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영일 의원 발언
영일
김영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부터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예산심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경래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래과장님은 우리가 언론에 나는 언론기사를 얼마나 믿습니까? 언론기사를? 한 70% 신뢰를 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신뢰보다도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언론에 기재가 되는건 속된 말로 옛날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조금이라도 지푸라기라도 땠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제 위원회실에서 우리 과장님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있게 잘못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리 안 하고 잘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난 신문에는 전혀 방향이 조금 다르게 나갔거든요. 이 신문을 기자가 자기가 추측해서 쓴 겁니까? 과장님하고 인터뷰를 한 이후에 쓴 겁니까? 이 기사 보셨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인터뷰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여기 한 것하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완전 상반된 의견이거든요.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앞에 내용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군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실무책임자로서 군에는 제가, 그리 안 하면 의회는 전문위원이라든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실무책임이라서 우리가 판단해서 조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판단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제 여기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사과한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제가 판단한 사항과 의회의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 측면에서 판단에 죄송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재화위원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그것도 해야 되고......
심재화위원
아니, 조과장님, 자꾸 우리가 부연설명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게 아니고 단답식으로 대답합시다. 어제 행정교육과장 조경래씨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심재화위원
자, 그러면 어제 당신이 이야기한 녹취록을 내가 들려줄게요. 들어보십시오. 준비된 것 틀어 주십시오. (녹취록 청취) 됐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물론 실무적인 이야기는 했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실무적이든 정략적이든간에 이러한 마음이 여기에서 한 말이 밖에 나가서도 마음에 담아져 있어야 돼요. 우선에 여기에서 임기응변 식으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따위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하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당신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당신들을 믿고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는 기자한테 딴소리 하고 말이죠. 이건 자꾸 화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무진이 볼 때 내가 조금 판단이 잘못돼서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잘 하기로 했다 이리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놓고 밖에 나가서는 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소, 우리가.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해 버리고 이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상 예산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우리 회의를 위해서는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좀더 상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위원
잠깐, 그리 말고 오늘 과장님이 계시니까 어제 실무적인 실무자 입장에서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또 인터뷰하고 달라진건 뭔지 오늘 새로 또 여기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래 갖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이 어떠한 그석에서 인터뷰 내용하고 달랐는지 어차피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되지 또 나중에 우리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면 과장님의 입장을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또 새로 정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의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내용......
정명순위원
여기 있어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화
이승화의장
잠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승화
이승화의장
과장님, 어제 과장님, 제가 의회 복도에서 만났을 때 과장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집행부는 집행부게 맞고 우리 의회는 의회에서 한게 맞고 서로 상충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제3의 변호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누구게 맞는지 그걸 검토해 보자 어제 그리 말씀드렸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그럼 내가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그리 하자든지 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의견이 과장님이 지금 오늘 도민신문에 난 그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상급기관에 우리가 의논을, 누가 집행부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한 쪽에서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제 뜻은 그렇습니다. 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저희들은 첨부를 했기 때문에 이는 첨부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또 우리 검토를 할 때, 의회 어디에서 검토를 할 때 첨부를 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첨부가 잘못된 것이면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 제가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 거기에 대한 판단 이런게 서로 의견이 상충된다는 그런 뜻이고 또 의장님 어제 말씀하신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아 가지고 거기 결론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그러니까 이걸 서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한게 맞다 그리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우리가 발언한게 신동복위원이 발언한게 맞아 이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서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기관에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 쪽에 물어보면 확실하게 어떤게...... 우리가 의회가,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냐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끝이 안 나면 아무 그것도 안 되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언론에 제가 한걸 보면 어제 취재할 때 그러면 군에서 잘못을 인정하느냐 이리 취재를 하길래 인정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그러면 인정한 부분이 아니면 어제 방금 녹취록이 된건 뭔 내용입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잘못됐다는걸 인정하느냐 하는 그런 취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기관하고 여기 기관하고 의견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걸 조정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꾸 이야기해봐야 자꾸 되풀이하는 것이고 일단 예산 심의는 그대로 하고 이 관계는 그러면 우리가 상급기관에 집행부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상급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때 가서 결정짓기로 하고 예산 심의는 그대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간사
다음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아파트 당초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분양을 받을 걸로 예상했잖습니까, 그 당시에? 기억 안 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일부 그런 의견은 있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당시에 분양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희망을 받고 했는데 한 동밖에 분양이 안 됐잖습니까? 1동. 그 내용을 모릅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그 때 1동 분양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1동을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무원아파트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것이 분양이 다 됐으면 좋지만 분양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게 아쉽고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전에 공직기강 점검이 왔을 때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 확인도 받고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우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삼한사랑채아파트는 그 때 당시에 129채였습니다. 129채는 필수량을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당초 우리가 130동을 책임지고 그 중에서 보건증진과장 한 분만 매입을 하고 129동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의 매입 선호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이 관리가 매각을 권장한다든가 또 임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판단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매각 쪽으로 가는게 사후관리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좀 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기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 공무원들이 저희 1채 비면 거기 들어오려는 수요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방식으로 가다가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수요가 생기면 검토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면, 양면성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산청에 집을 구하려고 하면 매각보다는 임대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하여튼 장단점을 잘 판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입주한 중에서는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일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매각 추진을 하려면 경쟁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현재 희망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정액급식비하고 급량비하고는 어떤 점이 차이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정액급식비는 공무원들이 정액으로 받는 급식비를 말하고 급량비는 업무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 정액급식비는 정량으로 사람 1인당 하루에 한 끼면 한 끼 하루에 받는걸 말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급량비 그건 1년에 연 근무하는 날짜만 쳐 가지고 받는 거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면 기준경비에 따라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따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누가 더 잘 아는 사람이 설명해 보세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어제 답변드렸던 내용과 같이 정액급식비는 공무원 개인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수의 개념입니다. 보수의 개념이고 우리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급량비라는건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급량비는 저녁에 시간외근무라든지 야간에 근무할 때 저녁 위주로 거의 지급되는, 또 휴일근무라든지 이럴 때 지급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보수의 성격이기 때문에 금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심재화위원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게 정액급식비이고 급량비는 일이 있을 때 업무를 추진할 때 특별히 추진할 때 필요해서 드는 급식비다?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으로 보면 돈은 몇 푼 안 되겠지만 거의가 일괄적으로 다 나갑니다. 30인이면 30식 어째 가지고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은 야간대로 따로 나간다고 합디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친환경 명품도시 기반구축 사업추진 하는게 있습니다. 295페이지, 예산서에. 이게 내년도 2018년도만 예산이 편성된게 아닌데 금년도에 친환경 명품도시 기반구축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추진한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금년도걸.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담당부서에서 답변해요. 왜 예산계장이 답변을 하면 예산계장 혼자한테만 물어봐야지, 실과에서는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을 올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예산을 올렸다는건 안 되잖아요. 자, 이것 지금 답변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곤란하면 지금 담당 한 분 내려보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2017년도 집행내역서 싹 뽑아 가지고 가져오도록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 심의할 때 가져오도록 누구 시켜 가져오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참석보상금 해 가지고 11개 읍면에 14명씩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읍면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읍면에 지금 개최를 하면 읍면에 교부를 해 줍니다.
심재화위원
교부를 해 주는데 이대로 실행되고 있냐고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지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에 독려도 있고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기능에 포함이 되면 개발자문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제적으로 그 해당 읍면에서 건설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잘 지도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제가 하나 더 합니다. 우리 직원들 명찰 제작을 하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명찰 제작하는 목적은 뭡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품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름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목적도 있고 제일 그석한 것은 우리 민원인들한테 이름을 알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명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은 명찰을 한 분도 다신 분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민원인들이 볼 때 눈에 확 띄도록 이렇게 해야 무슨 주사, 무슨 계장 하는데 이게 잘 못 쓰이면 우리가 본래 목적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도하셔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주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사실은 민주평통은 중앙회 기구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구가 아니고. 이걸 중앙정부하고 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오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군만 해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다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이런걸 중앙정부 예산을 안 가져오고 중앙정부 일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몇 년 전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는 해봤는데 이 관계는 전체 전국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는 저희들 자체 워크숍 참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자체 군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군만 가지고 되는건 아니지만 이런게 같은 과장님 워크숍이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해서 그래도 중앙정부 일을 하고 있는 이 단체가 지방에서 보조금을 받아먹고 하는건 조금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하나 더 물을까요?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
29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문서보안 및 열람통제 솔루션 구입. 지금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표준기록관리는 우리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록들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까? 또 다른 기록이 더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유지 보수하는 비용인데 이건 우리 표준기록물도 포함이 되고 또 지리라든지 역사 이런 기록물도 조사한걸 기록물을 저장한 시스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이 저장된게 어떤 기록이 저장이 됩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기록들 말합니까? 특별히 어떤 특수한 기록을......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일반 공공문서 기록물도 있고 또 전자로 안 되는 비전자 기록물도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록물이고 또 우리 공공기록물이 아니더라도 읍면이라든지 마을단위에 필요한 오래된 유물들이나 지리, 역사에 관련되는 이런 것 조사해서 있으면 저희들 기록물에 저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기록물 유지보수 하는데는 드는 비용은 어떤 쪽의 비용이 듭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이건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그렇게 유지보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용역비 성격이네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계속 연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전산에 관한 이런 예산들이 사실상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건 좀더 사업을 할 때 철저히 원가계산을 받아서 하도록,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우리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국제교류도시 교류화 추진한게 있죠, 작년에?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게 실제 해 보니까 얼마나 큰 실적이 도움이 되는게 있습니까? 눈에 띄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지금 당장 큰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건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저희들이 구분해 놨는데 물론 우호도시나 그런 데도 가겠지만 축제라든지 또 해외에 저희들이 나가서 농산물박람회라든지 참관도 하고 또 수출이라든지 이런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걸 같이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식으로 관광용 국제교류가 안 되도록 실적이 뭔가를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총액인력 운영을 보게 되면 지난해보다 한 6.5%가 증액된, 2,900,000천원이 증액된 47,582,000천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현정원 482명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편성되어 있다, 그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내외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10월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 정현원을 참고했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보면 496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으면 예산의 조금 건전재정운영 면에서는 다소 조금 우리가 앞으로 신경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기간제는 지금 7월말 현재로 파악한 인력이 181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산청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 중에서 10년이나 장기근무한 사람들을 파악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 된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지금?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지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인력을 사용하는 보건의료원에 가면 방문보건인력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통 7․8년 정확한 연수는 봐야 되고 7․8년,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인력이 있고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기간제를 사용하다가 계속 오래 된 인력 그런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이 매년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장기근무한 사람들,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가 그 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공문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정규직화 한다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국가에서 인력 일자리 발표하고 난 이후에 기본적인 지침이랄까 방향만 지금 현재 내려와 있고......
영현
민영현위원
아직 세부 시행지침은 안 내려왔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세부 시행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계속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회의했는데 로드맵은 별도로 시달하겠다 하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가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 현정부에서는 정규직화를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정책발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장기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이런 사람들이 그 분들이 업무 역량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하나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사람도 안 있습니까, 숙련되어 가지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산청군 자체에서라도 우리 산청의 출신들, 또 직업의 안정성 이런걸 고려해 가지고 좀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증가해서 인원을 증가할 그런걸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직종이 거기에 일하는 직종 분야가 계속 상시적으로 나갈 것인지, 일시적인지 이것부터 판단해서 직종부터 먼저 확정하고 인력을 채용해야 될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공무직이 현재 보면 한 22명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정말 숙련되고 계속해서 그 업무를 봄으로 해서 그 업무 숙련도가 굉장히 고도화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심사숙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2018년도 기숙형 고등학교 개교여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내년도 9월에 개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2020년3월경에 개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원래 우리가 계획은 2018년도 1학기 3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당초에는 그리......
정명순위원
그리 됐는데 한 학기가 늦춰지는 그런 기숙형 고등학교는 그리 되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은 우정학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군의 계획이 어떻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우정학사 만약의 경우에 기숙형 고등학교로 다 흡입이 되어 가지고 간다면 우정학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부형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중장기 계획같은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우정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점학교라든지 지금 학교가 개교되어 같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라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사항을 봐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우정학사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우정학사는 그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기숙형 고등학교가 개교를 하더라도?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신위원님.
신동복간사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되어 있는데 시대적으로 의용소방대는 보면 활성화되고 그렇고 CCTV 활성화 때문에 자율방범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 결산을 받아보니까 영수증이다 똑 같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식하고 영수증 제출하는 그런게 있는데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자율방범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꼭 밖에 나와서 방범보다는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자원하는 그런게 있으면 좋겠다. 매년 영수증 받아 보니까 일률적이더라고. 1년에 식사 한 번 하고 마치는 그런 것이고 방범초소도 운영을 안 할 때도 많은데 영수증 처리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작년에 보니까. 307페이지에 보면 선진노사문화 비교견학 20명에 1,500천원 되어 있는데 다른 과 항노화실에 보면 3,000천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4,000천원씩 되어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외국 한번 나갔다 오면 5년, 10년 써먹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저는 자주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가면 물론 특별한 목적을 두고 가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지만 몇 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앞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군을 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갈 것 같으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1,500천원 같으면 단기성이거든요. 한 3박4일 이 정도니까 조금 이 부분도 뒷 페이지에 나오는 선진외국 비교견학 자율배낭연수처럼 시책추진, 모범공무원 연수처럼 금액을 좀 내년에는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이번에 해 보고......
신동복간사
311페이지에 역량교육으로 갑니다. 역량교육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중복성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잡아놨다 해서 굳이 다 쓸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집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비교견학, 연수 한 75명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140,000백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이것은 또 저희들이 다른 실과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도 저희 과에 모으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 과에 일부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시책추진, 모범공무원 연수 이런 부분은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또 시책을 추진하다가 해외연수 나가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때에 따른 것이고 자체 우리 비교견학이라 이런건 지금 현재 그냥 관광성 이런 것이 아니고 가면 반드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다음 312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굉장히 확대해 놓으니까 올해는 안 할 수도 없고 저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평생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는데 올해는 국비가 전혀 예상되는게 없습니까, 내년도에?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올해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왔는데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평생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 좀 많이 해야 될게 성인 문해교육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려야 할 것 같고 전체가 군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평생교육이 점차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대폭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 밑 부분에 시설부대비로 평생학습관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하기로는 전 읍면을 통괄해 가지고 적정한 곳에 예산을 저번에 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시설비 말입니까?
신동복간사
예, 설계비.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실시설계비 이건 당초에 지금 창주 특구지역내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해서 이건 내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실시설계해 놓고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고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관계는 앞으로 도나 중앙에 일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예,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예산서 307페이지에 노사간부공무원 워크숍 해서 10,000천원 있는데 이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관내는 물론 해도 되는데 거의 외부에 나가서 저희 노측하고 사측하고 같이 해서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주로 외부에 나가서 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설과 환경이 똑 같다면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 하단에 출연금 해 가지고 향토장학회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0,000천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건 우정학사 지원을 이렇게 향토장학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이걸 사전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사단법인 향토장학회에서 지금 출연금으로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안 맞다 해서 출연금으로 돌려 가지고 해놨습니다. 우정학사에 주는건 안 맞다, 맞지 않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
향토장학회를 거쳐서 향토장학회에서는 우정학사로 주는 과정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제 CCTV 있죠? CCTV가 관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전체 CCTV 설치대수는 899대이고 현재 CCTV에서 관제하고 있는건 642개인데 여기에서 빠지는게 상수도하고 군청내의 시설물,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이런건 관제를 현재 관제를 안 하고 전체 642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작년에 제가 이걸 관망도를 대충 구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충 구축해 봤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관망도는......
명석
김명석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몇 대 정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예,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제시스템이 한 1,500대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640대인데 연간 아직 800대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다시 지금 설치해야 될게 800대?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우리 관제센터에서 그것까지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한 1,0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1,000대 정도 늘어나면 시스템을 좀더 보완해서 1,500대까지 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시설물들은 목적이 방범용, 또 위험재난대비용 이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섰다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설을 해 가지고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는 부분들은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데이터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십시오.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제센터에는 통합관제 운영 솔루션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되어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 솔루션이 기간이 있습니까? 1년 쓰고 나면 없어지거나 2년 쓰고 나면 없어지거나 이런게 있나요?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통상적으로 구입하면 한번 구입할 때 많은 비용이 들고 주기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올라가 있고 지금 필요에 따라 IP솔루션을 할 것이고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더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량에 따라서 그걸 증설하면서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솔루션 용량이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 좀 부족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지금 현 상태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게 1,000대 가까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도입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걸 설치할 때 여유있게 1,000대가 되어 간다면 2,000대를 할 수 있는 그게 뒤에 보완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잖아요.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솔루션을 1,5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1,500대까지 가는 시간적으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2/3 내지 3/4 정도의 용량을 구입해 갖고 그 정도까지 갔을 때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다 그 말이죠?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럼 당분간 몇 년간은 써먹을 수 있단 말이죠?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 옆 장에 보면 올해 CCTV 통제관제센터 운영 솔루션 구입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저희들이 IP솔루션이라 해 가지고 관제센터의 PC 카메라하고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설치된 카메라를 너무 많이 부착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카메라를 통제할 수 있는게 부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거기에 따른 각 카메라별로 저희들이 고유번호를 사람처럼 그걸 부여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는 수작업하고 있고 일부는 전산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솔루션 구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금액도 적지도 않은건데 우리 개방한 지가 몇 달 됐어요. 할 때 이런건 미리 예측해서 하고 그 용량에 맞도록 여유있게 했어야 되지 이것 하고 난걸......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물은 거예요, 용량이 얼마 있느냐, 좀 여유있게 하면 안 되냐고 물은게 그런 뜻인데 이것 정말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기계가. 1․2백만원도 아니고 50,000천원이 넘어가는 이 기계를. 이런건 앞으로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중
강철중관제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06페이지, 공무원휴양시설 정비 해 놨는데 이 휴양시설 어디걸 말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삼장 딱바실에 있는 공무원휴양원입니다.
심재화위원
무엇을 정비합니까, 그 쪽에?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거기에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비가 오고 나면 바닥이라든지 수시로 정비할, 주변 정비할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 소규모 정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여기에서 수익을 잡은건 얼마를 잡았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사실상 수익이라는건 별로 없습니다. 올해 한 10월말경 제가 알아보니까 이용인원은 한 2,560명 정도......
심재화위원
연중 거의 7․80% 가동이 되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이용은 토․일요일은 거의 되고 성수기 때는 계속 밀리는데 조금 그석 할 때. 지금 전체 들어오는 금액은 한 20,000천원 내외 이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20,000천원 주고 거기 인건비 주고 나면 이건 본전치기도 안 되는 사업이다, 그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리를 잘 하시도록 하고 308페이지에,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을게요. 관내에도 우리가 옛날에는 3개단체 이리 사회단체가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있는데 우리가 교육비가 단체별로 교육비 책정해 주는게 틀려요. 그래서 새마을같은 데는 100천원을 주고 바르게살기는 55천원, 자유총연맹도 55천원을 주는데 이건 교육의 질이 다른 겁니까? 거리가 다른 겁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질이 아니고 이 교육 참석하는건 연수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은 중앙단위, 바르게는 도단위나 이런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심재화위원
거리에 따라 틀린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중앙정부 내년도 예산에는 새마을에 대해서 정부예산 삭감시켰죠, 중앙정부에서?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새마을 관련해서 삭감계획이 있었으나 오지 국가들 사례가 좋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살려놨어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새마을 전액 삭감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정학사 급식소 노후시설 교체를 하는데 작년에는 뭘 했습니까? 작년에도 10,000천원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무세
오무세평생교육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말씀이죠?
심재화위원
함, 올해.
무세
오무세평생교육담당주사
올해 급식소에 화재 대비해서 혹시 불이 나면 자동으로 분사되도록 천장에 소방설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를 실시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뭘 할 겁니까?
무세
오무세평생교육담당주사
저희들도 올해 거기 옥상 방수를 할 거라고 당초에 작년 이 때쯤에는 예측을 하지 못 했습니다. 소방 그석과 같이. 올해 소방점검을 하고 나서 소방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소방설비를 갖췄고 옥상에 방수되는건 이 때까지 별 이상이 없었는데 올 여름에 갑자기 물이 새길래 방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또 갑작스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방수가 참 그게 근본적으로 이리 할 필요없이 실제 지붕을 씌우는게 낫습니다.
무세
오무세평생교육담당주사
예, 지붕을 씌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씌웠으면 비샐 이유가 없잖아요.
무세
오무세평생교육담당주사
비샐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우정학사를 설치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소 내에 설비라든지 각종 부품들이 노후연한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조금씩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전광판 전기요금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은 어떤걸 말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국도변에 내려가면 홍화원 앞에 있는 내려가는 왼쪽 그것.
심재화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게 좀더 지금 요새 보니까 프로그램을 뭘 번쩍번쩍 돌아가는데 색깔도 채색이 우리가 어제 아렌가 내가 내려가 보니까 대원사계곡이 나타나는데 색깔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딱 캘린더에 나오는걸 보면 밝고 청명하면서 깨끗한 계곡이 나오는데 그렇지도 않고 우중충하게 그리 나오는데 그런건 보시고 거기도 산청의 특산물같은 것도 돌아가는 전광판을 만들어서 딸기도 넣어주고 곶감도 넣어주고 지금 곶감철 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런걸 철에 맞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도록. 그리고 저걸 봐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정도 그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할 판이면 실제로 홍보효과가 나도록 잘 해야 됩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호국공원에 조경수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추모공원.
심재화위원
아, 추모공원.
홍식
진홍식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조경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벚나무하고 배롱나무,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심재화위원
그런데 있는건 좋은데 물론 병충해 방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이 120천원짜리는 나는 아직 못 봤어요.
홍식
진홍식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살충제는 평균적으로 그 금액을 정해서 했는데 국화나 꼭 나무 방충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제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평균적으로 가격을 잡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평균적으로 가격이 병당 120만원씩요, 살충제 가격이?
홍식
진홍식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여러 번 계속 쳐야 되거든요.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병당 30병에 120천원 예산 36,000천원 잡아놨단 말입니다.
홍식
진홍식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가격은 정확한 가격은 아닌데 평균가격입니다.
심재화위원
이리 되면 예산서가 심의할 가치가 없어요. 예산은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하고 거의 엇비슷해야 되지 동떨어진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크고 작고간에......
홍식
진홍식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 해서......
이만규위원
잘 못 했네. 병당 120천원 하면 안 되고 연간......
심재화위원
이건 120천원 곱하기 30병이라요. 한 번 치는데 120천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살충제 하면 살충제 포함해서 그게 한 25마력 그밖에 들어가는데 그건 120천원짜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치면 25마력으로 치면 상당한 량을 칩니다. 이걸 좀 현실성있게 이야기하고 요구를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서 실질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세요.
홍식
진홍식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317페이지, 정보통신분야에 강영숙계장이 담당하죠?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 가서 전문분야에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보통신실 면진테이블 구축이라든지 그 밑에 405 자산취득비까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걸 보니까 전부다 조달구매를 계획하고 있죠?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대해서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일반 자산취득비의 성격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 자체에서 1차적으로 그 물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에 시설비 쪽에 있는 면진테이블이나 리모트셀피는 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업무를 볼 때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이다, 물품구매에 있어서, 조달청이. 조달청에 구매하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연수를 가서 보니까 정말 조달구매가 경쟁입찰보다도 모든 면에서 단가도 비쌀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이런 면에서 정말 개선할 점이 많더라. 그래서 그 우수사례가 나왔어요, 논산시에서. 과거에 조달구매를 하다가 일반경쟁입찰을 하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모든 서비스면도 조달구매보다 낫더라. 하물며 일반업자들이 조달청과 로비를 해서 단가를 조작해서 높이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도 당부를 하겠지만 그 관계를 조달구매하고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신동복간사
과장님, 29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군청 동호회가 몇 개입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올해 동호회가 14개입니다.
신동복간사
14개나 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신동복간사
14개인데 8,000천원밖에 지원 안 해 드립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그건 동호회 행사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입니다.
신동복간사
야구도 있을 것이고 축구도 있을 것이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별도로 동호회 참가라든지 이런건 별도로 500천원 하는게 있고 행사는 그런 경비입니다.
신동복간사
여기 시대적으로 이런게 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아, 생각보다 많네요? 14개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신동복간사
좀 활성화하면 좋겠어요. 주말이라든지 평일 일찍 퇴근하고 위에 과장님들, 면장님 눈치보는 것보다 나름대로 자기들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하면 좋겠다, 앞으로.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분야별로 좀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신동복간사
그리고 그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결인데 기본인건비에서 풀입니까? 한도 안에 한 중간 정도 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그리 편성됩니다.
신동복간사
이 금액이 100%입니까? 한 70% 정도 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산계에서 한번......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예.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신동복간사
전년도에도 똑같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신동복간사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100%인지 한 50%만 쓰여지는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327페이지부터 재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재무과 소관이에요? 보험금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요? 보험 들고 하는 것.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307-06 보험금이 내년 2018년도에 1,128%가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심재화위원
이것이 예산서 보면 세입세출 성질별 예산서 31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것이 재무과 것이라서 내가.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31페이지요?
심재화위원
31페이지.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이 보험은 저희들은 공제회비하고 이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이 보험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획계에서...... 예산계장님, 이것은 어디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하는 재해보험, 상해보험 그 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재해보험, 상해보험도 좋은데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대답해봐요. 이것이 왜 1,128%나 증액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올해?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그것이 아마 경로당 보험료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경로당?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경로당에 보험을 안 들었는데 넣어주니까 그것이 늘어난다? 알아야......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29,000천원밖에 안 되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심재화위원
금액은 그래 1,128%나 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이 더러 있어요. 자, 그러면 재무과는 넘어갑시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영현
민영현위원
잠시만 한 가지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행정과 할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분야 이런 우리 새로운 물품 구매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리계에서 전부다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행정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최고의, 조달청이 우리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경리계장 할 때 조달청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연수를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 조달구매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한 우수사례를 우리가 연수받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업체에서 조달청에다가 자기들이 견적을 넣고 이런 것을 할 때 단가를 상당히 올려 가지고 오히려 업체에서 경쟁을 붙임으로 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서비스가 더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구매시에.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느 일정금액 이상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나 입찰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저번에 정명순위원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검토해보고 특히 조달청에 입찰할 수 없는 특히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품목을 찾아서 경쟁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논산시에 가면 우수 성공사례도 있는데......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반드시 최대한 찾아보고.
영현
민영현위원
예, 그러한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잠깐만 과장님, 지금 민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달청에 등록된 것도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물품도 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도 있고 해서 그 부분 검토했었는데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월등히 나아요.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343페이지부터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민원과에 과장님도 없는 사항에서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당분간이라도 고생이 많겠습니다. 민원과는 우리 군정의 얼굴이거든요. 딱 들어서면 우리 일반 군민들이 민원과에 와서 문의도 하고 떼고 이리 하는데 이것 좀 정말 친절히 잘 해 줘야 된다, 누누이 말해도 안 되는데. 그리고 좀 민원허가를 내 주는 이런 허가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좀 융통성있게 해 줘야 됩니다. 너무 경직되게 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해야 한다는건 도리없지만 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법령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되도록 해 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실제로는 길이 나갖고 있는데도 그걸 길로 인정 안 해 줘서 집허가를 안 해 주고 지을 수 있도록, 길도 없는데 산을 생땅을 파 헤집어 가지고 거기는 길을 내 가지고 하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런 일관성이 없는 행정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거가 다니면서 보고 정말 보호해야 된다고. 그 산 밑을 해 가지고 우리 도로부서에서 길을 닦는가 했더니 나중에 집 허가를 내서 집을 짓더라고. 그러니까 수년간 농로가 되어 가지고 차가 다니고 농기계가 다니는 이런 길을 인정 안 해갖고 집을 안 된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도희
신도희민원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좀 봐서 실제 길은 길대로 나 있으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길 같으면 인정을 해 주고 집을 지어 들어오려는 하는 사람한테 편하게 해 주도록.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계장님, 지적재조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예산에 상관없이 351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해서 1910년도에 했다고 이래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설명서는 180페이지이고 351페이지. 우리 군비가 순수 되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군만 하는 겁니까? 전체......
현형
조현형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적재조사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군비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180페이지, 설명서.
현형
조현형지적재조사담당주사
그건 세계측지계 변환인데 세계측지계 변환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정명순위원
앞의 것 말고 뒤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걸 국가 예산은 없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다 해야 됩니까?
현형
조현형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세계측지계 변환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아무 소리도 없이 이것 다 받아 가지고 각자 지자체별로 이걸 한다?
현형
조현형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또 그 앞의 것하고, 5번 앞의 것하고 뒤에 또 우리 예산서하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력을 양성해서......
현형
조현형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력양성 부분은 우리 산청군 자체예산이 아니고 도비 예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 부분을 저도 물어보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답도 참...... 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도비를 받아 하는데 전문인력을 계속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시적으로 쓸 겁니까?
현형
조현형지적재조사담당주사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몇 년간?
현형
조현형지적재조사담당주사
2018년 1년.
정명순위원
올 한 해만?
현형
조현형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올해 그리 되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다음 또 넘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하는건 아니고.
이만규위원
계장님, 이 부분은 지적중에 도근점 재설치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측량의 정확도를 만들기 위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재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현형
조현형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건 당연히 군에서 이걸 해놔야 다음에 측량을 하더라도 정확성이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현형
조현형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측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정명순위원
그래 이 인력은 한시적이다?
현형
조현형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임길택계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전용산지 신청하고 접수가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죠?
길택
임길택복합민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2일까지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매년 민원인들은 내년 6월까지만 신청만 되면 되는 거다, 그죠?
길택
임길택복합민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복합민원담당주사
오늘 현재까지 접수된건 약 100건 정도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읍면에 지금 대기중인게 알아보니 한 10건 정도 신청서 작성중인 곳이 있고 1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안에 신청 접수가 되어지면 그 이후에라도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된다, 그죠?
길택
임길택복합민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몰라 그렇는데 불부합 전용산지 평균경사로를 조사한 용역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길택
임길택복합민원담당주사
임시특례로 하는 정부 시책사업인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절차와 똑 같습니다. 거기에 표고조사서와 경사로조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군에서는 나가보면 야림의 경우 경사도나 표고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용역사에 그냥 저렴하게 100천원만 받고, 원칙대로 하면 한 350천원에서 5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걸 우리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좋은 시책인데 그래서 야중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거의 없는 경우도 보면 우리 옛날에 보면 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어요.
길택
임길택복합민원담당주사
예, 많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옛날부터 계속해서 전으로 활용해오던 것이 우리 지적 공부상 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그마한 100평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걸 하려면 농가에서 현황 측량하고 측량비용하고 그리 하는데 보통 비용이 제법 많이 들죠?
길택
임길택복합민원담당주사
토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1,000천원에서 2,000천원까지도 듭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묻는 것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면 84평인데 그걸 설계를 한 필지에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임으로 되어 있어. 그런걸 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그 임을 전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도움이, 혜택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길택
임길택복합민원담당주사
임시특례를 하는 목적이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해 주는데 이 임시특례가 끝나고 나면 임야를 농지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농지로 보지 않고 임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법처리라든지 원상복구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토지이용 효율화가 따라 옵니다.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업인의 경우에는 임야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 토목 설계에서부터 복구. 그런데 농지로 할 경우에는 농업인일 경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 토지가치 효율화도 따라오고 현실적으로 많은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러한 문의를 해올 때 적은 면적이지만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돈이 다소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노라 이렇게 답하는게 맞겠다, 그죠?
길택
임길택복합민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전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우리 주택허가 계장님, 지난 2012년인가 2013년인가에는 우리 산청군이 인허가가 최고 많이 나 가지고 경남에서 1등을, 허가 1등이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허가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상남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인허가가 납니까?
우강
진우강건축담당주사
건축담당 진우강입니다. 지금 2017년 현재 건축허가 건수는 85건, 신고건수가 615건, 가설건축물이 327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양성화한게 2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허가건수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경남에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우강
진우강건축담당주사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인구가 3만5천9백몇십 정도 하면 3만6천 정도로 보는데 실제 주택허가하고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는지, 아니면 상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전입을 해 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죠? 이것 인구관련은 민원과 아닙니까?
도희
신도희민원행정담당주사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민원과 맞죠?
도희
신도희민원행정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실제 인허가 나서 주택을 신축해서 오는 인원하고 또 아니면 임시적으로 우리가 전입인구만 많은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인구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가지만. 어떤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건축민원이 접수됐다가 반려되거나 취소된 건수. 건축민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10부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우강
진우강건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357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를 찾을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3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민간행사사업보조 화합문화제전 행사지원 해 가지고 80,000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것에 쓰는 행사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행사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종교계에 나가는 것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나눠줍니까? 같이 줘서 같이 행사를 하도록 합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불교는 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하고 기독교는 연말에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고 음악회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어차피 서로간에 화합을 하려고 하면 크리스마스 때 스님들이 와서 염불을 좀 해주고 또 초파일날 교인들이 가서 찬송가도 좀 부르고 이렇게 해야 화합이 안 되겠어요? 따로 따로 자기들끼리 하라고 하면 따로 국밥 되면 화합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좀 실제로 그 분들이 서로간에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많이 합니다. 서로 축제에 가서 축하도 해 주고 참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좀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실제로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뒤에 보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해 가지고 기금하고 군비하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36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국가 예술단체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내나 서울시 국악관현악단하고 김보동씨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것......
심재화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 공연을 합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불러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국가에서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문화재 주변정비사업 연구용역비에 목화산업화용역 내년에 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 혹시 과업내용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화시배유지에 그 범위 내에서 산업화하고 안에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하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산업화를 한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목화를 이용한 산업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재배양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될 것인데 그것이 먼저 선 되어져야 이것이 나와서 산업화가 안 되겠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재배는 우선 내년도에 15,000㎡ 정도 확보를 해서 재배하도록 하고 신안 후천에 유채밭 부지 7,500평하고 도천서원에 한 5,000평 정도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목화가 재배되고 나면 그것을 수매할 계획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산업화하실 분을 찾아 가지고 그 분이 재배를 하고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재배를 해서 만들 것까지 자기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춘염원이라고 신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분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 분이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하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산업화 부분이고 현재 목면시배유지 안에도 그 시설이 전시관이 굉장히 오래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변형을 주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내년 2018년도만큼 했는데 올해는 뭘 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내나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목면시배유지 안에만 시설물에 대해서 부민각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반응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시배지 안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정원수 같은 것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풀 베고 나무 베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이번에 좀더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 보니까 가로등이 녹이 슬어 가지고 벌겋게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수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자기들......
명석
김명석위원
도색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남들한테 내놓아야 될 그런 상품이라면 좀 깔끔하고 볼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몇 명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10명입니다.
심재화위원
10명이지요? 본 위원이 두 번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도 전문화를 시켜야 된다. 자기들 봉사하듯이 와서, 우리들이 볼 때는 봉사한다고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기들은 일당을 챙기고 수수료 챙겨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문화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모집해서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그 분들로 인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10명의 문화관광해설사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34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10명의 인건비가 제법 나와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문관광해설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이 분들을 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효율적이고 훨씬 낫습니다, 전문성도 있고. 그것이 전에 올 때는 그냥 하루 나오면 일당 정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 시간 보내기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완전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0명에 340,000천원 들어가요, 예산이.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문화예술 상설공연장 운영 여기 보면 9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행사 그것을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120,000천원 투입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다양한 문화활동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정말 그러한 주민의 참여하는, 관람하는 관람객이 과장님, 이제 방법이 없는데 상설공연장 이것은 보면 동의보감촌에 4월부터 10월까지 이것이 공휴일만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축제기간에도 일부 공연장에 보게 되면 관람객이 없어서 민망할 때도 있더라고. 그리고 또 토요일날 우리 동의보감촌을 찾는 내방객이 과연 상설공연을 관람하고 그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 예측을 어떻게 해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동의보감촌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20회를 했는데 지금 평균 주말 위주로 했고 하루 평균 300명 꼴로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5,000천원 회당 주던 것을 올해는 6,000천원 해서 저희들 또 동의보감촌에 상설공연장이 생기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것이 지난해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축제기간에만 했지 않습니까, 상설공연을?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주말위주로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축제기간에 하는 것은 한방축제 비용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데 상설공연을 해 보니까 관광객이 좀......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평균 300명 정도 왔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 그러면 많이 왔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많이 올 때는 400명 올 때도 있고요.
영현
민영현위원
많이 왔다니 다행이고 그리고 예술회관 공연행사 그 밑에 보면 120,000천원을 예산편성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저렇게 지어놓고 활용 방안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내년부터 1회씩 해서 월 정기적으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좋고 군민들한테 그만한 문화혜택 충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국악, 뮤지컬, 연극 이것이 주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한 50%로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정말 군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었을 때 1달에 2번을 하더라도 이번에 하는 것이 좋은데 그만한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을까 우려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화예술회관을 크게 지어놓고 사실상 또 양면에서는 저희들이 행사내용이 너무 없다라는 말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산청 출신 극작가가 한 분 있어 가지고 그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짜서 하면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해 보고 효과가 나오면 확대하도록 하고 혹시 효과가 안 나면 축소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이 120,000천원 되어진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소화시키기 위해서 12회를 할 것인데 그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월 1회 할 예정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국악, 뮤지컬, 연극 이런데 군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대를 조금 당일 낮으로 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시간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평균 1시간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린이, 학생 위주로 월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학생 위주, 어떤 때는 할머니 위주 타깃을 선정해 가지고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데 이제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 잘 하시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굿판 벌여놓고 손님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행사장 일부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공무에 지장이 있도록 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정말 군민들의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간사
과장님, 금방 그 페이지 360페이지에 그지요? 307-04에는 큰들에 20회 해 가지고 6,000천원 해 가지고 올해 증액되어 가지고 190,000천원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민영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2번에 한번 공연할 때마다 10,000천원씩 무리가 안 따르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들고 또 기산국악제전 금액이 좀 전년도에 비해서 20,000천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고 물론 예술 쪽에, 문화예술 쪽에 이해는 되지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358페이지에 문화예술 운영비에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한 140,000천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농악 육성 우리 저번에 여름에 물축제 할 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 11개 읍면에 강사료 부과되는 것 5,000천원씩, 사실 행정과 다른 과에도 보면 평생학습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면 인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악에 가시는 분들도 저기 가고 저기 가시는 분들도 또 저기 가고 이런 부분에 어떤 데는 프로그램이 매주 2번, 3번 운영하는 읍면도 있는데 각 실·과별로 이런 예산을 계속 챙기다 보면 또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예산은 소비해야 되겠고 하면 매일 나와야 되는 그런 우려가 좀 사실 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는 일주일에 2․3번, 서너번 나오는데 같은 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참여하는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겠나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376페이지에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산청이미지 UP 집중홍보에도 예산이 좀 되어 있고 그 2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물 홍보 제작에 사무관리비 된 것은 금년에 관광홍보 동영상을 10분짜리하고 3분짜리 3개를 해서 제작을 신규로 할 사업이 있어서 좀 증액이 되었고 웹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관광9경에 대해서 산청출신의 웹툰만화를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그 부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국어 관광지도 책자도 제작하게 되었고 홍보이미지 UP 중에서는 기존에 하던 전광판이라든지 와이드광고는 좀 줄이고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지상파에다가 축제라든지 홍보를 3회 정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휴게소에 DID 홍보 해 가지고 그런 부분과 관광온라인 홍보채널 관광분야를 네이버에다가 블로그 개설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신동복간사
이왕 제가 여쭤보는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문화예술진흥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397페이지에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에 5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주민들과의 모든 관계가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공청회도 개최했고 저희들이 사업이 지금 국도비는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남부체육공원 건립 이것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되었다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은 사실 그 때 남부 6개 면에 공청회를 할 때 아무래도 자기 지역 위주로 하고 싶어하는 여건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성하고 좀 이것이 이슈가 많이 되었었는데 단성에도 자기 주민들은 단성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는 저희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원지 쪽에 해왔었고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과장님, 그래 신안에 하고 단성에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안에 현재의 장소는 거기는 좁아서 안 된다고 분명히 좀 넓은 데로 옮기라고 그래서 단성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도 우리 과장님은 해 주라고 하는 몇 사람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나 본 사람들 열 사람중에 한 사람이나 거기 하라고 하지 나머지는 넓은 데로 나가서 신안 주민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과장님 저보다 주민들 많이 만나봤어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면에서 2회 정도 신안면에서도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뭘 가졌어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장소를 두고 신안면의 기관단체장분들하고......
승화
이승화의장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항상 즐겨하시는 말 이것은 옮기지 못 한다 항상 확정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그런 것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시 신안면의 기관장님들하고 체육관계자들 만날 때는 이쪽 부지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라고 의견은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의견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혼자 의견 받았지 주민들 전체 의견입니까, 그것이?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전체 저희들 다 물어보지는 못 했는데 대표적인 분들을 모아 가지고......
승화
이승화의장
대표적인 분들 제가 만나본 대표적인 분들은 전부 다 거기 하면 안 된다고 90%입니다. 장소 좁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기산음악제 이것은 제가 저번에 기산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여기다가 돈을 투자 자꾸 하지 말라니까 자꾸 왜 여기다가 돈을 70,000천원에서 90,000천원으로 올렸어요? 이것이 음악제를 해 가지고 우리 산청에 도움이 되냐 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예산 집행을 더 합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사실상......
승화
이승화의장
돈이 남아돕니까, 우리 산청군에?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것이 계속 횟수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7회인가, 8회인가 해왔었고......
승화
이승화의장
그러면 7회, 8회 하면 앞으로 15회 하면 무조건 필요없는 것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이런 것은 우리가 하다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고쳐 가면서 하는 것이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잘못된 그것을 알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기산음악제를 하면 그것을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보고 해야 되는데 실제 오는 우리도 맨날 기산음악제 하면 간다 아닙니까? 가보면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자꾸 고집을 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하려고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에 대해서 376페이지에 보면 1,182,000천원 예산이 되어졌어요. 지난해보다도 190,000천원 증액이 되어 있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홍보는 얼마든지 해도 참 군정을, 내방객 증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홍보를 한 후의 결과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저조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물며 인근 지자체에서 초청장이 와도 군민들 초청장 받아놓고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우리 산청군에 홍보비가 약 한 2,000,000천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한 1,180,000천원 약 50%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할 때 한 번은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공무원들은 그것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꾸 예산을 증액하고 또 한 번 홍보물 설치하고 하면 홍보매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증가했으면 했지 없애지는 못 하고 줄이지는 못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공감합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 앞으로 이러한 홍보를 할 때 지금 군청 기획실에 공보계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것, 또 이런 공보계에서 충분히 언론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실제로 다른 실과에도 보면 정말 새로운 시책 이런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산청군에 홍보예산 되어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과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번 예산 편성된 것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사실상 그것을 삭감하기는 또 정말 어려워요. 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꼬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홍보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 좀 과감하게 우리가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각 지자체마다 워낙 경쟁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홍보에 대해서 관념이 없습니다. 그냥 아, 그런게 있는갑다, 전광판이 있는갑다, 저 버스, 택시 그림 붙이고 다니는갑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언젠가는 정비를 해 가지고 홍보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홍보를 할 때 반드시 기획실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중은 없는지 지금 기획실 공보계가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주무계잖아요. 기획실장님, 맞지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또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획실에서도 그것을 잘 통제해 가지고 정말 이중으로, 삼중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저것이 저희들 관광 쪽에 홍보를 하고 있고 기획실 공보계는 언론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홍보에 집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일일이 다 옳아. 지금 현재 우리 새로운 신규 사업도 내가 보면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편성되어 오면 의회에서 참 깎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담당부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취지와 이런 것이 다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이지만 어디까지나 공익, 공공성 이런 위주로 군정 균형발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보면 좀 퍼주기식 이런 것들도, 문화관광과를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참고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산청박물관을 민간위탁하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했지요? 그래 지금 관람객이 얼마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왔다 갑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겨울철은 조금 아무래도 뜸하고 여름철, 봄에는 저희들 잔디, 꽃잔디하고 병행해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방문한 것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안에 전시실은 제대로 정리가 되었던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규위원
여전히 130,000천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군민들도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 산청군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초조사 연구용역 그지요? 이것 옛날에 몇 번 조사를 하고 발굴도 하고 했었는데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서 가야문화권 50,000천원은 경남 도에서 총 1,500,000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거기가 개인사유지인데 전부가.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중촌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중촌은 지금 산성이 2개가 있는데 생초 것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중촌 것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코자 이번에 밑에 50,000천원 저희들이 좀 시행해서 가야문화권이 지금 현재 현 정권에서 이슈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내가 설명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장승배기, 신등에 가면 장승배기 생태공원이 있고 모례 송림공원이 있는데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장승배기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모례 송림도 하고 예전부터 송림공원도 내나......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 때 당시 같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만규위원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도 같이 관리를 하지요? 풀베기하고 하는 것은 다 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사진작가들이 볼 때 모례 송림공원이 상당히 사진발을 잘 받아요. 사진발을 참 잘 받는다고.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도 할겸 거기다가 밑에 바닥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심어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옵니다. 지나가면서 차를 세우는데 사실은 냄새가 나도, 거기 돈사가 많이 있거든요. 냄새가 나도 작가들은 거기 있어요, 작가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관리만 잘 하면 상당히 우리 산청홍보에 좋은 이미지가 안 남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엊그제 사진작가회 전시회 하는데 가보니까 실제 우리 산청비경이 많이 없어요. 거의 외부에서, 외국에서, 다른 지역 것 이런 것이 많지 산청의 작품이 많이 안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가회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산청을 알리는데, 산청9경도 지금 옛날사진이 되어 가지고 개판입니다. 그것 안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부분도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작가들이 더 잘 안다고. 그것을 한번 의논해볼 의향이 없나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사진작가협회에서 요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한번 심의를 사진전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 이후에 예산 부분이 좀 조율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다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추경 때 우리 사진작가 저분들이 산청 홍보 다 합니다. 전국을 다니거든요.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새벽에 가야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서로......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사진 공모전을 조만간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아까 광고 부분인데 377페이지입니다. 노후 야립광고탑 정비 지금 생초, 신안 되어 있는데 이것 2개 다 정비합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생초는 조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조명을 하고 있고 신안 외송에는 색깔을 도색하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도색을?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생초 것도 보면 광고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나오도록 하고 그것을 하나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우리가 산청의 여러 가지를 좀 돌아가면서 계절에 맞도록 홍보하도록 그렇게 안 돼요, 그것은?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계절로 이것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한 번 바꾸는데 2․30,000천원씩 들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
스크린 바꾸는데?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스크린이 아니고 그것은 판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판이 되어 있는데 판 앞에다 스크린을 붙이면 되잖아요.
심재화위원
갖다 붙이잖아요, 그것을.
명석
김명석위원
우리가 단성면에 가는데 보면.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축제할 때 어설프게 붙여놓으면 그것이 탈색이 잘 되고......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 지나고 나면 떼야 되지. 그러니까 1년에 서너번 바꿔가면서.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것은 얼마 안 들 것인데.
심재화위원
조명을 선명하게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잘 보이도록 한번 그것을 설치해놓고 낮에도 한번 가보시고 밤에도 가봐요. 이것이 저쪽에서 잘 선명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잘 한다고 해놔도 색상이나 이것이 조명이나 주위하고 잘 안 어울리면 좀 팍 티가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379페이지, 해외관광홍보 행사 참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참가한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명석
김명석위원
397페이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379페이지에 있는 저희들이 지금 관광 분야가 도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도의 개발공사에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 분들이 산청 동의보감촌 부분에 대해서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베트남하고 동남아에 나가서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한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사람 한 두 명이 가서 한번 다녀와서 홍보한다고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시군별로 우리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묶어 가지고 갑니다.
심재화위원
묶어가면 더 그렇지. 더욱 그 사람들은 자기들 것 홍보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것 홍보해야 되는데 비율이 더 작아지잖아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우리 것만 가지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도 단위에서 묶어 가지고 관광지를 코스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홍보를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우리 산청을 홍보해 주는 그런 것을 해줍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가서 홍보를 동의보감촌하고 이런 부분 홍보를 하고 옵니다. 하동은 하동대로 하고.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두 사람이 가서 베트남 시내 가운데서 홍보합니까? 어디 관광지에서 홍보합니까? 어디서 홍보합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보통 여행업체하고 통합니다.
심재화위원
업체들한테 우리 산청 이런 것이 있으니까 놀러와 달라 그런 홍보를 합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계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혜경
김혜경관광진흥담당주사
관광진흥담당 김혜경입니다. 해외관광홍보 설명회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남도라든지 개발공사하고 같이 공유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현지에 가서는 현지에 있는 여행사 관계자 분들 한 100분입니다. 그런 업체들을 모아놓고 공통으로 우리군뿐만 아니라 참여하시는 다른 지자체 영상하고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하면서 방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홍보를 하면 1년 넘어 되었지요? 이 사업 시작한 지는?
혜경
김혜경관광진흥담당주사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산청을 방문한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것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이?
혜경
김혜경관광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2015년도에 중국 쪽으로 저희가 판로를 개척했었는데 2016년도같은 경우에는 중국관광객들이 한 3,500명 정도 다녀가셨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사드 문제로 인해서 그 분들이 거의 들어오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다른 국가와 다른 나라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남아라든지 그 쪽을 좀 개척했는데 올해는 방문객 수는 많지 않았지만 국가별로 봤을 때는 전년에는 한 10여개 국이었다면 올해는 한 20여개 국가로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외관광객도 좋지만 이것 사실상 한번 슬쩍 가 가지고 떠들어봐야 큰 효과가 없고 국내 유명관광사하고 잘 결탁해서 그 분들한테 외국인들이 오면 산청에 이리 좋은 곳이 있다 한번 가보자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 유대관계를 잘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세계 각 국을 다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관광사들은 세계 각 국에서 오는 것을 다 받기 때문에 거기서 산청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해서 가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앉으십시오. 과장님, 중산관광지 도로개설 하는데 이것은 중산리 어느 쪽으로 폭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중산관광지 383페이지 밑 부분 시설비.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중산관광지 도로개설은 과거 저희들이 관광지로 개발할 때 조택환씨라는 분이, 다리 건너 가지고 위쪽으로 가는 조택환씨라는 분이 땅을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40m 정도 하천 쪽으로 그 당시에 포장하는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해줬는데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한 40m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포장을 좀 해 드리려고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지금 내놓은 길 포장해줄 것이네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조금 개설을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 포장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한 3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저 분이 중산리 90년도에 우리가 당시 개발할 때 기부체납을 받았더라고요, 우리군에서요. 그러면서 그것을 포장해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심재화위원
그런데 중산리 그것 한 지가 수십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96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 참. 그리고 지금 중산리 관광지구 내에 계획이 잡혀 가지고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계획시설물이나 집행 안 하고 있는 집행시설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이정환씨 옆에 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에 거기 1필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3필지인가 되지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춘
민영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관광개발담당 민영춘입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실히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일부는 과거에 중산관광지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땅을 자기가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한테 안 팔다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사유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한테 돈을 평당 3,000천원 주고 사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개발해놓고 지금 우리가 못 팔아먹은 것은 이정환씨 집 옆에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 거기 보면 필지가 되어서 한 덩어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개인들 땅도 우리가 계획은 수립해놓고 그 계획이 실행이 안 되거나 전망이 없으면 지금 풀어주는 그런 추세잖아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건은 중산리에 굉장히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풀어줘서 사유지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개발이 되잖아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전망이 지금 없으니까 자기들이 안 하고, 애초에는 하려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저희들한테 또 군에서 매입해 달라고 하는 부지가 제법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되겠고 자기들이 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
심재화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사유권 재산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삼장 체육공원 부지 내에,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야외무대 지어놓은 것 있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무대 지은 지가 많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거의 삭아서 잘못하면 못 쓰게 되어 가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을 손 봐 가지고 위에 비 안 맞도록 지붕을,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붕을 해줘야 된다 어차피 관리를 할 것이면 해놓고 쓰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것.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 올해는 관리사 지붕을 저희들이 보수를 전면적으로 다 했고 무대 관계는 저도 잘 듣는 것이 좀 생소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심재화위원
확인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오토캠핑장.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놓은 시설을 그렇게 해 놓으면 잘 활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정회 안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마치지, 뭐.
정명순위원
하나 물어볼까요? 과장님, 제가 목면시배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정비사업 100,000천원, 200,000천원 그 다음에 생생문화재 사업은 공모사업이니까 그지요? 그렇고 무명베짜기도 있고 목면시배유지 프로그램도 20,000천원 있고 이래서 쭉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예년과 다름없이 계속 하면서 산업화해 나갈 것입니까? 좀 더 새로운 어떤, 이 예산 책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조금 우리가 정책이 바뀐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해갈 것입니까? 조금 정비를 다시 할 것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것은 예년에 계속 생생문화재하고 축제행사는 해왔었고 금년에 저희들이 목면시배유지 활성화를 위해서 20,000천원 넣은 것은 프로그램을 좀 더 월별로 현재 무명베짜기 시연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200,000천원 그 부분은 도비가 지금 200,000천원이 왔습니다. 사실상 군비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사실상 이것이 현 정부의 관심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국비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얹어놨거든요. 저희들이 내년 200,000천원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발언 지적하실 때 목면재배를 확대하고 산업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다 놔놓을까요? 조금 손을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지요? 사실 좀 뭔가를 정리하려면 이것은 예년대로 우리가 전년대로 의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조금 뭔가가 다시 의논이 되어 가지고 좀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생문화재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이것이 올해 3년차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축제 관계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왔었고 나머지 프로그램 20,000천원하고 도비 200,000천원은 어차피 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살려 가지고......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면서 앞으로 차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그때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추가 질문할게요. 과장님, 무명베짜기 재현 이것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30,000천원이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올해 20,000천원 안 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아, 올해 20,000천원 했습니다. 내년도에 30,000천원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10,000천원을 왜 올렸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것은 사실상 조금 가수도 A급 가수도 오고 하면서 목화 패션쇼도 하면서 그 부분 협찬을 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명석
김명석위원
올해 주 경비가 주로 든 경비가 무엇입니까? 그 행사.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내나 무대 설치하고 목화 행사한 내용......
명석
김명석위원
설운도 부른다고 주경비 든 것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설운도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부르면 한 돈 10,000천원 나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주 20,000천원 경비 중에서 주로 나가는 제일 큰 덩어리가 가수 설운도 불러 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무명 그것입니다. 설운도하고 목화패션쇼하고 그 부분이 한 14,000천원 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이것이 지방축제인데 다른 여타 행사하고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이것이 지금 무명베짜기는 우리 정명순위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 정말로 우리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타이틀에서 물론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기대는 하는데 축제비용 이런 것은 여타 다른 행사하고 비교가 너무 크게 나면 안 돼요. 지역에서 말이 많거든요. 20,000천원 했을 때도 내가 보니까 15,000천원 들여 가지고 설운도 데려다가 잘 하시던데 또 여기다가 10,000천원 올려놓으면 다른 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무명베짜기 재현을 하면 무명베짜기 재현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 축제가 주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가수 부르는 것은 산청군 행사 많이 부르잖아요. 군 행사도 그렇고 신안면에서 할 때도 그렇고 가수들 많이 부르는데 꼭 굳이 그럴 때 안 불러도 그런 때는 정말 우리 무명베짜기 재현하시는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 축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짜보는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가 돼 버리고 설운도 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주가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 날 가서 봤지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것 좀 머리를 써 가지고 어느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예산을 좀 투입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산청체육센터 냉난방기 고쳤습니까?
정명순위원
실내체육관.
명석
김명석위원
실내체육관에. 잘 모릅니까? 담당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규남
최규남체육담당주사
체육담당 최규남입니다. 우리 체육센터 말씀하시지요?
명석
김명석위원
예, 체육센터.
규남
최규남체육담당주사
체육센터의 냉난방기는 지금 우리 체육센터에 사업비 내려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계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직 안 고쳤습니까?
규남
최규남체육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예비비를 써서라고 큰 행사할 때 그것이 고쳐져 있어야 되지. 얼마 전에 자원봉사 행사할 때도 우리 갔었는데 그 추운 날 냉난방기가 안 되어 가지고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규남
최규남체육담당주사
위원님, 실내체육관 말씀하십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예, 실내체육관.
규남
최규남체육담당주사
실내체육관에는 저희들이 피크타임이라고 전기를 피크에 많이 쓰면 순간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요금이 한 3,000천원 확 나옵니다. 피크에 전기를 한 번에 많이 쓰는 것을 차단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때문에 냉난방기가 4대가 있는 데 지금 2대까지만 가동 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한 두 시간을 써서 피크로 팍 올라 가버리면 전기요금이 한 2․3,000천원 더 나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피크타임 때문에 냉난방기를 가동 안 해서 그렇게 추웠다는 말입니까?
규남
최규남체육담당주사
시스템 자체가 4대를 돌리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거든요.
명석
김명석위원
전원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크라는 것은 계장님 말씀대로 월 최고 많이 썼을 그 순간을 측정해 가지고 그것이 기본요금이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규남
최규남체육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기본요금 산정을 낮추기 위해서 그 냉난방기를 가동을 안 해서 그 추위에 군민들이 떨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고장난 것을 고쳐놓은 것으로 보는데 시설을 해놓고 사람이 전기요금 몇 푼 때문에 그것을 안 쓴다고 해서는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 날 또 날씨조차 추워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갔지만 오신 분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었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추위에 떨고 앉아 있었는데.
규남
최규남체육담당주사
실내체육관 부분도 지금 설계에 전기 전체를 검토해 가지고 설계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앞으로는 피크 때문에 전기 꺼놓고 안 쓴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설해놓고 돈 때문에 못 쓴다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96페이지하고 384페이지, 장승배기 생태공원 관리동 신축공사, 또 맥락을 같이 하는 396페이지, 단성 창촌 공원 관리사 신축공사 이것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생태공원 하면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공원을 유지하면서 내방객들에게 화장실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관리사를 짓게 되면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문제, 인건비 이런 것이 필요한데 굳이 꼭 필요한......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장승배기 생태관리동 신축공사는 신등면민들의 염원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것이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쪽에요. 지금 현재 테니스장과 족구장과 올해 풋살장이 들어갔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러면서 화장실 요구가 굉장히 나왔고 두 번째로 저 분들이 민속보존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장소를 못 찾아 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 저것이 이슈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 화장실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민속보존회가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영현
민영현위원
물론 필요하겠지. 그러나 민속보존회 활용하는 장소는 신등면 복지관 없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시끄러워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면에서 한 번 했거든요, 이것을. 밤에 주로 하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리 한다면 앞으로 관내에 있는 생태공원이나 이런데 전부 다 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지금 자혜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내나 화장실 있고 마을 주민 두 사람 잔디 관리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다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건의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앞으로 유지 보수 및 관리 인건비 계속 투입되고 이런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창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창촌은 저희들이......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 750,000천원 되어 있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예전에 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올해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하고 그 지구단위 결정하고 다 끝났는데 저희가 애초에 캠핑장 목적으로 시설을 했고 그 부분은 캠핑장 활용에 따른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획 세운 것은 다 구구절절 이해가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좀 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비단 이러한 측면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시설을 전에부터, 6대 때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마칩시다.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두 개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3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추진 10,000천원 잡아놨는데 이것 문화유산 지정코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리산개발조합에서 지금 7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리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시군 공동으로 드는 분담금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설명서 215페이지인데 368페이지, 보면 산청 매구 무형문화재 육성 지원 하는데 여기 30,000천원 되어 있는데 그지요? 매구보존회도 지금 여기에 우리가 문헌조사를 하거나 고증을 받거나 이리 하면 11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해 가지고 하다가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하면 돈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를 할 때 사실상 아까 목화 부분하고 이 무형문화재 하는 것이 이 매구 두 가지가 있는데 매구가 한 3년 전에 한번 해 가지고 탈락을 한 번 당했습니다. 서류가 좀 사실상 고증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진짜 30,000천원 가지고 그 분들이 또 매구보존회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보존을 어떤 무형문화재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션을 취한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른다, 그지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이 자기들이 문화재 분야에서는 굉장히 고증이 심하게 나오거든요,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합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녹색산림과에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녹색산림과 심사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림이 한 80% 됩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지금 지적법상 임야면적은 한 78%, 우리 산림에서 보면 한 80%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난번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공천심의 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이 할 것은 산림이다.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증대라든지 얼마든지 투입할 인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리 됐는데 우리 산림바이오매스가 413페이지에 보면 작년보다 74,000천원이 줄었네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정말 소득에도 도움이 되어지고 또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왜 이리 감이 됐을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을 할 당시에는 저희 산청군이 거의 주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전 시군에 알려지면서 시군에서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다, 우리한테 충분한 사업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액은 약간 적어졌지만 사역하는 인원은 전국 수준에 맞춰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산림바이오매스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앙기라든지 양파수확기에는 좀 쉬죠?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은 반드시 지켜 주시고 거기에 동원되다 보니까 실제 농촌에 고령화사회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일꾼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이번에 근로계약을 할 때 혹서기하고 양파라든지 농번기때 충분하게 기간 동안에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다 참여하는 분들은 농촌에서 정말로 노동의 때가 묻어서 일을 잘 하는 분들이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제일 힘든 일이 뭐냐 하면 공공사업에 참여되는 일자리형이다. 지금 산불감시원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볼 때는 그냥 논다 생각하거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는 데서는 상당히 힘든거라. 그래서 잠시라도 조금 쉬고 있다 이렇다면 또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또 산림바이오매스도 다 열심히 잘 하지만 자기가 볼 때 혹시 쉬는 시간에 좀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빈축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좀더 신경써 가지고 딱 절도있는 행동,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도가 좀 필요하다. 그런 것 일반 주민들은 자기가 상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 쉬는 시간만 한 두 번 보면 저 사람들 맨날 일도 안 하고 맨날 쉰다 이리 또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선희
왕선희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왕선희위원님.
선희
왕선희위원
과장님, 지금 민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양파할 때나 농번기때 바이오매스하는 분들은 조금 날짜를 조율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제가 그걸 올해도 못 느꼈어요. 올해도 농번기때 중단하지 않았다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했어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선희
왕선희위원
그럼 지금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약할 때 그걸 했습니까? 내년에는 할 때 확실하게 쉰다는 것.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작년에도 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농축산과 의견을 들어 가지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려는데 현실은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원들이 되도록이면 그 때 공휴일을 많이 넣어 가지고 기간을 늘린다든지 그리 하는 것을 제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좀더 명확하게 농촌이 바쁠 때는 바이오매스를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양파나 다른 농번기 때는 어느 것을 할 때만 합니까? 양파 할 때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예, 보통 양파농번기때 양파할 때 많이 쉽니다, 시기가.
선희
왕선희위원
알밤할 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선희
왕선희위원
안 맞아요?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예.
선희
왕선희위원
사실 알밤줍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주려고 해도 바이오매스에 간다 해서 사람이 없거든요. 없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할 수는 없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산청이 아닌 다른 함양에서 사람을, 인력을 구해 오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밤할 때도 몇 일만 성수기때 조금 빼주시면 안 될까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일단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산청군 시천면에 산불이 나 가지고 많이 태우고 했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전 공무원들이 와서 불도 많이 끄고 했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니까 산불 진화작업에 나갈 때 입는 옷 있죠? 옷이 몇 벌 정도 보유되어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건 없고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읍면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약 110명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보니까 공무원들이 산불 끄러 가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옷을 빌려서 입고 이런 경우를 제가 그 날 봤는데 옷같은 이런건 실제로 내가 입던걸 남이 입으면 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 안 하면 충분한 옷을 구매해 놓고 필요할 때 적기에 입었으면 좋겠고 물론 산불이 많이 안 나야 좋지만 났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장구라든지 이런건 충분히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매산에 덩굴 제거작업 몇 월달에 우리가 실시합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보니까 덩굴이 좀 많이 났을 때 제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은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올해도 보니까, 내년에도 120,000천원 들어 있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덩굴이 갓 났을 때, 그러니까 한 50㎝ 이상 자라지 않았을 때 그 때는 뽑기가 수월하거든요. 찾기는 좀 힘이 드는데 작업하기는 아주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쭉 지어서 나가면서 뽑으면 충분히 시야에 들어올 거라요. 그 때 어릴 때 뽑으면 내가 볼 때 효율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서 작업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산불 조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제가 방금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국방송을 하나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투를 하러 가면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장비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방금 김명석위원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직원들 기획실장님?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승화
이승화의장
다른 예산 쓰지 말고 전 직원들 산불장비 하는데 필요한 옷 있죠? 옷을 최고 좋은 걸로 구비해줘 가지고 올라갈 때 안심하고 불이 옆에 있어도 타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신발, 신발하고 중요합니다. 어제 장비를 보니까 전투를 하러 나가도 장비가 좋으면 상대편보다 월등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꼭해 줘야 됩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42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인데 임산물 가공지원 이건 뭘 어떻게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임산물 가공지원은 곶감박피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농림사업 신청한 물량을 올려 가지고......
심재화위원
박피기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박피기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지원되는게 없나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박피기는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데서 나가는게 없어요? 농림사업이나 이런 데서 나가는게 없어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아, 농업소득증대사업에 있고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있고.
심재화위원
그래서, 부군수님, 실장님, 이것 이래서 자꾸 이거 보조금 주는 것 뭘 주는걸 시스템을 단일화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자금 길이 달라서 여기에서 주지만 그럼 여기에서 얼마 주니까 나머지는 어디에서 주는 걸로 총괄 몇 개 준다 이리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대로 주는데 다른 데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 하시고 그 밑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뭡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곶감 덕장하고 저온창고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조사업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돈들이 뭉텅뭉텅 내려오는게 좀 이것 말고 실제로 박피기나 저온저장고 이런건 소득증대사업이 충분히 되어지니까 좀 큼직큼직한 사업을 좀 하면 안 돼요, 이걸 갖고? 실제로 딱 봤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쪽으로 생각해봐요. 돈이 좀 몫으로 1000,000천원, 40,000천원씩 들어오니까 이런 것으로 크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걸 해야 되지 박피기나 이건 저기에서 냉동창고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리 해 주시고 여기 424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원료감 종이박스 지원 이건 무슨 원료감을 해 주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곶감 원료감 농협에서 원료감 경매를 하는데 과거에는 컨테이너상자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두 번, 세 번 엎었다 담았다 하니까 감에도 손상이 가고 그걸 아웃박스를 지원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얹어놨습니다.
심재화위원
컨테이너박스에 가서 부어버리니 상처가 나고......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선별해서는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바로 경매 일어나면 차에 싣고 가져갑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눈개승마 지원사업 이건 뭔 말이라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눈개승마는 오부면에서 요새 추진하고 있는 특용작물인데 산나물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작물명이라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눈개승마라고 식물명입니다. 용도는 산나물입니다.
심재화위원
산나물을 하는데 뭘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아닙니다. 모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게 취나물이 안 되니 대체로.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마지막으로 묵곡권 생태숲 속에 옛날에 저 쪽에 보면 가설무대가 하나 있었죠?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걸 지역주민들은 왜 그 무대를 그래 놓고 다음에 새로 해 준다고 하더마는 이리 들어냈다 저리 들어냈다 하고 해 주지도 않고 그러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에 계장님한테 그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는데 그걸 그래 가지고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올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손을 안 보고 그대로 지금 있죠?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지금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봐서 저 쪽에 자기들이 편리한 곳에 안 걸리는 쪽에다가 해 갖고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십시오. 큰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426페이지에 보면 읍면 꽃길․꽃동산 조성사업 400,000천원, 또 마을 정원 조성사업에 264,000천원, 또 뚝방길 수목식재 100,000천원, 꽃동산 및 가로수 조성사업 510,000천원 해서 1,274,000천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대해선 같이 호응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이 쪽에서 뚝방길 수목식재 사업 안 있습니까? 100,000천원 제일 적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강변에 뚝방길 정말 산청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 제공, 보니까 요즘 꽃을 구경할 수 있는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뚝방길 조성사업은 남강천 정비를 하면서 묵곡 생태숲부터 시작해서 금서 서하까지 계속 되어 있는데 정말 여기에서는 예산이 뚝방길 수목식재사업은 수목만 식재한다기보다 이것은 하나의 공원화할 수 있겠다 하는 그래서 사계절 푸름과 꽃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4개 사업이 있는데 뚝방길 수목식재사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정말 경호강을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지금 100,000천원 예산 되어 있는 것은 합천 삼가-구평, 구평에서 신등 사정, 가림으로 이어지는 그 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성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덧붙여서 공원화, 뚝방을 중심으로 한 공원화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보면 단성 묵곡 생태숲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청을 오면 내리지구, 또 산청읍에 차탄지구, 또 앞으로 사평지구, 저 쪽 신연에는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정말로 아름답게 꾸민다면 정말 관광산청에 기여할 것이고 볼거리로 그런건 정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제대로 꽃동산을 해서 래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과장님,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에 대해서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중에서도 한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사실 시대가 농촌에 일손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가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면서도 산물수집반원들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북부 위주로 인원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번기가 되면 굉장히 그 60명을 크게 봅니다. 크게 보기 때문에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나이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지만 그 농번기 피크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주일만 잘 조정하면 가을철, 겨울철 접어들기 전 한 1주일 정도 더 하고 그 기간에 조금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주일씩만 배려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을 깊게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60명이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60명을 생각하고 산청군 전체 한 600명 되는 것으로 그 정도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적으로, 실제 이 분들이 지금까지 안 나가셔도 다른 데에 일 가시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 차가 움직이고 하면서 그런 시야적으로 많이, 피부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조금 동절기 되기 전에 한 10일 더 하시더라도 농번기 때는 조금 이걸 1주일씩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도 많으셨고 늘 고생하십니다. 425페이지에 녹지 네트워크 구축 해서 내려와서 쭉 보면 시설비 401-01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200,000천원, 지역명소화사업 200,000천원, 미세먼지․소음방지 녹색숲 조성사업 600,000천원 또 100,000천원 이리 하는데 이게 왜 우리 도비는 이리 적고 지특도 없고 군비가, 거의 군비라고 봐야 되겠다. 왜 이렇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시설비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 가내시 내려온걸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지역명소화사업 200,000천원, 미세먼지․소음방지 녹색숲 조성사업 600,000천원, 그 밑에 무궁화동산하고 3가지가 예산 내시가 내려오면서 100%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또 위에 있는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과 입면녹화사업도 사업비가 줄어서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이나 다음 추경때 이 예산을 다 확보 못 하고 돈을 더 까야 될 겁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녹색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녹색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과장님, 예산 심의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 심의일정에 따라 내일부터 10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기로 하고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