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백서관련 민선 4기, 5기, 6기 군수님 3선 임기가 내년도 상반기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 관련해서 연설문 4기, 5기, 6기 관련해서 군수님 연설문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네. 12년 동안 하신 부분을 자료 정비해서 책으로 발간하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면 군수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이 돼서 임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취임자. 이임자가 아니라 취임하시는 단체장 제반경비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주로 초청장, 식전 공연이 좀 들어가거든요, 공연료.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영상 기록물 좀 영상물 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약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또 이제 무대 관련해서 백면이라든가, 화환 이러한 부분에서 4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당선이 되면 당선된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다음 단체장님 되시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자원봉사단체 관련해서 80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성립을 시켜 주셔서 그 때 입장료는 8만원 씩 80명 6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입장료는 이제 사전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 300만원 관련해서는 행사장 참여하는 데 버스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제반 경비입니다. 80명에 대한. 군수님이라 우리 의원님들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봉사단 80명으로 해서 지금 80매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공보과 예산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읍·면의 날 행사 하면서 길놀이하고 무대공연 관련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축제 일환으로 길놀이 행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제 예산보다는 저희 과 예산으로 전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읍·면에 지원을 해서 무대행사라든가 길놀이 하는 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순기능으로는 재단 법인이 설립이 되면 포괄적인 예산이라든가 총괄적인 부분, 기획적인 부분은 민간 재단에서 다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학생 통학차량은요, 저희들이 진산 하이텍고등학교, 금산고등학교, 금산산업고등학교 이렇게 야간에 늦게 끝나는. 그리고 하이텍고등학교는 타지에서 통학을 하거든요.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한 게 부리중학교가 폐교위기에 있고 학생이 적어져서 내년도 처음으로 중학교 단위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학교 폐교문제가 되면 상당히 걱정을 많이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 인접면이지만 부리가 그런 중학교 어려운 여건 때문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로인성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은 뭐냐면 제원초등학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바른인성 요즘 학생들 그런 사고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순화시키고 바른 인성을 갖게끔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관련 상곡초등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돼서 학교 교육지원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법령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 30%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3억원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다목적 강당, 체육과 이렇게 같이 겸용해서 하는 다목적으로 쓰는 시설입니다.

학교가 산 쪽으로 있잖아요? 급식실 뒤에.

거기에 짓는다는 겁니다.

신축입니다.

증축, 개축, 신축 이제 이게 건축으로는 전문용어거든요. 신축은 제가 알기로는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하는 게 신축이고, 개축은 붙여서 더 연결하는 거고, 증축은 그 학교 시설에서 별도로 짓는 걸 증축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는 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개축, 증축, 신축 개념이.

증축은 별도로 별동으로 짓는 걸 증축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개념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도 전문용어 잘은 모르는데요, 이런 건물을 하나 짓고 지원을 하다보면 그런 용어정리도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거 여름에 한번 얘기해서 증축이냐, 개축이냐, 신축이냐 하는 부분도 보니까 건축용어가 그렇게 개념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상곡초등학교는 증축인데, 저희가 약 30% 매칭이거든요. 약 15억 정도 사업에서 30% 매칭인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학교 그런 학업이라든가 이런 순기능으로 좀 예산이 지원이 돼서 예산 집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건축이라든가 이런 학교 시설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좀 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장학금이 100억원 정도 출연이 돼서 있는데, 뭐 금리로 따지면 약 1억 정도가 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빼고, 장학재단 운영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약 2억원 정도 돼야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전반적으로 그게 좀 100% 정도 충족이 되는데, 장학재단 사무실 운영 제반경비 부족분 8,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지난 주에 그게 사업예산 설명 정기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단이사장에 대한 예우라는 차원에서 저희들 얘기하면 판공비죠. 그런 부분이 거의 계상이 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군수님께서도 그러시지만 일부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그래도 조금 판공비는 계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나왔거든요, 제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학재단 목표액 200억이 달성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 기반에 들어서며 그때 가서 그러한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긴축예산을 좀 짜야 된다고 하시는 본인의 그러한 강한 의지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장학재단이 100억이지만 200억이 되고 하며 본인도 그렇게 의사를 표현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좀 잘 써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억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의 목표액이고, 지난번에도 의원님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들이 장학기금의 설립 취지는 저희 군이나 이런데 출연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 보다는 지역의 실질적 주인인 군민이라든가 출향 인사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 기금을 모아서 적립하는 게 가장 원칙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의원님들 지난번도 걱정을 해 주셨지만, 이런 기금이 성금이 안 되다 보니까 총무역할로 저희들 군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지나서 지넌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실질적인 주인인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쪽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교부세 항목이 10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요. 그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예산팀장 권문석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권문석 교부세를 옛날에는 인구가지고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교부세가 인구 비례해서 차지하는 게 크게 항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계상을 안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금산군의 인구가지고 따지면 약 40만원 가까이 1인당 교부세를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 나오는데, 그냥 숫자상으로 나오는 거지 그 부분이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때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 시점이 대학생들 시점이 내년도 초에 입학이잖아요? 그거 해서 선정이 돼서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 저희들이 한 사람의 대학생이 와서 교부세를 받은 만큼 그 학생에게 돌려준다는 얘기는 저도 참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조례상으로 3년차가 접어들면 40만원입니다. 아까 김왕수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첫 시행이고, 그러한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분만 있으면 예산은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아, 대학생들이요?

조금 양면성은 있을 테고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해 볼게요. 230쪽에 읍·면의 날 행사비 있잖아요?

네.

이것이 문공과에서 처음 세워 놓은 거죠?

저희과에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번 올해는 작년예산 올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세웠던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는 아마 농악관련해서 세웠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읍·면의 날 길놀이는 저희 자치과에서 지금 10년 이상 담당을 해서 저희부서가 담당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해 나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세우나요, 농악관련해서?

그것은 아마 농악일 겁니다.

별도로 세워서요?

네. 제가 알기론 읍·면별로 900만원씩 계상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 이제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청원경찰, 무기, 기간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건강관리, 자기개발, 복지카드, 이러한 포인트. 복지포인트 저희들이 95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다 한 부분입니다. 주가 복지포인트. 이 부분에서 이제 자기 여가, 취미활동이라든가 하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그 예산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는 뭐 관련해서 올리는 건가요?

증액은요, 정원이 좀 늘거든요 매년. 그기에 들어서 인원증가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겁니다.

정원 관련해서 증액된 다고요?

네. 이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요.

235쪽에 보면 주민자치단체운영경비 중에서 지금 3억 4,700만원이 이거는 읍·면으로 재배정했다고 그러는 말씀이었나요?

재배정이 아니고 주민자치가 사실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예산의 편성권이라든가 집행권도 읍·면으로 돌려줘야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자치과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부터는 읍·면에서.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내년도 예산은 읍·면에 세우도록 해서.

읍·면 예산에 서 있어요.

아, 별도로 세워졌어요? 올려있는 것이?

네.

대민활동비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대민활동비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몰랐어요. 뭐냐면 공무원이 직렬이 여러 직렬이 있잖아요? 또 업무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세무직, 농업직, 기술직, 복지직 또 동향관련한 정보 관련된 업무. 이런 데는 수당이 다 근거가 있어요. 수당 지침에 의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행정직들 중에서 그런 업무를 안 보는 사람은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민활동 보상금으로 그거 못 주는 만큼 주는 겁니다.

명칭을 대체해서.

조금은 적어요.

그럼 대민활동비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제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들. 복지직렬, 기술직렬 뭐 이런 부분에 안 들어간 분들.

그 외의 사람들이요?

네. 외의 사람들이요.

기간제도 포함 되고요?

네. 276명 그 외에 들어간 겁니다.

명칭은 대민활동비인데,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명칭을 달아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250쪽에 보면 기간제하고, 청원경찰하고 계약직이 대민활동비가 들어가 있기에 대민활동비 명칭이 어차피 도와준다는 의미인 건 알겠는데, 다른 명칭을 달든지 해야지.

이게 이제 명칭이라든가 수당을 정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고요.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보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명칭까지 달아서 직급별로 금액이 딱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예산 편성만 할 수 있는 게 저희 지자체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게 명칭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대민활동비는 저도 명칭이 저도 좀 어색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왜 대민활동비로 달았냐 했더니 세무직도 그렇고 전문직들 있잖아요? 주민하고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군민들이하고 활동하는 그런 차원이다 해서 대민활동보상금으로 명칭을 정한 거 같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의미는 이해를 하겠지만 명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안 들어오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45쪽에 아까 박병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 통학차량 운영비 2,400만원. 중학교 차량을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부리중학교입니다.

중학교까지 통학차량을 운행할 정도가 되는 건지. 설명 해 줘보세요.

중학교가 지금 제원중학교도 상곡에서 아토피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35년 평생 살았고, 공무원을 하고 지역에 대한 그런 걸 보니까 다른 면 단위 중학교보다는 부리중학교가 저 안쪽 구석에 있잖아요? 또 멀어요, 거기가. 멀고 그렇다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운영하는 그런 학부모라든가 지역 유지들이 지금 이 상태로 놨다가는 중학교가 없어진다. 그래서 학생들이 줄지 않고 늘리려면 이런 제도권의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아이들이 안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세워 달라. 시범적으로 해서 안 되면 내후년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심의위원회 설명을 드리고 해서 내년도에 부리중학교 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고, 중학교 같으면 같은 마을 단위로 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치 않느냐.

네.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 인근이고 지금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다른 곳에 통폐합했기 때문에 거리가 원래 멀어서 운영을 하지만, 중학교 과정은 그렇지 않고 인근에서 걸어올 정도인데, 그 지역의 특성이 어떤 환경인지.

부리 같은 경우는 저기 도파라든가 저쪽에서 부리면 현내리까지 10km가까이.

10km정도 된다고요?

멀어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설명이 필요치 않느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해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477쪽에서 4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드릴까요?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금을 적립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융자해주는 거거든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1%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금은 더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3억 5천정도로 해서 매년 도래가 되면 회수하고 회수한 만큼으로 다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융자가 금리가 낮다보니까 수요는 그 전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금은 추가적으로 조성은 않고 있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도 세입과 세출 잘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이 지금 회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세입이 3억 6,500만원이잖아요? 세출도 3억 6,500만원인데 지금 도래가 돼서 회수하는 거 받고 세입으로 들어가고. 또 그것을 세출로 잡거든요? 그래서 거의 불변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금 전체가 계속 회전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는 저희가 13억 9,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융자를 원하지를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소요를 판단하고 세출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많이 않기 때문에 세입 들어오는 만큼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억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면 저희들이 세출도 많이 편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금이라서요. 이제 3억 5천 정도로 세입 받고, 세출 받고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이것은 내년도 돈을 받을 기간이 상환기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납부를 안 하면, 법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강제성을 띠어서, 제산 압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제반 경비입니다. 수수료 경비 50만원. 이제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아니요. 저희 군민들이고요, 융자대상은 자립기반 전입세대라든가 이런 부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 이제 특용작물을 하면서 고소득이라든가 지역의 특산물 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산품, 이러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2천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사업한다고 하면 1억, 2억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오셨는데, 예산 심의에 임하는 소감과 인사말씀 하시고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금년 한 해동안 저희 문화공보관광과를 지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문화공보관광과는 문화예술, 축제, 체육, 도서관 등 우리 군민들의 취미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해주신 예산으로 올 마무리까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확보를 해 주시는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로 만족을 하고 우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기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는 전년도 대비 31.9%인 58억 1,800만원이 감소한 124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은 신규사업이나 증감폭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군정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억 1,600만원이 증가한 7억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군정홍보 광고료로 지난해보다 5,800만원이 증가한 2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엑스포로 계상하지 않았던 인삼축제 홍보 방송, 옥외광고료 등을 2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 보면 중간에 금산군 통합 미디어센터 구축사업 2천만원하고, 또 통합미디어센터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5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기자실 쇼파 등 집기비품 교체를 위해서 4백만원하고 PC교체를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에 군정기록용 영상백서는 금산의 발전상을 영상 다큐로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으로 해서 문화원 공모사업으로 문화강좌라든가 삼꽃사랑사업, 또 13개의 동아리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 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지역문화 활동사업 지원으로 해서는 용광 개똥벌레 보존 발굴사업 4천만원 하고 기타 지원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사업비로 1억 4,600만원은 문화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금산문화원 기능보강사업비로 문화원 서고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문화학교운영지원사업은 서예하고 한국화, 그 다음에 판소리, 문화 창작 등 4개의 강좌에 대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맨 아래에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용차비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제25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지원사업비 5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나아내풍물단 참가지원비, 또 제17회 도지사기 일반 남녀풍물대회 등 해서 민간단체들 지원하는 사업으로 8,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한국예총 문화단체 총 연합회 금산군지회 운영지원사업비 2,050만원은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로 금산 예총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래에 석가탄신일 및 성탄기념물 설치사업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른쪽 26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지원사업은 작년도에는 6만원씩 1,745명에 대해서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1만원이 오른 7만원에 2,794명을 지원할 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금산문화의집 운영 사업비 1억 5,500만원과 추부문화의집 운영사업비 1억 5,500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금산문화의집이 작년도까지는 1억 2천만원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3,500만원을 증액한 1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산회관운영 일반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아래에 보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사업으로 올해 지특사업비 15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는 올해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군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이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사업비로 사업관리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금산역사박물관 야외 휴게공간 정비사업비로 6,900만원에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역사박물관 왼쪽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옆에 행복공원과 연결을 해서 야외 정비를 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아래 자산취득비는 박물관에 복합기하고 선풍기 등 집기류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산관광홍보체험관을 재년에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 일반운영비로 7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4,620만원하고, 또 도지정문화재 간판으로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로 9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이는 진산향교 명륜당 해체보수하고 신안사 대광전 창호보수, 충렬사 내삼문 지붕 및 담장보수하는 것, 조헌사당 보수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충요열시설물정비사업비로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귀봉사 사당 기단보수하고 숭절사 내삼문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향토시설 기능보강으로 정충사 보수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효암 주변정비 사업으로 2차 석축 공사로 보수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문화재보존활동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1,16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문화제 위원들 수당이라든가 이치대첩지, 칠백의총 기타 개삼각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연회비 및 분담금으로 4백만원을 내년도 우리 금산군 부담금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 그리고 개삼터 강처사 고택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금산군 소재의 약 40여개의 문화재에 대한 수시 보수사업비입니다. 그 아래에 시설비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2,500만원은 진산향교 옥외 소화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아래 자연유산민속행사비 1,300만원은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1,600만원은 요광리 은행나무와 보석사 은행나무 유비보수관리비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3,100만원은 태고사하고 보석사, 미륵사, 영천암에 설치 돼 있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 6,500만원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2차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역사뮤지컬 칠백의용 공연과 임진왜란 유적지 탐방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무형문화재공개행사지원사업 2,490만원은 물페기 농요와 농바우끄시기. 인삼백주, 또 지게놀이 등 공개행사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른쪽 26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유자지원과 전수조교 지원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물페기농요 3분, 농바우끄시기 2분, 백주 해서 다섯 분에 대한 보유자 지원금과 전수조교 물페기농요 두분, 농바우끄시기 두 분에 대한 조교 지원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물페기농요 육성 지원과 농바우끄시기 지원, 송계대방지게놀이로 해서 7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래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국내외 관광축제 박람회 참가홍보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4개 나라 여행 박람회라든가 부산국제관광전 등 이런 곳에 가서 행사 홍보를 하는 사업비이고요, 또 전국 관광축제 홍보행사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해서 금산인삼축제 지원사업 18억 5천만원은 올해에는 엑스포 개최로 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다가 내년도 축제 예산으로 계상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금강여울축제 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 그리고 비단고을 산꽃축제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 그리고 금산건봄꽃축제와 홍도화축제에 각 1천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271페이지 서대산경관조성사업으로해서 서대산경관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억원,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5천만원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성당리에 환경정비 경관조성사업비로 2009년도에 취득했던 부지를 매각을 하고 회관 옆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중간쯤에 3도3군관광협의회 자치단체분담금이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5천만원 계상을 하고요, 또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우리 금산군 부담금으로 5천만원. 그리고 삼도삼미삼락 창조지역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식품부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금산, 영동, 무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부담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올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 관광안내소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제초인부임 등 해서 솔바람길 제초인부임 등으로 해서 38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른쪽 273페이지입니다. 가운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사업비로 올해에 이어서 3천만원 내년에 계상을 하고요, 또 어린이 과학체험관 외부 수시보수공사를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래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관내 관광안내판 수시 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산꽃벚꽃마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오토캠핑장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금으로 현재 7분이 있는 관광해설사에 지원금 7,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중간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책자 제작을 위해서 국문과 영어, 중어, 일어 4개국어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기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사업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체육교실, 그리고 청소년 체육교실, 장수체육교실, 클럽대항 체육대회 등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66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오른쪽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사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억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가 4명, 장애인 1명, 어르신 지도자 3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중간에 도민체전 출전지원으로 1억 5천만원을 올해와 같이 계상을 했고요, 또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은 올해보다 2천만원이 증가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계속 성적이 향상됨에 따른 성적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체육회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체육가맹단체 운영 지원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3개 단체에 대한 공과금과 유류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에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제원, 부리, 남일, 추부에 대한 내년도 지원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금산군 체육회장기 개최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유치하는 각종 전국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9개 행사 유치를 했는데 내년에도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가맹단체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협회장기를 말합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체육가맹단체 각종대회 참가지원사업으로 이거는 전국대회 출전하는 선수에 대해서 1인 1일 1만원 기준해서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골프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생활체육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이순테이스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읍·면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6,65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만 5세에서부터 9세까지 유소년 및 청소년들을 1인 월 8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장애인 도및전국체전지원사업비로 해서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보조 4천만원, 장애인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보조 3천만원을 해서 약 4백만원이 증가한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2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지원비로 3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장애인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으로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파크골프대회하고 각종체육대회 지원사업비입니다. 중간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함께 2,7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에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관리를 위한 제초 및 청소를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체육시설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980만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해서 총 1억 3,700만원을 생활체육시설 설치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비는 읍·면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한 수시 개보수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남부 체육문화센터 부지매입비 8년차 분담금을 1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보수 사업비로 관내에 있는 약 30여개소를 수시 보수하는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배드민턴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3천만원, 또 게이트볼장 LED전등 교체사업비 3천만원, 그리고 읍·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 1억 2천만원, 종합체육관 무대조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탁구전용구장 에어컨 설치로 1,200만원, 또 종합체육관 빔 프로젝트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 총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이 사업은 도의원사업비입니다. 금산읍과 부리, 남이면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는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금산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비로 9억 8,800만원을 2018년도 군 사업비로 계상을 했고요, 또 사이클팀 운동선수 육성 관리를 위한 사이클팀 운영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사이클팀 육성 지원금으로 선수 9명, 코치 2, 감독 1명 총 12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9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른쪽 281페이지입니다. 도서관문화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야간연장운영 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6,7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4,400만원. 또 아래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야간연장 운영비 인삼고을 도서관과 추부도서관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도서관 일반운영비로해서 2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인삼고을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 진산도서관, 추부도서관 운영비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인삼고을과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 진산도서관 해서 자원활동과 일반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간에 도서관 특화공간 조성공사로 해서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는 인삼고을과 추부, 기적의 도서관, 진산도서관 등을 일정부분 특화도서를 구입하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서관 특화공간 조성을 위한 서가구입으로 7백만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신간도서구입으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서관 유지관리비로해서 일반운영비로는 1억 3,500만원. 다음페이지 공공운영비로해서 7,200만원 해서 총 2억 5,600만원을 도서관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아랫단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인삼고을도서관 보수공사 화장실과 하늘정원 보수공사 5천만원은 인삼고을 도서관 화장실이 개관한 지 오래돼서 좀 낡았습니다. 이 부분 보수를 하고 4층 바닥 데크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고을도서관 게시대설치는 인삼고을도서관 현재 1단 게시대가 돼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2단 게시대로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또 군립도서관 오수관로 매설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군립도서관이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매설공사를 해서 할 사업입니다. 또 아랫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무인과금 시스템복사기, 냉난방기의 교체, 독서 보조기기, 이동식 양면서가 등 구입에서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1억 8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감소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올해 충청남도의 충청남도 대표 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도 전국에 도서관을 우리 군의 회원증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음서비스 관련 운영비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문화공보관광과의 기본경비로서 1,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7쪽입니다. 2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설치근거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요, 목적은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진흥 도모를 위해서 1994년도에 제정을 해서 2012년도에 일부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우수선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산군 대표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과 선수 장비구입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말에 예치금이 4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 6억 9,900만원은 지금 기금이 우리 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예치금과 통합 관리기금에서 예탁금으로 관리하는 예탁금이 6억 9,900만원이 있습니다. 예탁금이 금년도에 하나로 통합이 돼서 예치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입으로 예탁금에서 예치금으로는 수입이 6억 9,900만원과, 또 발생이자 1,900만원 해서 내년도에 6억 8천만원이 수입으로 조성이 될 계획이고요, 금년도 말 4억 9,400만원과 내년도 조성계획인 6억 8천에서 내년도말에서는 11억 7,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에 1,874만원이 전년도 수입 예산입니다. 여기는 예치금 회수 76만원이 예치금 잔액으로 2016년도 잔액이고요, 밑에 예탁금이자수입이 1,796만 3천원, 기타수입 이자가 1만 6천원 해서 전년도 수입액이 1,874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입액이 예탁금 원금 회수된 것. 예탁금에서 예치금으로 오는 6억 9,900만원과 예치금 원금 회수되는 게 4억 9천만원에서 수입액이 11억 9,315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 전년도 수입액을 빼면 11억 7,400만원이 금년도 수입이 되겠고요, 지출에서는 전년도에 비융자성사업비, 즉 융자가 아니라 사업비로 지출한 게 1,874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지출이 11억 7,400만원해서 금년 지출이 11억 9,300만원. 증감 전년도 지출액을 빼면 11억 7,400만원이 내년도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치금회수가 전년도에 예치금이 76만원 잔액이 있었고요, 금년도 예치금 수입이 4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감을 해 보니까 빼면 4억 9,286만원이 예치금이 농협중앙회에 있는 거고요, 또 예탁금 및 예수금해서 맨 아래 예탁금 원금회수가 전년도에는 예탁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탁금이 6억 9,953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내년에는 예치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증감을 해 봄ㄴ 전체적으로 수입은 전년도가 수입액이 1,874만원, 금년 수입이 11억 9,300만원 증감해서 내년도 말에는 11억 7,441만원이 수입계획이고요, 다음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이 올해도 지출됐고 내년에도 지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으로 올해 1,790만원이 지출이 됐고, 내년도에도 1,790만원을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치금이 11억 7,400만원. 이것은 통합관리 기금에서 농협중앙회 예치금으로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총 11억 9,300만원이 지출액으로 내년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 지출액을 빼면 11억 7,400만원이 내년도 지출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2년 전까지 7억 9천만원의 전입금이 있었고, 내년 말까지는 7억 9천만원. 그리고 총 16억 5,200만원의 조성액이 조성이 돼서 내년도에 4억 7,800만원 지출을 하면 총 11억 7,400만원이 남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전체적으로 보면 16년도 말에는 11억 9,800만원. 금년에 11억 9,300만원, 내년에 11억 7,400만원이 예치금과 예탁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257족에서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활동사업 6천만원은 내년에 용광 개똥벌레 보존, 발굴사업을 4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원에서 기타 또 하는 사업 2천만원으로 해서 그런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화원에서 거기에 대한 개똥벌레 서식현황도 조성을 하고, 또 서식 환경도 조사를 하고, 또 이 자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는 그런 내용들로 사업을 발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문화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아마 시설보수나 그런 건 아니고 발굴 작업할 겁니다, 아마. 말씀드렸듯이 서식환경에 대한 조사라든가, 지금 현재 서식하고 있는 현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마 조사를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그쪽에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가치를 인식을 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올해는 사진 공모전은 엑스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안 했는데, 매년 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하는 사진 공모전은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금산 관광이나 홍보 자료로서 많이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작품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입상작들을 가지고 우리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사진이라든가, 관광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구성이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법인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기본 계획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고, 도에서는 저희들 요청서를 바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완요구사항 내려오면 저희들도 보완을 하고 제출을 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계획서를 제출한 단계입니다.

몇 가지 보완사항은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의 계획서가 조건에 충족이 되면 승인 해 주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고 이사를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본격적으로 축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의회에는 저희들이 결과보고 드려야죠.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의회에는.

도에 의해서 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설명 드리는 것 보다는.

내년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지금.

지금 내년도 예산은요, 법인예산으로 계상한 게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이 인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법인이 설립이 되면,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목 변경을 해서 아마 출연금으로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내년도는 이 법인이 언제 승인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

이것은 이제 예산 편성상에 장관항의 이름이고요, 세부사업을 가지고 보셔야 되니까.

그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편성 기법상 장관항을 설정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실제 세부 목은 인삼축제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설명으로 갈음하죠, 일단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제가 예측하기로는 각 실·과에 있는 인삼축제관련 사업비를 포함하면 약 30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저희들이 법인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차적으로 법인에 출연해 줄 수 있는 돈 약 20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쪽에 한꺼번에 행사를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은 또 우리 일반 예산에서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것이 축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사업비들을 법인에 출연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올바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은 앞으로 민간 자본도 그쪽에 흡수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하던 축제를 민간에 서서히 이양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이제 그런 자본도 서서히 받아야 될 겁니다. 한꺼번에 얼마를 다 받겠다, 그렇게는 계약하기 어렵고요, 축제를 민간에 이양을 하면서 민간의 성숙도에 따라서 민간참여를 늘리고 해서 민간의 성금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삼축제도 한꺼번에 넘겨주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동안에 우리 금산군에서 전국 우수축제를 유지해 온 것도 노하우가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줘서 법인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걱정이 되고요, 몇 번을 통해서 인삼축제를 법인과 군이 같이 하면서 서서히 법인으로 넘기고, 또 법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나머지 금강축제라든가 산꽃축제도 그쪽에서 흡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 축제의 품질을 유지해왔던 것들이 손상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는 넘기지 않을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계별로 거쳐서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지금 축제가 인삼축제를 비롯해서 홍도화도 있고, 금산천도 있는데, 지금 홍도화축제하고 금산천 벚꽃축제는 우선 지적축제로서 저희들이 한정을 하고 있고요, 군 전체적으로 보면 봄에는 비단고을산꽃축제를 저희들이 봄 축제로 생각을 하고, 여름은 금강여울축제, 가을은 인삼축제, 또 겨울축제하면 그 동안에 장동 달맞이 축제가 있었는데, 마을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겨울 축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저희들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축제를 구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겨울축제도 저희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절에 맞는 축제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가 2009년도에 환경정비 경관조성사업비로 해서 취득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마을하고 조금 떨어진 토지를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부지는 너무 멀고 해서 회관 옆에 있는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성당리 마을회관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샀던 부지를 팔고 이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취득 그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걸로 저도 예상이 되는데, 아직 특별하게 거기를 투자를 하기에는 효과라든가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직 구상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재산관리 부서하고도 더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 해 동안 같이 고민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 적당한 방법을 찾질 못한 거 같은데 더 한번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4천만원이요?

여기가 지금 7개 면 돼 있는데, 4개면입니다. 이게 오타인지.

저희들이 4개 면 내년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네. 4개면입니다.

아까 그래서 4개 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면 생활체육 용품이라든가 읍·면 육성 종목에 대한 용품도 구입 지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앞에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비이고요.

4개면 4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씩.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오타가 나온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늦게 확인해서 정정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뒤편에 달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올해는 아마 안 했을텐데요. 생활체육센터는 했는데, 게이트볼장은 내년에 신청들어온 곳 순으로 먼저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팀장 장인창 6군데입니다.

체육진흥팀장 장인창 네.

체육진흥팀장 장인창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기존에 인조잔디를 활용하는 면도, 부리면 같은 경우 워낙에 오래 동안 쓰고, 닳아서 10여년 가까이 쓰다보니까 바꿔줘야 할 상태입니다.

체육진흥팀장 장인창 그 동안에는 인조잔디가 한정적으로 깔려있었습니다. 제원하고 부리정도 깔려있었는데, 지금 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조잔디를 많이 깔거든요, 금년도 말에요. 향후에 그런 장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게이트볼장 흙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 인조잔디를 먼저 신청 들어온 부분부터 저희들이 해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조잔디 설치 관련해서 같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금산문화의집, 추부문화의집 올해 비용이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두 군데를 다 비용을 똑같이 맞춰놓은 걸로 올린 건가요, 이거를? 아니면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두 가지 다입니다. 우선 양쪽 적게 받는 곳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는 의지하고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내년 처음으로 한번 같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정산을 철저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65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있잖아요?

네.

아까 진산 향교 전체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면 시작은 언제쯤 할 거 같아요, 이거를?

내년도에 명륜당 해체 보수를 할 겁니다, 거기를요. 하는 데에 4억 정도 들어가요. 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군비하고 도비 반반씩 해서 하는데, 내년 바로 시작 할 겁니다, 예산 확보 되는 대로. 문화재 설계는요, 공사는 설계를 해서 그냥 발주하는 게 아니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의 승인을 받고 설계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 설계승인이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할 겁니다.

추진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네.

원효암은 어디에요?

진악산 뒤편 남이면 넘어가는 고개 있습니다. 양지리로 해서. 그 뒤편에 가시면 원효암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진악산 중간쯤에 있습니다.

진악산 뒤편에요?

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올해 1차 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고, 내년에 2차 사업으로 합니다.

지금 이 원효암은 보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

어떤 정비를 하는 거예요?

석축쌓는 겁니다, 그게.

원효암에 석축 쌓는 비용이요?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효암이 금산에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암자이고, 우리 금산군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쪽에 위험스럽고 하는 부분들 보수를 할 사업으로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네. 273쪽에 보면 금강생태과학제험관에 대해서 위탁사업비가 있죠?

그렇습니다. 위탁사업비가 금강나로 거기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주면 나머지 운영비도 같이 다 지원을 계속 하나요? 아니면 위탁 주면 위탁 주는 걸로 끝나요?

위탁 주면 운영 거기에서 합니다.

3천만원이면 운영이 충분히 되는 건가요, 거기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탁을 주고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 해 주고.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금강생태과학관에는요, 학습관이 있고 학습관 직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군민여가캠핑장은 사용료를 저희들이 연간 694만원을 받고 있고요, 또 거기 농산물판매소 사용료도 84만 9천원을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 수수료 3천만원을 주고, 거기에서는 그 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저희들에게 사용료를 내고 그 이익금은 법인이 사용하게 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 체육대회 아까 4개면에 1천만원씩 지원한다고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읍·면 체육대회 할 때 1천만원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직 더 달라는 요구는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 지금 체육담당 말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1회성 축제에 대해서 최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4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읍·면단위 행사가 실제 현장을 보면 거의 어르신들 모이는 축제 형식으로 가다시피 하는데, 예전에는 젊은층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대회라는 명칭을 썼는데, 지금은 체육대회라고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그리고 읍·면 체육대회에서 체육회 임원을 맡는 사람들이 상당한 고충을 호소하고 현재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필요한 지원을 더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올해 7월부터 읍·면 체육대회 하는 데를 가봤더니, 저희들이 지원해 준 예산 규모를 훨씬 벗어난 행사,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게 격년제로 하시는 마을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용 때문에 마을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데도,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런 부분은 당장 개선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얘기가 중복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면서도 개선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사업이 그냥 증액하고 하는 그런 쉬운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예산의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을 해야 되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을 무조건이라는 건 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실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본 의원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부분도 많이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한 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8쪽에 한번 볼까요. 지금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8천만원에서 6천만원 감액해서 1억 2천만원정도 내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도서구입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책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우선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고가 있습니다. 서가라고 하죠. 책을 소장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7천권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쭉 구입을 해서 서가를 채우다가 올해부터 포화가 돼서 폐기를 하고 있는데, 책을 구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신간도서가 우리나라에 무수하게 나오는데, 4개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추천도서라든가 우수도서목록들을 다 저희들이 검색을 하고 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서가도 부족하지만, 필요한 도서를 좀 더 줄이고 선별을 해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도서관은 도서구입비 따로 있죠?

네. 거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을 세워서 무조건 구입하는 것보다 필요한 책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따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립도서관은 어디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립도서관이 금산군에 인삼고을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 진산도서관을 군립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군립도서관. 도서관마다 따로 구입을 하고, 표기가 288쪽에 보면 군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다른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예산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공공도서관 그러면 우선 작은 도서관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군립도서관이라고 하면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4개 도서관. 이렇게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도서관마다 따로 세우는데 이렇게 하면 어디에 어떻게 쓰는 예산인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이거를. 통괄적으로 하면 그냥. 예산 심의할 때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네. 이 부분은 실제로 구입할 때는 도서관 서가에 남아있는 분량들을 파악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때 구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79쪽에 한 번 더 볼까요? 279쪽 상단에 보면 우리 종합체육관 연료비가 있어요. 12.5원*1개소*400리터. 이 12.5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류 리터당 단가를 얘기하는 거로 봐야 될테죠? 그 필요한 그 지역에.

리터당 12.5원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리터당 개소. 그 지역 거기에서 하루종일 뗄 수도 없는 거고, 필요한 시간대로 나눠서 단가를 설명 했을 거예요.

과장님 설명하시기 어려울 거 같은데, 표기가 잘 못 된 거 같아요. 지금 12.5원하는 연료 없잖아요, 지금. 리터당 산출액이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가 잘 못 됐으면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에 예술단원 비용이 1억 2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맨 하단부에. 이 지원 내용이 뭐에요? 1억 2천.

여기는 이제 훈련용 장비 구입비용도 있고요, 또 국제 사이클연맹 대륙별 등록비도 있고, 또 선수 및 지도자 등록비하고요, 선수 및 지도자 4대보험료, 또 명절수당, 대학교 재학중 학생등록금 지원 등 인건비가 모두 포함된 겁니다.

위에도 사이클팀 관련해서 일부 비용이 있는데, 위에는 운영지원이고 밑에는 육성지원이고 그래서 1억 2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이 내역 좀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27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군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재무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황귀열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노력 덕분에 저희들이 금년 일들은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실·과, 읍·면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지체되고 막힘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실·과, 읍·면에서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금번 예산을 원안대로 잘 반영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과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국비 9,837만 3천원, 도비 2,092만원, 군비 24억 3,195만 8천원 총 25억 5,125만 1천원으로 금년도 21억 3,669만 7천원보다 19.4%가 증가한 4억 1,455만 4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세원관리에는 1억 2,690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840만원, 또 재산세 고지서하고 지방세 고지서 63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 밑에 쪽에 공공운영비로 저희들이 우편요금 5,24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위에서 네 번째 포상금에 읍·면 세정평가 시상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세전산운영에 7,665만 5천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지방세 고속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너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필터키드 교체하는 데 1,140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공공운영비로 저희들이 고속프린터 유지비와 자동차 번호차 영치를 매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유지비. 또 전산 예금압류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2,024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유지비 2,197만 2천원을 편성을 했고, 295쪽 제일 위쪽에 보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하는 데 1,74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개별주택조사로 의해서 1,1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가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지방세체납액정리를 위해서 1억 3,67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524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는 무기계약직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1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단 쪽에 공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로 300만원, 지방세 독촉장 구입 1,19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90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독촉장 발송에 따른 일반과 등기 공공운영비로 6,386만원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편성을 했고요, 중간에 군세 징수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군세 징수하는 데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별주택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억 745만 4천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동안에는 국비가 별도로 재배정으로 해서 추진했었거든요. 금년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편성이 돼서 신규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기존에는 재배정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7,293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1명, 또 저희들 본청에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고, 또 읍·면에 각 1명씩 해서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3,051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거기는 297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171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 특성조사에 따른 도면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세외수입확충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세외수입 OCR고지서 구입과,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확충운영에 대해서는 8,145만원으로 금년보다 2,857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공공운영 우편요금으로 2,1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네 번째 줄이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시상이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팀이 생겨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운영에 따라서 3,421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는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582만원, 또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0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효율적인회계와재산관리에서 18억 9,357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구)법원 매입을 저희들이 2014년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잔금 6억 7,294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금성면사무소 정문출입 부지 매입비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현재 정문에 학교용지하고 국토부의 도로 일부있어서 그 부분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로 해서 5억 6,00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차장 토지 임차료 2,577만 4천원. 청사 환경용품 구입 6백만원, 청사 비데 수수료 1,008만원 등 8,87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억 7,124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다음 쪽 300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1억 5,588만원. 저희들이 이제 화재보험으로 들어가는 손해배상공제회비 1억 5,502만 9천원. 또 업무배상공제회비에 1,530만원. 재해복구보험금으로 8,45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용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035만 9천원이 감액된 5,42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차량을 19대를 관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있는 차량들을 실·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8대만 관리함으로서 차량 보험료하고 자동차세, 차량유지비가 5,07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보다 4,085만 9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사무환경개선으로 4억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환경 개선공사가 있는데요, 4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쪽에 계약회계제도운영으로 1억 1,914만원으로 금년보다 2,649만 8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공사계약서라든지 공사계약 시스템 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4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엄정한회계제도운영을 위해서 8,8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선 결산서안 420만원, 또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 하는 데 820만원 등 했고, 특히 아래쪽에 보면 물품현행화 및 전산DB정리 용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에 한번 씩 하는데요, 금년도는 계상에 없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세웠고, 이번에 내년에 하기 때문에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재무제표 검토에 따른 회계검사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쓰고 있는데, 1,6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복사기 유지비 200만원, 조달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기본경비 1,694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91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38억 정도 됩니다.

매년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요, 매년 조금씩 정리를 열심히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긴 하거든요? 결손처리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손처리가 능사는 아니고 다만 한푼이라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능하면 관리를 하고,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시효소멸이 5년이거든요? 5년이 넘어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하는 운영은 저희들이 콜센터로 해서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운영해서 도비로 반 지원해주고, 저희들 군비 보태서 무기계약근로자 한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한명 쓰는 거의 인건비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30필지를 했고요. 조그마한 자투리 땅 위주로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받아서 그걸로 2천만원 썼었고요, 별도로 560만원 정도 금년에 내려와서 그걸로 집행이 됐습니다.

정문 경계할 적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운동장 쪽으로 담장을 안으로 들여서 쳤어요. 치다보니까 항구적으로 관리를 하려다보니까 충청남도 학교용지가 있고, 국토부의 도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매입해서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안전하게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되는 걸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30분 이내는 주차비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논다든지 이런 차량이 없으니까 아마 주차장의 활용성이 높은 거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 읍·면에 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다 받아서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뒤에 ‘등’자가 있는데 빠져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정리하고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해 달라는 대로 다 하면 끝도 없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꼭 이거정도는 해야겠다는 부분을 갖다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올해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PC나 프린터 유지관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프린터기 토너 같은 것이 우리 군에서 유지보수 계약 맺은 거하고 그 범위에 벗어나는 겁니까,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만 있는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속프린터기가 저희들 별도 있어서요. 고속프린터기라 일반프린터기랑 차원이 다르고 굉장히 미세하고 정밀한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 이제 용역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 해 주고, 정비 해주고, 보수 해 주고. 수시 이상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기획실에서 맺은 유지보수 관리팀 말고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별도 있습니다. 이 프린터기는 일반 프린터하고 달라서 한 시간에 2만매 생산되는 자동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봉투까지 봉인해서 나오는 프린터기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프린터마다 용역업체가 달리 있다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 프린터기는 저희들이 고지서 받잖아요? 받으면 봉합이 돼서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나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인쇄 돼서 봉인이 돼서 발송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맺은 유지보수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포함 돼서 유지관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른 부분.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프린터를 유지하는 팀이 따로 있다고 하면 나중에 살펴봐야 할 사항 같네요, 보니까. 지금 이게 유지보수가 되면 기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부서별로 다르다고 하면.

이 기계는 다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차하고, 오토바이 아니면 자전거로 비교해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유지보수팀이 있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개별주택조사는 매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금년에는 국비로 해서 재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걸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국비로 재배정 된다는 거잖아요?

네. 내년부터요. 금년에는 재배정했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국비를 재배정해서 쓰고, 내년부터는 보조금으로 해서.

네.

사업 내용은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298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팀에 대해서 시상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신규로 사업비가 증액된 거는 새로운 징수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예산 계상한 건가요?

네. 금년 7월 달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일 하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괜찮은데, 징수팀만 이렇게 예산 항목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이 세외수입징수우수부서 시상은 세외수입은 거의 우리 금산 군내에 많아요, 읍·면보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과 우수한 실·과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는 팀에 주는 건 좋은데, 한 팀만 특정해서 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저희들 지방세 징수 포상금도 저희들 다섯 개 읍·면을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계획은 다섯 개 실·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각 팀별로 여비가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01쪽에 보면 경리업무 추진비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워놨거든요, 여비를?

네.

이건 어떤 여비에요, 그러면?

이거는 경리팀이죠.

각 팀별로 500만원, 600만원, 700으로 다 세워져 있잖아요, 전부다?

경리팀은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가. 기사들도 있고 해서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비는 지름 현재 다른 팀하고 다른 경리팀만 필요한 여비라는 얘기네요?

아니요, 팀별로 있는데 다른 팀보다 많은 것은 인원이 많습니다.

여비의 산정 기준은 어떡해요? 다 다른데.

여비는 보통 하루 출장에 4시간 이상 하면 2만원으로 해서 공통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외로 나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일상적인 여비는 하루에 2만원 계상해서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팀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여비가 다른 거예요, 전부다?

네.

여비가 많은 데는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네요?

일도 많고.

그렇게 평가해도 돼됴?

인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해는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읍·면 청사 환경개선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종합민원실 이번에 환경개선했잖아요?

네.

실제 공사가 끝나기 전에 보지는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 감사할 때도 그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 기간 중에 사업이 끝나서 현장을 보니까 민원실 외형은 보기는 좋은데, 내적으로는 아주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겉치레는 좋다는 거죠. 실제로 업무 보는 사람들의 실정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농협의 입지는 상당히 넓고 크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넓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종합민원실 업무를 보는 데 축소한 거 아닌가.

저희들 민원실 민원 창구는 더 넓어졌고요, 그 앞에다 북카페라고 해서 설치를 해 놓으니까 마냥 농협휴게실로 인식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휴게실을 두 개 해 놨거든요. 중앙 통로 입구 옆에. 매점있는 데 그 옆에 하나 휴게실로 해 놓고, 또 반대편 쪽에 지금 말씀드린 그 쪽에 북카페로 해서 같이 쓰는데, 겸용해서 같이 쓰는 그런 부분이지 농협을 위해서 설치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농협이 그전에 있던 민원창구대도 그전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면적이 넓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특히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요, 청사를 증축하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농협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민원실 청사 안에도 불필요한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데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었고, 직원들 불편할 부분이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어쨌든 잘 하려고 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종합민원실 내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머무를 공간은 확보가 돼서 좋은데,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예전에 있던 공간보다 상당히 좁아지고, 서류같은 것도 보관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해서 칸막이 만들면서 보관장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장소가 협소해서 보관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하고 협의해서 별도 그런 공간을 한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신 거는 참 좋게 보이는데, 내형적으로는 실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거 같다.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좁아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다른 실·과보다 더 넉넉하게 쓰고 있다가 조금 좁아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 재무과만 들어오더라도 저희들 중간에 있었던 손님 오시면 접대할 응접세트도 저희들이 뺐습니다. 정리하면서 뺐는데 그 전에 넉넉하다가 조금 협소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상호 일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단지 종합민원실만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금융기관이 들어오면서 위치배정하면서 그런 공간이 어차피 비좁아졌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다른 게 넓어지면서 그 공간을 활용했다면 괜찮은데,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러 오는 데는 좋으니 괜찮은데, 업무를 보는 환경도 필요치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과장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시니까,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읍·면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읍·면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민원인이라든지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 잘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이 나와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