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형 의원 발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육성법에는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

그건 출연금 조항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문변호사하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오늘 발의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 육성법, 여기에 위법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려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앞으로의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첫째 문제고요. 둘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돼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책무와 역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인단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활동으로써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하는 동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 의견으로 제출된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제7조 기념사업과 제9조 재정 지원의 내용은 중복된다는 부분은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제9조 재정 지원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부서 의견으로 제출된 내용들을 다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 뒤에.

재정지원 삭제까지를, 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부분을 전부 다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유중형 의원님이 그렇게 수정 검토를 요구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배세식 위원님도 의견 없으신가요?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재난 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와 3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급 방법, 안 제9조에서는 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임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고 사회재난 발생 시 조속한 수습 대책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다 없으신 걸로 얘기하신 건가요? 지금 그러면 제가 유중형 의원님께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수해 피해가 있었거나 갑작스러운 화재 피해가 있었을 때 주거의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기초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직접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당장 그날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되게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조항 어디에 속하는지를 혹시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단 첫 스타트 질문부터 약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이 조례가 사회재난 구호거든요. 아까 같은 그 상황은 자연재해.

자연재해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회적 재난이었다고 한다면 생활 안정 지원은 사망자나 실종자, 부상자가 다쳐서 소득이 상실했었을 때 그 소득에 대한 배상 그다음에 주거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을 때 주거비 지원 그다음에 간접지원으로 해서 융자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재난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9인 발의)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 2조와 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가 주어진 만큼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도 질의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전부 질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남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민 등록 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서 별지 서식의 공적조서 중 주민 등록 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또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조문 정비 등이 있으며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민원여권과의 검토의견서를 반영하여 안 제5조의2에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5호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 부서라는 조항 5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신설 이유는 현재 민원여권과 수행업무인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포상제도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제1항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여성아동복지과에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구분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의2 표창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및 기관 부서에 대한 표창을 수여토록 신설하였으며 이하 조문은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등록 번호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업무는 법무의회팀의 업무이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가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상황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로. 그걸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주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금번 동 경계변경은 숭의역 인근인 숭의1ㆍ3동 및 숭의2동, 용현2동의 경계지역과 재넘이공원 인근인 학익1동과 용현1ㆍ4동 간 경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숭의1ㆍ3동과 숭의2동 그리고 학익1동 관할 구역을 각각 용현2동 및 용현1ㆍ4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구청장 동 방문 시 경계변경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상지역 현황조사 및 기관, 주민 의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6월 12일 숭의1ㆍ3동 등 4개동에 대하여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7월 구의회 및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 및 전 부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특히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 거주자 및 소유자 의견 우편조사 시 각 대상지역별 응답률이 60% 이상이고 응답자의 80% 이상이 경계변경에 찬성하여 9월 22일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을 확정하고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경계변경 대상에 대해서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확정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 구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조례가 공포되면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었습니다만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선거구 획정을 위해 당분간 행정구역 변경을 금지한다는 행정안전부 요청이 있어서 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선거 이후인 2018년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기간 동안 주민 홍보, 관련 공보 정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을 확정함에 따라 동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일부 동 관할 구역의 지번내역을 실제 관할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와 같이 숭의1ㆍ3동, 숭의2동 일부 구역을 용현2동으로 편입하고 학익1동 일부 구역을 용현1ㆍ4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며 또한 학익1동 및 학익2동의 지번내역을 실제 관할 현황에 맞게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행정구역의 불편으로 동 간 경계를 재조정하여 관할 구역 간 지번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숭의1ㆍ3동과 숭의2동 그리고 학익1동 일부 구역을 각각 용현2동과 용현1ㆍ4동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지번 현행화가 되었음에도 동 구간 조정이 누락된 학익1동 및 학익2동 관할 구역의 지번을 실제 동 구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간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 이해 여부 및 불편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주민 등록증 한번 바꾸러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 그리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남구 전체 구역 안에서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심의가 끝나면 저희는 인천광역시에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조례도 저희가 만들었고 또 이번에 동의안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연구용역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이 지금 올해만 몇 개죠, 이거까지? 3개 이상이 지금 됐죠? 건강도시랑.

네.

우리 구에서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부분이 얼마큼인지 좀.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합치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아까 인권도시보다 건강도시협의회는 오히려 단체들이 되게 많이 지자체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뭐죠, 예산이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이거는.

광역은 300만원 그다음에 기초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그때 얘기하신 거죠?

네.

이런 예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용이 될 계획이신가요? 협의회에 대해서.

그거는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그다음에 각종 정보 교환하는 데 네트워크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될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규칙 안에 또 결산도 할 수 있겠고 결산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아마 지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같이, 지방정부들이 어떤 같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용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좀 이것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기금 개요, 기금 운용계획안 총괄, 기금 조성 규모, 기금별 운영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의 운영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는 물론 융자성 기금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에 대한 일몰제도를 이행하는 등 기금 운영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이 관련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의 2017년도 말 총 조성액은 104억 6,200만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영 수입은 13억 4,700만원이며 지출은 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도 말 대비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400만원, 예치금 회수 28억 7,300만원, 이자수입 6,600만원이며 총 3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제설장비 임차 및 자제 관리 등에 3,500만원, 방제물품 구입 8,000만원, 재난 예방 설계 및 공사 5,000만원, 예치금 3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38억 5,500만원, 이자수입 7,700만원, 자활사업 수익금 등 4,000만원으로 총 4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써는 설명절 위문에 1억 2,8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3,0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2,500만원,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 5,8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 1억원과 예치금 3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1,2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총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7억 6,900만원과 이자수입 5,500만원으로 총 2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금 1억원,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5,000만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2,400만원, 1사무역사절단 지원 사업 2,500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사업 1,000만원,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사업 서비스 위탁 2,200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자 지원 8,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비보조 5,5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3,7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징수교부금 7,000만원으로 총 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특색음식 발굴에 2,0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6,000만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1,300만원, 예치금 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국고보조금 2억 500만원, 예치금 회수 총 1,500만원으로 총 2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신규사업으로 제물포 간판 개선 시범사업에 2억 500만원, 예치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20쪽, 재난관리기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7,352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7억 1,143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29만원이 편성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366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17쪽, 제설장비 임차 및 자재 관리 1,000만원 증액,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1,160만원, 재난안전 예경고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836만원, 재난안전 예경보 시스템 공공요금 369만원, 방제물품 구입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1쪽, 사회복지기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38억 5,50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2억 3,0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등 3억 4,252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4,29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9쪽,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 1,170만원 감액,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1쪽, 양성평등기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2억 1,265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등 424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1,000만원의 지출이 편성되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8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39쪽, 양성평등 촉진 사업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2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27억 6,919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5,516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3억 1,87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566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49쪽,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5쪽, 식품진흥기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7억 3,71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억 4,065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등 1억 1,615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16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61쪽,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위탁 및 표지판 제작 지원 1,636만원, 계획안 62쪽, 신고포상금 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1,55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이자수입 등 2억 52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0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7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73쪽, 제물포역 간판 개선 시범사업 2억 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