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2017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435만 3천 원이 감액된 27억 87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일반운영비 도시계획 신문공고 수수료 집행잔액 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대지보상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 감정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있어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행복마을사업 정산 이자 등 6만 62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총 5건에 23억 93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 7200만 원 감액된 102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단부에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은 시장매니저 사업인데, 이 부분은 당초 시비부담이 50%에서 20%로 축소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지원제 사업은 총 29개 기업에서 61명 신청이 들어와서 2억 6천만 원 정도 소비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항별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시비부담이 당초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사항을 비용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부분에서 송학면 시곡4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보조사업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302쪽입니다. 경제과는 지금 보고드린 사항과 함께 2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건은 2차보전금이 4/4분기분이 내년도 1월 집행 관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청풍맛길에 청풀몰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1∼2층 해서 조만간에 자리 좀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여러모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니까, 과장님 참석 안 하셔도 되니까 자리만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만간에.

예,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9억 1132만 1천 원이 감액된 524억 8762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보래∼도장골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3억 5603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 4396만 8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운 도곡리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8억 1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89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군도9호선 명암리 확포장 공사에 3억 419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9581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니복합타운∼동산말 도로개설 사업에 7억 원으로 발주잔액 3억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17억 6343만 7천 원으로 1억 856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제설용소금 구입 1억 6560만 원과 면지역 트랙터 제설기 구입 6대 2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2억 원으로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보도신규설치에 3억 3786만 7천 원으로 집행잔액 1억 6213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2억 3천만 원으로 준공잔액 7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사업에 10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15억 원 예산 요구했는데 3억 5천만 원이 반영돼 집행잔액을 이것으로 새로 쪼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월동 하진마을 도로개설사업에 4억 100만 원으로 준공잔액 6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전 궁전뷔페 옆 도로개설사업에 8050만 원으로 준공잔액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천연립 옆 도로개설사업에 3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 4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과하게 서서 된 것입니다. 신백초 옆 도로개설사업에 5억 7천만 원으로 공사비 부족액 1억 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으로 준공잔액 2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동 건토배 도로개설공사에 1억 9천만 원으로 준공잔액 1억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동 두진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8천만 원으로 2억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공사비가 보상비 제외하고 좀 과다하게 섰습니다. 장락 어린이공원 옆 도로개설사업에 3억 5200만 원으로 2억 4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파란채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8억 원으로 3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사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는 전체적으로는 증감 없이 국가하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감액처리하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3억 353만 5천 원으로 데크를 보수해서 국비 지출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66건에 예산액은 389억 5411만 5천 원으로 이월액 예상액은 283억 6312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11월 집행 작성기준일 때 작성한 것이고 현재 연말까지 32만 1800만 원이 더 지출돼서 실제 이월될 것은 247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2추 때 13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당교 40억 원이라든가, 또 미니복합타운, 알미 세거리 간, 이마트, 월악 신륵사 큰 공사들이 설계 중에 있고 행정절차 중에 있어서 이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제설…….

제설도 제설이고요. 먼저,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과도 계상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도 많고요.

예.

우리가 당초, 또 아니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내실 있게 편성을 하면, 그렇죠? 좀 더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고하신 이 내용에서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발주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실시설계를 하죠?

실시설계 거의 안 하고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 안 하고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를 책정하다보니까 아마 과하게 책정이 돼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실시설계를 반드시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한해가 또 늦어지면, 그렇죠?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은 미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다음부터 유념해주시고요. 그 제설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은 압니다. 제설용소금 구입 하는 부분들은요.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지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설시스템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눈 올 것 같고, 길이 얼 것 같아서 결빙이 생길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그냥 소금이나 염화칼슘, 모래나 이런 부분들을 살포하는 부분들은 정말 안전총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기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포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과도하게 살포함으로써 제가 SNS에도 올려놨지만 결국은 화학물질들이 우리 시민들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그렇죠?

예.

가루가 날려서 결국 호흡기로 들어가고 결국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돼버리는데, 시기 적절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설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제설용소금이나 염화칼슘 구입이 줄어들 수 있겠죠?

예.

하여간 올 겨울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추울거라는데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과 안전총괄과에서 특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총체적으로 재난, 안전, 방재 이쪽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의 방식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보면 어떨까싶어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내에서도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살포하지 않고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특히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일본 홋카이도나 아니면 북유럽 쪽의 제설방식을 좀 돈이 더 들더라도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남부지역은 상관없겠지만 북부지역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제천시가 자연친화도시니까 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제설방식,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예산 좀 더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재 방법을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보다 1억 8467만 1천 원 감액된 288억 1763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개선은 691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을 3917만 원 감액하고, 도시환경관리인 시설비로 문화의거리 분수시설 시설보수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반운영비에서 2591만 2천 원 감액과 민간이전인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주민제안사업 200만 원 감액된 2791만 2천 원을 남천 교동 마중물사업 설계 토지매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는 1억 1550만 1천 원이 감액된 50억 2913만 6천 원을 계상하여 맞춤형주거급여사업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주거급여지원에 1억 2550만 1천 원을 감액하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보수사업인 민간자본보조인 청전동 성한아파트 기능보강 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60억 8276만 7천 원 감액된 금액으로 해서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인 토지매각 수입 금액을 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86쪽입니다. 기정액보다 60억 8276만 7천 원을 감액된 금액으로 시설비인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과 부대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91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도시환경개선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은 기정액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182억 원으로 국토부 사업비 조정에 따른 총사업비 변동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과 행복주택사업 자금지원으로 미니복합타운조성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및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으며, 행복주택사업은 공정 및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9건으로 영서동 새뜰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외 8건이 21억 432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교통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1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794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덕산, 한수지역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역BIS구축사업 유지관리 용역 설계 후 일상감사 계약심사과정에서 조정된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캐비닛 부족에 대한 상부캐비닛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도심권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부지확보가 불가하여 3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은 당초 기정보다 2132만 8천 원 증액하여 총 49억 86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환경보전사업에 지방의제21 사업 운영비 인건비 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4대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금회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5천만 원을 감하여 고속충전시설 설치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세부목을 변경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하수관리에 29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관리 자연환경 보전 사업에 53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인건비에 2033만 2천 원 증액하여 771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에 77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총 116억 2407만 7천 원 중 9199만 1천 원을 감하여 총 115억 32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 영천동 비점오염사업 1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댐 부유물 운반 처리에 기금 1억 2070만 원 중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보조사업 인건비 1851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설치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9278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자연환경과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6건이며, 26억 495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예산규모는 246억 9347만 원으로 금회 7억 88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감액내역은 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부분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증액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수거용 트럭 압축진개차량, 대폐차 예산 부족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2017년도 반영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자산취득비 몰래카메라 탐지기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부분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사리골정주환경개선(이주보상)사업보상비로 25억 22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반복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명시이월 두 번째, 제천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처리용역비입니다. 이는 2018년 11월에 준공돼야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로 시기 미도래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오염방지 및 안정화사업으로 방금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5페이지 몰래카메라 탐지기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구입하시는 거죠?

지금 여성화장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1대 구입을 해서 경찰서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다니면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돼있는지 점검하는 탐지기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닌데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공문을 내려와서 공중화장실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죠?

올해 2개 늘어서 24개가 되겠습니다.

24개를 수시로, 아니면?

그렇죠,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8페이지, 가금사육농가 겨울철 자율휴식기 보상지원 지금 3억 원 감액됐잖아요. 이유가 뭐죠?

당초 2회 추경에 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가금사육농가에 휴업을 할 경우에 11월부터 3월까지, 휴업을 할 경우에 수당 2회에 걸쳐서 150원을 주기로 했는데 농가에서 한 250원을 요구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원해주기는 부담이 돼서 이 사업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음성지역 보면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사육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아직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절실하지 않은 거죠, 아직은?

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다보니까 수당 150원 정도면 응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낮으니까 한 250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용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육농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죠? 내년에도.

어차피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농가에 AI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매몰처리되게 되면 사실 농가들 손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 부분 좀 내년에도 농가들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추경 3차 사업수입예산은 128억 4525만 3천 원과 자본수익예산 409억 5635만 6천 원을 합산한 수입총예산은 538억 160만 9천 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지출예산은 116억 2771만 8천 원과 자본지출예산 421억 7389만 1천 원을 합산한 지출 총예산은 538억 1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금회 8537만 원이 증가한 116억 2771만 8천 원이며, 영업비용 중 관거비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건에 13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재료비 약품비에서 하수 유기고분자응집제 등 집행잔액 4건에 531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 수선유지교체비 중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집행잔액 4건에 6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천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32만 1천 원과 분뇨처리장 및 바이오밸리 침사지 유지보수에 8천만 원을 증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동력비에서 집행잔액 9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 5건에 74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용 예비비에 5920만 원을 증 계상하여 1억 5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수입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수 송계리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1억 9278만 원을 계수조정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증액 반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의림지 주차장 주변 우수관로 개량공사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휀스 교체공사 등 2건에 집행잔액 373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4쪽, 시설부대비에 의림지 주차장 주변 우수관로 개량공사 부대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계측기 COD, SS, PH 등 교체비 집행잔액 수질측정기 등 2건에 34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 분뇨 잔디깎이 구입 집행잔액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쪽,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3건, 감리비 2건, 시설부대비 3건에 국․도비사업 계수조정에 의해 1억 92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억 4100만 7천 원을 비가동설비로 계상했습니다. 49쪽, 자금운용계획과 53쪽,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246쪽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에 2016년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은 15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37억 2269만 4천 원에서 6억 6200만 원이 증액된343억 846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도요금 사용료수익으로 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관리비 퇴직급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로 1억 45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검침활동지원비에 상수도 민간 주부검침원 인건비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청풍면 학현리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부족분 1억 6천만 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분광광도계 대체 구입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수입지출 상계처리 후 잔액 3억 8천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후 첨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투자유치과 2017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9억 5333만 8천 원이 증액된 136억 2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천만 원 감했고, 이차보전금은 도 확정금 변경에 따라 612만 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투자유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2913만 6천 원을 감했습니다.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보조에—215페이지—지방 증설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엔바이오니아 10억 1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운영에 464만 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926만 7천 원, 도비보조금 199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8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15만 3천 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895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명시이월 지방신설 및 증설기업 설비투자보조금 등 3건 26억 498만 원을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책자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 19억 원을 과목정정해서 예치금회수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예치금회수에 보조금 환수 원금이 8억 3583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에 19억 1300만 원 증액된 35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2017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및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2204만 3천 원 증액된 216억 8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관광전 참가에 민간위탁금 국내외관광전 참가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관리에 4791만 9천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림지역사박물관 건립 부족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부 토목공사와 Wi-Fi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소화사업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사업완료에 따라서 7627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운 덕동계곡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토지매입이 완료돼서 5164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 40필지 2만 6703㎡을 매입코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풍호반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비 10억 원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풍문화재단지와 케이블카 주차장,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저희는 2건으로 의림지 수리공원 역사관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6개월 연장에 따라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연도별 계획변경에 따라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저희 관광레저과는 17건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17건입니다. 102억 3292만 2천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총액은 5억 777만 4천 원이 감액된 142억 474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19쪽 하단입니다. 엑스포 후원사업 기부금이 당초 목표액이 5억 원이었는데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기업체의 참여 저조, 또 농협중앙회에서 2억 원을 충청북도에 기탁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실지 기부금 유치된 것이 1억 8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0쪽입니다. 당뇨바이오 관련 사업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감액하여 당뇨사업 강사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 마찬가지 당뇨바이오사업 재료비는 행사실비보상금 잔액내역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1쪽입니다. 중핵도시 육성사업 용역사업비 중에 천연물원료제조클러스터와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2건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 용역사업비 잔액이 도비보조금 반환액을 45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저희 과 소관에는 명시이월사업이 5건이 있는데, 먼저 연구용역비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저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26일까지 공고를 해서 1월 중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1250만 원이 감된 20억 26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제천시 지역특화작목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원고료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우선 사용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배수로 설치비 300만 원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 2천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4명 중 1명이 사업포기를 하고 영월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잔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곽혜준입니다. 기술보급과 제3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특용작물생산지도에서 약용작물 종자증식 재료비 및 증식포 조성 시설부대비는 면적 축소에 따라서 재료비가 잔액이 되어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에 줄에, 농기계 기간제 인건비로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특성화기술지원사업과 약용작물종자산업기반조성 2개 사업 중 4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총사업 이월액은 13억 1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