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공원산림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이만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5,122만9천원이 감소한 152억7,43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는 전년도 대비 17억5,194만5천원이 감소한 108억6,78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쌈지공원 조성은 8,200만원을, 공원리모델링에 1억5천만원, 주민참여예산에 4,500만원을,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을, 자연학습공원 4단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8천만원, 오전동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40억원을, 그리고 2020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19억4,800만원을,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자체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및 왕송호수공원 운영입니다. 일반관리비 중간부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장비임차료와 국유재산 사용료 등 임차료로 7,2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자연학습공원 관리를 위해서 노점상 정비에 3,500만원, 연중관리에 7,500만원을, 왕송호수공원 3개 구간 녹지 연중관리에 1억9,750만원을, 음악분수 운영관리에 3,8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해서 위탁대행사업비로 1억9,489만8천원을, 컨텐츠제작비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로경관 개선분야 도시림 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도시림 등 4개구역 연중관리를 위해 3억1천만원을, 학교숲 연중관리에 4,200만원, 도시림 등 가지치기에 1억원을, 병해충 방제와 재해위험수목 등 정비, 민원해결사항 해결을 위해서 각각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림 등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덕성초 방음림 조성과 육교 등 화분설치로 각각 6천만원을, 도시림 등 꽃묘식재로 4천만원을, 국공유지 등 녹화로 3천만원을,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3개구역 연중관리를 위해서 3억원을, 공원내 소독 및 분수시설 청소를 위해 각각 2천만원을, 물놀이장 관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택지개발지구 내 공원청소에 7천만원을, 공원내 민원사항 정비에 5천만원을, 보호수 관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라인 운영을 위해서 야영장 대행사업비로 3억6,743만5천원을, 짚와이어 대행사업비로 1억3,9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는 전년도 대비 1억728만8천원이 증가한 4억2,1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의왕시 매 체활용 관광홍보비로 3천만원을, 버스, 지하철 랩핑광고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단체관광 유치를 위한 팸투어에 700만원을, 어린이 철도학교 운영에 800만원을, 왕송호수 여름과 겨울축제에 각각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산업특구 특화사업을 위해서 왕송호수 조류모니터링 용역에 1,500만원을, 레일바이크 팝업북 조형물 정비 1억원,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는 전년도 대비 7,272만1천원이 감소한 11억6,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삼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184만8천원을, 산림병충해 방제 농약 등 구입비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2,269만9천원을, 일반병해충 참나무시들음병,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방제에 1억6,4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산불재해일자리를 위한 기간제근무자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3억1,529만4천원을,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1,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차량 및 장비임차료 600만원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산불진화차량 임차료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평가, 경진대회에 489만9천원을, 산림정화인건비로 4,896만2천원을, 산림감시원 인건비로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4개 시 공동 산불진화 헬기임차료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분야로 정책숲 큰나무, 조림지 가꾸기로 3,6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목 및 육림행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행사 관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임도정비와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 조성은 전년도 대비 11억1,385만9천원이 증액된 25억6,1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 대행사업비로 5억5,204만7천원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사전진단을 위해서 8,500만원을, 시민건강 숲길조성관리를 위한 등산로 및 편의시설 조성비로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등산로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 위탁사업 운영비로 4,400만원을, 유아숲교육 위탁운영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눔목공소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1천만원을, 프로그램 재료비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모락산 맑은숲공원여가녹지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산림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인원 증가에 따라 지난해다 1,051만원이 증액된 1억1,23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공원산림과 본 예산 편성은 도시녹화, 공원관리, 등산로 정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실시설계를 시작한건가요?

아니 설계는 안 했고요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안 했고, 할 계획이고, 예산 확보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모락산 한글공원이 테마가 한글이잖아요?

모락산 지금 한글공원 조성되어 있는 공원 안이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 모락산 있잖습니까? 그쪽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 속에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공원하고 연계되어서 맞는 그런 어떤 테마를 선정을 해서 해야지, 또 이쪽에 한글공원 해놓고 그쪽에는 또 아무 그런 연계성이 없는 그런 것으로 놀이시설이나 갖다놓고 이러면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글공원하고 어떻게 연계되어가지고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주변의 한글공원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원래 포일동에 지금 양지편마을에 거기에는 국문한자 이희승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 국어사전을 펴낸 그분이잖아요. 그 분 생가가 거기 있었고 태어난 데가 거기니까 그거하고 또 연계해서 그 분에 대한 어떤 이희승 박사 최초 그거 어떻게 찾으면 한글사전 찾아가지고 하는 제막이라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 기념비라도 하나 거기다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글공원이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 출생을 하신 분이고 또 그분 후손들이 영기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집안들이. 한 번 그거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보면 조류생태과학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위탁사업비하고 분리를 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일반경상경비 지원해주는 거고, 자본적 위탁사업은 그러면 시설물이나 이런 자본성 그거를 구입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비 주가 사무하고 공공운영비, 수선비 이런 일반적으로 시설유지고요, 자본적은 새로운 시설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했을 때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위탁사업에 이 자본적 위탁사업의 세부내용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공사

네. 알겠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하고 있는 조류생태과학관하고

네. 바라산하고요, 야영장하고 짚라인, 4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라산, 짚라인, 야영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16쪽에 가로수길 조성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거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가로수길이 저희가 42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지금 고사된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생육이 나쁜 것도 있고 그런 사업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변에 심어진 나무라든지 이런 게 고사가 되어서 그거를 교체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2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상단에 보면 공원산책로 정비사업비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오전동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이건 40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왜 올해 안 했느냐 이런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빨리 착수해야 될 것 같아요. 보상 착수는 언제 하게 되나요?

일단 본예산이 되면 연초에 바로

연초에 바로 시작하게 됩니까?

당초에는 75억이 섰어야 되는데요 예산이 시 가용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옆에 예산팀장도 아시겠지만 40억을 일단 편성했고요, 일단 편성된

매수를 일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있는 돈 가지고 먼저

편성된 보상비는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둘러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저희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하는데요

10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지금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

10년 주기로?

네.

10년에 했다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올해 끝나는 거고?

기본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부수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영향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512쪽에 자연학습공원 4단계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를 해요. 그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는 6억3천이 전년에 섰던 예산인데 왜 1억8천으로 올해 이게 줄은 거에요?

4단계는 이번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조성면적이 한 21,000㎡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를 따지니까 한 4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 산정할 때 그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억8천이 나왔고 지금 4단계는 조류생태과학관 옆에 정통보리밥 옆에 공간 있잖습니까? 그 부지가 지금 4단계고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억3천은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예산 이거는 불용처리 된 건가 아니면 이월된 건가 이 예산은? 그러니까 전년도에 6억3천이 4단계로 해서 조류생태과학관 예산이 섰는데 이게 다시 금년도에 1억8천만 하고 나머지 6억1,920은 이것을, 60억,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다가 이월된 예산인지 아니면 이게 불용처리 되는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원산림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총 59억824만4천원으로 금년보다 30억173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586만2천원이 올랐습니다. 기본급과 생활임금이 상승하여 금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 5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광역원수이용료 1억6,8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역원수는 지금 저희가 공사비는 수자원공사에 돈을 이전해서 사업을 할거고요, 이거는 물 사용료입니다. 물 이용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광역원수는 금천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4월에서 9월 유지용수 공급이 필요해서 이거는 사용료로 우리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1일 4천톤 × 234원 180일 해서 1억6,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1일 4천톤을 계산하게 된 것은 왕송호수 수질개선 및 관리에 대한 연구에 나온 연중 필요한 일수 180일 4월에서 9월, 또 수량이 95만8천㎥ 여기에 손실률 24% 해서 저희가 95만8천㎥ × 0.24 그래서 23만㎥. 그래서 저희가 95만8천㎥-23만㎥ 하니까 72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 180일 하니까 1일 4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그 밑에 녹조방제 재료구입, 하천 환경정비 재료구입, 호수 환경정비 재료구입, 수생식물 구입,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천·호수 쓰레기 폐기물까지 설명을 드리면 하천·호수로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 제거를 위해서 자재, 안양천 산책로 보수자재, 녹조방제를 위해서 방제용품 구입비와 연꽃습지 내 사상성 조류, 녹조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수생물을 추가식재에 필요한 일반연과 수련,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억이 계상이 되었고요. 하천환경정비는 방부목, 기초목, PP마대, 피스목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호수환경정비는 오탁방지막, PP마대,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 완전 코팅장갑 이런 재료들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올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하천·호수 쓰레기 폐기물처리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대나무숲 산책로 정비시 발생할 폐기물 처리와 우기시 왕송호수, 백운호수로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후 운반 처리비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31조1항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거를 처리 운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왕송호수 습지 유지관리 위탁은 작년보다 금액이 9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늘은 내용 보니까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이게 늘어서 2억3천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하수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비 14억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 특조금 10억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12월중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원시, 농어촌공사, 군포시도 부담을 하도록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일 용역을 2차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여기서 1차 논의를 한 번 해보고, 또 차후로도 논의를 해서 시비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밑에 보면 맨 끝에 왕송호수 습지 조명설치비를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은 전기공사가 2,530만원, 생태습지 데크조명 스텝등이 3천만원, 또 생태습지 데크조명이 330만원, 산책로 볼라드에 하는 게 35만원, 20만원 해서 한 770만원, 연꽃습지 산책로에 35만원 68개 해서 2,380만원, 그리고 연꽃습지 제방길 스텝등을 19만원 × 50개 해서 950만원 해서 총 1억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습지 편의시설 설치는 이거는 민원인이 아마 불편하고 거기 연꽃을 보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아마 계상을 해서 생태습지 및 연꽃습지 내 의자 등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관광객들의 탐방이 불편하여 편의시설 정자와 벤치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2억을 신청했는데 설계비가 2천만원, 정자가 1억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자만은 1억이고 7,600만원은 거기가 지금 습지로 되어 있고 유지로 되어 있어서 파이프를 박아야 되는 그런 공사비가 7,600만원이 들고, 벤치는 40만원 × 10개 설치해서 400만원 이렇게 조달청으로 다, 정자도 마찬가지 다 조달물품으로 요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역원수이용시설공사는 저희가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30% 내지50%, 아니면 많게는 100% 도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도에 지금 계상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내일 예산이 확정되면 30%가 될지, 50%가 될지, 100%가 될지 이것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하고도 직접 얘기해서 이거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거는 넣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억을 세워놨는데요.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의제 지원비는 여기 5,550만원이, 늘어난 게 지금 금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여기는 국장, 간사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하고 이사비용, 임대료 상승계약기간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에코 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교육을 실시할 시범운영비인데요, 여기는 지금 교재비, 체험활동비, 홍보, 교육전담비,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계상이 되어서 536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밑에 미세먼지교육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강사수당으로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세먼지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또 이런 미세먼지 정보 전달로 건강취약계층이나 시민들의 피해예방 및 보호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5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앙서 500만원씩 5대 해서 지금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거는 국비, 시비 50%씩 계상이 됐습니다. 맨 밑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인데요,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취약한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 황사마스크를 지원할 그럴 예산으로 3,04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시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법적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일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이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122개소 3만원 × 12개월 4,3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1,9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1,7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수는 늘어나고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지금 얘기는 아마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안 했는데 도에서, 또 국비로 내려와서 아마 7대는 의무로 저희한테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 50% 지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도비, 시비로 지금 4천만원씩 2개소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휴대용 THC 측정기 구입 이게 THC라고 그래서 총 탄화수소 측정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업지역내 도장시설, 그러니까 공장이나 자동차공업사에서 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속가동하는 데는 기준이 40ppm이고, 비연속가동은 200ppm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신속하게 신고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그 밑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단속 카메라 설치 이렇게 저희가 지금 20억9,838만4천원이 국도비로 해서 시비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태인데요, 저희가 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 노후경유차 하나, 또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을 하고요,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및 저공해 조치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단속 카메라 설치 이거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을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장소는 지지대고개, 수원에서 의왕으로 오는 상행선의 6개 차선에 6대, 북의왕IC 출입구에 4대, 굴다리 밑에 4대가 상하행선에 다 설치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536페이지에 보시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해서 필터클리닝 등 비용지원으로 장치관리실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필터클리닝, 콜모니터링, 재생장치 장착 등에 대해서 이게 1,80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비가 1급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내구연한 30년이 넘은 노후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83㎡에 최고가 336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비와 지정폐기물, 운반비 및 매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4쪽에 산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금액이 줄었어요. 원래 전년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올해 700만원으로 계상한 거 보니까, 왜 줄었죠?

이거는 아마 국비가 50%, 시비 50%인데 국비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줄여서 아마 이렇게 줄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은 사실은 가입신청자가 많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비로라도 책정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에너지 절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쓰레기 감축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국비내시 되는 걸로 매칭비율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은 특히 더 녹색환경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이라 줄어든 만큼의, 우리가 작년에 한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한다 하면 그만큼 포인트제를 물론 포인트제를 위해서 절약하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종의 작은 보상인데 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 소진했나요 이 예산을?

다 못 했습니다.

800만원 다 소진 됐지요?

100% 소진이 안 되고요

100% 소진 안 됐어요?

부족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그래서 이거는 부족분은 1회 추경에 더 세워서, 왜냐면 1회 추경 돌아올 때까지 이게 소진이 안 되니까요, 그 추이를 보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아마 포인트제가 인센티브를 지급해보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44쪽에 휴대용THC 측정기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동차 도색이라든지 유해물질 배출업소에서 측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시내에 몇 개 업소나 있어요? 이런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이.

업소가요?

사업장이, 자동차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페인트 가지고 뭐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장이.

지금 공장 같은 경우는 한진화학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연속 가동하는 자동차공업사는 꽤 많습니다 그거는.

5그러니까 자동차공업사도 일반정비업소는 이걸 안 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페인트 칠해서 굽고 하는 그런 자동차공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카센터 말고요.

그러니까. 몇 군데나 되죠 이게?

정확히는 지금 이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기업지원과하고

그래요. 한 번 확인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서 올라왔던 것을 이런 저런 이유로 잘랐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 없이 또 다시 올려가지고 과장님은 장황하게 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저런, 의왕, 군포, 안양에 부담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잖아요? 그건 과장님 요망사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왕송호수하고 물왕리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중점관리저수지로 정부에서 채택을 하고 집중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4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광역원수를 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4월부터 9월까지 농업용수를 쓰지를 않나요?

쓰죠.

쓰잖아요? 그러면 그 농업용수에 대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수혜자한테 돈을 받죠? 농업용수, 왕송호수 물이, 옛날에는 농업용수 수리조합에서 물 내려가면 다 농지원한테 다 돈 받았어요, 그거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받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조합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민 세금으로 물 왕송호수에 채워주고, 그 물을 농사짓게 해주고 그 농업용수 그거에 대한 수혜는 수원 저 아래 진위천 그쪽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받아서 농어촌공사에다 돈 내주고. 이거는 뭐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구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본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농업용수 원수값도 농어촌공사에서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농어촌공사에서 이거 부담을 하고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거기서 수세를, 옛날말로 수세에요 그게. 수세를 받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시민 세금으로 원수값은 내주고 거기에 대한 돈은 농어촌공사가 받아가고 이건 뭐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농업용수로 쓰게 되면 234원이 이게 그러니까

234원이고 1원이고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네.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도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중간용역보고회, 보고회에서 이해관계 당사 자치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내일 전부 함께 참석을 해서 협의 겸 용역보고회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저희가 광역원수를 왕송저수지에 끌어들임으로서 어떤 이익이 발생된다면 그런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불로소득 이런 뜻하지 않은 이익,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단계를 거치면서 그런 걸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역보고회에 참석인원이 어떻게 되요?

내일은 제가 주재를 하게 되는데요, 도에서도 수질 쪽에서 나오게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나오고, 수원시, 군포시,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해서 약 12분 정도 이렇게 아마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다 참여하신다고 하셨어요? 다 참여 답변은 온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14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수질개선시설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 시설비를 산정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도비나 무슨 타 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지원이 없다면 이 14억을 가지고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수질개선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질개선시설을 가장 기초적인 시설을 넘어서 좀 더 경한 것까지 좀 더 아우르는 그런 왕송호수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 관광자원, 이런 것까지 감안한 시설로 만들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비고요, 그런 예산지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사업의 영역범위 질을 좀 높혀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왕송호수 수질개선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전혀 귀를 막고 안 들으시죠?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뇨, 저희가 그렇게 우려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바뀐 사업조차도 없이 똑같이 올리셨어요. 똑같은 주장이시고. 의회에서 지적을 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점에서 바라봐서 이 사업을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내년 본예산으로 올리지 않고 이거를 이 사업을 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고 이런 용역보고회가 아니라 각 관계된 관계자 회의를 해야지 왜 용역보고회를 하십니까? 이 명칭부터가 이미 다 사업을 하겠다는

명칭은 용역보고회지만 그 용역보고회에서 협의까지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명칭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협의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가 의회에서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계속 우리가 던지면 그거를 여기서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얼마 받겠습니다 그런 걸로 지금 대비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인 틀에서 문제점 있는 것을 다 짚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이니까 이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왕송호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좀 다른 얘기 해볼게요. 538페이지에 왕송습지 유지관리 위탁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 1억4천이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2억3천으로 올랐습니다. 9천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인건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올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인건비면 인건비가 단가가 오른건지, 인원이 증가한 건지, 폐기물처리인부단가가 오른 건지 이거를 따로 리스트로 보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민간경상보조에서 하천·호수 쓰레기폐기물 처리비로 5천만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시기를 왕송호수 쓰레기와 안양천 정비사업에 따른 폐쓰레기, 그것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양천 정비사업에 쓰레기처리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협약에 구간별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나요?

저희 지금 보면 안양천 대나무숲 그쪽 산책로 정비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1차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비사업에 이 폐기물처리까지 다 들어가는 게 아닌지.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는 일단은 폐기물을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설도 넣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안전총괄과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 내용을. 이걸 따로 세우셨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 전에 왕송호수 쓰레기 처리비는 어디에다가 세우셨어요? 계정항목이.

계정항목요?

네. 저희가 이거를 왕송호수 쓰레기처리비라고 올라온 항목을 못본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이것은 올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새로 세운 거고요,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 전에는 여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가 내려서 쓰레기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데 많이 애를 썼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왕송호수 쓰레기 처리비는 얼마를 예상하세요 연간?

이번에 치운게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네.

그래서 한 2천 정도, 내년에도 예상을 하시는 거에요?

2천만원이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도 많이 치웠고요. 그래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도 안전총괄과의 사업비에 폐기물처리비용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2천만원이 모자랐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5천만원을 올리시면 이건 추경에 또 올리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왕송ㅇ호수 쓰레기 처리비가 2천만원씩이나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왜 우리 본예산에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죠? 어느 항목으로 쓰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이렇게 올해처럼 쓰레기가 내려온 적은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올해가 제일 많았다?

네.

내년에도 그러면 어쩔지 모르겠네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아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현재 수원시에서 농어촌공사로 물값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수원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농민한테 물값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받고 있지 않아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팀장님 다시 답변해주세요. 수원만 안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안 받는 건가요?

다른 데는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 받죠?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수원은 왜 안 받는데요?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받지 않는 걸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의왕시는?

저희는 혜택을보받는 가구가 한 가구도 없습니다.

없어서 받을 수가 없다? 받을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물을 안 쓰는데.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안 받는지 그 이유를 좀 물어서 우리 시의회에다가 답변을 주세요. 그게 정말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수질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럼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에요. 문제점이.

그 사항은 정확히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지만 수생식물 구입비가 2천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해마다 우리가 수생식물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건지.

지금 이것은 연꽃습지 내 사상성 조류, 녹조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생식물을 추가식재 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보면 일반연하고 수련 구입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아마 다른 작업 하면서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애요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심으려면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구입해서 심어야 그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생식물은 다년생 아닌가요? 1년 밖에 못 사는게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보관했다가 닷디 파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가 좀 과도하게 설정된 게 아닌지.

현재 연꽃습지는 2년차입니다. 그래서 일반 연인데는 빽빽하지만 수련지는 많이 횡 해있고 그로 인해서 사상성 조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심었을 때는 사상성 조류, 연을 심은 곳은 사상성 조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어있는 곳에다 창포라든지 수련이라든지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 홍보 및 지원 중간에 보면 푸른의왕만들기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제로 해서 14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몇 페이지인가요?

539페이지

539페이지요. 아,

그럼 이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전략사업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친환경에코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그래서 536만원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재료비하고, 교재비, 이 내역을 보시면 교재제작비가 315만원, 그 다음에 체험활동비가 84만원, 홍보 및 교육전단지가 90만원, 사무용 잡품비가 11만원,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36만원 해서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네.

찾아가는 교실인가요 그럼?

그렇죠.

아니면 학교로 직접 찾아가요?

네. 그렇죠. 여름방학 때 주로 선정을 해서 3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의제21에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상승을 한 거에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상승비입니다. 2.6%

2.6% 적용을 하는건데 2.6%가 아니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죠.

2.6%요? 기본적으로 상승비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본적으로 상승비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안,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안하고 2018년도 예산안하고 해서 비교해보시고요, 이게 2.6%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왜 이렇게 적용이 됐는지 이것도 따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547페이지 보면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6만원씩 해서 150대로 잡았는데 150대를 잡은 기준은 뭡니까? 그냥 예측을 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보니까 150대 정도면 충분합니다.

150대 정도면 될 거 같아요? 홍보는 충분히 하셨나요?

네.

이게 보면 가격은 좀 비싸요. 한 80만원 정도, 일반보일러는 한 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6만원 보조 받으면 한 64만원 정도 되죠? 일반보일러보다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비싼데, 비싸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싼데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 이게 친환경보일러잖아요. 질소산화물이 저감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에너지효율이 또 높데요. 한 10% 정도 높데요. 1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몇 년 쓰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단순히 사용자들이 한 10만원 정도 비싸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알려가지고 더 많이 이걸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금년분 아마 이 150대는 거의 아마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 가정만 어떤 친환경으로 해서 건강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타 시에서도 다 16만원 지원으로 통일되어 있나요?

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이건 국비하고 시비인데 50%, 50% 지원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게 조례가 있다 그러면 지원 가능하겠죠. 그런데 조례가 없으면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일단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녹색환경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 동안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쪽 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예산 총괄만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7년 대비 약 146억원이 감액된 30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부분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120억7,900만원으로 정수비 항목에는 정수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4천만원, 원정수 구입비와 약품비 등 재료비로 58억9,6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정수시설 수선유지교체비로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하단부터 33쪽입니다. 배급수비 항목에는 일반운영비 8,900만원과 계량기 교체, 누수보수 및 상수도시설 수선유지비용으로 1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비용으로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을 포함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급수공사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등 신설 공사비용으로 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보수 등 인건비로 1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37쪽 하단부터 38쪽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 자산재평가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교육훈련비 등으로 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하단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검침위탁비 등으로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본적 지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8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배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관로 매설공사 비용으로 도비 4,500만원과 시비 1억500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관로 개량공사 및 상수도관 이설비용으로 2억3천만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스케일부스터 설치공사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관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수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비 4억원과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기계장치 교체비로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 된 전선장비 및 급수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수도사업 예산 총괄만 설명 드리고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7년 대비 134억7,600만원이 증액된 288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10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거비 항목에는 인건비로 6억8,800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관내외 및 교육여비로 3,4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재료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으로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펌프장비 항목에는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하단부터 34쪽 처리장비는 8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목 항목으로 TMS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9,400만원, 동력비 2억5천만원과 왕송맑은물처리장 등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29억5,3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 분담금 등으로 5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85억200만원으로 구축물 항목 중 시설비는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33억7,2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로 1억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를 위하여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하수처리구역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로 1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중계펌프장 통합감시제어설비 구축비 3억7천만원과 초평1중계펌프장 개량공사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도사업 중에서 수익적 지출 32페이지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재평가용역하고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하고 성과대비 대행비하고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거죠? 이 3건이.

몇 페이지,

32페이지, 하수도

네.

연구개발비로 작년에 비해서 3,500만원이 늘었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그게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서 오른 거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몇 년마다 꼭 해야 되는건지?

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자산재평가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나요?

네. 아,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산재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 평가를 해서 하수도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경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도 처리비에 대한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반영하려고 지금 경영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연수가 되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평가를 한 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 이것은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하수운영팀장 정용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수립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운영 사항을 고려하고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재산의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하수도 운영사항에 대해서, 경영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수도요금 책정하고 이런 부분, 하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산재평가용역은요?

자산재평가용역은 저희가 매년 시설을 투자를 해서 하수관로라든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변동이 크게 일어날 때 하는 건가요? 이거는?

네. 그거는 뭐,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자산현황을 파악을 해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요금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 나오면 시의회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