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장태수 의원 발언
손복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8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손복자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백욱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욱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손복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 실과 소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실장님 172쪽 비원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경비와 운영경비가 있는데 건립경비에 보면 도서라벨 구입이 1,800×13,000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서 15,000원×13,000권 있잖아요. 13,000권 도서를 구입해서 각 도서에 라벨을 붙이겠다는 말씀이신데 도서관 운영 경비 같이 해서 174쪽을 보면 도서구입비 도서 15,000원×2,000권 있지요. 이것은 건립할 당시에 13,000권을 구비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 13,000권에 대한 라벨을 1,800원 짜리를 사겠다는 것인데 174쪽에 있는 도서구입은 개관하고 나서 이용자들한테 어떤 책들이 더 필요한가 이런 것을 물어서 하겠다는 것이죠.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장태수위원
2,000권에 대한 라벨은 구입하지 않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이 빠졌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176쪽 비산도서관 운영경비입니다. 도서구입비 15,000원×1,200권 이것도 1,200권 신간을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역시 부수되는 도서라벨 구입예산이 없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177쪽 영어도서관 조성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1,800원× 5,000권 있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서 2만 2,000권×5,000권 있잖아요. 영어도서관 만들 당시에 5,000권 장서를 구입하고 각 도서마다 라벨 붙이는 것 1,800원 계산하신 것이잖아요. 뒷장 178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영어도서관 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 500권 2만 2,000권 곱하기 해서 있잖아요. 이것 역시 개관 이후에 이용자들을 반영해서 추가로 500권 구입하겠다는 건데 이 도서에는 라벨을 안 붙이나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붙여야 되는데 이것까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부서의 예산 요구 받으면 사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틀을 잡고 그런 부서지요. 그런 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부수되는 예산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고 부수되는 예산 내역이 빠져 있다는 것은 다른 부서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는 그냥 이 경비 내에서 라벨 구입 하실랍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도서라벨 구입비용과 운영경비에 전산관리 비용이랑 다르게 목을 정리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비원 비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비원도서관에는 어디 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173쪽 상단 일반수용비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비원도서관 173쪽 도서정리전산 작업 5,000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74쪽에 있는 비원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권과 맞추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173쪽에 부기는 5,000권으로 되어있고 174쪽에 도서구입비 부기는 2,000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설명은 알아들었고 그렇더라도 173쪽과 174쪽에 있는 산출 내역은 일치하지 않고 있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3,000권 정도 차이 납니다.
장태수위원
비산도서관에도 전산작업 라벨 구입비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174쪽에 비산 도서관 운영 도서정리 전산작업은 1,400권 되어 있잖아요. 근데 176쪽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1,200권 계상되어 있거든요. 라벨 구입비용과 도서정리전산 작업 비용을 구분 과목 했다는 건 이해가 되고 그렇더라도 영어도서관을 제외한 비원도서관과 비산도서관에 도서구입 권수와 도서정리 전산작업에 내역은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있구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 금액이 적정한가 이것도 봅니다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 체계에 대해서도 예산심사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연도인가 환경청소과에도 특별회계 설치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그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예산의 필요성과 적정선에 대한 것과 함께 예산 체계에 대한 질의기도 해서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전체를 편성하실 때 예산체계에 대해서도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지금 학습관이 76평인데 소강의실 대강의실이 있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00명 정도 되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늘어나는 학습수요라든지 우리 구에 열악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이 시급하지 않나 현재 설치하는 곳도 거의 6년 정도 지났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각종 대로변 서대구로 국채보상로 등에 적정부지를 물색을 여러 차례 했는데 200평 이상 되는 부지도 몇 군데 없었고 가격대도 알아보니까 1,300만 원 일부 카센타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줘도 안 팔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적정부지를 구하다 안 되어서 생각을 한 것이 대로변에 있고 위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단지 그 과정에서 저희들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었습니다. 당초 리모델링비 6억 2,000에 대해서 어차피 공사는 2019년 2월경에 들어가더라도 한 3년 반 정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학습관이나 봉사센터 이것을 복합건물로 신축해서 사용하는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몰비용 대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이익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후보지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의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다른 부지라도 혹시 더 좋은 적정부지가 있는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더 좋은 적정 부지가 나온다 그러면 구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평생학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수강인원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뭐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성인문해교실이 제일 많습니다.
장태수위원
성인문해교실에 수강생이 몇 명 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80명 정도 됩니다.
장태수위원
7~80명이 한 타임의 수강생 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같이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장태수위원
그러면 초급반에 인원이 많습니까? 중급반에 인원이 많습니까?
중급반이 많으면 50명쯤 됩니까?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다른 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다른 데는 모르겠고 달성초등학교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서부도서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이 뭐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평생학습은 각종 살아가면서 꼭 학교 교과과정의 공부를 떠나서 취미 교양 인문 문학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음악 체육 여러 가지가 다 평생학습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관내에 기관단체 시설 조직 이런게 지금 평생학습관 밖에 없는 것 아니겠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있는데 이것을 평생학습관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가장 많은 수강인원이 50명 정도면 지금 평생학습관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평생학습도 교육만 있는게 아니고 학습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은 이쪽에 장소가 차면 못하고 작은 도서관 쪽으로 넘어와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동아리 활동은 동네에 있는 도서관 그다음에 복지관 동행정복지센터 이런 데가 다 평생학습공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물론 다양하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하고는 있는데
장태수위원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접근성도 더 영위하게 할려면 건물의 신축이 아니라 지금 있는 평생학습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단체 조직 시설들과의 네트워킹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네트워킹을 하는게 팽생교육계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우리구의 평생교육에 실질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치상으로도 대로변에 있고 서문시장 가는 길에 있어서 좋은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곳곳에 있는 시설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컨트롤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엮는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물론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평생학습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현재 각종 각 개별단위로 나눠져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있는 강의실이 몇 개 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대강의실 1개, 소강의실 1개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새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서는 강의실은 몇 개 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우리 계획은 있는 것이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시에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현재 4층 규모로 해서
장태수위원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는 건물 층의 교육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소강의실 대강의실 강사대기실로 구성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 하고 같이 다목적실하고 공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공용 공간 말고 대강의실 한 개 소강의실 한 개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근데 이것이 평생학습관 전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화교육장 강의실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이지요. 당초 저희들이 시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계획이고 만약에 설립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따로 나와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시 투자심사 당시에 제출되었던 계획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제출되었던 계획 이런 등등을 하면 지금말씀으로는 평생학습관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새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학습관의 공간과 절대적으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강사대기실이 추가 되는게 평생학습 컨트롤센터로서의 기능을 새롭게 맞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인가 지금 평생학습관으로는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가 그래서 77억을 넣어야 되는가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런 공간의 공유를 왜 한 건물 안에서만 공유를 하실까 만들어지는 구립 도서관들과 만들어지는 노인복지관들과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원하고 있는 사립 작은 도서관들과 공간이 필요하면 역시 그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등 또 필요하면 민간이 운용하고 있는 실제로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신협과 금고와 이런 금융기관들과 그런 공간의 공유를 왜 못할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로서는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 이게 들어섬으로 해서 전체 적인 내용들이라든지 협의체 구성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학습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지금도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지금 있는 평생학습관이 공간이 좁아서 그런 역할을 못 한다. 새롭게 조성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곳곳에 평생학습 시설과 기관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억 2,000만 원 이라고 강조하셨던 그 매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작년에 했던 일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혹시라도 행정이 그때 까지 못 본게 있다면 사과를 하고서라도 뭘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냥 신규사업 그 자체로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그냥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더라도 평생학습 기반조성 이라는게 건물하나 신축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서에서 저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런 고민이 없으면 저기에 다시 건물하나 리모델링 해서 번듯하게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서구가 평생학습 기반이 조성되는 도시 그래서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서에서 예산심사와 관계없이 꼭 가져 주십시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한 위원님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좀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장태수 위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내가 들었는 견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부지를 1년에 8,200만 원씩 세를 주고 있는데 부지부터 확보해 놓고 다음 평생학습관을 짓겠다. 이렇게 나가면 순조로울건데 평생학습관을 고집하면 계속 실마리가 안 풀리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추진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삭감된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사드배치로 인해서 중국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단절이 되었는데 2016년부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4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왔다 갔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이 상당히 강화된 시기가 있고 내년에는 지방정부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 확충에 따른 도서관 운영 노인복지 향상이나 생활체육강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선진국 시스템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단지 중국이나 이런데 보다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폴 쪽으로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싱가폴 하고 국제교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선진화 되고 좀 더 나은 도시에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고 배우고 하기 위해서 좀 더 생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는 작년도에도 운영을 안 했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는게 국제교류를 해야 되나 해서 삭감을 한 것인데 사회도시위원들께서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기관공통 운영경비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의회에서 해주시는 데로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교류 협력추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우리가 중국에 카차오를 갔어요. 거기에는 직물과 염색이 중국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직물만 15000군데 염색 그래서 그 당시에 가신분들도 염색하고 직물 쪽에 있는 분들이 갔는데 우리가 커다란 성과라고 보고요. 올해 못한 것은 중국하고서는 결과적으로 사드바람에 못한 것 같은데 다른데 일본이나 충분히 돌릴 수 있었는데 왜 못 했느냐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하다가 단절이 되면서 싱가폴 같은 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올해는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내부적으로 벌려 놓은 사업도 많고 이현공원하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기반시설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을 하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일본하고 싱가폴하고 대만까지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제협력단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만약에 살렸을 경우에 의회에도 이것을 예산을 잡아줘야 되, 2015년도 갈 때도 의회는 예산이 없어서 부랴부랴 해서 갔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기획실에서 다 안 잡아줬을 경우에 구청하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구청에는 가고 의회는 못 간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의회도 경비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추경에 세워주든지 해줘야 합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제교류 협력추진비를 기획예산실은 반영해 놓고 의회는 반영을 안 시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의회를 배제했다는 뜻이고 전체 사업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배제라기 보다는 이것을 하면서 의회사무국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조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런 것을 파악 하셔야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손님 오는 것은 언제올지 모르지만 가는 것은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은 추경으로 잡아서 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이전이 되면 기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어느 장소든지 이전이 된다면 공간배치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도시재생과나 공간이 협소하니까 일부 도시공원과하고 도시재생과는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모은다든지 하고 빈 공간에는 오시는 주민들 쉴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직원 휴게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학습관이 건립이 된다면 그때 가서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다녀오고 예산도 많이 관련된 사업이고 관심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태수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충분히 그 부분도 고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판단을 만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적했듯이 전체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서구주민들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많이 미흡했거든요. 그 말은 물리적인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도 보여집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기존에 있는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서구가 진짜 전국에 드러낼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서 공간활용 뿐만 아니라 그 공간마다 다양성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예산 사업도 장기적인 사업입니다마는 30년 40년 내다보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오늘이 결정이 그때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운영 하느냐에 딸렸다고 봅니다. 잘 주의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58쪽 국제교류협력 추진관련 예산 1,44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올해는 일본 대만 싱가폴 이런 나라들 하고 해볼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런 나라들의 무엇과 하는 것이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본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문제라든지 이런게 저희들 보다는 조금 몇 단계 위에 있고 도서관 운영관계라든지 싱가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 이라든지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쪽에 저희들 배울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게 국제교류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물론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장태수위원
장기적으로 하는게 국제사업이면 작년에 다녀 오셨던 중국 카차오를 또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조금 한중관계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든지 그쪽에 초청장을 보내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잡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이 총무과에서 별도로 잡고 있는 공무국외 여비라든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과 물론 이사업도 다른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고 시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른 사업이라면 그 사업대로의 국제교류 사업이 가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차오 한번 가서 그냥 끝나는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업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에 이런 도시들과 교류를 맺고 상호 왔다 갔다도 하고 정보도 취득하고 벤치도 하겠다 이게 국제교류 사업인데 그것이 지금 한해 이렇게 하고 한해 이렇게 하고 해서는 해외 선진지 시찰과 다르지 않다는 거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다르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냐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 시피 장기적으로 계속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런게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강성호 청장 계실 때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를 하고 했잖아요.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구에서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도 없고 말씀하신 민선 7기가 시작되면 민선 7기에 국제교류 사업에 방침이라는게 또 다시 나타날 수도 있을텐데 그러면 7월에 임기 시작해서 그 국제교류에 대한 4년 동안에라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겠금 예산을 작업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저희들 교류를 맺어 놓은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장태수위원
그렇게 가든가......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181쪽 동과 구청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구청 전면에 게청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넓이도 넓고 길이도 동 청사 하고는 1.5배정도 큽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198쪽 자율방범대 비품 창고는 지금 자율방범대 구자율방범대에 설치를 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꾸준한 요청이 있어 왔는데 구에 마땅한 어떤 사무실을 드리기가 뭐해서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옷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넣고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혹시 계획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실 생각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다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자율방범대는 비품은 각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어서 거기에 비품을 두고 동 자방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구자방대가 구차원에서 비품을 두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모임공간으로 같이 활용하실 것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연합회에서 만나고 하니까 음식 값 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단순 회의를 하고 전달 회의할 정도에는 공간이 너무 없어서 같이 비품도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회의장소도 마땅한데가 없고 해서 공간확보를 위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태수위원
우리 청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17개 동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순회하면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한쪽에 치우친 면도 있고 전부다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중이동이나 한 쪽 귀퉁이에 해버리면 모이는 시간에 제약이 따르고 해서 중간쯤에 할까 싶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쪽 여비를 8,600만 원에서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여비가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현업에 나가서 출장을 자주가는 이런 직원들이 많은 도시국의 과보다는 아무래도 부속실이라든가 아니면 경리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출장을 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무엇보다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원 인건비의 성격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한 달에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만 원, 네 시간 이상 하면 2만원을 책정해서 월액 여비로 지급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18만 원를 다 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받아 가는 사람들은 5만 원, 8만원, 12만 원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있으면 추경에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는 그때 3,500이 남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돈이 이렇게 남을 바에야 삭감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여비가 작년에는 얼마 남았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3,500 남았습니다.
오세광위원
몇 개 부서가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218쪽 300만원 삭감한 것이 있지요. 이것은 현재 전체 사진공모 시상금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작가 해서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되면 행사 진행을 못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사진공모전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보집을 발간을 하는데 자료가 없으면 화보집 발간이 어렵습니다. 시상금이 없으면 작품이 될 만한 사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타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상금이 좀 있어야지 사진을 확보하기가 쉽다고 해서 저희가 타구의 형평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주요구정홍보 업무시책 추진비에도 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은 구정홍보에 대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구정시책홍보비는 주로 기자들을 상대하는 홍보과로서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등록된 기자만 해도 25명입니다. 그 외에 리스트에 있는 기자들과 등록된 기자 합해서 50명 가량 되는데 그 기자들을 건사를 하고 홍보자료를 주고 얘기를 하고 간담회를 거치다 보면 삭감이 된 예산으로는 저희가 바른 홍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이 예산이 없으면 홍보가 될 수가 없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홍보가 바로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사진공모 시상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구정홍보에 우리가 올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이번에 삭감은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19쪽 기획공연비에 보면 일반운영비 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나누어서 편성했는데 혹시 여기 공감음악회 한 여름밤의 야외 음악회 고속철 역사 착공기념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 전부다 민간에 용역해서 추진하실 것인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따로 잡으셨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용역을 주더라도 무대설치비 라든지 이런 것은 행사운영비에 포함이 되고 가수들 섭외하는 부분은 일반보상금이 지급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서대구 고속철도역사 기념음악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고속철도역사 음악회라고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해볼까 하고 올린 예산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221쪽에 달성고분문화재 학술조사 용역이 있는데 대상지를 대충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비산 2.3동 쪽 하고 비산4동 내당 2.3동 부분입니다.
장태수위원
이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시비가 4,250이고 구비가 750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226쪽 구민운동장 본부석 개보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지금현재 있는 본부석이 너무 높아서 일반 행사를 하려면 앞에 무대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무대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거기에 맞구조 형태로 해서 다른 행사를 할 때 따로 무대를 설치를 안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 하고자 합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242쪽 작년하고 똑 같이 여비가 편성 되어 있는데 올해 얼마나 남았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2,5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오세광위원
작년에는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는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는 해외나 행사 외에는 출장 나갈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직원도 한명 결원이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 2,900 남았는데 또 같이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줄여도 가능합니다.
오세광위원
세무과에서는 적지만 감해서 올라왔는데요. 편성지침대로 다 맞는 것은 아니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다음부터는 다시 검토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회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 서구장학회 장학사업 출연금 조례를 바꿨습니까? 교육발전위원회는 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학회는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기금으로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꼭 1억씩 기금으로 출현 한다기 보다 구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종전에 봤을 때 우리 장학회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안 내놨었거든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서구청에서 출연한 기금은 지금 4억 3,000만 원입니다. 91년부터 했는데 2016년도 했고 2014년 2008년 2005년 1997년 1991년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장학기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1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줄 수 있으면 교육발전기금 줄 때 장학기금도 매년 해서 장학기금을 더 확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내년에 1억원 확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도 조례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출연할 수는 있지만 얼마씩 출연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출연을 하는 규칙은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수가 20명인데 변동사항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1월 2일자로 재구성해서 27명입니다.
오세광위원
의원들이 내년부터 참여를 못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지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지침에 의원님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서 경력이 있는 분을 해도 가능한데 아니면 가능하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세광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저는 의원님이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어서 임기도 11월 1일자로 전체 다가 끝이 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침이 그렇지만 지역 현실에 맞게 의회가 대표성도 있는데 고려사항은 아닌가 싶습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구도 새로 구성하는데는 일단 의원님은 협의체에 안 계셔도 말씀드리고 하니까 1년에 회의도 2번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복지협의체라고 작년부터인가 했는데 과장님은 처음에 시초를 잘 모르겠지만 복지협의체가 차도 시에서 나오고 하던데 동 청사 이름도 바꾸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우리 민간사회 안전망 하고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 그래서 전 과장한테 그런 질의를 해 봤는데 항상 답변이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각 동에 가면 14개 단체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실지로 복지협의체 구성하는데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 보장협의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실제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라 해서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은 꼭 동 보장협의체가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통장님도 될 수 있고 독거노인 관리사도 될 수 있는데 실무를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성격이 비슷한 단체를 하나 만들면서 구태여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 차라리 민간사회안전망을 협조를 구해서 이름을 바꿔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사회 안전망에서는 우리 구에 보조도 안 받으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흡사하더라고 복지협의체에서 하는게 뭐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심의를 거쳐서 구에서 돈을 주는데 이것이 딱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혼선이 오는데 민간사회안전망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스스로 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이렇게 만들어서 왜 하느냐 서구의 민간사회안전망협의회 회장을 맡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데 통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 때는 위에서 지침이 오더라도 상반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답변은 뭐라고 나왔느냐 전국적으로 민간사회안전망은 잘 안되어 있고 우리 서구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저쪽에 지침을 따라가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이한 답변을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싶습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동 보장협의체는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사회안전망에서도 동 보장협의체 들어와서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돈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에서 사업비를 줘서 협의체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어려운 분들 지원하라고 사업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똑 같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 쪽박 생활인 및 노숙인 자활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쪽박 상담소 운영 3억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노숙인 시설지원 2억 5,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쪽박 촌에 위에 보면 노숙인 생활 자활시설 한테 묶여져 있는데 현재 쪽박 상당수 안에 현재 노숙자들 하는 것 하고 같이 연계된 것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은 평리4동에 새싹인 공동체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쪽방생활 및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금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무료진료소가 공중보건의 진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쪽방 상담소에서 쪽방생활인들이 오면 곽 병원에 의사가 진료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쪽방상담 운영하는 금액은 어떤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거의 다 시설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상이군경회에 968만 원 있는데 상이군경회는 건물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세는 시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사회도시국의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으로 했는데 총괄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구가 61.5%가 복지지요. 복지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물론 일반 사람들은 좋겠지만 실제로 부담해야 할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일반국민들입니다. 복지가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고 봅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복지비 때문에 구재정이 60%정도 들고 나니까 조금씩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김진출위원
지방자립도가 낮은 구군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구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에 해당되는데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낫지않나 복지를 하다가 우리 사업은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국장님으로서 회의 같은데 가서 지방자립도가 낮은 구에는 좀 더 돈을 더 달라고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물어봅니다.
정식
최정식복지행정국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해주는 복지는 실지로 지금 사회복지 잘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자가 나와야 됩니다. 미국의 빌게이츠나 잡스처럼 내가 1년에 돈 얼마벌이면 사회에 환원도 하고 이런 걸 유도하는 것이 사회복지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정식
최정식복지생활국장
저희들도 기부문화가 많이 활성화 되어서 민간분야에서 많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찌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는 전부 매칭사업 밖에 없어서 특히 깍고 빼고 할 것도 없어서 종합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주는게 없지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특별히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없는데 양곡을 신청했을 때 국가에서 50%지원을 해 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90%를 지원해 줍니다.
김진출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여론조사 했는 결과가 장래희망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재벌 2세가 1번이고 2번째가 기초수습자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 대우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실제로 어리삥삥한 사람이 세금만 내고 골병 드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복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기초수급자들 얼마씩 줍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기준에 따라서 식구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주위에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기초수급자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드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새는 돈을 막아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식
최정식복지생활국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3억이 있는데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주거급여입니다. 중위소득의 43%이하 되는 대상에 대해서 1인 가구에 71만 원 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주거를 시에서 해서 월세 얼마씩 받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LH공사에서 임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로써 1인 가구에 71만 원씩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고 23만 원인가 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43%이하일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1인가구는 14만 7,000원이고 2인가구는 15만 8,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현재 LH공사에서 임대받아서 주는 가구하고 전체적인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현재 5,616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불하나 전해주러 갔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정을 할 때 심도 있게 잘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듣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LH공사에 재산조사를 해서 접수해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초조사는 정확하게 되어야 될 줄로 알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3인 가족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노인이 아주 연세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될 수가 있는데 그 외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이런데 해주나 마나다 세를 얼마를 주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20만원 주고 있는데 2년 있으면 또 다른데 옮기라 카고 하는데 우리가 이사비용도 어디서 나오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보면 그분들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은 받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 앞으로 재산이 전 혀 없기 때문에 다 있다 말이라 물론 재산 그런 것은 철저하게 안 하겠습니까마는 철저하게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309쪽 복지대상자를 조사하러 가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사각지대 사람을 조사하러 나가거든 이것과 뭐다 다릅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되었는 기 대상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실제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분 있으면 민안망도 되어 있고 사회보장협의체도 되어있는데 총괄적인 측면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들어나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기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집중조사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복장
손복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 여비 관련해서 작년보다 좀 더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직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세광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5명 늘어났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 경로당 시설비 원대 1.2가 제2경로당 누수수리비로 얼마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입니다. 원대 1.2가 제2경로당 누수수리 및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구에서 채택해서 2,000만 원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사설경로당 하고 우리구청에서 하는 경로당하고 시설 같은 것은 사설경로당은 못해주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법령상으로 보면 노인복지 여가시설을 주최가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주최가 공설경로당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사설 경로당인 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주택을 지을 때 의외로 설치 해 놓은 설치자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비를 공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개선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설위주로 하고 너무 어려운 경로당인 것 같은 경우에 아주서민 아파트인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그리고 법령도 그렇게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진출위원
법령이 개정되어야지 사설경로당에다 시설비 이런 것을 줄수 있겠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에 81개 있는 경로당 중에서 사설경로당이 24개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가면 우리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아요. 문이 부셔졌으니까 고쳐달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물품 같은 경우에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연계를 해서 우리가 도배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과 구별 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319쪽 노인사회활동지원 환경지킴이 있지요.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은 월 30시간 하루에 3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학교나 앞에 근처에 횡단보도에 서서 있는데 상당한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추운데 나가서 덜덜 떨고 있고 매연 그대로 마셔가면서 그래 시켜서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에대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무료함을 달래고 소속감을 높이고 사회참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3시간 정도라도 근무하시게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주로 하는일 학교안전지킴 이라든지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분들이 연령 제한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연령은 65세 이상해서 근로능력 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커버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80세 넘는 분도 하는 분이 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예요. 80세 넘은 사람들 허리 꼬부장하게 해서 하는 것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작년하고 똑 같은 실비 지급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현재는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앞으로 인상되는 것은 없어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조금 내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단가가 변경되고 인원수가 변경이 될 것 같으면.......
김종록위원
경로당이 81개소인데 경로당 노인들이 이걸 지금 해달라는 사람들도 많은가 하면 젊은 사람 다 나가고 70넘는 사람 못 나가고 이게 뭐고 이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를 안 하셨던 분 근로능력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주위에 두 분이 얘기하는데 한분 그분은 슈퍼도 하고 자기집에 잘사는데 왜 시켜 주는냐 왜 우리는 안 시켜주고 그렇게 하느냐고 비산6동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소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 관계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세청 자료라든지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 분들이 머도 있다 하는 것은 사실 파악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록위원
실비보상 1만 원씩 400명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일자리 사업을 각 동하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인당 연간 1만 원씩 정도로 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351쪽 여비에서 전년도 보다 1,000만 원 가량 감액된 금액인데 감액된 이유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보다 여비가 줄어든 사유는 올 1월 1일자로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복지정책과 쪽으로 청소년 업무가 넘어가고 저희과로 드림스타트 업무가 넘어오게 되면서 정원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원이 21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 남은 예산이 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경에 여비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올해 자체만 하더라도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올해 결산 추경에 예산이 1,595만 원이 감액하게 되는데 이사유도 정원조정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정원이 언제 조정되었다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1월 1일자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대구서구 맛 빵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작품을 내 놓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무침회 골목이나 아니면 우리 서구에 맛 집이라고 많이 붙어져 있던데 새로운 마케팅이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맛 빵을 저희들이 전통을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중점적으로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춰서 제품생산을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력의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손수 만들고 하루에 생산되는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전에 가면 유명한 성심당 제과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서대구 역사가 들어서면 거기에 한번 입점을 해서 서구 맛 빵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맛 집을 육성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맛 특화 업소라고 해서 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건강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효과를 구민들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도 서구만이 좀 특색 있는 쪽으로 해서 서구만의 특색 있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잘 발전해서 계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주민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서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쪽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라고 되어있지요. 작년에도 34억인데 올해도 똑 같이 34억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집에 우리 관내 124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것이 89개 인데 아마 최대등록을 가입을 시키면 100개 조금넘게는 커버가 됩니다. 왜 이렇게 등록이 정체가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관에 관섭을 의식해서 좀 꺼리다가 입소문이 나고 해보니까 좋더라는 평이 나면서 가입을 너도나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라도 가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민간에 위탁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계명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작년이나 지금이나 애들 급식센터에 대해서 인원이 불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똑 같은 금액이 되느냐 말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저희들은 식약청에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린이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삼는게 아니고 어린이 집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린이 센터별로 집만 계산한다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김종록위원
집수가 늘어난 것이 없고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 늘인다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충분하게 수용이 되는데 지금 3억 가지고도 열 대 여섯 개 정도 더 가입을 시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서 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3억을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쓰인다고 보고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식약청에 주관 정책사업이 결국은 균형 있는 식단을 어린이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균형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단 매뉴얼을 아주 규칙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록위원
자료전체는 다 받아봤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김종록위원
우리가 항상 자료를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겠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맛 빵 얘기가 나왔는데 경영에 운영이 많이 어렵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저도 성심당 빵은 먹어봤는데요. 우리 역사가 들어오면 그쪽에 서구만 고집하지 말고 대구 전체 브랜드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서간 화합이 고속도로도 달빛 고속도로가 들어서잖아요. 달빛을 연관시키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구요. 그쪽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예산은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내에 입점할 수 있는 것은 자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입찰 봐서 들어갈 것입니다. 나중에 입찰할 때 단서조항을 붙이면 서구에 거주하는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것을 갖다 붙이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전부 오픈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사밖에 빠져나오면 죽전 네거리 쪽으로 죽 내려오게 되면 아마 그 지역에 상권이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이 들어설 것입니다. 유락시설도 들어설 것이고 고급음식점도 들어설 것이고 그래서 위생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거기에 어떤 업종들을 잘 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내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자영업이고 해서 민간경쟁 사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역사가 대구발전의 동서축에 있어서 서쪽 축으로 발전방향이 잡혀졌는데요.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서구지역구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시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역사로서만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는데요. 그런 안들을 사업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우리가 어떤 역사를 문화공간 차원에서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특화상품 같은 것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나 계획이나 가지고 있어야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안내를 한다든지 제안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민간에 개방만 해놓고 행정기관에 손 놓고 있으면 제대로 될 것은 없다고 보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생활국장
예.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룡로 쪽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과에서 기본적인 밑그림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상거리를 갖다가 같이 공존하는 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적인 공간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볼거리 상거리 먹거리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담아서 그러면 먹을 분야는 어떤 업종이 거기에 들어오면 좋을 것인가 커피도 넣고 문화적인 공간으로서는 음악분야 다른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밑그림을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연구용역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을 제시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수고하십니다. 푸드트럭 운영 되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푸드트럭으로 허가를 내준데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구 관내에는 어디가 좋을까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마땅찮고 퀸스로드 쪽에 과연 배차하는 목적은 상주인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마땅하게 음식을 먹을 공간이 없는 쪽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곱창골목에 먹거리가 형성되어있고 퀸스로드에 푸드트럭을 갔다났을 때 상권이 마찰도 우려되고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서 제가 여기도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여권변화가 생기게 되면 달성토성 둘레길에 하나 쯤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달성토성이 대구시가 지금 근대문화 투어하고 결국은 연결해야 같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서구문화회관에서 푸드트럭 관계 때문에 한번 저한테 자문이 들어왔는데 필요로 한데 행사 있을 때 마다 와서 할려고 허가 낼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저는 물음표를 찍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창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역사회에 여건 변화가 있을 때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병헌위원
주의 깊게 관찰해서 신청자는 혹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복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쪽 시설비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9억 9,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서부시장에는 지금 공중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올해 지었는 쉼터에 있고 기존에 있던 북측하고 남측하고 있는데 북측에 있는 올해 정비를 하는데 남측에는 지금 너무 불편해서 내년에 공중화장실을 한번 보수할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보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들어가면 화장실 구조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거기에 현재 2층에 올라가고 내려 오는게 너무 불편해서 거기를 어떻게 손을 대 볼까 싶었는데 전문가가 와서 판단을 하기에는 자체에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옆으로 계단을 만들어 올라가보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편에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거하고 부딪쳐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1층하고 2층 내부에 화장실 있는 숫자를 좀 줄여서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1,0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지금 삭감이 되었지요. 현재 서쪽 라인 공사 하는 부분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그 예산은 1,000만 원 예산은 서편에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철거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위에 지붕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 2월이 되면 모두 끝이 나서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났으면 이렇게 서부시장이 변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주변에도 알려서 활성화 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개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개장식에 들어가는 예산과 그리고 오미가미 거리에 대구시에서 치맥 축제를 하는데 이 부분을 연계를 해서 예산이 시에서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오미가미 거리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도로를 점용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 점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1년에 도로 점용료가 7,000만 원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수시로 우리 구에 와서 건의사항이 도로 점용료의 부담이 크다 안내도록 해 달라 아니면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상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분들과 의논을 할 때는 당신들이 냈는 도로점용료에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서부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1,000만 원은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하는 행사로 잡아놨습니다.
김종록위원
오미가미 거리가 밝다고 생각합니까? 어둡다고 생각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저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두워서 하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겨울에는 더 밝았으면 좋은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골목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록위원
밝은 서구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안지랑이 골목 가봤어요. 거기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별로 밝은 것을 못 느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체적으로 밝은 거리가 되어야 되고 귀금속 거리에 가보시면 굉장히 밝게 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밝아야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어둡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밝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을 위해서 장바구니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추석과 설에 장보기 행사를 합니다. 각 동에서나 단체나 동에서나 주민들이 나오는데 장을 봐 갈수 있도록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선물로 하나씩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대구 공단 재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서대구 공단이 지금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하고 전통시장하고 상인들이나 만나다 보면 식사도 한 그릇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차도한잔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시설유지비가 1,000만 원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급하게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수시 전통시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예산편성 안 해놓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수리해줄 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할 때는 바로 즉시 해줍니다.
김진출위원
새길시장 같은 경우에 그때 예산이 내려갔다가 철수가 되었지만 중앙도로야 사도가 있어서 아케이트를 못해줬지만 옆에 건물이 보면 물론 위생과 만의 책임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하든지 벽돌도 떨어지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물론 경제과에서는 거기만 보지만 건물을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도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여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수리를 할 부분은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것은 몇 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이지 돈 천 만원 예산 가지고 다 집어 넣어요 해결 될 부분이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가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현재는 상인회 회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해결이 어느 정도 공유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승낙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상인회에서 일정부분 해결이 될 때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370쪽에 동물보호법에 민간위탁 준 것이 있던데 시비도 오고 구비 갖고도 하는데 동물은 개와고양이를 다 말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거의가 개로 보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언론에 워낙 올해는 많은 이슈가 되어 가지고 마스크를 하지 않고 목줄를 안하고 해서 위협감을 주고 간혹 사고도 나고 하니까 올해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부분에 저희들도 행정을 집중을 해서 특히 목줄과 마스크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1,451만 원 삭감해서 내려왔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 부분은 동물보호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올해는 여기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한군데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말하면 우리 서구에 개 화장터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도 내일 성명서를 발표할 것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상중이동이나 평리동에 유해시설이 자꾸 들어서다 보니까 안 그래도 주민들이 그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당연히 혐오감이나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능하면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요즘 저희들이 설득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안하고 그게 아니고 소송까지 제기해서 지금 항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고 그것도 어려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도시가스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6년도 몇 %정도 올렸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79.9%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예산은 없지만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도시가스 넣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쪽 연구용역비 서구환경 보존계획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3,000만 원을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연구 용역비 이것은 환경보존 기본 계획에 따라서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10년마다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0개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으로 1억 9,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근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대기감시 시스템이 작년 12월말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시비 7억 3,000만 원으로 구축이 되어 시비 50% 구비 50% 편성했는데 악취를 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20명이 관능법으로 해서 코로 맡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시스템을 설치해서 18개 지점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서 악취를 가지고 저희사무실로 옵니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악취가 조금 예측이 되고 하면 즉시즉시 기업체에 문자를 전송합니다. 좀 나오는데 이상이 있는지 한번 가바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주 많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차를 갖고 가서 포집기로 악취를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작년에 구축하고 올해 해서 한 3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도 가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설교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4개 시설에 시설교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회사에 과징금을 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19건을 했습니다. 위반업소 해서 개선권고 조치명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징금도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과징금을 매긴 일이 없고.....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세 군데가 300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저감장치를 하고나서 악취가 더 난다고 생각합니까. 덜 난다고 생각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공단에 악취는 적게 나는데 음식물처리장에 대우에서 3년을 하고 나서 시에서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처음에 용역한 것 보다는 용역도 모자라고 해서 지금 대우에서 개선공사를 합니다. 150억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해서 시설보강을 하고 악취저감 장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말까지하면 다 합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그것을 물었을때 11월 말까지 하면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가면 악취가 더 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에 창문을 못 엽니다. 전에 보다 몇 배가 더 심합니다.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시험단계라고 합니다. 매년 시험단계 새로 시설하는 것 180억을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한다고 하던데 11월말까지 끝난다고 하던데 지금 악취가 더 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3개월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3개월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쓰레기를 붓고 나면 엄청나게 냄새가 올라온다고 그런 부분이 문제지 한번 가보세요. 그 근처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문을 못 열 정도로 심합니다. 구청에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국장님 제 얘기 잘 알아 듣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생활국장
예.
김종록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표지판은 왜 세워놨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법적 기준치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냄새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요. 우리가 제일 급한게 냄새입니다. 과장님 잘 살펴 보시고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 쓰레기 시간대를 변경한 이유가 인원들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탁내준 계약서에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라고 썼잖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하고 조금 안 맞는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음식물이 절반정도가 구에서 직영하는데 직영하는 구역은 을 지역은 정착이 되어야 되고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 지역에는 위탁을 줬는데 계약서에도 주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편의상 옛날에도 야간에 많이 했는데 차가 없어서 일하기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5시간하면 끝납니다. 일을 8시간 할걸 아침에 나가면 출근 차에 밀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새벽에 12시부터 하면 빨리 끝내거든요. 위탁업체에서도 하는 말이 야근에 하면 야근수당을 달라 150% 되는데 자기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우리도 용역에도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들이 시간을 주간으로 바꿨는데 자기들이 한 달쯤 되어 가는데 처음에는 전화가 많이 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화가 많이 오지 않고 정착 단계가 되어 갑니다. 특히 이쪽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해서 무침회 골목 같은데 아침에 일찍 치우도록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겠지만 밤으로 하면 한 시간 만에 싹 치울걸 낮에 하면 두 시간 걸린다 말이야 그럼 밤에 한 시간 시키는게 낮지 않습니까? 381쪽에 보면 미화원이 131명입니까? 우리 서구청에 청소하는데 위탁 내주는게 반틈 직영하는게 반틈 이렇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다 위탁을 주던지 아니면 다 직영을 하든지 하지 397쪽 작업복 동복 방한복 작업모 야간조끼를 사주는데 매년 사줍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김진출위원
매년 사주느니 차라리 위탁주면 더 낫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옛날에 김대중대통령 계실 때는 100% 직영를 했습니다마는 위탁하라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왜 다 못하느냐 하면 이것은 주민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가서 대모를 한다든지 정지가 되어 버리면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도 올해 560만원 정도 더 추가 되었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추가된 이유가 인상도 있고 이것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8개 구군이 같이 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서구에 대구시하고 4개 음식물쓰레기 분뇨 염색공단에서 나오는 냄새 4개를 지하화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한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대구시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김상훈 국회의원이나 류한국청장이 대구시장한테 직접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가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아직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항상 냄새가 납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 이거 시에서 연구해서 4개를 다 지하화 한다고해도 선진국에서 마케팅해서 실제로 일본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 왔지만 시청 앞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케팅해서 여비를 좀 더 달라고 해서 국제 마케팅 하시소 그래서 우리 서구도 냄새도 없고 쓰레기 소각장도 안전하고 이런걸 해버리면 말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생활 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2,0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입찰보고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입찰을 봤을 때 서류만 검토합니까. 아니면 그 사업체도 가봅니까?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사업체에 가는 것 보다는 서류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다 들어왔는데 입찰을 띠서 3번까지 위탁을 줄 수 있지요. 법은 어디서 정해놓습니까?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에 위탁받은 사람은 실제로 인건비가 안 나와서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거든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그것은 하도급 관계에 관련해서
김진출위원
상당히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01쪽 올해 새로 신규용역비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3,000만 원 있는데 용역은 어디에 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인데 얼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용역이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수시로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3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은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나오고 401쪽은 별도로......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재원만 시비를 넣어놨지 실제로는 2016년에 상사업비로 받은 돈을 어딘가는 넣고 써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시비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용품 해서 감해졌는데 내년에는 그만큼 없어도 된다는 말이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전액 재특으로 개발제한구역 표지석을 설치를 했었는데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무침회 골목 사업할려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후자를 1년 동안 시설이나 도로나 잘못되었을 때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위에 조형물에는 불이 안 들어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래 고장이 자주 나나를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포장해 놓은 상태에서 시멘으로 해놓은 것은 자꾸 다 일어나니까 나오셔서 검토한번 해주세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책임감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쪽 근린생활 일반형 원고개 마을 재생사업 14억 7,000만 원이 있지요. 8억이 올해 증액되었네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전년대비 해서는 6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재생사업을 어떤 것을 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지난해에 용역을 줘서 국토부에 1차 심사 2차 관문심사를 거치고 대구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가 끝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60억 사업장으로 안전안심마을 만들기라고 일단은 비산1동에 가시면 가파른 계단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할 계획이고 예전에 가업장이 있던 건물이 있는데 수도 압력 높이기 위한 그 가업장을 매입을 해서 그쪽에도 시설이 좀 들어가고 비봉초등학교가 상당히 높은 쪽인데 그쪽에다가 박물관 뮤저음식으로 할 계획이고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비봉초등학교 옆에는 공장들이 있는데 비봉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인데?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봉하고 북비산 하고는 합쳐야 될 정도로 줄어진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주변에 공장들이 있어서 학부모들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거기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새로이 집을 지어서 희망공작소라고 그쪽에 톱 망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자기 집에서 필요한 가구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6억 9,000만 원 행복한 날뫼골이 언제 어디까지 들어가야 끝이 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2018년이 계획사업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김종록위원
올해는 이것이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 일부 줄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날뫼골 조성에 있어서 그 주변에 아직까지 할 계획이 많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행복한 날뫼골 사업은 원래 계획은 100억 사업인데 지금 403쪽이 행복한 날뫼골인데 8억 9,400, 내년에 8억만 더 넣으면 100억 사업은 완료를 합니다만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전략거점형 사업이라고 대구시에서 자체로 하는게 있는데 금년에 29억이 예산이 배정되었고 내년에 5억 정도가 더 온다면 34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둘레에는 140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김종록위원
402쪽 삭감이 되어 들어왔던데 코디네이터 활동비 코디네이터 두 명이 1년에 2,400만 원인데 사실 코디네이터가 지금 필요한게 뭐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가 있고 부코디네이터가 있는데 부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사회적 협동조합 전문가이고 한분은 건축전문가인데 그 분들이 자문을 받을 때 자문료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근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정도 자문비로 나갔고 내년에는 원고개 마을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라서 자문 받을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삭감된 부분이 부코디네이터 이네요. 이 분들의 활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네이터 하고 협력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분야에 대해서 특화교육 이라든가 실용방안 마련이라든가 전문 분야별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런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총괄 코디네이터가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활용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자문을 구합니다.
김종록위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줍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급단가는 다릅니다.
김종록위원
한 달에 100만 원씩 2명 2,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산출할 때 그냥 2,400만 편성했으면 좋을걸 원래 다달이 100만 원 정도 활동할 것이라고 자문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교육지원 코디네이터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자기들이 앞장서서 뭔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문만 하는 코디네이터인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교육관련 해서는 상근을 하는 월 급여로 나가고 이것은 자문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일단 자문을 한건하든 두건하든 자문료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최고 100만 원 그 밑으로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다달이 100만 원 정도 쓸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정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402쪽 원고개 마을 총괄 코디네이터 이분은 어느분이죠.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박찬동 교수입니다
오세광위원
총괄 코디네이터가 전체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부코디네이터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네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중요합니다. 박찬동교수는 도시계획 쪽에 전문이고 김인주 부코디는 건축에 대한 전문이고 해당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에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분하고 같은 분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두 분다 말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원고개 마을 계획 수립할 때 용역은 다른 연구원에서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주민들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 받고 하는 것은 했던 사람이 해야 아무래도 사업 마무리 할 때 까지는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그분을 계속 위촉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403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8,865만 원인데 비용이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인건비입니다.
오세광위원
몇 명이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쪽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얼마 전에 오세광 위원님도 개소식 때 가셨지만도 달성토성 옆에 있는 다락방에 2층에서 근무를 합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직원 둘은 상근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그런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인건비가 6,080만 원, 운영비가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 도시공원과가 정말 푸른숲 가꾸기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억 9,500이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그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작년보다 9억 325만 원이 증액된 38억 662만 2,000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푸른도시환경 조성 주민생활 휴식공간조성 유지관리에 보면 공원놀이터 관리에 6,027만 원이 증액된 5억 231만 2,000원이 되었고 416쪽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8,89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60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작년에 기간제 4명만 계상되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올 1년에 9명이 추가계상 한 내용이 있고 417쪽 이현공원 정비사업이 시비재배정은 26억이 예정으로 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이 10억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현공원에 올해가 처음 2018년도 새롭게 편성된 이현공원만을 위한 사업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1억 6,50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417쪽 이현공원 물놀이장 정비가 6,000만원 증액 시켰는데 뭐를 정비를 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6,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제가 고무탄성제입니다. 이게 오래 시간이 지나고 애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수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용하기 전에 약간 문제가 생겨 사전에 이용하기 전에 코팅제를 한번 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3~4년마다 한 번씩은 전면 개 칠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포장재를 새로 개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코팅제를 1년에 한 번씩만 쳐주면 5년까지는 문제없이 유지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종합놀이대가 유아시설 풀장에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다가 노즐을 몇 개 더 설치해서 연출을 하고 그다음 방송장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데 하루에 천명이 오면 저희들이 통제가 불능합니다. 핸드마이크로 해보니까 통제도 안 되고 해서 내년에는 방송장비를 할려고 그래서 총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방송장비를 설치 했다가 다시 철수를 해야 됩니다.
방송장비는 엠프는 별도 수납함을 만들어 쓰고 할 예정입니다.
탈의장은 추가로 할 생각이 없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임시탈의장을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별도 시설할 공간도 안 나오고 불과 한 두 달 밖에 사용 안 하는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되고 지금까지도 임시탈의장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록위원
체육시설하고 의자를 전부다 칠 하라고 얘기 했었지요.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그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동시설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이현공원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난번에 앉은 의자를 칠을 하라고 했더니 사람이 가서 앉지도 못할 정도로 해서 난리를 지기고 칠을 했으면 다시 손을 보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시켜놨으면 후를 분명히 살피라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가서 못 않겠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방부제 도색은 했고 완충녹지 부분에는 저희들이 올해 전면적으로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공원 같은데 나무를 한 개 옮겨 놓으면 그 사람들이 식재를 했을 때 몇 년간을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조경에 있어서는 2년간 하자보증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5년간 이라고 하던데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규정상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소나무 같은거 5,000만 원짜리 갖다 놓고 2년 안 되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안 죽도록 저희들이 업체와 상의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관리를 합니다.
김종록위원
그 기간이 짧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연장시킬 것은 업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전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우리 구에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전체 대한민국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 해주시고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이현공원 국민체육센터 쪽에 부지는 매입하고 있는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일단은 총 78억 예산중에 지금 36억이 투입되어서 1차 공사 끝나고 내년에 42억을 가지고 서편에 있는 부지도 매입을 하고 도서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 26억이 계상이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구비로 10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부지매입은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비는 별도로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에 시설해 놓은 데는 시설이 안전한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이현공원에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를 없다고 봅니다.
오세광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수시로 현장을 갑니다.
오세광위원
분수대 옆에 다리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보면 손잡이가 나사가 풀리고 많이 흔들거리고 하던데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고 다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계단 올라가는데 테두리를 해 놓았잖아요. 거기도 많이 흔들리면서 위험하던데 나무 구조물 자체가 시설할 때부터 보니까 표면이라든지 느낌에 약간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나사도 풀려있고 많이 위험하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구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입구에 보면 차량이 양쪽에 많이 주차해 있습니다. 문화회관 안쪽에는 정비가 되었는데 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많이 어두운거 같고 입간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드라구요 지금 구민운동장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입간판이 크게 서 있는데 현재 문화회관 간판은 눈에도 잘 안 띄고 나무에 가려져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현공원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조성이 덜 된 상태이니까 내년에 서편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 입간판은 2개정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주차장 입구부분 한부분과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설치를 하고 중간 중간에 방향 표시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입장이 아니고 내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기존에 해 놓은 업체가 제 마음에는 안 들던데요. 안전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시설해 놓은 것 비교하면 니스칠인가 그런 것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1쪽 청사수목 유지관리 및 조경지 관리에 6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부기상으로 이렇게 나눠났는데 여기에 쓰이는 모든 사업비는 옥상 녹화에도 쓰이고 청사수목 관리에도 쓰이고 일반 조경지에도 쓰이고 어느 한 부분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420쪽 가로수 조경지 재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것이 있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개인재산에 손괴를 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 배상을 하고 일반적으로 보도블록이나 가다가 넘어지고 하면 보험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 부담금을 10만 원씩 부담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로수도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 했고 그래서 가로수 나무를 바꾸자고 구정질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낙엽이 가을부터 떨어지면 내년 3월 달까지 떨어져요. 지금은 가로수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위원님 생각과 많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도 작년에도 시에 수종갱신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최근에도 서대구 IC에서 북비산 네거리까지 그 일대에 KTX역사와 관련해서 수종갱신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회신은 일부 불편이 있지만 플라타너스의 공익적 역할이 크고 소음 분진 이런걸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공익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쪽에 보면 예초기가 공원관리용하고......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도 관리를 하고 일반 조경지도 관리를 하는데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공원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일반 녹지에 대한 장비 필요한 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과장님이 연가이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김종근 담당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436쪽 빈집 철거 정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재건축 말만 해놓고 수 십 년씩 갔는 거 있잖아 그 안에 것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헌집을 부셔서 터를 만들어 공용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이러면 서로 활용도가 높을 건데 국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3년 안에 재건축이 안 되었다. 그러면 더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분양권이라든지 재산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분양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남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의 동의가 있을때는 되잖아요.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동의를 거의 섣불리 안합니다.
김진출위원
어느 동에든 가면 재건축 지역에는 빈집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연말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들었는데 조용해서요.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실무자라든지 방향 설정이 늦어졌습니다. 지금현재까지도 신청 자체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빠른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뉴스테이 사업을 지정된 곳은 기간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그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당 내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적으로 월성 아파트 관련 때문에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정부에서 나는 못 하겠다 손 떼는냐 그걸 알아봐 달라고 언제까지인지.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6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4,000만 원 있어요.
작년에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더 증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7쪽 재난대응 자체훈련 시비로 600만 원 있는데 구비는 따로 들어가는게 없구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구비는 별도로 100만 원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자체훈련을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합니다. 올해도 한 달 전에 M월드에서 했습니다. 8개 구군 같은 날 합니다.
오세광위원
재난이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것이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화재 상황으 가정해서 합니다.
오세광위원
지진은 안하구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지진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지진도 좀 해야 안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내년부터 시하고 상의를 해보고 거의 지금은 화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난번 총무과에서인가 각 지역에 재난안전 대피시설 현황 파악을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드라구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 재난 대피시설 5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안내간판도 정비중에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데 운영관리가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구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 파악은 다 되어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2쪽 시설비에 LED보안등 신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교체는 안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안전마을 때문에 비산7동 원대동은 내년 중에 100%다 LED등으로 교체합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왜 그런데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노 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단계적으로 비산1동도 전체 하고 있고 어두운데는 동에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동에서 어두운데만 해가 될 것이 아니라 그거 켜 놓고 옆에 다 어두워 안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비산5동도 지금 전면 다 하고 있고 평리4동과 평리2동도 하고 있고 지금은 제일 낙후된 곳을 우선으로 했고 앞으로 LED등으로 전부다 교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금과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교부세를 충분하게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큰 동을 하려고 하면 5억씩 들어갑니다. 교부세 주는 것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김종록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두운데 부분만 LED를 갈아 놓으면 그 주변에 똑 같이 어두워집니다. 철길넘어 비산1동하고 거기는 다해주면서 비산6동 평리1동 주변에는 왜 안 해주느냐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안전마을 선정할 적에 그쪽이 제일 낙후되었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왜 이렇게 민감한가 하면 비산1동 평리1동 같이 붙어 있잖아요. 다 같이 철둑가인데 왜 안 해주냐고 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교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관내 다 할려고 하면 4~50억 들어가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청장님이 밝은 서구 밝은 서구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달성공원 날뫼마을 할 적에 국비나 시비 받아 왔는데 그런데 부분적으로 했고 나머지 구비 들어갖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25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구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구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5억씩 세워서 구비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아직 서구 전체를 하려면 4~5년 걸린다는 말이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지요.
김종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하기 위해서 올해 굴착을 몇 프로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4번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도로포장은 지금 8m 도로까지 포장을 새로 싹 다 했던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올해 예산을 보면 도로긴급 보수비에 2억 있는데 그것가지고 급한데는 우선에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6쪽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지도단속 있지요. 지도단속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그것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오전 이른반 낮 시간대 저녁시간대로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큰 대로변에만 하고 다른 데는 안하고 있지요. 버스전용차선이 없는 데는 안하고 있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주요간선도로에는 합니다.
김종록위원
20m도로에는 안하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간선도로에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누가 나가서 하는지 아무도 못 봤다고 합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차량으로 다니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수기로 할 때 그때는 한곳에 가면 시간이 더디 걸립니다. 지금은 차가 지나가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눈에 쉽게 안 뜨일 수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버스를 운행하는 친구가 골목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전혀 안한다는 것이지 버스 두 대가 교행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직접 내 한테 연락을 해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보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양쪽에 차선이 주차를 허용해 놓았잖아요. 한 차선만 하면 되는데 옆에 차선까지 전번에도 한사람 얘기해줬지 자기는 집 앞에 금시 갖다 되었는데 끊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그래서 내가 주차단속을 하는 분이 있나 없나를 묻는 것입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공용주차장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 사업비하고는 이월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언제쯤 완공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내년 4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돈 받고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보상관계는 마무리가 다 된 상태고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방침을 받으면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혹한기전에 위에 지정폐기물하고 건물 철거하고 건설폐기물 철거를 하고 부지 정지 작업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해서 주차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주차 때문에 어느 아파트 같은데 차를 못되게 말뚝을 박아 놓았던데 차가 소통이 안 되는데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저희들이 갈대는 경찰과 같이 현장을 보고 꼭 필요한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탄력봉을 설치하든지 해서 불법 주차를 못하게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도로폭이 큰데 탄력봉을 설치했다 그러면 탄력봉을 설치한 그 앞에 차를 또 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감안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5쪽 주민제안 사업으로 이번에 자전거 도로 야간유도 표지판 교체를 하네요.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서대구로 구간 전부다를 합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의 시설도 되어 있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표지봉이 신평리 위쪽하고 설치를 할 때 업자가 달랐는지 불빛에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전수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불빛이 약한 것이 있드라구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그런 것은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문화회관 앞에 보면 인도로 가로막으면서 도로쪽으로 주차를 트럭이 항상 되어 있드라고요. 가까이 있는 가게에서 운영하는 차량 같은데 문화회관 행사할 때도 보면 좌회전 들어가면 항상 거기 있어요 제가 봐도 눈에 거슬리는데 외부에오면 문화회관 입구에 들어오면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정비해야 되지만 특히나 그 차는 횡단보도 바깥쪽 차도 쪽으로 대어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인도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차를 못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문화회관 입구쪽에 차량을 상시적으로 되어 놓은 곳은 정비가 되겠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현장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문화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입구부터 차가 되어있고 하니까 영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오세광위원
문화회관 도시공원과도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 3개 과에서 잘 협의해서 잘 정비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한번 보고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6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 등기우편료가 6만건입니다. 단속위주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가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주민들은 정말 난감한게 단속대상이 어느 쪽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우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고 최대한 단속을 완화하기 위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뉴턴지역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그런 지역은 엄중하게 단속을 하고 그 외 지역은 탄력적 주차공간도 허용을 하고 저녁시간대에 주차 하는 것도 허용하고 최대한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좋아졌는데 올해 CCTV도 보강이 되고 장비가 신형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일에 능률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단속은 최대한 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단속에만 열을 올릴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계몽 계도 이런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복개도로 주변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노면주차장 500면이 있는데 2.5톤 이상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건설장비도 있는데 차고지증명은 해줍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거기서는 안됩니다.
홍병헌위원
안 되는데도 그것을 방치해두고 다른 소형차들은 갈곳이 없어서 쫓기어 다니고 해야 되는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맞습니다.
홍병헌위원
이런 것들은 사업자 위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꼭 바로 잡아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시설공단에 의뢰를 하시던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대로에 보면 기능대 앞에 보면 요철이 너무 심합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는게 우리의 할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산지하도에서 내려가면 원대오거리 구간 거기도 보면 요철이 너무 심한데 이런 것도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이런 것을 순찰하면서 시청공단에다가 이런 표현을 앞장서서 해줘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새겨 듣겠습니다. 간선도로를 관리하는 공단하고는 수시로 저희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우리 서구에 그런 점이 해소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교통과는 주차관련해서가 제일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교차로 알리미도 설치합니다마는 교차로 부분에 불법 주정차 있지 않습니까? 이 차들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하든 우회전 하든 교차로 가까이에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부분은 특히 대책을 세우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내든지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주민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각별히 그 점을 주안점을 두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쪽 공유재산 감정수수료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구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각신청이 들어올 때는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매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측량이 필요한 부분 매각하게 될 때 분할이 필요한 부분 그런데 쓰기 위한 측량비 하고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지금 서구에 불보합 지역이 몇 군데이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46개 정도지구에 3,000필지가 약간 넘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서문시장 쪽에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0쪽 일반보상금 5억인데 1억 5,000만원이 증감 되었지요.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지난번에 비산2.3동 내당동은 지적조사가 다 끝났지요. 지금은 어느 부분에 지적조사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비산2.3지구는 저희들이 종결해서 조정금을 환수도 했고 지급도 하는 상태고 이 예산은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당 지구 현재 무침회 골목 11월 30일날 준공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금이 저희들이 받아들일게 24억이고 내줄게 8억입니다. 그것을 예상을 해서 세외수입도 5억을 잡았고 세출도 5억을 잡아서 상계처리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공유재산관리 및 도로명 주소 사업해서 1억 2,4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현재 공유재산에만 안했어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하고 도로명은 같은 항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명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좀 더 안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확충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워 났습니다.
김종록위원
763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도로명 전체 했을 적에 이 부분은 빠지고 다시 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다시 한다는 것 보다는 하다보면 골목길 같은데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종록위원
집집마다 스티커 붙이는 것 말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물번호판이고 골목에 가면 네거리 같은데 무슨로 무슨로 전봇대 같은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저희들이 벽에다가 화살표를 설치해서 무슨로라는 것을 안내하려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개인재산에다가 함부로 하면 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하기 전에 소유자들한테 당연히 허락을 받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근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도로가에 타이루나 대리석 해놓았는데 붙이도록 하겠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큰 도로 같은 전주라든지.....
김종록위원
대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가격이 비싸고 일반 골목에 들어가면 도로명이 숫자형으로 분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길인지 모르는 경우 그런데는 저희들이 보완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설치도록 내려와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역에 대해서 여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을 적에 오전 오후반이 있고 약통만 별도로 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사람 있고 뒤에 크게 달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그분들을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동에는 분무소독하는 팀들이 있고 구청에는 오트바이를 달아서 합니다. 차량으로도 다니고 그것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동에는 각동에 한명씩 있고 비산2.3동하고 원대동에는 좁은 골목길이 많아서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골목안에 하수도가 되어 있는 데는 치지를 안 한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에 있는 사람도 몇 번을 동에 앉아서 불러서 다시 치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골목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동장하고 앉아서 치라고 하면 며칠 칩니다. 그 안에서 모기유충이라든지 엄청나게 끓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해주서야 됩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9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783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하고 어린이들만 해주는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김진출위원
양등평성 시대에 남성들만 빼났노 남자들 아파서 죽어도 괜찮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약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같은 값이면 여성 남성 다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490쪽 국내여비 중 보건소는 260만 원이 증액된 것인데 설명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4쪽 금연성공품이 어떤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안마기라든지 혈압계라든지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올해는 비슷하게 이 정도 나갔습니다.
오세광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국제협력여비를 기획실에만 세울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세워나야지 만약에 의장이나 의원중에 누가 대표로 같이 동행 했을 때 기획실에만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못 가거든 그 여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국외여비 관계는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 총액한도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는 의원님들의 예산부분에서 효과성을 드높이고 운영의 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되 우리는 추경 때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534쪽 전국시군 의장단 협의회 분담금을 내는데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올해도 600만원 냈습니다.
김진출위원
언제부터 200만 원이 올랐습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확인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제로 분담금내고 의장협의회에서 의원들이나 우리 쪽에 해 준거 있습니까? 특별한 것 없지요. 의회보 제작 100부가 있는데 의회보 제작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격년제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의회보 제작하고 회의록은 매년하지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예.
김진출위원
홍보물인쇄 200부는 뭡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어린이용 홍보물 제작 인쇄비입니다.
김진출위원
235쪽 계단에 벽면 활용하기 위해 갤러리를 조성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를 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추경때 500만 원 해서 의회건물이 현재보다는 좀 더 보기 좋고 깔끔하고 좀 더 밝고 이런 것을 환경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김진출위원
2층에 의원들 위치도가 전반기 때 했는데 왜 갑자기 후반기 들어와 바꾼 이유가 뭡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올해 환경개선비 확보해서 주된 내용은 서구의회 역사를 이번에 추가하면서......
김진출위원
전반기 의장단 사진은 있고 후반기는 없던데 그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원 구성기준으로 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김진출위원
원구성을 하면 전반기 의장도 의장이고 후반기 의장도 의장인데 후반기 의장은 빼놓으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연혁별로 다 넣어났습니다.
김진출위원
사진이 없어 한번 내려 가보세요. 전반기 의장은 있는데 후반기는 의장이 누구라고 글자로만 써 놨어요.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김진출위원
전반기 의장 누구누구 전반기 때 찍은 사진이 있고 후반기에는 없습니다.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빠졌다면 추가로 넣어야지요.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면이 좁아서 못 넣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전반기만 의장이고 후반기 의장은 의장도 아니가 이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히 예산을 잡아주는 대신에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검토해서 전반기 때 의장 이름 사진 있으면 들어가는게 맞고 후반기도 들어가든지 해야 되지 양력으로 조그마하게 써놓고 말았드라고 국장님 말씀은 전후반기를 통틀어서 전반기 의장 사진을 내세우고 후반기에 그에 따라간다 이것밖에 이해를 못하거든......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원기준으로 해서 제가 실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7대 8대 5대 6대 이것으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그렇다면 내년도에 현황판을 8대 조정해야 되는데 만일 그런게 있다면 면밀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마는
김진출위원
7대 같은 경우에 원구성을 하면서 전후반기가 이름만 넣어도 되, 의장이 다 전후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근데 4대 5대 6대 에는 전후반기 의장이 다 틀리는데 역사가 말해준다에서 그것을 싹 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종운
최종운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장태수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예산안 세출 예산중 예산서 158쪽 기획예산실 국제교류협력 추진사업 1,440만원 전액 삭감, 174쪽 기획예산실 비산도서관 운영 도서관 회원카드 120만원 삭감, 402쪽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원고개 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 부코디네이터 활동비 1,400만원은 삭감하기로 하고 177쪽 기획예산실 공립작은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는 500만 원, 179쪽 기획예산실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 도서구입비 지원은 30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960만 원을 삭감하고 800만 원은 증액 요구하여 삭감된 2,160만 원은 일반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복자위원장
장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출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공립작은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500만 원 사립작은 도서관구입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증액 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동의 하십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손복자위원장
기획예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