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2월 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 의견인 14페이지 중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 세입증대와 의존재원 변동, 각종 사업계획의 연속·변경·완료, 법정경비 반영분 및 명시이월·계속비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존재원의 정부 보조내시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 반영하고, 기정 편성예산 중 불확실한 자체수입을 정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기정액 대비 67억 1,9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20억 원, 세외수입 29억 7,969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3억 9,000만 원, 보조금 5억 4,782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시민생활의 편리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체육시설 확충사업,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 하였고, 예산절감과 사업의 변경·축소, 국·도비 대응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된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최종 정리예산 편성시까지 사업이 미추진된 채, 사업대상 및 통계목 등이 변경, 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지 않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보다 면밀한 예산관리와 사업추진시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판단과 엄격한 분석이 수반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 등을 비롯한 증액 사업비에 대하여는 정리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타당성 및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을 증액하였고,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등 시설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또한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 등을 증액하였고, 하수압송관로 응급복구 공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를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료비 예탁금 등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입금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관리수입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어업소득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에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4개 사업 374억 5,71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수산물거점단지조성” 등 84개 사업의 335억 3,35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탱크 보강” 등 10개 사업의 39억 2,359만 원으로, 총 예산 대비 9.06%로 지난해 보다 2.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이행절차 추진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의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총 11개 사업의 942억 1,150만 원으로 연차별 국·도비교부, 관련기관 협의 및 이행절차 소요기간, 장기 사업기간 소요, 장기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수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조기 국·도비 확보 등의 특단의 대책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올 한 해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수입의 지방소득세 수입입니다. 종합소득분으로 6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 양도소득분으로 6억 원이 증액이 된 14억 원, 법인세분으로 4억 원이 증액이 된 40억 원, 특별징수분으로 4억 원이 증액이 된 24억 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 상단에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안분에 따른 기타수입으로 취득세 등의 감소분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6억 원이 증액이 된 21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종합 지방소득세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 소득분, 양도 소득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3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일단 현금으로 2회추경까지 반영된 이후에 들어온 걸 금액을 맞추는.

9월 이후.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예. 지금 저희가 이 지방소득세가 저희 지방세 전체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가 웃돕니다. 웃도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세분 있는데, 특히 법인세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걸 보면은 현재 11월말 현재로 해서 109억이 들어왔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이게 ‘15년 대비할때에는 한 49억 한 50억 정도 가까이 들어왔고, 전년도 대비할 때에는 한 2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20억 이상 되네요.

예.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들어왔다 20억.

이게 우리 건설경기라든가 지금 현재 이런걸로 봐야 돼요, 뭘 어떻게 진단해야 됩니까?

이게 이 복합적인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호텔이라든지 이런 건설경기의 어떤 호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 여러 가지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장들의 어떤 이런 경기에 어떤 이런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이 됐습니다.

부서에 연찬때에 꼭 이거를 좀 계획을 해 주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수입이 남는 수입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입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개발비라든가 그리고 또 뭐 쓰레기처리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상의 지출이 또 야기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어왔다고 예산으로 그냥 잡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냥 지출로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채발행한 것을 갖다가 ‘마른걸레를 짜듯이 또 아주 쥐어짜서 예산안을 절감한다.’ 뭐 이런 우리가 얘기를 자주 쓰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이것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조금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47억분에 대한 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이상의 부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계획을 짜서 도래되지 않은 기채도 좀 갚는다든가, 아니면 부지매입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쓴다든가 좀 이런 쪽으로 다른 과하고 연찬을 통해서 우리과장님이 제안하셔서 다른 과는 우리 그 세무과 이런 발생되는 예산을 모를수도 있으니까 물론 뭐 부기를 보고 다 알겠죠. 그런 계획을 좀 짜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철도과

건설도시철도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 그리고 세출예산, 그리고 명시·계속비 이월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억 4,594만 5,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수입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이익 정산금 4,594만 5,43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교부세로 지자체 제설대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마치고요. 23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4억 2,207만 4,000원 증액된 265억 7,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중간의 도문교 재가설에서 도문교 재가설공사의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간의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의 3억 원을 추가로 그리고 하단의 조양동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공사의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의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군부대 이전사업의 9억 1,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의 제설차량(장비) 임차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제설제 자동개봉장치 구입의 2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보고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29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 저희 4건입니다.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군부대 이전사업 그리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인데요.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과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23개 사업이 되겠고요. 명시이월액이 89억 9,114만 원인데요. 지금 비용은 많지만 현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12월에 지출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은 이보다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자리로 이동)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중앙초등학교 뒤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 됩니까?

아닙니다.

얼마 총 예산 얼마쯤 들어가죠?

중앙초교 일원의 그 예산이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9억이고요. 지금 본예산까지 포함돼도 앞으로 한 10억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세심촌에서 부터 쭉 내려오는.

네.

세심촌에서 부터 내려오는 길이 4차선.

저희가 세심촌을 중심으로 하면, 세심촌에서 금호동 E-편한세상까지 가는 도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심촌에서 다시 중앙초등학교로 해서 대명5차아파트로 해서 그 영랑호 호안길로 거기 연결되는 도로, 그 두 개 노선입니다.

거기는 몇 차선이 돼요?

2차선입니다.

다 2차선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 거기 교회는 교회 부지 교회가 점유하는 부지가 시유지가 하나가 좀 있죠? 거기가 좁아가지고, 차 2대가 교행을 못하거든요.

네.

제일 먼저 할 게 거기예요.(은혜교회) 그것을

저기 위원님

거기가 차 2대가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네. 거기가 제일 힘들고요. 우선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금호동 E-편한세상에서 비탈길로 내려가서 연결이 안 된 부분, 그 30m 구간 마저 뚫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공사가 됩니다. 바로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 보고 드린 세심촌에서 부터 중앙초등학교 남측으로 해서 주공 5차까지 가는 도로, 이건 보상하고 있고요. 이번에 세운 예산까지도 추가해서 다 보상비에 포함됩니다. 보상비에 포함되고, 그 영랑호 호반길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또 지금 세심촌에서 E-편한세상까지 동서축으로

예. 알아요.

막아난 도로 이것도 2차선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교회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서 제일 막히는 병목현상 일어나는 데가 거기고.

위원님?

거기다 개설하면 안되고.

위원님,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우리가 동명동, 금호동 E-편한 세상에서 쭉 경사진 곳으로 내려가면서, 그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종현 위원님.

실장님, 아까 그 야학 그 부지 거기에 지금 작업장에 나오시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계속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대신 작업은 안하고 그분들 계속 돌보는 걸로 해서 리모델링할 때도, 일단 그 분들을 승합차량 있으니까 와서 한쪽에서 같이 우리 복지사들하고 같이 어떤 케어를 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부모님들하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무료하지 않을까 가만히 논다는 것도 ...,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도 보면 작업장에 실적을 보면, 그중에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고, 나머지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6개월동안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

주간에도 돌보겠다.

할 수 없이 7월달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체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주간보호, 단기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야학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억이 이월된.

예. 3억이 이월된 계획은 리모델링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17년도 예산이 3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명시이월.

예. 땅을 못 구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했는데, 저희가 공동작업장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바.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51억 9,941만 3,000원으로 기정액 251억 9,447만 1,000원보다 494만 2,000원을 증액 됐습니다. 당초 편성한 세외수입 금액을 현재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유 사용료 1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지수입으로 어선원부 발급의 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업권원부 발급의 4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수료 20만 원을 증액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어업허가 신규 발급건수가 없어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1건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90만 원 증액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미발생하여서 과태료 수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 국비 5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8억 3,86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1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 기존의 483만 7,000원, 속초 수산물 축제 지원의 1,018만 4,000원을 삭감된 1,481만 6,000원, 2017년도 ‘18년 대포항 안내간판 2억 원 편성에 따른 대포항 지주간판 설치 2,2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부서 공공운영비의 10만 원을 증액한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494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정책단위 사업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대포항 조성용지 분양 4억 5,603만 원을 삭감하고, 대포항 조성용지 분양 매각대금 반환금 4억 5,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이월금액은 26억 330만 7,000원입니다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 건립 사업이 강원도 교부결정 시기가 지연되어서 8억 원, 해면 양식장 지원사업의 6,133만 3,000원, 속초시수협 부지매입(2필지) 계약금 감정평가 용역비 등 6,13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용역기간 장기 소요에 따른 어촌정주어항 재정비 용역의 1억 원, 어항시설 주변정비사업 3개 사업의 2억 3,823만 5,000원, 수산물 유통시설건립 2개사업의 6억 원,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 4억 6,35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외옹치항, 장사항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의 2억 6,788만 7,000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의 1,09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용역기간 소요에 따른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비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몇 개만 할게요. 우리 명시이월이 전체 과가 얼마인지 아세요? 2017년도?

과 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체 과에서 명시이월하는 게, 전체 우리 속초시가 2017년 얼마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그리고 또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악취기술진단용역.

예.

그게 의회에서 삭감목록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그래갔고 부탁해갔고, 잡아준 지가 언제지요? 2회추경이 언제?

2회추경때 그랬었습니다.

2회 추경이 9월이죠?

예. 제가 이거 잠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참 이것도 하나의 규제로 볼 수 밖에 없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만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 2009년도 2월까지 각 자치단체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완전히 차가지고, 도저히 끼워넣기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2019년 2월까지?

예.

알았어요.

다 순서가 찼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2월달까지 예산 안올라오겠네.

아니 그래서 저희도 원주환경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한테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 신문에 날 정도로 악취민원이 굉장히 극심하다. 그러니 좀 원주환경공단에 좀 어떤 식으로 해서 든 우리가 끼워넣기라도 해서 좀 해 달라” 라고 부탁을 드려서 마침 그쪽에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잘 추진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게 냄새, 이 악취가 이 틈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건데, 포집도 안 되고, 이게 용역으로 이게 어느 진단을 해서 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폐수종말처리장 현장 갔을 때, “모든 뚜껑을 씌워야 되지 그냥 오픈식으로 안된다” 고 할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 용역 해도 제가 또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9월달에 이것 정말 시급하다고 과장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명시이월 되니까 참 안타까워요.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시정돼야 하는데.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하면 안 된다. 어떨때는 이 자리 와서 예산 잡을 때는 코에다 걸고, 또 안됐을때는 귀에다 걸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급성이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쓰던가네 먼저,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예산을 언제 어떻게 투입할지를 같다가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의논해서 예산 계상하고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노력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2018년 붉은대게 이제 우리가 2018년 예산이 8,500만 원이 미리

추경때

동계올림픽때 텐트임차가 힘드니까, 미리 좀 하겠다 해서 2018년도 당초로 예산 잡아드렸죠?

예. 맞습니다.

8,500

추경때

뭔 추경 때요?

추경때에 8,5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2회 추경 때.

2회 추경 잡혀있고, 또 내년에 잡혀있는 게 없어요?

6,500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급하다 보니까 왜냐면, 텐트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통발협회에서도 본인들이 올해 한 군데밖에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11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수족관을 다 들여 넣어 주는 걸로

말씀하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텐트의 규모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대신 소형텐트는 좀 줄 수 있고, 이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500만 원을 넣었는데, 그 예산에서 지금 시급하다 보니까 지금 계획을 추진하지만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3,000만 원을 지금 반영시켜주면, 1억 2,000만 원가지고, 대형텐트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3,500만 원 삭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 지금 정리추경이 돈이 이렇게 남아도나요?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게 이차보존금이죠?

예.

이게 이제 2017년도에 7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진한 게 4억 5,000을 소진했어요.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지역경기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들을 갖다가, 우리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 주면서 어떤 규제도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지원범위도 좀 확대해 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어떻게 확대되는 게 아니고, 이 지원이 점점 지원금이 작아져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농공단지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야. 옛날에는 그냥 필요한 대로 해서, 은행에 가서 제2금융권이라든가 은행가서 거래은행가서 자기 신용으로 그다음에 담보로 뭐 1억이면 1억 8,000이면 8,000 해서, 확인서만 받아오면 바로 그냥 대출, 우리가 본인이 받아오면 이차보전해주는데”, 요즘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니까 2억 5,000이 이제 반납을 하고 예산,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올해는 2017년도 7억이었는데 반납을 하다 보니까, 내년 2018년 예산은 5억으로 또 줄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장님이시면, 이거를 어떻게 확대실시할 수 있는 방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혹시라도 이런 중소기업하는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셨느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저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그전에 연장을 1회 할 수 있도록끔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2013년도에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2015년도에 돈을 갚아야 되니까, 2012년도에 빌렸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2년하고 1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죠?

예. 연장을 하다 보니까 신규자는 하나도 못 받고 연장자들만 다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신규건이 거의 지원이 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 올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인데, 그 예산하고 또 저희들이 그전에 3%에서 2.5%를 예산을 줄였지 않습니까 이자보존율을? 거기에 차액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면, 이 돈이 엉뚱한데에 쓰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 말씀 표현 뭐할지 몰라도, 설렁설렁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도 감사를 볼 때,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를 갚는데, 상환자금 목적으로 빌린다든지 돈을 이차보전금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것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 좀 엄격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분이 조금 생긴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자가 3%에서 2.5%면 그거는 예금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2.5% 내려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2.5%로 내린 상태에서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 새로 신규로 확대를 해야지요. 이게 2년동안 우리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1년 연장하고 그럼 1년 쉬었다가 그다음에 재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규제가 전에 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였잖아요. 조금 압박하는 부분이 있다고 좋아요, 그런 건 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의회에도 지적을 하고, 소상공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사실 2억 5,000이라는 지원해주는 이자 이차보전금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소통의 부재일까 아니면 그분들의 고민을 혹시라도 담아보셨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말씀드리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통 동계올림픽이 2018 동계올림픽이 2월입니다. 그렇죠?

예.

내년 2월인데, 갑자기 3회추경에 정리추경인데 배후전통시장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2,500만 원 잡혔어요. 갑자기 예산으로 어떤 사업 하려고 잡힌 거죠?

이게 이제 도(강원도)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강릉중앙성남시장하고 평창시장 그리고, 정선아리랑시장은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거든요. 그 세군데는 거기 있는 시장들은. 그래서 거기는 시장별로 국비 1억 원하고, 지방비 1억 원해서 3개소 시장을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 배후지역이라 그래서 원주중앙시장하고 강릉 주문진시장 또 속초관광수산시장, 양양시장은 4군데는 2,5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우리 지방비로 시비로 2,500만 원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직재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전통시장지원센터라고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주면, 사업 선택권은 저희가 갖고, 그리고 그쪽에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내용들이 이제 이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내방객에 대한 안내데스크 운영하는 사업하고요. 또 올림픽 배찌라든지 캐릭터라던지 홍보물을 배부해 주는 그런 것을 끼워 넣게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지도를 어플로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깔면 자기 있는 위치에서 뭐 전통시장을 간다든지 뭐 해수욕장을 간다 그랬을 때 이동을 용이하게 한꺼번에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도비라든가 국도비가 내시된 게 아니고, 우리가 2,500을 주네요.

예, 저쪽에 다 일괄적으로.

이거 동계올림픽으로 도(강원도)에서 눈먼 돈들 많이 쓰네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농공단지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전출하는 것?

예.

우리가 지금 현재 3년을 계약했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 아닙니까? 2017년도에 우리가 분담금이 얼마였죠?

2017년도

올해.

올해 저희들이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2018년도에도 당초에 우리가 다 잡았죠, 분담금.

예.

이게 한 2,000이 모자라요, 그렇죠? 왜 2,000을 더 잡은 거죠. 뭐?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게 뭐 있나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원주환경청을 방문해서 농공단지 지금 수질

용역

11개 업소가 지금 가장 많은 짙은 농도 때문에, 자꾸 적발이 되어서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고,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켜달라라고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결과물을 용역을 줘서 갖고 오면, 그 기준을 삼아서 완화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서로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완화할 수 있는 데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냄새에 대한 그 부분에 포집을 하든 뭐하든 예산을 잡는다 그래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꺼예요. 과장님. “절대 냄새 안 납니다.” 이런 말씀은 못드릴거예요. 왜그러냐면 그 예산으로 지금 몇 번째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 처음에 건물에 대한 설계라든가 건축이 잘못됐는지 처음에서부터. 한번 우리 처음에서 부터 짚어봅시다. 그럴 생각 없으세요?

그 용역 3,000만 원 용역비 안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사정을 얘기하고, 그동안 경험한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염 농도라던지, 그걸 충분히 제안을 해서 용역을 수행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업지시로 그 용역이 나오겠어요? 그 분들이 이것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뚜껑 못 덮어서 이렇다” 나오겠습니까 이것?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한번 장담을 좀 해 주세요?

그 용역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냄새가 나느냐, 농공단지에서 냄새가 나느냐 갑론을박되는데 저희는 알아요. 저희는. 어디서 냄새 나는지 저희는 안다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언발에 오줌싸듯이 이렇게 매일 찔끔찔끔 하지 말고, 원래 처음에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가 숙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1월 20일날부터 저희가 업무보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쭙기 전에 과장님 한번 답을 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까놓고 한번 해 보자. 감사원감사에 한번 우리가 신청한번 해 보자. 제대로 된 걸 내놔주세요.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검토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한번 기다리면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정리추경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선정하고 인증받을 때, 창업할 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어떤 관리지원책이 지금 강구돼 있나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2년 동안 강원도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단계가 넘어가면 3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인증기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라 그러죠, 예비가 빠지고. 그래서 5년동안은 지원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마련된 건 아직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서 나름대로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 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상은 사회적 기업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떤 후속으로 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지원만 한 상태에서 후속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에서 어떤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나와서 자기 사회적 기업의 이런 기업에서 만든 어떤 그런 제조업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뭐 홍보판촉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사장이라든가 뭐 어떤 축제장이라든가 모든 행사장에 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데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 뭐 이런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아마 당초에 한 올해 2월달에 했을 때도, 보조금 예산으로 한 2,000만 원인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 부정수급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회장님이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3개 업체가 그랬나요?

예. 3개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분 회장님 관계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그래서 사실 보조금에서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예. 얘기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 뭐 연합회든 뭐 이런데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이런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챙길 부분을 챙겨야 된다. 어차피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일단 성장하도록 도와주려면은 또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또 행정에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붉은대게축제장에 일부분을 내어줘서.

참여했었죠?

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같이 뭐 사회적 기업에서 연합회가 돼 있으면 연합회에서 단체로 해서 참여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쪽 사회적 기업도 나름대로 수익창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 또 행사 자체도 나름대로 어떤 좀 파이가 키워지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좋지 않으냐? 이런 건 사실상 지원하면서도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지원책을 조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 안전방재과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로서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 국내여비가 기정액에 비해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제설작업 급식비로 기정액에 비해 200만 원이 감소된 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1,1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30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명4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총 예산 31억 5,400만 원 중에서, 금년까지 27억 5,293만 8,000원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4억 106만 2,000원이 2018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18쪽, 상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 마을방송시스템교체사업으로 1억 6,300만 원이 2018년 예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본 건은 2회추경의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조달청 계약이 2017년 11월 21일에 계약되어가지고 내년 1월 20일에 준공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차.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밭·논 농업직불금 국고 보조금이 667만 7,000원이 감 배정돼서 11억 8,32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세입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비로 1,800만 원을 확보계상을 하였고, 밭농업직불금으로 1,901만 8,000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으로 2,979만 6,000원이 감 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 운영 국고보조기금사업으로 6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4,48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됩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 고병원성 AI 긴급 차단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수출 자조금 지원, 면세유 구입비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의 7개 사업의 도비보조금을 감 가감하여, 2,406만 8,000원을 추가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41억 3,1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기금이 한 31.2%가 되고, 순수 시비는 68.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남는 잔액 400만 원을 감배정 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직불금을 지급하고 지급잔액 1,901만 8,000원과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 자치단체부담금을 납입하고, 잔액 368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잔액 2,979만 6,000원을 감하였고, 사무실 냉장고 구입과 사무실 물품인 책상, 의자, 캐비넷, 테이블 구입비로 37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댓수가 당초 10대에서 23대로 늘어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대행사업비로 187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ℓ당 150원을 정액 지원하게 되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도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1,41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면적이 당초 12ha에서 54ha로 늘어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대행사업비로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1,79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바로 아래에 있는 보상금에서 892만 원을 감해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 계정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 차단방역(도 예비비) 3,000만 원을 긴급 확보를 해서 기간제보수로 3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로 7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대행사업비로 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자체추가)비는 바로 아래에 있는 보상금에서 200만 원을 감하여, 과목과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비 1,800만 원은 당초 도비로 내시되었는데, 국비로 변경되는 바람에 도비는 감하고, 국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시비 추가분으로 198만 2,000원, 국비반환금으로 2016년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자 및 2016년 밭농업직접지불금 등 5개 사업의 26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의 고병원성 AI긴급 차단방역(도 예비비) 3,000만 원을 조금전 세출예산에서 확보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긴급 배정을 확보를 하고 나니까, 기간이 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AI가 우리 관광 속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님도 안계시고요?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액은 12억 382만 7,000원, 도비 9억 3,900만 원해서 총 21억 4,2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에서 조정교부금 9,000만 원이 시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총 22억 3,2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 속초항 정박크루즈유치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당초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속초항활어판매장시설물 정비사업을 사후 관리책임과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삭감하고, 속초수협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속초항 크루즈 부두의 16만톤과 22만톤급 대형 크루즈 접이항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선박 시뮬레이션 관련 선박조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9,000만 원을 강원도 특별조정금으로 교부받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최하단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속초항 정박크루즈유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화장실 신축공사를 어민들의 양미리축제 이후 공사추진을 요청받아서, 양미리축제가 금년 11월 19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1월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3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명수 위원님?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님도 안계시죠?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