 더 안 많았습니까? 과장님!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매취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매취가 2,650톤 했는데 올해는 1,325톤 50% 밖에 안 됐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취가 이렇게 적게 되면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제 청송사과유통공사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매취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16년도, 2017년도 우리 군에서 사과유통공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정상운영에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매취가 수탁보다 지난번에 80%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20억원 적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러면 30억만 매취와 수탁할 계획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어차피 수탁, 공선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주로 매취에는 전량을 줘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자금은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무쪼록 문제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군비로도 채워 넣어야 될 이런 부분까지 올 것 같은데 각별히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지급 보증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청송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5조에 기부자에 대한 명부관리와 예우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기부심사위원의 기능 안 제7조 9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해제를 안 제11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근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 구원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의 목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업입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54만9,000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수시분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청송읍 금곡리 635번지 외 9필지 11,924㎡를 5억3,992만원에 소방시설 구축과 첨단장비 확보 및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청송소방서 청사 예정부지로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얼음골 클라이밍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부동면 내룡리 20번지 외 2필지에 2,750㎡를 매입하고자 함이며 공룡박물관 및 체험교육학습장, 주차장 등 신성계곡 공용 에코공원 조성을 위하여 안덕면 신성리 203-3번지 외 5필지 10,345㎡를 매입하고자 함이며 백석탄 계곡 일원에 대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송유네스코 지질공원 관광거점으로 백석탄 포트홀 지질명소 주변 공원조성을 위하여 안덕면 고와리 328번지 외 8필지 4,248㎡를 매입하고자 함이며 청송 백자전수장 주변에 소형 테마공원 조성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부동면 신점리 97번지 1,590㎡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심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마련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하여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기부자의 명단을 영구보존토록 하였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군이 주관하는 행사 초청,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하고 군이 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와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 위원을 기부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기부자 예우방법에 대한 정책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의과정에서 기부자가 존중받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기부자 예우에 대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방법을 모색하고 기부금품의 효율적인 접수와 관리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8년도에 자금을 출연하고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 포럼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무에 기여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는 법령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적립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전에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인 청송소방서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인 부동 얼음골 클라이밍 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안 외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인 청송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매입은 경상북도의 청송소방서 유치결정에 따라 접근성과 출동이 용이한 최적의 신축 부지를 군에서 확보하여 기반조성을 하고 건물은 경상북도에서 신축하는 소방계획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여 지원하고자하는 것으로 필요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부동 얼음골 클라이밍 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사업으로 클라이밍 숙박촌, 클라이밍센터, 인공암벽장 등의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클라이밍 지구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아이스클라이밍 및 암벽등반 인프라 구축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코자하고 안덕 신성계곡 공룡에코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은 신성리 공룡발자국 산지 일원의 공룡발자국을 보호하고 교육 및 관광 편의시설을 조성코자하는 것이며 안덕 백석탄 포트홀 지질명소 주변 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은 세계 지질공원 문화유산과 백석탄을 연계한 공원을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2개 사업은 이달 1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부지확보를 마친 후 2018년도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동 청송 백자전수장 주변 공원조성 및 진입로 개선에 따른 부지매입은 협소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여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청송백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복지 증진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018년도 공모사업 신청부지 매입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재원확보, 원만한 보상과 취득시기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정회

10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건설과, 새마을도시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이라고 10페이지에 있는데 저는 출산장려 홍보전문 인력고용 이게 출산장려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사실 저희들 청송군은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인식 개선사업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 인력을 활용해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출산...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인구가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건 무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보다는 정부에서 태어난 애들을 위해서 정말로 학부모한테 부담을 안주고 정부차원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면 애기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지금 이것가지고 신혼부부한테 애 낳으라고 하는데 요새 둘이 즐기고 살고 애를 안 낳습니다. 왜 안 낳느냐 엄마 아버지 힘들게 벌어봤자 애들 양육비에 다 들어가고 없어요. 이런 것을 저가 아랍 쪽에 일하러 나갔을 때 그때 거기 리비아에 보면 대학교까지 무상입니다. 낳지 말라고 해도 애기 낳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 홍보한다고 하지만 이 홍보한다고 낳겠습니까? 저는 이런데 돈 쓰는 것은 단돈 10원도 저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군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건 정부차원에서 솔직하게 부모들한테 부담 안가는 한도 내에서 애기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맞지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건 담당부서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꾸짖자는 것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가면 전문가들은 애를 낳으면 부모 책임보다는 앞으로 공공제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죠. 바로 그게 애기 낳을 수 있는 길이지 여기 무슨 맘하고 경북도회장이니 시군회장들 뽑아놓고 들썩거려봤자 그 돈이 수십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거기는 그렇게 마치고요. 청송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제가 저번에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된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인은 넣고 싶은데 세사는 사람이 안하겠다고 해서 그럼 두 군데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기를 했는데 이것 정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그 이후에 사업단하고 감리단, 현장소장하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사는 사람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를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럼 세사는 사람한테는 옆에 배관만 더 빼면 되잖아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 비용은 크게 들지 않는데 배관은 본인이 안한다고 하면 배관 빼는 것은 옆방에는 놔두고 본인들만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것 확실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사업인데 이게 도비 포함해서 군비하고 지금하고 있지만 한 달 정도 일하고 있는 걸로 방학기간 한 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두 달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두 달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두 달 같으면 6명 정도 채용해서 쓴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저희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도 있고 청년창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인턴사원제 해서 여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협력 소득지원 사업이 지금은 귀농귀촌인들이 조금 어떻게 정착해서 지역민들과 잘 유대가 군과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조금 지역민들과 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협력소득 사업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죠. 이게 처음엔 우리가 귀농하고 귀촌하는 것을 굉장히 반겼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청송이 조용하던 마을이 엄청 시끄러워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렇게 계실 때는 정도 나누고 살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와서 휘젓는 바람에 어른들은 말도 못하고 힘으로 안 되고 말로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이거 지역 협력소득 지원 사업도 좋지만 지역민과 어울리고 군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좋겠나 그것도 감안해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우리 담당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왕산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정비 사업을 하려면 전에는 우리가 야영장 부지 위에 그쪽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주차장 부지를 하의 쪽으로 내려서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 건의를 해서 그런 게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 하실 계획입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들 국토부에 승인 받을 때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주왕산공원 부지 내에 했는데 지금 거기에 부지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밑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지선정은 이 과정에서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 변경신청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저희들이 그때 건의 드린 게 그쪽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거기 세워놓고 바로 산에 올라갔다 내려 와버리면 상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상가를 지나갈 때는 걸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부지계획 잡으실 때도 그런 계획을 감안해가지고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다음에 소규모 전원주택단지가 저가 조성비만 대충 17억원이 들어가는데 따져보니까 평당 25만원 정도 치이더라고요. 그럼 땅값하고 하면 우리 분양가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지금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분양가를 50만원선 정도로 평당 50만원선으로...

이광호의원

그럼 수익사업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수익사업 보다는 저희들 투자대비하고 비슷합니다. 17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최고 잡아도 저희들 50만원이기 때문에 4,000평 정도 잡고 있거든요.

이광호의원

아니요. 이게 2만2,000원 같으면 7,000평 안되나...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공공 부지를 제외시키고 그래서 4,000평입니다.

이광호의원

분양부지 내놓고 나머지 부지 더 필요하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도로라든지 이런 부지는 제외시키고 실제 부지는 4,000평입니다.

이광호의원

50만원...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1인당 150평에서 20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광호의원

50만원이라고 하면 입주할 가구가 있겠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지금 군 전체에 토지가격이라든지 보면 인근에 사례를 보면 50만원 하면 적정한 가격이고 지금 현재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정확하게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들 마을에 영양 석보 두들 마을에 공공용지 택지 개발해가지고 분양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30만원선에서 분양을 했거든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거기에 세월은 지났습니다만 50만원하면 두들 마을보다는 제가 봤을 때 경관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성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해서 만약에 그것 해놓고 너무 또 단가가 비싸다고 해서 시비 걸리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적의하게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진보 문화관광형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가지고 저도 보니까 말은 안 해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야외에서 장사하는 것도 잘 되고 한데 특히 빛 쏘고 하는 것 있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파사드...

이광호의원

예. 파사드 이런 게 지역주민들에게 별로 호감을 못 얻는 것 같은데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전국에서는 파사드로 이렇게 크게 운영하는 데는 문화관광형 시장 중에는...

이광호의원

처음이라고 하데요. 최고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주민들 있는데 가슴에 와 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옆에 객주문학 테마마을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테마마을이 완공이 되면 관광객들 있는 데는 호응이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진보시장을 짓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저번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 한번 했는데 그 테마마을하고 객주테마촌하고 진보시장 남쪽 부분은 접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의원

한 골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시장을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앞으로 빼가지고 서까래 같은 것 빼가지고 초가지붕도 이고 기와지붕도 이고 요새는 건물 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까? 인테리어를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객주테마타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게 더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저는 그 생각을 변함없이 갖고 있어요. 저쪽으로는 인테리어를 해줘가지고 객주테마타운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저도 그 생각에 공감같이 합니다.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건 제가 봤을 때 큰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인테리어니까 그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것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광장을 시장 입구에 해놓고 거의 장날에도 보면 텅텅 비어 있거든요? 어르신들 쉼터밖에 안 되는데 광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이용해서 난전을 그쪽에서도 한번 이쪽 사람을 유치를 해서 입구에 난전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광호의원 그러니까요. 1년 365일 문화광장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노는 그런 광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행사할 때는 광장으로 사용하고 행사 안 할 때는 안 그러면 난전 보는 할머니들에게 드리더라도 와가지고 거기서 시장을 봄으로 해가지고 또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거든요. 먼데서 오신 분들은 할머니들 물건 사면서도 안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자리가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그런데 놀리고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니까 나는 그게 늘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상인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의원

과장님!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청송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배드민턴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청송군수배 전국 오픈배드민턴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대회를 유치해서 상금을 많이 걸어버리고 그러면 참석 안하겠습니까? 남의 대회만 계속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해줄 필요 있습니까? 우리 대회를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사람 모아서 환경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안입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의원님! 그것은 검도대회 중에 내년도에 한 대회를 청송군수배로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저는 검도도 좋지만 우리가 배드민턴이니까 청송군수배 전국 배드민턴 오픈 배드민턴 대회라고 해가지고 상금을 많이 걸어서 이래하면 홍보를 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 싶은데 남의 대회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그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귀농 귀촌인들이 청송에 들어와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귀농귀촌인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효과 보다는 지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꼭 오셔가지고 집을 짓는 것도 보면 여러분들도 다니시면서 많이 보실 겁니다. 어디 위치 좋은데 잡아서 동네와 뚝 떨어진데 이렇게 해놓고는 처음에 집 지을 때는 새마을도시과에 물어보니까 허가 낼 때는 아무런 혜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집을 짓는대요. 해놓고는 수도 넣어 달라 가로등 넣어 달라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군비를 더 많이 축을 내고 또 그분들이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했던 이런 길 같은데 자기 땅이 들어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길을 사용하는 것도 사용 못하도록 막고 또 길이나 이런 부분에 도랑이 내려가면 도랑을 쳐가지고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지역민들과 유대관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 다 안 그렇지만 거의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을 위해가지고라도 귀농귀촌인들을 자꾸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성도 있지만 지원만 해주지 말고 모아서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해가지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도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요구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유대가 안 되면 저희들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하시겠지만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 도시민 유치사업 예산중에 귀농인들과 지역민 화합 행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사실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타시군에 사례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를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귀농인하고 지역민들 갈등 없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래서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청이 우리 신도시로 이전되기 전에 우리도 도 단위 기관을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가지고 청송에 해놓으면 그분들 청송에 있으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잦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그 시설이 제가 알기로 딴 곳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지금 어느 시군 없이 다 귀농귀촌인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우리가 선정을 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귀농귀촌인들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예.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님 말씀대로 전원주택단지 이게 제가 이래 나눠보니까 23가구에 50만원씩 한다면 7,500만원이고 아니 150평을 한다면 7,500만원이고 200평을 한다면 1억원인데 땅값만 촌에서 분양 받아서 하겠어요? 도시 주변도 아니고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기반 시설은 저희들이 당초에 상수도하고 도로만 되어있는데 전기시설이라든지 공용하수도 처리장하고 주변에 편의시설 조경시설 다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봐서는 그렇게 분양가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촌 치고는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 번 참고하십시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리고 지금 청송클라이밍 아카데미에 연 인원 얼마쯤 옵니까? 거기에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인원으로는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작년에 클라이밍 아카데미에 25개 단체에서 연수도 하고 했는데 사실 사용금액은 5,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인원은 1,356명입니다.

권태준의원

1,356명 생각보다는 많이 오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아까 이광호의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만 운동 유치하는 것 이래보면 종목별로 우리 검도는 청송군에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청송초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청송초등학교에서 합니까? 검도를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권태준의원

혹시 학생들이 하나도 안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 대회든지 전국대회든지 유치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광호 의원님도 그랬지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청송여고에서 전국 수준 아닙니까? 그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8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송읍에 월막동에 150억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주로 큰 내용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면 단위에 소재지 정비 사업입니다. 소재지 정비 사업인데...

효광

신효광의원

부남 같이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환경정비라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각종 건물 짓는 것 위주보다는 지역 환경개선 사업위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청년몰하는 것 있잖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여기 보면 한팀이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팀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드는 돈에서 거의 대부분 설명서 상에 보면 거의 대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드는 돈에서...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지원하는데 순수한 보조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다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목표한대로 정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콘텐츠를 가진 그런 청년이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맞게 써 놓았네요. 지역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이 보조만 끝나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정할 때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하고 충분하게 그걸 선발과정을 잘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딴 것은 강경탁의원님께서 10페이지 매번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건데 출산장려 있잖습니까? 캠페인하고 또 캠페인하고 인형극하고 또 라디오에 TV에 홍보하고 보도 신문에 내고 옥외 전광판에 갖다 붙이고 대중교통 광고물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인구가 청송 인구는 안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또 출산장려 홍보 및 교육 전문상담사 운영하고 상담사 운영한다고 해서 아이 안 낳습니다. 절대로 이것 하는데 1,800만원 들고 이런데 여기 보니까 돌 기념 3,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다 이번 본예산에 다 내리고 도비 보조사업 200만원 있잖습니까? 그것만 살려놓고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살려놓고 군비만큼은 1억2,000만원은 싹 내려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얼핏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개인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있다고 하니까 국고에서 지원해주는데도 개인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만큼은 100% 군에서 지원이 되어서 부모들에게는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은 부분에서라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제가 끝나고 나면 또 정미진 의원이 강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과장님! 잘 한번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미래전략 시책개발 및 지역형 사업발굴을 위해가지고 미래전략사업 연구 용역 시행한다고 4,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이것 2017년도에도 똑같은 사업 있었는데 시행 안하셨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그때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못했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우리 2019년도 것 하기 전에 2018년도에 신규사업을 2017년도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것 지난번에 행감 때 11월내에 발표난다고 했는데 발표가 났는지 궁금해서...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2018년도 사업지구로 중심지 지역은 파천면이 40억원 됐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문거2리, 기곡, 양숙, 월매 이렇게 해서 각 5억씩...

미진

정미진의원

몇 지구 그렇게 금방 말씀하신 게 4지구입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4개 지구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9지구해가지고 6지구 정도 예상하셨는데 적네 그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신규신청을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다음에 앞서서 미리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이것 강경탁의원님은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인구 정책을 원래는 이게 인구정책이 아니라 출산장려해가지고 보건의료원에서 담당하다가 인구정책이 미래전략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업무가 이쪽으로 와서 조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보조가 나가는 부분들은 의료원에서 나가고 있잖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게 백번 정말 지당하시거든요. 우리 청송군에 이런 인식 다 갖고 있습니다. 애 울음소리 못 듣는다 애 낳아야 된다는 인식 다 갖고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 안 해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되니까 못 낳는 겁니다. 안 낳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 낳아서 기르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정말 인구정책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 인구정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냐하면 앞서서 우리 신효광의원님 말씀하셨고 강경탁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누리가정이 보면 3에서 5세까지 있잖아요? 혹시 누리가정 아십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처음에는 5세였는데 2013년부터 3~4세로 확대가 되어져가지고 그때는 소득 하위 70%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 계층을 다 줍니다. 누리가정을 그리고 이제 2016년도부터인가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세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교육의 여건에 해당되어지는데 6세, 7세 초등학교 입학 전에 보면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병설유치원 추첨하는 게 도시 같은 데는 더 합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거든요. 교육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심리적인 안정이나 태교,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보건의료원에도 지금은 다행히 산부인과가 있는데 상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소병원하고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임신부터 출산 전과정 그리고 산후조리 그 다음 그 이후에 신생아와 산모 건강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난번에 앞서서 강경탁의원님께서 다른 부서 때 말씀하셨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위한 부분을 지원해준다든지 교육여건 개선해준다든지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 지금 나와 있는 것 도비 부분 빼고 올해 싹 내려가지고 실질적인 지원 부분으로 해서 인구가 정말 이걸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우리 이광호의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16페이지 세 번째 보면 청송 모터싸이클 챔피언쉽대회 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해놓았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우리 강경탁의원님께서 주최 측에서 너무 예산을 내놓지 않고 우리 군에만 의존한다고 해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청송군 모터싸이클 연합회 회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이 주관 주최해서 행사를 했는데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우리군비 들여 가지고 모 언론에서 해 가지고 했을 때보다 정말 더 규모 있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턱대고 막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주기 보다는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조금씩 늘려나가거나 또 더 잘했을 때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모범사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두 번째 읍면마을단위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2017년도에도 있었죠? 과장님?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똑같이 4,000만원 있었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4,000만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저희 운동기구 설치된 곳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기 설치된 곳 전수조사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 운동기구 종류, 이용실태, 관리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도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께 1부씩 배부를 해주십시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예산낭비가 좀 안되도록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게 설치가 되도록 그리고 기존에 설치해 놓았더라도 사용이 안 되는 곳은 우리가 옮겨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전수조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에 2017년도에 보면 공공근로가 51명이었고 그리고 2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상반기 28명 하반기 23명이었고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52명인데 상하반기 각각 26명 해가지고 2억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줄었고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답니다. 줄고 인건비 자체도 최저임금 상승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도 도비 줄었는 것은 어느 정도 봤는데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공공근로 51명인데 올해는 1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작년에 52명인데 25명 이렇게 너무 대폭 줄었거든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공공근로 사업은 작년에 2억4,400이었는데 1억2,100으로 반 정도 줄었고 지역공동체는 예산이 줄지가 않았거든요? 지난해에 2억2,400인데 올해는 2억3,000으로 오히려 600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간의 착오가 있는지 지난번께 잘못 되었는지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미래전략과는 굉장히 말 그대로 미래전략을 짜는 데인데 우리 지금 청송군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큰 이슈가 신재생에너지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전에 선배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이고 거기서 논의되어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밖에서 엄청 맞고 있거든요? 지금 의회가 거의 도둑놈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 문제 하나 가지고 과에서 대응 자체를 잘못했는지 정보공개를 제대로 안 했는지 환경성평가를 제대로 안 했는지 어쨌든 간에 화살은 군청하고 쉬운 말로 군수하고 군 의원들이 다 덤터기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군수님 제외하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우리 지금 의회 의원들이요. 일반 대책위 활동하시는 분들보다 정보력이 더 늦습니다. 그 친구들은 카톡에다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기하고 몇 기가 준비되어 있고 몇 기가 환경성평가를 했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의회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밖에 가면 의원 뭐하는데 의원 하는 일이 뭐있는데 그것 승인해 줬잖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이거고 올해가 끝나고 다음 해까지 지속될 문제이고 여기에서 정확한 해답을 내지 않으면 청송군 행정이 굉장한 타격을 받을 이슈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사실 신재생에너지 풍력뿐만 아니고 태양광 관련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고 공감을 합니다. 뚜렷한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고 지난 경북시장군수 협의회할 때 이런 걸 가지고 건의문도 했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 산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의문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답변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그 위에 떠밀기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지 말고요. 주민들한테 풍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뭐든지 주민들이 많이 싫다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6:4정도만 되어도요. 정책은 못가는 겁니다. 7:3 정도 되어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목소리가 높아요. 할 말은 합니다. 그 다음에 찬성하는 분이나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부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이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계속하겠다고 하고 방침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만하겠다 그러든지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과장님 생각 제 생각하고 틀립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대답을...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이래 한번 해봅시다. 풍력을 안 하면 태양광이라도 하자고 대책위에 이런 제안이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대책위 오면 늘 그냥 그분들 오면 대책이 요구사항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 얘기 듣고 그냥 보내고 지금까지 그래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저쪽에 요구사항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풍력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풍력하지 말라는 건데 행정에서도 적절한 답변을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 풍력 관계는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행사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래전략과장!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윤홍배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개발사업 발굴 용역 4,000만원입니다. 126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2020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신규 사업 발굴 용역비 6,0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및 마을리더 역량강화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정착지원 사업 6억 되어있습니다. 밑에 귀농 귀촌인과 지역민 협력소득지원 사업에 4,800만원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송군 인구정책 기본 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출산장려 지원에 돌 기념사진 촬영에 3,600만원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상단부에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9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부에 진보 객주시장 문화한마당 행사추진비 2,4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진보객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시설개선비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LPG 배관망 설계 변경공사에 2억 밑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 자부담금 부족분 6억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5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사기 족구대회 개최지원 2,50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청송군체육회 운영비에 9,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상단부에 제50회 청송군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부동면 생활체육공원 포장 및 조경공사 1억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경기벽 교체공사에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8년 청송 전국드라이툴링 시리즈대회 개최 보조금에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개최지원에 9,0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을철 중고 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지원에 1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상단부에 대교눈높이 전반기 전국 고등부 축구리그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도 단위탁구대회 개최 합쳐서 3개 대회에 8,500만원 되겠습니다. 청송 모터싸이클 챔피언쉽 대회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9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 지원금이 4억 되겠습니다. 2019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 조성에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모사업으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채택 아이디어 지원금에 2,200만원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2억4,120만원 되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에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124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묻던 것 조금 더 묻고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여기 지금 예산안에도 그렇지만 우리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예산 자체가 거의 없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물론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맞는데 주무 과장님이니까 그러면 풍력을 안하면 태양광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지금 정부 시책에서는 풍력도 추진하고 해양풍력도 지금 추진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지금 풍력은 앞으로 풍력에 관해서 어떠한 변경 사유가 한 가지라도 생기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십시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날 부로 주십시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날 부로 주시고 풍력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에 행위가 많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부를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태양광 수요는 많이 늘어났죠? 태양광, 태양열...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태양열보다는 저희들도 태양광에 대해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조례에서 규제를 조금 강화했기 때문에 인근 시군보다는 태양광이 지금 많이 적은 편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조례를 강화했다는 의미는 태양광 허가를 많이 안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동일하게 해석이 되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에 어떤 보존문제라든지 이런 분야 측면에서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 우스갯소리로 밖에 나가서 농업 대체작목이 태양광이다는 말씀을 노인들이 하고 계세요.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추수 끝나고 나면 사과농사 다행히 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농사지을 여력은 없는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가야된다고 큰 목표점을 두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풍력에 대해서는 모든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하고 그런데 청송군은 어쨌거나 태양광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반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반해서 근데 저는 어떤 풍력업자나 어떤 태양광업자나 이런 누구도 접촉해 본적이 없어요. 근데 군에서 그러면 가령 수요가 태양광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걸 하겠다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말 그대로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고 계속 지역주민들 분열을 야기할 것인지 갈등을 계속 야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요. 몸서리나고 군청 지금 행정하시는 과장님부터 해서 공무원들도 지금 몸서리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대답을 못하죠? 특별한 대답을 못하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입장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큰 물줄기를 잡아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 거기 반대 대책위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하고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그분들 맨날 하시는 이야기는 이렇죠. 의회에서 의원들은 가만있으니까 찬성 한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바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집행부에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다 반대하면 안 하실 겁니까? 대책위에서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의원들이 다 반대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는데 의원들이 다 반대하면 안 하실 겁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법적인 문제는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 계속 묻는 겁니까? 안 하려고 계속 묻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주민들 갈등 주민들이 와서 풍력을 하지말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오전에 얘기했던 여론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그래서 주민들 의향이 어떤지 물론 그 내용 안에는 나쁜 점, 좋은 점이 같이 병행되어서 군민들이 알기 쉽게 보면 이건 서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시는 게 원칙인데 지금 정확한 기준점이 없어서 지금 행정도 풍력 쪽에는 행정이 마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공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담당과장님 생각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 군수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원들 권한 모 주민이 카톡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풍력이 허가 나고 난 뒤에 개발행위가 허가 나고 난 뒤에 관리는 군 의원 1명이 한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그겁니까? 혹시 그런 말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그건 어쨌든 근거 없는 얘기죠? 저도 그거보고 처음에 이거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이면 만약 제가 군 의원 1명이 관리한다는 근거를 그 친구한테 제시를 하라고 그럴 건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 근거 없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단체장이 꼭 대답해서 이렇게 주민들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그래도 주무 과장님이니까 생각을 듣기 위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128쪽에요. 소액 사업비하고 4개 마을 되어있는데 마을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이 사업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신청할 사업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일단 소액으로 사업을 미리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켜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앞으로 할 사업이다 그 안에 보니까 저도 괜찮은 사업이 하나 있어서 추천을 청송군에 지금 우체국에서 우체통을 많이 공급했어요. 집집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여기에 우체통 제작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노후된 것도 많고 정확하게 제가 우체국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어디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민들에게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사업할 때 이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130페이지에요. 아까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잘 화합되는 동네를 한번 두루 살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동네가 가보면 참 잘 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동 회의 조차도 시끄러운 동네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어쨌든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뒤에 우리 기대효과까지 기대를 해야 하니까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154쪽에요. 드라이툴링 시리즈 대회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 금액은 여름부터 썸머 드라이툴링대회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부기는 옆에 이상하게 해 놔서...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썸머드라이툴링 대회해서 3,550만원 있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똑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160쪽에요. 제가 의원되고 계속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도대회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하는데 국비가 없느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국비 안 붙이잖아요? 제가 도비 안 붙는다고 계속 얘기해서 작년부터 도비가 붙었어요. 그전에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우리 실제로 6억8,000정도 되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국비를 못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작년에 전국 시군에 세계대회 하는 체육대회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3억5,000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보조 내시가 보조 결정돼서 12월 안으로 떨어집니다. 국비가 떨어지면 그 예산을 우리 군비 대신 국비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도에도 국비 공모사업을 12월 6일 날 문체부에 아이스클라이밍대회가 워낙 국제대회로 성장했기 때문에 3억5,000 정도는 확보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이 담보하시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그거를 진작 설명할 때 해주시면 제가 이런 두번 질문 안하잖아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어쨌든 간에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클라이밍 아카데미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진흥 조례가지고 지금 일부 그걸 했는데 조례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수입을 잡아놓고 지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2016년도에는 758 객실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10월 달까지 940이니까 1,000건이 넘어간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탁 비용이 1억4,400만원이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위탁을 1억4,400만원 주는 대신에 원래 처음에 위탁 주는 비용가지고 산악연맹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우리 수입을 올리자 이게 원래 취지거든요? 지금 보기에 어떻습니까? 여기 객실 이용하는 분들 전체적으로 산악연맹하고 관계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대부분 산악연맹 쪽에 행사가 많습니다. 일부 다른 일반인 민간 행사도 있지만 저희들 산악연맹 행사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뭉쳐서 하지 말고 산악연맹하고 손님이 많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대부분 산악연맹 행사가 많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예. 과장님! 오늘 오전 오후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고생도 많고요. 126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전년도에 하나도 없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여기 보면 6,000, 2,0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거 뭡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거는 매년 격년 단위로 연구개발 용역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까지 25개 권역 50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확보하기 전까지는 이런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마을단위마다 지역특색 여건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다시 포럼도 하고 중앙 심사할 때 용역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군 전체에 농촌개발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귀촌 운영 이렇게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없던 예산이 올해 국비, 도비 받아서 내려왔는데...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이 예산은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매년 2억씩 도비, 군비 보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차까지 내년도까지 시행하는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럼 전년도 예산을 안 적어 놓으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이게 그전에는 귀농귀촌 업무가 농정과에 있다가 저희들 미래전략과가 생기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는 것이죠.

권태준의원

그다음 146페이지에 보면 147페이지 이쪽에 각 체육지원 여기 안덕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없는데 예산을 줍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상을 해서 요즘 각종 학교에 보면 스포츠 체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태준의원

아니 학교가 없다고요. 고등학교가...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고등학교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냥 전년도 것 보고 뺏겨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154페이지에요. 밑에 민간행사보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검도가 한번도 아니고 3개나 여기 유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에 2개는 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검도대회 올해 새로 추가로 넣은 겁니까? 이게 아니네요. 이거 있고 밑에 2개가 새로 들어온 것 1억2,000만원 검도대회를 왜 이렇게 청송군에서 자꾸 많이 유치합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이 예산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추경 때 보면 두 가지 검도대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럼 세 가지 다했다 이 말씀입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것도 그렇고 세 가지 다해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초등학교 두 군데 검도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송군에 관광이라든지 득이 된 게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작년에 전국대회 유치를 해서 경영 분석을 한번 그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이 검도대회를 유치를 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무총리기 전국 생활체육지도 검도대회에 예산은 6억5,000 2016년도에 했는데 저희들 경제효과 분석을 한 결과 1억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국대회 유치는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마다 전국에서 다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의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태준의원

그럼 예산을 세워가지고 유치를 하는 겁니까? 유치가 확정된 겁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지금 대부분 유치는 확정이 다 된 겁니다.

권태준의원

된 겁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권태준의원

16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민간경상보조요. 해가지고 3억126만원이 서있는데 이거도 다른데서 왔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거는 올해...

권태준의원

새로 생긴 겁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신규 사업이고 저희들 농촌 지역에 청년 유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 신규 사업으로...

권태준의원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관내 중소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사실 중소기업은 30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는데 저희들 서비스업, 식당, 숙박업, 건설업 합치면 1,600개 됩니다. 중소기업으로 다 연간 매출이 400억 이하면 전부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종 이런 것도 중소기업으로 저희들이..

권태준의원

400군데나 된다고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1,600군데입니다.

권태준의원

1,600군데...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서비스업종...

권태준의원

청송군이 몇 호입니까? 1,600군데나 되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식당 이런 데를 사실 포함시킵니다. 저희들 서비스업종으로 해서 기업체로.

권태준의원

가족끼리 해도...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체육회 사무국장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차장도 지급하고 간사도 지급하고 다 지급합니까? 청송군체육회에 말입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인건비를 대충 얼마씩 줍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사무국장은 월 230만원 정도 되고 사무차장 정도는 200만원 정도 간사는 150만원 정도...

이광호의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지역에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행사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이런 그쪽에서...

이광호의원

제가 보니까 각종 체육 행사는 우리 체육지원계에서 다하는 것 같고 다 그래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 사람이나 청송군체육회가 그렇게 유명한 체육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송군체육회가 두각을 나타내서 어디 훌륭한 성적을 거두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이렇게 세 사람에게 간사까지 월급을 줘가면서 체육회를 운영해야 되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 생각인데요. 물론 다 필요해가지고 조직이 필요하니까 조직을 만들어 놓았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청송아이스클라이밍 경기벽 교체공사는 어디 청송아이스클라이밍 어디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지금 월드컵 경기 장소를...

이광호의원

내에 있는 것 경기벽 하는 것은 빨리 올라가는 그것 말하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그것도 경기벽이고 각종구조물...

이광호의원

합판으로 된 것...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게 1억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합판이 총 400장 들었습니다. 400장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툴링 시리즈 대회도 개최를 계속 3개월에 한번씩 했고 해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월드컵대회 하기 전에는 한번 교체하는 것이 경기선수들 한테...

이광호의원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국비를 2~3억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앞으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군수님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합판으로 한 부분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얼음으로 못 만드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직각으로 되어서 올라가서 빨리 하는 경기 있잖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스피드경기...

이광호의원

스피드경기요. 스피드경기장 만큼은 차라리 안에 우선 돈이 들더라도 냉선을 감아가지고 아이스하키장 같으면 밑에 선을 감아서 얼음을 다 안 얼리지 않습니까? 보셨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의원

저는 아이스하키장 공사하는데 가서 직접 봤는데 전부 선을 깔아서 얼음을 다 얼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한번 해놓으면 돈이 더 안들텐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진보 볼링장에 요금 받는 것 이야기 한번 했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일단 볼링협회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그때 말씀하신 것 저희들 사실 볼링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사실 시설운영관리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에서 전문가에게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광호의원

맞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맞는데 운영이 사실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회원들끼리 주민들끼리 운영을 해서 그분 인건비 나갈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 볼링장을 해 놓고 이렇게 또 볼링장 오픈한지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올해 초에 오픈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올해 했지요? 오픈을 그죠? 그것도 봄도 아니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이광호의원

올 봄도 아닐 거라 내가 알기로는 봄에 가보니까 계속 공사 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정비기 설치하고 5,000만원이나 투자를 해야 되네 그죠? 잘못하면 볼링장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할 때 잘해서 한꺼번에 해줘야 되지 공사를 보면 우리 청송군이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 건물을 다 짓는 것도 1~2억을 더 들여 가지고 50억원짜리 1~2억 더 들여 가지고 해버리면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새로운 공사를 하려고 하면요. 1~2억 들여야 될 게 20~30억씩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차라리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나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꼭 돈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는 부족해서 땜빵으로 하다 보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볼링장 이것도 그런 식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완벽하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얼마 든다고 요구를 해가지고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을 확실하게 선정해 줘가지고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주요사업 계획 때 많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⅔ 지점에 보시면 말 아카데미 교육 참석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지난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 아카데미라는 사업 자체는 운영하지 않았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은 공무원들만 30명 정도 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말 산업육성에 대해서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참석하고 여러 가지 출장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여기에 계상해놓은 상태로 봤을 때는 3만원씩 30명 그리고 교육회수 20회 해서 50%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던 그 사업이었거던요? 말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 9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기존에 실시하던 말 아카데미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쭈었고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기존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는데 2016년도까지 우리가 말 아카데미 4차까지인가 시행을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이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시행하실 것이면 부기를 바꾸어야 됩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말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여기 공무원 여비로 되어 있는데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이건 충분히 하면서 검토를 해서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2017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일반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여기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교육하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영천에 보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서 운영을 중단하게 되어졌는데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확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26페이지 중간 부분에 각종 연구용역비 나와 있잖아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이 저희가 보니까 2020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시군 창의사업 신규 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그 사업시행 부서는 창의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 맞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수탁 받은 업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 시군 것도 많이 하고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 것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이게 차별화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보통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면 탁상공론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제안들이 많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구체적인 시행할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많이 던져주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실현할 수도 있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제안이 담길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40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획감사실 하면서 통틀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다른 부서는 제가 중간 중간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나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시장에서 청송과 진보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이 40만원씩 12개월 해서 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가 할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납 수용가 할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수 계약 수용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저희가 보기에는 5%가 대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것 5%하고 그 다음 자동이체 1%를 받으면 6%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지금 4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제가 안전관리 지금 현실적인 요금하고 적용을 해봤거든요? 청송시장 같은 경우에는 99㎾해서 고압일 경우에 제가 많이 계산을 해서 11만8,300원입니다. 그리고 진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동과 고추동을 전부해서 고압일 경우 16만5,500원 합치면 28만3,800원입니다. 그런데 최대로 잡았을 때 28만3,800원인데 여기 40만원 계상이 되어있어서 사실 과다책정이 다들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이것 집어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시장 건물뿐만 아니라 모르는 건축물에 이런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과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1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진보객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시설개선에 3,000만원이 예산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3년차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설 많이 개선할 부분은 없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이 예산은 기존에 상가의 일부 가스배관 시설을 동배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일부 했던 부분...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일부 했던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나머지 30가구쯤 되는 시장 안에는 고무호수 배관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비로 지금 올려놓은 겁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이게 만약에 시설개선비로 올려놓았으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사실 이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앞서서 우리 주요사업 계획할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굉장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객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저도 언젠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객주문학마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과거로 맞추는 게 맞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게 더 아름답다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즉답을 하신 것 같았는데 과장님이 아니시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시죠? 객주문학마을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어야 하느냐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마을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통의상 대여소가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게임에 따라서 승패결과에 따라서 복장을 달리해가지고 문학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그 복장에 따른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양반이면 양반, 보부상이면 보부상, 아니면 하인이면 하인 이런 복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역할을 해가면서 한번 관람을 하고 시장돌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청년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젊은 층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같으면 아까 이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조금 시장 천장부분에 약간씩 밖으로 돌출시켜서 기와를 얹는다든지 초가를 잇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64페이지에 ⅔지점에 보시면 청년인턴지원 사업과 청년몰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체가 주요사업계획 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말씀을 우리 신효광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1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제랑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이게 올해 도비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죠?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같이 보면 결국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앞에 두 가지는 우리 군만의 신규시책 사업이고 그리고 뒤에 두 가지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네 가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함이 없도록 첫째 해주시고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이것이 정말 청년 창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로 이어져서 청년들이 청송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내용은 질의를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124페이지하고 정책개발 발굴용역 4,000만원 126페이지 중간에 창의 사업 신규발굴사업 용역비 2,000만원 있잖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게 기획실에 보면 우리 또 2억이 서 있죠? 기획실장님!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놓고 기획실에서 2억 해놓은 것은 뭐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각종 이것 말고 수시로 되는 게 긴급하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실과에 거의 다 필요한 것은 편성을 다 해놓은 것 같은데요? 용역비 없는 실과가 하나도 없던데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이것 말고 수시로 우리가 또...

효광

신효광의원

지난해 우리 기획실에 용역한 것 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용역 편성된 것 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비 편성 해놓은 것 거기에 대한 실적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출산장려운동 이것 관계있잖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것 1억2,400 중에 도비 200에 군비 1억2,200 있는 것 도비 부분은 그대로 사업을 하고 군비 1억2,200은 다 내려가지고 실질적인 출산 대책에 세우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도에 평가하고 하는데 그것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 다 들을 때 설명을 해 줄래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출산장려정책은 시군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인식개선 홍보사업 위주로 지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출산장려 홍보나 캠페인, 방송, 신문 이쪽으로 하는 것은 기존 의료원에 있었던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시군별로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를 하는데 이런 홍보 사업 방송 몇회, 신문에 몇회 이런 것을 평가를 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청송군에서 홍보 예산을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의원님! 지역주민 인식이 개선이 되고 직접적으로 투자는 안 되더라도 이런 홍보사업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제가 근본적으로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면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캠페인 그 다음 출산장려 인형극공연,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라디오 및 TV 홍보, 보도자료 작성, 신문홍보, 소식지 홍보, 대중교통 외부 광고물 부착 이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나 말이지 이럴 때 의원들 핑계대고 정리를 해가지고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이 말입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홍보와 함께...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홍보 우리 군 실정하고 전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도 맨날 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입장이 난처하면 군 의회에서 삭감시켜버렸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게 평가를 잘못 받아서 잘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고 안 그러면 패널티가 있는 겁니까? 없잖습니까? 실지로...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최소한의 인식개선의 홍보비를 편성해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의원

맞는데 우리 군에 출산가능 인구가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쯤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그건 저 혼자 주장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 아이스클라이밍 스쿨센터 관리 위탁하는 것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세입은 없습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세입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세입 편성되었습니까?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광호의원

세입예산에 없던데 없어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세입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연맹 수입 자체...

효광

신효광의원

아니 매년 수익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수입이 발생됩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발생이 되면 들어오는 대로 그것을 써버리는 겁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보관을 어디다 합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앞으로 이것은 세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것 보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정식 세입세출외 하든지 안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것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고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것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홍배

윤홍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7년도 올 한해에도 어려운 군정 여건 가운데에서도 청송건설에 총력을 경주하시고 아울러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대변자로서 동분서주하시는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직원 일동도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윤리에 기반하여 청렴과 성실로 주어진 군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가오는 2018년도 한 해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서 우리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12페이지요. 청송소방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정말 소방서는 우리 청송 군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곳인데 이것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까? 이거 해서 도에 넘겨줘서 도에서 또 다시 소방서 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럼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보고를 드렸듯이 소방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상 지구를 받아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처음에 부지로 지정한 부분이 매수불가지역이어서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게 정방향에 10,000㎡정도의 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 가서 보통 안 할 때는 거기 와서 하면 되지 하는데 실제 협상 들어가면 잘 안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재산하고 모두 연계가 되니까 하루 속히 해주시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하천유수 지장목 30페이지요. 우리 청송군이 청송군 뿐도 아니고 어떤데 제가 다른 타 시군에도 이렇게 차타고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하천이 모두 형편이 없더라고요. 모두 어느 시군할 것 없이 갈풀인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버드나무하고 이렇게 두 종류가 주로 제가 보니까 꽉 차서 있는데 일단 갈풀이는 손 데려고 해도 감당이 없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예산 계상해놓은 부분은 주로 유수지장목을 우선해서 하는데 지금 비용분담이 정비하는데 70% 뒤에 폐기물 정리하는데 30% 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권태준의원

실제 보기 싫어서 그렇지 일단은 갈대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덜한데 지상목은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거는 만약에 옛날같이 아직 큰물이 안 납니다만 태풍 같은 게 하나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고 그 태풍이 와서 만약에 사과 전지목이고 이런 것 주위에 갖다 내놓은 것 이걸 비에 떠내려 와가지고 걸쳐놓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버드나무 제거나 지상목 같은 것 하루속히 예산 낫게 세워가지고라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있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게 이제 요즘 그쪽 동네 가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뭐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우선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때문에 지역이 시끄럽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실제로 어떤 사업지구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읍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보통 이제 지금까지 동네에 농기계 사고 이런 쪽에 많이 썼거든요? 비료 사주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일부...

시학

현시학의원

퇴비 사주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것도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실증이 난 것 같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담당 과장님이니까 좋은 부분에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민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방금 우리 권태준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현장 나갔을 때 하고 의회에서 두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남에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그리고 하나는 우리 늘 가뭄이 되면 현장도 나가고 또 관정도 뚫어 달라 그러고 양수기도 빌려 달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청송군은 지금까지 가뭄에 대비한 시설들 많이 보완하고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동네마다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옛날의 저수지 어른들이 등짐지고 올라가서 그때 못 막았다 못인데 지금 보면 아주 작죠. 아주 작은데 계속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들을 막아야 된다 늘 상습적으로 가뭄이 드는 지역이 있잖아요?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건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는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사업계획 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먼저 우리 부남 119 전담 대 소방서 전담 대 이 관계는 안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 안동소방서하고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처음에 부남전담 대 부남면 감연리 12-3번지 그 부분이 유역청 땅인데 면적이 300평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환경여건이나 관리여건 어떤 부대조건을 검토를 했는데 입지 여건은 문제가 없는데 요는 뭐냐 하면 안동소방서에서 일단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청사 건립계획이 선행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군에 부지매입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먼저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예산 투자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없습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해야 되니까 조속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협의한 게 2년쯤 안됐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 이게 일단 소방청사 신축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소방서에서 소방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종합해서 거기가 우선 시급하다고 하면 그게 우선 앞설 건데 지금은 청송 소방서 신축이 최우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2개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은 감안을 하는데 계속 협의한지 2년 넘었잖아요? 협의한지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소방 관련공무원들이 저한테 계속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쪽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하네요. 들어 보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소방서 청사 신축계획은 안동소방서 청송은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안동소방서에서 장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가뭄관련 대비로 우선 저수지는 기본적으로 10만톤 이상 되어야 어느 정도 경제성도 있고 우리가 도에 심의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거두산 지역하고 우리 피나무골 지역 저수지 계획이 있고 우선 그 저수지 계획이 한 2020년 2021년까지 가니까 주산천 상류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관정 관련해서 1억8,000 투자했고 올해도 3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000톤 유지수는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내년도에 소규모 관정, 저수지 개보수 이런 분야에 예산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저는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좀 더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선형개량이나 그 다음에 위험한 쪽에 개보수하는 것은 다 도에 사업이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군도 부분은 전액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행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최근 3년 동안 선형개량한 데가 청송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도비보조사업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지방도는 도에서 직접 하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선형개량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실제로 도로분야에는 군에서 하는 것은 군도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았고 작년도에 교리~한실도로 최근에는 선형개량은 그것 1건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은 도비 제가 잘못얘기하면 도의원이 잘못했다로 들릴 수 있는데 결국은 낙석이나 위험도로나 선형개량이나 청송말로 굽은 것 바로 피는 것 이 사업은 도 사업 맞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길 고친데 없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지방도 부분에는 우리가 덧씌우기라든가 통상 개보수 쪽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정비 사업하실 때 지방도나 군도나 타 지역보다 제가 자료를 봤어요. 우리 비슷한 인구에 비슷한 도로망을 갖춘 그걸 봤어요. 경상남북도를 같이 봤는데 청송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지나왔는 걸 새로 예산을 더 가져오라고 할 순 없지만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는 지금 28쪽에 다리교량 인지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에 조종식씨하고 지금 보상협의가 불가하다고 나왔는데 갭이 상당히 많네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감정가액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토지만 217㎡입니까? 토지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토지가 편입이 217㎡고 그 외에 지장물...

시학

현시학의원

외 1필지는 뭡니까 그럼...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필지가 2필지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필지인데 217㎡란 뜻입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지장물은 뭐가 있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장물은 주택 본채가 있고 창고가 있고 찜질방이 1동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적당하다 적다 많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 그 위치에서 아까 전에 남산 쪽으로 12m정도 내려와서 횡단 시공하는 것을 과장님이 지금 안을 갖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설득을 해보시죠? 12m 내려오면 공사비 얼마 더 듭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어떻게요?

시학

현시학의원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납니까? 12m 남단으로 내려 왔을 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공사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협의 안하고 밑에 하시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하천 법선이 그쪽으로 잡혀있는데 하천법선 변경하는 부분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당겨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니 제 말씀은 굳이 주민들하고 갈등 안 일으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죠? 그럼...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럴 때는 사실 도곡교가 우리 읍면이나 군에서 방문할 때 군수님 방문할 때 주요 건의사항이었고 꼭 해달라는 그런 게 많았고 이 사업할 때는 다 동의를 했었습니다. 감정하고 보상 통보 과정에서 본인 어떤 복안에 차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하여튼 간에 지금 협상불가라고 못이 박혀 나오니까 한 번 더 공사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저도 그건 아닌데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했으면 민원이 별로 없었을 건데 처음에 그래 계획해놓고 공사금액 똑같다고 남단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그냥 남단 쪽으로 12m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우리 하천 요즈음은 소하천도 그렇습니다만 하천이나 소하천은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이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할 때는 기본계획에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이 사업도 기본계획 따라 설계를 했고 부득이하게 민원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경미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우리 부산청과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해도 사업 효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부 수정할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13페이지 보니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제가 이 예산서를 눈 닦고 봐도 도비 도로 사업비가 하나도 없네요? 도비 도로 사업이 없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우리 사실 보면 도로 분야에 도비 보조 사업이 유일하게 지역현안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도에서 예산 작업할 때 15일 전까지 일단 저희들은 한 12억 규모 정도로 해가지고 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도의회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송하고 5개 시군은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디다.

이광호의원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도에 질의하고 한번 물어보니까 1회 추경 때 우리가 군에서 요구한 것을 반영을 해주겠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도비는 전적으로...

이광호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지역에도 도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그분에게 한번 부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했는데 도의원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디다.

이광호의원

그럼 도의원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확보를 하는 것 이번에 보니까 주로 포항하고 저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되었고 인근 영양군도 도비보조사업을 3,2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디다.

이광호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어디 경상북도 중에 청송군은 경상북도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편파적으로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송군에도 도의원이 계시고 한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배분을 하리라고 보는데 눈 닦고 봐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봤을 때 당초예산에 어느 누가 집행부에서 역할을 잘못 했든가 안 그러면 도의원이 역할을 잘못하셨든가 안 그러면 도에서 경상북도가 청송군을 무시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지역 현안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역 도의원님하고 또 관계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경북도에서 다섯 개 시군이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1회 추경에는 5개 시군은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도비 사업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그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우리 의원님들 별로 얼마씩 되는 것 같은데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그게 확대 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뭐라고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군 의원 지금 12년째인데요. 12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비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요. 실장님이 설명하신 게 그거를 전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렸다고 하는 그거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기 부합하려고 도의원 하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거는 제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참 아이러니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기본계획 수립했잖습니까? 그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송군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만큼 나갔습니까? 이번엔 설명이 없네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혹시 소하천...

이광호의원

예. 소하천 기본계획...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거죠.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우리 올해 최종 심의가 지방 심의가 12월 달에 있고요. 금년도에 완료해서 금년도에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또 향후 10년간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우리 의회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소하천 기본계획에 대해서 12월 달에 마치고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우리가 예산은 많이 투자했잖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올해는 보니까 끝이 났으니까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설명 안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의 마치고 우리 1월 달에는 보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과장님! 15페이지 청송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있잖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냥 3억원 가지고 한다는데 작년에 월막교 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월막교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기왕 하는 김에 청송 관문이잖아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표시가 나게 모양 있게 다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첫 관문 들어오는 인물이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상징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잘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의원님 선진화된 곳을 봐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돈이 조금 더 들어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면 이거 한번 해 놓으면 오래 가잖아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31호선 확장공사 이것 강제로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청송 IC말입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청송 IC는 전자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관리청이 부산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부산청과 여러 번 진짜 여러 번 협의를 했고 저도 여러 번 다녀왔고 최종적으로 부산청에서 해주기로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도로구역 결정하고 부산청에서 다해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사업인증을 받아가지고 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만 수용 재결하는데 문제가 없고 우리 지난주 관계 지주들을 일곱 분 개별로 만나 봤는데 지금 한분 외에는 동의가 다 됩니다. 그 한분도 똑바로 곧 될 것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30페이지 하천 유수지장물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번에 한번 할 때 고속도로 진입부분 다리 밑에 거기에 산 같이 되어 있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 부분이 거기는 나중에 지장이 없을까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번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파천 새갯들보 밑으로 그 부분은 우리 정비를 했고 이 부분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한번 보시고 유수에 지장이 없다면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유수에 지장이 있다면...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거기 정비를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36페이지 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문화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 문화교육센터 이게 뭐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온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사실상 보면 사업을 공모사업 아닙니까. 우리 농식품부 지침에 맞추어서 여기에 그렇게 사업 분야 넣다 보니까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교육센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는 아직까지는 나중에 우리 사업 구상을 하면서 내년도 1년간 설계를 하면서 다듬어야 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 옆에 창조적 마을만들기에서 마을 단위는 5억원씩이고 권역단위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이게 쓰지도 않고 나중에 흉물덩어리가 돼요. 예가 파천면에 그 옆에 지금 현재 있는 건물 그거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전혀 안 쓰잖아요. 어쩌다 한번 고속도로 공사할 때 이럴 때 업체들에게 임대 잠깐 해주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 유지가 비새고 유지관리비용 들어가고 그 다음 전기요금 들어가니까 전기 끊었다가 다시 임시전기 가설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건물 신축이 아니고요.

효광

신효광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파천면에 문화교육센터는 기존 사업에 시설에 리모델링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리모델링도요. 실제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옳게 해야 되겠지만 그저 비 안 새도록 해가지고 차라리 그 돈 있잖습니까? 그냥 비료 사주고 치워버리면 뒤에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유지관리비가 아무 쓸모도 없는 건물 지어놓고 유지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니까 그것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일부러 농협에서 행사할 때 잠깐 한번 하니까 발전기를 빌려와서 전기를 돌려요. 그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건물 만들어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건물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예를 들자면 백석탄권역, 방호정권역, 무슨권역 달기샘내 전부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선 금방 지었을 때는 반듯하고 이런데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를 못해가지고 군에다 손 벌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거 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아까 우리 현시학 의원님이 농업용수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경제성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물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럼 관정도 잘 안되고 그죠? 관정도 많이 못 뚫어주고 그런다고 하면 있는 수리시설물 있잖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예를 들어 지경 호박골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보가 누수가 막 돼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옆으로 누수가 막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큰돈 안 들여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거 노후 수리시설물 보나 저수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 거라도 제대로 수리를 해주어서 있는 거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경제성만 따져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소규모 사업에 많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오랫동안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송생~주왕산 간 도로건설공사가 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사업은 우리 청송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편입토지 보상금만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전액 도비사업으로 하게 되어서 굉장히 저희로써는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 사업구간은 실질적으로 지가 상승요인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청송군의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거래가로 보상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편입 토지소유자들의 불만 또는 보상협의 불가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과정이라든지 감정 평가하는 과정이나 보상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우리 송생~주왕산 간 도로하고 주방천 하천정비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지만 감정평가회사 선정할 때도 주민들이 선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100% 반영하고 해서 하여튼 현실보상에 근접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금 농업용수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은 그냥 비슷비슷한데 군비보조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8억 정도 증액을 시켜놓으셨는데 지금 관정개발이 2017년도가 6지구 같았는데 올해는 19지구해서 예산을 4억 정도 증액을 시켜놓으셨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수리시설 개보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관정개발에 대해서는 수요가 가장 많고 또 우리가 매년 한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나가시면 가장 많이 민원을 듣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개발되어있는 관정만으로도 넘쳐나고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임시방편이 될 뿐이지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당장 농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만 차후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2022년이면 우리 이전지구하고 거두지구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거기 또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이 국비 확보가 되어 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26페이지 청송군 창의 사업이 나오는데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11월까지 총괄 발주 및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타 지자체의 경우에 시군 창의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에 보면 주민 대표들과 활발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착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착수보고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보고회도 하고 그 다음 최종보고회를 한 후에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목표에 보시면 국가지질공원, 슬로시티와 연계해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에 메인 테마를 이곳으로 잡은 것은 맞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메인 테마를 그걸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우리 여기 사업은 보고를 드렸지만 첫째 사업 내용에 보면 의원님 잘 아시지만 주로 마을단위하고 네트워크 구축 또 그런 도농교류 또 어떤 지역의 역량강화 그런 쪽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도출하고 그간에 몇 번 우리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사실 복안에 차지 않아가지고 조금 늦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데 이것 완성이 되면 우리 실과장님하고 모시고 안 그래도 1차적으로 보고회를 한번 가지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저희가 처음 슬로시티는 부동, 파천이었지만 지금 우리 청송군 전체로 확대가 되어졌고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이 아니라 이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메인 테마를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관계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문화적이고 공익적이고 또 경제적인 부가가치 등 사업효과가 군전체로 파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저희가 청송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맡기시는데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 동안인데요. 지금 제가 이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우리는 물론 과장님께서 워낙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정확하시고 또 일을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2007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 과거에는 소방방재청이 담당을 했었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었지만 승인을 계속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올 12월 6일 인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기존에 저희가 우리 군에 방재관련 계획이라든지 하천기본계획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관련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것과 연관 지어서 그러한 계획들을 반영하고 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또는 대안을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셔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확실한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면밀히 살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700만원 6종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098만4,000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에서 706페이지까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1,73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요. 시설비로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비 외 3종 시설비 4,5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청송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비 보조 3,5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1,989만9,000원 인건비, 보험료 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712페이지에서 714페이지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2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취약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가 3,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144만8,000원 그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584만2,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716페이지 역시 안전점검의 날 운영외 사무관리비 1,4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3,795만1,000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설치 시설비 3,92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송소방서 청사 시설공사비 3억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20만원 재해대비용 재료비 2,465만원 자율방재단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에서 724페이지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2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분야 시설비 7,000만원 그리고 골재예정지 조사 용역 3,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하천 및 소하천 자체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21개 지구에 2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소하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개 지구에 140억9,800만원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726페이지 2018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지구 3개 지구에 45억2,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청송군 자율방재단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30페이지에서 732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시설재료비 5종에 1억1,330만원 그 외 도로 유지관리 시설보수비 19종에 10억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34페이지 농어촌도로 자체사업 8개 지구 3억3,500만원 그리고 군도 자체사업 2건에 2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36페이지에서 738페이지 중반부까지입니다. 736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물 유지보수비 16종에 9억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8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3,000만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위탁사업비 5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용 관정 및 수리시설 개보수 자체사업 21개 지구에 14억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에 밭 기반정비 사업비 23억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마무리와 가을착수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1억9,856만원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수리노후시설 정비에 6억4,000만원 11개 지구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가 1억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44페이지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 정비비 2억7,000만원 저수지 제당정비 이건 제초 작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 그리고 저수지 자동수위측정 장치 설치비 7,500만원 저수지 5개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746페이지 백석탄 골부리권역 단위 종합 개발사업 6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6억100만원입니다. 덕천1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4억9,000만원 부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1억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48페이지입니다. 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억7,500만원인데 신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안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내년도에 20억5,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50페이지 현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6억3,600만원 그 밑에 현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8억3,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52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6,000만원 그리고 중반부에 대전3리 마을단위 환경정비 사업이 3억9,0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덕성리 마을단위 환경정비 사업이 3억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4페이지입니다. 청운리 마을단위 환경정비 사업에 3억9,000만원 계상되어있고 중반부에 신기1리 마을단위 환경정비 사업이 3억8,100만원 그리고 문거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억4,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입니다. 월매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4,300만원 중반부에 양숙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200만원 하단부에 기곡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9,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58페이지입니다. 중반부에 청송군 창의 사업이 2018년에 3억8,9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농촌 개발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5,70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나가겠습니다. 시설비가 농촌개발사업 시설유지 외 7종 사업에 2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62페이지에 가로등유지 보수비가 3억4,100만원 청송사과 테마파크조성 유지관리 시설비가 6,000만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수로원 15명 인건비가 6억1,503만7,000원 계상되어있습니다. 764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그리고 76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권입니다. 120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력기금 보조금 세입 부분이 2억6,75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1206페이지에서 1208페이지까지 여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비 6개 지구에 1억407만8,000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이건 민간자본 이전 건에 대한 4개 지구에 대해가지고 1억6,34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세입 부분 1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억2,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216페이지에서 1218페이지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 사무관리비가 1,120만원 공공운영비가 600만원 시설비가 기성제 정비비 2,4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에 대한 세입예산 122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전체 지원 사업비 6억6,929만2,000원이고 1228쪽에서 1230쪽까지 세출부분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7개 지구 1억3,673만5,000원 그리고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 부분 외 13건 2억5,63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275페이지에서 1281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 규모가 금액이 2억3,809만2,000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700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3억4,300만원 정도 줄었네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실제 우리가 농업 분야나 건설안전과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722페이지 보면 안덕면 고와리 길안천에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길안천 거기 어디쯤 하는 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길안천 원 지소 안 있습니까?

권태준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원 지소 앞에 들이 있는데 그 제방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거긴 고와리가 아니고 지소리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끝 부분은 소하천이 내려오는데 그걸 경계로 윗부분은 고와리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거기 고와가 어디냐 하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쪽 지소 커브 돌아서 우리가 구. 백석탄이라고 하는데 그쪽 고와보 있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 밑에 돌아 내려와서 고와보 압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구덕교 아래 구덕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죠.

권태준의원

구덕교 밑에 산이 거기서 1번지가 오른쪽 돌아가는데 거기가 1번지고 그 위로는 전부 지소예요. 구덕들도 그럼 지소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하여튼 사업지구는 안덕면에서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고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치는 거기입니다.

권태준의원

지소 앞에 어디쯤이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원지소 마을 앞에 들이 안 있습니까?

권태준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들 끝부분에 도로 접하는 부분에 그 부분입니다.

권태준의원

지소골 내려오는 개울 그 근처인 모양이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계곡 안쪽에 개간 해놨고...

권태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길안천이라고 잡혀있는데 여기 길안천에 고와 같은 데는 워낙 커서 3,000만원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2페이지에요. 위에 보면 조립식 과속방지턱 이거 예산이 잡혀있는데 조립식 방지턱 만들어놓은데 그쪽으로 다녀봤습니까? 많이 안 다녀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우리가 안덕에서 성재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조립식 방지턱 작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안덕 농협 앞에서는 조립식이라도 크게 만들어놨고 근데 작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위에 주민들이 뜯으라고 해요. 식겁을 한다고 다니다가 범위가 좁고 높으니까 타닥타닥 하고 허리 다 나간다고 어르신네들 뭐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실상 도로 유지관리 지침에 주행을 목적으로 한 도로 다시 말해 법정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지방도 이런 쪽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봐도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주로 경찰서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계 예산을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권태준의원

성재 복동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르신네들이 전에 설치해달라고 했다가 요즘 그쪽으로 다니고 하니까 뜯어내라고 그래요. 지금은 가면 그것 참고해주시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주민들 도평에서 창양 내려가는데 사과밭 있잖아요? 들 그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런데는 이제 농로잖아요? 농로인데 거기에 차가 아주 급하게 다니니까 방지턱 하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비법정도로 이면도로 이런 부분은 과속방지턱 ㎞에 의해서 설치 가능합니다.

권태준의원

734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보면 등골 진입로 포장이 되어있는데 청송군에 등골이 두 군데죠? 부남에 한 군데 있고 현서에 한 군데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아니 진보에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진보에요? 그럼 청송군에 세 군데네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어느 면을 안 적어놔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문거3리 개체공사 시설용역을 주는데 문거3리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신성 섭재 들어가는데 앞에 그걸 말하는 거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질마을 앞에...

권태준의원

입구에 거기 있는 것 그죠? 삐딱하게 동네 차 잘못 다니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763쪽에요. 사과공원에 녹음수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나무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사과나무는 품종이 뭐죠? 녹음수로 쓸 수 있는 품종이...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품종은 사과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시학

현시학의원

아니 사과나무 중에 품종이 있을 건데 사과나무 아무거나 그냥 150주 심는다는 말씀이세요? 품종 아직 못 정하셨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사과나무 품종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은 이것 심어서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합니까? 산림조합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위탁관리는 일단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위탁관리비는 따로 올라와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위탁관리비가 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위탁관리비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유지관리비가 위탁관리비 아닙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유지관리비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여기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나무 사는 것 하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새로 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유지관리비입니다. 전체가...

시학

현시학의원

사과공원 내에 사과나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사과나무는...

시학

현시학의원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리해서 나중에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우리 저수지 관련해서 올해뿐만 아니라도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7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규모 골재 예정지 조사 용역이 3,000만원 있는데 이건 지금 용도가 어떤 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사실 우리 관내에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예정지는 없고요. 지금 주로 민원인데 달뿌리풀하고 하상이 높은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전 환경성하고 이런 부분이 수반이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골재를 채취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하상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보시면 거기 저희가 재료비 부분에 빙방사용 재료 구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제설장비 수리비부터 시작해서 제설차량 임차료, 제설장비 임차료 여러 가지 제설삽날 구입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서하고 한번 대비를 해봤더니 제설차량 임차료가 전년도에는 2대에 3,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대에 5,400만원으로 1대가 추가되었고요.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강설일수가 굉장히 적어서 제설장비 사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2018년도에도 구입비가 그대로 요구된 것은 한번 재검토 해 볼만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먼저 민간 제설덤프 1대 임차비 추가로 계상된 부분은 올해 우리 도에 재난관리 기금으로 삽날하고 포설기 예산을 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걸 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고 실제로 요즘은 사실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사실 주로 법정도로만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농로까지도 제설차량 투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눈은 많이 안 오지만 강설이 조금 있으면 제설차량이 거의 풀가동되고 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렇고 빙방사 재료구입 이거는 올해 아직까지 일기를 예측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비용은 아니어서 그대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거꾸로도 생각하셨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설량이 적어서 이걸로 충분히 충당이 되어졌지만 만약의 경우에 강설량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볼 수가 있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제설작업 운영을 해보면 사실 올해는 관련 재료를 많이 사놓으면 내년도에 조금 적게 드는 부분이 있고 사실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드는 해가 있고 적게 드는 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유지가 되어야 어떤 제설작업이라든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계상을 하신 것 맞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지만 사실 보면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많이 삭감을 당합니다. 당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76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나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바로 앞전에 저희가 미래전략과 예산 심의를 했었는데 126페이지 예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가운데 부분에 연구용역비에 2020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사업 발굴 연구용역해서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2020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발굴 연구용역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하면서 공모단계 까지는 미래전략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사업이 선정되면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말하시는 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이 소규모 예산이 서져 있는데 어떤 마을 간에 주로 견학을 가고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래전략과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창의사업도 실질적으로는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용역은 미래전략과에서 전반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여기 보기가 되어있기로는 같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용역이 왜 이렇게 서있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천댐 도수로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 부분과 그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부분,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 댐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새마을도시과장 김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새마을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예. 저는 질의보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내려주는데 면 소재지에서 하는 게 어떤데 보면 너무 늦어요. 그걸 앞으로 독촉해서 될 수 있으면 겨울에 안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비가 진보하고 청송하고 어차피 주요 저거는 두 군데인데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청송이 7억이고 진보에 다 합쳐봤자 6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도 예산을 형평성 있게 맞추어가지고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로 3-3호선이 7,600만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거는 기 확정이 다 되었고 보상이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광호의원

보상이 없어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이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진안3리 경로당에서도 그쪽에도 보상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이광호의원

같은 150m인데 폭이 12m 짜리는 7,600만원이고 8m는 2억5,000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소로 2-6호선에서는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거기 무슨 지장물이 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연결하면 경로당에서...

이광호의원

지장물 없어요. 농로 나가면 되는데...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논이 현재 길보다 많이 낮아서 공사비 옹벽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7,600만원짜리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고 굉장히 요철이 심한 그런...

이광호의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아스럽네요.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기술적인 면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촌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이것 측량은 오래전에 했는데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네 그죠? 준비기간이 엄청 기네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그 준비기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이거는 설계를 마무리 하고 총사업비 변경해서 거의 설계가 다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주민들은 벌써 측량을 하고 가면 공사를 금방 또 시작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제도 내가 신촌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수처리시설 안 한다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1차 사업발주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압니다. 아는데 준비 기간이 너무 기니까 주민들이 기대감이 자꾸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청송, 진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인데 진보가 267가구해서 하는데 이촌으로 되어 있네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촌 어디입니까? 증설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촌이 가구 수가 800가구 수가 되잖습니까? 호수가 그런데 267가구 한다고 하면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촌2동하고 시량하고 입니다.

이광호의원

이촌2리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갓바위 못 있는 데가 이촌1리입니까?

이광호의원

갓바위 못은 이촌2리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갓바위 못좌측으로 하고...

이광호의원

거리가 엄청 먼데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지금 그 노선이 후평 방앗간 있는데서 후평 거기까지...

이광호의원

거기까지 되어있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거기까지 되어있지요. 그런데 그 위로하고 지금 말씀하신 못까지 위로 올라옵니다.

이광호의원

이촌2동은 호수가 60호 밖에 안돼요. 이촌2리로 온다 그러면 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이촌1리에 그런 데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지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도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나중에 자료해가지고 저 있는데 1부 주십시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자료 도면이 나와 있으니까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왜 그러냐면 이촌1리가 워낙 큰 동네가 되어가지고 267가구 하니까 어느 지역인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촌2리라고 하니까 더 의아하네요. 이촌2리는 거기서 올라오려고 하면 거의 1.5㎞정도 됩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번에 증설하면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나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보면 도비가 3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군비도 매칭으로 똑같이 3억2,000만원이 증가되는 것 맞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의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건데 어떠한 부분에 사업이 시행되어지는지 우리가 사전에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아쉬운 마음이지만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이제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이게 군비가 안 들어가고 순수 도비사업 같으면 또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매년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도비가 3억2,000만원 증가함으로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군비 3억2,000만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군비로서 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반복되게 나오는 말이니까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안 하시네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청송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하는데 물 문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는데 당초 사업이 2019년 7월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또 사업기간이 또 연장되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이런 사업은 행정절차 관계 때문에 조금...

미진

정미진의원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조금 여유롭게 잡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상당히 긴데 반해서 또 사업기간 6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18년 12월까지인데 2019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되었는데 사업금액도 늘어났고 제가 보건데 오수관로가 당초 2.8㎞에서 3㎞로 연장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0.3㎞ 증가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0.3㎞ 연장된 것 맞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24억900만원이었는데 26억2,600만원으로 2억1,7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사업비 증액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거는 기본 계획할 때 24억원인데 실시설계 하면서...

미진

정미진의원

실시설계 하면서 반영된 것입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에 저희가 청송 진보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합쳐서 67%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국도비가 200억9,7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문제없습니다. 저희들 2017년까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도비 확보가 늦어져서 사업기간이 또 연장되거나 이런 일이 초래가 되지 않도록 미리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새마을도시과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8쪽입니다. 국민운동 단체행사 및 교육실비 보상금 2,800만원입니다. 이건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에 대한 교육 등 행사 가는 민간에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시범조성사업 지원금입니다. 이건 내년에 마무리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마무리해서 군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행사 및 운영비 1억5,330만원입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복지기관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을회관 41개소 복지기관 5개소입니다. 피서지 이동마을문고 설치 2개소입니다. 다음은 77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37억5,600만원입니다. 총 사업지구 66건 이건 분할측량수수료 소규모 시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입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청송군 새마을회 추진사업 지원입니다.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무국 지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8,500만원입니다. 총 50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 전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도시계획정비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산장비유지비, KLIS정비, UP IS 데이터갱신 및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3억1,000만원입니다. 이건 재해취약지역 분석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5억6,000만원입니다. 이건 자전거도로 정비 그 다음 미불용지 보상, 읍면소재지 인도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 8개 읍면 소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2억5,000만원입니다. 이건 유앤드림에서 충혼탑까지 도시계획도로 350m 비봉아파트~동보하이츠 180m입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환경부 토지매입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개설비입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건축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관재해시설물 정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1,0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4억1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거급여사업 LH 토지공사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8쪽입니다. 상수도 및 수질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4억4,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농어촌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긴급수리비 및 시설보수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유지개선사업입니다. 3억9,700만원입니다. 이거는 물탱크청소, 지하수 폐공, 배수지 철거 등 집수매거보수, 치수시설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부남 양숙1리, 하속1리, 부동 항리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련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유지관련 시설비입니다.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수도 긴급보수비 및 미불용지 보상, 송강 생태하천 유지관리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왕산 상의지구 집단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7,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탁운영비, 전기료, 약품구입, 모터교체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안덕 덕성지구 그 다음에 진보 신촌 지구 오수받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설명서 2권이 되겠습니다. 112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3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청송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개선사업입니다.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상수도 관망기술 용역 진단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폐전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4,000만원입니다. 저희들 미급수 지역에 대한 수돗물 을 공급하겠습니다. 현동 개일지구와 진보 이촌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2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12억8,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안덕면 신성2리 그 다음 당포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4쪽 노후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4억입니다. 이거는 안덕, 현서상수도입니다. 취수시설개선 취수보하고 집수매거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진보 괴정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144쪽입니다. 낙동강 수계주민지원 사업입니다. 17억3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장기 사업과 일반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장기사업은 군에서 시행하고 일반지원 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합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3억1,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분뇨처리장의 전기요금, 약품구입, 탈리액 이송 그 다음에 취수탑보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 추진에 2억7,000 주민소득생활지원 특별회계 예비비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매년 1억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 예비비 9,000만원이 확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768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0쪽에요. 경관계획 및 색채경관계획 책자인쇄 해서 7만50부 되어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청송군의 이런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건축 이런 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시설을 하는 분들한테 지금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건 건축허가 나갈 때 저희들 색채나 모든 게 같이 공문으로나 아니면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물론 책자인쇄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일례로 한농복구회 그 팀들이 지붕수리를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재료색깔을 맞추어서 가지고 오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고 그냥 재료비를 알아서 빼고 색깔 이런 거 상관없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한농복구회 그 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모르는데 책자 인쇄비를 올려놨으니까 예산 올려놓은 것에 따라가지고 홍보를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온천협회 특별회원 가입비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온천협회 특별회원 가입비...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온천은 우리나라 전 온천에 대해서 온천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무조건 100만원 내야 됩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100만원 내고 협회이 가입하면 저희들도 청송에 온천이 솔기온천, 솔샘온천이 있습니다. 같이 교육도 받고 의무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이어서 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리고 792쪽에 읍면 소재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안전재난건설과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어요. 지금 상하수도 사업이 거의 끝난 데가 많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90%이상 지금 사업이 끝났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주민들 면 소재지 들어가기 싫어하거든요. 울퉁불퉁하다고 그런데 꼭 해놓으면 울퉁불퉁한데는 또 울퉁불퉁해요. 지금 울퉁불퉁한데는 또 울퉁불퉁하다고 그건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비가 안 모자랍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거 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 읍면 소재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지금 현재 부남, 현동, 현서 하수처리장하는 데는 하수처리 장비로 시행하고 이거는 군비를 남겨서 나머지 더 추가로 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개면만 우선 이 사업비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3개면이 아니고 당초에 잡혀 있는데 거기는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당초 하수처리장하면서 전수 복구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위에 CCTV하고 보안등 되어있는데 우리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 이 부분 협력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거는 셉티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그것하고 관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거는 여기서 빠져 있어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CCTV 이거는 가격이 싸고 그런 사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 가지만 딱 묻고 치우겠습니다. 780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새마을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도비보조 사업인데 제가 건수를 헤아려 봤어요.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인데 건수를 헤아려 봤는데 배정이 된 게 도비만 가지고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송이 6,000만원, 부동이 8,750만원, 부남이 1억2,750만원, 현동이 7,500만원, 현서가 1억5,000만원, 안덕이 7,750만원, 파천이 1억500만원, 진보가 6,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건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도의원님이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걸 형평성 있게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그러면 도비보조 사업이라서 도의원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은 데 소리도 못합니까? 그런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도 의원님 있는데 직접 얘기는 못했습니다.

이광호의원

못했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앞으로 형평성 있게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저가 어이가 없습니다. 인구수로 따져도 진보, 청송이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거의 군내 인구의 ⅓은 넘잖습니까? 거의 과반수가 된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두 군데 합쳐도 6,000만원, 6,000만원 1억2,000입니다. 부남보다도 적고 현서보다도 적습니다. 두 읍면을 합쳐도요. 이런 예산편성을 누가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 의회에 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승인해달라고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도의원이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오더라도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도의원님이 올리던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배짱을 튕겨야죠. 과장님이 왜 여기 와서 당합니까? 안 맞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얘기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도의원이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가지고 당신이 가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우리는 못한다고 잡아떼야죠. 이런 예산을 올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실장님도 똑같습니다. 맞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군민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라도 형평성에 맞으면 제가 절대로 이런 이야기 안합니다. 그런데 너무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겁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다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건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770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비 해가지고 2,0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 마을회관이 41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보통 마을회관이 옛날에 경로당으로 변신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 많이 잡혀 있네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마을회관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지금 사용 안하는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마을회관이 일부 주민들이 잘 사용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리하는데 한 군데 있고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리고 806페이지 보면 사부실 덕성지구에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건 뭡니까? 정비한지 하수 그것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덕성지구에 이거는 저희들 하수관거 기술진단해서 진단에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보 신촌하고 안덕 덕성지구 하수관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보수해야 돼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한 지는 거의 9년, 10년 다 되어 갑니다.

권태준의원

시멘트 공사해서 9년, 10년 되었는데 그게 깁니까? 제가 안덕 사니까 알죠. 아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볼 때 무슨 하자 있다고 봐야 되고요. 처음에 관리감독을 너무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광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도비 주는 것 이런 것 작은 것은 올리지 마세요. 도에서 1,000만원 짜리 1,500만원짜리 군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안 그러면 군비 750만원 적어도 도비 가져와서 군에 예산을 가져가서 쓸려고 하면 적어도 4,000 이상 되는 큼직큼직한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동네 그 면에 정말 숙원사업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 이런 것 해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부남이 많던지 청송이 많던지 어디가 많아도 실제 그런 것만 찾아서 하다보면 이런 이야기도 잘 안 나와요. 조그마한 것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실제 배정해도 얼마든지 이광호의원님 말처럼 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크게 도비가 보태는 것은 어느 정도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4,000이상 5,000 정도 이렇게 돼야 그래도 그분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와서 읍면에 가도 모양새도 나고 하는데 어디 개인이 우리 군 의원들이 가서 졸려서 어디 와서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것 예산 올라오면 안 세워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 1117페이지부터 1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문 1141페이지부터 1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 1173페이지부터 1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 1184페이지부터 1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 1193페이지부터 1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