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조명환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2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255억 3,6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2억 6,323만 9,000원보다 112억 7,27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1,418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254억 2,1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7쪽부터 20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37억 3,02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1억 6,302만 6,000원보다 115억 6,72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긴급복지 및 노숙인시설과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요보호여성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동구문화원 운영 및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97쪽부터 10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271억 2,8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5억 5,863만원보다 25억 7,01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양곡배달료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235억 5,913만 6,000원, 돌발 복지수요대처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등에 13억 9,683만 3,000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4억 868만 8,000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9억 7,567만 3,000원, 동구행복재단 지원에 9,400만원,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4억 7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32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73억 3,95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0억 664만 4,000원보다 63억 3,29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보강,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419억 822만 3,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인시설 운영비 등에 174억 6,475만 7,000원,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에 79억 1,28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6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4억 8,8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4억 9,863만 9,000원보다 19억 8,93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건강가정 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35억 1,966만 2,000원,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정 지원에 2,886만 2,000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에 5억 1,556만 6,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187억 9,633만 6,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에 4억 517만 3,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120억 2,70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82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18억 4,9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7,129만 7,000원보다 6억 7,78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문화관광축제,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에 14억 5,678만 2,000원,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및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등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6,260만원, 한옥 체험업 운영,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1,150만원, 관광두레사업,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사업 활성화에 9,0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201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2,4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2,781만 6,000보다 30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벤처기업 보육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1억 2,486만원, 사회적기업지원,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 6억 3,303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5억 6,278만원,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축산 안정성 유지 등 농업축산 구조사업에 4억 6,413만 5,000원, 에너지관리 행정지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에너지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에 2,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53쪽과 483쪽,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3억 6,705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등 의료급여지원에 2억 4,799만 8,000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86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1억 1,04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35쪽에서 42쪽까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현재액은 9,384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8,695만 5,000원으로 사용료수입 2,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2만원, 예치금 회수 6,023만 5,000원입니다. 38쪽, 지출은 무등갤러리 운영에 3,414만원, 기금예치금으로 5,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말 8,642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별책 45쪽부터 52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5억 6,793만 7,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4억 4,316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593만원, 예치금 회수 4억 3,396만 6,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327만 1,000원입니다. 48쪽,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240만원, 저소득주민자립지원 융자금 등으로 6,113만 2,000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말 5억 960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1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억 7,446만 6,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2억 8,439만 1,000원으로 기타사업 및 이자수입으로 1,845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억 6,593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자활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말 2억 8,992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1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현재액은 2억 1,957만 6,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2,846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54만 3,000원, 예치금 회수 2,592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기금 예치금으로 2,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말 2억 2,211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ㆍ시비보조금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9억 8,171만 1,000원보다 3억 815만 5,000원을 증액한 62억 8,9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44억 8,346만 6,000원을, 보조금은 17억 9,440만 5,000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199만 5,000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 18만 6,000원을 증액한 1,199만 5,000원을,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18만 9,000원을 증액한 17억 9,136만 8,000원을,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32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364만 4,000원을,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0만원을 감액한 8억 9,04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56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1,881만 9,000원을, 환경청소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79만 5,000원을 증액한 27억 7,3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68억 550만 9,000원보다 115억 1,137만 7,000원을 감액한 52억 9,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먼저 5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875만 7,000원을, 55쪽, 대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114억 9,286만 2,000원을 감액한 1,773만 5,000원을, 56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으로 1,851만 5,000원을 감액한 52억 3,7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8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44억 1,053만 8,000원보다 13억 1,411만 8,000원을 감액한 130억 9,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7,435만 4,000원보다 1,494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8,9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사업으로 도시계획관리사업 등에 6,091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에 1억 9,043만 7,000원을, 재무활동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해 3억 3,79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 1,571만 2,000원보다 1억 113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1,685만원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으로 국공유지 관리 등에 1,974만 6,000원을,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사업은 소방도로개설,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3억 7,175만 2,000원을,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으로 하수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8,590만 6,000원을,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사업으로 광고물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1억 3,514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억 43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8,782만 4,000원보다 1,240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7,5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으로 체계적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5,445만원을,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 미관 정비사업에 6,609만원을,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사업으로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6억 4,518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96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3,822만원보다 4,460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2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으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서 1억 3,517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76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억 6,875만 8,000원보다 8,402만원을 증액한 15억 5,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에 8억 3,573만 3,000원을,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으로 3억 7,853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3,85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0억 2,567만원보다 15억 4,641만 3,000원을 감액한 84억 7,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등에 45억 7,215만 2,000원을, 친환경적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으로 쓰레기 위생처리 등에 9,270만 7,000원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3,520만 2,000원을, 자연환경 보호 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를 위해서 2,091만 7,000원을, 맑은 물 보존관리 사업으로 수질관리 사업을 위해서 5억 9,056만 3,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1억 6,77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50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68억 550만 9,000원보다 115억 1,137만 7,000원을 감액한 52억 9,4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875만 7,000원을,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내남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로 1,773만 5,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51억 5,724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03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5쪽부터 81쪽, 옥외 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기금 예치금으로 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ㆍ시비보조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은 복지경제국 112억 7,277만 7,000원이 증액된 1,255억 3,601만 6,000원, 도시관리국 3억 815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8,986만 6,000원, 총규모 115억 8,093만 2,000원 증액된 1,318억 2,58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복지경제국 115억 6,722만 1,000원 증액된 1,337억 3,024만 7,000원, 도시관리국 13억 1,411만 8,000원 감액된 130억 9,642만원으로 총규모 102억 5,310만원 증액된 1,468억 2,6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내역은 신규 편성사업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변동 없이 3억 6,705만 3,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변동 없이 3,875만 7,000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14억 9,286만 2,000원 감액된 1,773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851만 5,000원 감액된 52억 3,764만원으로, 총 규모 115억 1,137만 7,000원 감액된 56억 6,1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2018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5억 8,093만 2,000원 증액된 1,318억 2,58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2억 5,310만원 증액된 1,468억 2,6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추진과 다양한 주민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중심으로, 필수 불가결한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되어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개 기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및 기타지출로 8억 5,11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18년도 말까지 11억 1,624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조성 목적 및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등 5개 기금은 기금별로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그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내실 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어,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