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인삼약초과장 이정욱입니다. 2018년도 인삼약초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인삼약초과 예산은 116억 8,338만 6천원으로 금년도 104억 457만 1천원 대비 12%인 12억 7,88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7개의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각 세목별로 주요사업 증·감액 및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입니다. 중간에 인삼상징조형물 디자인 등록비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축제장에 인삼조형물을 올해 설치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도에 인삼약령시장 상징물 유지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사거리와 신진가스 앞, 약초유통센터 앞에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백의총 지나서 인삼의 문 보안등 전기요금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이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604쪽 시설비로 인삼약초홍보관 리모델링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삼팀이 저희 전시관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인삼팀을 우리 인삼약초과 내부로 같이 합류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 리모델링 비용을 1억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2억 500만원의 예산을 홍보비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3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제로 인해서 저희가 공격적인 홍보를 해야겠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1억 5,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 왔던 것인데요. 인삼 국내외 성과발표를 축제 기간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2006년에 1,000만원을 했고요. 올해는 엑스포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5쪽 군수 품질인증 제품성분검사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8개 업체 30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6개월 마다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50%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금산 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1,8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6쪽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자재 지원인데요. 지황 등 33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종자 종묘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서 백수오 주산지 안전생산지원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 개량지원이 되겠습니다.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황주산지 안정생산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토지개량제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정도 하단부에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2차 가공시설 2개, 그리고 저장고 30동 건조기 60대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삼을 제외한 약초가 되겠는데요. 토양과 수질 잔류농약과 중금속에 대해서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607쪽 약령시장에 약초포장재 지원 사업에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약초포장박스 130,000장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신 소득 약용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농자재지원과 가공시설 장비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금산인삼대도시 순회특별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국제인삼교역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편성했는데 해외 바이어 초청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34개 업체에 125만불의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608쪽 금산인삼 해외 판촉 및 홍보박람회 개최지원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개국에 8회 그리고 173만 9천불의 성과를 냈습니다. 금홍매장 4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금홍브랜드 사용 해외상표 등록에 1,600마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콩에서는 기간 연장을 해 주는 것이고요. 미얀마하고 스리랑카는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인삼류 수출물류비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물류비 8%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1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홍수출 포장재지원에 대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모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 시장활성화 관광버스 인센티브지원입니다. 지금 관광버스가 1시간 30분 체류를 하고 20명 이상을 승객을 실고 왔을 때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124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인삼제조가공 스타트업 기업육성 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은 14개소이고요. 1,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조시설이라든지 영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금산인삼 수출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으로 6억원의 사업비인데요. 내년 분 2억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망,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계인삼 도시연맹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단위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도시연맹은 조직에서 했던 사업이 저희 인삼약초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15개 시·군 그리고 해외에서는 11개 도시가 지금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월에 금산군수가 의장으로 선출되어 있고 앞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삼 도시연맹사업으로 4억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중에서 홍보비로 그리고 심포지엄 및 세미나 4,0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6개 홍보관을 지금 축제 중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세계도시연맹 관련해서 초청과 또 교류방문 여비로 9,900만원 그리고 초청여비로 6,600만원 그리고 도시연맹을 위해서는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금산 홍보관 유지관리에서 1억 2,28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시관과 관련되어 있어서 올해 사업과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인삼 유통차별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공동선별장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31농가에 대해서 48,270㎏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당 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12쪽 인삼GAP 인증지원 사업과 바로 밑에 있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인삼활성화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인삼 GAP 인증지원 사업은 이것은 군비이고요. 그 밑에 공모사업으로 10월 이후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부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삼 GAP 인증지원 사업 2억 편성하는 것은 내년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금속 그리고 잔류농약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요. 가구당 1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삼재배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에 있는 GAP 인증 신청대상자 외에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178건에 대해서 28만 4천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삼재배농가 발효 부숙제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30㎡당 2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를 지원합니다. 1만 4천원씩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291농가에 대해서 약 7,000포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삼재배농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약 9,000포 정도해서 포당 3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철재해가림시설 지원 사업하고 그 밑에 보시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똑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부기명이 틀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품질 철재해가림시설 지원 사업은 저희가 순수 군비가 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2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공모사업으로서 1억 3,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철재해가림 시설은 16년도에 8억 2,000만원 그리고 올해 7억 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두 가지 사업을 합해서 6억 3,5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군비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그 동안에 국비 도비가 줄어서 저희가 사업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비로 대신해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인삼약초 명품화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세워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쪽 저희가 올해 10월에 공모사업이 큰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인삼약초 융복합 바이오가공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이 32억 5,000만원인데요. 올해 이 사업이 계상이 되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793㎡ 그리고 기계설비 연구개발,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4억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공모사업이 되겠는데요. GAP 인삼을 이용한 백삼가공표준화 및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이고요. 올해부터 4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바로 밑에 하고요. 그 밑에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GAP 인삼을 이용한 백삼가공표준화 및 마케팅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4년에 16억 1,100만원이 나갑니다. 올해 분 3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본보조와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가 7억 8,900만원이 4년간 나가는데요. 올해 분 3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모사업이 금산세계 6차 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4개년에 총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억 중에서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나누는데요. 경상보조가 총 15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분 4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자본보조에서 총 사업비가 8억 9,000만원입니다만 내년 분 4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4쪽 제일 밑에 인삼약초산업 구조고도화 사업 연구소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연구비인데요. 분석장비 3억 4,200만원이 증액돼서 작년 대비해서 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5쪽 인삼약초 식품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올해부터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분 5억을 편성했습니다. 기술이전 그리고 기술개발, 홍보 및 네트워킹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삼약초 식품제조 해썹 컨설팅 및 시설지원 사업 또한 내년부터ㅓ 3개년 사업으로서 3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 분 13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지원, 컨설팅,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해썹 컨설팅 팇 및 교육지원 이 13억 7,000만원 중에서 컨설팅과 교육지원에 9억 5,0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에 4억 2,000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삼약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604쪽에 인삼약초 홍보관 리모델링 지금은 직원들이 상주를 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있다가 거기에 담당을 상주시키기 위해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 얼마나 되지요. 실내가?

평수로 한 13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리모델링이나 사무실 내에 어떠한 지금까지 리모델링 한 번도 안 했나요?

예 그냥 홍보관 형태로 그 동안에 휴게실 형태로 사용이 되었고요. 사실 홍보관도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인삼팀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직원이 몇 명 투입이 됩니까?

인삼팀 전원이 올라오고요.

몇 월에 거기 상주할 계획입니까?

지금 실시설계 마쳤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에 바로 발주가 들어가서요. 늦어도 1월말에는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초에 발주해서 1월 말에요.

예 단순하게 파티션 옮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공사는 아닙니다.

그 밑에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를 전년도에는 2억 500만원을 가지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3억 5,600만원을 가지고 올해 한다는 것이지요.

예!

왜 전년에 엑스포를 앞에 두고 예산은 한 1억 이상 차이 나는데 인삼제를 앞에 두고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 금산군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공격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게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일자로 부임하고 보니까 이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3억 5,600만원도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전국에 매체를 우수한 매체를 골라서 1년 내내 금산 인삼이 홍보가 되고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꾸고요.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안에는 예산이 작다 보니까 공중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공중파라든지 이런 쪽에 노출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생각과 어떤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상당히 예산에 대한 부분에 더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금홍에 대한 인삼에 대한 가치와 서울 대도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은 상당히 우리가 그 동안 그렇게 해 왔던 지금 뭐 대도시에 서울 쪽에 서울역에 어떤 그런 홍보 지금 기차 전철에 홍보 이런 부분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는 상당히 전국적인 대도시에 수도권에 보면 그 동안에 쭉 해 왔던 부분에 미진한 부분 또 우리 이정욱 과장님이 부임하고 오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 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금홍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홍은 지금 시스템을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격적인 홍보는 어렵고요. 저희가 금산인삼이라고 하는 전체를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3억 5,600만원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장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60억을 들여서 엑스포를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끝나고 홍보비가 올라가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3억 5,600만원도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항상 주민이 공중파를 보든 어디를 가든 금산 인삼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항상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6쪽을 보세요. 우리 지황 주산지 안정생산지원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상토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객토,

그렇습니다.

지금 지황에 작목반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면적하고 지황회원들 명단 지금 있나요.

사무실에 있는데요.

지금 지황은 인삼과 달리 상당히 연작피해가 있다. 돈이 되는 사업인데, 어떤 시스템 자체는 좋은데 지금 인삼객토사업도 2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농업정책과, 그럼 면적대비 지원대비 토질개량지원 사업은 물론 자담 50% 우리가 지원해 주는 50% 해서 50대 50인데 그 면적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객토사업에 지황에 대한 부분이 정말 금액적인 부분이 상충되는 그 부분이 맞는 것인지 한번 준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럼 객토를 논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무성입니까?

이게 객토사업이 아니고 개량제입니다.

약재요.

예! 아까 말씀주신 인삼객토지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 건이고요.

그럼 어떠한 약재로 해서,

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개량제입니다. 토지를 개량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삼하시는 분들 지금 훈증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며 그냥 영양제 비슷한 것을 주는 것입니까? 이거 가지고 연작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영양제입니다. 뭐 비료라든지 미량, 요소지원, 어쨌든 광으로 해석하면 비료라고 보시면,

그럼 연작피해 그 부분이 아니네요. 연작 장해가 감소가 됩니까?

연작은 아니고요. 개량,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부기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황에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영양제 개념이냐 아니면 연작장해 개념이냐,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개량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요.

연작은?

연작은 수식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부기상 잘못 된 것입니까?

부기는 그렇지 않고요. 지황주산지 안정생산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 자체는요.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 위해도 안정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도의원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계속 했어요. 도의원 사업비로,

올해도 50% 지원했습니다.

607쪽에 우리 국제인삼교역전이 있는데 이거 해마다 우리가 보면 피부로 느끼는 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똑 같은 생각이겠지만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물론 해외 바이어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수출협약은 다른 곳에서 하겠지만 이게 몇 회에 걸쳐서 하지요. 금산인삼교역전에 한 번의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외 바이어들이 오셔서 그 행사가 1회성 끝나고 그 후에 바이어들하고 어떤 계약에 대한 조건을 따로 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하는 것이지요.

행사는 1번인데요. 교역전 안에서 실질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정보를 얻어서 그 이후에 거래가 성사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교역전은 사실은 저희가 제조하고 그 다음에 제조자하고 바이어하고 묶어 주는 하나의 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새로이 행사를 바꾸는 방법은 없어요. 해마다 어떻게 보면 인삼유통센터에서 보면 맨 그림이 똑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삼약초과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부스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객관적인 테이터에서는 한 자리에서 약 125만불 정도의 성과를 한다는 것은 2016년도 통계자료입니다만 도 올해 같은 경우에 더 큽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위 건하고 저희 것하고 합해져 있어서 그래서 125만불이면 이런 사업은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 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스 장비에 대한 잡수입은 얼마나 들어와요.

부스당 50만원 정도 되는데 40개 정도 업체가,

재무과로 들어갑니까?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608쪽에 해외 마케팅 내년에는 7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계획은 그렇고요.

내년에는 어떠한 시나리오는 나왔나요. 어디 어디 가실 것인지?

일단은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구상단계에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구상하지 않았습니다.

6월 후에 구상하겠다.

그렇습니다.

아직 본예산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6월까지는 저희가 1월에 구상을 해 보고요. 그리고 6월 이후에는 그때 가서 다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 선거 끝나고 2회 추경에 세워 주는 것으로 할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 동안에 금홍과 관련되어 있는 매장 또 각각의 금산 인삼이라고 하는 그런 매장들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609쪽에 우리 시장활성화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원이 올해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이것이 2011년도입니다.

조례 한번 보셨지요.

죄송합니다. 조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제는 시장활성화가 내년이면 횟수로 8년째가 접어드는데 이제는 성숙한 어떤 시장에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거기 현지에 가서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상당히 심한 것으로 거기에 2시간 서 있어야 되는데 1시간 50분, 55분 서 있으면 기사들하고의 어떤 그런 엄청남 힘든 고통 또 시장이 그 정도면 이제는 자동적으로 나름대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관심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전년도에도 그랬고 2016년도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거의 7～8년이면 어마어한 돈을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냐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시장 부분은 시장사람들도 한걸음, 한걸음 가서 인센티브는 아니어도 그 시장을 분명히 탈출구를 찾아서 어떠한 2011년도에 시장 인센티브 부분도 왜 지급을 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상당히 고민을 해 볼게요.

그 동안에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당장 어쨌든 한해에 약 4,800대 정도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버스에요. 물량적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군에서 지금 계속 이 비용을 가지고 약 2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장 쪽에 보조금 형태로 가고 자부담 형태로 가서 그렇게 중간다리 형태에서 그리고 완전히 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가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내년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 부터는 시장 쪽에 보조금 형태로 넘겨서 자부담을 받는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센티브 관계가 올해는 세계인삼엑스포를 치르고 했는데 2억 7,000만원씩 똑 같이 이렇게 만들고 내년에는 한 5,400대 정도 되네요. 5만원씩 하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올 같은 해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공중파니 뭐니 많이 홍보를 전국적으로 1년 내내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앞으로는 거기에서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종사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의 해야 할 일을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많이 해 봐야 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기간 중에 버스 지원비가 빠졌기 때문에 약 한 4,100대 정도가 나온 것이고요. 작년에는 4,800대 해서요. 사실은 이 대수는 굉장히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조직위에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인삼제도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금방 하루아침에 이관은 못 하지만 그래도 직접 운영하시는 업자들 상인들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일부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원안대로 검토 해 주시고요. 과도기 과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609쪽 인삼 관련 도시국제연맹결성 세계 인삼사업 발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조직위에서 지금 해체되면서 저희한테 지금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직위에서요.

예! 이게 세계도시연맹을 조직위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엑스포 기간에요.

세계연맹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국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장 많은 국가가 중궁이고요. 인삼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미국도 들어와 있고요. 일본,

그런데 왜 이게 해체가 되는 것이지요.

해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위에서 했던 사업이 조직위가 해체되면서 저희 인삼약초과로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떠맡아야 될 이유는?

일단은 인삼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고려인삼 시군협의체 자체도 인삼약초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국내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세계도시연맹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한 그래서 올해 창립을 해서 금산군수가 의장으로 9월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 동안에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정관상에 그런 의무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당선되는 군수가 계속 이어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의장 국가가 선출 될 때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앞으로 구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처음으로 올해 창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4억 2,500만원이 지금 그 결성된 국가별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별로 내는 것입니까?

이 돈은 저희들이 세계도시연맹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서 4억 2,500만원을 저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인삼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곳이 16군데인가 있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 다 내는 돈입니까?

그 회비는 정관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하게 되고요. 이것은 세계도시연맹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또 사무국을 통해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이 예를 들어서 고려인삼종주지로서 우리 금산군에 군수님이 회장으로 이렇게 선출 돼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 고려인삼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자한 만큼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서 많이 고민하고 또 예산낭비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12쪽 한번 봐 주세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인데 인삼 재배를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해서 토양환경에 이게 쓰여 지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올해 했나요.

예 했습니다.

올해도 인삼농협에서 7,000만원을 보조한 것입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인삼농협 같은 곳에서 많이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포당 3천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맞게 필요하면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시행되다.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이관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속성 선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인삼농협도 어차피 인삼에 대한 여러 가지를 관장을 하고 또 우리도 인삼을 목표로 하고 금산군에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또 원래 본지가 우리 금산이기 때문에 이게 인삼농협은 백제인삼농협 거기에서 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조금 더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금산인삼세계화 수출 플랫폼 구축인데 이것을 어떤 정보를 통해서 서비슬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담아서 구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지금 내년도에 2억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대금결재 그리고 정보공유 그리고 실제로 이 플랫폼 안에서 상품의 구입 또 제고 여러 가지 종합 포털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외입니다. 국내도 어차피 제조사가 저희 국내이기 때문에요. 국내국외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일단 사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어떤 PC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바탕화면을 나름대로 깔아서 그 여건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이게 전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도 동질의 시스템을 접근해 볼 권한이 없어서 접근해 보지는 않았고요. 단지 우리 국내에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수출이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대금결재 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 결재 기능들이 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일반 PC에서 일반 유저들은 일반 PC에서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완과 관련되어 있는 대금결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엄격한 보완에 의해서 접근권한을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인삼약초과에서 지금 담당자 분이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 내부시스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어서 보안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내부 쪽에 둘 것인지 아니면 연구소나 이런 쪽에 위탁을 통해서 아니면 아웃소싱 다른 IP 업체에 아웃소싱을 줘서 그쪽에 위임을 해 줄 것인지는 좀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전자상거래 같은 것은 안 하지요.

이 안에 전자상거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당히 뭔가 계획이 3개년에 6억이라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필요한 사업이고 그만큼 위험성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대비 위험성이 크다고 그런 정책판단이 든다고 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실효성이 훨씬 더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또 이것이 전자상거래 내지는 결재시스템 이런 것들이 연동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연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세계인삼도시연맹사업 꼭 해야 됩니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또 의장으로 수락으로 지금 11개 해외 도시국가, 그 다음에 국내에 16개 시군들이 모여서 의장으로 선출 되면서 그런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고려인삼의 어쨌든 저희들이 금산 본가로서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고민 중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시너지를 어떻게 발생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

심포지엄 해외에서 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축제 기간에 할 수도 있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이라고 해서 꼭 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해외를 투어하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시군에 고려인삼이라는 그런 일단 협약을 했지만 지금 외국에 바이어들도 초청해서 세계심포지엄에 같이 할 수도 있다.

결국은 국내에 있는 고려인삼시군협의체를 세계적으로 확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초대의장이 금산군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만 의장으로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회원국 간에 교류와 그 다음에 인삼과 관련된,

운영비는 과장님 주잖아요. 3,000만원씩 1년에

세계도시연맹과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월 300만원씩 해서 16개 시군에 대한 것에 회비는 내잖아요.

그것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이고요. 이것은 세계인삼도시연맹입니다.

아니 이거 말고 회비를 300만원씩 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성격이 틀리 다는 것입니다. 그 회비를 가지고 세계도시연맹 사업을 쓸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AP 인삼 백삼가공 표준화 마케팅사업 613쪽 과장님 이거 예산을 자꾸 세워서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게 올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30억이고요. 자부담이 6억이 포함된 4개년 사업입니다.

하여튼 명시이월이 지금 계속 넘어와서 명시이월 넘어오신 것 알잖아요.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올해 10월에 확정이 돼서요. 올해 사업 부분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기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금산세계화 6차 산업 육성사업도,

똑 같은 10월에 확정이 돼서 지금 2017년도 분을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해야 되는 그런,

17년 사업비는 언제 세웠어요.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시간이 있었는데 무슨 10월입니까?

사업확정이 10월에 되었습니다.

예산만 세워 놓고,

저희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모자체가 예산서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플러스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 절차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불요불급한 사업도 예산도 반영해서 물론 공모사업이라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 사업을 쌓아놓고 명시이월 부분에는 그렇게 또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단지 다른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제가 궁색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공모를 따오기 위한 시드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2개 사업을 공모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다가 우리 인삼 GAP지원에 2억도 삭감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삼 GAP인증지원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612쪽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3,400만원,

예 이것이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군비고 인삼 GAP인증지원 사업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인삼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3억 4,000만원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10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세웠던 2억은 내년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똑 같은 사업입니다.

내년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예산에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완전히 이중이잖아요.

거듭 부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의 순기 표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공모사업들은 이 예산서와 충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릴게요. 여기 614쪽 가공공장 체험건축 가공시설 장비 2개 1식이라고 했는데 2농가입니까? 1농가입니까?

이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2내년 사업입니다. 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분한테,

예! 올해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4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한테 가는 것이지요.

법인한테 갔습니다. 결국은 이 법인 자체를 해당되는 농가들이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농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지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에는 법인 쪽에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쪽에,

법인을 구성해야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명 쪽으로 가지요. 실명은 밝히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615쪽 해썹 컨설팅 상당히 중요하고 처음 예산이 13억 7,000만원 사업인데 교육에 대한 이수 기업을 컨설팅을 한다는 것인데 교육에 대한 그런 기업들을 교육 이수는 어디에서 해요.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소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컨설팅 전문회사들이 많습니다. 교육도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고요. 이게 1건 당 시설지원이 1,400만원 그리고 컨설팅비용이 약 560만원, 그리고 교육이 2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해썹을 의무화를 시키기 때문에 3개년 사업으로 39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올해 13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이것은 해썹은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2020년까지 완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겠습니다.

기업들이 해썹 인증하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1개 업체에,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화 되지 않아서요. 평당 얼마라고 제가 지금 정형화 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까?

예 예전에 해썹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입니다.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요.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식품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해썹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식품제조회사들은 2020년까지는 어차피 이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대5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총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7대3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분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원에서는 맥시멈이 1,400만원 그리고 컨설팅이 500만원 정도 그리고 교육비가 25만원 이렇게 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새로운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인삼약초식품기술이전개발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전부 연구소로 가는 것이지요.

이것도 총 3개년 사업인데요. 13억이 투자되는 것인데 그만큼 국비나 공모사업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사업을 따 왔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영 잘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 금산인삼이 세계적으로 널리 전국에 대도시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기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인삼산업진흥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0억 245만 2천원과 이자수익 161만 2천원 그리고 예치금 5억 8,338만 9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15억 8,54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과 수입은 동일하게 15억 8,543만 3천원을 계상해서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의 20억원을 목표로 정립 중이며 목표액 달성 후 인삼관련 문화해사 그리고 전문일력 육성 인삼제품 개발지원 사업 등에 운영기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6쪽에 예수금이 2,100만원이 감된 것은 이자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1.3%입니까?

통합기금이 1.5%이고요. 저희가 1.4% 해서 0.2%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표시가 2,000만원 정도 감이 확 되니까요. 표시가 나서요.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 목표액이 20억인가요?

그렇습니다.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해서 잘 쓰이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진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정수 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전연석 위원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85억 5,541만 4천원으로 2017년 예산액인 164억 3,458만 2천원 보다 12.9%가 증가된 21억 2,08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15억 3,381만 6천원으로 2017년 예산액인 9억 5,008만 7천원보다 5억 8,37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주 증액 요인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17년 사업비 보다 국·도비 증가분과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146억 1,481만 4천원으로 2017년 예산액인 121억 1,958만 2천원 보다 24억 9,523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주 증액요인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그린홈 보급지원 사업 및 기타 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일반 운영비 1,9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과 착한가게 활성화 사업 및 2년마다 짝수 년에 실시하는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금산지부 소비자단체 보조금 1,120만원 계상과 금산시장 상인교육관 냉난방기 설치 및 노후훼손된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 1,500만원과 시장골목 가로등 LED등 교체설치비 2,500만원으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내에 태양광 보안등 볼라드등 보수비용 200만원 계상과 만전시장 보안등 하수구 준설, 청소 및 보수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1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망기업에 도 이자보전 1.75%에서 2% 외에 군에서 추가로 1% 이자 이차보전을 하는 사항으로 약 25개에서 30개 기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 권리와 판로개척 등 지식재산 창출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2쪽 금산군 인구대비 노인인구 27.6%로 5년간 노인교통사고가 평균 78명 사망이 8명으로 노인교통사고예방 캠페인과 교육에 필요한 홍보용품 제작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지원 보상상금 8,000만원과 농촌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각종행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단체를 지원하는 교통안전지도 사업비 250만원 계상과 농어촌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65세 미만자에게 독감예방 접종비 2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3쪽 장애인 및 65세 이상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운영사무 위탁을 위한 위탁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 여객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를 통해 요금산정 택시 수요과 공급에 관리를 위해서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요금 1,100원만 부담하고 11.6㎞ 이상 거기요금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비 4억 8,000만원 계상과 비수익 노선과 학생승차권 할인 금액을 농어촌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억 9,10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4쪽 오벽지 주민에게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2억 11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70억 6,000만원과 금산터미널 인건비 및 전기료 운영지원에 5,000만원 계상과 농어촌버스 업체 운영에 필요 지원하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근로제공 DB구축 지원 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5억 2,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 시장주차장 및 공설시장 시설물 관리과 청결유지 편의도모를 위해서 관리요원 인부임 1,350만원 계상과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714만 3천원 계상과 마을 주민이 지역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 및 일자리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예비마을기업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7쪽 사회적 기업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지원 6,700만원 계상과 마을기업육성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8쪽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주택의 태양광 3㎾ 설치 보급사업 지원 5억 7,450만원 계상과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공급망 확대를 위한 공급관 설치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배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 9,013만 4천원 계상과 태양광발전시설 제원면사무소 에코습지 교육원 2개소에 각 12㎾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8,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쪽 취약계층에게 고효율 LED 조명 등 무상 교체 사업비 6,300만원 계상과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운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태양광설치 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통산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에 선정으로 전기난방 등 에너지 부담을 절감하는 지원 사업 6억 7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공동주택 등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1,2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25억 9,000만원을 농공단지 사업의 군비 투입액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8억 6,000만원으로 2017년 예산액인 42억 5,000만원 보다 3억 9,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주 감액요인은 인삼약초농공단지 분양 수입 및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일반운영비 5,9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790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금성농공단지 내에는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와 배수로 및 옹벽설치 폐수방류관로 교체, 폐수관로 전면 교체와 복수농공단지 노후화 된 관리사무소 창호교체 등 내부 리모델링 사업과 추부농공단지 가로등 신설 20개소 및 기존에 설치된 등 기구 65개에 대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91쪽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9,475만원과 원금상환 18억 6,125만원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용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801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8,060만원으로 2017년 예산액 6,500만원 보다 1,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증액요인은 주차장 시설물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주공1단지 입구에 CCTV 설치 및 보수 3,500만원 계상과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하여 관리 및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8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22쪽 우리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서 1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촌형 교통 모델사업이라는 부분이 일정한 곳에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농어촌 미 운행택시 쪽에 무슨 컨설팅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 국토교통부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바로 내려올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수용 응답형 그게 아닐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만 일단,

예산만 5,000만원 내시 돼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일단 예산만 5,000만원 내려와서 아직 계획과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1억을 들여서 농어촌교통모델을 할 수 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물론 마을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일교통에서 문제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례 그것까지 지침이 내려오면 한번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추부 용지리 같은 경우는 아마 시내버스가 오전에만 들어가고 오후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오전이 되었든 오후가 되었든 그런 방법을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려오면,

그리고 623쪽 차선이탈 경고장치 보조 사업에서 전에 없던 사업이 얼마 전에 경상도 쪽에 대형사고가 나서 이 사업이 국비로 내려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100대를 화물차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전세버스하고,

전세버스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는 일테면 관광차요.

그렇지요.

우리 금산에 영업용 화물차는 대략 몇 대 정도 되지요?

영업용이 지금 전체 전세버스가 83대, 화물이 34대, 특수 관련해서 131대 중에 75% 정도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 전문적인 경고장차 장착이 아마 일부 서비스나 자동차 현대나 기아에서 하겠지만 기 4,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624쪽에 우리 그간에 공공근로비가 이게 전체 군비로 전에도 이렇게 되었나요?

예! 금년에도 군비로 다 서 있었습니다.

626쪽에 사회적기업 예비마을지원이 어떻게 지금 옛날에는 6대 때만 해도 상당히 마을기업이나 이런 곳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사업비가 50% 일단 상당히 감소가 돼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아니면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이지요. 예산이,

이게 사실 보면 이게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지금 예비마을 지원 관계는 전년도 예산액이 4,200만원은 뒤 부분에 있고 금년에 이게 새로 생긴 것입니다. 교육이나 컨설팅 상품개발에 따른 개소 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2개 기업을 1,000만원씩 해 드리겠다.

예 그래서 저기 금년에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추부광진산업이 화장지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으로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611쪽 상단에 인건비하고 보험료인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몇 명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민법상 법인이라든지 조합,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당초 그 사업 목적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증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기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 계획서를 낼 때 따른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지원 뭐 이렇게 사업설명회 자료도 있지만 전문인력지원 사업 월 2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약 30명 정도를 보면 되나요.

숫자로는 그 정도 되지요.

그리고 628쪽에 신재생에너지 이게 정부에 국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서 그런지 그러면 지금 주택을 31가구 정도 하기고 별무리 학교 저쪽에 남일면 신동리 쪽이지요.

예 맞습니다.

기타 2개소는 물론 사업하실 때 하겠지만 그럼 전에 했던 용량보다 더 큰 가요.

저기 이것은 태양광시설입니다.

그린 홈하고 틀리지요.

그린 홈은 3㎾짜리이고요. 이쪽에는 용량이 조금 다르지요.

가구별로 2～3㎾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기로 나온 것은,

이것은 지붕 규모입니다. 3㎾짜리도 있고 물론 2㎾짜리도 있고 설치 규모에 따라서,

자담이 6,000만원이면 한 9대1 정도요.

10% 9데1 맞지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산자원부 그쪽으로 해서 금년 1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주택 18가구하고 별무리 학교 기타 교회 문화센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2쪽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운행지원 했는데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고 올해는 1억 8,000만원으로 3배 정도 되겠네요.

당초에 5,000만원이 있다가요. 하반기로 가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세워서 7,000만원 계상했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자꾸 갈수록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높여서,

혹시 몰라서요.

하반기에 병원 가시는 횟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병원 가는 사람들도 3명씩 해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3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었든 농촌형 모델관계가 내려오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리면 방우리 농원도 들어가고 남이면도 들어가고 백암 유곡이 어디입니까?

대양3리인가 그쪽 같은데요.

하여튼 제도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623쪽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이것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이 7,000만원 정도나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보면 승객 기본요금이 1,100원이거든요. 거기 그쪽에 부담하고 11.6㎞ 이상 거리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손실요금을 지금 지급하는데요. 사실 시내버스 같은 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15년도부터 한 3억 정도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15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3억 정도가 적자예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이잖아요. 시내버스가,

그렇지요. 그런데 개인버스가 예를 들어서 운행을 안 하고 파업을 할 경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에서 운영을 한다면 2배 이상은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급하는 금액 9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금액의 2배요.

예 그래서 상당히 농어촌버스 한일교통인데 저희들이 가서 어우르고 아우르고 이런 상태에서 끌고 나가고 지금 이사들도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시내버스 운수사업자들이 굉장히 손해가 많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16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도에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줬어요. 그랬는데 그게 16년도 이후부터는 교부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천안인가 어디에서 그런 사건이 있은 후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7,700만원 올린 것이 손실보상이 자꾸 떨어져서 조금 더 준 것이다.

예 보충으로 해서 더 넣은 것입니다.

그 넘어 624쪽 이것도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은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이것도 내내 비슷한데요. 비수익 노선도 있고 벽지노선이 있는데 이것은 13개 노선 96㎞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행명령에 대한 운행 손실보상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손님도 없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차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아니 지금 농어촌버스 내내 똑 같이 노선 똑같지 않나요.

분류를 벽지노선하고 비수익이나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뭐 농촌에 전부다 다니는 도로니까 한꺼번에 묶어버리지 이것을 별도로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지요.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꺼번에 하면 금액이 확 커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벽지노선은 주로 농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노선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저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0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이게 해마다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우리가 매년 해 주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790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하는데 지금 해마다 우리가 엄청나게 3～4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장이 오래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측면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가요?

농공단지 내 관리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옆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관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훼손되고 한 곳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꽤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농공단지별로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요.

그럼 이 법 자체가 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농공단지를,

계속 끝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도,

아니 글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더군다나 농공단지마다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거기에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도 뭔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없나요.

글쎄요. 지금 특별한 것은 없고요. 물론 일부 국비나 도비 이렇게 지원해서 같이 군비 매칭해서 그 관계뿐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여튼 잘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791쪽 제일 위에 보면 특화농공단지 이게 지금 창평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요. 이게 이자가 지금,

내년도에 이자가 1억 9,475만원 정도 되고요. 원금은 3억 6,12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개 분양 되었어요.

현재 지금 그대로인데요. 이번 달에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아직 안 와서요. 그래서 자꾸 전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 끝나면 전화를 한번 해서 자료 정리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물어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억 9,475만원 이게 이자이면 몇%입니까?

2.5% 5년 거치 10년 상환 관계입니다.

이것은 조정할 수 없나요.

저희들도 지금 도하고 현재 처음에 3.5%에서 2.5%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한번,

한번 내려 봐요. 내려 보고 우리가 남은 돈이 얼마요. 77억이요.

77억 9,000만원입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 것인데요. 전년에 국가로부터 노동부 쪽에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예산이 일몰돼서 우리가 지금 5대로 운행하는 출퇴근버스 국비 2억 8,000만원에 군비 2,000만원을 매칭해서 3억을 들여서 지금 5대가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올해 세우지 못한 부분 아니면 노동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그 일몰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물론 금년 3월에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7월 초부터 운행을 했거든요. 한 6개월 동안 이번 12월까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거기 전화를 했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현재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고용정보 그쪽에 평가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아마 이 관계 때문에 점검을 해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을 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12월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 할 때에는 보통 하루 평균 출근 퇴근해서 35명 이상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0월까지 운행을 해 보니까 출근은 약 평균 15명에서 19명, 퇴근은 10명에서 19명 물론 잔업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퇴근시간이 틀리지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1대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전체 5대이니까 50～60명 정도요.

그 정도 되지요.

지금 그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것을 공모를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각 농공단지에 인력들이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리고 반발은 이분들은 매칭사업이 9대1이라는 것을 모르고 금산군으로 마냥 그렇게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편리제공을 해서 그 돈이 예산이 3억이 쓰여졌는데 이 부분은 1/5로 줄이든 몇 분의일로 줄이든 간에 뭔가 우리 군의 예산으로서 뭔가 움직임성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계에 반영은 과장님이 한번 해 보셨나요.

못했지요.

그래서 이게 전혀 올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떠한 7개월이 되었든 8개월이 되었든 그 동안 출퇴근 했던 부분을 다만 내년 5월이든 6월이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그때까지는 준비해서 이제는 우리 군비가 정말 어려우니까 한 5개월에 대한 그런 부분을 둬서라도 이렇게 일단 출퇴근 버스를 각자 자가용으로 다니든지 어떤 회사에서 방침을 다시 세워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12월이면 끝나지요.

예!

이 부분 상당히 고민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뭔가 우리 군에서 일단 집행하고 안 되면 국가로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집행하고 1회 추경에 다만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이 부분을 아마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대를 운영할 경우 월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인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정도 탑승한다고 하니까 5대 운행하는 것을 2대로 하든지 아니면 3대로 하든지 반으로 줄여서 일단 우리가 임시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물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이러한 보조금 자체가 예산계에서도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와서 매칭을 해야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기업이 아니고 금성농공단지 추부농공단지 복수농공단지 그쪽만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성, 복수, 추부

사기업 같으면 말하기 쉬운데 농공단지를 우리 금산군에 조성한 우리 금산군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해결을 빨리 찾아서 문제점을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고용노동부에 항상 이게 보면 늦더라고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쪽에 다시한번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획일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 부의장님, 전연석 위원님 지금부터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392억 6,176만 5천원으로, 2017년 예산액인 305억 1,790만 2천원 보다 87억 4,38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먼저 건설일반 행정추진 일반운영비로 2,035만원은 편성을 하였고요. 다음은 도로여건개선과 관련한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보수원 10명 중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등 9개 항목에 1억 857만 4천원 편성하였고, 634쪽 도로정비 사업비로 7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군도 정비사업 3개 노선으로는 군도3호 목소리 확포장 사업에 4억원, 군도5호 수당～명곡간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5억원 그리고 군도14호 대산 확포장공사 보상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5개 노선으로 읍내～석막간 확포장공사 5억원, 진산 느지목재 확포장공사 5억원, 금성 의총～마수 확포장공사에 11억 5,000만원, 추부미삭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8억원, 제원 명곡리 확포장공사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부터널 조명정비 사업으로 4억원 또한 내수면연구소 진입도로 확포장에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각 읍면별로 6월, 9월에 제초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읍면에 총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제설제 구입, 안전시설 및 용품 구입비와 도로정비용 장비 관리비 등으로 1억 9,47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으로 1억원, 도로 측구 정비에 1억원, 도로 교량 유지보수비에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2억원과 도로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각각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데리네이터, 반사경 등의 설치를 위한 해머드릴 1대 구입을 위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6쪽 지방도교통량조사입니다. 국지도와 지방도 13개 조사지점의 조사원 52명에 대한 인부임과 산재보험료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비 17억 9,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 후곤천길 조성사업은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6억 8,000만원이고, 18년도는 8억 6,00만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와 인허가사항 협의, 일부구간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청사거리와 주공2단지 옆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구역개선 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사거리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으로 3,8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을 펴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량지구에 대해서 18년, 19년 2개년간 추진할 계획인데 총사업비는 27억 2,200만원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구간에 대한 사업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7쪽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 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0개 읍․면 337지구로 도로확장, 경작로정비, 세천정비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18년도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주민숙원 사업비로 2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개 읍․면 24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 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2억원 편성하여 승강장 설치라든지 조명 시설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9쪽 지역개발지구 지원도로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2억 5,000만원, 군비 5억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신동리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과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비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인삼축제장의 계절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연중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금산군 지역발전과 금산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7억 6,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확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6,150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지하수 시설물(관정)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적법 관리로 설치 후 5년경과 시설물에 대하여 연장허가 7공,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 17공을 18년도 영농기 이전에 정비하고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업용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선제적 대처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농업용 지하수 실태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용수 개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지정리 구역의 노후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내년 영농기 이전 사업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수지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내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우기철 전까지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한 4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상수관로 등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정비를 통해 다목적 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 환경자원과와 협의를 통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상수관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한발대비 관정설치지원 사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중‧소형 관정에 대하여 사업비의 50%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대상자 확정 통보를 하고 연중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도비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원면 대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영농기 이전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설치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 대부분이 20～3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로 파손에 따른 시설 보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저수지, 관정, 취입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리면 관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1지구에 대하여 용·배수로 및 관정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4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억 5,000만원, 군비 8,750만원을 확보하여 부리면 양곡리 양곡저수지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제방보강 및 여수토, 권양기 보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지특예산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달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2018년 영농기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지구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내년까지 67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행복누리센터 와 다목적 강당 등에 활성화 및 운영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체험장 특산품 전시장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부족 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군북면, 남일면, 부리면, 제원면 일반지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3쪽 군북면 일반지구는 2018년도까지 52억 1,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18년도에 잔연사업비 16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사업 및 역량강화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남일면 일반지구는 2019년도까지 5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8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세부설계와 편입토지보상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2억 3,900만원을 확보하여 다목적센터 등 시설사업 추진하면서 역량강화용역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리면 일반지구는 현재까지 6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2억 1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다목적문화센터 등 시설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원면 일반지구는 신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에 5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수립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과 컨설팅을 통해 소득사업 등 마을단위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 중에서 읍면의 추천을 받아 5개 마을을 선정한 후 마을당 3,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사업비로 2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8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55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시장점포를 매입하고 작은 영화관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1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창업골목조성공사 완료를 하고 금산상인 건강다방 조성 착공과 금산월장 추진 등 역량강화용역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4쪽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교육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비로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림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림지구는 2019년까지 15억 8,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금년도에 2억 4,3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과 지역역량강화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억 4,300만원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세부설계용역을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노후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비 1억 5,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비지구와 사업완료지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편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5쪽 방우리 연결도로 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90억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에 3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억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토지보상 후에 세월교에 대한 설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 자체사업 3억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은 농촌마을사업의 확대 추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미흡하고, 마을과 현장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의 한계에 따라 민관 협력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간조직 편성을 위한 연구용역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년에는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중간조직지원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에 2,000만원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중간조직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930만원은 16년 준공한 남이면소재지의 한마음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480만원과 추부복합문화센터, 신안희망센터의 소방안전관리 264만원과 추부복합문화센터 전기안전관리비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은 화림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내년에 2억원을 확보하여 화림1리에 동호회 활동 공간 및 작은 도서관 기능을 갖는 마을활력소를 건립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농촌마을종합개발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곡1리 약손마을은 2018년까지 9억 3,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8억 1,100만원을 확보하여 그 동안 편입토지보상, 세부설계 및 다목적센터에 대해서 착공하였습니다. 내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7월 다목적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 파초1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세부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파초어울림관을 착공하였습니다. 내년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에 파초어울림관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곡2리 마을공동문화복지 사업은 2019년까지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기본계획수립과 지역역량강화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 3억원을 편성해서 세부설계완료 후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정리 마을공동문화복지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20년까지 4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1억 5,710만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부리면 평촌리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6억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완료를 하였고 쉼터조성 공사 및 지역역량강화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억원을 편성하여, 벌말쉼터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역량강화용역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신동2리, 부암1리, 신촌1리 지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2리, 부암1리 마을경관 생태조성사업은 2019년까지 각각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추진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각각 3억원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세부설계완료 후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촌1리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년까지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8년에는 1억 2,430만원을 편성하여 역시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과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사업으로 금산읍 신대2리에 대해서 총 4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5,428만 6천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체험시설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34쪽에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 군도 14호 대산 0.5㎞ 5억이 서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확장한 종점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산에 마을부터 기존 지금 3m인가 4m 정도에서 확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산 마을 앞에 저희가 14년도에 4대강 사업으로 확장해 놓은 구간 종점부에서 현재 3m 포장 되어 있는 구간 난들교까지 그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천내1리부터는 안 올라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산 마을 앞쪽입니다.

보면 쭉 뚝방을 타고 가다보면 교량도 상당히 협소하고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고 교량도 이번에 개선하나요.

교량까지는 어렵고요. 교량은 그게 과거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 사업비로 추진한 교량인데 아직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부터널 조명정비사업 시설 부대비인데 이게 우리 금산군에서 4억이라는 돈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나요.

저희에게 이관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터널 내에 조명이 시설이 노후 돼서 내년에 시급하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어두운 것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조명정비하고 또 옆에 흰 타일을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요.

예 가급적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산군의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100%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637쪽에 우리 면에 내려가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뭐 엑스포를 해서 예산이 줄었다. 뭐 인삼제를 해서 예산을 줄였다. 물론 엑스포 중요하지요. 엑스포 때에 한 20～30억 정도 줄고 하다보면 증액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해하고 같이 예산이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되는 것이 금년도하고, 그런데 사실은 아마 저희 금산군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야 될 상황인데 관내 여건상 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와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에는 하여튼 취약된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많이 챙겨줘서 그렇겠지만 면에는 상당히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니까 예산에 신경을 쓰셔서 증액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해마다 우리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올해 1억을 세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1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도의원님들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1억 속에

아닙니다. 자체 예산입니다. 저희가 매년 1억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지금 제가 명시이월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6,870만원 정도 넘어가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형관정은 답만 해당이 되지요. 전은 안 되지요.

아니요. 전답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이 적어서 계속 넘어가는 것인가?

아니요. 그 수요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너무 많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형은 전하고 답도 해당이 되고 한발대비 관정 설치에 대한 부분은 도의원 사업비와는 무관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45쪽에 과장님 마을만들기 우리 중간조직 지원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예산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전체적인 사무장들 월급으로 보면 되나요. 지금 나가는 뭐라고 할까 일비,

중간지원조직 센터를 운영을 계획을 하고자 지금 현재 충남연구원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지원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중간조직 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야 될,

어디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 어떻게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일단 인건비만 1억 4,000만원 정도 계상 해 놓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인건비가 1억 4,000만원에 그럼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사업에 어떤 전개됨에 따라서 일단 예산은 계속 지출이 되겠는데요.

지금 당분간 이게 한 3년간 충남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년간 그래서 3년간은 저희 도비를 지원 받아서 중간조직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인삼약초과도 그렇고 모든 지금 거의 18개 실·과 단에 예산이 딱 부러지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지 않으면 전혀 어쨌든 이야기는 하고 하지만 그 예산이 어디에 담아져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 부서체계에 어느 정도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하다보면 깊이 들어가면 아 이거 도의원 사업비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로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주고 또 서로 이렇게 용역 하는 부분인데 일단 사업의 일괄성에서 정말 이곳은 할 곳인지 안할 곳인지 또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 속에도 지금 풀로 되어 있는 부분엣 담아져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소지가 있는 그런 예산은 저도 분명히 계수 조정 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타인들이 아니면 부락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한분의 특정인을 위해서 특혜를 줘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가려서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7쪽 의총하고 마수 포장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의총 입구에 마을입구에 교량하나 저희가 가설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의총 마수간 연결도로 현장 입구 초입부에,

삼거리,

구도로 타고 나가다가 좌측으로 의총리 들어가려면 마수리까지 안 올라가고,

그럼 그것이 쭉 타고 올라가는 것인가요. 직진으로,

좌측으로 마을 의총리 쪽으로 들어가면 교량을 하나 저희가 놓았는데요. 그 다리에서 마수리까지 제방도로요.

제방도로 확장 포장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산 느지목은 아직 거시기가 되었나요.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느지목재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내년에 하는 것이지요.

예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638쪽 주민 숙원사업 해서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을텐데 그렇지요. 이것도 풀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비가 조금 지난해 보다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26억 3,200만원인데 이중에 20억이 군비거든요. 도비가 6억 1,600만원이고 그런데 지난해 보다 군비가 일부 더 확보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45억 6,500만원이고

12억 9,000만원이요.

아니지 거기 자료 연도별 투자계획 있잖아요. 638쪽에, 밑에 추진계획해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이것이지요? 거기 연도별 투자계획해서 나와 있네요. 작년에는 45억 6,500만원이고 올해는 26억 3,2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왜냐면 작년하고 올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금년도에 45억 6,500만원인데 내년에는 26억 3,200만원으로, 이것은 지금 금년도 것은 지난 2회 추경까지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간 예산이고요. 내년도는 지금 본 예산만 있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차질은 없지요.

예!

644쪽 화림리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9년도까지라고 했지요. 그럼 내년 후반기부터 시작하나요.

금년에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기본계획을 했고요. 내년에 상반기에 세부설계하면서 사업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19년까지 끝내겠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여기 646쪽 파초어울림관 조성 5,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파초 경로당 새로 짓는 부분,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예 창조적 마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5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5억을 확보했는데 5,000만원만,

금년까지 4억 5,000만원이 확보 되었고요. 내년에 5,000만원 확보가 되면 5억이 다 확보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2018년도에 노인회를 완공 못하겠는데요.

가능합니다. 지금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착공한 상태입니다.

아니 여기 5,000만원 되어 있기에요.

현재 착공을 했고요. 지금 기반시설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47쪽 마을단위 환경해서 부암리 것이 하나 있네요. 이것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내년부터 시작 되나요.

부암1리도 지금 기본계획을 올해 했고요. 내년에 세부설계를 하면서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애초에 공모사업 한 목적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편의대로 할 수가 있나요.

기본계획 하면서 마을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7쪽에 마을단위 체험소득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소득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여기가 신대2리 보광사 쪽인가요.

영채입니다.

농산물을 체험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저희가 매년 농림부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어요. 마을단위로 그런데 분야가 마을경관 생태분야가 있고 체험소득 분야가 있고 분야가 이렇게 다르게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 신대1리 같은 경우는 체험소득으로 두부하고 간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림부 쪽에서 공모사업을 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각 실과를 벗어나서 이렇게 같은 쪽의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센터도 두부를 어른들이 하셔서 지금 다년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일단 국비가 60～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은 두부를 전제로 한 콩을 재배해서 두부, 간장을 해서 주민의 소득사업을 올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체험시설도 짓고 대부분 체험시설을 짓는 것에 투자가 되고요.

건설과에서 관리 잘 하시겠어요.

뭐 이것뿐 아니고 그 동안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특히 권역사업들이,

그런 사업비는 일단 공모해서 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문분야가 또 이렇게 콩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교육을 잘 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그럼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마을마다 지금 신대리가 처음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신대리는 처음 사업비가 세워져서 올해,

아닙니다. 신대리 올해 마지막 서는 것이고요.

그럼 이 사업비가 원래 얼마입니까? 과장님!

5억입니다.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예 기본계획을 끝냈고 지금 세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추진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6년도에도 있는데 추진계획은 이 사업비를 해서 이 사업비가 일단 4억 5,000만원이 일단 이미 이번에 내려오면 이 사업비를 해서 용역착수하고 해서 2018년 12월에 끝난다는 얘기지요.

예!

그동안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전에 2016년도에 1억 5,700만원 가지고 용역이 일단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품 쪽에는 이 부분은 아마 처음 같아요.

체험소득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마을 사업비로 많이 했는데요.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645쪽 화림리 농촌마을종합개발 이거하고는 여기하고는 틀리지요. 공모사업 한 부분은,

이것은 취약지역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연계시켜서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2억을 더 준 것입니까?

예!

여기가 지금 15억이지요. 공모사업 한 것이요.

15억 8,900만원,

그럼 2억을 거기에서 더 주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 올해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다 끝난다는 것이지요.

내년에요.

그럼 이게 주로 마을 동호회라고 했는데 활동하는 공간 뭐 작은 도서관, 도서관 같은 것이 들어가요.

지금 2억 가지고는 그 취약지역과 연계사업으로 화림1리에 작은 도서관 기능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활력소라고 도서관처럼 작은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농촌에서 이용이 될지 모르겠네요.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전연석 간사님과 김종학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6쪽 세입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세입은 금년도 보다 3억 693만 1천원 감소한 25억 7,7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 2,070만 4천원이 줄어서 20억 9,057만 6천원이 되었고, 그 중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이 12억 6,683만 6천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4억 9,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특 예산으로는 금년도 보다 2억 1,950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금년도 지특사업으로 편성된 대둔산 도립공원 정비사업 2억 5,000만원이 내년도에는 빠진 금액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3억 2,4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로 7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총 1,377만 3천원이 늘어난 4억 8,642만 7천원으로 국비 부담금으로는 주거급여 사업이 4,690만원 늘어난 1억 5,835만 5천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352만 8천원 감소한 1억 4,767만 2천원이고, 순수 도비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주민참여가 1억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이 700만원,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와 동일한 2,3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65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억 2,752만원이 감소한 93억 5,2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7억 5,90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지특예산은 3억 3,150만원, 도비는 4억 8,642만 7천원, 군비는 67억 7,5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연구용역비로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인 근린공원 5개소 해제신청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총 4개 주민지원 사업에 3억 6,000만원과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보수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9,010만원 감소하여 486만 2천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둔산 도립공원관리 사업이 2018년 1월 1일자로 충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2명에 대하여 9,160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유지관리 사업비로 금산읍, 추부면, 진산면 지내 지속적인 사용되고 있는 노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입니다.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내 보상이 안 된 사유 토지 7필지 661㎡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산, 진산, 추부 도시계획도로 7개 지구에 도비 1억 5,000만원 포함 21억 6,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82년 준공된 후 35년이 경과된 금천대교의 정밀안전진단결과 노후 교량으로 판명돼서 개량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8억 1,300만원이 증액된 3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의 추가설치를 위해 전년도 보다 5,640만원 증가한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75만 2천원이 감소한 3,005만 3천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금년과 동일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가로등 보수 및 신설공사 사업에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가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성공적인 인삼축제를 위하여 행사장 주변 노점상 단속용역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개선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725만원 증가한 2,86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빛의 거리 조형물 보수에 1,450만원, 금산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 범죄예방 프로젝트 교체용 렌즈 구입비 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56쪽 주택문화조성입니다. 사무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표구입비 89만 4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을 편성하였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향후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의 고령자 및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최고 6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3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 등과 연계하여 293동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로 9억 8,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으로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등을 철거 시 동당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보수 및 지붕개량,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등 총사업비의 70%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3개 단지 지원예정으로 금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하단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으로 중위소득 43%이하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702만원 증가한 총사업비 10억 3,220만 6천원으로 약 803명에게 지원 할 계획입니다. 658쪽 집수리사업입니다. 중위소득 43%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가구에 대하여 보수유형별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5,134만원으로 약 80가구에게 지원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보다 1,042만 2천원 증가한 13억 2,3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81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보다 1,042만 2천원이 늘은 13억 2,3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촌주택지붕개량 사업은 노후 된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지붕개량 시 총 공사비의 60%한도 내 최고 3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1,058만 7천원 증가한 3억 36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17쪽과 8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2008년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체비지 매각과 사업비 정산 후 남은 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순세계잉여금 9억 4,000만원이 증가된 12억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일반회계로 10억원을 전출하였다가 2017년 1회 추경에 전입금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12억원으로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 현재 주택, 상가 등 건물 신축이 활성화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신규 기반시설 가로등, 신호등 등과 기존시설 도로, 보도, 가로등, 공원시설 등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건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53쪽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3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이 예산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간 16억하고 같은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16억 그것은 지난 2필지요. 금산읍 중도리,

법정 소송한 그것만 16억이고요.

맞습니다. 중도리 32-2하고 32-1 2필지가 1,369㎡인데요. 그 부분에 도로에 접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 3억 5,000만원은 금산 상옥리 136-1 등 해서 661㎡에 대해서 한 7필지에 대해서 별개의 건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하고는 별개의 건이다.

맞습니다. 명시 넘어간 것은 약초4거리에서 2필지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천대표 상판정비라고 있어요. 그럼 교량을 위에 상판만 교체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 소요액이 한 2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특별교부세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선 군비 10억만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판만 지금 열화 이런 것 때문에 노후 되었기 때문에 하부를 구조적으로 진단했는데 이용할 수가 있어서 어떤 예산 절감도 되고 또한 그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종단구배를 두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앞에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하부 쪽만 존치하고 상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그럼 아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 저쪽에 참뱅이뜰 쪽으로 빠지는 그 교량입니까? 아니면 아치가 서 있는 교량입니까?

지금 아치가 있는 쇼핑센터 앞에 있는,

그러니까 아치가 있는 교량,

예!

그럼 아치 같은 것도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하고요.

그것은 설계 당시에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인데요. 하부 구조는 두고 하부도 지금 경간이 3경간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시설계 때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지금 교량이 연장이 얼마나 되요.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판만 하는데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럼 밑에 안전진단해서 양쪽 옹벽해서 하중을 버티고 있는 부분을 하면 더 예산이 세이브가 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교대하고 교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되었는데 압축강도만 하기 때문에 보강만 하면 될 것 같고 단지 상판만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하부까지 건들면 여러 가지 주변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하부는 이용하고 상부만 보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량이 상판만 하면 헤비당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요. 예산에 반영해서

상부만 하면 저희들이 하부는 경간이 3경간인데요. 가운데 교각을 없애고 종단을 들지 않고 하는 어떤 공법이 있는지 그럼 경간이 길어지면 유수통에도 유리하고 어떤 사업비 절감도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부는 어차피 털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 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54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교체에 8개를 한다는데 아직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아직 위치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파악해서 어떤 위치에 하면 합당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6쪽에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까 13가구 정ㄷ 해당이 된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한 6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13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면 실내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내면 이게 600만원 가지고 하여튼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NH나 이런 사업에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 군하고 금산주거문화복지센터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취약된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지요. 금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직도 소요량이 조금 많습니다.

전액 이것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651쪽 제한개발구역 주민지원 사업인데 지량리 아스콘 덧씌우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량리는 구 지방도 635호이고요. 그 구간이 1.5㎞ 정도 됩니다.

도로입니까?

예! 구 지방도 635호 이 도로가 4차선이 나면서 이게 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덧씌우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량1리 얘기하는 것인가요? 앞에 동네,

예 그렇습니다.

821쪽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올해 농촌개량사업이라든지 슬레이트 사업 집수리관계 여러 가지를 많이 세워 놓았네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행해서 마무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게 지금 토지구획정리하고 남은 돈이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기획정리 한 구역만 쓴다는 것이지요. 다른 곳은 못 쓰고요.

예 맞습니다.

그냥 거기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교량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수 유지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게 구역 내에 2008년도에 사업을 할 때 어떤 채비지라든지 사업비 정산 후에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라든지 그 사업 지구 내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상,

칸타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쪽에 주공 같은 곳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나요. 그 전에,

거기는 사업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요. 여기는 토지환지 방식이라든지 사업 성격상 이 구역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2억 정도는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경우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써 주시고 또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똑 같은 질의인데 토지구획정리 유지관리가 이게 기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12억이,

그 구역에서 발생해서 채비지 매각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환지방식이었거든요. 그게 토지로 공사비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서 발생하면 그 단지 내에서 향후에 어떤 채비지를 매각하고 사업비가 남잖아요. 그 부분은 그 사업지구 내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이것을 12억을 다른 곳에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이 예산이 구획정리에서 남은 잔액이란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100% 소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그쪽에 기반시설을 해서 지금 자료에 있는 대로 해서 쓰여 져서 일단 내년도 내후연도 예산에 쓰고,

그렇지요. 만약에 올해 일부 쓰면 또 내년도에 다 못 쓰면 넘어가고,

아니면 이 12억으로 군지부 우리 예금금고관리에서 뭐 이렇게 이율로 해서 쓰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것은 자금의 유용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2억원을 어떤 예탁해서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 자금운용관리 면은 한번,

그럼 이 돈은 12억이라는 돈은 일반 보통통장에 예치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금운용관리 면은 한번 검토를 해겠습니다.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1억이나 2억이란 돈이 아니고 이것은 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관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금산군에 거의 요구불이 3,000억 이상 돌아다녀요. 요구불이 그냥 보통 통장에 돌아다니는 그 돈을 보고 전문용어로 요구불이라고 하는데 요구불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약 3,000억이 돌아 다녀요.

이 자금의 운영관리는 향후에 검토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 아인택지지구도 새로이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없으리라 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그 여건에 맞춰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