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안주현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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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중 평생학습과, 도서관, 동삼1동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복지사업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혁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최경윤 평생학습담당은 오전에 수료식 관계로 심현숙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가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금 59억 8,300만 원이었나? 장학기금이 총?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어쨌든 우리가 총 보면 복지계정하고 포함해서 30억이 구에서 출연이 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래 구 출연금을 30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의원님들 생각도 일부는 우리 영도구의 어쨌든 출연금은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제 생각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복지기금을 전환시킬 때는 우리가 30억 구 출연금 목표할 때는 순수한 예산에서 구 출연금 30억을 목표로 그렇게 설정을 됐던 거고, 복지기금에 3억은 우리가 복지기금에서 우리가 장학생을 줄 때 저소득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도 그러면 같이 계정을 전환을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30%로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전체 예산은 뭐 어차피 돈은 이제 3억이 일반 넘어왔습니다만 관리는 저희가 따로 복지기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그러니까 그 3억을 추가적으로 복지계정을 해 가지고 다시 재출연하는 그 돈으로 원래는 20%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던 것을 10% 더 추가시켰다는 그런 말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올 한해 나름대로 우리 행복영도 장학기금을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조금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약간의 반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꼭 올해에 3억을 더 추가로 출연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는데 올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 몇 년 간 사실은 출연금이 중지가 되어 있다가 작년에 이제 3억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윤

박성윤위원

그걸 작년에는 내나 복지계정인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금액은 올해 출연하면은 저희가 60억 달성 이후에 70억이 또 저희가 이제 목표를 상향 설정을 해서 이래 가기 때문에 개념에 60억을 넘어서면 70억은 저희가 훨씬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장학금이 모아지면 일반 참여 주민들도 볼 때 장학기금이 저희가 구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런 데에 한 발짝 나아가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59억대하고 60억대하고 뭔가 시너지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것도 물론 있으며 또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그거를 출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또 사업들을 조례에도 있듯이 수익사업을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도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쨌든 지금 장학기금 조성 이런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우리 영도는 상당히 건실하다는 걸 느끼는 게, 대체로 보면 동래 하나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약 37억이 모금이 됐는데 31억이 구 출연금이에요. 구에서 출연금 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그래도 일반출연금은 불과 기금이 기부 받은 거는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12년 정도 거의 한 30억 육박되니까 나름대로 뭔가 성과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느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의원들이 또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꼭 60억하고 59억대하고 그게 있다면 꼭 3억이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3억이 안 되더라도 불과 59억 몇 천만 원 같으면 1억 정도만 증액시키면 60억이 훨씬 넘어가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60억은 저희도 올해 목표가 자체 기금 목표가 6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고 나머지 또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시면 저는 최종은 저희가 올해 당초 계획했던 대로 3억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3억 예산을 출연금을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이 되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3억하면 30억이 목표 달성이 다 되는 거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일반출연금은 지금 몇% 되어 있습니까? 일반? 30억 원 나머지 70억은 몇%가 되어 있냐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거의 한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일반출연금은 30% 해놓고 구 출연금은 100% 달성 다 해달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쪽에도 노력을 해야지, 어느 정도 맞추어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70억에 대해서는 30%가 넘으니까 30%는 더 된 거죠. 우리가 민간출연이 70%가 목표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민간출연금이 지금 50%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3억만 있으면 목표 달성액 100% 되는 거 아닙니까? 구 출연금은? 그래 그거 비등하게 맞춰서 가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지금 당장 3억이 없다 해 가지고 장학회가 어떻게 파산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3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드릴 수 있지만 그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볼 때는…… 그니까 올해 아니어도 내년에 해도 충분히 하고 그 후년에 해도 충분히 할 텐데 굳이 없는 예산을 갖다가 3억을 또 신청하고 계속 이래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반출연금을 갖다가 기금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50%도 안 되고 하는데 우리 예산만 구 출연금만 100% 다 달성하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웃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예. 답변하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전체에 민간출연에 대해서 구 출연비율로 따지면 그런 상황이 나오지만은 전체 지금까지 재단이 구성된 이후에 장학금을 모아왔던 그런 현황이라든지 타 구에 지금까지 그런 현황들을 비교해볼 때는 저희가 비록 민간출연금이 50% 달성은 못했지만 그 이상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구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가 또 남은 민간출연금은 계속 이거는 이어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단축기간에 기금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뭡니까? 행복아카데미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카데미가 하는데 내년에는 몇 회 예정되어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내년에 32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선거기간을 빼고 32회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었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작년도…… 지금 위원님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올해 내년 예산편성 수준하고 비슷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횟수가 작년보다 선거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예산을 똑같이 올린다고 하면 맞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하고 여름, 하절기, 동절기 1개월씩 방학을 합니다. 그거 다 뺀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올해는 대선이 있어 가지고 대선기간 때문에 못한 거하고 다 비슷하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50% 삭감하면 안 돼요?

웃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재가하여 삭감 안하기를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식

김재식위원

지금 50% 삭감된 상태에서 50% 더 삭감한다는 말씀이세요?

태복

정태복위원

아니요.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요?

태복

정태복위원

지금 삭감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50%?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지요.

재식

김재식위원

이것도 많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많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죠? 삭감 할 줄 알고 1억 올렸죠? 그렇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저희는 삭감할 줄 예상은 안 하고 당연히 저희가 작년에 예측대로……

재식

김재식위원

작년에 예산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이 총 얼마냐고요?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 가지고 2017년도 아카데미 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깎은 거 같은데 이것도 50% 더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맞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기본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강사비도 저희가 알찬 강사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번에 400회 특집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계획 세우고 있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 3,000만 원에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포함 안 됐습니다. 일반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언제 400회가 몇 월 달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1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2018년도 11월경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청장님 바뀌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1년에 청장님이 무대에 몇 번 서시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카데미에서 마지막 강의 무료강의 한 번 하십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마지막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

이건 이렇고 주민자치대학 우리가 예산이 얼마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6백 가까이 됩니다, 주민자치대학은.

재식

김재식위원

지금 주민자치대학 할 때 마다 인원 모집한다고 각 주민들한테 사정하고 그래 가지고 간신히 모집하는 거 아시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정원을 초과해서 선착순에서 뒤에 분은 다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 물론 인구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청학1동이나 신선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정할 때는 그런 사항 없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1년에 한 두 번만 하면 안 돼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자치대학은 한 번 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 이거 이거 아카데미.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거는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이렇게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거니까 매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행사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1년에 한 두 번만 알차게 하면 안 돼요? 대대적으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도 알차게는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매주 하다보니까 조금 덜 알찬 거 같던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알찹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알찹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내용이 보면 별로 안 알찬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내용으로만 아니고 저희가 강사를 섭외할 때 다양한 분야에 섭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강사비가 비싼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의 인지도는 낮지만은 실제 강의를 들어보면 강의 내용이 아주 알찬 내용들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변호사 이인철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무료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법률공단하고 연계해서 그런 지역 자원도 활용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무료로 몇 번씩 강의 받아가지고 찬조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게 매번 그렇게 연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늘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수시로 연결될 때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럼 여기 변영희 씨는 이분들은 교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강사료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분은 지역강사로서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얼마였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기억이 한 30만 원.

재식

김재식위원

근데 이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3천만 원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년에 32번을 지금 예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장 아카데미라든지 이인철 변호사 같이 무료 강사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중간이 한 번씩 들어가고 강사료가 상당히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강사 내용 보면 저희가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거 해양대학교 있고 고신대학교 있고 이라는데 좀 기능 받아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교수님들한테 그 있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런 분야가 이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주민자치대학 할 때는 저희가 지역의 대학에 교수님들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제 할 거 다하고 이래 가지고 참여할 교수님도 없지요? 그렇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참여 많이는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 거의 뭐 다 하신 거 같아서……

주현

안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복영도 아카데미를 몇 번 이렇게 들어 청강을 했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와, 이런 강의를 함으로 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었다. 효과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사실 1년에 한 번, 두 번 행사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주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평생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크나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런 강의를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으러 옴으로써 본인이 일단은 건강하니까 강의를 들으러 올 수 있는 거고, 머리에 지식도 쌓을 수 있는 거고, 모든 면에서 이게 뭐 꼭 그분들이 시험을 쳐서 성적은 나타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 내면에 모든 게 활동이 정상화되고 이런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영도구민들에게 그런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영도구의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웃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하고 있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다른 분야도 또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너무 관심이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많다보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행복아카데미를 주마다 하는 거는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도 좋고 좋지만 지금 오시는 대상자들이 한정되어가 있습니다. 매 그분들이 오시지 시간상이나 요일이나 볼 때는 낮에는 다 직장에 가고 영도구민들이 전체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한정되고 오시는 분만 계속 오셔가지고 개근상 받고 정근상 받고 그러지 전체적인 영도구민의 질이 높아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정돼 있는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강사님들 수없이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다녀가시고 많이 교육에 대해서 열을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많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질이 조금 뭐라 할까? 좀 낮아진다고 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줄이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해가지고 알차게 예산을 쓰더라도 알차게 써서 효과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매주 이래 출근하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행정적인 낭비요, 예산 낭비요, 인력 낭비요, 낭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알차게 알찬 강사님을 모시고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오시는 분들이 고정시간대에 다양한 시간에 참여 가능한 시간을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월 마지막 한번은 찾아가는 현장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5, 6회 되어가 있고 또 다양한 계층에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도 방문을 하고 학교에 진로 특강도 개최를 해주고 군부대도 방문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횟수가 작으면 알차게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사실은 강사 섭외에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강사를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강의도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도 보고 얘기도 해보고 이래서 강사님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의 질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강사님 못지않게 저희가 강사풀을 운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예산에 대해서도 정말 보면 강사비랑 현수막 정도 현수막도 저희가 두 개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차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나 우려하신 말씀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더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면 교육특성화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랑 이번 1억 5천 삭감 부분이랑 다행복지구 이번에 새로 하신 이 사업이랑 이 사업이 분류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주현

안주현위원장

분류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다행복 사업은 저희들이 3억을 예산을 드려서 지금 그거는 승인이 나서 추진하실 거고, 그럼 지금 보면 교육특성화시범학교 육성지원 사업 이 사업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위원장

이 사업 자체가 삭감되면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행복 사업은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3년 하는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2년입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2년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주현

안주현위원장

그러면 2년하고 나면은 저희 구에서 그러면 교육특성화 시범학교 육성지원 사업은 아예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경비보조가 학력 신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다행복 모두가 학업 성적 우선이 아닌 학생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자는 다행복지구와 연계되는데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다시피 그런 경비 외에 교육경비 지원을 지금 전 구에서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신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성 교육, 창의 교육, 과학 교육 이런 분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복교육 운영과는 별도로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그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과장님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교육특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특정 고등학교 그렇죠? 저희들이 그 학교에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학력 신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선정이 됐다는 그 명분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볼 때도 저는 초등학교가 안 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요청을 했었을 때 저희 영도구는 초등학교가 안 되고 초등학교에 각 학교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 학교별로 오케스트라단이라든지 솔직히 각 학교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제가 그걸 한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합창단, 오케스트라, 체육부, 여러 가지 영도구에서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육성사업으로 하다가 보통 2, 3년씩 지원하다가 창설이 되고 나서 못하는데 영도구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끌고 나가지 못하니까 지원을 하고자 요청을 하니까 영도구에서는 저희들이 교육특성화시범으로서 저희들은 특별지정된 남고라든지 그쪽 학교밖에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영도구에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다른 구는 보니까 시설까지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모든 사업이 동아리 영어캠프 모든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저희는 안 했는지, 왜 저희는 특정 몇 개 학교만 정해놓고 거기다가 지원을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지, 저도 그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저희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다 모든 초중고 영도 관내에 있는 학교에 육성사업을 이렇게 프로그램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했었더라면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때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안했는지, 그러면서 지금 결국 다행복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도? 맞다 아닙니까? 지금은 특정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지금 삭감된 거는 저는 그 학교들에게 그렇게 경비사업을 줄 수 없다는 그거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학교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학력 신장 위주로 인문계 학교에 지원을 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공고 선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 생각에는 다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해서 교육 경비를 이런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형태로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그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게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때까지 해오시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셨더라면 저는 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저희들이 늘 요청하고 바랐던 저희 영도구에는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싶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저는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일절 자르셨던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지금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었는데 초등학생, 중학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그 학교에 이렇게 저희들도 학력 신장이라는 그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돼왔던 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마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자공고가 선정이 되면서 거기 우선적으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그니까 우선적이라고 했는데 너무 영도가 저희들이 이 열악한 그게 많아서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청에 가서 이 학생들 추가 500만 원 예산 받으려고 교육청 가서 많이, 오케스트라단도 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가서 몇 번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참 이런 부분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의 관심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참고를 해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경비 지원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그니까 경비 개선 방법과 각 학교에 특성에 맞는 특성화되어 있는 어떤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주현

안주현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연 사서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스마트도서관 어쨌든 삭감이 전체적으로 되었던데, 이 스마트도서관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잠깐 하자면 어떤 점으로 봐서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도구에서는 5분 이내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의 연계망 서로書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원하는 가까운 지역에서는 대출과 반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이 대부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몇몇 작은도서관은 접근성 문제로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제 저희 내년까지 공립 작은도서관이 개관되는 곳을 포함을 하면 제외되는 동삼2동에 작은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스마트도서관을 동삼2동에 설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효율성 문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스마트도서관을 도입이 된다라면……

성윤

박성윤위원

예, 물론 도입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제대로 위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게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앞으로 운영방침이나 또 장소나 특히, 나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도는 그동안 아무래도 고지대가 많다보니까 특히 우리 한 7,8년 전에 생긴 어울마당도서관이라든가 실제로 얼마 전에 또 우리 청학동 어디죠? 거기도 작은 도서관 생겼는데 사실 그쪽 고지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층들이 그리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뭔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태종대 관광안내소에 설치한다는 이런 쪽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지역민들하고 취지가 안 맞다는 이런 생각에서 아마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장소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소 문제에 대해서……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안으로는 영도구 관내에서 다중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X-sports광장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 인구가 많은 지역 동삼동이나 청학동이나 신선동 등의 효율성면에서 저희들은 장소는 주민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 물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에는 동삼2동을 좀 아무래도 도서관이 없다보니까 시작을 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사실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고나 이런 게 또 휴일 날 안 하고 이런 접근성이나 또 취약장애인 이분들이 접근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있으니까 진짜 장소에 구애 받지 마시고 정말로 누구나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정말 장소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산 편성만 된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게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게 누구나 이제 아무나 가서 책을 빌리는 이런 관리 문제나 특히 도서 분실, 가져가고 반납 안 하면 그런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하려고 그럽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스마트기기는 신분증과 회원증으로 대출과 반납이 되는데 도서관에 책이 한 권이라도 연체가 되면 전국 공공도서관에 연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서도 책 대출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그리고 요즘 선진의식들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

근데 그게 시스템화가 그런 식으로 다 공유가 가능합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금 책e음이라고 해서 다 연계망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가령 내가 오늘 영도에서 책 한 권 빌렸다. 또 내일 가가지고 저 어디 다른 데 가 가지고 책 한 권 빌렸다. 그렇게 반납이 안 됐다면 뭔가 시스템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도서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른 도서관에도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저는 뭔가 이런 게 지금 또 한 가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에 도입된 곳이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수영구 도서관과 남구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쪽은 언제 도입된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남구 도서관은 작년 7,8월경에 도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거기 말 그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라 그럴까?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걸로 사례 같은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남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은 남구 청사 안에 스마트도서관 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직원들을 대상으로 책 대출과 반납이 되어서……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또 한 군데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수영구 도서관에는 메가마트와 수영역에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기계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도에 들여오는 거하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약간 기기는 기종은 틀리기는 하지만 스마트도서관에……

성윤

박성윤위원

가격대는 비슷한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보다도 그거는 다 기계가 1억이 넘는 기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수영구에는 그러면 언제 도입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수영구 도서관은 근 5년 전쯤에……

성윤

박성윤위원

아, 도입해도 별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책e음으로 다 공공도서관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도서관에 연체가 되면 다른 도서관에서도 책을 빌릴 수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공공도서관이 이어져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삼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삼1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직원 소개해 주세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예, 동삼1동장 최근식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직원 소개하시라니까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박진석 행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지난번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때 제가 그 당시에 김재식 위원장님께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질문하신 배경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동삼1동에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마을주민들께서는 축제가 지속되길 원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축소된 작은 규모로라도 할 의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질문과 관련해서 약간 조금 오해가 있으셨는지 ‘동삼1동은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다’ 이 문구만 강조가 돼져 가지고 사실 앞에 그 맥락이 연결되지 않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의 유관단체장님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하고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아진 의견은 동삼1동은 어쨌든 구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 지원돼야 지속적인 축제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대승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동삼1동 영도 구룡축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장소 문제도 우리 김재식 위원장님이 거듭 말씀하셨지만 장소가 그쪽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학교도 있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들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 장소를, 만약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장소를 고집하십니까?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사실은 제가 1회 축제 때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그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은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거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님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제조직위원회가 예산이 통과되면 새롭게 구성되고 준비를 해야 되면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결정이 돼야 되는 면은 있으나 대부분 보면 또 지금 단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님들이 축제조직위원회에 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연결된 의견으로 간주가 되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되는 바 전달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구룡축제라는 게 동삼1동이나 동삼동만의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영도다리축제라는 구 전체 차원의 축제도 있지만 마을에서 중심이 돼서 마을공동체가 주관하는 그런 축제가 또 영도 전체를 아우르고 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으면 또 다른 좋은 면이 아니냐,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앞으로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는 게 그 당시에는 대다수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모아졌고,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 장소를 옮기게 되면 그런 문제는 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이 올해로 이전이 완료되니 앞으로는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대승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단체 회의를 한 번 혁신도시 내에서 하든 저희 동에서 소집을 하든 해서 같이 그 자리를 논의를 하고 축제를 그런 쪽으로, 외연도 확장을 하고 또 의미도 더 담아보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기획자치위에서 앞전에 상임위 때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우리 동장님의 뜻과 의지하고는 달리 전달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소명할 기회를 주셨고, 또 소명을 하셨고 했는데 작년에 1회 때 우리 동장님께서는 참여를 안 하시고 서정희 과장님께서 1회 행사를 치렀는데, 이게 축제라는 것이 사무장님 계시지만 달집행사로 연계된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삼1동의 축제가 아닙니다. 구에서 지원을 받고 주체는 동삼1동에서 하지만 영도 전체의 구민들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해 본 결과 제가 볼 때도 잘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건 처음하다 보면 자꾸 발전이 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소라든지 교통문제 그런 부분들을 작년의 지적사항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 쪽에 장소가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꼭 우리가 구룡마을축제라고 해서 벚꽃 밑에서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위치 선정이나 모든 걸 잘 고려해서, 그 아까 영도 혁신도시 해양기관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좀 더 나은 콘셉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11월 달에 동삼1동 발전협의회를 사전에,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개최시기는 내부적으로 3월 마지막 금, 토 내지는 토, 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었는데 장소 문제는 조금 내부적인 의견이 잘 안 모아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추천한 안이 2안이었고 기존 안은 1안이 기존 장소를 고수하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나왔더랬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아파트 동사무소를 주변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상당히 행사를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더라 하는 게 장점이었고, 단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런 부분, 교통을 막는다, 소음이 심하다, 애들 학교 수업에 학습권을 방해한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축제를 하는 것은 즐기자고 하는 건데 피해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태복

정태복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주변이라서 접근성이 좋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동삼동에 국한된 그 아파트 주민들의 잔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대승적으로 영도구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축제라는 건 즐기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제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삼동 주민을 위한 잔치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그래서 제가 안을 냈던 게 그 당시에 혁신도시 내에 아미르공원을 위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기존 안과 또 제가 주가 돼서 추천했던 2안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다음 회의 때로 보류를 해서 넘겨서 결정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마음, 그다음에 또 이 축제가 지역에서 제한되지 말고 좀 외연을 확장하고 영도구 전체의 또 하나의……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그 몇 배에 되는 출연을 해서 이루는 이런 축제도 하나의 마을축제로써 자리 잡는 게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구룡축제 주 콘셉이 뭐예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구룡축제는 원래 지명에서……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달집행사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 올해 했죠? 내년에 주 콘셉이 뭡니까?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내년 축제는 말 그대로 향토성에 집중을 해서 그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혁신기관, 공공기관과 연계를 해서 전통과 역사, 향토성이 살아 있으면서 또 앞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시기는요? 3월 말부터 4월 초에, 내가 볼 때 이게 하나의 벚꽃축제 그런 것 아닙니까, 시기가 딱 보면?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나는 이 콘셉이 벚꽃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활짝 피니까 거기에 따라 마을주민들하고 꽃하고 어울려서 일종의 그런 축제 아니에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축제를 개최하는 기간이 날씨도 그 정도 되면 좀 따뜻하고 꽃도 피는 시기고 그래서 축제를 개최하기에 좋은 시기다.

태복

정태복위원

이왕이면 벚꽃 필 때 하는 게 좋다, 다홍치마라고.

웃음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나는 뭔가 솔직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벚꽃을 위주로 해서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절영아파트 그쪽에 아무래도 벚꽃이 길에 많이 널려 있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런데 실제로는 내용은 벚꽃축제 그걸 삼아서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축제를 하는데 핵심도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혁신도시 내에도 동삼 해수천변 쪽으로는 벚꽃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청학2동에 벚꽃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학2동에는 벚꽃축제가 생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올해 거기 일부 중첩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내년 같은 때 제대로 벚꽃축제 이런 걸 콘셉을 잡아가려면 뭔가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금, 토, 일 보통 이렇게 안 합니까, 축제하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뭔가 그런 쪽으로 해서 콘셉을 맞춰서 하면 나름대로 청학동은 사실 지금 벚꽃축제하는 현장에 꽃이 없어요, 배수지 그쪽에. 그래서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야기하니까 청학동 벚꽃축제도 2년만에 한 번 돌아오는데 애매하고, 그래야 뭔가 청학2동에도 앞으로 나름대로 축제를 뭔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주민들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콘셉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랍니까?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콘셉은 벚꽃축제가 아닙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닙니까?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예, 벚꽃축제가 아니고 단지 행사를 하는 행사 일환에 벚꽃이 있어서 더 좋다는 것일 뿐이지 행사의 핵심은 구룡축제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내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거기에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구룡축제라는 게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옛 지명에서 유래했다는 말씀 마시고, 그러니까 벚꽃축제가 아니고 구룡축제라 하시니까.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그러니까 제1회 축제 때도 말 그대로 명칭은 구룡축제였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명칭은 구룡축제인데요. 테마와 주제가 벚꽃축제가 아니냐 물었을 때 그건 아니라 하셨잖아요. “구룡축제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룡축제라는 게 뭐냐고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향토성과 마을의 유래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하고 또 지역문제를 걱정하고 하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 마을의 이야기인데 아까……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그런데 그 마을이라는 게……

지영

김지영위원

향토성을 가진 축제를 만든다 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게요. 달집축제하고 구룡축제하고 같은 축제입니까, 다른 축제입니까?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그건 다른 축제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다른 축제죠. 같은 축제 아니죠?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지금 달집축제는 예산 지원이 더 이상 동삼1동에 지원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달집축제는 따로 안 하시는데 일단 달집 태우기는 하시죠?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지금 사실상……

지영

김지영위원

중리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달집축제에서 구룡축제로 넘어오게 된 배경 속에도 보면 정월대보름 영도 달맞이축제를 그동안……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달집축제하고 구룡축제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다른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다른 거죠?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구룡축제는 아까 벚꽃축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시기는 3월, 4월 아니어도 상관없으시다, 그지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그런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 시기가 되었으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인데 상관은 없는 거죠, 그지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시기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만약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이 나오면 일부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동 단위 축제 아니고 영도구 전 구민이 다 할 수 있는 영도구 전역의 축제로 만들고자 하신다 하셨잖아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마을에서 시작해서 영도구민이 하나 되는 축제로 가고자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마을 중심이기는 한데, 어쨌든 마을 중심이잖아요. 마을 중심 축제잖아요. 그런데 영도구 전역 축제를 하고 싶으시다면 동 단위에서 추진하시지 않고 그러면 영도구에서 구룡축제를 해도 괜찮나요, 주관해서?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누가 하는가 하는 건 사실상 주체적인 문제인데 그건 의논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동 단위에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 갖고 영도 전역 단위의 축제로 만들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축제의 콘셉이나 내용에 따라서 전시적인 면이나 보여주기 위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참여 위주로, 체험 위주로 행사가 진행이 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행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1회 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2,000만 원, 또 자체 조달이 5,100만 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지역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높이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으시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

이 예산 1회 때 올해 했을 때 2,000만 원에 찬조를 5,100만 원 받으셨다 그랬죠? 그럼 총 7,100만 원의 예산이……

태복

정태복위원

자체 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재식

김재식위원

자체 기금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예산은……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찬조는 제가 정확한 건 그렇습니다만, 2,000만 원 내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것 준비할 때 며칠 걸렸어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

구룡마을축제 1회 준비할 때 며칠 걸렸냐고요, 준비 기간이.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계획단계부터 따지면 3개월 정도 이상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동에서 이렇게 큰 잔치 하려니까 힘들죠?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힘이 들어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동장님, 솔직한 마음으로 동장님도 하고 싶은 마음 없죠?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해보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정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그럼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예산을 더 증액해서 더 드릴까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다다익선입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차라리 달집 태우기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달집 태우기 같은 경우는 1년의 영도구 구민들의 건강과 또 안위를 기원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도구민 전체가 참여를 하는 거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거고, 차라리 달집 태우기를 좀 장소를 모색해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구룡축제를 변화를 모색할 때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달집 태우기의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모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현실적으로 달집을 할 수 있는 장소적인 여건이 탐탁지 않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 장소는 구룡마을축제도 할 데 없고요, 장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대한민국에서 구룡마을축제 하기에 장소는 동삼동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 동장님, 달집 태우기가 왜 무산됐냐면 준비할 때 나무를 준비하고 그걸 만드는데 예전 같지 않아서 이걸 취소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서 그러는데 예산도 작은데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시지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평가해 보시고 앞으로 이 축제가 물론, 이제 첫 발자국을 디딘 단계인데 많은 변화를 주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영도 전체의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좀 지원해 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위원

제가 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냐면 저한테는 이래저래 아시는 분들 통해서 전화 와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도움을 달라는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동 주민들이 ‘제발 좀 이런 축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이 들어온 분도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룡축제 아까 동장님 말씀하시는 게 ‘동삼1동 구룡축제’에서 이제는 ‘영도 구룡축제’로 바뀌었네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원래 1회 때부터 ‘영도 구룡축제’였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영도 구룡축제였어요? 동삼1동에서 주관해 가지고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해서 첫 회 때부터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미래를 뭘 지향을 해요? 미래를 지향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기 부산항 밑에서 하지. 그건 그렇고 일단 이번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뭔가 좀 알차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내용을 좀 준비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 모르겠지마는, 정말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런 술판 만들지 말고요. 축제잖아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개똥쑥막걸리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개똥쑥막걸리 축제 같아요, 보면은. 파전에다가 오징어무침에다가 그지요? 그지요? 동장님도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 없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근식

최근식동삼1동장

저는 하고 싶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동삼1동에서 축제위원회에서 계속 이때까지 해 온 것을 주민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1회 때 하신 것을 지원하셨고 또 지금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콘셉이나 여러 가지 잡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는 분명히 격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일단은 동에서 보여주시는 의지가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대신에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쪽에서 치우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만 할 수 없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문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시고 그래야지 동삼1동에서도 원하는, 또 마을축제가 영도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삼1동 축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자각을 하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삼1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동삼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아니, 인사드리고요. 잠시만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복지사업과장, 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정입니다. 복지사업과 노인담당 김정숙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 웃음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봉래동 경로당 신설로 해서 돈이 처음에 내려온 게 어떻게 내려온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황보승희 의원이 쓸 수 있는 자자보 예산이 우리 경로당 신․증설에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1억을 해서 내려올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원래는 봉래3동 경로당으로 해서 내려왔잖아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래동 지역의 걸로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봉래3동 경로당, 지금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철거되는 문제 때문에 옮기시는 것 때문에 1억이 처음에 내려온 거죠, 맞습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봉래동……

지영

김지영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라도 답변해주세요, 아시면.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지역 내의 경로당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경로당이 또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봉래3동 경로당이라고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영

김지영위원

정확하게 경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내려올 때는 그렇게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신설하거나 모델링로만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돈이 처음에 내려오기로 했다가 도로 가져간다 하는 것을 봉래동에 다른 경로당도 신설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봉래3동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물론 지금 이전하는 데는 전세를 얻어가지고 완료가 됐죠?

3,000만 원으로 전세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로 전세를 얻으면 3,400만 원 정도는 일단 남는 돈은 있다 그렇지요?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계약이 됐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하고 계약을 해야지요.

지영

김지영위원

계약한 상태는 아닙니까?

계약을 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1억, 황보승희 의원님하고 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냐면, 봉래3동 경로당뿐만 아니고 그 바로 위의 지대에도 요구를 하시는 게 있어서 2개 중첩되는 부분에 하나를 이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두고 신설하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이 돈을 신설비로 쓰면 어떻겠냐 해서 다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국장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경로당이 71개소입니다. 여기에 회원 수가 2,141명인데 평균 경로당 회원수가 30명이에요. 1일 평균에 이용하는 회원수가 12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경로당은 신설 문제는 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수는 30명이 넘어가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은 열 분 이내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운영비랑 다 주고 그런 것……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럼 경로당을 폐쇄하고 다른 데로 합치고 이럴 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을 합칠 수는 없잖아요?

지영

김지영위원

아닌 것을 어떤 그걸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을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게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최소 8명에서 최소 인원이 5명짜리도 있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5명에서 많게는 15명, 20명 이 정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신설보다는 우리 예산을 개․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1억 가지고 신설을 못합니다. 신설하려면 최소 3억 이상은 있어야 신설이 됩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신설하려면 제대로 된 경로당을 만들어야지, 쉼터 같이 조그만 시설은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쉼터처럼 조그마한 것도 괜찮다고 하시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요구하시는 게 그렇다고 하면?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로당도 운동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시설이 현대화 돼 있고 해야지 조그맣게 해서는 그건 비효율이라 생각합니다, 운영비만 많이 들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인제 방금 운영비를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은 정비를 하세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제대로 앞으로 시설도 개․보수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

지영

김지영위원

예, 관리를 좀 하시고 정비를 하시고요.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신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황보승희 시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시의회도 오늘 계수조정하면서 변경을 하겠대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목을 변경하시기로 하신 겁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로당 시설 개․보수로 그래 해주겠다 해서 우리 영도구도 오늘 같이 할랬으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것만 저는,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삭감이 되면 이 돈을 돌려보내야 되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돌려보낼 게 아니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로, 영도구 경로당 시설 개․보수로 해서 해주겠다 해서 오늘 딱 났잖아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끝났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된 겁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합의됐어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경로당 시설을 안 되는 데라든가 보고 노후시설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이 1억 원하고 또 우리 구비로 3,000만 원 확보한 게 있습니다. 1억 3,000 가지고 급한 데부터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일단 그렇게 쓰기로 했단 말씀이시고 그럼 이건 반납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해도 됩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그럼 제가…… 질의 마치셨어요, 김지영 위원님?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영도구 경로당 시설 개․보수, 종합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이것을 안 정하고 우선 안 되는 데부터, 노후된 데부터 조사해 가지고 급한 데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쭈면요. 만약에 시의원들이 각 지역에 봉래동 신설하라고, 예를 들어서 돈을 내려 보내잖아요. 할 때 보통 2, 3억 정도를 내려 보내주면 신설이 가능한 건가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있고……

지영

김지영위원

수요는 지금 많잖아요, 해달라는 데는. 해달라는 데는 많잖아요, 솔직히.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냥 몇 사람에 의해서 그건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이 적어도 어느 규모 이상 되는 데서 요구가 있으면.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면 가능하죠.

지영

김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 이상 내려온다거나 하면 신설이 가능한지 여쭙는 겁니다.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한 예산이 나오고.

지영

김지영위원

구비는 그러니까 준다고 못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구비를 포함해서는 못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구의 입장은?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예산 요구해봐야지요. 지금 예산을 요구 안 했으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금 모자란 부분은 구비 충당해서도 충분한 요구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은 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 목을 좀 변경해서 경로당 시설 개․보수로 좀 변경해 주십시오. 우리가 반납 안 하고 1억을 쓸 수 있도록.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 목은 어떻게 변경해야 됩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수정하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희가 수정하면 됩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요구한 사항이 신설 안 되고 개․보수 비용으로 상임위에서 개․보수로 사용하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 군데를 개․보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신설은 되지도 않지만 특정지역에만 하면 순위가 안 맞으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 쪽으로 해서 하시죠.

주현

안주현위원장

그러면 영도구 경로당 개․보수로 목 변경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영도구 경로당 시설 개․보수’로 이렇게 좀……

주현

안주현위원장

‘신설’은 빼도 되지 않아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 개․보수’.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봉래동 3동에 경로당이 폐쇄된 게 재개발 때문입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재개발 지역 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매각 대금이죠, 매각대금을 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노인들이 아파트 신축할 기간 동안, 3년 동안 전세로 어디에 들어가겠다 해서 물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으로 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저는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김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이 꼭 필요하죠, 거기? 아파트 내에 말고?

지영

김지영위원

내에 말고도 필요는 하죠.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 임시로 3년 동안에 한정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왜, 이 재개발하면서 이 수익을 나는 사업자한테 한 번 건의나 해보셨어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수차례 했죠, 우리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왜 안 됩니까? 950만 원의 분양가에서 1,050만 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570세대를.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 내에는 반드시 경로당이 설치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되는데, 지금 그 돈 얼마 한다고 돈을 몇백 억을 벌어가는 IS동서가 이런 것조차 해결조차 못하고 뭐하고 있었어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IS동서가 아니고 조합 측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IS동서가 수익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조합 측하고 하는 거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IS동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건축하고 건설하고 하는 관계없어요? 영도구 땅 아닙니까? 관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무슨 요구를 하는 겁니까, 지금?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수익을 내는 이 큰 대기업 같은 건설회사가……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요구하는 게 어떤 요지입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왜 이런 걸 우리 돈으로, 왜 시비로 구비로 이걸 해야 되냐고요. 그것 하면 좀 협의해 가지고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 그 돈 얼마나 들어간다고.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 내부에 준공되면 반드시 경로당 할 것 아닙니까? 경로당 신설할 것 아닙니까, 신설을?

대영

고대영위원

신설하는데 지금 필요하다 하잖아요. 지금 이 재개발 때문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신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세로 임시로 요구하는 건데, 임시로.

대영

고대영위원

임시로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필요하잖아요, 지금. 수백 억을 벌어가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것조차 몇 억 되지도 않는 것조차 시비로 해야 되고 구비로 해야 되고 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구청에서?

태복

정태복위원

고대영 위원님 말씀도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 영도 지역에서 몇 백 세대를 지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 가는 IS동서가 그 경로당이 1억 안 쪽 되면 전세 얻어서 그분들 모실 텐데 그걸 안 해주고 굳이 구비나 시비 가지고 하려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노력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한 조합장 보고 엄청나게 대화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보고 우리가 이걸 해주라고 우리가 못한다 아닙니까,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왜 못 합니까? 왜 못 해요, 구청에서?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시행자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청탁인데 그것도.

대영

고대영위원

950만 원, 1,050만 원 100만 원이나 지금 늘었어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사업자……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청탁입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청탁이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청탁입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사업시행……

대영

고대영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청탁입니까! 김영란 법에 걸립니까! 제가 말씀해드릴까요, 가서? 제가 협상해볼까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영도구청이! 모든 게 씨 사이드 콤플렉스도 그렇고 하는 걸 보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요즘에!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사업하는 시행자보고, 사업자보고 못 하지요, 우리가 요구를. 우리가 조합 측에 요구를 해야지요, 당연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에서는 절대 재개발하는데 관여하지 마십시오! 도로가 파손되든 민원이 생기면 자기들 공사하는데 왜 관에서 신경 씁니까? 그런 논리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왜 틀립니까, 그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 시행자가 도로 다니면서 파손하는 것 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관에서 그 사업자한테도 한 번 요구도 못합니까? 꼭 조합장하고 해야 합니까? 조합장 아무 힘 없답니다.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 아무것도 손 못 대겠대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조합 측하고 수차례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조합 측 말고 왜 시공사하고는 안 해보냐고요. 준공검사 어디서 합니까? 준공검사 어디서 해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영도구에서 하든 부산시에서 하든 관에서 하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관에서 하지요. 그런데 왜 협상할 수 없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모든 사업이 이래요, 모든 사업이! 지금 영도구청에서 하는 게요. 영도구 의원들이 그렇게 도와줘도 장학금부터 해 가지고.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공사하고는 진짜 우리가 압력을 넣을 수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압력이 아니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퇴직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계장님한테 답변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봉래2동 재개발 때문에 이슈화가 돼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혹시 봉래1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래1동이 7,531명이고 봉래2동 6,171명입니다, 11월 기준해서.

재식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봉래1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4개입니다. 아, 봉래2동에 4개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1동에는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구역이 봉래2동입니다, 재개발.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 봉래1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냐고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봉래1동에 3개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3개 있죠?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

인구는 봉래1동이 훨씬 많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봉래2동에 경로당이 4개고 또 아파트 하나 더 생기죠?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그게 3년 동안 4개 그대로 유지될 거죠.

재식

김재식위원

4개, 그러면 지금 현재 쉼터식으로 해서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계약할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임시로 활동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인구도 보면 1,500명 가량이 작은데 경로당은 봉래2동이 더 많네요, 그지요?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건 꼭 인구수로 잡기 곤란합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얼마나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또 그걸, 그렇잖아요? 젊은 층이 많이 사는데 거기 경로당이 많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그렇죠? 이것도 고려해서 신설을 하든지 뭐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018년도 예산안 예산에 대한 질의대상 부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 부서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복

정태복위원

예, 해양수산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질의할 부서가 추가로 있으므로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해양수산과를 추가 질의대상 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예결위에서 답변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삼지구 연안정비 이 사업은……

윤정

심윤정위원

옆에 분 누구십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소개부터, 소개하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같이 온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석호 해양정책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위원장님 이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총 29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써는 굉장히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6개 구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리에 가면 중리 방파제가 약 140m 정도 구간이 지금 거의 공정률 한 90%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의 한 구간이고, 그다음에 동삼동 패총 사적지 정비해 가지고 패총 일원에 거기 약 한 130m 정도가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도 진입방파시설, 해양대학교 월파방지시설, 조도 사고방지안전시설, 조도 연안침식방지시설 등 해 가지고 총 6개 구간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도뿐만 아니고 사하구의 다대포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해운대 연안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하면서 어민들이 피해 보상 요구가 있었을 때 지금 사하구도 올해 추경에 용역비 2억을 확보해서 피해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보상비가 용역비 금액이 얼마나 나올란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용역비만큼 적게 나올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떤 용역비가 산정이 된다면 그때 다시 국․시비라든지 필요하다면 우리 구비도 포함되어서 이 사업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안정비사업에 연안정비사업은 어떤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국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보상용역도 하고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도 없고, 저희들이 직접 공문으로다가 시에다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 연안정비사업은 지자체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상 국가가 보상한 사례는 전무하다. 부득이 어업권 문제가 수반된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 해결하여 추진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 사업과 형평성 논란 등이 예상되어서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어업권 보상비는 예산 편성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업권 보상에 필요하지 않는 타 연안보전사업에 비해서 시급성 및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나 구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이렇게 공문도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연안정비사업이 어민들이 본격적으로 지금은 이제 중리지구 방파제 이런 데 했고, 지금 해대 쪽에 하고 있는데 하리항 쪽에 패총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민들이 반발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어민들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사업이 결국은 여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 되면 저희들도 부산 해수청하고 계속 얘기할 때 그러면 자기들은 하는 사업까지만 마무리하고 더 이상 사업은 진행이 안 된다, 여기서 공공상에 얘기하는 것이 어업권이 필요하지 않는 타 연안보전사업에 비해서 시급성 및 투자성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을 중단하고 그 사업을 다른 데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 공문에도 포함되어 있고 저도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대상지가 해대하고 중리 연안정비사업 그 두 군데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구간은……

태복

정태복위원

현재는, 지금 현재?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요?

태복

정태복위원

예, 공사하고 있는 거기 피해 보상 달라는 그 공사 때문에 피해보상 해달라는 구간이 지금 두 군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중리 한 군데 있고요. 지금 해대 쪽에 일부 공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인데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그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억을 들여가 용역을 해서 피해 보상을 구에서 해 준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전체적인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전체에 대한 피해보상 용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두 군데만 뿐만 아니고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피해어업 보상이라는 말이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타 구에 예를 들어서 서구 쪽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사하구는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사하구지, 사하구. 그니까 그쪽에는 용역비가 얼마나?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거기 용역비 2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보상은 지금 안 된 상태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보상은 안 됐고 용역하는 기간이 보통 이거는 1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계절별로 어획양이라든지 피해 산정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면은 용역 시작하면 13개월 정도 이렇게 용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나야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어업권 보상해 줄 뭡니까? 그 뭐예요? 조합들 뭐예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어촌계.

태복

정태복위원

어촌계가 지금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되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작년에 7월 달에 구청에 데모하고 막 하는 그거는 동삼어촌계, 남항어촌계, 그다음에 암남, 남부민 이렇게 4개가 연합해서 이제 데모를 들어왔습니다. 데모를 들어왔는데 타 영도 외에 어떤 어촌계에서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고 그것도 결국은 용역을 해봐야하는데 그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그렇게 큰 피해를 입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영도뿐만 아니고 암남이나 남부민어촌계 같은 데도 여기서 공사를 하니까 그쪽이 이제 물이 흐르고 하니까 자기들의 어업권에 피해가 있다 해서 자기들이 지금 보장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예를 들어 봤을 때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어업 보상이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대충이라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옛날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업을 한다는 게 양식은 지금 중리 미역 양식하나밖에 없거든요. 양식은 중리에 미역 양식 하나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해녀들이라든지 어선들이 있는데 다른 데하고는 좀 내용이 틀린 거 같습니다, 우리 구에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피해 보상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하는 거는 저도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피해를 본다고 어민들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 이상 우리가 당신들 피해 없다고 일방적으로 얘기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거를 용역하는 기관도 해수부에서 아마 이런 거를 전문기관을 정해놨던 게 있더라고요. 13개 정도 국가기관이 정해놓은 그런 용역기관이 있는데……

태복

정태복위원

중요한 거는 어업보상을 해달라는 거는 당연한 어민들의 요구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상비가 얼마나 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상비가 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 교부세, 교부금 뭐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거기서도 100% 국비나 교부금은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자치구에도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예상하긴 어렵고 피해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피해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전력 질주해야지, 우리 구에서 사실 뭐 이런 보상을 할 정도의 어떤 재원이 우리 자치구에 없는 거는 사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용역을 못하게 되면 다음 공사가 계속 앞으로 추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주민들이 대토로로 일어나고 그러면 공사 못할 거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민들이 결국은 공사를 방해하게 되면 저기에 중장비라든지 장비들이 들어와 있는데 무한정 어민들이 민원이 잠재울 때도 자기들이 기다리지는 않거든요. 계속 공사비라든지 잡비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타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상비 용역이 용역비가 영도구에서 굉장히 큰 어떤 부담이 있는데 저도 공무원으로서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도구에서 자치구 재원으로써 결국 이 정도의 약 한 300억 정도의 공사는 절대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영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어업 보상비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예산 말고 다른 데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보상비는 100% 우리 구비를 투입하지는 않을 거고요. 분명히 국비나 교부금 이런 거 받아와서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자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100% 우리 구비는 제가 투입 안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옛날에 해운대구에서 한 번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서 보상비가 나왔는데 해운대는 특별교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용역비가 2억 5천 들었습니다. 2억 5천 들었고 보상비가 그때 당시 해운대는 28억 나왔는데 교부금이 15억, 구비가 13억 이렇게 나왔네요. 해운대는 그쪽에 미포 쪽에 해 가지고 그쪽에 양식업이 굉장히 많고 하는 그런 사례고요. 해운대는 제가 알아보니까 연안정비사업이 잠재사업이라 해 가지고 계속 해운대 백사장 모래가 유실되고 하다보니까 모래를 충전하면서 바다 속에 잠재를 넣는 그런 사업이라더라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공사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 조사를 해서 피해 보상을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공사 공정은 49%, 50% 정도 지금 공정된 상태인 겁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지금 중리 6개 구간에 있는데 중리 구간은 지금 한 약 90% 이상 다 됐거든요, 마무리 정도 남았고. 해양대학교 월파 방지 시설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저쪽에 어촌계 쪽에서 보면 해양대쪽 맞은편에 보이는데 거기가 매년 태풍 와서 파손되고 하는데 그쪽에 한 50% 정도 했고,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왼쪽으로 연안침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쪽에 한 30% 정도했고, 나머지는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시작 안 한 데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여섯 군데입니까? 여섯 지역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6구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거기 전체 6구간을 다 하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전체적으로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지금 공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세 군데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데가 세 군데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섯 군데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할 예정인데 피해 조사라는 것은 사후에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조사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중리지구 연안 침식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 정도 됐다 아닙니까? 됐는데, 중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미역 양식하는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가 있습니다. 여덟 분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의 그간의 소득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간의 소득하고 이 공사했을 때에 어떤 소득의 차이점이라든지 보전계획, 아마 그런 게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이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몇 년 간에 조업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사후죠. 사후에 변화를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사전?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조업을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 조사 용역은 공사로 인해서 조업을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공사 안 할 부분 예견되는 거까지……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예견이잖아요? 예견? 예상치를 지금 한다는 거죠? 그니까 실제 공사로 인해서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된 게 100% 된 데는 없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중리 같은 거라든지……

지영

김지영간사

90%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니까 아직 100% 된 데는 완료된 데는 없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중리는 바다 속에 할 거는 없고 위에 140m 구간이 됐는데 난간이라든지 그쪽 마지막 부분에 아마 등대가 하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됐고 나머지는 중리는 거의 완공됐다 봐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완공된 지는, 지금 예를 들어 90% 공정이 된 지도 몇 달 되지는 않았잖아요, 기간이?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몇 달 안 됐죠.

지영

김지영간사

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니까 몇 달 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90% 된 데도 그런데 피해에 관한 정확한 산정이 가능할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공사로 인해서 일단 조업을 안 됐던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신다고 나중에 정확히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중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될 거고요. 아마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머지 안 한 구간은 이 공사로 인해서 어민들이 그럼 어느 정도 피해를 볼까? 예측되는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용역이 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완료 이후에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 건가까지도 조사를 할 것이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사로 인해서 일단 조업이 어려우셔서 그동안 입었던 피해에 대한 조사인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주현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현

안주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공사가 구간이 여섯 군데인데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보충으로 물어볼게요. 세 군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 조사를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지금 공사를 안 한데에서 미리 예측을 근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할 겁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를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13개 정도 해수부에서 받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할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간에 조업 실적이라든지 이 조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될 거라는 거를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죠.

태복

정태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를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안주현 김지영 김재식 정태복 심윤정 고대영 박성윤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 박 기 정 평생학습과장 서 민 자 해양수산과장 김 문 호 도서관장 이 동 희 남항1동장 최 근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