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홍 의원 발언

유제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기본설계를 해서 우리 공사비 추정되는 게 얼마예요?

나머지 500억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천시 부담은 기본적으로 없는 걸로 공사비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영종ㆍ청라라고 해서 이렇게 단정지어서 오는 것은 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영종도 위원님도 계시고 청라 쪽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게 기존의 아파트를 지어서 다리를 놓자고 하는 건 기부채납 개념인 거예요, 기부채납. 도로를 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도시에서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부채납을 해요, 그래야 허가가 나니까. 그건 하고 나면 아무나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다리를 양쪽으로 지을 때 비용을 5,000억을 받은 거잖아요. 이건 영종ㆍ청라의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천시민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게 맞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손실보전금이 생겼을 때 어쨌든 간에 보전을 하는 방법이 우리 시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민 전체의 돈으로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영종ㆍ청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민ㆍ민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는 것 물론 맞지요. 그런데 기부채납 개념으로 보면 인천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영종ㆍ청라주민들이 무료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무료로 나오든 아니면 최소 유지비가 인천시민 전체가 그 다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8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줘야지 영종ㆍ청라로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차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서 제3연륙교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느끼고 있고 다만 손실보전금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영종ㆍ청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문제로 얘기를 해야지 영종ㆍ청라 문제라는 건 또 다른 민ㆍ민 갈등 때문에 거기 290만 대 10만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영종ㆍ청라주민들만 1,000원 내고 인천시민들은 2,000원 내라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요지가 있으니 이 문제는 인천시민에 대한 얘기로 나와 주든가 보전금이 나올 때 인천시민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도로들을 봤을 때 기부채납한 데를 기부채납한 사람들만 무료로 다니고 나머지는 그냥 다니나요? 다 똑같이 다니잖아요. 기부채납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때 도시를 설계할 때 그렇게 해서 돈을 내라고 했고 기부채납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 지금 당장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것 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30% 이상 넘어가고 하면.

그리고 2025년에 우리가 개통을 하지만 2024년도에 다시 통행료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이때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민원이 없다 그렇게 의견 좀 드릴게요.

검토하시는데 그게 거기 지역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고요. 인천시민들을 3,000원을 받잖아요? 그것 감당 못 하세요. 똑같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항상. 왜! 우리 거니까, 우리 인천 거니까요. 인천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고요, 인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민ㆍ민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