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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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11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동순입니다. 제235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철식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남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평생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평생교육원장

지난 12월 8일 자로 평생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최명복입니다.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종합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김신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명복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매서운 강추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엽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먼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예산심의 때, 작년도 예결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다 또 도비예요. 그 이유가 뭔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가 3천 9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진대피소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기능보강 9천 893만 8천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흥종합사회복지관 개축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LH공사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편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이 작년에 9억 4천 100만원이 잡혀 있었죠? 그 추진경위를,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관광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삼막마을 스토리 발굴 및 코스 개발 2천 200만원 편성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APAP 관련 기념품 개발 7천 400만원 편성 또 ‘관광도시 안양!’ 관광안내 제작 8천 500만원 편성, 안양역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 4억 9천 5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128억 중, 128억 편성 중에 안양시 예술단체 지원사업 3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편성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관광협회가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관광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정재왈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결특위 때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등 지원사업임이 분명하다. 향후 아트센터 및 이동공연행사 유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문화관광 차원에서 외국관광객 유치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고 투어버스 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할 곳을 명확히 선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트래킹코스 선정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짠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예결특위에서 노인일자리하고 관련해서요. 노인일자리 창출은 현재 만족하지 말고 기업, 맥도날드, 마트 등의 다양한 곳에 경비, 주차요원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 노인일자리 확대로 6억 3천 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17년 노인일자리 현황 또 2018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장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정책제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군포․의왕․과천시․안양시민들에게 장사시설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파악이 필요하다. 내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라 설치 필요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추진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관내 납골당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청계공설묘지 내에 납골당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로 70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으로 36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추진 및 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사립․가정어린이집 세부현황 그러니까 상호, 위치, 대표번호, 수용인원 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2억 5천 7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어떤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교재․교구내용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4억 4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센터 설치목적, 운영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수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6천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곡어린이집 이전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현재 현황과 이전 현황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절교육관 부지 및 건축현황을 서면으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출산장려금은 이제 여성복지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갔나요? 보건소로 넘어간 거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것은 보건소에다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및 학교시설 개방학교 현황과 개방 안 하는 학교 현황 및 사유,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대응사업과 소액지원사업이 각각 5억씩 편성이 돼 있어요. 세부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 화상외국어 교육지원 3억 6천만원 편성돼 있어요. 그 편성내역,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마찬가지로 작년도 예결특위 때 시립직업훈련소 설립 필요성이,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에 학생동아리 운영에 3억 5천,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에 3억 5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7억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세부내역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죠?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는, 식품안전과네요. 일단 전에 제가 제언드린 것 중에 길고양이 중성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급식소 운영을 작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급식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현재 반려견놀이터를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동안보건소 양쪽에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동안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10대에 2천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대가 4대 1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청 및 각 동주민센터 등 산하기관에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보건소 방역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저와 아마 작년도 예결특위 때 첫째하고 둘째 아이에 대해서 금액을 좀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다섯째에 1천만원을 주겠다’, 일부에서는 ‘장난 노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 많네요, 복지문화국이. 평생교육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보수․설치공사가 많아요. 현재 평생교육원 부지 및 건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원 및 소속기관 운영프로그램 현황과 강사료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평촌도서관 시립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내역, 계획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구입비 1천 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의 김헌열 과장님한테, 김헌열 과장님이신가? 예. 안양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1억 7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 법적 근거 및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결특위 때 아니, 양명고등학교 옆 동방콘크리트업체 관련해서 건의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전은 곤란하나 지역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방콘크리트 업체의 이전에 대해 안양시에서 정중하게 권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안양시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공하는 업체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저감대책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안양시 재건축현장에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날림처리 의혹’ 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났어요. 이게 골슬레이트를 불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최동순 국장님, 환경사업소 이엽 소장님, 평생교육원 최명복 원장님 복귀를 환영하고요. 만안보건소 김길순 소장님, 동안보건소 이은주 소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3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비 6억 9천 300 예산이 있습니다. 구입차량 대수와 예정배기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사유와 배경, 기존 차량은 현재 몇 대가 있는지 서면답변 바라고요.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72쪽, 만안각 부지 매입 68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2차 추경 때 107억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동안의 진행사항, 107억에 대한 예산 갖고 계약을 하셨는지,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사본 또 계약서 내에 특기사항은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서면으로 설명과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금 1억 3천 38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정사용내역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란?’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요. 추진현황과 방향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7쪽,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1억원이 있습니다. 고학력․고숙련이라는 내용이 그 정의가 무엇인지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서면답변 바라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하신 세출예산 319쪽,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 필요경비 지원인데요. 아까 첫째, 둘째는 나왔고요, 출산장려금이. 셋째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됐는지 지원예정내역, 법정저소득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또 셋째아이 가정은 만안구․동안구 실제 수요자가 파악이 됐는지, 또 지원금액이 있다면 2016, 2017년 2년 동안의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30쪽,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2개소가 있습니다. 18억인데 그 2개소는 어느 학교에 지원이 되는지 위치도, 현주소, 토지지번,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내역을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별로.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4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9억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추진예정현황, 또 전에도 지원이 됐다면 2016, ’17년 추진현황을 주시고요. 동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05쪽,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편성돼 있고요. 8억 9천 국비․도비․시비 증감사유와 배경, 추진현황 2년 치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향후 운영계획 또 치매상담 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안구․동안구 건수, 상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83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국․도비가 있습니다. 7억 8천 527만 4천원인데 노후경유차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지 또 배기량과 관계가 있는지 그 추진현황, 2017년도 추진현황을 좀 주시고요. 운행제한 행정절차는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병목안담배촌에 9천 2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고가 및 화장실 설치. 병목안에는 아마 화장실 1개소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 같아요. 그다음에 고가 및 화장실은 우리가 이동식으로 갖다 놓은 건데 거기도 많이 상태가 안 좋아요. 바닥타일도 움직이니까 바닥타일이 많이 균열이 갔고 거품식 대변기가 좀 안 되는 게 있고 모기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파손이 돼서 제가 여러 번 한동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예산을 잡았던 것 같으네요. 경인교대화장실도 4천 500 돼 있고요. 그것을 장소별로 추진현황, 위치도, 토지지번을 포함해 주시고요. 같은 것 세출예산 495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파쇄기 제작․교체가 있습니다. 그 교체사유와 배경, 대형폐기물 파쇄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을 교체하시는 건지 그 추진현황, 추진계획, 예정내역, 또 견적서 받으신 게 있으면 견적서도 하나 주시고요. 대형폐기물에 대한 파쇄사진을 주시든가 없으면 카탈로그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두 분 공무원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채철식 만안보건소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아주 열심을 다해 주시고 이번 12월 말에 공무연수 대상자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역시도 위원님들께서 좀 격려를 해주실 시간이 되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서 작성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입니다. 우리 박상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개소 9천 8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추진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43쪽을 보면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서면 제출과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51쪽입니다. 소외계층아동을 위한 축제한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축제, 그동안 최근 3개연도 축제 진행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내년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안양문화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2천 890여만원입니다. 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안양역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 관련 4억 9천 500여만원입니다. 지금 자전거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센터 조성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이 있습니다. 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 함께 주시고 서면 제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경로당에 지원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원이 두 가지가 크게 있네요. 여가활동 지원―음향기기가 있습니다. 또 건강운동 활성화로 안마의자 보급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 2억 1천, 6억 8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게 된 배경과 함께 향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건강보듬터 운영입니다. 6천 4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천 700여만원인데요. 사업추진현황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입니다. 우리 최동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6쪽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운영과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사업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데요. 안양시가 여성친화인증기관으로 2012년도에 또 선정됐었고 또 최근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가족친화기업으로 2회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여성친화기업 또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친화기업이 계속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으로는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제가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친화기업 현황, 뭐 여성친화기업으로도 불릴 수 있는데 그 현황을 연도별로 체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노력을 우리 국장님께서 기울이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개교 현황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외국어교육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입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과 복지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최근 제가 개인적인 일로 또 주변의 지인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쪽으로 연계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청소년들의 그런 상담의 이해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이 복지상담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서 보면 시설비 쪽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기능보강이나 시설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나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요구된 게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 좀 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355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서 녹색커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좀 생소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3개소에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녹색커튼 조성사업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3천만원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최근 언론에 보면 한 두 번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고양이 사체가 잔인하게 죽어 있는 그런 기사를 제가 많이, 두 번 제 기억에는 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시 이미지 추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요. 앞서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예특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견병 백신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의혹투성이’라는 그 기사제목이 정말 맞다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난번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또 한번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개요와 함께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입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이 있는데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개년 정도 이 구조․치료사업의 현황 진행된 게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양천에 운동을 자주 하는데 안양천에서 제가 보기엔 너구리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담비 같기도 해요.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공격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들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는 말씀드렸지만 안양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이런 생태지도나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아니면 현황파악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6대 4년을 있었는데도 자료를 보면 지금 봐도 낯설기도 하고 너무나 엄청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해 지난해보다 1천 18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5천 90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제가 1천만원 이상 시비사업을 제출받아 보니까 한 335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체 시비사업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국․도비 사업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법정경비 이렇게 나가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해야 될 것은 한 이 정도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더 자체사업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된다. 얼마 안 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최동순 국장님, 오늘 가족여성과 것까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봐요. 그렇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미 얘기가 돼서 모든 위원회, 국에 전달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위원회, 위원회 있죠, 각종 위원회. 그 현황하고 2017년 대비 위원회 참여수당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보고 나서 답변을 요구할, 아니면 왜 이번에 전부 10만원으로 인상을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관련해서요. 2017년 성별영향분석사업평가 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뒤에 팀장님 안 계시나? 여성정책팀장님? 또 수행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고서 못 보셨어요, 혹시? 아, 못 보셨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다고 홍성화 과장님을 오라고 그럴 수도 없고. 가족여성과가 지금 이게 문제인데요.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얘기를 하고 또 대상까지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하여튼 분석평가 사업이 다시 속개가 됐어요. 그동안에 예산지원 안 하다가, 2년 정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하는 건데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이 사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그날 그 자리에 갔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세 번째 제출되나요, 이게? 성인지예산안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보시겠지만 공무원들도 어렵고 매일 공부하는 공무원들도 어려운데 의원들은 안 어렵겠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면 안 되니까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환류하고 내실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평가하든 안 하든. 환류와 내실화가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날 팀장님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환류와 내실화를 위해서 2018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우리 박상백 과장님, 오래 계시네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복지정책과에 오래 계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작년도, 1년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1년이에요? 그래도 오래 계신 것 같아. 하도 바뀌어서.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이제 올라왔어요. 제가 세심히 살펴봤는데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게 제가 2013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 거의 사장화되다시피 한 사업이었는데 그 이후로 4년 만에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현실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조례 이름도 차상위? 차상위란 이름을 썼었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 잘하신 것 같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수급자의 범위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확대를 하시고. 왜냐면 차상위에 계신 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 묶여서 이 사업을, 시비 사업인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셔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의 저소득층들을 위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화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 시비 사업이니까요. 우리 자치분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안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양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서는 특히 자체사업의 경우는 지역의 현안을 상황을 꼭 반영하셔야 된다. 그래야 자치분권이 되는 거죠. 예산만 가져다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없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

예, 없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우리 김남수 과장님께. 문화예술재단에 파견 나갔던 것은 다시 돌아오셨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직 겸직 중입니다.

송현주위원

아직도 겸직 중이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파견 나가서 지금 잘 정리하고 계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요구하셨는데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지금 거의 한 20억 가까이 증액이 됐죠? 28억. 뭐 하여튼 반올림해서. 그래서 그냥 이 세부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전 내용을 잘 모르니까 2017년과 비교하셔 가지고 항목별로, 과장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송현주위원

비교하셔서 세부내역에 예산편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자료들을 좀 봤는데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문화예술재단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안양박물관 국제자매도시교류전 9천 800만원, 안양작가초대전 4천 300만원, 안양예술TV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5천 550만원 이 세 가지만, 뭐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위원님이 관광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이 관광협의회 관련해서 예산이 뭘 고치고 자료 만들고 하여튼 이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협의회 관련해서 있는 8천 700만원은 그냥 인건비 차원에서 이거고 관광과 관련된 예산, 전체 예산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책자 발간, 메타볼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안양시가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자원, 관광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평가 같은 자료가 있나, 혹시 그런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나 이런 의문인데요. 혹시 용역을 수행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뭘 근거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업 하나하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안양시가 과연 관광사업을 할 도시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교육청소년과 우리 이종운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알지도 못 한다.’ 심지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현장에서 왜 조율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1쪽에 고등학교 급식비 식자재비 지원이 92억이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이게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라 할지라도 의무교육기관 안에 있는 것만 제안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좀 시큰둥하셨었어요. 왜냐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1, 2, 3학년으로 아주 전폭적으로 예산을 92억이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1, 2, 3학년 전체 식자재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찬성인데요, 찬성인데 그래도 과정을 알고 싶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한 건데. 어저께 혹시 그런 기사 보셨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던, 노동자라고 얘기하죠. 그만두면서 최저임금도 안 주니까 최저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그 업주가 봉투 있죠, 봉투. 우리 거기서 봉투 쓰면 20원인가 받아요.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 갖고 이 아이가 집에 있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에 이렇게, 뭐 잡혀가는 거죠, 그게. 그런 상황이 지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청소년과 관련된 우리가 현장의 사업주들의 이해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렇죠? 막 부려도 되고 돈 안 줘도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청소년도 거기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자기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난 안양시가 청년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들의 노동현장에서의 그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7년 일단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추진현황, 예산하고요. 2018년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견병 백신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개인정보 유출. 그것은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거기가 컨트롤타워니까 그쪽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문제를 계속 정리 중에 있는데 이번에 광견병 백신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면서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에 이런 문제가 있나. 시비를 투여해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구입하고 내보내면서 장부가 없다. 이것은 개인사업장도 물품 사고 들고 나는 장부는 다 만듭니다, 개인사업장도. 개인사업은 뭐 의무적으로 배치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언론에 나온 보도니까요, 그 현황을 좀 알아야 돼서. 올해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351쪽에 보니까. 자료가 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회계과로 보낸 물품구입품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3년 동안입니다. 그다음에 회계과로부터 통보받은 게 있나요? 혹시 보내면? 과장님!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회계과로부터 통보받은 게 있어요? 공문서로? 품의서 보내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물품을 사서주죠.

송현주위원

물품을 사서 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러면 물품을 저희가 받아요.

송현주위원

그 물품구입품의서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업체에 보관 중인 백신과 관련해서입니다. 최근 3년간 그 업체가 가지고 있다가 안양시가 요구를 하면 가져다주는 상황이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3년간 출납관리대장. 그다음에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전화로 요청하지 않고 문서로 요청하죠? 과장님?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문서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문서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문서로 요청을 안 해요? 그럼 전화로 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 관계를 제가 알지를 못해서.

송현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식품안전과에서 업체로 보낸 요청서 있잖아요. ‘얼마얼마가 필요하니까 보내 달라’라고 한 요청서 공문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보면 시청사에도 보관 중인 백신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업체에다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시청사에 보관중인 백신의 최근 3년간 반․출입과 관련된 대장, 이것도 사본이겠죠? 원본은 제출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청사에 지금 백신이 보관중이라니까 우리가 정회, 오전에 질의가 끝나면 정회하고 나서 현장을 좀 방문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양 보건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중복이 돼서 그런데 어디서 답변하시겠어요? 치매 관련해서. 양쪽 보건소장님이 의논하셔서 하셔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치매, 지금 현재 동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동안에서.

송현주위원

동안에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송현주위원

치매 관련 센터, 안심센터, 상담센터 막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림대에 위탁한 센터만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2017년, ’18년도 치매 관련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현황 그다음에 기관별 사업예산,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석수도서관장님께 제가 항상 우리가 도서관은 많아지는데 책 구입비가 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2016, ’17, ’18년도 도서관별 도서구입액하고요 구입권수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늘지 않으면 구입권수가 좀 줄어들 텐데 권수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책 구입하고 계시죠, 전자책? 전자책 구입현황, 도서관별.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회에 갔는데 박달도서관이 최우수상 받은 것 아세요, 도서관장님? 아셔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아시는구나. 벌말도서관도 거의 최우수였어요. 제가 이것 읽어봤는데 정말 분석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 도서관도 여성친화도시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서관에 이 담당자가 이것 분석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분석한 대로 자기의 당초 목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과물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도서관 자체에서 뭐 포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포상 없으셨어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사업소 이엽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악수목원 무상양여 반대서명 및 현수막 게첩. 지금도 게첩돼 있고 지금도 서명 받으시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끝났어요?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되면서 이게 지금 더, 정보통신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양시의 개인정보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제 질의의 초점인데요. 일단은 사업추진현황,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업추진현황하고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면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상백 과장님한테 복지정책과, 페이지 239페이지네요. 푸드마켓 자립지원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보다도 오히려 예산은 2천만원 가까이 줄였어요. 줄인 사유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48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1억 7천 800만원. 작년보다 약 한 2천만원 이상 늘렸네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노숙인쉼터 관련해서 2018년도에 1억 9천 685만 9천원 예산 세웠는데 노숙인 현황, 그리고 어떻게 케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 한정된 세목에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겹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세부내역을 저에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원 관련해서. 작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화원 관련해서 책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집단책임을 졌는지 원장 단독책임으로 처리했는지. 문제가 많았는데도 저 개인적으로는 자숙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데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관련해서 작년에 7천 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1억 3천 900만원 예산을 또 이렇게 늘려서 잡아줬어요. 여기의 세부내역을 주시고, 또 문화원 운영지원에서도 작년에 1억 6천 70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올해는 2억 1천 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늘려줬네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문화원 관련된 변화된 무슨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설명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이 공석이라니까 복지국장님, 최동순 국장님께서. 누리과정, 작년에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더니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했어요. 했는데 예산은 66억을 도하고 시에서 이렇게 세웠네요. 어떤 과정으로 지원된 예산을 해소하는지 또 올해 누리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 꿈의학교 운영. 2억원을 예산 세웠어요. 작년에도 2억원 세웠는데 교육청사업인데 안양시가 지원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3페이지 보면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3억 7천만원 예산이었던 것이 올해는 68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 1천 800퍼센트 이상 가까이 증액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안양에 정체되다 보니까 SOC사업이 아니니까 오히려 복지 쪽으로만 이렇게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세목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과 채철식 과장님.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 치매안심센터. 작년에 만안구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올해 7억 5천 600만원, 동안구는 오히려 10억 4천 500만원 세운 것 같아요. 치매 관련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과 과장님. 493페이지에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분담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1억 3천, 2018년도에 1억 5천 100만원, 또 내가 잠시 자료를 뒤져보니까 2016년도에는 5천 800만원 냈어요. 매립지 분담금 현재까지 납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또 있어요. 매립지 수수료가 2017년도에 2억 2천만원을 내던 게 2018년도에 8억 2천 500만원.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매립지라는 게, 분담금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몇 배씩 올려도, 3, 4배씩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운반대행 사업비 관련해서. 생활폐기물을 지금 한 2, 30년째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11개 업체에 210억원을 운반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018년도에 230억으로 이렇게 대행비를 올렸어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관련자료를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 이게 과연 2017년도에도 2천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도 2천만원을 똑같이 세웠어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일체의 잡기, 집기, 부속 모든 것을 시에서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산정용역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정용역비를 세운 이유, 세부내역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아까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양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각각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만안이 2천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동안은 1억 5천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와 2018년 예산편성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차 보급은 홍보 및 인프라 구축 등 미흡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수요파악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수요자들에게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예산이 상승이 돼서 8억 6천 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양시 전기자동차 보유현황 그다음에 추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 주택슬레이트 미교체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교체 가옥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포함한 내용을 홍보를 하여 사업추진에 노력을 해주시고,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 어린이집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현장서류를 전달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또 그것에 대한 안양시의 계획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진흡입차량 1천 500만원을 들여서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도의 지원계획과 향후 추가구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 기기구입에 지금 4억 5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편리성이 이제 입증이 돼서 예산이 더 확대편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의 호응도와 지금까지 설치현황과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중 청소년국제영화제에 4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상향되어 예산이 편성된 사유와 그동안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우리 보사환경 소관인데 제가 자료 요청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 만안각에 대해서 제가 무진장 많이 시정질문과 또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9월 29일 날 제2회 추경 때 매입예산을 세워줬죠. 107억이라는 돈을 세워줬는데 이전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안양시로 이전된 자료를, 등기권리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까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되었다고 하니까 진짜 안양시로 이전이 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 268페이지에 문화예술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69페이지에 문화예술재단 지원 12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원 지원 9천 920만원 그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 창극지원으로 5천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편성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사업 보조예산 2억 5천 300만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71페이지에 APAP 관광기념품 개발 관련해서 7천 400만원 편성됐어요. 편성내역을 자료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문화재 3천 800만원이 이제 편성되었는데 이것 2017년도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270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으로 6천만원에 대한 예산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리로 나온 예술 3천만원, 2017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세부내역이 나오면 보겠지만 2017년도 시민축제 정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예산서 281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 1억 3천만원 이 편성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280페이지에 경로당 여가활동 음향기 보급예산이 2억 1천 873만 6천원 편성됐어요. 이것 예산산출계획 내역하고 구입하고자 음향기 모델 및 제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께 예산서 350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관련돼서, 전년 대비 3천 900만원이 이제 증액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유기동물 포획처리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한 그 상황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심규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같은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작년 예결특위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민간기업과 연계하도록 하시라는 제언과 함께 노인일자리 실적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8년도 노인일자리 확대로 6억 3천 1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17년 노인일자리 현황과 2018년 노인일자리 계획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난해 예특에서 장묘사업 관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 공동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각 지자체의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추진내용과 관내 납골당 현황 그리고 청계공설묘지에 납골당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을 했습니다. 관내에 납골당은 보장사 영각당이 예술공원 내에 소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30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3천 300만원에 대한 사용예정내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바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27개 개별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상담, 자원봉사활동 등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2016년부터 한 사람당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280페이지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운영기기 보급과 경로당 건강운동 활성화, 안마의자에 대한 지원배경, 유지관리 및 음향기기 2억 1천만원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과 모델 및 제원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페이지 283, 건강보듬터 운영예산 6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서면답변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페이지 286페이지 폐지 줍는 노인사업 2천 706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추진현황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28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1억 3천 1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예결특위 때 말씀드렸던 내용에 준해서 6개 분야에 509명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안양시에 일자리 창출이 노인일자리 외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은데 이것을 취합통계를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나 경제정책과나 다 노인만 하고 있는 거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노인만,

재민

심재민위원

경제는 경제만 하고 기업은 기업을 해요. 그래서 전체 일자리 통계를 갖고 와 봐라. 누가 못내, 그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도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정책과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우선 그것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 또 그런 팀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통계팀에서 좀 취합을 해서 안양시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참고하셔서 같이 안양시 전체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장묘사업 관련해서 제가 예결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저도 군포, 의왕 이쪽에 계신 분들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 그렇게 탐탁지 않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하려면 청계공설묘지를 활용한 납골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침 또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이 좀 원활하게 돼서 납골당이 지금 현재 보장사 영각당 하나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하나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시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또 타 지역까지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화장장은 안 되더라도 납골당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하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광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건강보듬터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네요? 명칭만 변경됐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스마트힐링센터라고 종전에 했던 건데요. 보완하고 시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춘희위원

이게 도비 지원되는 사업 아니었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 국비로 한 사업인데요.

홍춘희위원

국비였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은 저희 시비를 100퍼센트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국비는 그때 일회성으로 내려오고 이제 끝난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꼭 도비, 국비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명칭도 변경하고 또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시고,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과 건강운동 관련해서 음향기기와 안마의자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이시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서부터 계속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강력하게 어르신들이 희망을 하셔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어르신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걱정이 유지관리인데 고장이 또 잦잖아요. 신형제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현재 안마의자는 AS기간 3년이 돼 가지고 3년 동안은 걱정을 안 하셔도 일단 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서 교체를, 그러니까 오래되고 그래서 또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홍춘희위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럼요.

홍춘희위원

물품구입은 지회에서 하게 하셨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기 되기 때문에요 지회에다가 예산을 전도해서 지회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입찰이 됐든 어떻게 됐든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 구입이 돼야 되잖아요. 적당한 가격에, 그것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저희도 뭐였죠, 택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니까 택시에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이나 여러 가지 민간이전해서 지원해 주는 물품이 어떤 선정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참 아쉬운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두 번째로 걱정이 됐고요. 유지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서 체계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공간이 좁아서 놓기 어려운 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어떻게 되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안마기는 전부 다 요구를 해서 사실 할머니들이 가장 좋아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공간이 아주 적거나 아직 그런 데는 없고요. 수요조사는 사실 지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다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 구매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래요? 우리 동네 되게 조그만 경로당 있는데 거기다 놓고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공간을 또 확보를 하시려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다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끝으로 폐지 줍는 노인사업. 이게 신규예요, 어떻게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홍춘희위원

몇 년차죠? 몇 년차?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최초로 한 것은 아마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홍춘희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했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홍춘희위원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조금 통계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에 동안, 만안에서 동안 80명, 만안 144명 돼 있는데요 이것을 남녀 구분해 주시고, 오늘 예특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이 중에 기초수급자가 54명, 차상위 49명, 차상위 초과되는 분들이 또 121명이에요. 이것도 남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이후에 주시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홍춘희위원

사실 이게 노인빈곤문제 중에 또 여성노인이 특히 더 빈곤에 취약하다는 것을 이 통계로 제가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차상위 초과도 거의 반 이상 되시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주로 할머니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소일이나 뭐,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일거리도, 생활이 어려워서 물론 하지만요 거의 할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그 성별 분리된 통계 좀 주시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하는 그 내역을 봤는데 어떤 분은 리어카로 하시고 또 유모차 개조해서 하시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안전장갑, 안전모, 황사마스크 이렇게 있는데, 뭐라 그러죠? 리어카라고 예를 들면 거울 그러니까 백미러 같은 거울 그것을 장착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로를 가게 되니까 뒤에서 오는 차량이든 오토바이든 미리 좀 인지할 수 있게 그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부착을 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게 좀 가능한지, 가능하면 우리가 또 이 비용 내에서, 아니면 좀 모자라면 또 세워서 그렇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설명, 서면답변서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도비 100퍼센트인데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전에도 했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2016년부터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2016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때도 실적이 이 정도였었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도, 그 당시에는 저기 복지관 위주로만요, 이게 사회복지로 일하시는 분들이 봉급이 어렵고 이러니까 처우개선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다가 경기도지사님한테 아마 건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5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이 시설이, 이 복지관 이런 위탁업체뿐만 아니라 전부 사회복지시설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요 5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 예산내역이 장애인복지시설이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장애인으로만 대상한 거예요? 이번에는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시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7개 시설이요.

원용의위원

그럼 17개소가 각각 틀리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5만원씩.

원용의위원

그 17개소에 223명을 100퍼센트 다 선발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 일주일에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상이거든요. 거기 있는 직원들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전체, 일부를?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체.

원용의위원

8시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8시간씩이요 그러니까 주 40시간이요.

원용의위원

주 40시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되죠. 8시간 기준하면요.

원용의위원

그럼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은 당연히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행정업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있죠, 장애인시설. 거기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그럼 특별히 그 산출근거나 선발기준이 특별한 것은 없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특별히 없고 거기 근무하는 주 40시간 있잖아요. 그 기준하는, 4대 보험에 들어간 종사자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17개소가 있어요.

원용의위원

그러면 17개소에 대한 복지시설하고 산출근거, 교육시간 이런 근거를 명단하고 나중에 좀 주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세부내역을 줘야 자세히 좀 알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이 긴급회의가 있다고 하니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다음 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못했는데요. 환경보전과, 제일산업개발, 과장님 어디 계시지?

제일산업개발 지난번에 아스콘 관련해서 행정명령 내리셨죠?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동방산업 지금 아마 3차 변론을 앞두고, 아, 여기는 환경보전과는 아니구나. 하여튼 그 제일산업개발 관련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청소과요.

송현주위원

예. 청소과, 청소행정과에다 할게요, 자료. 청소행정과는 동방산업 관련해서 지금 3차 변론 앞두고 그다음에 그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경옥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 보수공사비가 많은데 부지면적, 건축관리 현황과 교육운영프로그램, 강사료 지급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평생교육원이 이게 몇 년 됐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24년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4년이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앞으로 이제 노후가 돼서 계속, 제가 볼 때는 보수비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배관이라든가 그렇게 노후로 인해 가지고 시설이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평생교육원의 부지나 또 침구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옛날식이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원을 다시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24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97개나 되는데 이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수강료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없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수강료 부분은,

재민

심재민위원

아, 강사료, 강사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강사료는 지금 시간당 3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들은 강사료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인근 시군이나 학교 같은 데도, 대학교 같은 데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강사가 시간당 3만 5천원씩 나가서 저희는 그렇게 적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계속하신다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한번 보시고. 이게 평생교육센터라 성인들을 위주로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그게 맞나요? 아니면 아동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접목하기가 어려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동이나 그런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재민

심재민위원

수련관에서 하니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이죠?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계속 이어서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내역과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 200만원의 편성에 따른 지원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별 현재 우리 시의 작은 도서관은 총 68개소로 동주민센터 17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35개소,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을 보면 먼저 경기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C등급 이상 대상으로 도서 서가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징검다리어린이작은도서관 등 15개소에 7천 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평가 결과,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공모를 통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2개소에 2천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이 열악한 작은 도서관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15개소에 2천 3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의 각종 공모사업과 특히 사서파견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서 2018년도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건수, 도서관별 전자책 구입현황과 구입방식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우리 시 도서구입비는 총 18억으로 당시에 삼덕과 관양도서관에 9억원의 도서관 개관도서가 포함되어서 다소 많이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우리 ’17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시의 무슨 시상금이나 또 도비 도서구입지원사업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추경에 도서구입비 반영을 하여 최대한 확보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책 구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시 전자책 구입은 총 1억 1천원으로 3천 242종에 6천 485점의 전자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자책은 석수도서관과 어린이대상 전자책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일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의 자료구입은 관내업체 중에서 전자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에도 100퍼센트 관내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박달도서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분석평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담당자에 대한 포상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직자의 성인지 의식 및 정책의 양성평등 향상을 위해 가족여성과에서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10개 과제가 선정된 가운데 석수·평촌도서관의 도서구입 부분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포상계획으로는 담당부서인 가족여성과에서 우수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해외연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과 분석결과에 따라 2018년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추봉수, 다 끝나셨습니까, 도서관장님? 예,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도서구입 내용을 보니까 2016년에 18억?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12억이네요. ’17년에 도서관 새로 개관한 데가?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관양도서관에 개관도서로 5억과 삼덕도서관에 4억 해서 9억이 포함된,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줄었어요? 2016년보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17년도요?

송현주위원

예.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래서 이제 개관도서를 기본도서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개관도서가 포함돼서 많았고요. 이후에도 개관도서를 빼게 되면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송현주위원

아, 2016년도에,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9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관을 하고 나서 그러면 2017년도에 이 12억이 적정한 예산이다. 제가 사실은 2014년, ’15년도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할 때도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거다. 도서관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구입건수가 2018년도에도 이것 아니라 포상 받으면 또 예산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구입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책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만큼만이라도 예산이 증액이 돼야 그 전년도에 그것을 맞출 수가 있다. 그 이상 증액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8년도에도 한 12억 정도에 마치시겠네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12억 이상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안양시가 지금 인문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저께인가 언론에 보니까 인문교육특구? 전국 최초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도 지정을 받았더라고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책 읽는 도시로서의 그런 것을 갖추려면 다양한 무슨 사업이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따져볼 때 시립도서관이 어떠한 형태로 있는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아직도 고리타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요즘에 더 책을 읽는 쪽으로, 책을 너무 안 읽으니까. 요새 책을 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 기본적으로 구입비가 줄어드는 게 서점에서도 얘기가 책을 안 사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양시가 인문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기본인프라는 갖추고 적극적으로 책을 읽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지금 인문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은 막 늘어나는데 도서관에 이런 도서구입이 거의 무슨, 후순위로 밀려서 나중에 포상이나 나와야 계속 증액을 하는 이런 상황은 제가 지금 7년째 봐오지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힘 좀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인문도시 하는데 복지문화국도 선도적으로 나가야죠. 무슨 어디서 페스티벌 하나 하고 누가 하는 무슨 프로그램 하나 한다고 해서 인문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책 읽는 도시로서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죠, 행사성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해 주고 나중에 포상금이나 나와야 이렇게 책 구입비를 무슨 인심 쓰듯이 이렇게 가는 이 시스템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바뀌었네요, 아직도.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년도에 대비해서는 1억 500이 증가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 역시도 도서관에는 책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전년 대비로 책값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석수도서관장님 도와서 예산을 최소한 전년 대비만큼은 책을 살 수 있도록 확보하셔야, 아,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명복

최명복평생교육원장

네.

송현주위원

이제 오셨는데 안양시에 하여튼 기여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도서관이 이게 무슨 애들 여기서 공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독서실 만들면 되는 건데 그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된다라는 건데, 맨날 원장님들 다 알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또 와보면 또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더라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 저는 그냥 프로그램 예산 다 삭감하고 이것 더 증액시키고 싶은데 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원장님 이것 책임지실 거죠?

명복

최명복평생교육원장

네. 이것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여태까지 고민도 해 왔지만 계속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고 또 위원님 이런 의견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다른 예산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다음에 또 보사환경위원들이 알아서 챙겨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에 전자책 관련해서 1억 1천만원을 2017년에 구입을 하셨으니까 2018년에도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전자책을 구입하시겠네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MLS, 보인테크 이런 데가 뭐하는 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 부분은 전자책 납품하는 전문업체입니다.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종이로 된 책보다 아마 전자책 쪽으로 많이 갈 거다. 그런데 전자책도 도서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도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도서정가제에 포함되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도서정가제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송현주위원

안 돼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에서 구입하는 게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싸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역서점에서는 전자책 납품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자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납품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서비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전문업체에서, 전자책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의 서점연합회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네들도 충분히, 이 사람들도 거의 대행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에 전자책도 도서의 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 지역의 서점연합회랑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이 부분이 납품이 가능하다면 지역서점 살리는 방향이 좋지, 이분들이 사실 서점을, 지역에서 오프라인에 책을,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우리 원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한번 같이 의논해서 강구해 보시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때, 제가 보고회 때 갔는데 최우수상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감명을 받았거든요. 사서분이신거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사서.

송현주위원

일어나서 얘기가 자기의 성인지 의식이 굉장히 확대됐다. 이런 것 있는 것을 몰랐다. 옆에다도 얘기해 주고 싶다. 지금도 제가 귀에 쟁쟁, 우리 팀장님 여기 계신데,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나는 그 담당자들이 그런 변화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의원이 지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을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성인지 의식으로, 그래서 남녀 모두 다 만족하게 하고 뒤떨어져 있는 부분 올리고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분석한 것 보니까 굉장히 많은 통계자료를 갖다 놓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안양시도 거의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해서 수상을 한 그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평가를 했고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많이 공유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기 월례조회 때, 우리 공무원들 조회 있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그때 나가서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했더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 공무원이 자기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옆 공무원한테까지도 얘기해 주고 싶다라는 이런 정도의 발언을 제가 들었을 때 석수도서관이나, 이게 지금 벌말하고 박달이었는데 보물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것 누구나 다 싫어하거든요. 이것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최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좀 격려해 주시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꽤 많은 편이에요, 안양시가.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현재 68개소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더 많아질 것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사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져죠. 그 이유는 우리가 큰 주민센터나 큰 석수, 평촌 등등이 있지만 진짜 어린아이들을 위한 도서관들은 지금 별도로 우리가 시립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되는 게 없잖아요. 있나요, 지금? 별도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

재민

심재민위원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거리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근에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가게끔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립어린이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생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도비를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요, 거의. 시비로는. 지금 시비만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만 그렇죠. 운영비만 그런 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현재 전액 시비는 도서구입비 1천 200만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만 우리가 실제로 시에서 지원이 되고 운영지원비나 냉난방비는 올해부터 지원되는 건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현장에서 가셨겠지만 사서문제 등이 거론이 되고, 왜냐하면 사립일 경우에 지역에 계신 어머니들, 학부형들이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어떤 도서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사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는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저희도 도에서도 지원사업이 있고 문화관광부에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파견을 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도비보조사업의 개념이 아닌 시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이게 꽤 오래됐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오래됐죠.

재민

심재민위원

시설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 설치돼 있던 책걸상 이런 뭐죠, PT 하려면 하는 그런 시설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칙칙하고 환경개선도 또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시비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도서관별로 사실은 작은도서관이 열악하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작은도서관에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로 한지, 시급한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사립작은도서관이 벌써 시행된 지도 꽤 됐고 뭔가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략적인 그런 정책이 나는 필요할 때가 왔다라고 보여지니까 거기에 좀 맞게끔 과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관악산수목원에 대해서 서명운동하고 플래카드 게첩, 추진현황, 개인정보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소관은 내일 말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좀 미리 말씀하셔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드렸고요. 수목원에 관한 입법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한, 시민운동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수목원이 저희가 안양시만 있는 게 아니고 관악구하고 과천하고 해서 한 3, 40퍼센트씩, 저희 안양시는 한 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대에서 관리해 왔던 교육부 땅을 서울대가 법인화 되면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률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통과되기 전에 수목원을 또 소유를 하고 있는 시 지자체에서 반대운동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되기 전에 서명운동 등 또는 반대운동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현재의 그 수목원을 일부 개방하고 있지만 이전이 됐을 때 지금보다 더 개방이 묶여지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저희 시 주관보다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 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시민운동을 확산을 시켜주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고요. 거기서 또 의견이 된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할 방법이 뭐냐 그런 의견을 주고받을 때 우선 분위기 확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먼저 걸어서 분위기를 좀, 시민들이 서울수목원에 대한 연구도 하고 관심도 갖게끔 산발적인 플래카드 게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해서 플래카드 거는 것을 방침을 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명운동인데 서명운동도 역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동의 사회단체장 또는 그 사회단체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작으로 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서식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가지고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현재는 12월 거의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서명운동을 했는데 서명운동 한 그 결과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방법과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 서명운동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시에서는 어떤 또 입장을 가지고 추진했냐면 이 서명운동으로 해 가지고 목표가 달성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서명운동을 수십 번 했지만 그것 가지고 결과가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 5년 전에 통합이라든지 교도소 이전문제에 상당한 서명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서명운동보다는 이 시기에 맞춰서 수목원하고 어떤 일을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원장을 저희가 두 번을 접근을 해서, 지금 자료 드린 바와 같이 맨 뒤에 자료 보시면 현재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개방하는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등산객 하산 시 인솔하는 문제와 산림치유프로그램 일일 10명 정도 참여하는 시민들을 개방하는 문제는 이 문제밖에 못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전이 되더라도 우리는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요구를 관통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향후개선안에 대해서 구두로 수목소장하고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합의만 된다면, 또 수목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한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십 연간 수목원을 관리해온 서울대에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후손들한테 좋은 산림을,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정도만큼이라도 좀 학습적인 프로그램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안을 우리 과하고 제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명운동에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유출 관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각 동에서 된 곳을 밀봉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이달 25일 안으로 건의문을 3개를 만들어서 제출할 계획인데 이것도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하는 문제도 3개 당 간사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참여하에 개봉을 해서 복사를 하고 또 건의문을 직접 제출하는 쪽으로 해서 정보유출이라는, 어떤 의심이 가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다 끝났어요? 다 끝나셨냐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끝났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중간에 한번 자료를 요청했었죠?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가 시민대표예요? 시민대표단체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동의 주민대표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대표단체냐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주민자치협의회는 공적인 단체예요.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은 정당활동도 할 수 없고요. 여기 표현을, 이게 문서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정당하고는 관계가 없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의회는 법에 의해서 있는 조직이라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주민대표라는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대표단체 이렇게 문서를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단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아니, 서명운동을, 어떤 특별한 법 위반된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은 없죠.

송현주위원

아니.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왜 안 되죠?

송현주위원

현재 아니, 예를 들면 주민자치협의회가 시작한 것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동마다 현수막도 3개씩 해서 안양에 한 120개가, 나는 한 100개 정도 걸렸는 줄 알았는데 한 120개가 걸렸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동마다 3개 정도 건 것 같은데요.

송현주위원

3개씩이면 31개 동이니까 원래 93개인데 120개 정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걸려 있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서명작업에 참여한 분들이 동에 있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통장님들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이 서명지를 갖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았어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봤으니까. 주민자치협의회가 처음에 했다고 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가 이 서명작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또 다른 단체가 이것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의 답변은 주민자치협의회가 왜 못하냐라고 말씀하셨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주민자치협의회가 서명작업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냥,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할 수도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단체, 이름이 뭐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안양시 무슨 발전협의포럼이라는 단체가,

송현주위원

안양 뭐라고요? 발전포럼.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송현주위원

몰라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무슨 포럼으로 돼 있더라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모르는 단체에서 뭘 알고 뭘 위임받아서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거기다가 개인정보 다 기록하고 그것을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관악수목원을 무상양여 반대하는 것은 지금 안양시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 단체하고 이루어진 것은 주민자치협의회 이분들하고 그 미팅을 해서 통해서 협의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켰던 것도 아니고 그 단체가 저 있는 것도 몰랐고요.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소장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저는 제가 그 단체 회원도 아니고, 제가 동네를 갔는데 그쪽 소속된 분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서명을 요구하셨어요. 제가 의원인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로 오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발전포럼인가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민자치협의회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 우리가 한다.’ 그런데 그 포럼이라는 게 안양시에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통장님들이 다닐 때는 전혀 앞에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받는지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로 용지만 갖고 다니셨거든요, 서명 받을 때. 제가 개인정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다녔는데 이분들은 앞에다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한쪽에 달고 옆에다가 해서 서명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어떤 자격으로 이것을 서명 받으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이 개인정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명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인 환경사업소에서는 아직도 주민자치협의회가 하고 있다, 왜 못하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는 거기서 하는 거면 잘 모른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안양시가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지금 누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이런 서명작업을 해요? 그리고 안양시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다들. 지금 현수막이 저렇게 오래 걸려 있어도 저것을 떼지 않는 이유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인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거기다가 서명한 사람들 다 어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그 발전포럼이란 데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서명작업을.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받았어요. 일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동네에서 우리 안양시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동네 어르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교도소 이전 서명 시 정책하고 이런 것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관악산수목원을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뜻이 같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그것을 자율적으로,

송현주위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참여를 시작한 것은 31개 동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들 회의에 가셔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이것을, 이것은 이슈화가 돼서 우리끼리 하기에는 힘이 안 되니까, 시민들의 힘을 좀 모아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아니, 우리끼리, 안양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돼서 그게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그럼 왜 서명작업을 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시민운동, 시민운동,

송현주위원

아니, 시민운동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안양시가 내용을 가르쳐주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시민들이 모르니까 내용을 전달해야 알죠, 시민들이.

송현주위원

서명지, 서명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주셨잖아요. 각 동에다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협의하고 이런 서식으로 갑니다’라고 해서 거기는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좀 전달이 되고, 시작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각 동에.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심규순위원장대리

소장님, 소장님!

송현주위원

저는 아니, 이상하시네. 그 개인정보 지금,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이게 어떤 국가정책이나 어떤 것은 강력히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이 수목원을 시민들이 이용해 왔는데 너무 테두리에 막아놓으면 더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법적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건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른 것하고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소장님 잠깐만요. 송현주 위원님이 서명운동한 자체를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가 지금 발전포럼으로 넘어갔는데 안양시에서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아니, 발전포럼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그 어느 발전포럼에서 지금 받고 다니는데 지금 그 주민이 서명이 자기 전부 다 신상이 있는 그 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주관부서에서는 어느 단체에서 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그 관리감독을 하죠. 지금 이런 얘기예요.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바로 발전협의회에서, 어느 발전협의회인가, 단체인가, 어디 우리 안양시의 시민단체에 등록된 데인가 그것 파악을 하셔서 지금 취합된 게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이번에 지금 식품안전과에서도 개인정보 문제 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 문제 삼기 시작했냐면 동네에서 그것 서명을 받는데 저도 봤어요, 용지를. 그런데 요즘에 누가 이렇게 길에서 받느냐, 다 사이트로 들어가서, 저도 들어가서 보면 동도 동까지만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풀(full)로 다 쓰고 핸드폰번호까지 쫙 써서 통장님들이 그렇게 받고 다니시고, 안 되니까 그냥 관리사무소에다도 이렇게 넣고, 이것 뭐 3장씩 받아오라는데 그래서 받아서 지금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개인정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그래서 처음에 자치행정과인지 알았더니 지금 환경사업소가 부서인데 지금 그곳에서 일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받으신 발전포럼이든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통해서 받으신 서명지 있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지금 밀봉해서 갖고 계시다며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밀봉해서 지금 취합한 것을,

송현주위원

그럼 언제 마무리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저렇게 받으실 거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번 주에 다 취합을 하고요 다음 주,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시기로 원래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10월 초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한 12월 10일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 내에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20일 안에 다 마감을 하고 그러면 취합하고 다음 주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취합한 것, 발전포럼에서 취합한 게 매일매일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현재는 동에 있다가 이번 주에 포럼에서 밀봉해서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발전포럼에서 하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뭐 아니라고 그러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아니, 취합은 거기서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심규순위원장대리

소장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1천 200,

송현주위원

됐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1천 명 정도는 포럼에서 하고 나머지는 한 1만 2천 명 정도는 도에서 했어요. 대충 총괄 정도는 파악을 했는데,

송현주위원

저기요, 소장님. 소장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관악수목원 무상양여반대 저도 서명하고 싶고요. 단,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곳저곳에서 도대체 어디가 주체인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는 거냐, 그 시민단체, 아까도 시민대표단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렇게 해서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좋은 뜻에서 서명을 했는데 관리가 잘 되겠느냐고.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정보통신과로부터 교육은 다 받으셨죠? 개인정보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보통신과가 컨트롤타워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담당자들 다 교육시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얘기는 들으셨죠? 다 통보로 받으셨죠? 어떻게 개인정보 관리해라.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예.

송현주위원

그럼 그 방식대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주관해서 취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규순위원장대리

소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발전포럼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죠.

심규순위원장대리

예, 그것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전달하죠.

심규순위원장대리

길게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개인정보, 개인정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이미 전달을 다 했고요.

송현주위원

제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 제가 얘기하는 핵심을 지금도 모르셔요? 좋은 일로 서명작업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주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포럼이라는 데까지도 가고 그 발전포럼도 그것을 다 받은 거잖아요, 위임을.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안양시가 무상양여를 반대하기 위한 것에 지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명에 대한 것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는 안양시가 잘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아니, 의원으로서 그럼 개인정보 관리하는 것에 거기에 보니까 제가, 서명지 한번 보셨어요? 여기 혹시 위원님들 보셨어요, 서명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서명지는 바르게 정정이 돼서 나갔어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라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관리의 문제는, 지금 관리를 저한테 지금,

송현주위원

안양시 개인정보 관리에 따라서 잘 관리하시라고요. 그것 취합해서 제출하실 분이 지금 환경사업소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누가 제출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그분들이 갑니다. 민간이 갑니다. 관에서 일절 이것은 취합하고 우리가 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와 포럼이 협의회가 되었든 그 단체가 직접 가서 제출하는 겁니다. 민간이. 시민 일동으로 가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은 환경사업소에서는 없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심각한 관리정보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당사자를 책임을 지겠지만 저희가 충분한 교육도 시켰고 그분들도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 기본에 관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할 거고, 지금 염려하시는 문제는 그런 것들이 다른 데 유출될까 봐 말씀하시는데 특별하게 주의를 주었고 또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송현주위원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서명작업과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이것 이외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 환경사업소는 책임이 없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책임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장대리

그것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에도 또 누군가가 같이 따라가서 서명지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되고요. 지금 다 서명지까지 해주었잖아요. 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양성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안양시 환경보전계획 법적 근거와 과업지시서, 동방산업 관련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건의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안양시 전기자동차 보유현황과 출연계획을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청하신 건축현장 폐석면 날림 의혹 관련 언론보도 사항, 관내 주택슬레이트 교체사업 관련 경로당과 어린이집도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 달라는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관련사항은 지난 11월 22일에 보도된 사항인데요, 폐석면날림 의혹이라는 주제로 해서 임곡3지구 재개발지구 건축물처리 관련사항인데. 일단은 재개발지구에서 저희한테 석면철거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호우로 인해서 한 개 동이 석축이 유실되면서 약간 붕괴위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 슬레이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확인을 해서 그 해당 동만 우선 철거하였습니다. 철거과정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조사업체 전문업체가 철거했고요, 적법하게 해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만약에 향후 석면신고가 들어와서 석면감리인이 지정되고 하면 저희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관련해서 500제곱미터 이하 경로당과 어린이집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석면은 크게 슬레이트하고 건물 천정에 있는 텍스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슬레이트 경우에는 대부분 60년대, 70년대가 설립되었고 그 외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약간 더 위험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슬레이트를 먼저 철거하고 철거 이후에 텍스라든가 이런 건물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또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슬레이트와 텍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더 위험성이 노출된 슬레이트를 먼저 철거하고 2단계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포함될 여력은 없고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경유차에 대한 정의와 배기량 관계, 2017년 추진현황 제출, 운행제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관련해서 3년 구조․치료사업 현황 제출 그리고 야생생태지도 등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생태지도 연구와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저희가 생태지도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때맞춰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까지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생태지도를 만들게 이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후년에 ’19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포함되면 야생동물현황 파악과 관련해서 생태지도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일산업개발 행정처분 관련해서 지금 제1, 2호기가 봉인조치된 상태네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제일산업개발이 그러면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무슨 방지시설을 지금 설치, 허가서류가 지금 제출되었다는 거예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허가서류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송현주위원

도에서 검토하나 보죠, 이것을?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행정처분기관이 경기도이기 때문에요 경기도에 지금 허가서류를 제출했고요,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동안에 제가 6대 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아스콘 때문에 그 악취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도 한 번도 문제없다고. 안양시에서 이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온 지가 한 1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송현주위원

옆에 계신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항상 그 앞에 시정질문도 하고 하면서 좀 조사해 달라 했는데 이번에, 이번에 갑자기 아스콘이 여기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이게 발암물질이더라고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일정 농도 이상으로 지금 나와서 행정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죽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추측건대,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했을 때 안양시가, 안양시의 태도가, 뭐 가서 보면 별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화학물질 관련해서 토론회 때 전문가들이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때 이쪽 지역구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학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 냄새나 이런, 아스콘공장을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권은 안양시에 있는 건가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것 경기도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도에서?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을 내준 이후부터 계속 이 물질이 발생했겠죠. 그렇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예단할 수 없지만,

송현주위원

아니 당연히 아스콘 만들 때 나오는 거니까, 이 물질이.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전문적 기술은 없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처음부터 나온다는 확신은 사실은 역학조사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위험한 말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곳에서 아스콘 생산을 한 이후로 악취가 더 심해졌고 그쪽에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의왕에서 그게 터지면서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안양시도 이런 경기도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져서 봉인조치가 된 것을 보면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때 오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제일산업개발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그때 토론회에 나오신, 우리 환경보전과 쪽에서 누가 나오, 아니 환경이 아니라 어디죠? 그쪽에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쪽의 지역구의원, 저희 쪽에도 지금 동방산업 문제도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양시가 적극 저는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지껏 안 나오다가 그날만 딱 검출이 되어서 행정명령을 받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고통 받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역학조사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들었었는데요 역학조사는,

송현주위원

네,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죠. 그렇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역학조사는 사실은 다른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오염물질을 통해서 어떤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문제하고 또 그다음에 오염물질로 인해서 기인이 되는가라는 문제는 다른 시군의 역학조사를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역학조사라는 게 1, 2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억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책임을 저희 시도 있지만 본질적인 관리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 그다음에 그런 결과물에 대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역학조사 한다고 해서 결과가, 이게 역학조사 해봤더니 오염물질이 피해가 갔더라, 이런 결과는 저희가 타 지자체를 검토해 보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책임이 예를 들면 뭐가 경기도에 있다라고 했는데 피해는 안양시민이거든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다가 더 촉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화학물질토론회에서 한 게 안양시가 화학물질로부터 1킬로미터 반경 안에 그 사람 수가 경기도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 굉장히 상위에 올라가요. 지금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온 게 뭐냐 하면 화학물질과 관련된 지도를 제작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것 없앨 수 없잖아요, 지금 공장들을.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

없앨 수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초지자체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지만 피해는 안양시민들한테 오니까 그 업체하고 끊임없이 저감, 지금도 이런 시설 하는 것처럼 그 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키려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날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옆에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안양시가 ‘안전, 안전’ 하지만 이 화학물질로부터의, 자연재해보다도 아마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화학물질이. 그리고 치명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지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화학물질 관련된 용역을 수행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제가 오셨던 분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없는 게 안타깝고요. 1차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하셔서 안양시 화학물질 현황에 대한 용역을 좀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증액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1차 추경에 하실 건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회기가 끝나면 검토해서 추경에 저희가 판단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산업에 대한 제일탄소 문제는 이제 일단락, 지금까지 우려해 왔던 시민들이 피해 봤던 그 냄새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제1직접생산지역에서, 생산한 곳에서 그 냄새를 포집을 해서 소각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또 경기도 관할이 또 거기까지입니다. 생산하는 라인에서 라인과정은 경기도 소관이고 또 배출해서 나가는 매연문제는 저희 또 안양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는 경기도에서 소각처리가 되면 또 이게 흘러서 나와서 하차하기 위해서 떨어질 때 나는 냄새가 또 나거든요. 이것까지도 포집을 해서 태워서 소각처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완전히 되면 지금 폐아스콘 재생이 지금 생산만큼 냄새가 아직은 나쁩니다. 그것도 아주 폐쇄하는 쪽으로 해서 생산만 하는 쪽으로 해서 완벽한 냄새차단장치를, 이번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안양에 전체적으로 냄새라든지 이런 나는 기업체 등 현황을 파악해서 지도도 만들어보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저희 또 우리 향후 임무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맞는 말씀이고, 제가 석수동 주민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원통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얘기할 때는 하다가 이제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이러는 게 하여튼 늦었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받은 고통에 대한 것은 안양시가 충분히 위로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가서 보면’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그날 자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날 담당부서 누가 나오셨었는데 그분한테 자료 받으셔서 그 용역 진행하는데 중앙에서 한 자료가 안양에 화학물질취급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반드시 용역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검토를 경기도에서 하는데 양성호 과장님, 경기도 있다 오셨잖아요? 그쪽에 많은 인프라가 또 있을 거니까 안양시민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힘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하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언제 오셨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7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올 7월 24일자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시구나.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10년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 환경보전계획수립 책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보통?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보통 유관기관이나 돌리고요, 해당부서와 그다음에 일부 기관에 배부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제가 사실은 이 책자를 보지를 못했지만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여기 수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 수록된 내용들이 지금 하천관리과 등등 여러 부서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럼 이 부서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하면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지나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당연히 용역을 할 때 도시계획과라든가 하천, 수질관련 다 협의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일 중요한 게 기본원칙이 사후 실행가능한 분야별 중장기 환경목표 설정 및 달성대책 수립이라는 게, 보통 기본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어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혹시 오셔서, 10월 달에 오셨으니까 이 책을 다 스크린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기본원칙에 맞게끔 시행이 됐다고 보여지십니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용역을 많이 해봐서 했는데 사실은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수정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은 그때그때 예산에 편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대로 하고 있냐라고 하면 한 60퍼센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일 우려가 그거예요. 실제로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보전계획 수립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기본원칙에 있는 것 같이 실행 가능한 목표를 안 세우고 추상적인 표현을 쓰거나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부서와 이것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서 이 보고서에 들어가야지, 환경보전과의 나름대로의 생각 또 실무부서의 생각이 따로.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서 이 계획서가 잘 만들어져서 안양시 환경이, 환경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 계획서 하나 좀 책자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양명고등학교 옆에 동방콘크리트업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가니까 어땠나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직접 과장님 못 가셨을 것 같고, 팀장님이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안 해 주셨나요, 과장님한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현장은 위원장님이나 저도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일단 양명고등학교 옆에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을,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권고를 해야 된다. 이제 도심지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업체 이전을 자연스럽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지금 단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이쪽 업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한번 해서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전기자동차가 지금 작년 대비 많이 예산 확보가 돼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민간들이 사실은 이 지원에 대한 홍보를 잘 몰라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는 민간이 38대인데 이게 뭐죠, 시 지원차량 18대는 뭐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전체 개수가 51대고요, 시민이 구입해서 안양시로 전입 오게 되면, 차를 갖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18대, 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해 준 것은 18대고요, 그 이상은 사서 안양시로 전입을 오게 되면 우리 소유로 잡히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아!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숫자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시 지원차량이 18대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사가지고 들어온 거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온 거고 나머지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한 것은 18대.

재민

심재민위원

18대만 지원이 되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언론보도 나온 것은 보셨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저도 사실은 간과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뒤늦게 우리 아파트주민들이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철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분명히 이것보다 더 큰 발생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 이런 것 없이 자기들은 기다리기가 너무 막막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환경보전과의 입장에서 그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안양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한 130여 개 개발지역이 있어요, 슬레이트라든가 석면 관련해서. 있는데 일정 규모 800제곱미터 이상은 감리인을 신고하게 돼 있고, 저희한테. 저희가 감리인이 청구할 때만 저희가 신고하고 저희가 환경부 석면관리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어요, 현황을요. 다 공개가 되고 그렇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석면이 하도 이슈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개발현장에 나가서 감리인을 직접 만나보고 직접,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석면은 철거를 다 했는데 일부 석면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주위의 시민들이 보시고 철거 제대로 안 되었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날까지로 철거하기로 한 건데 그날 마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철거시기하고 장소와 시간을 명확하게 소통을 해라, 시민들하고. 그래서 시민들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해야지, 계속 열심히 한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절차는 완비돼 있지만 지도감독은 저희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지구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가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저는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석면이 발생이 될 곳들이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보면. 거기에 무슨 표시를 하든지 포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철거할 때 환경보전과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다 볼 수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밤에 그냥 날려버리면 그것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면 석면이 있는 곳 비닐봉투에 씌우든 시각적으로 ‘여기는 석면이 있다. 깨끗이 철거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시민들한테 보여져야지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철거업체도 마음대로 어떤 미연의 방지책을 수립하지 않고 철거를 못 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포함해서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무조건 그것은 표시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철거할 때도 철거하는 분들이 조심스럽고 또 거기에 대비책을 마련해서 철거를 할 수 있지, 놔둬 버리면 석면인지 뭔지 그 사람들은 중요치 않게 생각해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500제곱미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지원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줄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시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석면이 있는 곳을 우리가 발견할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다린다기보다는요 예산이 적게 드냐, 또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어린이집 텍스 철거하는 것은 슬레이트 철거작업의 두세 배가 더 들어가고요, 비용이요. 그래서 시 예산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석면하고 슬레이트는 원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소유주가 철거를 하고 관리하게 돼 있어요. 다만 슬레이트는 60년대, 70년대 약간 낙후된 지역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거할 비용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또 본인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 소유자가 있는 건물소유자가 있는 텍스까지 철거하기에는 약간 원인자부담원칙도 있고 약간 예산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더 말씀드릴 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렇고요, 경로당은 공공성을 띄고 있는 곳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사실 문제라고 봐요. 이게 시립이냐 사립이냐 또 개인소유 건물이냐 공공의 건물이냐 이건데 여기야 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시비를 지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된다. 보조를 해줘서, 일부를. 그 시스템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 시스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 그게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지 정부에서 올 때까지 기다면 되겠어요? 어차피 또 과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의 예산 갖고 오셔야지 뭐, 방법 있습니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올해부터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검토하면 안 한다는 거라니까요. 추진하신다고 그러세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건 질의드렸는데요 야생동물 구조․치료 관련해서 최근 3년 현황 자료 받았습니다. 이 2개 동물병원에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금을 주는 형태인가요? 처리비나? 이 4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보통 야생동물이 병원에 오게 되면 치료를 해서 방사하거나 다시 또 보호하게 되는데 후불제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한 후에,

홍춘희위원

치료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하면 저희가 그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홍춘희위원

그럼 이 두 곳으로만 인계를 하는 건가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저희 안양에서는.

홍춘희위원

그럼 이 신고가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발견할 수도 있는데 그 신고를 어디서 받아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우리 부서로?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그 신고 들어오면 이 두 곳으로 연계를 해서,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나가서 포획을 해서요,

홍춘희위원

아, 나가서 직접 해서?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 2개 동물병원에 인계를 하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홍춘희위원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2015년, 2016년에 비해서 올해는 50퍼센트 이상이 줄었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셔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글쎄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긍정적인 건지,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뭐.

홍춘희위원

일단 구조되는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아니면 안양에 오는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변화가 있거나 다각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면 주로 조류인데 물론 포유류가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알겠지만 안락사시키는 경우 이것은 그 상황을 보고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병원에서 수의사가 판단해서 치료를 하게끔 하는 거고요.

홍춘희위원

그리고 또 치료해서 방사를 한다든가, 야생동물구조센터로 후송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혹시?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경기도 평택에 있는 경기도야생보호센터인데요, 방사할 수 있는 것은 방사하고요, 방사해도 생존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경기도 평택야생보호센터에 가서,

홍춘희위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지속적인 보호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이 400만원으로 이런 게 다 가능한가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현재로서는,

홍춘희위원

지금 보면 3일 입원, 5일 입원, 뭐 골절수술 뭐 굉장히 작은 조류 하나에 여러 가지 치료가 들어가는데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 정도 예산이 그동안 집행되었기 때문에 몇 년간 통계치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춘희위원

보통 막 예산 늘리려고 하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또 충분하다고 그러시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천 운동을 하면서 이 야생동물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제일 당황한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저도 슬금슬금 지나가긴 했는데 야생동물을 봤을 때 이 대처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내는 하시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대중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수단 이런 데다가 광고하거든요. 그런 데 좀 광고했으면 좋겠는 이유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방송에서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골 삶을 좀 동경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제일 시청률이 높은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이 정말 산천이 수려하고 특히 안양천이 우리의 큰 자산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류든 어류든 이런 포유류든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처방법을 몰랐을 때는 그 피해가 약자인 야생동물한테 가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처방법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현수막에 붙여있는 것을 제가 보고 ‘아, 참 멘트를 잘했다’라고 느낀 게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한 것 같은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라고 하면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생태계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현수막 붙인 것을 보고 이제 저희가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안양에서 이런 사업들이 그냥 단순히 일이 발생한 다음의 사후처리가 아니라 이런 야생동물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대처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도 되고 펼칠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곳의 동물병원인데, 지금 동물병원이 뜨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줄 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몇 년씩 하는 건가요? 계속 여기만 다 들어와서.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년 계약이랍니다.

홍춘희위원

1년씩?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동물병원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지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동물병원이, 안양시에 소재한 동물병원들이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홍보 부분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병목안 3개소 및 경인교대 앞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한 추진현황, 설치장소별 위치도, 지번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원용의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파쇄기 제작․교체사유와 설치위치, 추진배경, 추진계획, 견적서 등 예정내역과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관련 분담금 현재까지 납부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조성분담금을 납부하게 된 사항은, 2015년도에 김포매립지가 2매립장 사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김포매립지에서 폐기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군이 김포매립지하고 회의를 가져가지고 제3매립장을 조성하면서 향후에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각 지자체별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양에 따라가지고 매립장 설립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해서 저희 안양시에서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린 폐기물량에 의해서 조성분담금이 2016년도에는 5천 839만 7천원을 납부했고 올해에는 1억 383만 2천원을 납부했고 내년도에는 1억 5천 112만 7천원을 납부할 예정이며, 조성분담금은 내년에 납부가 마감되고 후년 2019년부터는 조성분담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증액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저희가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김포매립지에 갖다버릴 때 톤당 단가에 의해서 버리는 양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입수수료도 2017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톤당 저희가 4만 4천 985원에 갖다 버렸는데 내년도 2018년도에는 5만 5천 5원에 톤당 갖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 인상비용도 아까 먼저 설명드린 대로 3개 시도가 협의해 가지고 반입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정단가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내년도에 예산 증액이 좀 많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소각장을 보수할 때 정기보수기관인 민간대행에다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때 단가도 톤당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것은 5만 5천원이지만 민간에다 버리는 것은 톤당 단가가 12만원, 13만원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는 가져갈 업체가 없어가지고 충청도 그런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또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김포매립지로 내년도에는 7천 500톤 정도를 더 보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5억 정도로 증액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증액사유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은 210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230억으로 20억이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11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매립지에 운반하는 업체가 1개가 있어가지고 12개 업체에 대한 대행비용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임금단가가 6.97퍼센트가 인상됩니다.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제반비용이 다 인상이 되고 또 더군다나 11개 업체의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금년도에 11대를 바꾸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이라든지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은 11대를 다 교체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 편성이유 및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비용은 2천만원이 해마다 세워지고 있는데 그 2천만원은 용역을 대행하는 업체의 용역대가로다가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대행비용을 편성하는 사유는 저희 공무원이 용역비를 산정할 경우에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전문성이, 저희 공무원이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외부 전문기관에서 용역비를 산정하면 대행용역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분진흡입차량 구입 관련하여 향후 도의 지원계획과 추가 구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에서 지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금년도 2회 추경에 분진흡입차량을 1대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해본 후에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검토 후에 확대도입을 또 검토할 예정이고 또 도나 국비로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시비 절약을 위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가 내년에 4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시범사업한 주민호응도, 설치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주민설문과 그다음에 감량률, 음식물쓰레기감량률 등을 다 확인해본 결과 성과가 좋아가지고 내년도부터 아파트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200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동방산업 행정소송 관련 현재 진행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소대행용역 선정과 관련 작년에도 2천만원 올해도 2천만원.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됩니까? 외부용역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매년 단가들이 변동이 됩니다. 단가도 변동되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매년 변경이 됩니다. 매년 변경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생활폐기물 물량도 매년 변동이 됩니다. 폐기물 발생이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감소되는 동도 있고 또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되어 가지고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동도 있고 지역별로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생활폐기물업체 관리에 관해서, 일체의 아까 부자재 하다못해 장갑 하나까지 다 공급해 주고 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누구보다도 생활폐기물업체의 원가산정은 공무원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용역을 줘야 된다. 그런데 줌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된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 자기가 원가나 하다못해 소모품, 자재비까지 다 사주면서 거기에 계산서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영수증 다 있을 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그게 외부용역이, 용역을 준 것이 외부에 투명성이 더 확보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저희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전문성하고 투명성, 신뢰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이 산출기초를 물론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저희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직원들의 숫자가 지금 맡고 있는 담당업무를 벗어나서 이 용역업무까지 하려면 또 인원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이것 하나 영수증 딱 모아서 합계처리하고 하는 것을 못해서 공무원이 그것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영수증 합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용역서를 보시면 임금서부터 기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그다음에 각종 비용 그다음에 차량 감가상각 그다음에 차량 내구연수에 따른 차량 연령별 또 연식별 정비비용. 하여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용역이라는 간단한 저기로 되지만 그것을 작성하려면 책자가 한 권입니다. 그것을 직원이 전담해서 하려면 저희 현재 인력에서 그 직원을 제가 용역을 주는 것을 갖다가 전담해서 하라 하면 할 수 있지만 그 직원이 한 직원이 한 그것을 저희가 직접 처리하려면 한 3개월 정도 거기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행정누수도 발생합니다.

이문수위원

한 직원이 3개월을 할 수 있는 작업량을 용역을 2천만원에 한다는 것도 그럼 또 논리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2천만원, 한 직원이 3개월 걸릴 수 있는 양을 2천만원 용역단가로 용역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제가 이해가 되게 좀 설명해 주셔야,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천만원 용역단가는, 이게 지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용역단가가 계속 2천만원인 이유가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상한선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인데 이런 용역하는 업체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안양도 그렇고 성남도 있고 여러 지역 다 많은데 저희는 안양시 기업지원 보호 차원에서 안양시에서 용역을 맡기를 원하고 또 수의계약사항이기 때문에 2천만원인데 그 2천만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지만 해당업체에서 그 금액에 용역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때는 지역범위를 벗어나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하는 그런 금액으로 또 산정을 해야 되겠죠.

이문수위원

물론,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폐기물 이것 수의로 용역을 준 지가 몇 년째죠? 공개입찰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공개입찰 한 적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렇다면 안양시가 읍에서 도로 하니까 1972년부터라고 해도 45년 동안 똑같은 업체 수의로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어요. 이런 전례가 타시에도 이렇게 있나요? 대부분? 대부분 안양시가 시로 발족한 뒤로 계속 45년 동안 수의계약만 했다는 거예요. 햇수로 봐도 45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원가를 자재까지 다 사주고 하기 때문에, 아까 차도 11대 사줬다 그랬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1대 사준 게 아니라 저희 각 사에서 구입을 한 거죠. 구입을 하고 구입을 하면 각 사에서 차량 같으면,

이문수위원

그런데 아까 다 구입해 줬다 그랬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차량을 대폐차한 것 감가상각비를 제가 적용했다고 답변을 드렸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의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6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차량가격을 차량을 구입했다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6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지급을 합니다.

이문수위원

원가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도 다 계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럼 이 폐기물업체의 자본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45년 동안 말씀대로라면 그냥 허가만 다 해서, 이율산정이 보통 10퍼센트 정도는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율은 10퍼센트입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황금 수의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한번 계산할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하고 또 성격이 틀립니다.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시군에서 자체 구역만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235개 시군 중에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하는 시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는 시군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입찰 후에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필요 없다고 배출하시거나 버리시는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운반 해 갖고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청소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수집․운반해서 매각, 소각이나 매립시키는 그전 과정까지 과정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느끼는 그러한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해 갖고서는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 11대 교체 이것은 폐기물업체가 쓰는 용어를 왜 안양시가 여기다 써야 됩니까? 이것은 안양시가 감가상각비로 반영해 줬다는 것은 사준 거나 똑같은 용어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용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차량을 갖고 와서 지불 받든 뭐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 11대 교체 이것 우리가 써야 될 용어가 아니잖아요. 폐기물업체가 자체적으로 써야 될 용어를 왜 여기다 공식 공문서에다, 안양시가 사준 게 맞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자면 여기 쓴, 지금 제가 답변서 드린 것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괄호로 쳐놓은 건데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사유가 이것 업체에서 11대가 교체됐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늘었다는 그런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문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수거대행비를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용어를 공식적으로 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그러면 폐기물업체는 자본재 하나도 없이 그냥 허가증만 받아 갖고 이것 책정되는데 수익으로 보장되는 그런 원가계산을 해 주고 있잖아요, 여태까지요.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했을 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자본재가 없다는 말씀은 차량에 대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이 6년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6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이문수위원

감가상각비 해 주는 것은 수거물업체하고 시하고 계약서 쓸 때 쓰는 거고 여기 공식문서에는 이것 시에서 여기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사줬다는 용어로밖에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것 자꾸 문제가 되고 다른 시도 황금알 뭐 이렇게 해서 이래 갖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화성시에서도 공개입찰로 하고 이렇게 많이 변화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45년 동안 수의로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공개입찰로 한번 어느 정도는, 몇 년 전에도 전국 단위로 용역도 주고 TF팀 구성해서 전국 단위로 조사도 하고 다 다녔잖아요. 매번 이렇게 잘 빠져나가시는데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 나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이런 게. 그렇잖아요. 장갑 하나 폐기물 자재 하나 뭐 하나 다 구입해 주고 수익 한 10퍼센트 정도 보장해 주는 이런 수의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것 공개입찰로 하면 많은 예산절감이 있을 텐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딱히 무슨 사정이 있겠죠. 거기까지는 내가 답을 원하지는 않지만 이것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전환이 될 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임기 중에 한번 한다고 하셔야 답이 되지, 장기적으로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매번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폐기물 수집업체 용역단가가 거의 한 8, 9퍼센트 올랐죠? 어떤 기준이 물가기준도 아니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6.97퍼센트 상승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한 8퍼센트 내지 9퍼센트 정도 인상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은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 지금 제가 예산이 가용토지도 없고 특별한 가용 수입이 없는데도. 그리고 장기 20년 동안 IMF의 서민들은 생활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재원이 이렇게 넉넉해서 9퍼센트, 8퍼센트 인상해서 수의계약할 여력이 있나까지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 물가에 연동한다든지 임금상승에, 공무원들 연 한 3퍼센트 이상 안 오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 하는데 이런 데는 많이 혜택이 돌아가서 계약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명분도 있잖아요. 공무원 임금도 거의 3퍼센트 이상 안 오르는데 수의계약 단가가 이렇게 8, 9퍼센트씩 높여서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시민들한테 무슨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1년마다 변경돼서 내려온다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갖고 그 인건비가 6.97퍼센트 오른 겁니다.

이문수위원

환경부 지침에 따른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과장도 마찬가지로 시 예산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적은 예산으로 생활폐기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바람직한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또 관련 규정하고 지침을 또 저희 공무원이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기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11억 그다음에 적환장 관리 및 운반 대행사업비 해 갖고 19억 이렇게 나누면 세목을 이것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같은,

이문수위원

어떻게 왜 210억이 ’18년도에 230억으로 올렸냐 하니까 세목을 이렇게 두 개로 했는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아까 그것은 두 개로 해놓은 이유가,

이문수위원

한 개로 해놨는데 세목을 분리해서 해놔야지 이해가 쉽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11개 업체라고 해서 그게 12개 업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써놓은 겁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문수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시의 혈세니까 가능한 한 좀 줄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생각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문수위원

이 부분을 차후로 임기 내에 가능한 한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분진흡입차량이 지금 100퍼센트 시비인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구입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도비는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도비는 지원 안 되고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된 것, 예.

재민

심재민위원

50퍼센트?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원래 경기도에서 지금 분진차량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작년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게 국비가 좋아서 한 겁니다. 국비가 좋아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국비가 좋아 가지고 시군당 1대씩 그렇게 해서 저희 안양시도 1대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국비를 좀더 따와 가지고 진공노면차 2대 그다음에 살수차 1대 그래서 총 4대에 대한 국비를 올해 추경에 9억 6천을 국비 가져와 가지고 4대를, 사실은 내년도에 시비로 교체해야 될 것을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해 갖고 반영해서 4대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저희 기존 차량은 다 운행이 가능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단 1원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부 돈이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원한 적이 없네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뭐야? 생색내는 거야, 뭐야?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일단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도에서 배분을 하는 배분권한을 갖고 있으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국비를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하여튼 중간에라도 예산이 지급이 되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추경에라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왜냐하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기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분진흡입차량 1대 가지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지만 또 시비 전체 들여서 사기는 또 그렇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것은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간 분진흡입차량이 더 확대 보급돼서 시민들의 건강 이런 것에 좀 많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FID 방식이 반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앞으로 지금 당초보다는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지금 금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에 35대를 설치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20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00대를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다가 200대에 대한 그 사업계획을 뿌려가지고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주민들이 원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주민자치협의회 대표나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신청 순에 의해 가지고 200대분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부담은 일절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없고, 지금 우선은 공동주택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단독주택지는 지금 어렵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특성상 단독주택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소라든지 관리자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에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린 이유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라는 그런 관리주체가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가 되지만 이게 단독주택 지역에는 일단 장소문제 그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단독주택의 확산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저도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지금 사실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더 사실은 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조금 미흡한 게 사실 많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입장에서 시민들이 다 만족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이 RFID 종량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더 파급이 돼서 시민들한테 좋은 그런 환경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동방산업은 하여튼 민감한 부분도 많고 하여튼 어저께도 주민자치위원들 뵙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고들 노력하시더라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끝까지 제가 끊임없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5분발언도 엄청 많이 했고. 그렇죠? 그래도 5분발언 하거나 시정질문 할 때마다 의견을 들어주시고 하여튼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제일산업개발 관련해서 최근에 제일산업이 안양시 상대 행정소송에서 이긴 게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

송현주위원

언제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일산업개발이 아니고 제이원이라고,

송현주위원

제이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제이원이라고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체.

송현주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일산업인데 제일산업이 제일산업 내에 아까 아스콘 생산이 있고 그다음에 레미콘 공장이 또 하나 있고 거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런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는 품목의 종류가 18가지가 있습니다. 18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처리하는 게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품목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신청 늘려달라는 것을 저희가 안 들어줬죠.

송현주위원

안 들어줬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을 걸어가지고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에서 그 회사 측에서 패소하니까 행정소송을 걸어 가지고 1심에서는 행정소송에 저희가 패소를 했고 그다음 지금 저희가 항소를 해가지고 2심 계류 중입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행정소송에서 진 이유, 왜냐하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안양시가 지금 패소를 했고 지금 제이원이라는 데가 이긴 거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법원판결문 사본 제출해 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심재민 위원님의 답변서부터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10대 2천 500만원과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4대 1천만원에 대한 지원내역과 설치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방역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신문에 다섯째 1천만원 지원한다고 보도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첫째, 둘째에 대한 상향조정 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 2016년도, ’17년도 집행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만안구 2천 300만원, 동안구 1억 5천 900만원 감액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채철식 과장님께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만안구보건소에서 2017년부터 직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인력으로 공무직 간호사 4명, 작업치료사 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제3차 추경에 세운 내역을 3차 예결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한림대에 위탁한 치매상담센터 때문에 안심센터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센터를 지금 하는데 안양시가 지금 그게 2개를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상담센터가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이네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내년 1년은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위탁으로 운영을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안심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안구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아, 내년도에는 명칭만 안심센터를 일단 하게 됩니다. 저희가 치매 관련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만안구는 직영으로 치매안심센터 하나를 운영을 하고 동안구는 저기,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지금 치매상담센터로 돼 있는 것을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운영을 하면서 내년 말까지는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고 그다음에 직영체제로 갈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러면, 지금 상담센터 예산도 내려오는, 안양 시비 전액으로 지금,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금년도에는 시비 전체였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송현주위원

안심센터 예산 받아서 지금 그것으로,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운영비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그렇게?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만안구는 안심센터로 출발하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송현주위원

직영체제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직영체제로.

송현주위원

동안구는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한림대로부터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동안구 직영체제로 안심센터를 운영한다?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저도 비슷한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질의를 던졌어요. 제가 요새 복지콜센터라고 운영하는 것 있죠? 그것을 내가 아니,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정보통신과 자문위원을 하면서 지하매설 내 사고가 났을 때 위치를 딱 찍으면 거기가 주소, 위치 정확히 나오더라고. 이것을 복지에다 한번 적용시켜 보자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다 앱을 연결시켜버리면 누르기만 하면 자기 몸이 이상이 있다든가 했을 때 복지센터 연결돼서 위치가 확인돼서 확인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그것을 정확히 그런 식으로는 운영을 안 해도 어차피 복지콜 형태로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치매가 국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치매예상 환자들한테 휴대폰에다 앱을 설치해 주면 집을 잃는다든지 어디 헤매고 있을 적에 제3자라도 누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 누구라는 게 거기 나타나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 하고 내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이 있어 갖고 이렇게 내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때 치매어르신들이 길을 잃거나 집으로부터 나왔을 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옷에다가 붙여주는 게 있어요. 전화번호하고 인식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앱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면 응용해서 저희한테 도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이문수위원

앱을 설치해 주면 바로 누르기만 하면 위치가 어디에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찾을 수 있도록.

이문수위원

있는 위치가 확인되고 가족한테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앱을 개발해서 목걸이 형식으로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라든지 이렇게 걸어주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했는데 복지 쪽에서는 독거노인 이분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는 것 같아. 위원이 제안하니까 소용가치가 약하게 보였는지. 그런데 그 치매 쪽에는 한번 적용해 보세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치매는 특히 더 정신을 쓰지를 못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그냥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에다가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어디까지 질의한 거예요?

심규순위원장대리

만안보건소장 김길순 소장님.

재민

심재민위원

아, 예.

심규순위원장대리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심재민 위원님이 만안․동안 공통사항으로 질의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지원내용 및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설치 현황, 방역업무 범위 및 출산장려금 감액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안심센터 관련 2017년, ’18년 치매운영기관의 치매운영 현황, 기관별 예산 및 사업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저한테 준 것은 만안구만 와 있네. 동안구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구는 뒷면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뒷면이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만안구에서 함께 자료 제출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어디하고 아, 뒤쪽에. 이게 왜 동주민센터에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게 왜 그렇죠?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필요량을 조사해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필요량이 아니고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자동제세동기는 의무대상시설을 우선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의무시설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합실이라든지 역, 선박, 종합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의 저희가 의무시설대상에 있어서 의무시설대상에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아니면 그쪽 기관에다가 설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꼭 필요한 곳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법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의무시설 대상부터 먼저.

재민

심재민위원

의무시설대상을?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 의무시설대상이 안양시에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지금 그 뒷면에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의무대상시설과 의무제외대상 시설에 설치한 현황을 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만안구에 의무대상시설이 22개 중에 38개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뭐죠, 이게? 어떻게 봐야지? 이 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 그 뒤에 페이지에 제세동기가 이름이 자동심장충격기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의무대상시설이 위에 보건소, 소방서 또 교도소, 체육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숫자가 토탈 하니까 22개소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개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22개소.

재민

심재민위원

22개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의무대상시설은 22개소인데 설치는 지금 현재 계로 총으로 보면 38개가 설치돼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 지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자, 그러면 총계로 보면 88개 대상시설수 중에 131개가 설치됐다는 거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103개.

재민

심재민위원

131.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 그것은 동안․만안 합한 숫자를,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총계, 총계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총계로 예, 그렇죠. 131개를 설치했던 거죠. 설치기관은.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대상시설이야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그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지금은 또 행복 뭐라 그러죠? 행복주민센터?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복지센터.

재민

심재민위원

예, 복지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 동주민센터에.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안양3동․박달1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했고요, 2018년도에도 6동부터 해서 7동, 9동까지 다 할 계획에 있고. 우리가 지금 1동에는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에 4대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 번영회부터 또 지하통로 내려가는 데까지 해서 네 군데가 되고 지금 박달동은 또 박달시장에 할 것이고.

재민

심재민위원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점점 점차적으로 거의 동사무소에는 설치가 된다라고 볼 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게 의무대상시설이라는 것은 법적기준이잖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네.

재민

심재민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등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설치현황은 확인이 안 되나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설치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렇지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시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표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서?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 다중이용시설 백화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곳, 특히 영화관 이런 데. 이런 데 이게 다 설치가 돼 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확실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니, 그 법으로,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의무시설대상을,

재민

심재민위원

법으로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지 않은 곳은 설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무시설 중에서 설치가 안 된 곳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지금 몇 군데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극장이나 이런 곳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다 돼 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저희한테,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안 되고 있는 곳이 동주민센터하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500 이상 세대, 예.

재민

심재민위원

500세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는 의무대상은 아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보급을 해서 미연에 사고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이 있어요. 그런데 미만은 의무제외대상이 아니잖아, 의무제외대상이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의무대상 제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먼저 한 거죠, 주민을 위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아, 하고 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데에서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 지급을 하잖아요. 공동주택보조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때 이게 적용이 들어가 있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적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 들어가 있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얼마죠, 이게 단가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250만원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나에?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몇 개 설치하죠? 이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1대, 1대,

재민

심재민위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500세대인데 하나만 가지고 된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없는 것보다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없는 것보다는.

재민

심재민위원

아, 없는 것보다 낫지, 당연히. 아니, 그런데 500세대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1천 500명이 사는 거예요, 500세대라고 하면. 그러니까 500세대 기준으로.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자, 거기 하나 있다. 만약에 많은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과연 하나 가지고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 측면에서.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너무 멀어서 지금 가져와서 이용을 못한다는 말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발생할 때 이용을 못할 수도 있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설치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보통 관리사무소에 많이들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관리사무소죠? 관리사무소에 갖고 가야 되잖아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500세대 기준에 1대밖에 없다라는 게 나는 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딱 1대 있는 거야.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니, 그 아파트에서 더 설치를 하면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야.

재민

심재민위원

라인마다? 아니, 그렇지 1대 있다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의무대상은 1대인데 아파트 지금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의무대상이 지금 50 있는 게 있고요. 대부분은,

송현주위원

라인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라인마다도 있는 게 LG유플러스가 들어갈 때 라인마다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그 라인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그럼.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의무대상에서 하는 것과 그 외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해 갖고서는 그 시설, 그 기계를 곳곳에 이렇게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대로 500세대를 커버하고 있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또 동주민센터 이런 데에 보급이 돼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주민센터 우선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경로당에는 다 있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경로당에는 없죠,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경로당 없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되시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뭐야.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리고 또 몇 명 안 계시고 하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몇 명이 계시지를 않고 또 이런 데다가 다 보급을 한다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또 다 받아야 됩니다. 이 자동,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사실은 젊은 분들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안 좋은 일 생기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또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게 없다. 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이게 일단은 250만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환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패드를 갖다가 성인용 패드와 소아용 패드가 있어서 그 패드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가 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방치해 두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관리를 저희가 다 나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동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민간이 설치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것을 다 예산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산 대비,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얘기하지 말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냐고. 있어야 되냐는 거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발생할 확률이 너무 낮아 갖고는요. 그렇게 생각,

재민

심재민위원

낮아?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발생하는, 저희가 지금 제세동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즉각적으로 보고가 들어오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확률하고 비교를 하면,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이것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예방을 해서 하니까 꼭,

재민

심재민위원

1천분의 1, 1만분의 1의 그 사고 때문에 이것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니,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교육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알아서 설치,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경로당에 그 어르신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능력이 되시기 전에 그냥 우리가 하는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119 부르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꺼내서 그것 사용하는 방법을 또 머리에 숙지해, 우리들도 급할 때는 그것을 사용을 못하는데 80 어르신들이 그것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적극 권하지는 않고 주민센터는 다르죠.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누구죠? 이은주 과장님 아주 똑소리 나시네?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님들. 아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빨리 얘기가 끝나지 그냥 뭐 우우우 하면 밤새 그냥 얘기하는 거야. 보건소 방역업무 범위를 봤어요. 제가 왜 이 방역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건축․재개발지역이 안양시에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방역을 사실 하고는 있어요, 방역을. 그런데 이것을 소방서에서 그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곳에도 방역을 할 수 있는 건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재건축에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 새마을방역단에 나가고 있는 그 방역물품들이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 받은 다음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간담회를 하면서,

재민

심재민위원

누구하고? 1년에 한 번씩 누구하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새마을방역단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 방역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지만 여름철 모기 같은 경우에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정보통신팀과 같이 방역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 더 자주 해야 되고 자주 안 하고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을 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이번에 방역지도 만들어서 우수상인가 받아서,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장려상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장려상인가요? 받아서 아주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은주 과장님이 똑소리 나게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임의 차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임곡3지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해서 사람들이 막 바깥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모기들이 더 많이 생기고 막 이런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거꾸로 저한테 아니, 도대체 여기는 이사를 갔다고 방역을 안 해 주는 거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불가피하게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부분 마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하셔서 한번 더 얘기하는데요. 이게 모기가 저희가 지금 방역을 하면 지금까지 계속 분무방역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 모기라고 하는 애는 이게 20일 정도에서 이렇게 유충으로 있다가 다 자라 갖고 성충으로 하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분무방역만 생각하는데 5월부터 10월까지는 유충과 성충을 같이 방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1월부터 그 다음해까지는 유충방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재건축은 지금 자주 나가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다니실 때도 유충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민원이 생긴 데는 유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유충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폐타이어 그다음에 왜 우리가 나가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물 받아놓은 것 이런 데 쭉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청소하실 때 특히 폐타이어나 아니면 이렇게 페트병에 물 조금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서 동에 있는 방역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장님들이나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면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것을 주로 이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청소하실 때 성충 구제 쪽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요, 성충 구제를 하시면 꼭 유충 구제 쪽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청소할 때 특히 그렇게 모여있는 물 있잖아요, 고인 물. 고인 물은 무조건 저희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재개발․재건축 그런 지역에는 고인 물이 많겠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쪽에 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아, 유난히 하여튼 9, 10월 달에 모기가 많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구제 좀 해 주시고요.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이게 보건소로 또 넘어왔네요. 작년만 해도 여성복지과에서 했었는데.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워낙,

재민

심재민위원

워낙 여기인가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에 보도된 다섯째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는 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당연히 다섯째도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2명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애를 낳거나 이럴지는 않을, 다섯째까지 낳겠습니까? 그래도 다섯째까지 키우려면 우리가 뭔가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둘째아 30만원에서 100만원 쭉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신설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협의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협의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이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1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첫째아는 왜 없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첫째아는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아예 없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산후,

재민

심재민위원

둘째아부터 3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셋째 아이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 넷째 아이가 1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 다섯째 아이가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렇게 상향되는 거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렇게 지금 안양시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수립안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 중이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첫째아가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우리가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산후조리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50만원 해서 보냈는데 지금 현재 산후조리비용으로 하는 것은 시흥시, 안산시, 성남시가 부동의 사례가 있었어요. 동의를 안 해 줘요,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비용은 안 된다. 그러면 첫째아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출산용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양사랑권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다시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다섯째 아이 이상을 1천만원을 준다는 안양시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저도 봤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청년들이 다 배꼽을 잡고 뒤로 자빠지면서 웃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어떻게 저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 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생각이. 그래서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첫째 아이도 지금 낳을까 말까 망설이는데 다섯째 아이를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무슨 립서비스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질적인 사항 그대로 지금 소장님한테 전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죠, 정책기획과에 인구?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정책팀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정책팀이 있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첫째아, 둘째아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소장님 말씀대로 1천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주든 그 돈을 받았다고 애를 낳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그런 측면이라면 이렇게 지원할 필요도 없죠. 단지 출산을 했을 때 그냥 격려차원, 그냥 출산했을 때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왕이면 첫째․둘째아로 금액을 더 높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다라는 게 젊은 청년층들의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 다른 시군도 이번에 보니 우리가 다른 시군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둥이 다섯째 이렇게 낳는 사람이 정말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없다고 봐야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우리도 조사를 해 보니까 두 명뿐이 안 되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없죠.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섯째를 낳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다른 것으로 또 만들어서 주느니 아예 다섯째를 그렇게 낳아서 키우기 힘든데 이렇게 1천만원이라도 지원을 하면 상징적으로 그분들이 좀더 의욕을 갖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우리가 이것 출산장려금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고 몇 군데가 1천만원으로 주는 데가 부천시가 그렇게 또 주고 있고 성남시는 1억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우리 시에 출산을 독려하는 차원이라도 상징적으로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솔직히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났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아, 대단하다, 안양시. 그래도 빨리 가는구나.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출산장려금 다섯째를 1천만원 준다고 했을 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이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발표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이를 첫 번째 아이들을 낳을 사람들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낳아야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분들의 생각을 무시를 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다섯째는 너무 진짜 립서비스 같아서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간 저는 첫째․둘째가 더 중요하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첫째도 안 낳는데 다섯째를 염두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제는 다둥이도 둘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애 하나 낳고 안 낳으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소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동안보건과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4억 2천 700이에요. 출산축하용품이 2천 400이고. 그렇다면 여기 이 만안구에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예산은 있는 거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심재민 위원님 질의사항과 동시에 같이했는데 젊은 부부들이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두 번째 장에 보면 둘째 591쌍 1억 7천 730, 셋째 141쌍 1억 4천 100. 이 예산과 둘째․셋째․넷째하고 셋째․넷째는 100만원씩 똑같은데 아이들을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기는 한데 수요와 공급이 그것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 수하고 우리 예산 잡는 것하고가 호적상에 그런 근거로 일단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고된,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전년도 출생아 비율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전년도 출생아 비율로 해서 그다음에 1년씩 늦어지는 거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원용의위원

수요파악을 해야 되니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가 줄어들면 추경에서 수요를 대충 계산을 해서 삭감을 해서 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여기 2016년 출생아수가 2015년 대비 안양시는 7.5퍼센트 감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2016년 출생아가 또 2017년 대비 하면 또 준다 말이에요. 2015년 대 2016년은 7.5퍼센트 감소했는데 하나 위로 봤을 때에도 지금 감소폭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번 이것 예산은요 지금 먼저 설명한 우리가 인구정책팀에서 산후조리비용부터 둘째아 3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하는 것, 셋째 10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하는 게 있잖아요?

원용의위원

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게 통과가 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나 이쯤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 지금 현재의 금액은 이 예산은 지금 현재는 첫째 출산하면 목욕용품 2만원 상당 주는 것 하고 예전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 금액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7.5퍼센트 감소가 됐지만 예산 자체도 상반기만 세워놓은 거죠, 지금. 그래서 금액이 확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줄기는 주는데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2016년 출생아수가 2015년 대비 안양시는 7.5퍼센트 감소. 그러면 2017년으로 올라가서 2016년 대비 안양시도 또 감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거의 감소한다고 봐야 되죠.

원용의위원

그게 5퍼센트 정도나 6퍼센트로 갈까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예상을 감소는 감소인데 몇 퍼센트가 감소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확인을 못하죠, 지금.

원용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통계 나온 숫자대로 이분들이 출산장려금을 타갈 때에 서류 행정절차는 어떻습니까? 지급시기나?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신청을 하고요. 그 서류가 저희 보건소로 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통장 지급으로 되는 거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애를 낳고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타가는 분들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을 연수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주나요? 늦게 알고 바로 신고를 못했거나 타지를 못했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우리 조례로 보면요,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장한테 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특히 예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 체류한다든지 질병으로 무슨 사정에 의해서 또 1년 안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예외로 한다라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신청서하고 같이 주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거의 그러면 없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출생신고만 하면,

원용의위원

출생신고만 하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주민센터에서 주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흥남 동안보건소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405쪽 치매상담센터 운영 예산 10억 4천 561만 5천원으로 8억 7천 300만원 증액사유와 추진배경, 2년 치 현황, 향후 계획, 치매 등록환자 및 상담건수 서면 제출 요청하셔서 제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저 한 가지만.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이잖아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게 있나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지금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로 다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위탁운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일송학원 한림대학교 거기에 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로는 직영체제로 갑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센터 있잖아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런 데는 시에서 별도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민간인?

재민

심재민위원

예, 민간에서 치매상담 치유 치료하고 하는 것,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 쪽에서는 별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는 저희가 시작한 지가 굉장히, 잠깐만요, 이게.

재민

심재민위원

전에 한번 제가 이것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조례 지금, 예.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로 가면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안 쪽에서 직영체제로 가고 저희는 위탁운영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정리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할 계획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 조례 안에 개정이 될 때 민간 부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안양시 전체 노인 치매를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가 안양시를 다 커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만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의 기관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에는 두 개 기관이 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기관이?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죠?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런가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치매상담센터에서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되죠, 그러면?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조례는 내년도에 곧 준비해서 해야 되겠죠.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위탁기관이 일송학원 한림대학교인데 이분들이 그럼 동안구보건소 내 3층으로 인력 6명이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실은 3층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프로그램 3층이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치매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혼자 못 오시잖아요, 상담 받으러.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많이 오시죠.

원용의위원

보호자분들이 반드시 따라오시죠?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는 보호자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치매가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보호자가, 물론 다 보호자가 오셔야 되겠지만 이분들의 상담 시기나 아니면 관리운영 현황 같은 경우는 보관 같은 경우를 일지로 쓰시나요, 아니면 기록을 다 어떻게 해요? 유지관리 기록을?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인지저하자가 경증이신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 같은 경우에 좀 중증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못 오고 아마 주로 시설에 계시거나 집에서 요양등급 받아서 재가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냥,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래도 활동이 조금 가능하신 분들, 인지저하자,

원용의위원

상담 정도만 받고 가시는 건가요,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오시면 선별검진을 해서 인지저하자로 나오면 병원에 의뢰를 해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하고 거기서 환자로 확진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등록해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에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기관에 연계를?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원용의위원

가벼운 치료는 가능한 거고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네, 치매가 지금 단계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지금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약물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치매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비약물치료, 저희가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해서 보통은 치매환자들이 두 군데서 같이 시행하고 있고요. 또 치매안심센터의 중요한 한 가지 일은 환자 가족들이 치매에 대해서 조금 알게 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그 가족들의 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치매환자에 대한 교육은 어차피 치매니까 좀 어렵다는 거고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치매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인지저하가 생기든지 아니면 거의 말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얼마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변실금이나 요실금 등 자기가, 그러니까 옷을 입고 약을 먹고 그런 가족들의 보호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본인이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고 생활이 영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여기 환자등록관리사업의 등록환자수가 지금 2천 330분, 2017년은 2천 343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게 많은 숫자예요. 이 가족들이 이분들을 이만큼 다 모시고 와서 경증인 치매환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어느 정도 보면 그런 센터로 보셔야 되겠네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선별검진을 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약을 먹고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2천 300명이 저희 보건소에 다 온 것은 아니고 일단은 한 번은 와서 선별검진을 하고 등록을 하신 분이고요. 보건소에 오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여러 기관들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치매환자쉼터도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치매환자들이나 가족들한테 그런 기대효과나 이런 것은 많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쉼터는 내년, 아직은 없습니다.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내년에 할 계획인 겁니다.

원용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남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동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317쪽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의 취지 및 효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의 질의인데요. 시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세부현황하고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32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억 464만 1천원에 대한 센터 설치목적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322쪽 우수보육프로그램 운영 6천만원 편성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25쪽 매곡어린이집 이전 실시설계용역비 관련해서 현재의 현황과 이전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예절교육관 부지 및 건축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쪽 고학력․고숙련의 단어 정의와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학력․고숙련 용어는 일단 ‘고학력’이라 하는 것은 초대졸 그리고 대졸, 대학원졸 등 일반적 의미의 고학력과 더불어 전문자격 보유자, 전문기술 보유자, 관련분야 전공자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숙련’이라 하면 여성인력개발 기관 등에서 기초 및 중급과정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을 수료하여 동일 분야 심화과정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생의 숙련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고학력과 고숙련 사업 추진배경은 법에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8조에 그리고 제9조, 제10조에 있습니다.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고용기회 확대 그리고 지역 및 기업체 수요에 맞춘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직업 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 질의입니다. 319쪽,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사업에 법정저소득 기준 그리고 지원금액, 셋째아 수요파악 여부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도까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지원한 내역이 없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30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여성친화도시협의체 운영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여성도 가족친화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또 가족친화인증기업 연도별 현황 제출 및 향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의 돌봄 및 안전을 위하여 현재 29개 부서에서 6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인증기업은 따로 없고요. 가족친화인증사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들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전문심사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통해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족친화기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 50인 이상 103개 기업체에 가족친화인증사업에 대한 안내문 발송 그리고 기업체 교육 및 회의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개 기업이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자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참석수당 일괄상승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위원회 현황과 2017년도 수당지급 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시가, 저희 복지국에 수당지급내용에서도 보셨지만 5만원, 보통 7만원의 수당을 드렸습니다, 위원회에. 그랬는데 위원들의 약간 불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또 위원들을 모시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수당이 적은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어 가지고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환류 및 내실화를 위해 20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혜자의 성별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에 따른 시민만족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수혜자는 남녀 모두 시민 전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환류 및 내실화를 위해서 평가분석이 단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선내용에 대한 이행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개선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양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323쪽 누리과정 운영예산이 정부지원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66억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향후 예산 회수 및 지원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사업으로 본예산 수립 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나 12월 5일자로 전액 국고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국․도비 변경내시 이후 도비는 감액하고 국비로 변경 편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양 구청 포함하여 총 2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과 같은 예산 미확보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원래 위원회 수당 현황을 2017년하고 ’18년을 대비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2017년 거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이 2017년에는 이게 A, B, C 등급이 있었어요. 그것 아시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3만원이 C등급 그다음에 5만원이 B등급이었나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아니요. 5만원, 7만원, 10만원.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3만원도 있어요, 여기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그러게, 지명위원회를 3만원으로 했더라고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A, B, C, D등급까지 있었네요. 그런데 제가 예산법무과로부터 받은 거면 A, B, C등급으로 되어 있었어요. 2015년에 일제히 삭감된 것은 아시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예.

송현주위원

삭감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 당시에 삭감사유가 이게 하여튼 예산법무과의 지침으로 인해서 일제히 안양시 전체 위원회가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모든 등급을 없애버리고 다 A등급으로 한 것을 제가 예산 처음에는 다 삭감해서 2017년대로 동결한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5만원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도 제가 이것 왜 삭감하냐고 그랬거든요.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그 삭감을 해서 안양시 전체 예산절약이 5천만원이라 그랬어요.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시고 첫 번째 본예산 편성하실 때 된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위원들을 무슨 뭐 등급으로. 그런데 심지어는 그 돈도 아깝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받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불만이라고 그러지만 ‘받아가는 분들이 미안해서 못 받아간다’ 막 이런 답변도 했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참 ‘아니,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것까지 깎아 가지고 하냐’ 했는데 이번에 전부 A등급으로 만들면서의 명분이 하나도 타당하지 않은 거야. 민원이 있다? 아니, 그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을까요? 그다음에 외부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은 우리가 훌륭한 위원을 모실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일제히 다 동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뭐 예산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안양시 재정이 좀 좋아졌죠. 지금 예산 편성하시는 것 보니까 안양시비로 지금 주는 예산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예산 상태는 좋아졌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는 A, B, C 등급이 올해까지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그 등급이 없어진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예산법무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의 예산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관 상임위마다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법무과의 지침으로 지금 일제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도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일제히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5만원, 3만원 이런 것은 없애버리고 7만원, 10만원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5만원으로 다 상향조정하는 거죠. 한 50여개가 되더라고요, 위원회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예산법무과로부터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위원회에 얘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알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위원회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2015년의 상황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이 회의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웃으면서 ‘내년 선거 앞두고 무슨 갑자기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A, B, C등급에 대한 명분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삭감했던 것을 복귀를 시키려면’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여기 복지문화국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제가 얘기한 것은 당연히 이것에 대한 수혜자는 시민인데 제 질의의 초점은 분석평가를 지금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금을 유용을 해서 지금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실질적으로.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공무원들이죠.

송현주위원

공무원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고요. 그 예산을 왜 삭감을 그동안 해 와서, 한 2년 동안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안양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정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런 돈 아끼지 말고 이것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아무리 시장님이 바뀌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하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도 남녀가 만족도가 올라가서 예산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 가족여성과가 있는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이런 것을 삭감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더 늘리면 늘려서 공무원들을 더 격려하고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고. 보고서에 보면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환류하고 내실화 시켜야 되는데 그 제안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의원들이나 전문가가 와서 얘기할 때는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 싫거든요, 막. 그렇잖아요. 지적사항이고. 그런데 같은 동료 공무원이 자기가 체험한 것, 힘들면 힘든 대로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월례조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문가들이. 월례조회 때 와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인 복지문화국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월례조회 때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제안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해줄 수 있으시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인식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였죠? 어디 뭐 여성단체 지원해 주시는 거였나요? 인식개선사업 2천만원인가, 뭐.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사업.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지금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매년, 2013년도에는 한 곳밖에 없지만 꾸준히 늘어서 30개소의 기관과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 더 많은지 적은지는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문제라든지 고학력여성에 대한 일자리 찾기 이런 문제가 다 이게 연관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아이 낳고 키우면서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가족친화인증기관․기업이 안양에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관리는 나중에 할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되기 어려운 기업, 예를 들어서 열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두 가지 조건이 예산상의 이유로 되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런 자원이라든지 예산도 심지어 일부 자부담하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어야 이런 가족친화기업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가족친화인증기업 거기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강사를 파견한다든가 이런 지원은 또 해 주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떻죠? 그냥 접수만 받고 그런 건가요? 따로 지원이 없어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아, 여성기업을, 아니면 그냥?

홍춘희위원

가족친화기업을 육성,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홍춘희위원

네, 경기도에서. 그냥 모집해서 선정하는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미약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투여하는 그런 게 있는 건지.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아니, 인센티브 주는 게 경기도에서 그런 게 있네요.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고 나면이잖아요, 그것은.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데 인증받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지원은 없잖아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기업의 CEO가 어떤 생각으로 진행을 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기업에서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가족친화적인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이런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가족친화기업인증이 더 확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 사정이고 우리는 안양시니까 안양시의,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금융권 같은 데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어디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금융권 같은 데서, 은행권 같은 데서.

홍춘희위원

은행권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해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아니죠. 은행에서 하는 거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자체 자기네들이 이제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안양시가 지금 벤처기업이나 연구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제조업은 없고. 그런 기업들은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다 인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자문도 해 주지만 실제 예산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좀 만들어서 해줘야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더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근본적으로 많이 해소가 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10퍼센트 더 수를 늘리겠다. 그런 취지하에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부서에서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공석이고,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홍춘희위원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예, 기업지원과하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홍춘희위원

만약에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예산 같은 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모르지만 지원을 해준다거나 융자금을 준다거나 기업의 출자 이런 종류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래서 인센티브 정책은 인증 후의 지원정책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께서도 이해하셨다시피 인증이 되기 전에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이 돼야 되고.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두 가지 운영하시는 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예산 면이라든지 확대가 되어도 지금은 괜찮다, 충분히 받아들여 질 만한 상황이고 또 가능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정책이나 사업이 예산으로 그 중요성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 중요성에서 아주 후순위라고밖에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개발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라는 게 있어요. 운영취지를 보면 굉장히 아동하고 여성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운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떤 효과를 봤죠, 실제로?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실질적으로 폭력, 취약한, 약할 수밖에 없는 아동이나 여성들, 폭력예방 이런 쪽 활동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지역아동․여성연대가.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취지라면 다른 단체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지금 봐서는. 그렇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운영위원회 한 번, 실무사례협의회 두 번, 캠페인 다섯 번 이렇게 운영실적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여기서 나왔던, 여기 전문가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얼마나 홍보가 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런 홍보가 지금 되고 있냐, 실제로. 그냥 국비 지원 받았으니까 구성은 해야 되겠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홍보는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죠.

재민

심재민위원

안 되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안양역 주변, 안양1번가 그리고 여기 평촌1번가 이런 쪽에서 많이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보호를 위한 팸플릿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탈선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 그럴 때 주로 많이 홍보를 더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실무사례협의회가 두 번이 개최됐는데 그럼 이 실무사례는 예를 들면 아동이나 여성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협의를 한 내용 같은데, 그런가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사례를 주로,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처했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 줬다 그런 사례를 서로 공유를 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내용들이, 나는 이제 안양시 홈페이지에, 이런 아동․여성안전에 대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홈피, 평생교육원 등등 이런 홈피에 올라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참고할 수 있고 또 이런 데에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언론보도는 좀 하고 그러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홍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연대를 통해서 자기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해소, 얘기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조심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보건소 이은주 소장님한테 잠깐 얘기 들었지만 방역지도를 빅데이터화시켜서 어디에 방역을 많이 해야 되냐.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것 아세요? 모르시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여기 이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그런 빅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빅데이터팀이 있잖아요.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런 지도가 나와야 된다. 지금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된 것은 9개소만 지금 된 거잖아요? 9개, 9개, 9개.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예, 해마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가 위험했다’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험한 지역에 대한 표시를 하면서 지도를 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9개 학교밖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27개 학교가 지금 한 거죠, 따지고 보면.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지금 한 33개 정도 학교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내년 정도 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을, 이것을,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빅데이터 하는 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빅데이터팀에다가 이것을 주셔서 만드시면 이것은 계속 관리가 되고 이 데이터가 경찰서, 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연대, 학교, 다 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체화시켜서 지도제작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재 구입대상 품목을 보면 쌓기놀이, 언어활동 이런 교재를 우리 시에서 시립․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급을 하는 건가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면,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예, 그러면 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 교재․교구, 정해진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 거기서? 우리가,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산만 지원해 준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언어활동이라는 부분이 외국어까지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이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같이 포함된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외국어도?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같이?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외국어는 지금 뭐 어떻게, 중국 뭐,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주로 어린이집별로 조금 틀리는데 거의 영어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영어 쪽. 그런 쪽으로 한다.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럼 그것 혹시 어린이집 언어활동 관련된 프로그램 내역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어린이 유치원별로.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어린이집별로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해 주시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사실은 보사에 안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냐.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원관리 그리고 또 평가인증을 받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엄마들 상담 내지는 컨설팅 이런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민

심재민위원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찾아가면서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원장들도 같이 교육을 시킬 때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못 미치는 부분을 많이 거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가 못 미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주로?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어린이집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 어린이집에 맞는 교육 같은 것을 또 해주고 있고요. 제일 그런 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맞춤형이다 이거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평가인증 받을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어떤 거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어린이집마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준에 맞게끔 심사항목에 맞게끔 준비를 하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 끝으로가 아니죠. 우수보육프로그램이 6천만원이 편성이 돼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급이 되나 봐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이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공모를 언제 하는 거죠? 공모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린이집 1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은 11월에 모집을 해서 12월에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11월에 모집을 할 때 우수보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공모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좋은 것을,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있냐면요 어린이집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친환경으로 왜 이렇게 야채, 채소를 키우고 이러는 것도 있고 어떤 어린이집은 옥상에 이렇게. 그런 경우,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가 좋은 보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자체적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거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난 반대로 생각을 했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그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없나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반대예요.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보육프로그램을,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재민

심재민위원

심사해서 잘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안양시에서 보육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 우리가 공모. 그래서 심사를 해서 그런 보육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 보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이렇게, 이 방법과 그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시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야지 이게 좀 업그레이드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 보육교육이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다양한 보육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 안양시에서 채택이 되면 그런 것들을 어린이집에 보급을 해서,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우수보육프로그램 멘토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시상 받은 것을 다른 어린이집에 보급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누가 해요?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이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서?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12월에,

재민

심재민위원

12월에?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다음 주 수요일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가?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거의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거네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다만 주체가 틀린 거죠. 시에서 하는 것과 이 차이.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수보육프로그램 멘토링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됐죠, 최근에? 혹시 아세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 옆에 팀장님. 아, 말씀하세요.

「올해 내용을 보긴 했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다음 주 수요일에 이게 시상식이 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시상식?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1번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한번, 좀 주세요.

「따로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원 있음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매곡어린이집 이것 아주 그냥 굉장히 큰 현안문제였었는데 하여튼 잘 해결이 돼서, 일단 비산3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해서 매곡어린이집이 그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다른 문제 없는 거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다만 저는 조금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비산3동주민센터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게 약간 염려가 되긴 합니다. ’91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더라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오래된 것은 사실이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이 설계용역비를 세운 것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비용을 지금 추산하려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하는 것 아니에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걱정된다 이 얘기신가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아니, 원하는 대로의 모양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 일단 뭐 잠시니까요. 잠시라고 생각해야지 뭐 어떡해. 하여튼 간 현안문제가 잘 해결돼서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법정저소득 셋째아이 필요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첫 장에 보면 셋째아 수요파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계가 830, 시 275, 만안 270, 동안 285. 그런데 이게 시가 왜 275가 들어가죠? 그 내용을 이해 못하겠어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의 아동이죠.

원용의위원

아,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그러면 이게 지원금액이 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9만원 정도.

원용의위원

9만원에서 특별활동비 6만원, 현장학습비 분기 9만원 이렇게 되면 1년에 108만원 정도가 돼요, 우선 계산상으로는. 그러면 이 830명의 셋째아이 수요하고 이 금액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잘 안 맞아서. 만 3세에서 5세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출산장려금 지급내역, 아이들하고는 물론 안 맞을 거예요. 여기는 신생아고 이쪽은 3세에서 5세 아동을 기준했기 때문에 인원은 많을 텐데 이게 내역이 어떻게 나왔나 싶어서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셋째아만 드린 거고요.

원용의위원

네, 셋째.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법정저소득 아이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법정저소득 아이들이라면 여기도 나이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 2천 616만원에 대한 예정내역이 산출근거가 맞아떨어지면 비슷하게만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제가 계산기로 이것을 해봐도 안 맞아서.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302명에 대한 것으로.

원용의위원

302명?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법정저소득 27명, 셋째아 275명 해서,

원용의위원

그러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그러면 3억 2천 616만원이 됩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830명 중에서 선별을 한 거네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시만.

원용의위원

시만?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시만 해당되는,

원용의위원

시만 해당?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나머지는 구청에 다 있고요.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시만 기준한 이유가 있어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금 국공립이나 직장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만안구․동안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죠. 숫자가, 인원이.

원용의위원

글쎄, 그래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사업에 법정저소득 지원인데 셋째아에 대한 것을 시만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원용의위원

나머지는 구청에서 한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원용의위원

구청에 대한 예산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시청 것만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3세라고 그러셨죠? 3～5세가 아니라. 아까 3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아니, 만 5세 이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저소득 아이하고 셋째아 아동하고.

원용의위원

「아동복지법」 제16조, 이 3번 기준항에 ‘3세에서 5세 아동’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으로 기준점을 잡은 건지 조금 그 기준하고는 약간 틀린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나중에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넘어가고요. 고학력․고숙련 용어정의하고 307페이지에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에 대한 취업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의 뒷장을 보면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안양창조산업센터.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교육을 받으러 가는 곳 아니에요? 취업 때문에.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직업큐레이터 양성과정은 주로 어느 어느 과정을 말하고, 청년여성멀티사무원 양성과정 또 3D콘텐츠제작전문가 인력양성 이렇게 있는데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의 청년여성멀티사무원 양성과정이 정원은 24명인데 23명이 수료했고 취직이 1명이 됐어요. 이게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직업큐레이터 양성과정은 전원 취업이 됐는데 그러한 차이가 왜 있을까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청년여성멀티사무원 양성과정은 시험을 보고 아직 결과가 지금 안 나왔다고 합니다.

원용의위원

아, 그래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결과가 안 나왔다고.

원용의위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우선은 데이터만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 본 거네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과정수료,

원용의위원

청년여성멀티사무원 양성과정은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이.

원용의위원

아, 거기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그 사항이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된 것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직업큐레이터 양성과정은 취업률이 좋은 이유가 있나요? 무슨 교육을,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가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너무,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파악을 해서, 큐레이터면 어떤 분야의 직종의 큐레이터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원용의위원

혹시 취업에 대한 나이제한은 있습니까? 두 개 합쳐서.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아, 기업에서?

원용의위원

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기업에서 취업을 시킬 때에.

원용의위원

여기에 대한 숫자가 나왔을 때에 대한 어려움이나 나이제한을 둬서 주로 몇 세에 되신 분들이 교육받고 취업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는 잘 안 나와 있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YWCA에서 운영하는 거고, 안양창조산업센터는 여기 창조진흥원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쪽에서 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제가, 여성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그러신데. 도비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추진현황과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에는 전년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내주시면, 저희는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 보사환경 쪽을 잘 모릅니다. 이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전년도 거라도 주셨으면 이 질문이 좀 더 편하고 쉽게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팀장이나 과장님들한테 전년도 것을 정확하게 해서 추후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남녀 비율은 안 나와 있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거의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00퍼센트 여성인 것 같고요. 창조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다 포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고 하였는데 ’18년 예산에도 보니까 도비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처우개선 사업은 처우개선비도 있고 보수교육비도 있고 상해보험 지원비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사업으로 도비 100퍼센트 지원이 되고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을 ’17년도에 이어서 ’18년도에도 좀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권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 보수액의 100퍼센트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도 시비로 100퍼센트 포함해서 금액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뒤쪽 보시면 사회복지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의 한 95퍼센트 수준까지 왔고요. 향후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병가, 경조사 시에도 대체인력을 시비로 하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또 심재민 위원께서 지진대피소 위치를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기능보강 추진내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님께서 부흥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LH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추진경위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23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대수와 예정배기량 및 기존차량은 몇 대인지 서면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 6억 9천 300만원은 내년도 18개 동에 대한 지원사업비고요, 전부 다 전기차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16년도, ’17년도에 13대가 보급이 돼 가지고 내년도 되면 31개 동에 전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는 참고적으로 배기가스가 없다고 합니다, 배기량이. 그런데 참고적으로 가솔린차를 기준으로 하면 SM3가 1600씨씨, 1598씨씨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18년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이것은 저희 비산종합복지관하고 부흥종합복지관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하고 2년차 계속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축제 3년간 추진현황과 내년도 계획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239쪽 푸드마켓사업 지원예산 2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248쪽 보훈단체 운영비 1억 7천 800만원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50쪽 노숙인쉼터 현황과 케어활동 및 지도감독 서면 제출 요구하고 자료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노숙인쉼터에는 지금 현재 15명이 입소하여 있고요. 종사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1억 9천에 대한 예산은 시설유지비 4천 600, 운영인력 인건비 1억 4천 그다음에 케어활동에 대해서 병원비 6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지도감독 실적은 네 번 해서 조치사항 10건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작년에 한번, 작년에 계셨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 이맘때 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뭐 똑같이 도비로만 처우개선하면 의미가 없잖아.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도비도 하고요, 시비로 하는 것은 자활센터 장기근속수당 3만원하고 5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뒷장 보시면 보수교육비하고 상해보험비도 일단 시에서 50퍼센트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인건비 수준인데 저희 사회복지관을 예로 들면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2017년도에는 100퍼센트 준수를 해서 공무원 보수로 봤을 때 95퍼센트 정도로 받고 있고요. 지금 그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데가 아동양육수당 있지 있습니까, 보육원. 거기가 100퍼센트가 안 되고 거기가 조금 저기 되고 크게 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사업 또 도의 신규사업, 이것에 움직이는 데가 아니고요. 실제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런 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 등등 종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이 되게 크고 또 그분들의 진짜, 그런 사항인데 여하튼 시에서 새로운 이런 정책사업을 수립 안 하고 정부나 도만 따라서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선이 되겠어요? 계속 그래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적극 공감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어마어마하게 도와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어마어마하게 안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무슨 어마어마하게 도와줘, 도와주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수준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 좋아지고 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수준이 좋아지고 있어, 저희가 아까도 질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10원 하나 신규로 투자하려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복지부하고 협의하는데 그게 신규를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복지부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도비에서 신규사업 하는 것은 어떻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도든 시든 신규비목을 늘리려면 복지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협의할 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일단은 개별적으로 통장에는 못 드리지만 연찬회,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분들에게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측면이나 업무를 교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1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같이 모였었는데 올해는 한 2천 900 정도로 해서 파격적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게 처우개선이에요.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연찬회하고 무슨 뭐, 그것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봐도 공무원의 95퍼센트 수준이면 솔직히,

재민

심재민위원

누가? 지금 여기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직원들이 지금 95퍼센트 수준입니다, 공무원에.

재민

심재민위원

95퍼센트 수준이라고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몇 급 대상으로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일 호봉으로 봤을 때 근무연수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아동복지시설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00퍼센트가 아니고 한 98퍼센트 정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늦고 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숙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은. 그래서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시설이 꽤 크고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처우보다는 아동폭력이나 이런 사건이 날 때 그런 것에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갑자기 올려준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형평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수 수준 보면 자료에도 보시지만 ’15년, ’16년, ’17에서 급격적으로 많이 가이드라인을 올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요. 갑자기 무슨 월급이 50만원이 더 들어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뭐냐는 거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없는 거야.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앞서서 나가는 그런 역량은 솔직히 안 돼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신규정책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거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반대로 제가 위원님한테 관심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예. 하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사회복지사, 저는 행정직이지만 제가 와서 항상 느끼는 게 사회복지 파트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은 복지정책과가 최종입니다. 라스트기 때문에 거기 복지정책까지 오면 약간의 진급이나 이런 것에서 더 이상 경력관리가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정책예산 쪽에 사회복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거의 안양시에서 40퍼센트 정도 되는데 예산과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물론 없어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다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틈새에서 더 줘야 될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깎아야 될 부분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서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데 예산공무원이 가서 정책에 참여해야 된다. 또 정책기획과도 가서 정책을 만드는 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물론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시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자료 달라 그래 가지고 자료 주면 가공을 해서 만드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정책이 나오려 하면 복지정책과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에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책기획과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팀장이나 과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젊은 직원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분들이 예산팀장도 하고 분석팀장도 하고 기획팀장도 하고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주시면 아마 안양시에도 위원님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모든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셔도 나오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이 틈새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 마인드는 행정직 공무원들 마인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현장업무를 하고 있는 정책, 사회복지 공무원들 자체에서 나와서 푸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는 하기 때문에, 하여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력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직 파트에서 보면 저항이 많이 심하죠. 행정직 파트 공무원 자리를, 중요자리라고 하는 데를 사회복지 공무원이 잠식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좀 영역을 넓혀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 의지는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그렇게 되면 아마 금방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선제적으로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안양형 복지라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 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좀 애로가 많이 있고 법하고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으면서 민간자원들 이렇게 많이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최선이다.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편하고 빠르지만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도 제 생각은 민간 쪽에서 활성화돼서 내서 십시일반으로 하는 게 최선이다. 예산을 들이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위원님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다 답까지 얘기하셨어요. 제가 또 얘기하는데 담백하게 말씀하셔서 감사하고요. 전문위원님, 이것 강평자료에 꼭 집어넣으세요.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이 내용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일단 하여튼 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사실 이제 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신규정책을 만들려 그래도 아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과장님도 그, 과장님도 무슨 사회복지사 아니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저는 행정파트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행정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 얘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욕은 왜 먹어요, 누구한테 먹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행정파트에서 갈수록,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행정직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이 제일 많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위상으로 보면 시설직에 한참 못 미칩니다, 사회복지직이. 그래서 그 사회복지직이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시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키워 가시면 아마 좋은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은 사회복지사로 앉혀야겠네요, 이제 앞으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아니, 물론 여기도 사회복지과장님이 앉아야 되는데 아직 연배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앉고, 또 복지정책과장이 주무국에 주무과장 해 가지고 다 진급하거나 구청장직으로 나가시고 국장직으로 나가시고 그런 거쳐 가는 자리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한다기보다도 금방금방 바뀌는 그런 추세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부터는 이제 국장님의 역할이 크신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박상백 과장님 외에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기본적인 여건 또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동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롭게 국장님이 부임되셨으니까 첫째 임무는 그것을 빨리하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그것? 동의하세요? 아니, 말을 하세요. 속기록에 남게!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진대피소 위치가 안양에 89개가 있어요.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89개 있는데 실내 구호소는 몇 개 안 돼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내진설계된 데를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된 데만 한 거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내진, 된 데만 들어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진대피소가 거의 운동장, 공원 이런 쪽에, 물론 건물이 없으니까 그런 데가 제일 안전하죠. 그런데 지진이라는 것은 나고 나면 이분들이 어디선가 대피를 해서 계셔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안 돼 있는 거죠. 권역별로 돼 있나요, 이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 지정하기 급급했고 이런,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포항이나 이런 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완벽하게 안 된 것은 사실인데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이 지진대피소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대피소가 있어야 된다. 그것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개 안 되지만 빨리 내진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된 데를 선정하셔서 대피소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지진대피소 현황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신데 안양시민이 누가 알고 있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모른다고 봐야 되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피소인지 민방위대피시설까지는 그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민방위대피시설이면 지진대피,

재민

심재민위원

민방위대피소도 이번에 교육을, 민방위 대상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지금부터 파급이 되고 있고요. 지진대피소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시민들은. 그래서 지진대피소가 어디가 우리가 안양시에 지정을 해 놨다라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뭐 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체계 좀 강화해 주시고. 안전행정, 아니, 어디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재민

심재민위원

안전총괄과 말고 국가. 재난안전처인가? 재난안전처?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행정안전부.

재민

심재민위원

행정안전부. 그쪽에서 앱 만든 것은 아세요? 앱.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모르시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참 이것 큰일이다. 그 앱을 두 군데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민방위대피소만 거기 돼 있을 거예요. 그것 다운 받으셔서, 확인을 하셔서 지진대피소도 거기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지진대피소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려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기능보강 추진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비산, 부흥은 오래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율목, 만안은 뭐죠, 이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율목도 오래됐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오래됐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만안이 이제 새로 됐는데 안전망을 좀 설치를 추가로 해 달라는 요구가 또 있었고요. 방음문, 여기에 방음문을 또 추가 설치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 그래 가지고 그 2개가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는 것은 맞는데 비산이나 부흥 같은 데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계속 이어서 부흥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LH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해요, 과장님. 이것 우리 같은 마음이면 바로 지어준다 그럴 건데.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거기도 하여튼 이게 지어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지어준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막 몰려오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키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들어주는 순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해준 사례는 일단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LH공사에 무조건 해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터미널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또 현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흥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개축이든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것을 주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재민

심재민위원

2개소에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건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전달은 됐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반응이 없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위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런 메시지죠.

재민

심재민위원

위에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자기들은 그런 권한이 없다. 규정 따져가면서 그렇게 해 줄 저기 없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해 봤자 의미 없을 것 같고 지금은 하여튼 간 그 사항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또 다른 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계속 부닥쳐 봐야 되고요. 하여튼 간 그것은 조만간에 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이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하고 등기까지 돼 있고요. 현재 어떻게 할지는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내부방침이 안 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편마을 상가주택발전회 및 부녀회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키포인트는 수영장을 꼭 해달라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수영장은 무조건 해 달라고,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수영장을, 운동장을 이용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용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은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방침을 정해서 되면 의견수렴도 하고,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아, 그러면 시에서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견해는, 먼젓번에 이때쯤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속기록에. 제가 판단하기는 거기에는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시설이나 그런 것보다는 장애인하고 전부 다 통합해서 가는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재민

심재민위원

종합?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글자 그대로 종합인데 지금은 장애인복지관 따로, 노인복지회관 따로, 사회복지관 따로 이렇게 추진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이면 통합으로 가야 된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통합이 안 가면 장애학교 문제 나는 것처럼 허가 받고도 못하게 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되면 이제 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 제가 그 말씀을 얼핏 비췄는데 장애인시설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어디서? 주민들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 대표분들 중에도 그래서 그게 장애인 하면 쉽게 얘기하는 게 지체장애인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노인분들도 그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당황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아마 통합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되면 사회복지관 건립은 쉽게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것.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종합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의견들이 다 틀려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제 의지는 종합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도 그렇고 예상되는 것도 그렇고 보통 심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종합으로 하면서 수영장 이런 것 같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제가 종합으로 한다면 수영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재활이라든지 노인네라든지,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지, 그렇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어린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제일 좋은 게 수영장을 통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하는 건데.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재활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영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얼핏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만안종합복지관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수영장을 억지로 넣는다 그러면 상당히 난해한 하여튼…….

재민

심재민위원

일반인들은 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운동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이나 이렇게 좀, 그런 분들,

재민

심재민위원

시설 계신 분들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그렇게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것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굉장히 복잡하네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잘 해서 좋은 복지관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아까 노숙인쉼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게 입찰을 본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시설을 해서 보조금을 하는 거죠. 입찰을,

이문수위원

아, 이 사람이 시설을 해 갖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본인이 하는 거고 그 시설을 본인이 폐쇄하면 이제 지원금이 안 나가는 것이 되겠죠. 강제로 위탁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영구적으로 준 거네요? 자기 시설을 했다 그러면? 특별히 하자는 없는 한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사업을 접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이문수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1억 9천 600만원이었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1억 9천 600입니다.

이문수위원

관리하는 인원이 15명이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입소인원이.

이문수위원

입소인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1억 4천 400만원, 450만원인데 쉽게 말해서 관리인원이 4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맨파워로 이렇게 해서 분리해 버리면 360만원이에요. 그러면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게는 한 6, 700만원도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 행사를 내가 한번 가봤는데 이게 적은 인원을 관리하고 케어하다 보니까, 이것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나가면 또 나갈 수 있죠. 새로 또,

이문수위원

보내고 평균 잡아서 하루에 관리인원이 15명이라는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전체 입소해 있는 분들이.

이문수위원

이분들이 능력만 있으면 다른 데서 또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후원도 받을 수 있죠.

이문수위원

후원금 받고 뭐 하고 그것을 다 시에 보고하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법인 지도감독할 때 도에서도 하고 수시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가서 장부를 보여달라 하면 재무상태를 한꺼번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엄청난 이것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이 파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가보니까 후원단체가 어마어마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실제,

이문수위원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에서 지원까지 하고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게 복지형태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수익도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 관리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후원단체가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인건비도 평균 잡아서 4명이라면 360만원 정도 맨파워로 나눠질 정도고 식사비도 2천 920만원이면 15명 정도를 분리해 보면, 나눠보면 일인당 1년에 194만원이에요. 이것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관리하고 남는 부분을 다른 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돈은 돈대로 이분이 아까 시설 해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지원하다 보면 이렇게 적은 인원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사업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하는지 이런 제도까지도 가미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분들 들어본, 욕을 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질의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잘 가서 보시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 이런 다른 쪽에 봉사도 하고 사회에 환원도 하고 이 사람들 진짜 여기 계속 노숙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만 해도 보내고 그럴 텐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드립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좀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 딱 봤는데 이게 이 사업만,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부대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떼어가죠? 받아가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주차장 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또 전적지 간다든지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몇 가지까지 한 단체에서 할 수 있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특별히 몇 가지는 없고요 주로 전적지 순례 한 번씩 가고요.

이문수위원

이런 것 가면 심사를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관례대로 가서 돈을 주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심사해서 정산도 받고 하는데 주로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런 거라 크게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분들이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더 다른 질의 안 드리고. 푸드마켓 지원사업 예산을 줄였어요. 이 푸드마켓 어떤 사업이었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비산동에 운동장 입구에 슈퍼식으로 해서 마켓 차려가지고 음식을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생필품을 가져가는 그런,

이문수위원

산지에서 직접 공수한 농산물 같은 것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사업?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공산품,

이문수위원

공산품이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휴지라든지 통조림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할 때는 2개를 별도로 운영하려 그랬었는데 1호점 하는 데서 같이 운영하면서 당초에 전부 다,

이문수위원

농산물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우리 안양같이 바닥이 반경 3, 4킬로밖에 안 되는 데서는 잘못하면 다른, 기존 업체에 피해줄 수 있다 하는 사업이에요. 지역이 넓거나 방대하고 그러면 산지에서 갖고 와서 부분적으로 시장이 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가능하지만 반경이 좁은, 인구밀도가 좁은 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현실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영업권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것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렸는데 다른 것은 자료로 다 해소가 되었고요. 어린이날 축제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게 예산서에는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축제한마당이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것을 어린이날 축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질의를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한 거고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날 축제 그동안 2015년부터 자료 주셨는데 계속 이 제목으로 예산을 했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한 건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이번에만 제목을 소외계층으로 바꿨고요.

홍춘희위원

이번에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그 자료에도 있지만 제가 전임한테도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16년도에는 사업이 좀 바꿔보려고, 시에서 바꾸려고 공모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여도 안 하고 그래서 지원이 안 돼 있었고요. 올해는 일단은 한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지원이 됐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행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시비를 거기다가 1천 200만원씩 줘야 되는 것은 좀 의문시 돼서 그런 차원에서, 고생은 하시죠.

홍춘희위원

주관단체의 그 성격에 안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성격은 아니고요. 단체가 성격이 맞는 게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가, 누군가는 어린이들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가족들이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했다.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 5월 달이면 거기가 분수가 엄청 해서 거기는,

홍춘희위원

그럼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행사가 아니어도 그냥 엄청 많이 오죠. 그 행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그럴 바에는 어려운 애들을 중심으로 아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예산을 좀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항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진통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이대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그분들이 더 잘하셔 가지고 하면 추후에 지원금은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형태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시 지원금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24개월 동안에 열심히 하셨고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에는 아동센터나 어려운 애들 위주로 해서 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느 날 오면서 그런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된 상태죠.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외계층 어린이든 그냥 소외계층이 아닌 어린이든 그런 것을 구분 지으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예산 없이도 막 헌신적으로 해 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어느 날 정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며칠 전에도 계속 전화 오고 저희한테도 항의가 있으십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업비도 2배 이상 뛰었고, 이 세부현황은 지금 안 주셨어요. 사업비 지출에 대한 것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 행사내용을 보면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이런 계획서를 낸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건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먼저 그 지역협의체 연합회 회장님하고 어린이날 행사할 때부터,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구상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요 공식으로 문서 접수된 것은 없고 하겠다는 사업비나 이런 것은 다 논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연합회에서,

홍춘희위원

그런데 평일인데, 이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 이렇게 올수 있나요? 평일인데.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학교 끝나고, 3일 날 학교 끝나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5월 5일 날,

홍춘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5월 5일 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아니, 5월 3일 날 하는 것으로.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5월 3일이 평일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어린이날 축제를 매년 하시면서 콘셉트를 소외계층 아니면 정말 일반인에게 다 열어놓는 그런 것 아니면 어린이날이라도 어떤 특색을 가지고 매년 색깔 있는 것을 하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평촌중앙공원에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단순히 여기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날이라는 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렇게 오픈해 놓은 공간에서 공간적인 것도 시청으로 오고 또 내용, 초대하는 주관이나 이것도 제한이 되고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거랑 이렇게 확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 예산적인 면에서도 구체적인 것 없이 딱 5천만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렇게 다르게 하실 거라면 1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어떤 계획을 정해서 정말 공모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어떤 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해 간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더 다양한, 어린이라 그래도 다 계층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상황과 처지가. 그런 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딱 바뀌었을 때는 누구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고민하고요. 확정될 때까지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것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전시예산 한 2천만원을 정크아트라 그래 가지고 밑에 보시면, 전시예산.

홍춘희위원

그것을, 그게 2천만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섭외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TV에,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더 평촌공원 같은 데다가 해 놔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지, 이 정크아트라는 것을 꼭 이 아이들이, 아이들도 보고 또 시청강당 잔디마당이라는 게 너무 제한되잖아요, 접근성이.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장소라는 면. 감안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아이들이 오면 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만약에 이번에는 이런 콘셉트로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고 또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쓰여야 되고 또 기존에 해 왔던 주관 단체들의 어떤 공로도 저는 충분히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하여튼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보기 드물게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명 깊었었고요. 퇴직이 얼마 남으셨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저 예정은 내년 6월에 명예퇴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내년 6월이면 너무 짧은데 좀 더 하시죠. 아유, 더 하시면 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질의한 것 중에 239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대수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12대예요. 가격에 맞춰서 국비. 국비가 64.44퍼센트, 시비가 31.55퍼센트네요. 그러면 2018년도 만안구, 동안구에 동이 있는데 만안구는 8개 동이에요. 동안구는 9개 동인데 여기에 전기차 8대, 가솔린차 4대 배분을, 전기차는 어디어디로 배분이 되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2017년도에 한 거고요. 내년도에 할 것은 전부 전기차로 일단은 하죠.

원용의위원

내년도에는 전부 전기차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한 게 이제 그렇고요.

원용의위원

그럼 2018년도 이 자료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전기차입니다.

원용의위원

전년도, 이게 올해 전기차죠, 전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18년도는 전기차로 다.

원용의위원

전기차. 지금 우리 전기차하고 SM3, 가솔린차하고 시하고 동에서는 어느 차를 더 선호들을 하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전기차가 의외로 좋다고 하고요. 그런데 차가 좀 스파크보다는 SM3가 커가지고 또 작은 차를 선호하면 골목길 다니시기가 좋아하는데 가솔린을 좋아하고 전기차는 좀 크다.

원용의위원

크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편하기는 한데 좀 크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은 데는 큰 차가 괜찮은데 지역이 작은 데는 가솔린 스파크가 또, 하여튼 만족도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차량한 데에다가,

원용의위원

전기차는 그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최대거리가 150킬로 이내로 가야 돼서 이것은 우리가 장거리 가는 차는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거의 관내에 있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관내에서 하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연비는 어떻게, 좀 따져보셨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연비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압니다. 가솔린 저기가. 가솔린 같은 경우도 소형차고 또 전기차는 연비야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거의 뭐,

원용의위원

이게 지금 사회복지팀에서 주로 많이 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전용이죠. 전용.

원용의위원

예. 전용으로. 다른 팀에서도 물론 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쓰기는 쓰는데 다 동하고 관련된 일이니까.

원용의위원

쓴다고 하면 못 쓰게 할 수는 없지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주로 타고 나가면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줄 때 짐 조금 싣고 다니고 그럴 때는 좋죠. 큰 차보다는.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31개 동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1대씩 해당이 돼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게 계획이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줄든지. 거기에 향후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다 끝났어요. 일단은 그 차로 다 31대가 되니까 더 이상 보급할 데는 없고 보수나 만약에 차가 교체할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오면 교체는 10년 뒤에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원용의위원

하여튼 국비나 시비가 2019년도에는 완전히 없어지거나 아니면 대수가 몇 대 안 되게 지원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18년도에는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일단은.

원용의위원

끝나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이 완료됩니다.

원용의위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4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및 학교시설 개방학교 현황 및 미개방하는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331쪽 지역교육청 대응사업과 소액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이 비슷한 취지로 물어보셨는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원어민 화상외국어 교육지원사업의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하셨는데 역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시립 직원훈련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시립 직업훈련소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초‧중학교 대상으로 시대적인 어떤 교육흐름에 맞춰가지고 저학년 때 직업과 진로를 체험해서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진로직업체험에 중요성을 두고 진로페스티벌이라든지 대학 학과체험,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체험 등을 다방면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난 경기도에서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진로체험교실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안양9동에 안양서중학교 거기를 도하고 출자한 바 있는데 도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직업관이라든지 4차산업체험관, 창의융합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도가 확정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이런 방향으로 애들이 어렸을 때 어떤 진로에 대해서, 직업, 진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333쪽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 학생동아리 운영, 학부모아카데미,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이 예산서 330쪽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예산을 18억 편성하였는데 2개 학교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용의위원

그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340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비나 기능보강 관련해서 센터로부터 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직접적인 얘기 들은 적은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건물이 4층인데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비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비가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렇게 1천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 인건비를 편성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상담복지센터와 사전 의견조율이 안 된 이유, 향후에 차질 없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 아니, 대안학교에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지난 7월 13일에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2018년도에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정도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31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제안했는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한 이유 및 그때의 시정질문 어떤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특히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때 전체 학년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전 학년을 지원을 대상으로 관련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7년도 청소년노동인권사업 현황과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329쪽 꿈의학교 운영에 대해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꿈의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중에 하나로 2010년부터 도교육청 제안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안양시와 공동으로 추진했고 지원방법은 공모를 통해 단체 등에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로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등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민간단체를 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333쪽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출연금이 2017년도 본예산 대비 한 1천 800퍼센트 증액됐다는데 세목별 세부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 예산이 총 68억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약 64억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첫 번째 사유로는 금년 3월에 저희가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약 5년간 총 300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통해서 2017년도에 (1,2)회 추경에 50억원의 장학기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장학재단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도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7년도 4월에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과 미래인재교육센터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하나 통합되면서 그동안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던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운영예산과 사업비 약 7억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미래인재센터 내에 인문도시팀의 사업예산도 올해까지는 제2부흥추진단의 어떤 사업예산에 편성됐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미래인재센터로 편성됨에 따라 함께 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국제청소년영화제 예산 증액사유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는 3억, 올해는 4억 예산으로 영화제를 진행하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제영화제라는 어떤 면모에 맞게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예산은 2억,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3억이었는데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2016년에도 1억, 올해도 1억 해가지고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 연속 지원한 바가 없고 다른 시하고 형평성문제로 내년도에는 어떤 지원이 어렵다는 이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도 국제영화제로서 제대로 하려 그러면 시예산이 4억 정도는 있어야지 어떤 영화제로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예특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어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종운 교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청소년 관련자료는 없는데, 여기 파일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어떤 것?

재민

심재민위원

빨리, 저기 국제청소년영화.

심규순위원장대리

이것, 이것, 이것? 있어요. 이리로 왔어.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그것은 주시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자료.

재민

심재민위원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가 어떨 때 도서관을 개방을 하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 자료 보신 것처럼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6시인데 대개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한 2시, 3시면 마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토요일 날 9시부터 오후 1시 하는데 주로 학부모들하고 애들이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이 먼 지역에 있는, 여기 보시면 그런 학교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개방을 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재민

심재민위원

지원하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 지원취지가 개방을,

재민

심재민위원

독려하는 거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가급적이면 좀 지역주민들이 공유하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같이 이용하자.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6개 학교뿐이 아니라 많을 것 아니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도서관은, 학교마다.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그냥 차단, 지원을 안 받겠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 개방이 어렵고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여건상에 도서관이 대개 보면 교사동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일초 같은 데는 별도로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수요가 없고. 저희 학교들은, 저희가 옛날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좀 비교적 멀리 떨어져가지고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 이런 지역 내에 학교를 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안양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도서관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거기도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개방 안 한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옛날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런 의견을 학교하고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개방 관련해서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사립 작은도서관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런 학교도서관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곳에서 책도 보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오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학교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좀, 이용시간도 그렇고 학교에서 저녁 한 10시까지 개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오후 6시, 토요일 날 잠깐, 저희가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만큼 수요가 없다. 라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어민 화상 외국어교육. 이게 언제 공모를 하는 거죠? 했나요, 벌써? 내년도 그,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선정하는 과정이 끝났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끝나지 않았고요. 심사위원들을 영어교사라든지 학교장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집해 가지고 곧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내용이 있나요, 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20일 날 확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 뒤에 하는데 그러니까 원어민 화상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공모하는 계획,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계획을 좀 달라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좀 주시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몰라요, 제가 시립 직원훈련소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초중고 진로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덩달아서 학생동아리 운영,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사실 이게 여기에 다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안양서여중?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여중.

재민

심재민위원

서여중에 이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 서중학교! 안양서중.

재민

심재민위원

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자료에는 서여중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것은 서중학교를 얘기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서중.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서중이 이제 이런 진로체험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런 예산들이 다 거기 가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틀린가요, 이게? 개념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진로체험교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애들한테 어떤 직업교육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처음에는 내가 얘기한 것은 4차산업혁명, 또 4차산업혁명의 틈새 그런 게 수공예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에 맞는 나는 직업훈련소가 필요하다. 그냥 일반 통상적인 아까 얘기하는 안양, 군포, 과천에 그런 직업훈련소가 아니라 좀, 지금 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그런 직업훈련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 외에 서중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교육공간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계획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니까 거기에 그것까지 같이 접목을 하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할, 예.

재민

심재민위원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 요청을 한, 학생동아리 운영,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진로체험프로그램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대동소이한 것 같다. 일단 진로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는 것은 아이들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얘가 그 진로로 가는 게 아니라 학부형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암만 좋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이 직업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면 애의 어떤 적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많이 아는 것은 부모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애들한테 무조건 인문계 이런 데 가게 할 부분이 아니고 올해도 특성화 고등학교 6개 있는데 한 학교 외에는 다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학부모의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학부모아카데미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의 어떤 의식변화,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안 바뀌면 맨날 판검사 하라 그러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렇게 가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이들이 요새 결정한다고 나 진로 이것으로 결정했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면 부모님이 알았습니다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부모님의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직업훈련소라는 개념하고 지금 얘기했던 진로 이런 게 같이 믹스가 돼서 좀 효과적인,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고 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청소년국제영화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그러면 그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2년에 걸쳐서 2억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1억씩.

재민

심재민위원

1년에 1억씩?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2억.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은 예견이 됐던 거잖아. 지원이 안 될 거라고 예견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억에 했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2억 9천 500.

재민

심재민위원

2억 9천 500.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4억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4억. 올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재민

심재민위원

올해 4억. 2억 9천 500. 이게 두 번째인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두 번째 올해 했고요. 내년도 이제 3회가 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내년도가 3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올해는 3억 가지고 한 거고, 우리 시비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도비 받아서 4억이 된 거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준비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뭐야? 예견이, 아니,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아니, 이것은 분명히 예견이 됐고 진흥원에서 2년 이상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국제영화제 못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게 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답변을 못한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렸는데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저는 그런 점이 이해가 안 가. 이게 이 국제청소년영화제가 여하튼 영상미디어 이런 쪽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또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그런 창작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을 리는 만무해. 아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했을 때는 그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이유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설명드리지 못한 게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이, 참,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설명 잘하신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냥 하여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경기도에서 매년 준다는 게 자기들이 계속,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주는 것 어렵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00퍼센트 시비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했는데요. 하여간 좀 뭐…….

재민

심재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떻게 했어요? 4억으로 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1억 이상의 어떤 축제성 예산은 반영하게 돼 있어요. 4억씩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4억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4억 그다음에 5억 이런 식으로 제가.

심규순위원장대리

아니야. 4년 동안, 2020년까지 4억.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누가 물어보나 했더니 안 물어보잖아.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억으로 편성이 됐냐고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4억으로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돼 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다목적체육관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양지초등학교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빠진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원용의위원

그런데 제가 평소에 불만이 우리가 그 다목적체육관 할 때 교육부 특별교부금 외에 30퍼센트 지원을 해 주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불통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제가 올해도 체육관 건립한 데 있잖아요. 명학초도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다 얘기하기를 학교에서 핑계 대는 게 보안문제를 얘기하는데 기본설계 할 때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라,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개방이 주로 저녁에 방과후라든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설계에 별도 출입구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전에 예를 들자면 탁구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실 비슷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노조에 그런 것 신경 쓰는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화재, 도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프로그램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사실 학교는 더 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장님 얘기도 안 듣는다면서요? 교육장이나 그분이나 뭐 비슷하다면서요, 직급이?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설비도 막 지원해 주고, 저는 도시건설에만 있어서 여기 안에를 들여다보면 엄청나더라고요, 학교 지원하는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장님 이름으로 해서 보낸다든지 해서 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좀 운동하고 싶고 또 이런 호계체육관 빌리지 않고 학교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종목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가서 얘기해도 할까 말까 하는 입장으로 가고. 저는 여기 학교 나온 것 외에 우리 지역구는 뻔히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부대끼는 것을.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뭐 하던 것도 못하고 또 어떤 좋은 분이 오시면 또 하고 이런 게 많아요. 가령 신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야간에 좀 늦으면 공을 차려고 비상라이트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결국은 도의원 동네에서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잘 한번 연구하셔서 체계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이라도 좀 개방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돈을 저희가 이렇게 30퍼센트씩 주고 시설비 줄 때 그때마다 불러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원금액이 나가도?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1단계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하는 것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3월인데. 그것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라든지 지역주민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장님들하고 이 간담회는, 이렇게 관내에 있는 분들 다 모셔서 토론회나 간담회는 한 적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한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는 원인이. 그런데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보안상 문제도 얘기하지만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요금 이런, 수도 이런 것 요금이 학교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핑계 대는 학교도 많은데 하여간 그런 것을 첫 단계로 생각하시고 올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학교를 어느 정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여기 다목적체육관 현황 3페이지에 보유 여부, 개방 여부 이게 있는데 좀 늦더라도 개방시간, 학교별로 개방시간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다음에 개방종목. 그다음에 개방종목이 있으면 사용자가 있겠죠.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원용의위원

사용자, 또 사용자가 있다면 개방에 따른 실비금액 사용료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또 외에 운동장에서 개방하는 데에 개방 여부 이것을 잘 체크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관내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먼저 이런 개방 여부나 개방자, 또 개방에 따른 사용료 이런 것 등등을 전체를 알아야 그 틈새에 빈 것을 누구를 좀, 뭐 테니스다 가령. 율목연수원 같은 경우는 테니스실버에서 얘기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왔는데 신안 율목연수원도 거기서 테니스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학교로 가면 해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될 때 다 만들었을 때 한 부 주시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330쪽에 다목적체육관 18억 편성에 대해서 안양남초는 확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관양초나 희성초, 백영고 중에서 하나 해당되는 거죠? 세 학교 중에서. 2개소가 해야 되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일단 3개교가 대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특별교부금 확보가 어느 학교부터 되었나 그것을 감안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렇죠. 감안도 하고 우선순위도 봐야 되겠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놓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앞서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이해를 했고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여러 시설이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홍춘희위원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기능보강비 이런 것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드린 건데 그런 기관에 기능보강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 다 챙겨서 하시고 계시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내년도 동안수련관도 리모델링 예산을 조금, 누수 편성했는데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동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또 신경을 쓰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예전에 다른 건물 자리였다가 세운 자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의 분야가 다양해지더라고요. 저도 애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설이 보강이 되면 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수월해질 것 같으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한 번 6대 때 그런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현장 좀 가셔 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렸는데 이번에 학교시설 관련기금 본예산에 지금 못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 왜 그러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도 늦게 알았는데요, 조례시행일이 2018년도 1월이더라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러니까 1월 1일 날 시행을 하니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가 없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세워야 되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때 상황을 봐서 제가.

재민

심재민위원

상황을 봐서가 아니라 1월 1일 시행이면 시행을 했는데 돈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뭐죠, 이것? 이것 뭐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솔직히 자세히 안 봤거든요, 시행일까지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시행이 1월 1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편성하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시행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세울 수 없다, 이 얘긴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간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1차 추경이 언제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 모르죠. 이제 제가.

재민

심재민위원

3월 이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대개 한 4월 정도에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데 내년 선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빨리 될 수도 있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측이 좀 어렵네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지금 내가 볼 때는 아, 지금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1차 추경이 당겨지든 늦추어지든 일단 1차 추경에는 예산 세워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하여간 예산부서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요. 미래인재센터에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지금 잘못 들으면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영화제 1억 삭감한 것이 보사환경위원들이 좀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삭감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거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제가.

심규순위원장대리

아니, 누가 그 맨 처음에 2억을 갖고 2억 9천을 갖고 했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2억 9천 500이요.

심규순위원장대리

2억 9천 500인데 1억을 갖고 와서 3억에 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랬는데 명색이 국제영화제인데 국제영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1회 때는 그랬죠.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죠. ‘국제’ 자를 붙이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올해 3억을 세워주면서 우리가 1억을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비를 1억 내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3억을 세워줘라. 그러면 도비를 1억 가져오면 우리가 반납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갖고 와가지고 했잖아요, 4억을.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에 보니까 2022년도까지 4억씩 5년 동안 세워놓았더라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장대리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본인들끼리 한 거잖아요. 이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작년도도 3억을 세울 때 1억 삭감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1회 때는 국제영화제에 국제영화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 누가 용납합니까? 이런 형편이 상임위에서는 너무 흐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보사환경위원도 심도 있게 심의한 상황이거든요. 그것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계속 마이크 대고 얘기하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삭감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게 국제영화제로 시작하려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더 이상 못 준다는 거예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어쨌든 그 진행사항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3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해 한 규모만큼,

심규순위원장대리

진행사항이 그랬다는 거예요, 첫 회가. 3억을 들여서 했는데 국제영화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 심각하거든요. 다른 영화제 같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나마 갖고 왔잖아요, 4억 들여서.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안양시 예산이 어느 때는 막 1천만원 들은 것도 예산이 없다고 난리고 어느 것은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 그럴 수 있다, 계속 세워줘, 이러거든요. 예산의 형평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2억 9천 500 갖고 할 때는요 사실 타이틀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외국작가 초청한다든지 작품을 우리가 수용하기는 굉장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심규순위원장대리

3억 갖고 했잖아요, 아니 4억 갖고 했잖아. 또 1억 갖고 왔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억 9천 500. 그런데 올해는 4억 가지고 했죠. 그런데 그때는, 올해는 그래도 외국감독도 초청하고 작가도 초청하고 그랬는데 정말 올해만큼 수준을 유지하려면 3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4억.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 4억, 4억이요. 제가.

심규순위원장대리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흐름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좀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회를 할 때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8시인 줄 알고 잠깐 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잠시 우리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심규순 부위원장,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9시 39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정보유출과 광견병 백신 관리를 못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양쪽 구청에 각 1개소 비산동 청암소공원, 갈산동 샘마을공원, 부림동 부림공원 등 총 5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필요로 하는 곳을 추가로 조사해서 원하는 곳은 전부 설치해서 길고양이 보호 및 중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반려견놀이터 추진현황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18년 사업계획 및 2017년, 2016년 사업 추진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녹색커튼 조성사업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녹색커튼 조성사업이란 유리창이 많은 건물에 수세미 등 넝쿨식물을 올려 햇빛을 차단하여 건물의 온도를 낮추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 신촌동주민센터에 시범설치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2018년에 3개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또 언론보도에 따른 길고양이 학대사례 사건과 관련하여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안산에 있는 한국야생동물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속한 포획 및 수술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수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물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해서는 내년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파트단지에 게시하거나 각종 행사장에서 배부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열어서 동물학대 방지 및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광견병 백신 관련 기사내용에 대한 개요 및 대응,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자 언론보도 내용에는 “시는 병원에 백신을 미리 배포하지 않고 나중에 주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량도 사전에 집계한 것보다 두 배로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동물병원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꺼려 실적이 높지 않았다. 실적 때문에 하반기 백신물량을 미리 준 것’이라며 과지급한 백신은 하반기 접종량을 정산하면서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백신 공급이 두 배로 나간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접종이 11월에 끝나가지고 예방접종백신 공급을 상․하반기 합쳐서 정산을 하고자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요, 12월 20일까지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12월 10일 자 언론보도 내용에 “해마다 확보한 예산과 사업량보다 턱없이 적은 백신을 구매하고도 창고에 재고량이 넘쳐나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백신은 9천 541병이며, 이 중에 시에 1천 301병이 보관되어 있고, 구매업체에 8천 240병이 보관 중입니다. 업체에 보관된 백신은 유통기한 관계없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2월 10일 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백신 8천 910개를 구매하면서 예산을 1천 430만원 확보했지만 같은 해 11월, 5천개 802만원어치만 구매했다. 사업비가 628만원이나 남았지만 이를 불용처리하지 않았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1천 100만 6천원이고 집행액은 1천 65만 3천원이고 이 중 잔액이 35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017년 예산결산 결과에 따라서 반납조치하였습니다. 12월 10일 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시 관계자는 창고에 있는 백신의 반입․반출을 기록한 장부나 전산자료는 없다며 업체에 백신을 맡기는 것은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2013년부터 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는 광견병 백신 수불대장을 작성토록 하였고, 향후에도 수불대장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광견병 백신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광견병 백신 언론보도와 관련 3년간 회계과로 보낸 물품구입품의서 사본 제출 및 최근 3년간 업체 보관 출납관리대장, 업체로 보낸 요청서 공문 사본. 시청사 보관 백신 3년간 출입대장 사본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광견병 백신 구입과 관련 현재 남아있는 백신은 9천 541병이고 1천 301병을 시에 보관하고 있고, 구매업체에 8천 240병을 보관 중입니다. 금년도 광견병 예방백신 수불대장을 작성하였고, 이후에 빠짐없이 수불사항을 기록하여 광견병 백신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3천 900만원 증액자료 제출 및 설명, 유기동물 포획처리내역 자료 제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실적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비 3천 900만원 중 증액된 세부내역은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이 올해는 7천 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을 감액해서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대신에 신규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3천만원, 또 유기동물 입양지원비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 내역은 2017년 10월 말 현재 468두로 처리하였으며, 이 중 소유주 반환 및 분양이 230두 또 자연사 및 안락사가 128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57두며, 53두는 현재 보호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급식소가 아까 몇 개라고 했죠? 그 자료는 나한테 없네. 그냥 답변만 하셨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답변만 했고요, 올해 5개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올해 5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도 나중에 어디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현재 운영하는 데 급식, 그러니까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캣맘(catmom)단체에서 본인들의 비용으로다가 부담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이 올해는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내년부터 시에서 그것까지 지원해 준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유기동물이지만 잘, 중성화를 안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번식 못 하게 하는 거고 어차피 생명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고 급식소 운영한다는 말씀이신데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반려견놀이터가 지금 언제 준공 예정이죠, 이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장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반려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양시에 반려견놀이터가 조성한 것에 대해서 대개 환영을 하세요, 환영을. 하는데 위치적인 측면에서 너무 멀다. 평촌에 있는 사람도 너무 멀고, 물론 삼막IC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가까우니까 좋겠죠. 너무 외진 곳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많은 반려견주들이 중앙공원이나 하천변이나 가까운 곳에 설치를 원하는데 아직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명학공원의 분쟁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있고요. 그래서 또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에 반려견놀이터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잘하고 반려견놀이터를 잘 만들어서 또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같이 와서 반려견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앙공원의 문제가 중앙공원에 반려견들이 밤에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런데 어느 민원인이 전화가 오셔서 ‘아니,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는 그런 항의민원이 들어왔어요. 전에,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도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지켜줄 것은 지켜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특별히 식품안전과에서 반려견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홍보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올해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게 사실이고요. 이제 반려견축제나 저희가 문화교실을 열어서 에티켓교육을 올해 실시한 바는 있지만 그것은 현장에 온 사람들한테만 교육이 되었고요. 그래서 또 내년에 저희가 새롭게 교육예산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형견에 물려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대형견 이런 분들한테 우선 교육을 시키고 또 지난번에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어떤 노란색줄 이런 것을 착용한 개는 주의를 하고 또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안전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대형견 위주로 맹견 위주로 그런 것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킬로 이상이면 15킬로 이상인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과장님, 이 반려견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도 집에 반려견이 있어서 칩을 다 박았어요. 그러면 홍보를 그분들한테 가정통신문으로 그런 것을 보낸 적이 있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없습니다, 현재.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열심히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게 암만 반려견 1천만시대라고 해도 싫어하는 분은 아주 싫어해요. 정말 너무 질색할 정도로 싫어하시니까 이게 가진 분 입장에서는 왜 이해를 못하냐고 할 수 있지만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인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녹색커튼사업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된 건가요, 이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홍춘희위원

예산을 이 항목으로 세운 것은 올해부터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일반 동물병원으로 지금 입찰을 하든 어쨌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안산의 한국야생동물협회에다가 위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또 재정난도 있고 또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캣맘단체에서도 우리 안양동물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동물병원에 맡길 계획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길고양이를 여기 올해 실시방법을 보면 포획이라고 돼 있는데 협회에서 와서 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받고 오든 아니면 어떤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찾으러 돌아다니든. 그럼 우리 동물병원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할 텐데 대규모라고 해도 몇 명 일하지 않잖아요. 그 가능할까요, 이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한 마리당 수술비용에는 포획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수의사회랑 상의를 해가지고.

홍춘희위원

얼마예요, 한 마리당?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15만원입니다.

홍춘희위원

15만원에 포획비와 시술비가 포함되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이 과정에서 어쨌든 길고양이니까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요하는 어떤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런 경우에 치료를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홍춘희위원

그럼 그동안 보호협회에서 그 일까지 해주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보호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산 거기에서 해주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까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가적인 건데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또 필요성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이런 전염병이든지 어떤 병을 옮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에서 떠도는 고양이니까 그런 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중적인 어떤 양가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단순히 포획해서 중성화시술해서 다시 방사하는 그 차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양이가 그런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길고양이 학대나 이런 사례 이런 것으로 언론에, 특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것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그러니까 세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예를 들어서 포획할 때 제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봤다고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체 가운이나 조끼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아, 그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광견병 백신관련 기사내용에 대한 것 기사별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이런 언론보도 내용이 왜 이렇게 나갔죠? 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언론이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자료를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자료까지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임의 담당자가 어떤 수불대장 이런 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또 문서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장을 작성하기에 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올해 와서 한 것은 제가 알기 때문에 올해 것을 작성해서 드리면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감사결과는 또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좀 그 자료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답변을 충분하게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 이 기사를 봤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병원에 백신을 미리 배포하지 않고 나중에 주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량도 사전에 집계한 것보다 두 배로, 그러니까 미리 안 주고 나중에 두 배로 주었다는 거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관계자는 미리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물량을. 이것은 전혀 지금 다른 내용을 한 기사 안에서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기사에 의혹투성이라고 헤드라인이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안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그전에 뭐라고 그럴까요, 관습적으로 진행돼 왔던 것을 이제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낮에 현장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어쨌든 이것은 약이잖아요. 약이라는 것은 지금 기준에 수불관리장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물품관리 조례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광견병 예방백신도 약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조항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동물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들고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좀 철저해야 될 것 같고, 또 요전에 나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참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한 일면에서는 동물병원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것으로 또 바라보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관할하는 동물병원 관리감독이 또 되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또 예산지원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정비를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런 약품 같은 것은 정말 지정된 장소에 그리고 지정된 보관함, 저희가 보니까 냉장고니까 온도상에 상관이 없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용 보관장소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필요성을 느끼실 것 아니에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점 다 개선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우리 과장님 얼굴이 홀쭉해지셨는데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문제라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소도 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지금 그 물품이 어디 조례에, 이게 뭐 대장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어디 조례에 있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에. 네, 거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안양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그게 하나하나가 다 예산이고 거기 안양시 예산뿐만이 아니고 국비․도비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물품이 있으면 재고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관리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아니 조례에 지금 있으니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한다고 해도요,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 언론에다가 반박하셔도 되고요. 아,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게 없어도 된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런 거라면 이 언론에다가 ‘아니,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관리대장에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에요. 제가 관리대장 작성을 올해 했고 향후에 빠짐없이 기록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과연 그 대장이 없이 물품을 전화를 걸어서 ‘몇 개 가져와라’ 그러면 거기서 가져다주고 우리 아무것도 기록이 없고. 지금 문제는 제가 2013년부터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구입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안양시가? 품의서. 아까 저한테 제출하셨으니까. 몇 개 구입하셨어요, 5년 동안에?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안 보셨어요? 제출만 하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 계산을 못했습니다, 제가.

송현주위원

지금 제가 이 백신이 아닌 것 빼니까 한 3만 6천여 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확인을 한 게 합해서 지금 얼마죠? 9천 541개예요. 그렇죠, 지금?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2만 6천 500개인데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의하면 안양시 41개 동물병원에서 접종한 기록 자체가 2만 6천 500개 가 안 돼요. 그것은 혹시 확인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제출 안 하셨고, 그 자료를 아마 제출하셨나 보더라고. 난 요청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양시가 어쨌든 간에 농림부? 어디에 기록이 된다며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나면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출한 기록, 단 한 해 연도 기록도, 안양시는 농림부인가 거기다가 8천개를 해놓았는데 실제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온 것은 3천개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의혹이죠, 뭐. 하여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의혹이죠. 의혹이지만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얼마 안 되셔, 그럼 그전에 있던 과장님 불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양시 관례상.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장부도 있을 테고 다 있을 텐데 뭐가 문제일까, 이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도 얘기할 때 ‘이것은 뭐 그런 소모품이어서 뭐, 이것은 그런 것도 필요 없지.’ 필요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최소한 내가 집에서 뭘 하더라도 기록해 놓지. 그냥 동물병원에 몇 개가 나갔는지, 동물병원이 그 접종기간이 끝나면 2만원에서 4만원 사이로 접종을 한다는데 그것을 지금 5년 동안 예를 들면. 그 이전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그렇게 관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거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제가 책임을 느끼고 올해 것 대장을 작성을 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올해 대장도 이게 무슨 대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동물병원에 지금 업체에다가 보관하고 계신 게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전에는 1년에 1만 2천개, 8천개 이렇게 구입하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데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그 광견병을 접종한 그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안 보셔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우리 아까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지만 일단은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에 보시기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어쨌든 제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올해 대장을 작성했고 이후에 빠짐없이 잘 기록하도록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고 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지만 그 이전에 관리하지 않고 세금으로 구입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게 잔고가 맞지 않고 그게 다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애기했듯이 접종기간에는 5천원이면 맞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1천 601원인가 주고 사잖아요. 하지만 광견병 접종하는 데에서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2만원에서 4만원 사이로 접종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런 거야말로 제대로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그동안 관리를 해왔다.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저는 그동안의 행정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앞으로 개선이 되는 거지 그동안에 해왔던 것 나 모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감사실에서 지금 왜 그런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감사실에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이 무슨 경찰조사도 아니고 그냥 조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도 감사실에 물어봤고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다음에 그전에 지금 하셨던 우리 공무원이 계시잖아요, 안양에.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예를 들면 그동안 타성에 젖어서 하던 게 있다면 이런 것 진짜 관리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무슨 소모품 그다음에 무슨 ‘이것은 대장이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시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나 그것을 심사하는 의회나, 제가 무슨 어미선 과장님이 개인이 뭘 이것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로, 저는 이것 진짜 제가 이것을 페북에 링크로 걸어놓았더니 사람들이 다 기가 막혀 하더라고, 이런 것을. 사실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돈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곳에 그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다며요, 그곳에. 얼마 근무하셨어요? 그 담당하셨던 분이? 그 업무에?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제가 듣기로는 17년 근무했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17년인지 왔다 갔다 하면서 17년인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네요, 그렇죠? 그런 유사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어서 구속된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그래서 저는 이런 담당자도 사실 문제지만 관리감독이 항상 그 라인에 보면 우리 어미선 과장님이 올해도 그렇고 그 과장님들 사인, 자기가 하잖아요, 이렇게. 전에 보니까 위생과장 그전 과장님도 거기에 이름이 있었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그냥 대충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는 세세하게 하나씩 보셔야 될 것 같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특히 외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들은, 난 정말 이게 관리대장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아까 거기 있는 것들은 다 2018년 12월 28일이 유효기일이더라고요. 이게 언제 구입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효기일이 그렇게 되는데. 다 똑같던데 보니까. 그럼 언제 구입한 거죠, 대충? 약품의 유효기일이 있잖아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2016년 같아요.

송현주위원

2016년에 구입한 게 지금 있는 거죠. 하여튼 이번에 이 계기로 안양시에서의 공무원들의 행정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 나온 김에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것을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약품이잖아요, 약품. 그러면 이것을 규정을 저는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다른 약품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우리가 물품관리 조례에서 명시된 것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사실은 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백신관리를 할 때 최소한의 전년도의 수급사항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약품을 최소한으로 구매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과하게 구입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단 시행규칙 제15조에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이라는 게 광견병 예방백신도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소모품으로 봐서.

재민

심재민위원

소모품으로. 그런데 일반적인 의원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약품인데 어떻게 소모품이냐, 그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약품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데에,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예, 그것 같이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것 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기재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품목으로 돼서 운영되어야 된다 보여지는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안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여기 2016년도 자료하고 ’17년도 자료 보면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이 9명에서 15명으로 늘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늘은 사유가 있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일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관리대상이 지금 2016년에는 어린이집이 315개소를 관리했다고 하면 실적에 보시면 그러면 2017년에 500개소를 관리하느라고 예산을 늘린 겁니다. 직원도 늘려야 되고요.

원용의위원

그런데 등록관리는 무척 업무가 늘었고요. 관내 어린이대상 급식소에 보면 2016년도는 587개소 해서 1만 4천 762명, ’17년도에는 545개소 해서 외려 42개가 줄면서 인원은 또 늘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해야 될 총 어린이급식소고요. 그 밑에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어린이급식소가 여기 급식관리센터에다가 등록해야 돼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그런데 등록된 이 숫자가 그게 예산과 직원에 비례가 됩니다.

원용의위원

등록관리는 엄청 늘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이 국가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매년 예산이 느는데 ’18년도는 9억이 되었어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016년도는 6억, 7억 6천400 ’17년도, ’18년도 9억 이렇게 늘은 사유가 등록관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원래 올해 사업이 예산이 9억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을 1억 5천밖에 받지 못해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업량만큼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저희가 관리하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9억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7억 5천이 현재 부족한 거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정부합동평가대상이라서요, 무리하게 올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목적과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굳이 목적이라고 따지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이 설치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해당되고요. 이 목적은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두게 돼 있는데 100인 이하나 유치원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소규모 급식소는 이런 영양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위생이나 영양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여기 있는 운영인력 이분들이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5명 그런데 이분들은 영양사나 이런 자격증 여부는 어떻게 돼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교육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은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시키는 겁니까? 외부강사가 오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자체적으로 시킵니다.

원용의위원

자체적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교육시키는 장소를 안양대학교 이쪽 내에서 주로 많이 합니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학교에서도 하고 어린이집에 방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팀원 같은 경우는 보충될 이런 여지는 없나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직원이요?

원용의위원

네. 직원.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 직원 1명이 결원입니다.

원용의위원

결원이에요, 14명?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팀장 1명이 결원.

원용의위원

아이고.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한 번 하면 지금 몇 년까지 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3년씩이고요.

원용의위원

3년이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3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18년 이후에 계약 한번 다시 해야 되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위탁사업자는 사실, 저희가 과에서 관리방법은 유지관리, 이분들 감독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월례회의 때마다 가서 참석하고요, 또 매달 실적을 받아서 경기도로 보고하고 있고요.

원용의위원

그리고 저희 쪽으로 공문이나 이런 상급기관에서 보면 다시 해서 여기서 기안해서 다시 올려주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우리가 야생동물이 가끔 포획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 안양천에서 너구리가 포획되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상처 치료해서 돌려주고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겠지만 유기견이라든지 야생동물 중에서 너구리 쪽 같은 경우는 또 광견병 발생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유기견 포획하거나 하면 치료를 하도록 보내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동물들을 보호관리하면서 광견병주사를 꼭 맞추도록, 보통 우리가 일반 애완견에 대해서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쪽도 한번 철저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광견병 예방접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약품에서 미끼백신이라고 해가지고 산이나 안양천변에 뿌릴 수 있는 미끼백신을 사가지고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광견병은 그게 지금 앰플 상태로 냉장보관해서 그 백신이 생백신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미끼로 넣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동물 지정된 병원 있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 미처 사람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개라든지 이런 야생동물이 포획되면 꼭 그런 접종을 놓치지 않도록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문수위원

과장님, 제가 보사를 떠난 지 꽤 오래되어서,

천진철위원장

아니 질의하라고 그럴 때 하셔야지 그냥 얘기도 안 했는데 치고 나가시면 어떡해.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도 얘기해야지, 알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문수위원

지금 친환경급식비를 도에서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친환경급식비는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50 대 50, 예.

이문수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친환경이라고,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거기는 지나갔어요. 교육청소년과는 지나갔어.

이문수위원

그래요.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천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도,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조례 시행규칙을 봤는데요. 여기 제15조에 보면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소모품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그다음에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이게 지금 백신이 여기 어디에 포함이 되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약품이 있습니다. 거기 항목에.

송현주위원

어디에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약품.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그게 여기다 1, 2, 3 이렇게 지금 제가 요청했거든요. 시행규칙에. 예? 이것 보세요, 지금. 여기 이게 시행규칙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인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이 있어요, 15조에. 그런데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세 가지 어디에 들어가냐고, 지금 이 백신이. 지금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관리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타 자치단체 확인했는데 그 해에 필요량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좀 일부 남잖아요. 미리 구입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송현주위원

소모품으로 해서 안양시처럼 이것을 하느냐고. 내가 지금 그래서 이것 자꾸 소모품이라고 그러길래,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례 시행규칙 다시 보시고요. 이게 무슨 위원들이 여기다 이렇게 답변서 쓰면 이것으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어떻게 시행규칙이 그렇게 돼 있을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3가지에 이 약품은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이 백신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제안을 드리려고 원래는 그랬던 거예요. 이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매년 이게 사실 유효기간도 있고 요즘에 사람도 잘못 맞으면 괴사하고 그러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죠. 이 애완견인데 유효기간 다 된 것 맞추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년 남는 백신을 수원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낸대요. 그래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남은 백신, 유효기일 아직 어느 정도 남아있으니까 빼고 그다음 것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데 안양시는 지금 어느 두 가지 방법도 하지를 않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여기 답변서에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에 해당하여 관리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됨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결과를, 뭐 보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 질의 후에 질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야생, 그러니까 고양이를 포획해서 야생동물보호센터?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그리 보내잖아요. 안산인가 어디 그쪽으로 보내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수술해서 이렇게 풀어주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다시 풀어줍니다. 포획한 장소에다가 풀어줍니다.

천진철위원장

포획한 장소에?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지금 거기 야생동물보호협회에 그럼 한 마리당 15만원씩을 우리 시에서 주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서 많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 유사한 내용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스토리 발굴 및 코스개발 2천 200만원 편성내역 서면, APAP 관광기념품 개발 7천 400만원 서면, ‘관광도시 안양’ 관광안내책자 8천 500만원에 대한 서면, 안양역 메타볼 문화센터 4억 9천 500만원 편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 관광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토록 요청하셨습니다.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메타볼 4억 9천 500만원 사업계획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고, 천진철 위원장님께서는 APAP 관광기념품 개발 7천 400만원 편성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막마을 스토리 발굴 및 코스개발은 총 2천 2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삼막마을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삼막마을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발굴하기 위한 여건은 삼막마을에는 토박이 원로분들이 많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그 지역의 역사를 듣고 스토리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나무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나무를 미군부대에서 갖다가 땠더니 부대에서 불이 나서 곤혹을 치렀다는 얘기가 있고 또 삼막사 같은 경우도 1막, 2막, 3막이 있는데 그중에 삼막사만 남아있다는 옛날 고승에 대한 역사가 있고, 옛날 석산개발사업소가 있는 관계로 하천에 돌가루 관계로 물고기가 살지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물고기가 올라왔다는 등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개발해서 아울러서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APAP 관광기념품 개발은 현재 안양예술공원에 50점, 평촌 등지에 35점 등 해가지고 총 85점의 예술작품이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술작품을 미니어처라든지 로고, 캐릭터 개발 및 상표등록을 통해서 안양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판매도 하고 또 안양을 찾는 손님들한테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품 소유자의 작가의 저작권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는 지금 2011년도에 제작한 관광안내 책자가 한 5천부 정도 되는데 새로운 내용을 담고 또 전부 다 배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역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양역에는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용도로 설립돼서 약 한 5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또 현재의 내․외관 모습이 상당히 상징적이고 모양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보관소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협의회사무실 그리고 또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쉼터 이런 정도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 그리고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주요사업은 콘텐츠 육성 및 홍보․마케팅지원 업무, 관광안내소 위탁 운영, 관광활성화 추진에 따른 수익사업,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추진하게 되며 그간에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또 준비모임을 거쳐서 금년 12월 5일 관광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관광협의회는 여행업, 숙박업 등 다양한 관광 종사 대표들 및 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약 63명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128억 중 예술단체 지원사업 3억원의 편성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전국에 있는 자치법규를 점검해 본 결과 우리 시에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단의 사업범위에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이것과는 상관없이 저희 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시립교향악단을 갖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립교향악단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연간 100억원이 소요가 되고 또 부천시에 있는 시립교향악단은 연간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모델로 하고 있는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군포에 있는 군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을 연간 지원을 해주면서 시에서 연간 14회의 공연을 요청하고 있고 각종 행사 때마다 참여해서 교향악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저희가 벤치마킹 결과를 확인하였고. 저희는 군포의 사례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시립 국악관현악단의 형식을 빌려서 2개 단체 교향악단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겠지만 저희가 사업 선발을 하게 되면 신년음악회라든지 송년음악회, 8․15광복절 기념음악회, 축제 시 각종 공연지원 또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음악회 또 시립합창단 공연 시 오케스트라로 활용을 하면서 협연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각종 행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부족하고 또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제대로 시켜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작년 특위 때 재단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등 지원사업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향후 아트센터 및 이동 공연행사 유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문화관광 차원에서 외국 관광객 유치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투어버스 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할 곳을 명확히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트래킹코스 선정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은 현재 마스터플랜이 아직 작성이 되지 못한 관계로 제출해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관광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문화유산팀을 문화관광과로 개칭하였고 2016년 5월에는 관광전문보좌관을 채용해서 관광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동 공연행사 유치를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또 번개콘서트 등을 재단 주관으로 총 10회 정도 추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또 외국관광객 유치 전략으로서는 이따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에 있는 미술작품을 저희가 특별전시를 구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삭감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특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저희가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의 미술작품을 전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팸투어 그리고 우리 안양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다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투어버스 운행 활성화는 우리 새로운 남궁원 대표께서 의욕적으로 평촌과 안양예술공원에 있는 예술작품을 투어버스를 이용해서 관람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는데 시티투어버스가 언론에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래킹코스 선정은 삼막마을 스토리 발굴 및 코스개발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각 부지매입 계약 사본과 특기사항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만안각 안양시로 이전된 자료 등기권리증을 사본을 요청하셨습니다. 계약서는 첨부해 드렸고요. 지금 등기권리증은 법원에서 아직 찾아오지를 못했고 대신에 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현재 안양에 원로로 계시고 안양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나이가 많이 드신 관계로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육성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생생히 기록하고 저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시 홈페이지나 또 도서관에 음향자료실,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항상 음원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홍춘희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다음 송현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약 28억 증액되었는데 금년과 비교해서 항목별로 세부예산 편성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안양박물관 국제자매도시 교류전, 안양작가 초대전, 예술TV 스튜디오 구축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요. 자료 보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관광 관련 전체 예산 제출해 주시고, 관광산업에 대한 전망이나 평가자료가 있는지 이에 대해 용역 수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관련 전체 예산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관광산업 전망이나 평가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 들여서 용역을 수행한 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관광산업은 숙박, 음식, 쇼핑 등 다양한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나름대로 관광 잠재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 여건으로써 1시간 거리에 인천공항과 또 김포공항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 서울시와 아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써는 안양천과 관악산 그리고 수리산 등 수려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및 뷰티산업이 발달돼 있고 역사와 문화예술 자원이 우수하며 수도권 거점 관광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옛 안양유원지의 명성을 이어받아서 새로이 탄생한 안양예술공원과 공원 내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경기관광 10선에 예비후보로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탈락을 했지만요. 그리고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이 있고 금년도에 예술공원 스탬프투어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주에 몽골에서 온 관광객들로부터 털실옷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KBS, SBS 방송매체에서 수도권에 가기 좋고 구경할 곳 많은 안양이라는 주제로 수회에 걸쳐 방송된 바 있고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에도 2017년 9월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내년도 2018년도를 관광도시 안양의 원년으로 정하고 우리 시 대표 관광브랜드를 개발하는 한편 타시와 차별에 대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및 상품을 발굴하여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예산 세부내역, 또 안양문화원 예산지원 예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안양문화원의 책임은 어떻게 정리된 건지도, 예. 향후 문화원 변화된 운영방향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자체 시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6일 기준 총 36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35건은 처리완료되었고, 현재 진행이 1건이 있는데 이 1건도 잘못 지급된 퇴직급여금으로써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반납해야 될 사람으로부터 분납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사항은 전부 다 해결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관련해서 문화원의 직원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국장과 또 행정학을 전공한 팀장을 채용을 하고 또 아카이브라든지 이 문화원의 조예가 있는 직원으로 전부 다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사 발간에 관해서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향토문화연구소장이 사임을 했고 현재 1천 600만원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금년 말 안에 300페이지의 분량의 지역사를 새로 3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무국 직원 4명이 우리 시세와 비슷하고 문화원과 예산규모가 비슷한 타시에 비해서 직원이 적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서 학예사 1명을 더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향토사료를 수집해서 연구 및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명을 증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9천 920만원 또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 창극 예산편성 내역 또 2017년 만안문화제 3천 800만원의 정산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앞에 2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2017년 만안문화제 3천 800만원의 정산자료는 만안문화제가 최종 종료일이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내에 정산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현재 정산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별도 정산완료 시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6천만원에 대한 예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2017년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2017년 안양시민축제 예산집행 내역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것 자료 내가 봤으니까요, 다음 답변하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장시간 진짜 마지막까지 고생하십니다. 이게 지난번에 만안각 이 부지매입이 2차 추경 때 107억이 통과가 됐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계약을 지금 하셨는데 계약하시면서 시에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부동산 수수료나 이런 것은 여기는 없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수수료는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계약 시에 대서비라고 그러나요? 계약서 쓰는 비용 이런 것은 어디서 나가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등기비용하고 감정평가비용하고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감정평가 5천만원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토지구입비 외에. 그래서 저희가 실수를 할지 모르니까 전문적인 법무사죠.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내용을 검토를 하고 또 등기업무를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2018년도 68억과 추경 2차 107억이면 175억이 나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5천만원을 별도로 잡으신다는 건가요? 어디 잡혀 있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원용의위원

잡혀 있어요? 금년 예산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2회 추경 세워주실 때 그것도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밑에 있는 것을 못 봤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목적을 계속 보면 지역활성화사업, 경제살리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지역활성화하고 경제살리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역활성화는 잘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예술공원 안에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끝까지를 따졌을 때 거의 중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거기는 예술작품도 많고 나름대로 일반 갤러리들도 서너 개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파빌리온이라든지 일부 작품은 오히려 우리 국내 사람보다도 외국 사람들한테 더 유명한 작품들이 꽤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예술공원은 우리 예술작품으로서 많이 알려주고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만안각 부지는 우리 예술인을 위해서 특히 가칭 현재 예술창작소라고 저희가 짧은 지식으로써 일부 만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천 761만 2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가로부터 활용계획을 저희가 받고 나아가서는 내년도에 넥스트경기라는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잘 만들어서 최대 100억까지 주는 넥스트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좀더 따올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무래도 거기다가 예술창작소라든지 어떤 공간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소문이 나고 활성화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소문이 나고 입에서 입으로 더 사람을 끌어모으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까 넥스트공모사업 100억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데 도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국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넥스트경기는 도에서 일정의 금액을 정해놓고서 시군의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다른 건으로 해서 응모한 바가 있는데 제대로 한 건 받아내지를 못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로 지방에 있는 가평이라든지 이런 지방에 있는 데서 신청을 해서 많이 응모에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올해서부터 시세가 비슷한 시별로 묶어서 이렇게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 공모사업을 해서 100억이라도 좀 받고 오시면 안양시로서 참 좋죠. 그런데 준비를, 준비와 계획을 이것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용역비를 저희가 마련한 거고요. 물론 용역을 통해서 좀더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더 짜임새 있게 꾸밀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사업을 하실 때 과업지시서에다가 목표하고 방향을 똑바로 이게 주셔야 이분들이 용역을 제대로 해 주지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용역이 자꾸 딴 데로 나와요. 검역소 모양으로. 그래서 그것을 잘 방향을 정해서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원용의위원

끝으로 안양유원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서울사람들이 내려오면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욕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약간 언덕으로 돼 있고 암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볼 때는 지하층이겠지만 주차장 계획을 잘하셔서 주차대수를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야 돼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같이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최대한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107억이라는 돈을 추경 2차에다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주차장사업만큼은 이 땅이 길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로변 따라서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 달라. 50대나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200대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만들어주셔서 유원지 활성화에 17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제가 추가질의가 짧을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잘 주셨고요. 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앞서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지만 과장님 답변만 들으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원이 제대로 굴러가겠다 이런 자신감 같은 게 막 전문가 오고 막 다 바뀌고 그렇게 들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번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인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한 인물, 특정분야에 뚜렷한 업적을 나타낸 인물, 그 외에도 마을단위의 주요 기억이라든지 기록 이런 것을 또 인터뷰를 통해서 아카이브 구축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책 그게 뭐였죠, 제목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역사입니다.

홍춘희위원

지역사?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것에서도 보는 것처럼 저희가 원로들 중심의 기억을, 그러니까 원로들 중심으로 구술사를 만들고 하는 그게 많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글로 나타내는 것을 그냥 파일로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 또 승리한 나라 왕족 중심의 그런 역사서에 대한 반론이 많잖아요, 이 역사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것을 기사에서 읽었는지 소설책에서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을에 소소한 기억들 특히 정말 누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다든지 그렇게 가슴 아픈 기억들조차도 아주 작은 기억들도 거기에 파일로 해서 저장해놓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임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 같은 분들이 전문가들이겠지만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만큼 처음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것 한번 해서 전시하거나 파일로 홈페이지에 해놓고 끝날 것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홍춘희위원

계속 연차별로 할 텐데 그 연차별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분야별로 해서 한 3개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일단 내년도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 보고 진짜 효과가 있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분야별이든 다양한 어떤 기억들이 이 안에 저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문화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사 아니어서 자세히는 제가 관여를 한 바가 없지만 저의 그냥 인상은 우리가 안양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발굴하고 이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지금 살고 있는 문화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지금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은 따로 우리가 무슨 박물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 기록도 같이 돼야 그게 또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접목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전문가들을 또 뽑으셨다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문화운동이라는 게 사실 눈에 띄게 확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서서히 젖어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3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체계를 잘 잡아나가는 그런 사업의 출발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뭐 하나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메타볼 이게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이종걸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예산 중에 일부를 여기에 지금 사용해서 제가, 개관식이라고 해야 되나, 개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제가 테이프 커팅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관리운영비가 3천만원 정도 들고 있어요, 연간.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런데 꼭 이것 때문만 여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조성을 하면 관리운영비가 더 들잖아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발족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내년 저희 목표로는 한 2, 3월까지는 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리되면 관광협의회에 사무공간이 필요하던 찰나에 어차피 지금 이 메타볼 자전거주차장이 장기 방치자전거가 너무 많고 또 고장이 잦고 또 여러 가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그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이 상당히 예술적으로 생겼어요. 안양역에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있고 거기를 통해서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관광협의회가 설치하고, 그러니까 관광안내소가 들어갈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은 일단은 현 골격은 유지하면서 내부시설만 저희가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관광협의회 운영경비는 별도로 우리 관광협의회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런 장소가 필요한 마당에 이런 게 이렇게 다 딱 맞아떨어졌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후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 것 같고요. 그것은 계산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360도 유리로 된 구체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공사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내부구조물을 철거해서 다시 인테리어할 때는 더 큰 공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위치로서는 정말 최적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운영하면서 정말 효과성을 100퍼센트, 200퍼센트 내려면 관광협의회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지 그게 이후에는 더 큰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부서의 과제고 과장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들었고요. 문화관광과 산하에 있는 문화원이 작년에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감사를 받았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주 포인트가 향토문화사, 내 기억으로는 고정웅 씨였나요? 그 사람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부원장인가. 그 예산이 향토문화사 발간에 6천 500만원인가? 얼마였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7천만원입니다.

이문수위원

7천만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돼 갖고 다시 재발간하는데 1천 600만원, 본인이 600만원 내고 1천만원은 누가 부담한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 문화원의 자체예산.

이문수위원

자체예산으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럼 1천 600만원짜리를 7천 500만원에 발간하려고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자료로 조사한 그것을 활용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새로 편집하고 새로 도안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7천만원이 전혀 헛되이 쓰였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문수위원

저는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19개예요, 19개. 19 항목을 지적했는데 다 이게 민간인 신분이었으면 형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감독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산하에 있는데 문화원장이 취임을 하면 재정 지원을 예산을 지원받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럼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서 문화원장 재정보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입을 안 했어요. 보증보험을 처리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재정보증을 받았으면 6천 500에 대한, 7천 500을 다 회수를 시켰어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천 600만원 이것 내가 다시 재발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공적 일을 하는 사람이 책임을 문화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다가 자기 직원이 됐든 자기가 됐든 간에 잘못했으면 여기 7천 500만원을 다시 환수시켜놔야 되는데 이것 문화원장 재정보증을 안 함으로 해서 이 1천 600만원, 사퇴하는 것으로 해서 1천 600만원만, 600만원만 내놓고 그냥 없었던 듯이 넘어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보증을 제대로 문화관광과에서 받았으면 7천 500만원 다 회수시켜야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돈은 7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작년도 우리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또 특정감사 이행실태감사를 금년에 또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착오지급이라든지 증빙서류가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회수명령이 또 있고요. 그 돈도 회수를 완료를 했고 또 집행잔액이 약 한 5, 60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과장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 문화원장이 하면 당연히 산하단체 재정보증, 자기가 당연히 이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이게 절차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적사항에도 나왔잖아요, 감사 지적사항에도.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잘못하고도 돈 600만원 내놓고서나 그냥 사퇴하고 끝나버리면 됩니까? 안양시 예산 7천 500만원 그것 다 어디 갔어요? 이게 다 7천 500만원 회수시킬 수 있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7천만원이고요. 그것을,

이문수위원

절차를 이것 재정보증을 안 받아놨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것.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 본 바가 없고요. 시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 지시가 내려온 것은 현재 문화원에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리고 거기 종사직원 몇 명 사퇴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다 마무리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거기 임원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되었으면 연대책임을 져야죠. 선거해서 다시 교체됐으면 이분들한테 최소한도 양심적인, 최소한도 거기 임원으로 참가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이 고정웅 씨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니까 미리 사퇴한 거고. 거기 임원 몇 사람이었어요? 등기이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이사는 원래 30인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이문수위원

이 사람들은 참 자숙하는 모습인데 이분들 중에 한 분 또 선거에도 나오기도 한 분도 계시죠? 이게 반복돼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독부서에서는 최소한도 뭔가 누가 책임지는 모습을 자숙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문화원이 일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하게 해야 되겠지만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몇 년 동안은 자숙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의미에서도 자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또 원 상태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 문화관광과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87억이나 늘었어요. 뭔가 이런 그렇게 파급효과가 산하기관에 다 파급돼서 이렇게 잘못되면 이런 효과가 전 직원한테 전 부서에 파급돼서 이런 잘못되는 행동을 못하는 뭔가 이런 제도라든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언제 본인 하나 잘못한 사람 싹 빠져 나가면 그대로 예산도 전에 같이 증원해 주고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겠고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누구, 무슨 돈입니까? 이 혈세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심의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많이 삭감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많이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1건이 진행 중이지만 거의 다 해소가 됐고 또,

이문수위원

여기 19건이에요. 다 시정이라고, 민간인 같았으면 이것 시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운 임원진들이 새로 구성이 되고 또 옛날에 우리 이문수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화원이나 문화예술재단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일을 더 잘해서 더 활성화시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문화예술재단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활성화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똑같이 편성한다거나 줄이면 너무 옛날 것 그냥 답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게 우리 시민들도 문화원이나 문화예술재단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나는 과장님이 최소한도 생각이 깊은 분 같으면 최소한 예산은 세워주되 좀 자숙하는 의미에서 한 3년 정도는 예산을 삭감시켜서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 하면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모범사례가 돼서 다른 부서 산하기관에도 잘못하고 나가면 그 사람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책임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를 모범 삼아서 다시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제가 이해했습니다. 예.

이문수위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까 관광 얘기했는데 우리 김중업박물관하고 안양박물관 해 갖고 유료수입이 요새 들어오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김중업건축박물관하고 안양박물관은 다 무료관람입니다.

이문수위원

무료관람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문수위원

우리나라 비엔날레가 몇 개 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광주만 제가 대표적으로 들었고요.

이문수위원

3대 비엔날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흑자고 신문 광주비엔날레 날 적에 좌석이 전 석이 다 매진됐다는 언론보도도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양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수익이 하나 없을까. 저도 이게 답답하게 작용하거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글쎄, 우리 현실적으로 예술공원에 있는 작품을 관람하면서 관람료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시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관람과 문화행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계속 무료관람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에서 ‘관광은 굴뚝 없는 황금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잠재력도 있고 인천공항도 30분이나 1시간 거리에 있고 서울시 관광객도 흡수할 수 있다. 그럼 뭔가 볼거리 있는 뭐를 확실한 뭐가 만들어내잖아요. 스토리텔링이라도 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관련해서 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시정질문한 것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봤습니다.

이문수위원

저는 몇 달을 걸려서 자료를 만들고 생각도 해 보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혹시 참고할 자료가 좀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까지,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관광진흥에 대한 예산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의욕적으로 또 우리 관광 안양의 원년을 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고 많은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저는 몇 달을 걸려서 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자료로 한번 만들어왔는데 관련부서에서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 제가 노력한 보람도 없죠. 그리고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노력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지도 않겠죠. 참고해서 도움이 된다면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다른 위원님 기다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먼저 관광 관련해서 지금 예산 이번에 제출하신 것 보니까 이게 다인가요? 8억 6천 500? 8억 6천 598만 4천원. 이게 다니까 뭐 이렇게 제출하셨겠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이 사업을 예를 들면 그런 안양시가 사실은 관광으로서의 뭘 어떤 것을 할 거고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보통 공무원들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전문가들의 용역, 너무나 과도한 용역은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안이 나오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예산을 투여한다고 뭐 갑자기 안 오던 관광객이 오고. 그러니까 안양시에 오는 관광객의 무슨 현황이나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아니, 아까 다 설명하셨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관광 관련해서 전망이나 평가자료 용역은 수행한 바가 없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뭘 믿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아까 관광전문가를 저희가 1명 채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협의회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하나만 먼저 요청할게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관광전문가 전문직원을 1명 채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송현주위원

전문직원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관광보좌관이 있습니다. 관광보좌관이 관광박사가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송현주위원

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시간을 갖고 그 업무만 전담하게 되면 마스터플랜을 지금 작성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중인데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관광전문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서 사실 안양시의 무슨 관광산업을, 이것은 아니고. 제가 최소한 어떤 비전이나 제가 지금 안양을 생각할 때 안양은 무슨 관광자원이 있을까라고 저도 좀 의아해한데 지금 먼저 중간에 우리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지난번에 관광협회가 창립총회를 했어요, 11월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사업계획안을 의결을 했다는데 그 사업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참 대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심지어는 안양역에 있는 지금 조성해 놓은 것, 그게 얼마를 들여서 조성했는지 모르지만 걔를 사무실을 꾸미는데 지금 거의 5억이 들어가거든요, 5억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저는 이게 지금 문화정책보좌관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관광보좌관입니다.

송현주위원

관광보좌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할 게 있고 그런 비전이나 전망이 있어야 예산을 투여하고 지금 APAP는 사실은 우리한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홍콩 가니까 홍콩에서 더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안양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도 오히려 홍콩에 있는 작가들이 이 여기를 AP를 기억을 하더라, 안양역 주변을.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럴 정도로 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잘 안 되는 굉장히 이렇게 격리돼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일정 부분 AP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굉장히 전문가 영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런 관광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건축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안양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파빌리온에.

송현주위원

그것 있는 작품들 보러.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 누가 안내해 달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만들 때 보면. 그다음에 관광정책의 선진지를 견학을 한다? 지금 예를 들면 메타볼 문화관광센터를 지금 만들면서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센터를 만들고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센터에 가면 거기 브로슈어도 있고, 강릉인가 이렇게 가도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도 다 설치할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양에 관광을 할 만한 곳에 대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최경환성지 여기 안내표지판 하나 가지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마스터플랜이나 용역을 한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송현주위원

마스터플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송현주위원

혼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같이하고 있죠. 문화관광팀이니까 같이하고 있죠.

송현주위원

공무원들하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하는 거죠. 관광보좌관도 공무원 신분이니까요.

송현주위원

일단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그것에 맞게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적용 가능한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문화관광센터 조성에서 여기 그림 제출한 것 보니까 거기 카페도 만들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주변에 세고 센 게 소상공인들 카페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카페는 지금 다 검토를 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지금 거기다가 그것을 맡긴다라고 그러는데 5억이 들어가는 게 나는 이게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안양에 대한 관광수요나 어느 정도 그런 것은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창립협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마스터플랜이 언제 나와요? 마스터플랜은, 여기 지금 정책보좌관 와 계세요? 문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언제 나옵니까?

상경

이상경문화관광과문화관광팀보좌관

한 3, 4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빠르면 2월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나오면 이렇게 다 착착 착착 진행이 되나 보죠? 원래 계획한 대로?

상경

이상경문화관광과문화관광팀보좌관

지금 올린 예산들은 전부 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업들이고요. 본격적인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사업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광 기본토대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요.

송현주위원

마스터플랜이 2월 달에 나온다고요?

상경

이상경문화관광과문화관광팀보좌관

네.

송현주위원

일단 그 사업계획안, 지금 어디죠, 관광협의회. 사업계획안을 주시고. 저는 우리 정책보좌관님한테 질문이 안양이 이 관광산업을 할 만한, 센터까지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할 만한 곳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앞에서 사실 답변하셔야 되는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더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판단이 섰다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이란 것이 꼭 자연환경 관광만이 관광이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저희는 관악산을 통한 안양예술공원도 훌륭한 관광자원이지만 향후 수리산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이 많이 있는데 꼭 의료관광이라든지 자연관광보다도 첨단산업을 견학하는 그런 관광코스 또 화장품이라든지 제조업체 같은 데 이런 것도 같이 연관시켜서 같이 기획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광객 방문수에 대한 통계가 있냐고 아까 여쭤보셨는데 금년도 우리가 2월 달에 예술공원 입구에다가 무인계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측정 결과 11월 말 현재 33만 6천여 명이 그곳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예술공원에 오시는 게 아니라 관악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우리 예술공원을 통과하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8억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 예산을 관광산업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옆에 우리 심재민 위원도 계시지만 우리가 광명시 광명동굴 부러워하고 의왕도 여러 가지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고민하시는 거나 뭐 이렇게 많이 봤는데 과연 뭘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한다라고 하나 해서 하는 건데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것은 안 되겠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안양시의 여러 가지를 자료로 하는 책자는 많아요, 그동안에 했던 것. 제가 6대 때 여기 보사환경위원회였을 때 이만하게 접으면 막 이렇게 벌어지는 ‘안양시 가볼만한 곳’ 우리 저기 아마 정책보좌관님이시니까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것 아마 다 보셨을 텐데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그래서 저는 우려가 뭐냐 하면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기존에 있는 메타볼도 관광센터로 만들어서 위탁을 줘버리고 그러면 결국 거기서 그것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이것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에 지금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금 문화예술재단이 안정되지 않아서, 우리 김남수 과장님이 지금 거기도 파견 나가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올린 게 이게 정말 타당한가. 조직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 신규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먼저 표명을 하고요. 국제자매도시교류전이라고 그랬는데 햄튼시, 가든그로브시, 웨이팡시, 도코로자와 이런 데 가보셨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송현주위원

김중업박물관 관련해서 올해인가 내년에 프랑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내년입니다. 르 코르뷔지에,

송현주위원

그 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죠? 5억이에요? 5억?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5억입니다.

송현주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름도 김중업박물관이니까. 그런 큰 사업도 앞에 놓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또, 가보지도 않았고, 지금. 이런 지금 거기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준비 다 해놓고 가게 되면 참 일을 언제 하는지 참 저는 그런 말씀…….

송현주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문화예술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 거고요. 사업은 벌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김중업박물관 관련해서 그것 굉장히 기대가 커요. 어떤 지금 저것을 할까. 그것만 해도 김중업박물관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거의 5억이나 되는데 지금 재개관을 기념해서, 또 기념을 해서 국제자매도시와의 우호문화교류를 확대하고자 특별전을 개최한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평촌아트홀에 있는 안양역사관이 전시실을 한 300평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송현주위원

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저희가 1년에 몇 건의 기획전시회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해외작가 국제자매도시교류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 안양예술공원이라든지 안양시내 팸투어를 시킴으로써 안양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송현주위원

지금 그쪽 도시와의 저런 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실 이게 본예산인데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떻게 다 준비하고 하냐라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전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아까,

송현주위원

하여튼 안 가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마스터플랜을 완성을 해야 뭐를 준비를 하지 않냐는 말씀을,

송현주위원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최소한은 그 도시와의 콘택트(contact)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말에 가서 할 거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계속하면 된다 뭐 이렇게 방식은, 그래 저는 무책임하다라는 말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시민의 세금이고 누구 이름표가 달린 예산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양예술TV 구축 및 운영계획안인데요. 이것 어느 지자체 문화예술재단에서 혹시 하고 있는 데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양문화재단 그다음 성남문화재단, 화성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전국적으로 한 33곳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거기서 이 예술TV스튜디오 만들어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미디어영상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미디어영상센터를 문화예술재단 안에다 만들어 놓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안양시도 미디어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센터는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로써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안양예술TV를 송출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축하는 겁니다. 장비 구입하고요.

송현주위원

제가 더 질의를 해봐야 과장님이야 하려고 준비하고 나오신 거니까. 그런데 제가 총무경제에 가서, 그동안에 보사환경위원회에 대해서는 여기 소관 상임위에서 당연히,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지금의 문화예술재단 상황에서 이것 말고도 지금 신규사업 많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건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고 위탁 주고 뭐 하고 뭐뭐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건데 기존의,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완성도를 높여 가시고 그다음에 몇 개 또 신규사업 있잖아요. 전국합창제 이런 것도 유치확정 이렇게 써있어요. 뭐 확정된 것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년에 굉장히 큰 사업도 하나 김중업박물관 관련해서, 그 사업도 앞에 놓고 있으면서 과연 이 많은 사업들을 누가 다 수행을 할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 다 그대로 있고 또 다른 신규사업도 있는데. 그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하여튼 제가 심사과정에서 얘기도 들었고 심사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 그 자료로 다 훑어봤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수 과장님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예술TV스튜디오 구축과 관련해서 세부항목에는 1천 700만원 1식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소요예산은 또 5천 500이고 이 앞에 TV 운영과 관련해서는 1억 500만원이에요. 예산이 다 틀려, 왜 뒤에? 전체 금액은 1억 500만원이야. 이 뒤의 자료의 산출소요예산은 또 5천 500이고 여기 세부항목에 나와 있는 것은 안양예술TV 운영 해서 1천 700만원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이게? 여기는 내레이션 뭐 다 들어갔어요. 스튜디오 방음시설, 조명 구축 다 돼 있어 가지고 2천 250만원, 1천 200만원, 900만원 이것 다 해봐요.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뭐 다 틀려. 이게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네. 자료를 좀 일치해서 줘야지. 예술TV 운영하는 데 1천 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것 1억 500만원 아니야, 전체 다 해서. 그러니까 지하연습실 거기 한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예술TV스튜디오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방송시설을 다 그냥 하는 거네. 뭐 카메라도 해야 되고 촬영 및 오디오장비도 600만원 1식. 이게 촬영․오디오장비 600만원에 돼요? 시의회 카메라 1대 사는 데도 2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난 참 고화질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런 것을 전문가나 아니면 타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된 건지 그것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못 미덥네. 하여튼 이것 좀 자세하게 확인해 가지고 전체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1억 500만원이에요, 여기 이것 자료에 준 것 계산해보면 1억 500만원이고 그 뒤에 바로 넘기면 뒷장에는 또 똑같은 건데 산출금액이 5천 500만원이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5천 500이 맞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이 앞에 이것은 다 뭐야? 아나운서 외부인력 1천 200만원, 특수촬영 내레이션 15만원 곱하기 80회 1천 200만원. 이것 다 돈 들어가는 거지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 참 이해 안 되네. 하여튼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과장님께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드린 것에 보면 까만 화살표 옆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밑의 것을 더해 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총 4개 까만 것,

천진철위원장

까만 거고 빨간 거고 여기 이것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정확해요. 1억 5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전체 이것 구축해서 앞으로 들어갈 돈이 1억 500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낸 게 맞는 거겠지 틀리겠어요? 하여튼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할 얘기 많은데 이것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천진철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세 번 예결특위 들어오면서 관광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관광은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문화원장이 바뀌셨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12월 27일부터 바뀝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문화원장님하고 문화예술재단 이사, 누구라 그랬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운영계획을 내가 오늘 사실 요청을 하려 그랬는데 하여튼 그 두 군데에다가 운영계획을,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운영계획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투어버스, 이것 왜 운영이 안 된다고 하신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어떻게요?

홍춘희위원

필요하다고.

재민

심재민위원

필요하다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아, 예. 그런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타시에서 꽤 많은 도시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3천원 받고 5천원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을 때 몇 개 신문에서 무용론 또 예산낭비 이런 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안양에 만약에 접목을 했을 때 막말로 현재로서는 가볼 수 있는 데가 예술공원밖에 없는데 어디로 그 버스를 이동해서 어디로 다닐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닥쳤고요. 하지만 우리 재단대표가 와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랬는데 APAP 작품이 총 85개 중에서 예술공원에 50개 있고 나머지 평촌 지역에 3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층으로 된 멋진 투어버스를 준비해주면 먼저 안양에 있는 학생들을 실어 르면서 우선 안양 사람들한테 APAP에 대한 것을 확실히 심어주고 또 나아가서 그 입을 통해서 외부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티투어버스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복안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재민

심재민위원

시기상조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기상조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지금,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마스터플랜 말씀하셨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3년 전부터 얘기했고요. 만드는 중이라고 3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저한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관광코스 개발하고 있죠? 팀장님, 관광코스 개발하고 있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지금 저 친구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좋습니다 하여튼 간. 제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구체적인 게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송현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무슨 관광 안양을 만들고 하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준비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트래킹코스 만들고 관광기념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안내책자 만들고 이 등등은 다 우리 외국인도 그렇지만, 외국인을 지금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는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연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 그런 마스터플랜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물론 포함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곧 창립총회를 마친 관광협의회 구성원들 중에서 상당수의 위원님들이, 회원님들이 아웃바운드 쪽을 뛰는 분들이 있고 또 해외에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회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또 관광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도 외국 관광객을 많이 끌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경인일보에 ‘볼 것 없는 안양, 외국인관광객 외면’이라고 한번 경인일보에 났었죠? 이것 보셨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럴 수 있죠.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하고 공예산업 관련해서 업무협의한 적 있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재민

심재민위원

없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지금 제가 이 예결특위에서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APAP 관광기념품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판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안양시의 공예산업 업체가 8개가 있어요, 8개가. 8개가. 그것 아세요? 8개가 있는 것.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안양 관내에 수공예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다 그러면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저는 전에 KBS ‘일본을 다시 본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본 적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지방의 역습’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차 산업혁명의 틈새산업은 수공예다라는 의미에서 장인정신을 계속 계승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저는 관광기념품이라는 게 APAP 작품도 좋다고 보이지만 이렇게 한지, 생활자기, 도자, 옻칠 이런 것들이 안양에서 영세하게 하고 있는 공예산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상품가치를 높여서 외국인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것은 기업지원과하고 좀 협의해서, 소재를 모르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실제로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 ‘관광도시 안양!’이라는 관광안내책자가 나왔는데 한국어 7천부, 영어 3천부만 제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려 안 하시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안내책자도 물론 있지만 리플릿이 또 있어요. 리플릿은 거기는 4개 국어로 제작이 돼 있고 부족하면 더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내책자가 한국어하고 영어만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유커들이 당장 사드 때문에 안 왔지만 이제 개별이든 패키지든 여하튼 대한민국을 들어올 건데 아니 영어만 하면 돼요? 안 되지. 일본어, 중국어가 같이 돼서 홍보가 돼야 되고. 이것도 경기관광공사 이런 데에도 지금 배포할 계획 아니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운영하신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남들이 하는 방법의 관광기법을 도입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100퍼센트 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산악이라는 좋은 입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에 대한 것은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거론. 예를 들면 수리산이 도립공원이 됐어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도에 가서 ‘우리 여기 관광코스 만들고 싶다. 예산 달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안양시에서. 지금 관광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좋게 저는 받아들여요. 앞으로 장석광산, 저쪽 예술공원 터널도 뚫어지는 것, 만안각 부지 활용하는 것 등등 하여튼 간 저는 관악수목원까지 투어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등등 여러 가지 자원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굴비 엮듯이 엮어서 관광코스를 만들고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산악에 대해서 산악관광에 대해서는 아니 그 좋은 게 있는데, 산악관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도 지금 담아지지 않고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가요. 지금 광명, 의왕? 그것 하면서요 다 욕먹어요, 의원들한테. ‘미쳤냐, 왜 그것 하냐’ 해놓고 나서 대박 터지는 거예요. 투자 안 하면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하려면. 그냥 뭐 조금조금조금 이게 아니고 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요. 그 큰 그림에서 의원님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우리가 이것이것이것 하겠다, 앞으로. 그래서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동의가 되는 거지 그것 조금조금 해서 그것 가지고 무슨 관광도시가 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한 내년을 원년으로 삼아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뭐 큰 자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 자원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저는 충분히 외국인들이 와서, 올해는 아니지만 한 1박2일이든 2박3일은 충분히 즐기고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관광은 종합예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광객이 왔는데 그냥 관광코스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물건도 사야 되고 공연도 봐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그런 측면에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외국관광객이 오면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 보여주고. 아니, 그런 게 연결이 돼야지 그냥 덜렁 군포에서 필하모닉 하니 이것만 하겠다. 누가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민도 그렇지만 관광으로 쓸 수 있어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문화관광콘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런 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재단 따로 놀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누가 그것을 컨트롤할 거냐 이거죠. 그런 기획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관광전문 분이 이제 오셨잖아요. 저번에도 오셔서 다시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전문가가 그런 기획을 좀 해줘야 된다. 절대적으로 저쪽에서 하시는 말씀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맞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저기서 암만 추상적이라고 그래도 그 추상적인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게 관광에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 이것,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적인 그런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시각을 좀 새롭게 해서 모든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관광상품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 예.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보사환경위원회 저까지 또 질의를 하게 돼서, 힘드신데. 그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그렇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갖고 왔네요, 그 만안각 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왔는데 그게 석수동 839번지와 석수동 839-1번지 합해서 175억인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175억 중에 107억이 9월 29일 날 제2회 추경에 우리 예산이 잡혔고 내년도 본예산에 68억이 잡혔죠? 네? 맞죠?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하기를 3회에 걸쳐서 주기로 했는데 왜 2회에 걸쳐서 주냐 이런 말을 했었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당초 계획이 3회에 걸쳐서 주겠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심규순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9월 29일 날 제2추경에 107억을 예산을 줬는데 이렇게 우리 안양시로 등기가 안 된 이유가 무허가집이 하나 있어서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무허가라기보다도 하여간 우리 사려는 토지 안에,

심규순위원

걸쳐서 있었잖아요. 만안각 걸쳐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건물이 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런데 그게 멸실신고 냈다고 그랬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 멸실신고를 내면 철거예정일 일주일 전에 구청에 신고를 하고 철거 후 또 구청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았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멸실신고는 확인을 안 했는데,

심규순위원

그 자료 없죠? 구청에 만안구청에 신고가 돼 있나요? 돼서 완전하게 행정처리 됐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멸실 사전신고도 하고 사후신고도 했다고 그럽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하고 또 통보, 멸실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자료가 우리가 논란이 됐던 만안각 부지, 175억에 구입한 부지가 이번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완전히 안양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도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제 이것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68억.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심규순위원

넘어왔고, 아, 68억은 안 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더 있다 줘도 되겠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계약관계,

심규순위원

계약은 3회에 걸쳐 준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식계약은 내년 1월,

심규순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3회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또 승인을 해 줬고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점멸신고 낸 게 완전히 행정적으로 처리가 됐다 이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제 완전히 됐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것 점멸신고된 지가 언제예요? 저번 주인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저번 주죠? 행정감사 때 그때 등기이전이 우리 안양시로 온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이제 됐잖아요. 어쨌든 이것 논란 끝에 만안각 부지가 안양시로 넘어와서 잘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페이스북에 계속 오는 게 ‘석산이다. 석산을 개발하려면 토목비만 100억이 넘을 거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다른 집을 지으려면 2, 300억이 걸릴 거다.’ 결과적으로 500억이 넘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안양시에 맞는 멋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답변 받고 또 설명 들었습니다. 보니까 2018년 재단 지출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 실버하모니카 1천 500만원이 올해 처음 계상됐는데 이게 뭐예요? 실버하모니카. 이것도 또 실버하모니카단을 만드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모르면 나중에 대답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축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축제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축제와 관련돼서 무대시스템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돈이 1억 1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적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대에 에러가 나고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자주 느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게 왜냐면 중앙공원에 대한 무대만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앙공원의 서브무대 세 군데, 메인무대 한 군데, 병목안시민공원의 무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보통 다섯 군데의 무대가 들어가는데, 그 외에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별개고 실제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나가는 것, 재단에서 나가는 것은 지금 1억 1천인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것 예산이 무대 3일 치잖아요, 메인 같은 경우. 서브무대는 이틀이에요. 그리고 조명이 없고. 그러니까 무대, 조명, 트러스, 발전차, 특효, 음향, 영상 그다음에 폭죽까지 다 하면 이게 돈이 병목안까지 다 해 가지고 계산하면 거의 1억 1천이 거의 다 들어가, 이게. 그것도 금액을 이 업주하고 감액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입찰을 받은 사람은 여기다 맞추려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장비가 아니고 다 딴 데서 또 렌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싸게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에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음향 때문에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업자니까 이문이 남아야 하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 정도 음향은 서브무대 같은 경우는 동아리들이 갖고 다니는 음향보다 낫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성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메인도 요즘에는, 저희가 제한입찰이라든가 제한발주를 하고 이럴 당시에는 옛날에는, 음향에 킬로수 용량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관객이 메인무대 주변에 첫 날, 이튿날, 삼일째 되는 날 보통 관객이 모인 게, 과장이 볼 때 몇 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이 돼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총 35만으로 저는,

천진철위원장

35만이 거기 왔다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 참여인원이,

천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공연무대에 가령 1만 명이 있다고 그러면 1만 명에 맞는 음향이 들어와야 되는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렇게 쓰려면 하루에 500만원 이상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3일 동안에. 그러면 1천 500만원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한 가지 품목만 해도. 그러니까 예산이 적고 이것에 우선 입찰을 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우선은 잡고 보는데 이 시점에는 전국적으로 이 축제를 다 하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수가 와도 음향장비가 안 좋으면 소용이 없어요. 김남수 과장님이 부르는 거나 거기서 거기란 얘기지, 이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 숙고를 해야 되는 거고 예산도 실제적으로 근래에 현재에 장비 렌털과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지 1년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 나가는 시민 그 참여자 출연자들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볼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군포도 그렇고 의왕도 그렇고 인근 주변에 행사하는 것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천진철위원장

일단은 금년에 문제가 돼서 정산할 때 아마 조금 삭감을 해서 준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음향은 감액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출연자들이 만족치 못한 음향이 들어와서 교체하는 바람에 여기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액처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계상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전기시설 같은 것도 1천 800인데 이게 16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금년에는 증액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가 누가, 이 축제와 관련된 분이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돈은 만들어놓고 돈이 남아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기 바라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또 한 가지는 예술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억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군포오케스트라의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답변 주신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천진철위원장

그런데 군포의 프라임오케스트라하고 지금 안양에서 예술단체라고 돼 있는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5개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 단체를,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어느 단체가 됐든지 공모를 통해서 받아갖고 그 단체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케스트라는 거의 지휘자 그 몇 명만 항상 같이 연주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급조를 해서 모집해서 화음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일단 전체 50명을 다 한데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것은 시립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지, 서울시향처럼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단장이나 지휘자나 또 그 몇몇 호스트 그러니까 주자, 대표주자, 뭐 바이올린 그러면 1번 대표주자 그러면 그분이 세컨드, 퍼스트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구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연습해 가지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천진철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휘자에 대한 역량이 상당히 큰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훌륭하지마는 오케스트라 쪽에서는 또 지금 군포프라임오케스트라는 상당히 대한민국에 알려져 있는 팀이에요. 우리 안양에서도 송년음악회 때 여러 번 초청연주회를 가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또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 과장님도. 그러니 위원님들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을 왜 하냐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그것을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얘기가 잘 돼서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관련해서는 공연 공모예정안을 보니까 연예예술 분야가 빠져 있어요. 다원예술에다 포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

천진철위원장

나중에 뒤의 팀장님한테 답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다원예술로도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연예예술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 분야 안에서도 7개 분야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으로 금년에 또 5천만원이 이게 편성이 됐어요. 이게 어느 단체가 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안양소리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안양소리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금년도에도 수리홀에서 공연을 한 번 한 바가 있는데요. 안양소리보존회에서 하는 주 사업은, 그 내용은 명학마을이라든지 명학마을에 대한 유래 그다음에 모내기에 대한 안양의 옛 소리, 다음에 안양아리랑 그다음에 다듬이소리, 활쏘기 등 이렇게 안양에만 있었고 안양의,

천진철위원장

왜 안양에만 있어요? 활쏘기가 뭐 안양에서만 활쏘기 했어요, 뭐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안양에서 있었던 활쏘기에 대한 것을 재현하고 소리를 보존하기 위한,

천진철위원장

에이. 지금 이것 예산서를 보니까요 거리현수막이 10만원이에요. 그리고 대형현수막이 30만원이고 무대현수막이 또 25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 쪽에 보면 배경영상이 있어요. 배경영상이 있는데 그 무대현수막이 왜 필요해요? 배경영상이 들어가는데. 뭘 이렇게 했는지 이것 산출내역 이렇게 갖고 오면 사전에 검토 안 해보나요? 지금 거리현수막이 10만원씩 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

천진철위원장

난 참 그. 현수막이라는 것은 거의 다 보통 공통돼 있잖아요. 지금 행사들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무리,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형현수막이 실제로 어떻게 어떻게 쓰이고 무대현수막은 또 왜 필요하고. 이게 창극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의복대여비, 왕, 왕비 대여비가 200만원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특수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런 게 충분하게 좀 검토가 되고, 이게 만일에 이런 공연이 이 앞전에 했으면 이것 소리보존회에서 5천만원씩 들여서 했겠습니까? 그런 전문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옛 추억을 상기시키고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공연을 하면 그래도 최소의 어떤, 공연비가 됐든지 그래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기서 돈을 내서는 못할 테니까. 그 정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서 공연이 이루어져야지 다듬이소리 한다 그래 가지고 5천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 단체에서 맨 처음에 7천만원 이상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7천만원 이상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많이,

천진철위원장

아니, 예술단체가 지역에 많은데 돈 지원하면 다 그렇게 해 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너무 많다라고 해서 다시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안양소리를 우리 안양의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또 경기도무형문화재까지 등록을 아마 갈 계획으로 우리 안양소리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천진철위원장

그러니까 안양의 소리라는 게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게 안양의 소리라고 딱히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옛 분들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문화원과 연계해서 고증이 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이렇게 돼야지 그냥 어느 단체에서 하는 그 소리 자체가 다 안양의 소리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되죠. 무조건대고 7천만원 요구하는데 깎은 게 5천이다, 그것은 내가 볼 때 예산편성이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단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데 그것 다 가서 돈 달라고 요구하면 그렇게 막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을, 선거현수막을 달아도 10만원씩은 안 하겠네.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대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리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일단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일단 안양의 소리든 어떤 좋은 공연이 됐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승․발전시키고 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그래도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래도 잘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천진철위원장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우리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식품안전과에, 아까 뭐죠? 백신을 소모품으로 한 게, 안양시 시행규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했는데 그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왔는데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어미선 과장님께서는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바로 안 되면 내일 오전 10시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무슨 10시까지 가요. 지금 주면 되죠.

천진철위원장

그럼 지금 주세요. 이따가 주세요. 위원님들 오늘 아주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