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자원순환과장 신현선입니다. 2018년도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운전원 작업복 구입비 840만 원, 안전화 구입비 224만 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04만 원, 비위생 매립지 수질검사 432만 원, 환경미화원 급여시스템 업데이트 구입 및 관리비 600만 원, 종량제봉투 전산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83만 3,000원, 종량제봉투 전자계산서 발행 수수료 77만 3,000원, 환경미화원 고문노무사 비용 300만 원,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수당 32만 원,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수당 40만 원, 환경미화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 300만 원,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평가위원회 수당 64만 원, 환경미화원 대여기금심의위원회 수당 48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적환장 전기요금 3,144만 3,000원, 적환장 상하수도요금 3,006만 원, 기동처리 휴대폰요금 360만 원, 청소차량관리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600만 원, 적환장 난방용 유류비 269만 3,000원의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사업소 당면업무 추진비 350만 원, 자원순환과 당면업무 추진 400만 원,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시책사업 추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5종류와 음식물칩 4종류 제작비 3억 1,020만 원, 공공용봉투 2종 2,320만 원,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1,040만 원,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3,171만 원, 청소행정 업무추진 소모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비 2,000만 원, 비위생매립지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조사용역비 1,936만 5,000원, 민간위탁업체 평가용역비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 민간위탁비 6억 원, 위례, 감북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9억 4,85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미사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22억 1,31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4,000만 원, 김포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비 1,000만 원, 동부권자원화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적환장 유지보수 300만 원, 무단투기 방지용 블랙박스형 CCTV 6,510만 원, 적환장 리모델링 2억 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카드 충전, 감정평가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온비드 이용 수수료, 적격심사 사용 수수료,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 운영 연료 구입비 2억 3,120만 1,000원을 비롯하여 환경개선부담금 1,040만 원, 자동차세 15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시스템 유지보수비 1,609만 원, 수거차량 통신비 1,219만 원, 청소차량 및 삼륜차 보험료 5,600만 원, 청소차량 및 삼륜차 수리비 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용기 제작비 소모품비 180만 원, 노면차량 소모품비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9,000만 원, 암롤박스 제작 구입비 3,000만 원, 청소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화활동 우수동 포상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200만 원, 홍보 현수막 135만 원, 쓰레기 줄이기 현수막 150만 원, 무단투기방지 홍보물 제작 528만 원, 나눔장터 홍보물 제작 111만 원, 나눔장터 화폐 제작 60만 원, 나눔장터 현수막 제작 375만 원, 종이팩 전용 수거 마대 제작 600만 원, 자원순환교육 교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눔장터 물품 대여 792만 원, 행사 지원 강사비 100만 원, 자원순환교육 강사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나눔장터 무료 수리비 100만 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 1,000만 원, 폐형광등 회수함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단속차량 교체구입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홍보물 제작비 425만 원, 체육시설 관리용품 27만 원, 물놀이시설 관리용품 구입 112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비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 자기부담금 100만 원, 수질검사 30만 원, 저수조 청소 100만 원, 바닥청소 200만 원, 전망대 유리청소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대행 7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운영비 7,000만 원, 공원 내 수목관리 8,93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및 물놀이장 유지관리비 2,100만 원, 전망대 편의시설 설치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 21억 7,452만 원, 기말수당 4억 2,194만 원, 정근수당 1억 7,770만 1,000원, 체력단련비 5억 2,742만 5,000원, 정액수당 1억 7,856만 원, 가족수당 1억 4,016만 원, 복리후생비 3억 9,060만 원, 정액급식비 1억 7,856만 원, 명절휴가비 2억 5,316만 4,000원, 초과근무수당 10억 892만 3,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2,688만 원, 중간정산퇴직금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8억 1,00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2억 1,249만 7,000원, 건강보험부담금 1억 4,449만 8,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946만 5,000원, 피복비 5,580만 원,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300만 원, 해외시찰 1,500만 원, 우수근로자 국내연수 100만 원, 체육활동보조 1,980만 원, 아동보육수당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CCTV 모니터링 및 관리보조원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수당, 복리후생비, 기관부담금 총 3,62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기본사무용품비 82만 원, 비데 렌탈료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관리동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330만 원, 복사용지 구입비 177만 6,000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828만 5,000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180만 원, 신문구독료 458만 4,000원, 정수기 임대료 240만 원, 급식비 3,936만 원, TV수신료 115만 2,000원, 화장실 소모품비 1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8,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37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2,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181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41억 3,2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41억 8,4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며 목적은 하남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사기 함양과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환경미화원의 사기함양과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2년제 이상 대학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입니다. 2017년도 4억 5,243만 3,000원에 수입은 2,483만 5,000원이며 지출은 5,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4억 2,726만 8,000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액은 4억 2,726만 8,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 2,289만 8,000원이며 총 조성규모는 6억 5,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기금적립금 운영 이자이며 지원 규정은 하남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자녀의 국내외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 소속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14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4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543쪽에 청소차 운전원 작업복 구입이 있어요, 28명에 대해서. 이 예산은 청소원들은 작업복 구입을 안 해 줍니까?

청소원도 작업복 구입비 있습니다.

현재 여기 올라온 예산은 운전원만 작업복을 구입해 주겠다,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543쪽에 청소차 운전원 작업복 구입 28명 2회 올라왔지요?

예.

그런데 왜 청소차 운전원만 작업복을 구입해 주냐 하는 질문입니다.

543페이지 청소차 운전원 28명에 대해서 작업복을 구입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해마다…… 549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칸이지요. 5,5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차 운전원은 작업복 구입을 세출예산서에다 했고, 청소원들 것도 있는데. 그러면 청소원들은 연간 몇 회 구입해 주지요?

청소원이요? 이 피복비는 전체를 세워놓은 거고요.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번 구입해 주냐고?

하복 1벌……

하복 1벌, 동복 1벌?

예.

그리고 544쪽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전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1,000만 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이번에 4,600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처리비용 원가산출 연구용역은 내년도에 저희가 미사지구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고 나서 나머지 청소구역이 덕풍동, 신장동, 천현동, 춘궁동 이렇게 지역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미화원의 숫자와 청소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위생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조사 연구용역은 저희가 해마다 천현동 과거에 매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가스 침하 측정이라든가 토지오염도 조사를 해서 종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앞으로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종료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남시 민간위탁업체 평가 용역은 해마다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감일, 감북, 위례지역의 용역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사지구 두 군데가 되겠지요, 두 군데 평가용역을 해서 그걸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조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600만 원 정도 증액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미화원 숫자 그러는데 미화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정원이 95명으로 짜여 있는 거고.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위례나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줄 곳이 미사강변을 주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뻔한 건데 이런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얻어질지 모르겠지만 용역도 주고 다 위탁하고 그럴 건데 이런 용역이 과연 필요한지.

이 용역비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 풍산, 미사지구까지 포함해서 95명의 미화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미사지구가 위탁용역을 주면 사실상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이 얼마냐 원가를 산출해서 우리 미화원이 그러면 95명 이하가 되겠지요. 몇 명이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연구용역하는 겁니다.

연구용역해서 하남시 현재 미화원 정원이 95명인데 용역해서 70명이다. 25명 자를 수 없잖아.

아니, 자르지는 않고요, 앞으로 자연감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건 어느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도 자연감소시키는 건 맞는 것이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용역이지요?

예.

그래서 이 용역이 과연 예산 투입해서 정말 필요한 용역 같으면 해야지요, 당연히. 알겠고요. 지금 위례, 감북동 생활폐기물 9억 8,0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 위례, 감북동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 늘어난 만큼 예산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역이 확정됐으니까. 위례하고 감북동 여기는 어떻게 용역을 줘서 예산이 나오는 거지요?

이것도 금년도에 원가산출을 합니다. 저희가 원가산출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필요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매년 평가를 해서 증액하려면 증액하고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545쪽에 미사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넘어왔지요?

예.

과장님, 이거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조달로도 갑니까?

조달 요청을 해서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46쪽에 청소차량 구입이 있어요. 5t 트럭 9,000만 원짜리. 이것은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구입을?

이것은 연탄재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 있는데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탄재가 과거에는 인근에서 필요해서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필요한 데가 별로 없고 또 김포매립지로 가야 됩니다. 김포매립지에 가려고 하면 롤용 박스라든가 전용차량이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7쪽 좀 봐주십시오. 유니온파크 타워 홍보물 제작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현수막 제작, 어떤 걸 걸려고 대자, 소자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온파크 홍보물은 대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국기록물협회에 유니온파크타워가 대한민국에서 최초, 최다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현수막을 현관 입구 거기에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니온파크가 타워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걸게 되면 효과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거 이런 홍보물에 제작돼야 되지 않나. 괜히 엉뚱하게 그런 제작은 안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취지를 알고 정말 우리 시에서, 우리가 광고료로 공보관 예산 다루다 보니까 언론 3사에도 주고 막 하는데 이런 예산 조금 들이면서도 이 홍보가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저희 시로 볼 때는. 저희 시 타워에다가 거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올바른 홍보물이 걸려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유니온타워에다 전망대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유니온타워에 평일에는 500명 정도, 주말에는 3000명 정도가 많이 올 때는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 여론이 전망대가 상당히 좋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이 필요하다, 또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다가 고급 커피라고 하지요, 커피. 일반 커피 파는 거 말고 무인으로 나오는 커피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고, 또 약간의 의자라든가 편의시설, 관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그런 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이건 우리가 영업한다기보다도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용자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 주는 건 우리 시로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유니온타워가 법적으로 환경부라든가 다른 부서로 경기도에서 제재를 받는 사항이 있고 이런 것을 설치했다가 만약에 철거하라고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정확히 좀 알아보시고. 이걸 편의시설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한테 좋은 발상인데 법적인 하자가 있나 없나 알아보시고. 분명히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좀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영업행위를 해서 우리가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커피 같은 걸 갖다가 만약에 거기다 세워놓으면 자판기를 갖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판기 커피……

그것도 영업행위 아니야? 자판기도 영업행위지. 예를 들어서 돈 주고 팔고, 커피가 원가가 50원 들어가는데 200원 받았는데 150원 수익을 창출한 거니까 그것도 영업행위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걸 설치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영업행위가 아니다 그러는데 관점을 어디다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영업행위냐 아니냐 판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기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환장 대기실 리모델링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사실 빨리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데 위탁도 주고 인원도 앞으로 이제 감소하고 하는 부분에서 늦게 올라와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적환장 대기실은 1층은 미화원이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95평 정도 됩니다. 과거서부터 한 번도 사실은 보수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내부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저분한데요. 전체적으로 1층, 2층을 다 리모델링하려고 내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쨌거나 다른 데 위탁 주기 전에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대한 빨리 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최대한 이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눔장터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활성화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매달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매달 하지는 않았고, 모르겠어요. 몇 달에 한 번씩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주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건이 사실은 딱히 이걸 분기별로 하더라도 정말 좋은 물건을 갖다가 하든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하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눔장터가 과거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자주 할 적에 일부 물품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이게 1년 5회 잡은 거지요?

5회입니다. 1년에 5회.

그러니까 자주 하다 5회로 줄이신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강사료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2개 합쳐서 400 정도 되는데 나눔장터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비, 또 교육 강사료 해서 2개가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나눔장터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비는 당일 오는 어린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강사 하는 교육비고요. 그다음에 순환교육 강사료는 나눔장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정 교육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재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과 병행해서 나눔장터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순환과정 2회 그다음에 환경 살리기 교육 그런 걸 할 계획으로 강사수당을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단속차량 교체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단속차량은 저희가 1대 요구를 했는데요. 폐기물단속은 재활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하나 본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2008년식이라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기시키고 새로 자원순환과로 1대 별도로 아예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도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삭감을 한 부분인데 다시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경기도랑 계속 교감을 갖고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를 해서 1억 8,000 정도 상당히 규모 있게 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예산이 됐고요. 금년도 전망대 편의시설 5,000만 원은 사실상 거기에 고급 커피자판기가 기존 일반 자판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자판기 값이……

어쨌든 중복된 질문이니까 이걸로 하고. 어쨌든 이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든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이 9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93명이 올라와서 올해 인원을 뽑아서 93명 맞는 부분이에요?

현재 93명이고요. 금년도 연말에 4명이 그만둡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채용을 할 때 2명이 아직 1월 1일 자로 임명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93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내용으로는 93명으로 한 겁니다.

93명이 맞는 거지요? 전에는 인원이 팔십 몇 명인데 항상 95명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인원이 안 되면 제대로 반납을 해서 불용처리가 안 돼야 되는데 불용처리를 계속,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제가 봐서는 예산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잘 하셔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이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피복비에 대해서 이번에 93명이 올라왔어요. 해 주는 건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하복, 동복 해서 2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복을 해 줄 때 제대로 된 걸 해 주셔야 돼요. 매년 예산 15만 원에만 맞추지 말고. 저희가 새벽에 나오다 보면 정말로 이번같이 추울 때, 물론 속에다 잠바를 입고 하시지만 조끼 같은 게 굉장히 얇아서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다른 부서는 피복비 하나에 몇 십만 원, 몇 십만 원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부서를 말하지는 못하지만 몇 십만 원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예산을 좀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데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우리 하남시 환경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왜 15만 원…… 이게 15만 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복, 동복비가. 그러면 그런 거에서 아끼지 마시고 정말로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돈을 더 예산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번에 피복비 할 적에 미화원들이랑 사전에 상의를 해서 좋은 옷이 돼서 입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꺼운 것으로 따뜻한 것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든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 금액을 떠나서 항목 성격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고문노무사 비용이 있어요. 매월 수수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선임되어 있는 고문노무사가 매월 하는 역할이 뭔가요?

고문노무사는 저희도 상당히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은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단체협상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문을 받고. 또 조그만 일이지만 사실상 전화라든가 구두상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전담 노무사가 되겠습니다. 자문을 받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고문변호사가 있듯이요.

자문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자문이 주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화원들 동절기에 근무시간을 저희가 1시간 늦췄습니다. 6시에 출근하는 걸 7시까지 출근하는 문제. 그런 것도 사전에 노조가 그렇게 하려는데 큰 문제 없냐 하는 그런 것도 자문을 받고요. 각종 재해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라든가 그런 것도 사전에 자문을 받고.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 미화원들의 근무조건이라든가 복리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자문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근무 자체 전반적인 거 다 자문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미리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에 환경정화활동에 대한 우수동 주민센터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포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처리가 되나요?

1년 동안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각 동에 쓰레기와의 전쟁 해서 청소도 하고 매월 수요일 환경정화의 날 해서 청소를 하는데요. 그걸 연말에 저희가 각종 참여횟수, 또 얼마나 했느냐, 참여인원, 얼마 수거를 했느냐 그런 걸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것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자원봉사단체, 사회단체 회원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체포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포상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통장님도 나오시고 주민자치위원회님들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작년보다 좀 올린 이유가 동에 포상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단체원들이랑 같이 참여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법을 동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각 동의 단체들 참여도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사용하려고 포상금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유니온파크 운영 관련해서요. 공공운영비 쪽에 내려가면 물놀이장 바닥청소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하고요,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시설비에 물놀이장 운영비가 7,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48페이지에 넘어가면 물놀이장 유지관리라고 해서 2,1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포괄적인 항목이나 성격이 다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게 항목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시설비는 분류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물놀이장 바닥청소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오염물질 제거하고 하는 데, 바닥의 오염물질 제거하는 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 운영은 여름 하절기에 우리가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개장할 때 거기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그런 인건비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및 물놀이장 유지관리는 물놀이장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에 각종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고장났다든가. 또 물놀이장 같은 경우 바닥이 상당히 겨울 지나고 나면 우리가 못 들어가게 안내도 하고 하지만 여성분들이 힐을 신고 온다든가 또 자전거 타고 들어가면 거기가 상당히 망가지고 그런 유지관리가 해마다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결국 물놀이장 자체를 운영하는 그 비용 내에 이러한 청소라든가 유지관리하는 항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운영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이 된단 말이지요. 과연 이렇게 항목별로 다 세분화시켜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가 궁금한 거고. 이걸 만약에 물놀이장 운영을 어떤 위탁업체에 맡겨서 운영한다라고 치면 이런 비용들을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계약을 맺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분류해서 낸 건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비와 공공운영비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눈 거고요. 물놀이장 운영비 7,000만 원은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그 사항은. 위탁을 줘서 거기 안전관리요원들 운영할 때 인건비적 그런 비용이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라든가 시설비로서 새로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돼서 같은 내용이지만 성격이 다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은 순수한 인건비만 책정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48페이지에 저 밑에 가면 환경미화원 중간정산퇴직금이 있어요. 중간정산퇴직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이건 미화원들이 갑자기 비용이 필요하든가 뭘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건 더 이상 많이 지원해 주지도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중간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정산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요건에 해당돼서 해 주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단체협상에 중간정산퇴직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상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내용을 노무사에게 자문 받고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과거에 단체협상을 지금 계속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단체협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체협상 부분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노조에서 그걸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미화원들은 이걸 원하고 있고.

단체협약규정상에 퇴직금중간정산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이라고 해서 이것이 법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넘어설 수는 없단 말이지요. 기본적으로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단 말이지요. 5∼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다라고. 그 법에 위배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무효인 단체협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단체협상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그걸 노무사에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 549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건하고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퇴직 예정자가 몇 명인가요? 여기 보면 6명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에 6명입니다.

이 퇴직금 산정하는 것도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고서 책정을 하시나요?

이건 아니고요. 퇴직금은 당연히 62세, 미화원은 62세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는 거니까요, 이건. 노무사하고 할 건 아닙니다.

퇴직금 주는 건 당연한 건데 퇴직금을 산정한 방식이 제대로 법에 맞아서 정확하게 계상이 되는 것인지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고서 하셨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산정식을 보니까……

퇴직금은 별도의 임금 협상한 거랑 미화원들의 기본급이랑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그거에 의해서 퇴직금이 나오는 거지 이걸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뒤에 1.5가 왜 들어가 있지요? 퇴직금 산정한 방식 계산식에 보면 뒤에 1.5라고 들어가 있지요, 곱하기로 해서. 그 1.5가 왜 들어간 거지요, 퇴직금 계산하는데?

그 내용은 예산 세우는 것만 봤고 그거는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 제출하시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퇴직금 관련된 부분은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정하는 계산식이. 그 법 테두리 내에 맞춰서 계산이 이루어지고 지급이 돼야지 적법한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상금액을 주게끔 1.5라고 하는 배수가 들어가는 거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법과 또 노무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정확하게 산정이 돼서 퇴직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밑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CCTV 모니터링 관리 보조원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도 계속 근무하시던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던 분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RFID 음식물 수거차량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중간 밑에.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RFID 시스템이요. 여기 보면 CDMA 통신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계량을 합니다. 계량을 했을 적에 몇 킬로다 그걸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RFID 시스템 설치를 하는 건 100세대 기준으로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아파트단지잖아요. 그 설치를 대당 통신비가 발생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CDMA 통신비를 월 평균적으로 3,000∼5,000원 사이 정도로 납부를 해요. 그런데 그게 여기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걸 보조를 해 준다는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출하는 건데요. 각 공동주택에 수거를 할 때마다 그것을 계량을 합니다. 몇 킬로가 됐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다 정리를 해서 아파트 세대수별로 N분의 1을 해서 우리가 부과수수료를 보내면 부과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각 세대당 음식물 수거료가 다 다르지요. 나오는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통신비 수수료입니다. 이건 별도로 아파트를 보조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따로 통신비를 내는 게 아니라 시에서만 이렇게 내고 끝나는 건가요?

예.

결국은 시에서 부담해 주는 이런 모양새인가 보네요?

저희가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 방식이 과거에는 무게를 재지 않고 그냥 수거를 했었어요. 최근에 각 아파트도 무게에 따라서 수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내는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적고 많은 데는 더 많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의한 통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544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종량제봉투 있는데 공공용봉투가 2,3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아마 그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들에서 폐기 현수막 가지고 마대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용은 폐기물 현수막 가지고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 2,300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들이 그냥 앉아서, 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사무장 칸하고 회의장 칸하고 칸 막아서 둘이 그냥 앉아서 하루 시간을 때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처절하기에 이 “폐현수막 가지고 마대를 만들어 봐라, 이건 사람도 많이 필요 없고 좁은 공간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라고 해서 협의해 보라고 했는데 이런 협의가 있었나요?

아직은 협의는 저희한테 없었고요. 과거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폐현수막을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그걸 일부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가 중지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아직 협의는 없었거든요.

일거리를 뭐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놀고 있거든요. 보조를 얼마 받으면 자기들 돈 가지고 얼마를 더 내놔야 한다고 해서 회장 주머니 돈 털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무실 뭐하러 지키고 앉아 있냐?” 내가 그런 가슴 아픈 얘기도 던지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차피 도와줄 바에야 이런 일거리라도 만들어서. 이게 1년이면 2,300인데 공공으로 사용하는 마대는 폐현수막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빈병이라든가 재활용 마대 같은 것도 추가돼서 활용해서 이들 단체를 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게 혈세 절약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산재 장애인들 그쪽에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에도 폐현수막으로 해서 큰 백을 만들어서 저희가 활용도 해 보고 일자리 차원에서 했었는데요. 상당히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이 만들기보다도 일자리 차원에서 만들어 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싱 2대 놓고 하면 충분히 이걸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545쪽 중간에 보면 CCTV 설치비용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옛날에 설치했던 CCTV는 다 철거됐나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43대가 설치되었고 하반기에 31대 해서 총 74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7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투기지역에 저희가 설치한다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속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개인이 해 놓은 건 단속이 어렵습니다. 차량으로 버리는 건 단속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2대를 적발했는데 1대는 처리가 어렵고, 1대는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50만 원 해서 부과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투기자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단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버리고 가면 상당히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지역에, 큰 봉투가 50리터짜리인가요? 어느 지역에 버렸어요, 자기가 담아서 버렸어요. 이게 3분의 2 정도된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끌고 가서 모범약국 앞에 가서 거기다 안 좋은 걸 넣어서 버려서 벌금은 결국은 먼저 자기 쓰레기 버린 사람한테 부과된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런 걸 볼 때는 뭔가 CCTV를 설치했더라면 과태료를 좀 올려서라도 이것을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태료를 올리려면 조례 개정까지 다시 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과태료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7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놀이장을 위탁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위탁 주게 되면 턴키로 해서 예산금액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놀이장 운영에 얼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물놀이장 1식 해서 올렸는데요.

이것도 1식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운영비랑 그거를 분류가 되어갖고……

위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위탁 범위 7,000만 원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그때 운영했을 때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물 수질 바꾸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만 위탁하는 건가요?

운영관리만 하는 겁니다.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질검사 있잖아요. 그게 15회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게 얼마 되지는 않는데 수질검사가 15회로 되어 있는데 여름 운영하는 동안에 물놀이장 수질검사를 15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로 해결할 수 없나요?

이건 보건소에서 안 하고요.

전문업체한테 의뢰합니까?

왜냐하면 수질검사가 사실은 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운영할 때는 많은 점검도 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가 날까 봐 자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위탁을 주시는 거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퇴직금 관련이나 피복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한상용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은 153억 5,28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5억 1,54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3억 458만 4,000원으로 1억 6,63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18억 7,400만 원으로 6억 4,77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117억 7,97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9,8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비는 27억 9,503만 원으로 50억 9,5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으로 136억 1,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 1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 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3억 458만 4,000원으로 그중 이자수익이 11억 원이며 타회계 전입금수익이 1억 9,918만 4,000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원수구입비로 13억 4,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인건비로 9억 2,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7,5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여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2만 원, 재료비 30억 1,235만 원, 재료비 주요내용으로는 수질시험 소모품 구입비 1,440만 원, 정수약품비 3억 6,450만 원. 다음 23쪽입니다. 정수구입비 26억 2,440만 원, 복리후생비 806만 원, 교육훈련비 1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6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동력비 11억 6,441만 2,000원, 정수장 정문경비 위탁대행용역비 1억 9,000만 원, 수도권매립지 정수슬러지 처리비로 1억 3,661만 2,000원. 다음 배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경비 일반운영비로 가압장및배수지 통신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 1억 4,700만 원, 제1⋅2정수장 광암⋅미사배수지 청소비 등 수선유지비 1억 6,680만 원, 가압장 및 유량계 전기요금 1억 507만 2,000원,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 2,000만 원, 급배수공사비 17억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5억 3,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경비 일반운영비로 결산 감사용역비 등 1억 6,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여비로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114만 원, 연구개발비 600만 원, 복리후생비 2,576만 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4억 3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5억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상하수도 고지서 출력 및 위탁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고지서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7,8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여비로 2,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400만 원, 예비비로 1억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 1억 6,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상수도급수관 설치 국고보조금으로 6억 3,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으로 7,9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428억 4,000만 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돗물 음수대 설치비 4,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상수도급수관 설치비 9억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1억 5,800만 원,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000만 원, 주민불편해소 상수도공사 1억 5,000만 원, 타 공사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 4,000만 원, 상수도 GIS DB구축 용역비 2,200만 원, 급수공사 GIS DB구축 용역비 2,250만 원, 상수도 긴급누수 복구공사 3억 5,0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제수변 및 관로 등 보수공사 1억 원, 이토변 설치공사 2,000만 원, 소방용수 소화전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1쪽입니다. 약수터 환경정비사업비 6,805만 원, 정취수장 및 배수지 환경정비공사비 1억 1,0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 2억 5,200만 원, 제1정수장 여과지동 옥상 방수공사비 1억 원,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입니다. 제2정수장 변전실 변압기반 교체공사 등 기계장치 시설비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검침용 차량구입비 1,36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예비비 467억 7,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 수입자금입니다. 수입자금은 전년 대비 43억 9,709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은 25억 1,546만 8,000원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이 77억 6,179만 5,000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 지출자금입니다. 지출자금은 전년 대비 53억 5,885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가 50억 9,545만 5,000원으로 이는 2018년도 추진하는 대형사업인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를 본예산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년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추경에 용지보상, 공사비 등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예정손익계산서입니다. 2018년도 매출액은 153억 5,286만 원입니다. 이 중 매출 총 이익이 55억 424만 8,000원입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억 742만 2,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을 포함한 경상이익은 5억 9,7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이월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166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8,200만 원이 증가되어 영업수익 153억 5,300만 원, 영업외수익 13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이 전년도 대비 24억 8,300만 원이 증가된 136억 1,2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16억 5,000만 원, 예금이자수익은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은 11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800만 원이 감소되어 영업비용이 117억 7,900만 원,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원수구입비 13억 4,600만 원, 약품비 3억 6,500만 원, 정수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7억 8,300만 원이 감소된 26억 2,400만 원, 정⋅취수장 전기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6억 1,100만 원, 취수장 전기사용료 등 동력비 11억 6,400만 원, 급⋅배수공사 자재비 및 시공에 따른 신설 공사비 15억 5,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448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억 1,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 1억 6,5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77억 6,100만 원이 감소된 428억 4,000만 원 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41억 3,400만 원이 감소된 495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으로는 GB 주민지원사업인 상수도 급수관 설치 9억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1억 5,800만 원, 주민불편해소 상수도공사 1억 5,000만 원,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미사⋅위례지구의 대형건축물 사용승인 및 상가 입점 등에 따라 영업수익 중 일반사용료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에 상수도 시설공사 확충으로 자본적지출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검토 결과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상수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18쪽에 원수구입비 있지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예.

현재 미사강변은 암사에서 오는 거지요?

원수구입비는 정수구입비 뒤편에 다 있고요. 이 원수구입비는 취수하는 양에 대한 수자원공사에 대해 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든 하남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구입비가 똑같아요, 전년도하고?

전년도하고 거의 다른 게 없는 게요. 정수용량이 7만 톤이거든요. 하남시 취수하는 양에 대한 것만 정수구입비고요. 미사지구나 위례지구는 서울시 물을 받기 때문에 뒷부분에 정수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쪽 좀 봐주십시오.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 있지요. 어떻게 이 배상금을 지급하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게 작년에 한 번 지출한 예는 권익위가 중간에 서서 권익위에서 금액을 조율해 줍니다. 저희는 정확한 원가산출이 어렵다 또 민원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있고 하면 권익위에서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에 맞게 조정해 주면 그 정도 선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상에 우리 하남시가 상수를 공급하면서 노후관이 노후화된 곳이 많을 텐데 예산이 올라온 건 없네요?

뒤에 사업비예산에 있습니다.

얼마나 올라왔지요? 노후관 교체사업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자본적지출에 보시면요.

얼마나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남시에서 누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덕보교부터 덕풍파출소까지 하남시 처음에 생기면서 관로 묻은 600mm에서 400mm 그 관로입니다. 그 관로가, 15억이 지금 공사가 발주돼서 올 겨우내 공사를 준비하다가 경찰서에서 그 부분이 겨우내 공사하면 가뜩이나 동절기인데 차량도 막히고 해서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의견 협의가 돼서 공사가 15억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구간 외에 하남시가 시로 승격하면서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 다른 지역에도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체해달라고?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로탐사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이 노후가 됐다고 판단해서 교체하는 정도이지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하는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냐면 이런 것들을 노후관은 사실 사람의 먹는 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누수가 되게 되면 또 우리 시로서도 손실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 세워야 됩니다. 나는 상수도사업소가 모든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이 노후관만큼은 정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 없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받은 것도 있었는데 좀 떨어져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한 집, 두 집 갖고 노후관 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농촌동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겠지만 미사강변, 위례신도시에만 신경 쓰고 구심권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이런 비판적인 원성이 자자하니까 특히나 이런 거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에도 혹시나 또 지금 말씀 주신 그 구간 외에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노후관 정비사업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꼭 이 예산서 올릴 때 보면 난 이게 생각지도 않은 건데 조금 잘못돼서 올라와 예산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몇 쪽이야? 34쪽 한번 봐봐. 34쪽에 보면 총계는 맞아요. 그런데 위원이 관심 있게 쳐다보니까 피복비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씩 8명 320만 원이야. 그런데 360으로 올려놓고. 안전화는 10만 원이 8명이면 80만 원이야. 그걸 40만 원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총계 가선 맞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지적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의회에 올릴 때는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있게끔 올려줘야지, 예산액상에는 옆에다 써놓고, 총계 가서 맞춰놓고 말이지요. 이게 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요구한 대로 나머지 거 삭감하고 이대로만 예산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크게 관계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더 꼼꼼하게 관심 있게 봐라, 이런 뜻입니까? 좀 올려줄 때 과장님 괜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토씨 하나만 틀려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올려줄 때는 올려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피복비, 안전화. 10만 원짜리 여덟인데 40만 원이야? 그런데 어떻게 5만 원짜리를 사주나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어떻게 이 수치가 눈에 제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업무가 바쁘시고 이해는 하겠는데 예산서 올릴 때는 좀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일단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질문이 아니라 조금 전에 사실 김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연결시켜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요즈음에는 전산으로 다 웬만한 건 하잖아요. 그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게 왜 그럴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28페이지에 보면 관련된 항목이 있거든요. 28페이지 밑에 항목이 나와 있어요. 공기업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재무회계 관련된 업무처리프로그램을 매월 사용료를 내면서 쓰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인데요. 입력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관리가 안 되는 문제인지 그게 참 궁금해요, 저도.

원가 계산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조정하는 것에서 같이 프로그램 관리하는 쪽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거를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하는 것은 입력하는 건데 분명히 재무회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한 내용이 들어가서 계산은 자동 계산되어서 나올 거란 말이지요.

당초에 입력시키는 그 내용이 어떤 성격의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건 좀……

아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김승용 위원님 지적한 내용처럼 곱하기 계산은 입력한 내용에 따라서 자동 계산되어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이 예산 편성하는 전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출력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게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는 예산재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또 유형고정자산 회계 따로, 재고자산 수불 따로, 각 중요한 항목이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금액 계산이 틀리는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지요.

그게 제 판단에는 저도 금액이 여기가 김승용 위원님 말마따나 왜 그게 자동계산에서 넘어가면 틀릴 수가 없는 계산인데 제 판단에는 그 부기 속에 곱하기 나누기 거기는 자동 계산되는 게 아니고 밑에 금액만 자동 계산되는 게 아닌가.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같이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건 예정재무제표긴 하지만 지난번 결산서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금액이 안 맞는단 말이지요, 차변 대변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항목을 다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뭔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검토 좀 다시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쓸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신뢰성도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예산편성액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감소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상에 인원을 일반직이 12명인데 13명으로 계상을 했었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에서 당초에는 하수도준설원을 5명으로 했었는데 이 중에서 1명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지하수검침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2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현재 있는 인원대로 예산 계상을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하남시 공공하수도 관리대장 작성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하수도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있는 게 지난 2007년도에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 2007년도 이후에 사업한 거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 선진지 견학, 이거 어떻게 우리 하수처리시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선진지 견학을 가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되어 있고요. 물론 저희가 최신 시설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2018년도부터 1만 8000톤을 저희가 추가로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 사례도 한번 봤으면 하는 의미로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아시아권이나 모든 데서 하남시를 방문해서 우리를 모방을 하려고 오는 사례가 많고 시장께서 행사장에서도 다 자랑하는 일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시설 보완하고 증설하는데 꼭 선진지 견학까지 우리가 갔다 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까, 지금?

물론 저희 시설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가는 건 좋은데, 우리 시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처리시설을 해 놓았는데 또 견학을 간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누가 가는 겁니까, 6명?

저희 직원들로 해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1만 8000톤을 이번에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감일지구하고 현안1⋅2부지 것을 하수도기본계획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지금 협의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1만 8000톤을 갖다가 더 늘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인구 대비해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여기에 맞게끔 해야지,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또다시 확장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미래를 예측해서 하면 좋은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가 물량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총량제에 걸렸다는 거예요?

총량제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물량을 승인해 줄 때 실시계획 인가 난 거 위주로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미래 예측되는, 앞으로 천현⋅교산지구라든가 다른 또 추가로 100만 평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추가로 여유 있게 해 놓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무대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하다 보면 환경부에서 현재 개발 물량 확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좀 있다 다른 개발사업에다 증설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예요. 한 번 사업할 때 환경기초시설에 우리 시의 인구 36만으로 책정을 해 놓았으면 36만에 맞는 용량을 지어서 여기에 다시 증설한다, 이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어야 되는 거야. 그만큼 공무원들의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환경부에 가서 “하남시가 인구가 이렇게 느니까 이렇게 증설해야 됩니다. 용량 올려주십시오.” 가서 로비를 하든가 해서 한방에 끝내놔야 될 걸 지금 또 돌아가고 있는 데다 증설하고. 아니, 우리 하남시가 얼마나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 오면 전부 다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하수 그다음에 쓰레기 전부 다 보여주면서 아주 자랑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선진지 견학까지 가서 그걸 갖다 공부하고 학습하고 오는 건 좋은데 참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미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그 취지는 아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조사해야 돼, 이건.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이렇게 말이야 사업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지요, 용역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 용역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총 59억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항목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가 도시공사로 위탁해 놓은 비용 53억 1,5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탈수슬러지 처리하는 건데 이게 연간 1600t 정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정폐기물 이건 오타가 있는데요. 그 지정폐기물에 둘 다 폐유로 되어 있는데 위에 건 폐시약입니다. 하수처리하면서 검사를 할 때 시약이 들어가는데 그 위탁처리비용이 연간 200kg, 그래서 300만 원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지정폐기물로 해서 폐유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이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 게 약 1t 됩니다. 100만 원. 그다음에 분뇨전처리 협잡물로 해서 분뇨 처리하기 전에 보다 보면 거기에 오물질이나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게 연간 1200t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거 처리비용 2억 3,000. 그다음에 하수도 및 노면 폐토사, 우리 준설하고 이런 거에 따른 거 연간 2400t 정도 나옵니다. 그거 처리비용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수질TMS 위탁처리 용역은 하수처리장 내에 수질 관련한 기계라든가 부유물질 이런 거 검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거의 모든 게 다 용역이잖아요, 그렇지요?

큰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리대행 사업비도 도시공사로 넘기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이런 용역들을 대행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예산이지요? 이건 별도예요?

53억 원은 도시공사로 가는 거고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라든가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하는……

또다시?

예.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별도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별도라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증액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공사로 위탁금 증액되는 게 인건비가 조금 증액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억 8,400이?

주로 인건비하고 또 여기에 보면 각 용역별로 일부 용량이 올해보다 내년에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증액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과 관계없이, 축사창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수석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안 왔는데. 만약에 축소를 해서라도 자료를 저희 전 위원에게 갖다 주십시오. 대외비예요?

다 공고한 겁니다. 공고한 것이기 때문에요. 도면집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끝나고 갔다가 식사하고 1시간 차이가 있어서 다른 사무실에 가 있다 보니까 직접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50분에 와서 연락을 받아갖고. 도면은 갖다가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많은 예산이 하수도 쪽에 투입이 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고. 끝으로 하남시 하수관거는 잘 되어 있습니까?

하수관거는 하남시가 그래도 농촌동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분류식으로 거의 다 관거 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하수처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미사강변, 위례 새로운 도시들이야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우리 구심권에는 아직도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 된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역시 팀장님들 민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 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구연갑입니다. 2018년도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비 18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1,068만 9,000원,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비 지원 1,200만 원,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014만 원,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쉼터 지원에 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세입 총 예산은 19억 4,3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63억 4,1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4,63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 확충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도서관 건립공사비로 18억 8,700만 원, 일가도서관 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홍보 및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공공운영비 188만 5,000원, 당면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558쪽 상단까지 전산시스템 관리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자료검색 고도화 및 관리 개선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4,015만 원, 전산시스템 및 각종 자동화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4,5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쪽에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환경관리용품 구입 및 청사 유지관리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7,7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9쪽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수도, 청소 및 경비안내용역 대행료 등 공공운영비로 8억 7,2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0쪽에 시설비로 2억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룰도서관의 지하 및 옥상 방수공사, 도색공사, 신장도서관의 천장제 교체공사, 환경시설 보수공사, 외벽 방수공사, 청사관리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561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규 개관 작은도서관 현판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에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자료정리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562쪽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이동도서관 개관식 비용 600만 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이동도서관 도서 대출⋅반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40만 원, 도서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에 도비 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1개소당 180만 원, 총 7개소 냉난방비 지원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도서 구입비로 6,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위례지구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스 설치비로 3,000만 원, 기기 구입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000만 원, 도서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96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룰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구입 사무관리비로 2,426만 원, 도서 구입비로 2억 2,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상단에 자료실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4,572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70만 원, 공공운영비로 270만 원, 자료실 노후가구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문학 특성화 사업비로 3,122만 원, 북스타트 사업비로 820만 원, 독서활동 지원 행사비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학교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비로 2,000만 원. 566쪽 상단에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창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비로 3,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중단에 신장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입니다. 우선 자료 구입 사무관리비로 2,076만 원, 도서 구입비로 1억 5,660만 원, 다음 자료실 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1,143만 3,000원. 567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60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문학 특성화 사업비로 1,791만 원, 북스타트 사업비로 650만 원, 독서활동 지원 행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덕풍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구입 사무관리비로 438만 원, 도서 구입비로 4,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로 6,858만 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83만 원, 공공운영비로 3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문학 특성화 사업비로 794만 원, 북스타트 사업비로 376만 원, 독서활동 지원 행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인력운영경비에 공무직 41명에 대한 인건비 14억 6,6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에 사무관리비로 5,870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5,28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차 수정안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297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나룰도서관 주차장 보수공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행사 운영비로 나룰도서관 360만 원, 신장도서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립도서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555페이지에 일가도서관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가도서관은 전에 가나안농군학교 부지 위치에 있는 역사공원 부지에 예전에 가나안농군학교의 어떤 있던 역사부지로 정해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LH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 시한테 건물을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 부지 내 지난번에 논의됐던 그 내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558페이지에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레이니 데이(Rainy Day) 감동우산 구입이라는 게 뭐지요?

레이니 데이 감동우산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열람자들이 비 왔을 때 우산을 가져오지 못한 분에 대해서 우산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우산을 반납하는 그런 용도로 우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561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작은도서관이 11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도에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눠서 7개 도서관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운영비나 운영물품 이런 걸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간담회는 누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작은도서관 운영자나 관리자들하고 간담회를 연 1회나 2회 정도 해서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자료 정보 제공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인가요?

예, 그 안에 운영 관리하는 분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통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성격이 좀 애매해서요. 이동도서관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동도서관은 전담인력이 있나요?

전담인력은 우리 인력 확보를 시정팀에 기존의 방침을 받아서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직원이나 새로 채용되는 공무직 직원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해서 인력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되는 인원은 거기에 추가로 확보되는 인원은 확보하고 기존의 인원이 추가로 확보 안 되는 인원은 기존의 업무하고 중복해서 나눠서 협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편재가 되어 있느냐는 말이지요?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지요?

지금 사서 2명, 기사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뒤에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고, 기존 사서직은 충원이 되면 바로 충원하는 인원이 하고 기존의 사서직원이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기존의 사서직원이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충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인력 구조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소리네요?

그런데 인사부서에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충원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예산은 우리가 세웠고, 그걸 진행하려면 기존 인력 갖고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차량 운전하시는 기사분은 어디서 충원을 하는 거예요? 사서분들이 하게 되나요?

인사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적시에 충원이 안 되게 되면요?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렵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인력 충원 계획이나 방법 같은 게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거네요? 차후에 사람이 뽑혀지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고, 이중적으로 가는 거겠네요?

인사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차량이라고 하는 건 일반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1종 보통으로 가능합니다.

보통으로 가능한가요?

예.

대형 아니에요?

아니요, 5t 차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위례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위례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563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위례 쪽에 스마트도서관이 없나요?

위례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하나요?

예.

어디다 하는 거지요?

위례 신안인스빌하고 위례 엠코센트로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스마트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미사1동주민센터 앞에 있고 위례주민센터 앞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률을 따져보니까 미사1동의 인구가……

과장님, 죄송한데 미사는 아니니까 미사는 말고 위례만.

그걸 말씀드려야 얘기를 나중 걸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평균 550권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위례주민센터 앞에는 500권 가까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위례주민센터 쪽이 이용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송파, 성남, 하남 이렇게 해서 서로 도서관끼리 어느 시민이나 어느 도서관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현재는 스마트도서관 외에는 그쪽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현재 이용률도 미사 쪽보다도 높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위례주민센터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 도서가 부족한 상태인가요?

한 달에 440 정도, 하루에 16권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빌려가는 대출기간이 최대 2주인데 그 안에 반납이 안 되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류를 다양화해서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례주민센터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에 도서량이 부족한 상태냐고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게 480여 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한 건가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용률에 따라서 시기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동도서관 하시면서 이 계획이 결국 위례에도 도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가지고 독서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스마트도서관을 또다시 설치한다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스마트도서관하고 봤을 때 중복성 있는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지 내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설치한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는 두 단지 사이에 건의를 해서 두 단지 사이에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동도서관하고 스마트도서관하고는, 스마트도서관은 24시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시간적으로, 물론 위례지구도 가지만 도서관을 접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기존에 구시가지나 신장동이나 도서관 없는 지역, 천현동 그런 외곽지역, 도서관의 사각지대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시민들의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약간 스마트도서관은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이 더 많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현동이나 농촌동 같은 경우 독서 수요 같은 부분을 충족시켜 주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그 동네 쪽 지역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천현동 지역이나 춘궁동, 감북동, 농촌동 지역 쪽에 스마트도서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시되고요. 그게 그 뒤에 보면 565페이지에 찾아가는 도서관이라고 또 있어요. 이동도서관, 위례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도서관 외에 추가적인 스마트도서관, 또 찾아가는 도서관. 제가 볼 때는 다 중복적인 내용,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 사업을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약간 전시행정식으로 보여주기식의 모습으로 많이 비쳐져요.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은 각 학교에 인문학이나 분노조절, 인성교육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시작한 사업인데,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들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인문학 교실입니다. 이동도서관이나 스마트도서관같이 책을 나눠주는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각 급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교육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많이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야 전체가 여러 가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분야가 다른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려고 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이동도서관 설명 들을 때도 결국은 주 대상이 학교 학생들, 학교 주변의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겠다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찾아가는 도서관도 그런 성격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혀 다른 게 이건 학교 교과과정에 찾아가는 도서관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동도서관은 독서 취약지역이나 도서관을 접하지 못하는 외곽지역 아니면 지금 도서관이 없는 지역 이런 데를 선별해서 저희가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영준 위원님. 잠깐 정회 좀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67페이지하고 5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신장도서관하고 나룰도서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가 인문학 관련해서 행사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문학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두 가지 항목이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신장도서관하고 나룰도서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나룰도서관 쪽이 행사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금액이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나룰도서관에서 더 많이 합니다. 인문학 강의를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경비가 있고 그래서 보통은 나룰도서관이 열람성이나, 수강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횟수라든가 이런 게 더 많다는 건가요?

예.

왜 횟수가 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우리 도서관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신장도서관은 지은 지가 20년 넘고 공간도 작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려다 보면 제약적인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기서 못 하는 것을 이쪽에서, 신장도서관은 못 하는 것을 나룰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문화프로그램 중에 또 인문학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나룰이면 풍산⋅미사 쪽이잖아요.

예.

구도심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어쨌든 약간 신도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도심 쪽이 어쨌든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이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럴수록 구도심 쪽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이라든가 지원책을 통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보면 계속적으로 풍산⋅미사 쪽, 위례 쪽에 대해서만 문화예술사업이 더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구도심 쪽 주민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 저희가 장소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인문학프로그램은 여기 운영하면, 여기 날짜하고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하면 이쪽으로 오는 분도 있고 여기서 또 나룰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에 강의를 많이 하거나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건가요?

예.

그런 논리라면 위례 쪽에 위례주민센터에 스마트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또 멀지도 않은 곳에 스마트도서관을 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군 경계를 넘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송파나 성남에는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면 우리 시민이 거기를 가서 이용을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쪽 지역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엊그제 우리가 저번에 10월 달인가 송파위례주민센터 3∼4층에 있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와 가지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서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나름대로 관내에 도서관을 짓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는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스마트도서관 좀 부족하고 그쪽 단지 주민들도 요구하고 이러니까 스마트도서관 추가로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도 이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인근 시군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면 어느 정도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이영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들 본 위원이 경청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안 계셨을 때 추경 때 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차량구입비 2억 3,000만 원을 저희 위원들이 정말 고심 끝에 통과시켜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벌써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9,400,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인건비가 네 명이 추가됩니다. 정말 이거는 저는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의 기준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많은 하남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이동도서관인 만큼 활용가치를 높일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데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도서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영준 위원도 질문을 던지면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또 “어느 위원이.” 금방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562쪽 봐 주세요. 개관행사 있지요. 차 한 대 놓고 개관행사 하는 데 6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차 한 대 놓고 고사 지낼 건데 어떻게 해서 6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56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562쪽에 행사운영비 이동도서관 개관행사 6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차량이 구입돼서 개관하는 데 600만 원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보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의 설명을 듣도록……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앉아서 하세요.

그 자리에서. 마이크 켜시고.

나룰도서관 팀장 차미화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또 지난 추경에 힘드신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지금 그에 따른 운영비가 김승용 위원님 말씀대로 약 1억 가까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이동도서관 개관행사가 있는데 저희는 이동도서관에 대한 것을 차 하나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예산을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이 도서관은 움직이는 정말로 지금……

팀장님, 그만 하시고. 팀장님은 저한테 소설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면 어떻게 활용을 잘해서 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해야지 이거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600만 원 올렸는지 그거만 설명하세요.

일단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으로 구두로 하기에는 그렇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장님께서는 도서관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이렇게 추경에서 통과시킬 때 산모의 고통으로 통과시켜드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행사비 같은 거 예산 올릴 바에는 도서를 좀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한 권의 책을 더 빌려줄 수 있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지 무슨 이런, 개관행사가 600만 원씩이나 올라오고 말이지요, 차 한 대 놓고. 얼마나 선전하고 다니려고 그럽니까? 우리 차 다니면 이동도서관이 하남시에 있구나 시민들이 알아봐요. 특정인만 오는 거 아니에요, 특정인만 또. 행사할 때는. 생각 있게 예산을 올려줘요! 정말 이런 거 하나를 보면 얼마나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지역에 스마트도서관 이영준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힘들 거예요, 질문하기가.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고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동도서관에다가 인건비 포함해서 차 한 대 거의 5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스마트도서관에 또 해야 되고. 각 동별로 전부 스마트도서관 해요.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책이 500권이다, 장서가. 그러면 옆에다 500권 더 책을 사 가지고 그 활용도를 할 수 있는 방향, 방법 이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다가, 위례가 그렇게 넓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위례나 감일지구도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감일지구에도 도서관 만들어야 됩니까? 각 동네별로 다 만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위례에다가 빨리 도서관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용역비를 올리든가 이러면 저는 박수를 치겠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있는 것을 활용을 잘 하는 것도 저희 공무원들의 지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저 역시 인문학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체크해놨는데 각 도서관별로 인문학강의가 다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 도서관에 인문학 이거 전문가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인문학 해 가지고 전문가 초청해서 얻어지는 우리 하남 시민에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 강의 자체가 어떤 통계적인 수치 이런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우리 인문학 강의실에 참여하는 시민들, 그분들의 어떤 참여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통계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하는 인문학강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달 그 달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각 도서관별로 다른 프로그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별로 다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도 조금 이 방법 말고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도서관별로 하고 한 강사가 지정이 되면 그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엄청 줄 것입니다. 좀 한번 우리 인문학에 대해서는 좀 넓은 데서 해 가지고 세 개를 통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세 곳이 전부 다 인문학, 인문학, 인문학으로 해서 예산이 각 도서관별로 올라오니까 그런 생각을 위원으로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에는 해야 되겠지요.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우리 하남시 도서관 쪽에서의 어떤 추진계획이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탁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도서관에서 관장님, 팀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농사를 짓는 겁니다. 좀 더 생각하고 깊이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지 의회에서도 기분 좋게 예산을 다룰 텐데 중복된 예산 또 세워서는 안 될 예산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지금 같은 제목으로 해서 도서관별로 다른 도서관 세 개에서 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인문학 강의라고 해서 다 같은 저거는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인문학을 접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덕풍동이나 장소가 협소한 그런 데서 강의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신장도서관에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덕풍동도서관도 인문학강의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몇 명 정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십니까?

덕풍동은 30여 분 정도 강의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문학강의 듣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나룰도서관은?

나룰도서관은 130석 정도 됩니다.

1년에 몇 회 하는 거지요?

월 1회하고 별도의 어린이실이나 이런 데는 별도 프로그램을 주말에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우리 관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 취지와 목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예산을 올릴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는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으로 고생이 많긴 하지만 우리 김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도서관 예산 올라오는 거 어떻게 보면 저희 마음이 답답해요. 이거를 해 주기도 뭐하고 또 안 해 주기도 뭐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예산 올릴 때 정말 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협력문고 도서 구입이 5,000만 원 있지요.

몇, 죄송합니다.

561쪽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 구입이지요?

예.

그러면 뒤쪽에 보면 또 도서 구입이 1억 8,000 정도 있는데 이거는 작은도서관 전체 빼고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 8,000. 아, 예.

그 부분은 그럼 제가 뒤쪽에 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11개 부분이지요?

예, 11개.

11개 부분인데 책 관리를 작은도서관에서 잘 하고 있어요?

도서 관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 도서관 그런 쪽을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서 선정된 그런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 처음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계속해왔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 지원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구축 4,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데요. 서점에서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서점에서 바로 책을 받아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려본 책이 도서관으로 오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축비입니다.

이게 우리 하남시에서만?

아니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전에 무슨 시스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랑은, 제가 뭐 그 부분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건가 봐요.

예.

그리고 조금 중복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추경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해드렸긴 했지만 이 부분에 달려오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행사비 같은 경우는 저도 왜 굳이 행사비를 60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굳이 이동도서관이 무슨 행사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관되어서 스마트부스 설치하는 부분, 이게 위례지구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다섯 블록 있지요. 거기에 다섯 블록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 이거를 지금 하나, 모르겠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해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미사지구가 더 커요. 그러면 여기를 해 주고 나면 분명히 미사지구에서도 우리 거리가 너무 멀다 요구하면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미사지역에는 스마트도서관이 있고요. 미사도서관은 지금 내년에 착공해서 2019년에 도서관을 완공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 더 해드리면 좋겠지만 미사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설득해나갈 수……

아니, 미사지구도 건립계획이 있지만 위례도 건립계획이 있어요.

아, 예.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은 제가 봐서는 위례동은 거기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 사람들이 정말 활용을 잘하게끔 하셔야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또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례동에 3,000만 원 올라왔는데 미사동 설치할 때는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3,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도서관 구입도 미사지구 할 때는 600이었는데 여기는 또 1,000만 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런 부분도 모르겠어요, 예산이 많아서 많이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부스를 더 얼마만큼 좋게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1,000만 원이 더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런 거 설치하려면 정말로 이동도서관의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이런 걸 위례동에 더 활용을 하시면 되지요. 물론 그 계획표를 지난번에 미사동 몇 월 며칠, 구시가지 몇 월 며칠, 몇 시간, 위례동 언제 하고 다 저희한테 주신 거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좀 이게 맞지 않다고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급하면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시고 이동도서관을 더 그쪽으로 당분간 급할 때까지는 하시면 되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동도서관하고 또 스마트도서관하고 설치, 이용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일시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계속 주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단시간에 이용을 하고 오후에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래서……

그건 알아요, 관장님. 이동도서관은 이동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을 더 위례 쪽에서 활용하시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566쪽에 보면 다른 데는 인건비가 기간제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직원이 빠졌나요? 56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이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기간제 이번에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은 올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약한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직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6개월분에 대한 추가 기간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아니, 여기 삭감된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삭감된 부분.

삭감된 부분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아, 그 부분 빠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도서관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서관이 그냥 공부하거나 책 보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 협의도 사실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나 계속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에 앞서서 곧 내년도 지원사업이 많이 공모가 뜰 시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지역단체들이 작은도서관이나 우리 도서관에서 연관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도 도서관에 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관장님 답변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서관에서 전국적으로 성공사례가 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인문학강의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사업을 같이 했던, 교육을 같이 듣던 친구들이 다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낼 수 있게끔 해서 책을 정상적으로 냈다 해 가지고 인증번호까지 받을 정도로 전국에서 그런 사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하면 기존 팀장님들이나 없는 인력에 열심히 하시는 직원 분들이 고생하셔서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관장님도 그런 부분들 공부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5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영준 위원께서도 질문 있으셨지만 일가도서관 설계용역비 있습니다. 여기가 꼭 도서관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5만에 도서관 하나가 기본용역에 나와 있고 미사는 원래 도서관 계획이 두 개였고 29단지 앞에 하나가 작은도서관이지만 저희 시에서 운영하게 돼서 도서관이 일단 세 개 있어요. 물론 도서관하고 비슷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꼭 도서관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처음에 계획해서 LH에서……

예, 앞에 내용은 알고요. 도서관으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어떤 도서관으로 하실 생각인지. 특성화도서관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일반도서관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지요. 미사지구 같은 경우 도서관이 나름 다 테마가 있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된 사업들이 있게 진행해서 29단지 앞은 학생들 위주로 갈 수 있어서 방과 후 쪽 위주로 하고 기존의 1도서관은 또 있고 2도서관은 원래는 어린이 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나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서관은 그냥 일반도서관이라 말씀하시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도서관은 잘 아시겠지만 미사강변도시가 10만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미사도서관이 하나 계획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관장님, 지금 하나가 아니고 세 개입니다. 현재 세 개입니다.

아니, 디지털도서관하고 미사2도서관도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쪽에 풍산도서관……

나룰도서관이지요.

아니, 기존에 나룰도서관 있고 디지털도서관 그다음에 일가도서관이라고 우리가 올린 거하고 이렇게 세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쪽에, 도서관은 저희 생각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장님 아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얘기하셨는데 그냥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요. 어떤 도서관인지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질문이 많았어서 이건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그냥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계속 지향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도서관이 기존에 있다고 해서 그냥 도서관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관건립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미사도서관 관련되어서 자문 받는 부분인 건가요?

예, 거기뿐만 아니라……

건립인데요?

예.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면 어떤 건립에 대한 걸 받으시는……

앞으로는 추가로 예를 들어서 8단지 옆에 디지털도서관이나 추가로……

그러면 하남시 전체 도서관을 건립하는 위원회인 건가요?

건립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디. 하남시 전체 다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일가도서관……

555페이지 기존의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운영위원회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 측 위원회가 신규로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미사도서관만 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급격하게 도서관 건립이 중복돼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사뿐만 아니라 디지털도서관, 위례도서관, 일가도서관 이 전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자문위원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관련되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도서관 관련된 용역을 언제 했었나요?

2014년도에 했습니다.

5만에 한 개이고 그 용역에 있는 지금 지정 어디 어디 몇 개는 2014년도에 나왔던?

예. 2014년도에 신장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시기와 그거에 대한 산출까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도서관 관련되어서 이번에 보수비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 관련되어서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됐는데 안전진단이 많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관장님 그 부분 잘 모르시지요? 그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에 보면 도서활동 지원행사에 공연비가 있어요, 300만 원. 이거 어떤 공연하시는 거예요? 565페이지 하단에요. 도서활동 지원행사에 공연 3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나룰도서관에서 공연도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연비를 세운 겁니다.

외부공연을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신 분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차 팀장님한테……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팀장님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룰도서관의 공연비 300만 원은 한 번에 300만 원이 아니라 저희가 150석에 도서관 극장이 나룰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아니, 누가 하는 건지만 설명 주세요.

극단을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동아리를 결성한 우리 하남시 내에서 동아리 결성된 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덕풍도서관이나 저희 도서관 무대를 통해서 페이를 조금 주면서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공연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공연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원금으로도 가능하고 문화재단에 이런 사업이, 중복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시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경기도 전체로 돌면서 하는 저희가 콘택트할 수 있는 좋은 단체들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해주시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양질의 공연을 보여주려면 그렇게 신청하셔서 공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계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스마트도서관 말씀도 있으셨고 위례도서관 설립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세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세계랑 아직 협의된 내용도 없고 저희 하남에 특별히 해 주는 사항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타필드에서도 덕풍시장에 장난감도서관을 해줬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희망경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동도서관에 이런저런 예산들이 많이 있지만 그쪽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여기 할 때도 사실 큰 금액 2∼3억에 대한 부분들이 다 왔고 연간 해마다 또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저쪽도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시민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이동도서관을 신세계랑 같이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예산이 그렇게, 조금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물론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예산 비례 얼마큼 하남 시민의 전반적인 인구의 몇 프로 정도가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하고는 꼭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박진희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면서 도서관건립자문위원회 수당 이거 열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인당 80만 원씩을 주네요? 열 분 하니까? 난 이런 위원회 처음 봤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뭘 그렇게 자문을 많이 받길래 1인당 80만 원씩 주고. 이거 참 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서관 세우는데 매달 불러갖고 자문위원회를 해요? 어떻게 하길래 80만 원씩 주면서 열 명한테 자문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몇 쪽 말씀하시는……

555페이지 하단이요. 도서관건립자문위원회.

이거는 자문위원에 80만 원씩 다 주는 게 아니고 자문회의 할 때마다 10회 정도를 예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관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방미숙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면 다른 데서 세우질 못 해요. 그러면 세 번 하면 막말로 24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얼마 비용이 안 들어가면 되는데 관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는 열 번 한다고 했고 두 번 하면 나머지 또 불용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자문을, 말씀하세요.

관장님. 정말 누가 도서관에서 예산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묵인해 주는 기획예산실 진짜 문제네요, 진짜 문제. 아니, 여기 명단 좀 주세요. 자문위원 열한 명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나 체크를 할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예산서 556페이지에 보면 전산시스템 관리라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항목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예산액이 근 9,000만 원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이 항목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기 사실 어렵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557페이지에 백본스위치라고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557페이지 백본스위치라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L3스위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나 역할을 혹시 아시나요?

백본스위치는 네트워크 관리하는 스위치고요. L3스위치는 네트워크 분배기를 위한 스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즈음에 나오는 제품들은 L3스위치가 백본스위치의 역할을 같이 담당해 주거든요. 이게 보니까 항목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항목들인 게 많이 보여지는데 지금 너무 세분화를 시켜 가지고 각 항목에 대해서 금액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차치하고 일단 이 전산시스템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항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서관리 프로그램 항목이 중간에 하나 있고 저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557페이지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5만 9,000원짜리가 12개월분이 책정되어 있고 맨 밑에 보면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검색이라고 해서 6만 7,000원 12개월분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백본스위치 바로 밑에 L2 워크그룹 스위치 금액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558페이지에 L2 워크그룹 스위치란 항목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아무튼……

이거는 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산시스템 관리에 대한 항목들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승용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명단 요구하신 거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각 도서관 인문학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위례동은 신세계도 들어오지만 현재 열병합에서도 도서관에 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 주민센터 앞에도 있지만 한 개 더 인스빌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각 아파트마다 가보면 아파트 내에 도서관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1억 8,000을 가지고 스마트도서관을 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1억 8,000을 현재 위례에 다섯 곳인데 이 다섯 곳을 나누면 4,000만 원씩 돌아갑니다. 차라리 4,000만 원을 가지고 아파트 내에 책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까 480권이 들어간다고 했고 또 성남에 도서관 문제로 해서 우리 위례를 비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건지 도서관에 책을 보러가는 건지, 책을 보러 도서관을 가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스마트도서관을 위례에 정말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나 이하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 다 시민 중심의, 시민들이 그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춘섭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비로 일반운영비 7,042만 8,000원, 사무관리비 자동차 관련업무 각종 서식, 건설기계 관련업무 각종 서식 등 8종에 980만 원, 공공운영비로 6,134만 8,000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3,293만 9,000원, 일반사무관리비로 차량등록민원실 비치용 물품, 민원접대용 음료 등 16종을 2,4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42만 3,000원으로 유선방송료 등 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특사경 업무추진비로 8,376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행정봉투 인쇄비,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 등 11종을 2,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으로 공공운영비로 5,562만 9,000원을 자동차세 등 10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체납액 일소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999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체납고지서 위탁출력비, 체납고지서 등 5종으로 1,645만 원, 공공운영비는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로 5,354만 2,000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1,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기본운영비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855만 5,000원,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팩스 소모품 등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1,392만 원, 국내여비 2,400만 원, 업무추진비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