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병철 의원 발언

제23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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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시철도요, 332억 원 작년도하고 동결됐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도시철도는 적자가 안 나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원금이 그렇게 된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지원금이 332억, 작년하고 왜 똑같을까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작년 수준에서 지금 한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해마다 332억 원이 적자나서 보충해줘야 하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금상승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상승이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상승이 되겠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봐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일반운영비가 한 14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무임승차.

진근

윤진근위원

무임승차?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무임수송, 65세 이상, 장애인이라든지 무임수송분이 190억, 환승분하고 해서 190억 정도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이 짧은가 몰라도 어차피 기차는 가는 것 아니에요, 차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 사람들 타도 큰 문제되는 것 아니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런 숫자가 그분들이.

진근

윤진근위원

숫자의 파악인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을 6대 광역시 합동으로 해서 누차에 걸쳐서 법 개정까지 할 계획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적자가 나니까 옥천 같은 데다, 화물기차가 다니잖아요? 화물열차가 다니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 노선에 연결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지하철?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물론 지금…….

진근

윤진근위원

일일권인데 옥천도,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앞으로 광역철도 관계에서 옥천선이 또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충청권광역철도와 연계할 사항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가끔 보면, 타 지역 보면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현재로 보면 정규직 말고 거기 하청 같은 것 주는 것 있어요, 정비나 이런 데?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쪽은 상당히.

진근

윤진근위원

하청업체 같은 것이 있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많이 있습니다. 6개 분야 7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데도 잘 검토해서 너무 시간에 매달리지 않게끔 말이지요, 지치지 않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또 도시공사 오월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월드, 지금 오월드도 상당히 적자가 나네요? 누구인가요? 도시공사 것, 도시공사는 여기 아닌가요? 복환위 거예요? 잘못 봤네요. 도시공사가 복환위 거예요? 산건 맞는데 어떻게, 도시공사 안 왔어요? 사장님 안 왔어요, 손 들어봐요? (

「복환위.」하는 직원 있음

「도시공사, 산건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거기 계시면서 그래, 거기 쏙 들어가 계시니 보여야지.

정기현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시공사가 운영 적자 보전금을 지원 좀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인건비하고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받아들이는 입장료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 다른 데의 입장료와, 우리가 좀 싼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얼마나 싸요, 싸기를?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에버랜드 같은 데는 5만 원 정도 받으면 저희는 1만 2,000원 정도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에버랜드 같은 데는 시설을 잘해놨잖아요, 여기하고는 다르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저희가 현재 1만 7,000원 정도 받으면 수입과 비용을 딱 맞출 수 있는 break-even point(손익분기점)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도 잘해놓고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잘도 안 해놓고 돈 달라면 돼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뭐냐 하면 에버랜드 같은 데는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은 데이지만 여기는 한 번 가면 또다시 안 가, 그렇잖아요, 볼거리가 별로 없어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시설개선사업을.

진근

윤진근위원

사파리 같은 데도 한 번 타면 금방 돌아오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진근

윤진근위원

너무 짧아.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완토록 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개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코스를 잘 잡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단조롭고 짧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안 가지,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따져 보니까 적자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한 39억?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59억이 났는데 이번에 일부인 39억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 59억 적자인데 39억만 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다음에 추경에 하려고?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

진근

윤진근위원

답변해 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시에서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지원을 해주지요. 적자가 난 거야 우리가 어차피 메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라 그래요.

정기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설명자료 29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있어요, 주택지원사업.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건 지원사업이 시비 100%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시비가 여기 예산서상에는 1억 5천만 원이 시비인데, 국비가 별도로 또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받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거기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주로 설비하는 게 태양광에너지인가요, 태양광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주택에 설치를 하면 저희가 그중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구당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00만 원 정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112가구 정도가 완료됐고 그 나머지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내년은 지금 150가구 정도.

진근

윤진근위원

150가구?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00가구는 됐고 150가구?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빌라나 그런 데다 하잖아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안 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아파트단지에는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단독주택에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개인주택 같은 데는 못 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단독주택, 개인주택도 할 수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개인주택도 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아, 신설하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걸 많이 보급해 주기 바라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더라도……. 가로등 같은 데도 많이 하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가로등 태양광은 하지 않고 시내버스승강장에는 일부 태양광…….

진근

윤진근위원

세종시 이렇게 죽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인가, 거기 보면 죽 태양광 한 것 같던데, 그건 아닌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 그러니까 그게 전체 구간 중에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세종시에서 하는 구간이 있는데, 세종시 구간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간, 시 관리하는 도로구간은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근

윤진근위원

빌라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가구당 100만 원이에요, 빌라 동당 1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나눠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지금 아파트…….

진근

윤진근위원

개인주택은 100만 원 주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파트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하고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가 가격이 다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개인주택은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개인주택에 설치할 때는 우리 시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국가에서 350만 원을 총 45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의 미니태양광은 전체 설치비가 80만 원 되는데 그중에 60만 원 정도는 우리 시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진근

윤진근위원

개인주택은 100만 원하고 국비가 350에 450 주고,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개인주택은, 단독주택은 그렇고, 빌라나 이런 데는 얼마 준다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80만 원 정도 보전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80만 원, 시에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아파트의 경우에.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큰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대당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세대당 설치하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세대당?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아파트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보시면 베란다에 조그마한 태양광이 보이는데 그게 미니태양광으로 그것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용량이 작아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빌라는 80만 원, 국비는? 국비 얼마 줘요, 빌라? 소규모아파트 같은 데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국비는 2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너무 적다, 전부 100만 원밖에 안 되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런데 그것은 용량자체가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적은 300W 정도밖에 안 나오고,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건 3㎾ 정도가 나오는 용량이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하여튼 많은 보급을 바라요. 앞으로 예산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국비도 많이 갖고 오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태양광 설치 문제는 저희가 종전에 비해서는 사업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태양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 내후년부터 확대해서 보급하려고 것은 연료전지사업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연료전지가 훨씬 설치비 대비 발전용량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 신재생에너지는 연료전지사업으로.

진근

윤진근위원

연료전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연료전지.

진근

윤진근위원

연료전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연료전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 선발을 어떻게 해요?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선발을 어떻게 해? 112가구나 150가구를 한다는데 선발은 어떻게 해요, 기준이? 신청하는 대로 하는 건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각 세대에서 업체에 신청을 하고 업체가 설치하고 나서 설치한 걸 확인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50가구가 다른 업체가 많은데 너나할 것 없이 다 설치해서 들어오면 모자라잖아요, 돈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미리, 보조금의 신청 여부는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해서 대충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벌써 이게 다 됐어요, 150?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내년도 사업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에 선정한 건 아니고요, 내년 초에.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내년 초에 신청을 미리 받아서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선착순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어느 정도는 얘기돼야 할 거예요, 홍보를 해줘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하고 싶어도 못 해, 알지 못하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94쪽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이 있어요, 유치 보조금, 194쪽 찾았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100% 시비 사업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3억 8,500만 원 편성됐네요. 컨택센터가 우리 시에 많은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130여 개 컨택센터 업체가 있습니다, 대전에.

진근

윤진근위원

130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신청 기업을 보면 에프앤유신용정보센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번에 금년에 우리 시로, 작년이지요, 작년에 이전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구 쪽에 이 회사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고용이라든지 관련시설을 끝내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업체는 2016년도에 들어온 기업이고 심사가 끝나서 금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여기는 지금 전체 규모는 120명 정도가, 컨택센터 안에서 상담사 120명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여기 보면 시설투자보조금, 임대보조금, 고용보조금 이게 3억 8,500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지원근거에 보시면 우리 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런 지원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보조금액을 확정해서 보조를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한 번 지원하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 번 지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한 번 지원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보조금을 줬을 때, 이전했을 때 지원보조금은 회수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전했을 때 회수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관련 조례에 환수 규정 같은 것도 정해져 있어서 저희 내부규정에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환수를 바로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대전에 기업 유치 같은 걸 많이 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공히 있는 것 중에서도 기업 많이 유치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과학경제국 소관 설명자료 108쪽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무려 660% 증액된 6억 6천만 원이나 증액했어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사업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9월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됐고 그때는 또 인원도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인원도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중 12개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년보다 6억 6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늘고, 지급기간이 늘고 또 대상도 두 배로 늘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07쪽에 나와 있는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읽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것하고 기업대상이 좀 다르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두 개 사업을 쉽게 구분드린다면 앞의 것은 새로운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물론 새로운 취업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은 재직자, 그러니까 장기재직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기업현장에서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규채용도 어렵지만 채용을 해서 1∼2년, 2∼3년 그래서 그 회사에 적응도 하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중간에 나가는 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을 어지간히 쌓았기 때문에 중간에 더 좋은 회사나 수도권으로 이전해가는 직원들이 많아서 구인난이 그쪽이 더 훨씬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책을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보니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조례 등 이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예산 또 취업하고 나서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서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막 퍼주기 식의 이런 예산이 다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과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의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본 위원은 정말 걱정됩니다. 지금 과학경제국에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대략?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취업 관련된 정책들은 제가 다 세어보진 않았는데 상당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기획조정실만 해도 17개가 있어요. 자, 과학경제국에서도 수없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실·국별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물론 어려운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십 개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고 다 고만고만해요. 이렇게 막 퍼주는 식의 정책을 서로 각 실·국별로 경쟁하듯이 만들 게 아니라 뭔가 컨트롤타워에서 정리를 해서 이제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청년 쪽만 수십 개 이런 예산을 막 퍼주고, 어린이, 노약자, 제가 유럽 쪽에 몇 년 전에 한 번 국외연수를 갔을 때 리스본이 폴란드에 있나요? 제가 그쪽 지역 갔을 때 젊은 사람들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노인분들만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도시에 왜 젊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냐 했더니 옛 정치인들이 나와서 ‘복지, 복지’해서 전부 공약을 걸어놓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의 재산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지원해줄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도시로, 지원 좋은 도시로 다 빠져나갔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원받는 사람들이야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면서 지원해줘서 차후에 우리나라도 거기를 안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지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막 퍼주기 식 이런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각 실·국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우리 대전 예산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한번 해주면 또 이거 한번 해주고서, 그 옆에 일자리카페 그것도 운영도 있고 보니까 많아요. 한번 시작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중간에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사실은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추경에 우리 시가 처음하는 사업이고.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봤어요, 추경에 올라왔더라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국 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17개 기존 사업을 다 일몰시켰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오래전부터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다 일몰시켰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에 있던 일취월장 123사업 같은 경우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안 했습니다, 성과가 좀 덜 나오는 것으로 판단돼서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줄이고 저희가 이것은 무슨 복지차원에서 청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취업한 사람들을 5년 동안, 한 달에 15만 원씩 5년간 지원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일을 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도 물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장기근속자들, 그 회사에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경시

김경시위원

근로자와 기업에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돼야 앞으로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단순히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그런 것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른 사람들은 취업을 못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취업했는데 취업한 사람들 안정되게 생활하라고 그래서, 여기 400명 이 근로자들이야 좋겠지요. 한 달에 15만 원씩, 우리 봉급 말고 15만 원씩 지원해주니까 이분들이야 좋겠지 400명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이게 400명으로 그칠 일이 아니에요. 내년에 가봐요, 갈수록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이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추경 세우고서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당연히 기업에서야,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구인난 중에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경력직 직원들을 자기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시킬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것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으로 직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 그 옆에 일자리카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지요, 109쪽.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일자리카페도 금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정보라든지 취업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이게 가장 수요층이 대학입니다. 대학생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 인근에 그리고 대학생들이 자주 가는 학교 인근 카페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훨씬 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5개 대학 인근에 카페를 지정해서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작년에 몇 군데, 올해 이것도 추경에 한번, 추경에 세워서 실시했던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가 상정을 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운영결과는 어땠어요? 죽 지켜보니까 어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을 보면 상담, 알선 그리고 거기 저희가 취업정보시스템도 설치를 해놓는데 한 1만 6천 건 정도가 그 취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취업관련 정보를 취득했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일자리 잡은 분들은 얼마나 돼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취업하신 분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취업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이게 9월에 시작한 사업이라 아직 많은 인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한 20∼30명 정도는 취업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시청에서도 지금 그런 것 하고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시청에서 카페를 별도로 운영하진 않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카페는 아니지만 대학 청년들 일자리박람회도 하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것 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과 다 연관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비슷한 그러한 사업들을 조금조금 변형을 시켜서 자꾸 만든다는 것은, 만들면야 좋겠지 그러나 그 예산은 어떡할 거냐 앞으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산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규모 내에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집에서 가져다 보태는 건 아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이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이런 지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많은 사업들을, 비슷비슷한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나가는 예산을 앞으로 감당하기가 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걱정 차원에서 드리를 말씀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실·국별로 협의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교통건설국장님께, 설명자료 514쪽을 보니까 관내 도로포장 정비 예산이 내년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금년 예산에 비해서 한 52% 정도 감액이 됐어요. 설명자료를 보면 정상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약 270억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35억밖에 편성을 못 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재정여건상 일단 35억을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주고 내년도에 예산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해주기로 협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자료에 나오듯이 연간 270억 정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별로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추경에도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물론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선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조금 아까 제가 질의를 했듯이 우선은 청년일자리고 뭐고 다들 급한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될 예산을 못 세우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 세우려고 이런 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건설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올해는 다행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제설작업하는 데, 왜냐하면 제설작업이야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동안 제설을 하는 제품이 그것 뭐라고 하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경시

김경시위원

염화칼슘, 소금 또 요즘에 친환경 제품으로 해서 뭐 나오는 게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액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용액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 제품을 대전시에서는 얼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값은 조금 비싸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 지금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요, 지금 소금하고 염화칼슘은 적절히 모래하고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제품으로 나온 것은 저도 한번 봤어요, 단가가 좀 비싸더라고. 그런데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직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눈이 좀 오게 되면 염화칼슘하고 소금 뿌려놔서 그것이 도로 옆으로 비켜지게 되면 결국 옆에, 눈 모아진 것을 옆에 화단이나 옆으로 다 갖다 치우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토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나오고, 도로면도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다 갈라지고 수명이 얼마나 짧아지겠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면을 염려해서 현재는 염화칼슘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소금하고 모래하고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용액제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자동염소분사장치라고 해서 주요 취약지역 25개소에 설치를 해서 그런 곳은 100% 용액제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건 지금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너무 소금을 많이 사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 도로가 일찍 파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도로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토양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벌써 이 얘기를 한 지가 제가 한 3, 4년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크게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그쪽으로 단번에 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줘야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지금 도로포장 예산은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경제 주체는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과학경제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가 경제, 가정 경제 그다음에 우리 사적 영역에서의 경제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경제 주체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활동이 보장되게 지원해줘야 우리 대전시민들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좋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가정 경제가 같이 맞물려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순방향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택시노조 관련돼서, 감차와 관련돼서 노조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

동섭

김동섭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또 국장님 소관 업무 중에서 노은농수산물시장의 법인이 농성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또 구즉동 혐오시설, 속칭 혐오시설 관련해서 농성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다 모든 게 경제와 연계돼 있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크게 보면 경제하고…….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큰 틀에서는 다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결국은 우리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요인 저런 요인 가지고 빌미를 줘서 우리 시 행정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것을 시 행정이 어떤 요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농성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시청에 와서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담당 관련된 국장님이 지금 여기 현장에 두 분 계시고 또 다른 환경국장님 계십니다만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도 하시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 대전시의 입장을 잘 전달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리고 다른 시·도의 사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나를 좀 면밀하게 파악 좀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도저히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나름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했다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양승찬 국장님도?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거창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경제가 안 돌아가면 어디선가는 불만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불만의 빌미를 대전시의 행정에서 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청사 주변에다 천막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만 보지 말고 판단을, 그분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주시고, 두 번, 세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

동섭

김동섭위원

왜 대답 안 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종합박람회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104쪽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왜 줄었다고 그 사유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줄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예산설명자료에 한 8천만 원 정도 감액된 건데, 원래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를 종전에는 한 8,5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 1회 추경에서 추가적인 특히 대학 관련된 부스라든지 이런 전시관이 운영이 더 돼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8,0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억 6,500인데 이번에 저희 집행기관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 8,500만 세우고, 나머지 대학 관련된 부스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협의가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일단 8,5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필요하다면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 감액사유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결론은 2017년도에 본예산 8,500을 세워서 하다가 추경에 더 증액하고 해서 사업을 해보니까 짜임새 있는 사업추진이 안 됐다고 판단돼서 2018년도 본예산에다가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서 8,500을 세운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짜임새가 그전 행사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개 금년도 추경에 증액됐던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은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저희 예산실과 사업부서 간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당초 금년 본예산에 확보됐던 8,500만 원만 이번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지 뭐 금년 행사가 짜임새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짜임새가 아니라 내실 있게 프로그램 구성.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 말이 그 말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냥 증액하지 마시고,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 자료, 정보들을 조합해서 판단되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그때그때 누가 제안하고 좀 친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위에서 결재권자가 얘기하고 하면 그냥 그대로 만들어서 하면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또 아닌 거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결재권자한테 설명을 드려서 아닌 거고 또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서 이건 하자, 하자 부탁하고 하더라도 아닌 건 싹둑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매칭해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보면서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데, 또 일자리박람회 연관된 박람회가 무지 많아요. 국장님 잘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렇게 일반적인 일자리박람회가 있고 나머지 취·창업박람회가 각 유형별로 성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다 한 3년간 돌아보고 느낀 바로는 너무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표도 정확히 해서 3개월, 6개월, 1년차, 2년차, 3년차 그런 것을 지표를 체크해봐야 돼요, 고용노동청하고. 그래서 정말 잘되는 데는 계속 지원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 끊어야 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어쨌든 잘하는 데는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잘하는 기업이 더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데도 잘해줘야겠지만요. 다음은 121쪽이요, 대전형 좋은일터 만들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매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이거야말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겠나? 해당 사쪽, 사기업에서 노사가 협의해서 이것이것 필요하다 그러면 대전시가 지원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일자리인가는 노사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안 봐서 무엇을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보면 노사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대전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우리 시의 행정 가지고, 행정력이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좋은 면이 있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선심성 예산을 하는 거고 그게 과연 어디까지의 영역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우려가 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좋은 일터, 좋은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덜 좋은 일터가 되는 그런 업체도 이 좋은 모델을 좀 따라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적정한 임금이 얼마냐 내지는 적정한 근로시간,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지금 주 40시간이지만 초과근무가 많지요, 그것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좀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눠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 어떻겠느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청, 하청 관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리고 새로운 고용창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좋은 모델을 실행하는, 그런 좋은 모델을 실행하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관여한 적이 없고, 저희가 노사협력업무로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 노사협력업무라는 것이 주로 노동조합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그쳤는데 이것은 정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적 영역에 대한 것을 노사합의만 되면 지원해주겠다는 건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모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계속 포럼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모델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다음은 125쪽, 창업보육 경쟁력 강화사업, 이게 보니까 죽 연차사업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연차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3,000만 원, 3,000만 원 매출을, 계약금액 3,000만 원, 상담건수 114건 했다고 나왔는데, 2억 원의 예산을 들인 것 같은데, 창업보육인지 해외판매 마케팅지원인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14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도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창업 초기의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여러 가지 합니다. 마케팅지원도 하고 해외시장, 국내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도 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분야에 여러 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일부 우리 시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7쪽 맞춤형 청년(대학)창업 생태계 구축,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계속하는 거지요? 이 부분이 20억인데, 20억 가지고 창업자금, 창업교육, 공간, 멘토, 시제품제작 다 할 수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20억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거기 자료에도 있지만 32개팀을 선정해서 창업 내지는 창업 후에 창업초기 기간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창업기업에 최소 7백에서 한 7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부터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이렇게 창업한 팀들한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파트, 교육에 대한 예산을 좀 해주시고, 창업이든 대학생이든 일반이든 청년이든 창업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펀딩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이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그전에 사업화해서 시제품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첫 창업, 1인 창업이라든가 그런 스타트업들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펀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그런데 보면 별의별 사업들이 많은데 중첩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막, 저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하는데 내용들은 없어요. 지금 여기 608개가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업자등록 608개 기업들이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수혜를 받았는데, 과연 608개 기업들이 얼마나 어떻게 지금 현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파악해보셨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한 45% 정도가 최종 생존을 해서 영업을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창업생존율이 45%면 이게 언뜻 보면 반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창업생존율이 해서 최종 매출까지 올리는 데 저희가 한 2년 넘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45% 정도 생존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실제로 창업하는 그리고 망하는 기업들을 보면.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보통 데스밸리라고 해서 3년차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딱 끊기면, 그 이후에 창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렵게 된 기업들한테도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좀 그렇게 전략을 잘 세워서 분야별로, 단계별로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각 유관기관별로 그 예산을 분배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 사업만 너무 여러 사업만 있지 비슷비슷하고 기관별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몇 년 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우리 재생본부장님 추운데 신탄진에 인입선로 이설 때문에 현장에 방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뉴딜사업 내일모레 발표하나요, 15일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14일에 발표합니다, 내일 발표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내일 발표합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뭐 저희가, 광역공모는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 중앙공모가 문제인데.

병철

박병철위원

광역공모 관련해서 전망이 어떤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광역공모는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줬으니까 그중에서 3개를 선정할 겁니다, 국토부에서.

병철

박병철위원

중앙공모는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중앙공모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내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건설본부장님께 잠깐 먼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김경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절기 때 늘 말씀드리지만 건설현장이라든가 도로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 제설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설명자료 77쪽 봐주시지요, 과학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품옥외 광고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옥외 광고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낙후된 상권, 지금 저희가 이것은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하나 해보려고 하는 건데 특히 청년구단, 중앙시장에 있는 청년구단의 건물 외벽이나 옥상 쪽에 청년구단을 상징할 수 있는, 밖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명품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중앙시장 내에다 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청년구단이 있는 건물.

병철

박병철위원

청룡구단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금년에…….

병철

박병철위원

청룡구단이 뭐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청년, 청년구단.

병철

박병철위원

청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청년이요, 청년.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젊은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중기벤처부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주로 식당을 청년들이 거기에서 개업을 하도록 저희가 시설을 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명품옥외 광고를 설치해서 청년구단에 대한 홍보도 하고 중앙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대전형 좋은일터 만들기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형 좋은 일자리가 개념이 뭡니까? 어떤 일자리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좋은 일터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정 임금이라든지 적정 노동시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또 원청, 하청 관계의 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업의 모델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특히, 근로자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좋은 직장의, 일터의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우리 지역 내 여러 기업들에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좋은 모델을 수용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추후에 관련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병철

박병철위원

좋은 일터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그 좋은 일터에 대한 모델을 저희가 정립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적정 임금은 어느 수준, 일주일 주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겠다 그리고…….

병철

박병철위원

너무 추상적인 사업계획인 것 같아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토론회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포럼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포럼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 그 모델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만들어지면 실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기업들을 내년에 20개 기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적용을 해보고 또 거기에서 좀 그런 모델들을 보완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런, 이게 금방 1년만에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반시설하시는 것 같아요, 전기, 교통시설,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우리 대전시에서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지, 결정된 지가 한 2년 됐나요? 그 정도 됐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기품원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2019년 8월 정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까지, 저희가 이거 유치할 때 제안사업을 넣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당연히 건물도 들어가고 하면 여러 가지 국방산업 관련해서 기업들도 그쪽으로 유치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이야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 유치도 많이 하려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굉장히 어렵게 유치한…….

병철

박병철위원

전 시장님이라고 할까요, 안타깝게 되셨지만 권선택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유치하시느라 부단히 노력하셨고 대덕구 구민들도 다같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도 가보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직 이 공사 시작은 안 했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병철

박병철위원

토목공사하고 있나요, 지금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기품원에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토목공사나 이런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터파기 공사는 끝났고요, 그 정도 단계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직 안 가보셨나 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 현장에는 아직, 공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어서.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기품원하고 센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295쪽 봐주시지요, 295쪽이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도 있고요, 그 뒷장에는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인프라, 지금 수소충전소라고 할까요, 충전기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충전소.

병철

박병철위원

이게 우리 대전시에는 하나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충전소가.

병철

박병철위원

없어요, 대전에는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충전소를 해놓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 충전소가 없으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해도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때인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를 반납하는 형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업무가 종전에는 환경국에서 업무를 담당했다가 얼마 전에 저희 경제국으로 업무가 넘어왔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조금, 충전소가 없었는데 그때 수자원공사였나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거기에서 자동차를 샀다기에, 그런데 그게 아마…….

병철

박병철위원

산 게 아니라 사려고 했다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납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도 좀 그때 설명을 옆에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수소연료전지, 이 272번이 충전소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충전소 설치하고 뒷장에 가면 자동차 구입도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같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충전소를 지금 버스공영차고지에 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한 군데에다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일단 신대동 버스차고지에 수소연료전지충전소를 설치하고…….

병철

박병철위원

30억 들여서 하는 거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구축을 한다고 해도, 충전소를 구축한다고 해도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신대동까지 가서 충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버스는 어디서? 수소연료전지차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보급단계가 아니고, 수소충전소라든지 수소자동차 자체가 지금 보급단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단계로 해서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요, 시범운영도 좋은데 지금 5대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구입대수가 5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청 또 산하기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5대를 구입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만약 시청에서 구입을 했어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전하려고 하면 신대동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30억을 들여서 거기에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지, 또 여기 교통건설국에 보면, 교통건설국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본 것 같은데, 거기도 전기버스를 구입하려고 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전기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면 거기도 이제 전기충전소 생겨야 되고,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충전기라고 할까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충전기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전기 급속충전기나 완속충전기 이렇게 놓을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같이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기 관련해서 전기충전기는 많이 보급을 그동안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수소연료전지차는 이것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이게 불편해서 추경에 반납을 했어요,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도 없기 때문에, 충전소가. 그런데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지금 구입한다고 하면 좀 모호하지 않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운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이것만 놓고 본다면 효율성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병철

박병철위원

저도 좋아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러면 그만큼 충전소를 더 많이,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다음에 전지자동차도 구입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여기 신대동 차고지 한 군데에 해놓으면 30억, 이게 얼마입니까, 시설 하나 하는데, 하나 하는 겁니까, 시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충전소는 지금 1개소 하는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1개소, 충전시설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1개소가 있으면,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정부정책 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도도…….

병철

박병철위원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이런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해서 하는 것으로 보급하고, 준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작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다른 시·도도 대개 1개, 2개입니다, 지금 충전소가. 자동차는 다 운영하고 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그게 좀 제가 고민인 것 같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장기적인 투자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시작을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엊그제 수자원공사에서도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국비까지 다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충전소를 미리 설치 안 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다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계속 상용화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향후 20년, 30년 내에는 이 수소차가 훨씬 더 많은 보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수소산업 또 수소차 이런 관련 산업육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317쪽 봐주시지요, 317쪽이요. 초등학교 체험용 상자텃밭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5,000만 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초등학교 21개소에 5,000만 원을, 상자텃밭 지원해 주는 거네요. 초등학생들이 가서 이것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상자텃밭은 학교에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작물을 심어서 키우는 그런 일종의 체험학습 차원인데 이게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가보면 이런 텃밭 같은 게 있습니다, 학교 공터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게 뭐 면적이 넓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텃밭을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찰하고 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갖다 놓으면? 학생들이 할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상자는 자기가 관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야겠지요, 그래야지 이렇게 식물의 성장이라든가 어떻게 되는 것 관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생각에서 하라고 이렇게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학교에 가보면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학교 텃밭, 학교 가보면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텃밭이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장 선생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고 아이들보고 매일 와서, 봄·여름·가을·겨울 일 시킨다고 또 뭐라고, 일도 아니지만 뭐 이렇게 잡초 제거하고 이런 것 한다고 학부형들 반대하고 이래요, 실질적으로 형국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100% 공감하고, 100% 좋아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건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이것을, 교육청에서 선생님들도 이런 의견이 있었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병철

박병철위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요, 교육청에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이게 뭐 저희가 시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것 보다는 교육계나 선생님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21개 학교를 시행하는데 시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면 학교로 전출해 주나요, 각 학교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상자를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학교로 지원을 해준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학교에 그 수요를 한번 파악한 다음에 다시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관심이 없는 학교에는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농장, 텃밭상자 이런 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글쎄요, 관심 없는 분들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리고 저희가 텃밭도 이렇게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보면 경쟁률이 꽤 나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상당한 수요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수요가 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충남도청사 국가매입비가 80억 편성이 됐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문화부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예?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아, 그런가요? 그쪽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예산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지역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게 예산이 확보된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좋은 신호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10% 정도 확보가 됐어요, 전체 사업비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지금 계약금 정도로 충남도하고 국가하고 부지매입비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 정도로 성립이 된 겁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시작이 됐으니까 2∼3년 안에 정확하게 확보가 되겠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빠른 이전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보니까 391쪽하고 392쪽, 393쪽이 세입인데요. 이번에 국비 확보된 부분이 지금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봉명지구 카페거리 조성은 작년도부터 사업이 확정되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박정현위원

이번에 국비 확보된 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는 12억 9,0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12억 900만 원이요.

박정현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어떤…….

박정현위원

12억 9,000만 원으로 자료가 저한테는 왔어요. 12억 900만 원이 맞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커플브리지 관광자원화사업은 국비가 확보됐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설계비가 나왔고 공사비로 28억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14억 2,900만 원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박정현위원

확보가 된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그런데 계속사업 중에 국비 확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저는 이번에 확보가 안 됐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확보가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대전역 주변 과학문화예술 허브화 조성사업도 확보가 된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을 해서 대전역 주변을 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제안했고 국비를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청소용역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요? 403쪽에 보면 옛 충남도청사 유지관리용역이 있고, 627쪽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청소용역이 있고 나머지 곤충생태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자잘자잘하게 청소용역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기간제 22명이 전환되고 내년에는 용역근로자 3백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월까지 전환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청소용역 부분에서 인건비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용역관리비 부분을 6개월 치를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치 삭감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아마 그래서 6개월만 반영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박정현위원

1년 치 반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1년 치가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6개월 계약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지금 도시재생본부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관련해서 자료를 찾으셔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보니까 287쪽 태양광발전설비 해서 5,000만 원이 있고, 291쪽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해서 내년에 4억 5,000이 증액돼서 9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93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서 1억 5,000이 있고, 294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해서 4억 2,800만 원 증액되어서 9억 8,600 그리고 297쪽에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신규네요, 12억 1,800만 원. 그리고 298쪽에 소형 햇빛발전소 발전지원 해서 8천 900이 증액되어서 2억, 이렇게 해서 죽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 사업들이 상당 부분 증액되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전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늘리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3050계획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50%.

박정현위원

2030년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정부는 지금 3020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 신재생에너지를 달성하겠다는 건데 우리 시는 2030년까지 50% 달성을 하겠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최소한 20%, 30%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0%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한 3%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는데 이런 기반을 좀 닦아놔야 앞으로 보급률이 중간에 많이 올라가는데.

박정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어쨌든 2030년까지 50% 달성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고무적인데 실제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12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12년 사이에 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3%인데 그러면 47%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년 사이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예산 투여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 더 많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면서 주로 지금까지는 태양광 쪽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태양광은 설치 비율에 비해서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태양광은 지금 했던 것과 같이 계속 보급은 하되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태양광만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연료전지사업입니다. 특히 최근에 효율이 높게 나오는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이태리에서 새롭게 기술이 개발된 고체연료전지, 이런 연료전지사업이 태양광보다 에너지 효율이 거의 10배 이상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3050계획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들을 현재 일부 수립하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전체 계획, 앞으로 2030 안에 5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없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자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3월 정도에는 그 결과가 나올 건데.

박정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부터 이제 들어간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했고 내년 2∼3월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에 기초해서 우리 대전시의 3050계획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어쨌든 대전시민들이 호응하고 함께 연동해서 같이 따라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과정들이 적절하게 담겨져야 될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를 내년도 1/4분기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가계획은 어느 정도에 나올까요? 한 1월 말이면 대체적으로 계획이 나올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자체 내부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검토하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내년 2월, 3월 정도면 그 계획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559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5개년 계획인데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모양이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법정계획에 의해서.

박정현위원

계획을 수립하실 때 하시겠지만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기반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점검하실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560쪽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신규가 아닌데 신규처럼 올라와 있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동안에는 교통건설국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처음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박정현위원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대전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적합하냐는 지적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잘 진행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말까지는 현재 운영하는 단체에서 하고 1월 1일부터?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1월 1일부터 복지재단에서.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민간건물 한 45평을 임차를 얻어서 있었어요.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한밭체육관 내에 한 60평 사무실을 해서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박정현위원

즉시콜인가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463쪽 저상버스 구입 보조, 내년에 30대 더하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 30대 하면 29% 정도 전체 버스대수에서, 지금 버스대수가 올해 50대 더 늘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1,016대 정도 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1,016대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1,016대도 지금 사실은 대전시 규모에 비해서 버스가 적은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에 30대가 신규로 더 느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폐차로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버스대수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증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현위원

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증차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올해 31대를 새로 도입해서…….

박정현위원

원래 100대를 하겠다는 게 계획 아니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올해 증차하면서, 노선조정하면서 운영해 보고요. 필요성 여부를 다시 검토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증차가 되면 회귀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대전시의 대중교통의 기본축은 버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버스대수가 늘면 그만큼 지원액수나 이런 것들이 늘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기본이동권에 대해서 지자체가 기여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보면 대전시는 도시철도 2단계, 1단계 과정에서 계속 기본축인 시내버스 문제가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램을 하더라도 실제 대전시민들이 시내버스의 편리성을 굉장히 피부로 접해야지 대중교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고 트램을 하게 되면 민원 중의 하나가 도로 한 선을 막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량이 절대적으로 줄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버스를 획기적으로 그 안에 늘려놓으면, 그래서 실제로 5분에 1대 정도 시내버스가 오고 시내버스로 전환을 하면 그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고급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게 무슨 보여 주기 식처럼 돼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내버스 증차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시내버스 증차문제와 도시철도 2호선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이 운행을 하게 되면 시내버스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증차를 하지 않더라도 증차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노선 대부분, 저희가 버스노선을 다 조정해야 되거든요. 2호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을 다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차가 남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부담의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버스승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증차를 계속해서 시민부담을 늘리는 것이 과연 그것만이 옳은 길이냐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물론 편의성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양쪽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이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재원이 다 투여되는 부분이라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버스승객이 주는 이유가 있지요, 시내버스 안 편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게 핵심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핵심이 그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혁신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도시로서의 대전시에 대한 위상은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 전체 규모로 따져서 봤을 때 1,100대도 안 되는 규모의 시내버스는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얘기했던 100대 증차부분은 내년에는 50대 일단 했으니까 나머지 50대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설명자료요, 시민참여형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력사업, 이게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가 맞는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사업제목을 보면 과학경제국의 사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민참여형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력사업, 그렇지요? 무슨 의미인가는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알겠는데 조금 제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목에 맞는 사업이 잘못된 건지 뭔가 언밸런스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목하고 내용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제목만 봐서는 과학경제국 업무하고 조금 동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시민 대민사업을 하는, 시민 협력사업을 하는 부서에다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도출된 시민의 문제들을 또는 기업의 문제들을 이쪽에다 협업하는 형태로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154쪽이요, 연구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한 5억 정도가…….

동섭

김동섭위원

줄었지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금년도 7억 5,000을 반영을 했고 추경에 5억을 더 증액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유사한 사례인데 저희는 예산실에 금년도 총액인 1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금년도 본예산 수준만, 7억 5,000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경제국 입장에서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산부서에서의 삭감이라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삭감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내년 추경에 나머지, 그러니까 금년에 2회 추경에서 5억을 더 세웠듯이 그렇게 저희가 내년 추경에 추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부터는 예결위 회의할 때마다 예산담당관을 꼭 배석을 시켜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할 건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가 일자리 창출, 새로운 경제구조를,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하겠다, 물론 추경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12억 5,000을 다 세워도 이것을 상반기 중에 다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죽 나누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법상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다른 예산 다 상반기 것만 세우고 하반기 것 안 세우면 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1년 치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동섭

김동섭위원

농담이고요,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먼저 판단해서 거기에다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새 정부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전체 또는 세계적으로 모든 트렌드가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이고 4차 산업혁명에 근간을 둔 일자리 창출 또는 창업인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연구소기업들이 대전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육성하고 케어하고 배양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첨단센서 플랫폼 기반구축입니다. 이건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59쪽, 이건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줄었어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지향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무엇이 있습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에서 빅데이터를 축적하려면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요, 프로그램이.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는 촉, 센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레이저든 촉각이든 시각이든 뭐든지 간에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초극센서가 중요해서 얼마 전에도 센서포럼인가도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이 센서가 강한 도시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줄도록 가만히 뒀는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요, 이것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3년 동안 2017, 2018, 2019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원래 저희가 공모제안을 할 때도 산업부와 협의를, 연도별 투자액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액상 작년에는 22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시비가 8억, 내년도에는 3억, 이건 전체적인 3년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투자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첫 번째 해에 많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줄어든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순차적으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계획에 의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예산배정에 의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018년도는 이 액수가 반영됐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다음 페이지 165쪽에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마찬가지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165쪽에…….

동섭

김동섭위원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맞습니다. 이것도 여기 저희가 편성사유에 연도별 국·시비 매칭 계획에 의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정상적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173쪽이요, 나노종합기술원 활용 특성화고 인력양성입니다. 아마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특성화고 학생 또는 대학생도 있었어요. 그 학생들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교육의 수준을 약간 고도화시켜서 기업에 맞는 맞춤형인재를 트레이닝 해놨거든요. 해서 해당기업에 배출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번에 예산 더 달라고 안 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요구 낼 때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산 요구 낼 때…….

동섭

김동섭위원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혹시 예산 더 달라고 안 하던가요, 필요하다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나노종합기술원 입장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학경제국에서는 이 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료를 하게 되면 이 수료생들의 취업률이 94% 거의 뭐…….

동섭

김동섭위원

바로 갑니다, 4명 빼고 다 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다 취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업률이 높아서 이 사업은 계속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노력한 게 바로 이건데, 올해 대비 똑같은데 그걸 한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증액하는 것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다 전시성 행사, 전시성 박람회 그런 데에다가 돈 1억씩, 몇천만 원씩 찢어 붙이지 말고요, 그 돈을 이런 데에다 주시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취업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수료한 학생들 4명인가만 취업 안 하고 다 했습니다, 90 몇 퍼센트가 다 됐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수료하고 취업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내지는 두세 달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이 학생들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당기업에서 준비가 될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이라든지 케어를 하자 그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 14개 대학에서 졸업하는 약 3만 명의 학생들이 대다수가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요. 더군다나 이공계는 기본적으로 다 판교 쪽으로 갑니다. 우리 대전시 청년실업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잡혀서 청년실업률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서요. 그러니까 잡아놓으려면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맞춤형 인재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수료한 학생들이 1년, 3년, 5년, 10년 때마다 인센티브를 더 시에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젊은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할 것이고 그러면 결혼도 할 것이고 인구가 유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인구 유출된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정책적으로 미리 베이스를 해놔야 절대로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좀 판단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233쪽 패션산업 활성화 관련된 거예요. 이 건은 우려스럽지만 본 위원이니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몇 전에나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지역에다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쪽 지역에 몇 개의 패션 관련된 업장이라고 할까요, 사업장이랄까 그게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몇 개 정도 있냐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쪽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쪽이라면 중촌동 지역 말씀이신가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맞습니다. 애초 처음에 그쪽 거리가 패션거리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이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는 과연 이 사업이 효용성이 있느냐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물론 전보다는 이 지역에 패션 관련된 업체가 많이 준 것으로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그런데 이 사업을 했으면 그 지역에서만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패션 컬렉션 행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가 됐고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국한돼서 저희가 사업지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국장님 설명대로 저는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태생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사업방향을 정확히 콘셉트를 잡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업을 접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 처음은 그 거리에서의 의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업방향을 정리를 하든지 잡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정리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240쪽이요. 240쪽 유망중소기업 홍보지원사업.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컵을 더 만들어서 줘서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컵 홀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컵 홀더 위에 저희가 지역 유망기업들을 소개하는 홍보문구나 그림이나 특히 QR코드 같은 것을 넣어서, 아시겠지만 엊그제도 언론에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을 알고 있느냐는 설문조사에 90%가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희도 궁리 끝에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유망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알도록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만 새로운 방법도 찾아보자 해서 저희 나름 머리를 짜서 특히 대학교 안에 있는 커피숍들이 지금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이 대학생들이 모이고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컵 홀더 같은 거에 우리의 홍보문구를 넣어서 우리 지역 유망기업을 대학생들이 알고 취업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용성은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 그 효과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1년 저희가 운영해 보고 한번 성과도 잘 판단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운영해 보고 해서 벌써 6,000만 원이 날아가요, 운영해 보고 하는 순간 6,000만 원이 날아갑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글쎄,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대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지역 기업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269쪽 대전실리콘밸리사무소 운영.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69쪽?

동섭

김동섭위원

예, 269쪽이요, 대전실리콘밸리사무소 운영, 대전에 사무소가 몇 군데나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5군데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5군데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다 운영비를 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 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5군데를 한번 적시해 주겠습니까, 어디어디인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중국에 두 군데가 있는데 남경 시, 심양 시에 있고 일본 후쿠오카, 베트남에 두 군데가 있는데, 빈증 시와 호찌민 시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유럽이 없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없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연구소가 많지요, 국책연구소가? 국책연구소의 사무소 내지는 그쪽에 연구소 뭐라고 그럴까요, 협업하는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각 사무소도 있고 그쪽에 연구기관과 관련돼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과학경제국장님이시니까 잘 파악해 보셔서, 그러면 그쪽을 채널로 해서 그쪽에 주재연구원이라든지 있으니까, 그쪽을 채널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도 얻을 수 있고 굳이 비행기 안 타고 가도 되고, 그렇지요? 또 우리가 굳이 운영비를 특별히 산정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 일정부분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지원해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국장님 그거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 한 두 달 전에 드레스덴 시의 경제국장이 우리 시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서로 했었습니다. 기업의 진출도 도와주고 과학기술 간의 교류 또 신기술에 대한 교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유럽 쪽에 통상과 기술교류를 위한 사무소 개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 하시는 거고요, 하여튼 연구단지에 있는 사무소들도 한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죽 데이터 보신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경제 관련된 파트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또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역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대전역 지하상가가 우리 대전시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그쪽에 아마 빈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대전역 앞 쪽에, 없으면 잘 만들어 보셔서 거기에다 상설 취업·창업, 취업도 같습니다. 구인·구직 코너, 부스를 상설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거기를 와서 그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하고 그러면서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러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특별히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면 많은 젊은 사람과 시민이나 외부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왕래가 많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36쪽 봐주시지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이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는 중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 때 협의가 다 되어 있지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입법과정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실무하시는 분들은,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중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경제국에서 소관…….

병철

박병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를 농생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했고 교육청에는 그것에 대한 TF팀도 구성하는 입법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난번에…….

병철

박병철위원

그냥 그것에 대한 필요성만, 당위성만 느끼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지금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는 언제까지 해야 끝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학부모단체, 교육청 특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급식업체들과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급식하고 있는 문제하고는,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공감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을 저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신중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필요성이…….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동안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이제까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검토도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1년 동안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무슨 제안을 했고 이런 의정활동을 한 과정이,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납득을 못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설치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수많은 급식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

아, 무슨 급식업체들 사정을 말씀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윤진근 위원님 계시지만 담당과장님도 급식업체들 문제 때문에 그 말씀하셨다가 동료위원님들이 얼마나 질타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대전시에서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그 급식업체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 시 행정은 이제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러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저희 실무적으로 계속 다른 시·도 사례도 살펴보고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결과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 얼마만큼 살펴봤습니까,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검토했냐니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여러 지역에 대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우려하는 몇 가지, 이것을 실제로 했을 때 우려될 수 있는 문제점들,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이런 것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9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로 보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들 위해서 가스를 놔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가스를 놔준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가스와 관련된 일부 부품들이 있습니다. 접속밸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체해준 게 2017년도 7,539가구가 있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하고 독거노인, 수급자는 가스가 전부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은 당연히 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없으면 대개 LPG 가스통을 갖다 놓고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스를 주원료로 쓰는, 연료로 쓰는 그런 가정을…….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부속품을 갈아준다는 이야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은 도시가스를 무료로 놔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년소녀가장.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도시가스를 놔주는 것보다는 연료비를 지원하는, 복지국에 그런 사업이 있고요, 저희 경제국에서도 이런 연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가스 자체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부속품인데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시가스를 우리 시에서는 안 놔주나요? 구나 시에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게 도시가스 배관이 가 있는 곳은 신청에 의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충남도시가스에서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전시에 몇 가구나 돼요? 몇 가구인데 몇 가구가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가구수 대비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는 비율은 현재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도시가스를. 빨리 좀, 옆에는 받고 나는 못 받고 하니까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전체를 조사해서 안 놓은 데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계속 보급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우선 배관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도시가스를 쓰는 용량에서 3원씩인가를 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도시가스사용료에서 3원인가 얼마를 기금으로 넣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시설개보수에 재투자하게끔……. 예,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을 재투자할 때는 취락지구나 좀 놓기가 어려운 데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물론 그런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이 가스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가스사용료가 적으면 안 해줘요. 가구가 몇 가구 안 되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특히 또 뭐냐면 큰 도로변에는 몇 가구 안 되면 안 해줘요, 잘.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옆집까지 왔다가 뚝 끊어져, 그러면 얼마나 옆집 사람이 또 억울해요. 이런 것은 한번 조정할 수 없을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확대 보급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와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우선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다 이렇게 원하는 만큼 보급을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너무 오래 간다고, 10년 이상 가니까. 재투자할 수 있는 돈 가지고 도시가스, 충남가스회사와 잘 이야기해서,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 구역, 한 구역 잘라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103쪽 두드림(Do Dream) 일자리사업 신규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 모양이에요, 경력형성 인턴형사업하고 제3섹터 지원형하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어떻게 하는 거지요? 경력형성 인턴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경력형성 인턴형은 대상이 주로 청년층을 저희가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도 우리 시나 시 관련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이런 쪽에서 문화재 실태조사라든지 어떤 각종 설문조사라든지.

박정현위원

공공기관에서의 경력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주로 그래서 경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자리이고.

박정현위원

이것은 경력형성 인턴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한 달, 두 달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한 달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 그렇고,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제3섹터형은 이것은 조금, 이것은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사회적기업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박정현위원

지금도 지원하잖아요, 사회적기업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일부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것에 더 부가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규모를 확대하고 좀 더 많은, 지금 이것 잘하는 데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아주 단순한 일부터 해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일까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이것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여기 10억이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10억 중에 지금 9억 5,000은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5,000은 이런저런 비용으로 봐야 되면 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경력형성 인턴형은 시가 직접하는 건가요, 그러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은 직접 저희가 수행할 계획으로 있고.

박정현위원

제3섹터 이것은 받습니까? 공모를 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공모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일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83개, 마을기업이 51개, 협동조합은 500개가 있는데 사실 실제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등록만 해놓고 활동이 없는 기업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을 시키면 인건비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가장 우선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사회적기업도 만들도록 등록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몇 대 몇으로 할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몇 대 몇이라면…….

박정현위원

두 가지 유형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요?

박정현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는 지금 경력형성 인턴형은 전체 10억 중에서 한 2억 정도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그 기업의 일자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110쪽 대학재학중 직무체험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도 신규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약간 유사하기는 하네요. 앞에 것은 공공기관, 대전시나 대전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대덕연구단지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이것은 출연연도 있지만 주로 연구소기업, 벤처기업 주로 이것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박정현위원

방학기간 동안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방학기간도 괜찮고 학기 중에도 괜찮고, 그래서 이것은 대학에 대개 담당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어느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이 학생을 보내서 학기 중이든 방학 중에 가서 실제 직무체험을 하고 또 그 회사에서 ‘아, 이 학생이 굉장히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다.’라고 하면 졸업 후에 바로 취업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학에 이런 취업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학기 중에 그 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 학점까지 부여가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되는, 그래서 구인난과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좋습니다. 그 옆에 111쪽에 시-자치구 간 협력적 일자리창출 지원인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건 자치구에 저희가 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할 건데, 지금 일자리사업이 대부분 보면 중앙부처나 아니면 시 자체사업도 시에서 기획하고 뭘 만들어서 자치구에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일을 던져주는데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구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치구와 우리 시의 연계 협력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2회 추경에 1억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박정현위원

동구하고 유성구를 했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금년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동구, 유성구가 일단 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했고 내년에는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드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N분의 1 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박정현위원

동구하고 유성구가 올해 했던 사업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30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인데요. 이것은 인건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아니, 생활비 지원인가요, 일종의? 월 100만 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일종의 생활안정자금이지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상이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계획은 많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9명?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9명.

박정현위원

지금 그 9명은 대상이 있다는 거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대개 연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 9명은? 연령이 어떻게 돼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기준은 40세 미만인데 30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원래 농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3년 이하의 경력이기 때문에 이제 막 영농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314쪽에서 316쪽까지 공영도시농업농장, 이게 대전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공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을, 그러니까 텃밭조성을 우리 시가 직접하고 실제 텃밭을 분양받으면, 거기에 채소를 가꾸고 하는 것은 텃밭을 분양받은 분들이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유성구 봉명동에서 하네요? 부지가 대전시 부지인가 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학교용지였는데 지금 여기에 학교를 당분간 짓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텃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박정현위원

지금 대전시가 직접 지원해 주는 데가 다른 데가 있나요? 지금 이게 처음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주로 자치구에서 하는데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텃밭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339쪽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올해 사업내용을 한번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금년도 사업계획이요?

박정현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지금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607쪽 갑천변 공공미술 프로젝트인데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공기막 조형물이라는 게 뭡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비닐을 소재로 해서 물 위에서 뜰 수 있는 그런 부양물을 조형물로 만든…….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하천 안에다가 띄우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천변이 아니고?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 적정한 위치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위치도 가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고정화 되어 있는 조형물은 아니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는 물의 흐름이 있는 데에서는 좀 고정을 해야 될 테고요, 어디서든지 간에 적당한 고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잘 그림이 안 그려져서 혹시 그림 있으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성인지 예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지 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조금 불일치하거나 수정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 컨택산업은 늘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어쨌든 컨택산업은 거의 90% 이상이 여성이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저는 여성일자리 확대로 가든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일자리 확대라고 보기도 어렵고, 아니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에 해당하는 근무환경개선으로 가든가 목표를 그렇게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잡아주시면, 양성과정 수료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표수정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여기 보니까 상담사 힐링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있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오히려 이것을 좀 강화하는 것으로 가시면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써 훌륭한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목표를 좀 명확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목표가 지금 명확치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99쪽 이게 지금 설명자료 126쪽에 있는 고교창업인재육성 특성화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같은 사업이지요? 학교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설명자료 126쪽에 있는 고교창업인재육성 특성화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학생들이 더 많고 여학생들이 덜 하니까 여학생들이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창업자 70명을 여학생 70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학생 비율을 조금 높이겠다는 것인지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평등 기대효과에 ‘여성 가장의 가계 안정과 자활 의지를 고취’,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 가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수정을 해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공식 문건이고 대전시가 하는 성인지 예산인데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성인지 예산 나중에 본예산 나오잖아요, 그때 이것은 수정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1쪽에도 보면 이게 여성 가장을 위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 가장의 가계 안정과 자활 의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해주셔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성인지 예산 120쪽에 보면 승강기안전훈련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런 안전훈련에 여성들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렇지요?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이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 경제국입니다.

박정현위원

취약하니까 여성들 훈련을 조금 보강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요? 이왕 하시는 거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35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인데요. 이게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에는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에는 설문조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35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에 보니까 생활편익사업도 있고 환경문화사업도 있고 노후주택개량사업도 있고 사업들을 같이 묶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계시는 여성들의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성별격차에 드러냈는데, 그러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설개선을 해주시든지 하셔야지 설문조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검토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390쪽, 농작업 환경개선 실천교육인데요. 남성중심의 농업환경에서 이제 여성들이 주가 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실 게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더 보강해 주시는 것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예산은 같은 항목이니까 그렇게 수정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성인지예산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점점 좋아져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의원으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예결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이나 안전이나 대중교통이나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잠깐 발언대에…….

정기현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장님 발언대에 처음 나오시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두 번째 섰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 두 번째입니까? 아까 제가 추가질의하려다가,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 질의의 맥을 끊는 것 같아서 안 해서 다시 한번 나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유성복합환승센터, 그중에서 사업지구 내에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한 공모가 끝났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몇 개 회사가 들어왔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3개 업체가 다 시행사인가요, 시공사인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시행사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시행사의 명칭만, 회사명만 오픈되어 있거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내용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할 수, 우리가 내부적으로 대전시와도 협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리가 심사를 27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27일 공모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세부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의 의미는 3개 회사가 내부적으로 알차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개하면 27일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당연히 영향을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론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야겠지요. 심사에 영향을 주어야겠지요. 그래야 공개적이고 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 공사는 대전시까지만 공유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보안으로 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말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고 개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이 몇 년째 지지부진해 왔고, 또 불과 이틀 전에는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 아무 문제없다고 보고도 하고 발표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틀 후에 협상계약 파기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또 그 이전에도 공모가 여러 가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소송에도 휘말리고 그런 일정 차질이 빚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참가한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그것이 가장 조심스럽기 때문에 심사과정이라든지 심사 이후에 우리가 사업을 담보하는 과정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장님, 본 위원하고 견해가 아주 다른데요. 이 사업에 가장 잘못된 점은 투명하지 않게, 조금 전에 사장님 답변한 것처럼 심사에 영향을 줄까봐, 당연히 심사에 영향을 줘야 되지요. 그것을 오픈해서 투명하게 해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체인가,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것이 일반적인 검증이 되어야겠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높이가 아닌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뜯어봐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해서 시민이라든지 관련된 단체·기관에서 일반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고 심사에 영향을 줘야겠지요. 무슨 여론몰이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업체, 시행사가 선정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명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심사에 영향을 준다고, 당연히 심사에 영향을 줘야 되지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3개 업체 다 홈피도 들어가 보고 다 검색해 봤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업체들이에요. 서울 업체 2개, 대전 업체 1개, 저는 대전에 살면서도 그 업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조그마한 건물, 상가라도 지은 것 그런 것을 봐도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불투명하고 그렇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알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 사장님, 내용을 알면 빨리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업체별로 하여튼 유명 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펀드에 있어서 1금융권이라든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심사과정에서는.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펀드가, 자연인 김동섭이 A업체한테 펀드를 1천억을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펀드 들어왔지요. 그런데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심사위원들끼리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픈해버리면 김동섭을 아는 사람들이 ‘아, 김동섭, 돈 없는 시의원인데 여기에 1천억을 펀드를 해? 웃기네, 이거 잘못된 거네.’, 나오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검증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투명하게? 그런데 뭐 심사에 영향을 준다고, 당연히 심사에 영향을 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뭐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절차를 나름대로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게 투명하게 업체를 오픈하는 것이 법적 시비에 휘말립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조금만.

동섭

김동섭위원

사장님, 사장님! 그건 내부적으로 하실 문제지, 우리 대전시의원은요 시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내부적으로 혼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주물딱주물딱 해서 실패한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TF 활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결국에는 어떻게 확약을 가지고 들어왔느냐가 관점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요. 그 전에 애초의 공모지침과 바뀐 내용도 알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선투자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재정투자하는 것도. 그러니까 더더욱 투명하게 다 시민한테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런이런 업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 몫인 거고, 그렇지 않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잘해야 하잖아요. 이번에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해야 되는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TF 활동에서 그것을 발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그렇게 나올 수도,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27일까지 발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허, 참……. 아니, 책임은 다 누가 지려고 그러세요? 이것 다들 아무 문제없다고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일은 벌어졌잖아요. 앞으로 일을 안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정도로 가는 겁니다. 정도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세요, 영향 미칠 수 있는 사람, 다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저 사람이 이런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 업체는 이렇기 때문에 이 업체와 했다, 말씀하세요, 다. 왜 못 하십니까? A업체가 시공사, 가 업체, 가 건설, 그다음에 나 재무적투자자 했으면 다 오픈하세요. 오픈해서 시공사와 재무적투자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시행사와 시공사와 재무적투자자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연결고리로 협약되어 있는가, 그게 다 오픈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오픈하는 것을 우리가 공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여튼 심사위원을 통해서 하기로 일단은 우리가 공모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계속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죄송한 거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제대로 하려면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빨리 오픈해서 환부를 적출하고 그다음에 집단지성의 의견 들어서 정도를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우선협상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고요, 본계약은 60일이라는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27일 발표하면 그때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 사업이 어떤 담보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우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끝나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A, B, C, 3개 업체에서 시공사 매칭이 됐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플러스, 재무적투자자 다 매칭됐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칭된 연결고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참가의향서를 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가 서로 양해각서라고 MOU를 체결하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이렇게이렇게 하면 분명하겠다 공증되어 있는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공증까지는 안 가고 참여의향서를 낸…….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면 본계약을 할 때까지 60일이라는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시공을 우리가 담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적투자자에 대해서는 SPC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면…….

동섭

김동섭위원

무엇을 통해서 투자한다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SPC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장님 LH에서 근무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봉이 김선달처럼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봉이 김선달처럼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법인 하나 갖다가 덜렁 들여놓고 가서 같이 합시다, 내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면 그때 가서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동책임으로, 체인으로 다 똘똘 뭉쳐서 해도 안 되는 판인데. 빠져나가는 판인데. 그게 말이 돼요?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재무적투자자 빠져나가는 것. 보셨으면서 또 그런 실책을 범하려고 하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전보다 노심초사 접근하는 부분이고, 의향서 자체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동섭

김동섭위원

의향서가 대기업이라는 것을, 대기업이 하나만 있어요? 대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의향서를.

동섭

김동섭위원

3개가 대기업인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의향서를 낼 때는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60일 동안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라든지 의원님 의견이라든지 들어서 강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거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말로는 이틀 전에 아무 문제없고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틀 후에 뻥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기 앉아계신 양승찬 국장이 부랴부랴 여기저기 전화해서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연락 받았다고. 대기업이 3개 업체가 다 대기업 되어 있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3개 업체가 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재무적투자자는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7일, 이달 27일인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12월 27일에 심사가 들어가잖아요. 12월 27일 심사가 진행되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바로 오픈되는 건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28일에는.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심사한 이후가 아니라 심사가 들어가면서 오픈되냐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결과 나오면.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가 수능 볼 때 수능 들어가면서, 시험지 나눠주면서 다 오픈하듯이 되느냐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당선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구조라든지 다 소상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3개 다 해줘야지요, 3개 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3개 다 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A면 A, B면 B, C면 C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됐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A는 뭐가 문제였고 B는 뭐가 문제여서 C를 했다 이렇게 소상히 해야겠지요, 정확하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보는 자체가 처음부터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자꾸 시간만 가서 지가는 올라가고, 잘 아시지요. 지가는 올라가서 거기 있는 지주들도 동요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면 정공법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냥 정공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오픈해야지요, 투명하게.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맡기세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세세하게 판단을 하고 파악해야겠지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더군다나 대전시에서 돈을 100 몇십억씩 재정 투자해서 진입도로까지 다 해주고 용적률, 층고, 다 완화시켜서 사업성을 충분히 주고 있는데. 그래도 못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터미널로만 해버리면 되지요. 터미널로만 그 기능을 하게끔. 아니면 나머지 금호고속이나 금남고속, 중부고속, 삼흥고속 그쪽 같이 이용하는 회사들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추진하시든지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일들을 되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어렵냐, 투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데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오로지 터미널로서의 기능만 제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돌아가게끔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일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고 이걸 고려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터미널은 터미널로서의 기능만 딱 하면 절대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답답해요, 큰일 났네, 이거 참……. 죄송하다고 저한테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만 잘해서 완벽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3개 업체가 다 시행사이고.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시행사이고 또 시행사가 업적이 괜찮고 다, 맞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시행사 업적은 아니고요, 시공사가.

동섭

김동섭위원

일단 프로포절한 것은, 제안 낸 것은 시행사잖아요. 지금 오픈된 것은 시행사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시행사만 보고 판단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맞지 않겠어요? 27일까지는 적어도,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시행사가, 저도 모르니까, 시행사가 믿을 만한 회사입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이 좀, 하여튼 말씀을 드리기가…….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시행사가 믿을 만하냐니까요? 시행사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내부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르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시행사가 믿을 만한 시행사냐니까요. 왜 자꾸 말씀을……. 시행사가 믿을 만한 시행사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서류적으로는 믿음이 가게끔 제출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시행사가 믿을 만하다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제안서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급조된 법인도 있고요, 깡통법인도 있고 그래요. 사온 법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건설사는 당연히 알아서 영업해 온다는데 그 사인 안 해주겠어요, 까짓것? 의향서, 그 사업 참여의향서, 사인해 주면 돼요. 그다음에 재무적투자자?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믿을 만한 대기업이, 믿을 만한 건설사가 우선지정돼서 믿을 만한 건설사가 같이 붙어요. 그러면 재무적투자자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파이낸싱 붐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다 보고 판단하게끔 하고,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도 다 아니까, 어차피 이 바닥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시행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 시행사 하시는 분들이. 시공사는 롯데가 들어오는지 어디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고여덟 개 어디 유통업체가 하고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고 한창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름도 없고 정체불명의 회사 3개가 딱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서야 못 만들어요? 바로 만들어요 다들, 좋게. 그런 것 보고 선정을 합니까? 기본세팅을 다 하고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세팅된 것 투명하게 다 시민들한테 소상히 알려드리고 판단을 또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발언 마무리 정리해 주세요.

동섭

김동섭위원

더 써야 되는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다시 한번 27일 발표되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서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 잘못되면 사장님 사장직 걸 수 있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걸 수 있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정말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오픈시켜야 돼요. 오픈시켜서, 그것 막으려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위원장이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서 2013년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질이 생겼고요. 그 이후로 4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많은 비용들이 추가로 손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사업이 무산되고 롯데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대거 시장실로 항의방문 와서 항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오랜 숙원사업인데 더 이상 차질이 생기면 도시공사도 도시공사고, 우리 대전시 전체가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야 됩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정기현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77쪽이고요, 경제정책과네요. 명품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건인데, 사업목적이 특색 있는 명품 광고물을 설치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낙후된 상권지역인데요, 요즘 경기가 침체되면서 거의 좋은 상권이 별로 없습니다, 이쪽 둔산지역을 빼놓고는. 그래서 낙후된 상권지역은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요. 일단 중앙시장 안에 청년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식당 창업해서 하는. 거기에 야외 광고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청년구단에 일차적으로 해보고 저희가 설치하는 명품 옥외광고물이 오시는 시민들이나 주민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으면 다른 지역에 낙후된 상권지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이미 낙후된 상권지역을 그쪽으로 지정하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 실무적으로는 청년구단 쪽을 해보고, 거기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저녁에 보면 외벽 쪽이. 그래서 거기를 해보고 이것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미경

구미경위원

거기 한 군데 하는데 1억이 계상된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낙후된 상권지역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역이 결정됐으면 그 지역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또 한 가지는 지명도 높은 전문가 참여라고 하셨는데 지명도 높은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명품 옥외광고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면 옥외광고지 명품이라는 옥외광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사례는 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냥 단순한, 어느 음식점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미경

구미경위원

일종의 조형물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의 광고물이라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조형물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래서 한번 딱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인상에 남도록 하는 광고물들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개념의 광고물을 저희가 설치하려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관리 소홀로 흉물로 전락된 조형물이 상당히 많지요. 대전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현황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그런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89쪽이고요, 소상공인 창업성공 멘토하우스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멘토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사업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하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런 사업이 기존에도 많이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특히 저희 과학경제국에서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멘토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창업하는 기술창업가들한테 출연연 출신의 은퇴한 과학자들이 가서 많은 멘토링을 해주는데 이것은 분야가 다릅니다. 특히 소상공인, 식당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쉽게 창업하는데 또 쉽게 망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이미 성공한 식당이라든지 그런 업종에 성공한 분들을 멘토로 지정해서 새롭게 그런.

미경

구미경위원

그분들이 멘토가 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컨설팅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식당을 잘해서 메뉴를 잘 개발해서 성공한 분이 있으면 새롭게 식당을 오픈하고자 하는 청년창업가들한테 연결해서 식당 메뉴를 어떻게 해라 또 운영은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경험에 의해서 성공한 분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멘토를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인력풀을 만들고 신청에 의해서, 그것이 여러 업종이 되겠지요,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참가대상을 서비스업하고 외식업 2개로 규정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 대상업체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할 것 아니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는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 내에서 진행할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사업비 내에서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미 창업을 해서 서비스업이나 외식업을 하다가 힘들어 하는 그런 사업주들을 멘토링 하신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컨설팅은 창업 전에 이루어지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저희가 멘토를 연결해드릴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준비하는 분도 하고, 이미 창업해서 어려운 분들 멘토도 하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어려운 분들도 멘토를 보내드리고.

미경

구미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멘토 컨설팅비용이 되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멘토들이 실제로 가면 실비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체를 몇 분 정도 한다든지 그런 자세한 사업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나름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멘토수당인데, 이런 멘토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멘토를 해주면 20만 원 정도의 실비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인데 이게 가장 큰, 전체 1억 5,600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많은 소기업들이 신청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아까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21쪽 대전형 좋은일터 만들기. 아까 한선희 국장님께서 사업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일터라는 것이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노측이나 사측이나 또 민이나 관에서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일터가 상당히 이것은 뭐랄까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터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좋은 일터의 기준이라는 게 한 개인이나 의견에 의해서 정립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미경

구미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초기에 그런 애매모호함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좋은일터 포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주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실제 근로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금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구미경위원

아까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혹시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정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 절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 사업인가 의심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확실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고요,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 같은데,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반려동물 관련된…….

미경

구미경위원

지원센터가 아니고 옆에 복지센터, 지원센터하고 복지센터하고 다르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칭 플랜더스파크 조성하는 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시설들입니다, 이게.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훈련장, 놀이터 이런 거고,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뒤에 있는 반려동물 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미경

구미경위원

주민들이 왜 이것 반대하시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이것 야심차게 준비하신 사업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도 플랜더스파크에 있는 여러 시설 중의 한 시설인데, 지금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갑동에 있습니다, 유기견센터라고 하는.

미경

구미경위원

보호센터를 이쪽으로 가져오려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신축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인근 주민들께서 조금 시끄럽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만 넣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플랜더스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공원처럼 일반 시민들도 가서 동물들과 같이, 반려견을 갖고 있는 주인들도 같이, 어떤 관광 차원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총 국비가 16억 원이 투입됐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반려동물 복지센터의 전체 50억 7,5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40% 정도 투입이 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역여론은 어떻게, 다 잠재우신 거예요?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처음에 주민들께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반려동물 복지센터, 지금 동물보호센터만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셔서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 들어가는 플랜더스파크로 조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일부 주민들께서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또 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개소시기가 각각 다른 거예요, 연차적으로 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지금 사업 추진시기, 특히 국비가 지원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절차를 보면 복지센터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먼저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뒤에 있는 지원센터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을 했고 절차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복지센터 이런 관련시설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은…….

미경

구미경위원

언제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는 2019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때쯤 맞춰서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원센터나 복지센터가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 같고요, 또 대전의 관광자원으로 잘 이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515쪽에 신갈마로 지중화사업 포장복구사업이 있어요. 4억 5,500 계상되어 있는데 지중화사업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구와 협의해서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각 구별로 몇 개 이렇게 나누어져서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필요성이 두드러진 곳을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전하고 어떻게 지금 배분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한전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50 대 50으로 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50 대 50으로,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자 측에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요, 지중화사업을 대부분 시에서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협약을 할 때, 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포장복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약내용에 그렇게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일반 도로굴착이나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른.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다릅니다,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한전이 하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여기에 포장복구를 시에서 계상한 예산이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521쪽에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5개 구청에 5억 5,000 그다음에 522쪽에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 이 가로등에 대한 재정비가 사실은 지금 시급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LED 가로등, 보안등으로 교체하라는, 중앙에서 지원도 있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도로 정비, 시설물 개선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을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게 지금 각 구청에 거의 다 관리를 이관시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을 또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국내 LED조명 보급의 활성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LED조명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각 구로 이관을 시켜놨기 때문에 구하고 서로 충분한 공감이 형성되지 않아서 LED등으로 지금 교체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 의견도 계속 듣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가로등까지 전체를 LED로 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돈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자가 여기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다 하는데 왜 우리 시의 자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단, 제가 알기로 각 구로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구에서 그동안에 거래한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년에 8억 2천 정도 각 구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해오던 것을 당장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담당자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자치구에서 조명시설 업자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계획에 따라서 구하고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효율성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시설하는 것을 저희가 개선토록 한번 내년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을 바꾸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구에 전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근 10억에 가까운 돈을 그냥 여기에 지원해 주면서 효율성은 그만큼 없고, 국가 차원에서도 LED로 다 바꾸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구에서 그분들은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거래해온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각 구에 협조만 요청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떤 과감한 시의 결단,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못할 건데 과감한 결단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밑에 담당과장님도 계실 것이고 담당자분들이 계실 건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접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535쪽인데요, 도시철도역사 주변 유개형 자전거보관대 설치인데 6천여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10개소를 내년에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0개소를?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한 군데 하는데 한 6백만 원씩?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이것은 도시주택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609쪽.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불법광고물 정비가 우리 시에서 각 구별로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는 주로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주로 합동점검도 하고요, 단속도 하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요, 그러면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그리고 전선, 전봇대에 여러 가지 붙이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작업하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하나 지적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즘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식으로 해서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게 한두 장이 아니에요, 한 건물에 수십 장씩 아주 바닥에 깔리다시피 하는데 이것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폐해가 있어서 단속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나가면서 하고 바로…….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명함을 뿌리고 가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싹 가렸어요, 보니까. 남들이 신고할까봐 그러는지 번호판도 싹 가리고 그냥 한손으로 하면서, 기술자들이더라고, 던지는 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것도 이번에 예산을 각 구로 지원해 주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하여튼 앞으로 이것 좀 할 수 없도록.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새롭게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그동안 해왔던 것에 좀 더 보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까지 더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각 구청을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상할 때 평가지표에 그런 내용들도 더 부가시켜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민들이 저한테 이것 제보 들어온 것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네 번인가 다섯 번 돼요. 저도 실질적으로 많이 목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673쪽 수해·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 건설본부장님.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염화칼슘 50톤, 소금 500톤, 올해는 어차피 다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2018년도부터는 이것을 많이 줄여서 친환경 액상 이쪽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섭

김동섭위원

근대문화예술특구 사인(Sign) 조성사업, 410쪽이요. 이것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대문화예술특구를 4월에 지정하고 6월에 선포식까지 했는데 그 지역에서 근대문화예술특구라는 표시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5군데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5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5군데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15개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5개 정도만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30쪽이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빈집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많고 또 원도심 활성화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금 법은 있지만, 특례법은 있지만 이것에 대한 조례는 없지요? 대전시 조례 없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법이 되면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셉테드 관련되어서 경찰 쪽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나왔던 것이 이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회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한 것이기 때문에 꼭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에 교통관리센터 차량 구입, 741쪽이요. 그다음에 차량 구입 또 하나 있던데, 이 차량 전기차로 구입할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전기차는 아니고요, 일반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전기차 구입하려고 하는 할당된, 목적한 대수가 있는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업차이기 때문에요, 전기자동차로 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소형차도 있던데요, 보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이 기종이 전기자동차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차종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하는 작업차입니다. 교통신호물이라든지 그런 작업차이기 때문에요, 승용차가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 승용차가 아니라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2,700만 원 정도 하는 게 승용차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승용차라든가 전기차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대체해 주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가능하면 차량 구입할 때 전기차로 구입해 주세요, 시내 다니고 할 때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된 예산입니다, 746쪽. 왜 예산이 줄었나 했더니 사업비 부족으로 감액, 개선사업비 예산액 부족. 이것은 예산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아예 없다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본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재정여건이 되면 또 추가로 사업을 하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재원이 생기면 추가로 더 사업을 할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돈이 없다니까 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 노인,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 확보에 대한 것은 돈이 없다는 핑계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761쪽이고요. 이게 아마 건물이나 기관 내에 갖고 있는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일부 시설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 건가요, 예산도 적고 그런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사업대상자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내걸 겁니다. 시기적인 조건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시설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지원해줄 건가에 대해서, 물론 한도액이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데 이것을 과연 1억 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야심차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 보니까 과연 누가 하려고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나 한번 의심스러웠고요. 하여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8쪽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공사인데요. 지난번에도 해당 부서에 제가 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마을버스 노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치는 마을버스는 안내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마을버스만 운행하는 노선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 시민들인데,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일반 시내버스 노선을 사실 대신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어차피 대전시의 부담을 마을버스가 덜어주고 대신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안내판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택시 부분인데요. 지금 택시노동자들이 계속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택시 감차 관련한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여러 가지 있지요, 저도 택시를 최근에 타고 다니면서 해봤더니 감차에 찬반이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감차를 하겠다고 하는 개인택시는 감차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감차는 자율감차이기 때문에 신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다만, 개인택시업계도 그렇고 일반택시업계에도 저희가 이번에 공문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아니, 조합이나 이런 데 하지 말고 개인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일단 조합과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택시가 8,800대인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개인택시조합과 일반택시조합에서 대표성을 갖고 저희들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개별적으로는 곤란하다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외부에서도 그런 반발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고. 또 하나, 지금 추운 데서 저렇게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뭐 점심 때 장송곡이 나오고,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둘 것인지.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접촉을 하시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 차이가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차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조합이 있고요, 또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삼자 간에 의견이 지금 좁혀지지 않는 상태라서 우리 시에서 중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이후에 트램 건설이나 또 여타 카셰어링 문화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교통문화가 바뀔 경우에 사실은 불가피하게 또 감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업의 지속성, 신뢰성을 본다면 이렇게 중단하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여론을 들어보면 국장님께서 뭔가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자세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차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보면 감차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 이해관계당사자들이 개인택시 내에서도 그룹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느 쪽에서 찬성을 하면 이쪽에서 또 시위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일반택시노조가 시위를 하면 개인택시노조에서도 시위를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떤 하나의 안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는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저희들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갈수록 날씨는 추워지는데 저렇게 계속 둘 수 있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관련 단체 사업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더 책임 있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