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희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권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조림사업 외 31개 사업 59억 729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37쪽 도비보조금으로 보조내시 자료에 의거 조림사업 외 36개 사업 18억 5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500만 원 이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47억 7262만 8000원에서 39억 8233만 6000원 증액된 187억 549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시설비로 큰나무 공익조림에 5833만 5000원, 지역특화조림 20헥타에 3억 9746만 원, 다음 장 경제수조림 275헥타에 6억 843만 8000원, 감리비 8581만 3000원, 민간자본적보조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 2억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추진여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150헥타 2억 3721만 원, 어린나무가꾸기 20헥타 3322만 2000원, 조림지가꾸기 1250헥타에 15억 8617만 4000원, 감리비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으로 인건비 2억 7042만 2000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615만 6000원 등 총 2억 945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4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643쪽에 민간자본적보조 사업으로 주택용 60대, 사회복지용 1대를 보급하기 위해 1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으로 임업후계자 독림가, 밤협회 등 임업인에게 유용한 정보 및 소식을 알리기 위해 25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밤나무 시범포 관리사업으로 봉황 자연휴양림에 조성돼 있는 5헥타 밤나무 시범포 11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밤대체작목 조성으로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의 밤나무 재배지 25헥타 대체작목 지원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밤나무 생산자 및 가공업체 상생을 위한 워크숍 개최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지원사업으로 밤포장재 지원사업 55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2000만 원, 밤 수확망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소태면 밤생산장비 지원을 위해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산림재배 버섯시설 등 7개 분야에 4억 14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밤 체험 판매행사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과 임산물 토양개량 및 비료를 지원하기 위한 976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박피기, 세절기 등 임산물 가공지원 4200만 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7개소 지원 1억 68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1톤 트럭 14대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문 임업인에 대한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및 관리사 등 지원하기 위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으로 임업인에게 관수시설, 울타리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임산물 재배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5억 54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법인에 대해 임산물 가공장비 및 저장시설 지원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지원입니다. 등산로 관리사업으로 남산화장실 청소와 등산로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4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민이 많이 찾는 생활권 등산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과 다음 장 남산, 계명산 등의 정비를 위해 자체사업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 소득특화 지원으로 7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263본을 관리하기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과 자체사업 4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산림병해충관리사업으로 산림에서 발생하는 돌발해충, 미국 선녀벌레, 소나무 재선충 등을 방제 예찰하는 자체사업으로 3억 87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 30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95명에 대한 인건비 9억 923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읍면동 산불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7098만 원,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등 9종에 필요한 1억 2098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시설비입니다. 산불 무인카메라 보수 및 산불 무인기지국 시설 그리고 무선기기 전용회선 보수 등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휴대용 무전기와 산불진화용 동력펌프를 구입하기 위해 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임도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3928만 원, 시설비로 임도신설에 8억 9200만 원, 임도 구조개량에 1억 7840만 원, 임도보수에 2700만 원을 다음 장 감리용역비로 1816만 3000원, 기존 임도유지 보수비로 22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시설물 보완,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등으로 48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26개소 안내판을 설치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순찰을 위한 인건비로 3684만 4000원, 다음 장 예방단 활동에 필요한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987만 6000원, 임차차량 유류대, 장비구입비 등으로 총 4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다음 장 657쪽입니다. 방제단 인건비로 4792만 원, 차량 임차료, 연료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는 6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 데 세부내용은 다음 장 658쪽입니다. 병해충방제용품 구입 300만 원, 추진여비 250만 원, 약제대 500만 원, 시설비로 4733만 6000원과 감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은 재난대비 굴삭기 임차에 550만 원, 시설비로 4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59쪽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 및 진화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376만 3000원과 친화 출동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에 240만 원 등 총 4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은 공공운영비 806만 원과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인건비와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등으로 7억 640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경상경비는 임차료와 그에 따른 유류대, 무인카메라 유지비 3740만 원,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 자본경비는 산불 소화시설 유지비로 498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 자치단체부담금 12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도시공원 조성으로 교현 근린공원 조성 5억, 서충주 신도시 중앙공원 정비에 3억, 22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2억 1200만 원, 동수 근린공원 토지보상비 6000만 원, 호암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만리 조산공원 등 기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분묘이전비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 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전기요금, 놀이시설 설치검사사수료 등으로 5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3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관련 물품구입비로 1450만 원, 공원관리용 보수자재 구입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공원정비 장비임차입니다. 공원내 수목관리를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로 도시공원 조경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원, 서충주 신도시 도시공원 조경사업비 1억 5000만 원, 금능소공원 다목적 운동장 및 산책로 조성 3억,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1억, 서충주 신도시 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1억,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에 5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교체비 5000만 원, 조동 근린공원 관정설치비 7000만 원 등 총 9억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조성은 다음 장 665쪽입니다.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25개 읍면동에 인건비 1억 5125만 원, 재료비 1억 23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관리운영으로 꽃묘장 인부임 2억 7158만 6000원, 꽃묘장 장비 및 시설유지비 3637만 2000원, 꽃묘 종자 및 거름 등 재료비로 8916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꽃전시회 지원으로 국화전시회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 관리사업으로 무궁화 조성지 2개소 관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로 가로수 및 녹지대 교통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인건비 3억 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67쪽입니다. 녹지관리를 위한 작업도구 구입 및 장비유지비 378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 시설비로 서충주 신도시 녹지유지관리 2억 2500만 원, 가로수,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 관리 1억원, 메가폴리스 녹지유지관리에 6631만 9000원, 교통섬 및 가로화단 정비 50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 3990만 원, 시설부대비 23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용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1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으로 호암지 일원 도시숲 조성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6600만 원, 숲해설가 양성 교육지원에 900만 원, 어린이 숲사랑 경진대회 지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룡 삼림욕장입니다. 노은면 수룡 삼림육장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1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교육사업으로 유아숲 교육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400만 원,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 민간위탁금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의해 건강숲지키미 작업단 운영에 3232만 원, 호암공원 사양재길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한 숲지키미 작업단 운영은 인건비 9075만 원, 차량임차 및 작업도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등 총 1억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공원 확보 도시공원 조성은 다음 74쪽입니다. 호암공원 사양재길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고 세출예산 중 전액삭감 및 1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산림녹지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93억 9636만 3000원에서 15억 621만 9000원 감액된 178억 90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산물 수출 특화육성 사업입니다. 동충주 농협의 인력 결손 및 사업기반 악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기 교부된 1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에프티에이 피해 보전직불금으로 도라지 피해보상금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서 읍면동 산불진화장비 구입 1350만 원 감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화장을 구입함에 따라 자체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달천동 대가주 마을 내 산림에서 농경지로 흐르는 배수로의 물이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역 내 편입되는 농지소유자가 부동의를 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워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포기에 따른 국비, 도비교부금 이자반납금 15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탐방로 계획하기 위해서 변경용역 건입니다. 상반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환경부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도에 다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만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장 설치 등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이번 달에 고시됨에 따라 금년 사업완료가 어려워 총 사업비 2억 중 빈집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 7290만 4000원을 제한 1억 2809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28쪽 목행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중 실시설계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제외한 1억 7133만 원을 농작물의 보상처리 문제로 금년 사업이 어려워 이월해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충주 신도시 공원시설물 보수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입주민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 사업비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토지보상 등 집행이 어려워 2억 50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토지보상비입니다. 총 16억 8250만 원 중 11억 5792만 4000원은 집행되었으나 동수 근린공원 토지보상비 5억 5951만 원이 토지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간의 보상비 문제로 소송 중에 있어 금년에 지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대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조경수 식재 등이 금년내 어려워 설계비를 제외한 2억 2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해마을 용천산 산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산채단지의 진입로 부분에 토지사용승낙이 지연되고 있어 70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 용역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조성관리계획 용역계약이 11월에 이뤄져 18년 5월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용역비 78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 당초 및 수정예산 그리고 2017년 3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서 용대마을에 조성하는 건 삭감하면 안돼요? 하지 말지 이제 조용해 졌는 데?

지금 설계비 300만 원은 지출됐고 지금 남아있는 게 2억이 있는 데.

2억 2000남아 있는 데 삭감하지 뭐, 조용하잖아, 데모 안 하잖아?

예, 데모는 안 하는 데 돈은 면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없으면 그만이지 상의할게 뭐 있어.

면으로 재배정 시켜가지고 지금.

녹지과는 거의 가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 주로 많은 데 궁금한 차원에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국도비를 확보하느라고 애를 쓴게 흔적이 많이 나타나는 데 작년보다도 한 26억 정도가 늘어났는 데, 특히 다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데 임산물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파레트를 지원해 주는 가?

파레트는 아닙니다. 저장시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레트도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 데, 지금 어제 농정과 심의하는 데서 파레트 비용 한 6000 선 걸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한 1억을 더 줘서 1억 6000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그거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임산물에도 그게 주라고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지?, 그 쪽 농가에 알려줘가지고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농정과에 다 배분해 줘도 되잖아?

여하튼 저 임산물도 다 농업에 속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643쪽에 보면 나라가 좋구나, 대한민국이 잘 사는가보다 하는 데 보일러를 지급해 주는 거 있어 펠릿보일러.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용으로 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 데 주택용으로 가는 게 있어요?

예, 주택용 올 해도 60대 해줬습니다.

60대인데 280만 원이여 대 당, 자담이 있는가?

예, 자담 있습니다.

몇 %예요? 먼저 의원님들한테 우선 배정을 해줘.

읍면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60대인데 3대는 포기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방송에 그게 환경적으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세 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자담이 얼마예요?

30%입니다.

그러면 280만 원에 30%다 이거지?

예.

그 다음에 644쪽에 보면 대체조성하는 게 있는 데 품목이 뭐예요?

밤입니다.

밤으로 그냥 고목된 거 베어내고 다시 밤으로 한다! 다른 품목으로 선정해 주는 가 싶어서, 그 다음에 646쪽에 공모를 한 게 있어요 2억 7000짜리, 생산단지인데 위치가 어디에요?

살미입니다.

한 농가예요?

예.

뭘 만드는 거예요?

살미 설운입니다. 산마늘 재배단지입니다.

산마늘, 명이나물, 이거 실패한 거잖어?

그래도 저희 관내는 지금 산마늘 심는 단지가 많습니다.

실패했잖아, 기후가 안 맞아가지고 울릉도에서만 나는 명이나물인데 이거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지난 해도 공모사업으로.

기술센터가 해가지고 실패했다니까.

고운리에도 지금 저희들이 해가지고.

개인꺼 사당화 시켜버리고 말았다니까.

고운리에서는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된겁니다.

647쪽에 하단에 보면 임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에 산림조합에 가는 게 있는 데 산림조합하고 유기샘?

예, 2군데 공모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신청을 누가 한 거예요?

이건 법인에서 했습니다. 조합하고 저희를 거쳐가지고 도 통해서 산림청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임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주로 뭐예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계획을 내가지고 받는 건데 건축하고 밤가공시스템, 세척라인, 다음에 밤 건조설비, 그 다음 지게차 이런 종류 총 망라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걸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동량면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온저장고 있는 데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 지금 시스템 들어있잖아?

예, 있는 데 부지를 확장해가지고 그 쪽에 더 한답니다.

반대의견을 좀 내는 데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수매하는 양이 얼마예요?

올 해 제가 알기로는 8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충주농협인데 거기서도 지난 번에 보조금 가져가서 거의 10억 돈 가져가서 거기도 시스템 만들고 산림조합도 이걸 하고 그 쪽에서 밤생산량이 얼마인데? 우리 전체가 얼마며, 산림조합에서 수매하는 게 얼마며.

저희가 하는 게 3400톤 정도 됩니다.

우리 충주땅에서 생산되는 밤이?

저희들 총 생산량이 3400톤 정도, 거기에서 한 800톤이 올 해 산림조합하고 동충주농협에서는 올 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좀 적었습니다, 한 500톤 정도. 거기도 통상 7-800톤 했었는 데 올 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매를 좀 적게 했습니다.

밤 저온저장고에 밤이 들어 있어야 되는 데, 1년 내내 들어있어야 돼, 수매해가지고 명절 돌아오기 전에 싹 팔아치우고 창고에 임대료 줘가면서 콩 집어놓고 사는 게 있잖아.

올 해 산림조합이 835톤이고 동충주농협이 315톤을 수매했습니다.

그래 그거가지고 뭘 하느냐고.

그리고 다른 영농법인에서 한 500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돈 10억씩 줘가지고 뭘 하느냐고, 이거 자담 얼마예요? 자담도 없겠는 데, 이정도면 다 하겠는 데 10억가지고 왜 못해.

자담이 4억 5000입니다. 조합같은 경우.

도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해요, 시비 안 줄테니까, 메칭사업이라도.

시비가 한 1억 5000정도.

안준다 이거지, 자기 자담 들여서 하라고, 이건 아니여, 밤 수매하는 양이 있는 데 뭘 이걸 하겠다고 하느냐고, 생산하는 양 하고 1년 내내 가동이 있어야 되는 데 내가 반만 가동해도 말 안해요, 6개월만 가동해도, 수매를 안 해요, 해 놓고 저온저장고에 넣고서 명절 돌아오기전에 다 팔아 치운다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 데 이제 이번에 가공산업 활성화 해가지고 공모되면 더 시설을 넓혀가지고.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이건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 650쪽 사방사업 하는 게 있어요. 사방사업 선정할 때 그 지역 사람들하고 상의 좀 하나?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방사업 잘못해가지고 계곡수 말라가지고 식수가 고갈이 되는 데가 있어요. 사방사업 해가지고 물줄기 오히려 더 잘하자고 했는 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니까.

내년부터는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산 가면 그만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아예 없어야 된다니까 예산이, 652쪽에 무전기 쓰는 거 있어요, 기지국에 우리 돈 주는 거 있나? 처음 할때만 하고 마는 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선국 허가수수료나 이런 건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디에서 내요?

영수증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느냐고, 돈 예산이 어디 있어서? 이거 분명히 돈을 달라고 할텐데 돈을 어디에서 내는가?

651쪽에 무전기수수료 해가지고 허가수수료, 재허가수수료 해가지고 기지국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들이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부임이라는 건 전부 일용직을 쓰는 거예요? 산사태라든가 예찰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예.

그런 인건비 성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예, 저희들은 그런게 좀 많습니다.

위탁주는 게 하나 있어요, 6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는 데 4400만 원 인데 유화숲이라는 게 뭐예요?

유치원입니다. 어린이들 하는 유치원.

그걸 어디에 만들어?

지금 문성 생태숲있는 데 거기.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9페이지 보면 산림치유 두드림캠프라고 했는 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 종민동에 있는 치유의 숲에, 거기를 치유의 숲 활성화 하고 캠프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말하자면 당뇨환자 이런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지난 해 같은 경우 4월에서 10월에 했고 올 해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2명 정도가 지금 또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과에서 해야지 왜 산림녹지과에서 해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니까 저희들이 올 해 처음에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 해도 저희들 갑자기 보조내시가 떨어져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내년에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자체적으로 사업 모든 프로그램이 다 운영이 되어 있어요, 되고 있는 데 거기에 왜 뜬금없이 산림녹지과에서 무슨 캠프를 운영한다고, 거기 자체가 어디 소속이에요? 지금 시설관리과로 돼 있잖아요?

예, 시설관리공단이요.

그러면 시설관리과 사업 내에, 산림녹지과에서 프로그램 한다는 게 안 맞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올 해 처음 생겨가지고.

반납해야죠 이건.

이건 저희가 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667페이지 보면 교통섬 가로화단 정비사업인데 교통섬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주시 관내 도시에 있는 교통섬은 전부 다입니다. 어디 특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사거리나 이런데 교통섬은 전부 다입니다.

이거 왜 산림녹지과에서, 도로과에서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겁니다. 교통섬이나, 예전에도 가로수는 도로과에서 도로 부속물로 들어갔는 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산림과 거고 교통섬도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서가 통합이 돼야 되는 데 이게 따로따로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위원님, 가로수 같은 경우도 도로과에서 하다가 이게 또 안 되니까 법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산림과로 넘어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662페이지 보면 호암 근린공원 토지보상인데 이게 어디 부분이에요?

보훈청 그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 쪽에 그 위에 저희들이 도로를 더 할려고 2억원 예산을 세운.

호암 근린공원인데 왜.

거기도 호암 근린공원에 들어갑니다.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엠비씨 방송국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있고 저희 시유지도 있고 해서 사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매입이 시급한가요?

거기 도로 더 확장해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확장이요?

예, 지금 하다 말았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예, 돼 있어서 저희들 공원에도 그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면 호암공원은 어느 정도 다 조성이 되는 걸로...

652페이지 좀전에 산불, 무선기기 전용회선이 뭐예요? 무전기예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에 전용회선이 어디 있어요?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저희 전부 전용회선이 다 있습니다. 전용회선이 지금 읍면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니 무전기는 주파수로 고정해 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건데 전용회선 시설이 뭘 얘기하는 거죠?

산불 감시카메라에서 무선에서 유선으로 또 타고 오는 과정에 사용료입니다.

이게 무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무선으로 작동을 시키는 데.

무선이 유선으로 바뀌면서 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전문적인 건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오래돼가지고 노후돼서 이걸 교환해야 됩니다.

무전기 같은 경우는 무선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주파수가 되면 주파수에서 조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전용회선이 있느냐구요.

이건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니까 전문 쪽의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민간자본사업 중에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인데 임산물 가공이면 이거 또 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밤입니다.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예.

밤 말고 임산물이 우리가 대표적인게 뭐가 있어요? 밤 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살미 공이동 쪽에서 감이 나오고 있구요, 포도는 이제 심는 단계고 그렇습니다.

사업비용이 큰데 결국 아까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식으로 밤 하나를 놓고 완전히 임산물이 밤에만 매달리면 사업비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다른 대체산업이나 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밤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미자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농림사업으로 올려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적이 적으니까 크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충주 숲에 위탁을 주면 사람 선정하고 하는 건 거기에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누구라고 이렇게 해서 하고 경비도 충주숲으로 다 줍니다.

예,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충주숲은 인원이 많은 데 또 채용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항상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송해근입니다. 평소 축산발전과 에이아이 등 방역 예비비 승인 등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권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2쪽부터 67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3억 522만 원이 감소한 30억 7147만 원입니다. 67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보다 1억 3908만 원이 감소한 81억 80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00만 원 이상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6쪽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는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6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농가의 신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영지정보지 공급에 672만 원, 축수산물 홍보 및 행사시식용 축산물 구입 98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내시액 5380만 원, 축산농가 인증 햇섭지도사업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햇섭사업은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유통과정의 햇섭인증 지도사업으로 1120만 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사업으로 1억 6700만 원, 송아지 평균가격 하락할 경우 차액보전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한우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혈통등록, 인공수정, 충주청정한우 브랜드 출하 등의 사업으로 1억 5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 청정한우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선물용 포장재 제작비 1000만 원,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홍보를 위한 광고제작 로고 스티커 제작비 등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기반육성 지원으로 다음 페이지 충주 청정한우 인공수정 지원 7500만 원,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티엠알 사료구입비, 수분조절제,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미네랄 블럭 구입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유 소비기간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청정한우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4억 2301만 원, 개체 혈통 및 능력검정으로 체계적인 개량 및 경영개선을 위한 육우 능력검정 개발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방안 우수정액 공급으로 돼지고기 육질개량과 품질향상을 위한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5625만 원, 생산성이 우수한 모돈으로 교체하기 위한 모돈갱신 3000만 원, 이상기후 발생대비와 축사내부 적정온도 유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시설 지원에 4000만 원, 형질이 우수한 사슴생산을 위한 우수사슴 정액공급 지원에 1200만 원, 여름철 폭염으로 집단폐사, 생산성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스트레스 개선지원에 2500만 원, 고능력 종돈개량 및 이용선순화체계를 정착하고자 추진하는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우수사슴 정액공급과 인공수정 시술료 1800만 원, 가축재해보험 1억 8200만 원, 채밀량 증대를 위한 시비사업 양분 화분사료 지원에 4300만 원, 양봉 설탕사료 지원에 4500만 원, 양봉사업 기반확대를 위한 양봉생산꿀 처리장비 지원에 4200만 원,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양분 화분사료 도비사업에 1억 1278만 원, 양봉농가의 벌집 재사용을 방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벌통 소초광 공급에 4620만 원, 말산업육성사업으로 학생 승마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1억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시료채취 등 공수의사 동원수당 1664만 원, 형질 질병예찰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매몰지 해소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랜더링 지원에 2500만 원, 살처분 도태가축 등 보상금 5억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보호 입양 등에 필요한 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도비사업으로 위탁사업비 5000만 원, 무영등, 수술대 등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 인증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도축장 스팀소독기 지원 5000만 원, 특별방역기간 또는 질병발생 시 거점소독소 운영비 인건비 6415만 원, 일반운영비 3420만 원, 재료비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증가하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500만 원, 유기동물 입양실적 제고를 위해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입양비용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2013만 원, 공수의사 구제역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1억 388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 이건 시비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등 재료비 301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50두 미만의 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9000만 원, 알판 재사용으로 인한 질병확산을 방기하기 위해 종오리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1회용 알판지원 및 관행사육 개선사업에 1355만 원, 가금류 사육농가를 상시 소독할 수 있는 미세분무시설과 전시실 등 에이아이예방 방역시설 개선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양계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의 소독조치 등을 감시하고 축사내부에 임상관찰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가금농가 영상보완시스템 지원에 6972만 원,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자동제어시스템 지원 연무소독시설 지원에 1080만 원, 모돈축종의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소탄저, 기종저 등 20종 백신 및 약품구입 지원에 4억 4585만 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구입비,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구입비 지원에 3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 감보로병 전염성 기관지염 예방약 지원 8525만 원, 젖소 번식장애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를 위한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에 720만 원, 양계농가의 전염성 기관지염, 뉴케슬병 등 예방백신지원 4812만 원, 양돈농가에 설사병 등 양돈전염병 예방사업으로 2370만 원, 양봉농가에 양봉전염병 예방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송아지 폐사에 주 원인이 되는 설사병 방지를 위한 예방백신 공급사업에 975만 원, 송아지 설사병 조기진단을 위한 현장진단킷트 보급사업으로 2200만 원, 가축질병 차단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독약품, 방역복, 주사기 등 구입비 5050만 원,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방역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인건비 1억 1304만 원, 약품, 유류대 등 운영비 85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구제역, 에이아이 차단방역을 위한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1800만 원, 소 부르셀라병 및 결핵병 감염축 조기색출을 위한 채혈보정비로 국비사업 7140만 원, 자체사업 8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비 지피에스 통신비 지원 3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폐사된 소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기타보상금 3500만 원, 가금농가질병 컨설팅 지원 등 가금농가 질병관리사업비 600만 원,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등 지원 1560만 원,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노후 시설장비를 교체하는 친환경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가축분뇨 냄새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깨끗한 농장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3280만 원, 생균제, 효소, 발효제 등 가축분뇨 악치저감제 지원에 9300만 원, 기능성 미네랄을 제재 지원으로 돼지고기 품질향상사업 1920만 원,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 6000만 원, 농경지에 화학비료 대신 액비살포로 지력증진 및 자원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한 액비살포기 지원에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액비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 7000만 원, 가축분뇨처리를 높혀 악취저감 및 양질의 액비생산을 위한 분뇨발효제 지원에 6480만 원,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처리용 수순조절제 지원사업에 2억 37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비 보급 3000만 원, 악취저감 미생물 배지구입비는 미생물 배지를 구입해서 자체생산함으로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생산량을 더 확대해서 돈사 내부 및 액비시설의 다량 투입함으로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볏짚에 비닐랩 작업 전 안전한 곤포사일리지 생산을 위한 비닐 네트 지원에 2200만 원, 사료작물재배 확대를 위한 비료대, 농지임차료, 유류대 등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억 1100만 원,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 70톤 약 1억 4000만 원, 혼합사료 포장재 제작비 지원 1302만 원, 조사료의 적기수확을 위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내수면에서 서식하는 외래 유해어종인 블루길, 베스 등을 구제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교란어종 구제사업비로 3000만 원, 인공산란장 효과 조사 및 신규설치에 7000만 원, 내수면 붕어, 쏘가리, 뱀장어 등 토종어류 치어 방류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치어를 자체 생산해서 방류하는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생산 방류에 1500만 원, 쏘가리, 메기 등 토종어류 치어방류 지원에 도비사업 12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외지 낚시객 유치로 충주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배 낚시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노후된 전기시설 및 장비교체로 정전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정비사업에 1200만 원,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에 2480만 원,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에 1800만 원, 양식시설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과 고품질 수산물 생산사업으로 2000만 원, 내수연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양식장 산소공급장치 지원 1750만 원, 노후어선 교체구입비 900만 원, 낚시터 환경정화 인부임 2900만 원, 기 설치된 인공산란장 10개소에 유지보수 3000만 원, 영세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어망 및 장비 구입사업으로 1650만 원, 어업인 노동력절감을 위한 내수면어업인 양망기 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수산물 가공품 청결보관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진공포장기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4억 7136만 원 보다 5억 7607만 원이 증가한 40억 4744만 원입니다.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2236만 원이 증가한 98억 9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0만 원 이상 증가사업과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임차료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디엔에이 검사 시료구입비는 학교급식 쇠고기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해서 2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1억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288쪽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던 1억 3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교육강사료는 브랜드 경영체 총회시 자체교육으로 대체해서 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신품종 벌통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저희가 보관 중이던 가축방역약품이 강풍에 넘어져서 차량이 파손됨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지급할 배상금 1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도축장 스팀소독기 지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5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긴급방역은 전북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차단방역을 위해서 이번에 도 예비비 6420만 원이 인건비, 시설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비 4억 8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해 동량면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했는 데 잔여예산과 이번 3회 추경에 하는 이 예산을 합쳐서 신니면하고 앙성면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씨씨티브이를 통한 양계농가 출입차량의 통제 및 농장 내부 예찰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양식장의 수질자동화 설비 및 양식장 감시제어시스템 수산융합 모델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 반영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에 11억 603만 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건축설계, 인허가 등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1억 31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사업은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1억 1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2회 추경반영사업이었던 사료공급 방역시설 개선사업 2000만 원, 가금농가 씨씨티브이 설치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은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3회 추경 반영사업인 거점세척소독소 신축공사비 4억 8640만 원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씨씨티브이 등 방역인프라 구축사업도 3회 추경사업으로 6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6300만 원 중에 5700만 원 집행하였는 데 댐수위가 상승해서 한군데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 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수산 유-아이티 융합 모델화 사업으로 3회 추경사업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사업은 사업을 포기한 1개소 103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28쪽 하단부터 529쪽 상단에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긴급방역은 에이아이 차단방역을 위한 도 예비비로서 3회 추경에 반영된 거점소독소 인건비, 운영비, 소규모 가금류 도태보상비 등 642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3회 추경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 작년에도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 데 704페이지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신규반영된 사업입니다.

아니, 이런 건 퍼주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그리고 도비가 좀 나온다고 해도 매칭이 안 되잖아요, 50대 50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해오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퍼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제 703페이지 보면 내수면 양망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배를 사주고, 엔진 사주고, 양망기 사주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 위에 보면 양망기, 어민이 자기가 해야지 다 사 줘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 이것도 퍼주기죠. 702페이지 보면 내수면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시설 정비사업, 진짜 농정과도 문제지만 축산과도 너무 퍼주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697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장비보급하는 데 미생물 배지는 한 번 써 보니까 별 효과가 없던데 이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게 약품이잖아요, 별 효과가 없더라구요. 내가 잘 못 썼나, 한 통 내가 써 본다고 했잖아요.

쓰시는 데 사실은 마을이라든지 분변에 하는 거 보다는 지금 주로 돼지돈사에 쓰는 데요, 액비탱크라든지 축산내부에 있는 거기에 뿌리면 냄새가 현저히 줄어 듭니다.

줄어드는 게 맞는 거예요. 687페이지 도축장 스팀소독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청을 안 했으니까.

올 해 한군데가 내려왔는 데 신청자가 없어서 올 해 사업은 국비내시액을 반환하구요. 내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축장은 다 자금이 풍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일부라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죠. 683페이지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 이 부분 작년에만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 데 왜 이사업이 다시 올라왔죠? 이거 어느정도 실태파악 어디까지 했었습니까? 작년에 문제점 제가 요청했을 때, 다 가 봤어요, 몇 군데 있죠 관리하는 데가?

5군데입니다.

5군데 다 가 보셨어요?

예,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얘기했을 때 가서 문제점 많이 파악됐잖습니까? 문제점 없었어요?

이 사업이 국비 30%, 도비 15%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이 일률적으로 승마체험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구요. 자비가 30%인데 이걸 어떤 명 수가 500명이 넘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개선을 해 나가면서, 이게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도비가 내시된 상황이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500명에 작년에 몇 명이 했죠, 100명 남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560명 대상이었는 데 중간에 포기한 73명이 돼서 487명 정도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을 까요, 이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다면 줄을 서가지고 명 수를 더 늘려야 될 판에 기본 사람들도 포기를 하고 그리고 학교 측에 선생님들이 찬성합니까?

저희가 올 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섰으면 2월이나 3월쯤에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정도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하고도 승마장 하고 시간이 잘 맞아서 신청자가 많은 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7-8월 쯤에 해서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몰리고 또 시간이 안 맞는 학생들은 중간에 포기를 해서 그렇지 하기 싫어서.

원래가 이 사업이 10분씩 10번 교육인데 그것도 열 번 해서도 두 번은 이론교육하고 여덟 번 10분 타고 30만 원이죠, 자부담이 3만 원이고.

9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승마장 한 군데 65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 정도의 개인소득이 들어왔는 데 이건 아주 특혜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왜 문제를 삼았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이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안전이나 그리고 노동력 확보차원에서도 학생들 승마할 때 말 한 마리에 한 명씩 꼭 반드시 잡아가지고, 여기 충주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그냥 하니까 사고 나고 그리고 이번에 또 민원 들어온 거 중에 하나가 동물이 말 한 마리에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이게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동물학대로 들어왔어요. 말 2-3마리 가지고 50명, 60명씩 태운다는 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그거 때문에 실태파악을 요청했었던 거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탈 때 학생들이 탈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이 고삐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안 됐어요. 안되고, 그리고 전국 다른데 가면 30분입니다. 우리 충주는 10분씩 열 번인데 거기에서 두 번 이론교육이라고 8만 원이고, 왜 이 사업 자체에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면 우리 충주도 똑같은 더 나면 나을까, 부족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태파악이 뭡니까? 내가 갔을 때 이 인원 신청을 했을 때 그 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서 직접 한 번 봐주시길 바랬던 거고, 그래서 전체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갑자기 돼가지고 인원수가 사업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그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1년에 나눠서 해야 되는 데 두 달에 몰리다 보니까 말도 많이 태우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타 시군하고 똑같이 지침에 따라서 30분씩 전부 타고 두 번은 교육시간으로 대체하기도 했는 데 저희가 승마장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9번을 태우고 교육은 한 번으로 대체를 해서 9번 30분으로 전부 정정해서 올 해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682페이지 양봉 설탕사료 지원, 이건 양봉을 하신 분들한테 설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설탕지원은 양봉협회 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 데요, 저희가 양봉 화분사료라든지 이런 건 도 지침에서 양봉을 50통 이상 하는 농가에만 지원을 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50통 미만으로 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은 데 그런 농가들이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통 이상은 보조를 해주는 데 50통 이하의 소규모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없어서 설탕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되면 설탕으로 지원을 할지 50통 이하의 농가한테 화분사료로 대체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농가에 다 퍼주기식 사업을 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681페이지 폭염 스트레스 개선사업, 이건 농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가에서 더위 먹은 돼지, 소까지 우리 국비를 가지고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농가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해주는 건 그 중에서 일부구요, 저희가 올 해도 보면 닭이라든지 돼지로 여름에 더워가지고 폐사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더위에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도 받는 데 자기가 키우면 자기 짐승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한게 있는 데요. 수산 유-아이티 융합 모델화 사업이 뭡니까?

이게 자동제어시스템으로 하는 건데 양식장에 가장 중요한게 산소농도잖아요. 양식장에 산소농도기 피에이치라든지 수온 이런 것들에 기기를 설치해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과잉되면 산소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을 보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있는 데 증액을 했어요. 지금 살처분 한 게 있어요?

저희가 올 해는 살처분 한 건 없습니다. 2월 쯤에 수안보에 방역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왜 지금 살처분하는 걸 증액을 하느냐 이거지.

전체적인 건데요. 내시된 국도비 내시액이 변동이 돼서.

추경에 살처분 보상금 있잖아요, 이거

국도 내시가 3회 추경에 바뀌어가지고요. 3회 추경에 더 내려와가지고 그거에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거야, 지금 이걸 추경에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데 지금 증액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지금 18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5억이 서 있다고,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 연도 해에 과다하게 편성이 돼 버린다고, 이건 지금 시기가 금년말이여, 얼마 안 남았어, 이건 1월 2일되면 집행이 가능한 거고 예산이, 그러면 자동적 넘어오면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살처분 부담금은 또 구제역이나 에이아이에만 걸린 살처분이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결핵병이 걸리거나 브루셀라 병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에.

아니 그걸 내가 여기 쓰는 용도를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 지금 12월말까지 안 있으면 어떻게 할거여, 감액해야 될 거 아니여,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에요, 예산의 흐름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살처분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소 결액으로 살처분한 것도 있구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브루셀라도 살처분 대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 당초에 편성을 했는 데, 당초에 또 편성을 했더라고 브루셀라도 거기 다같이 보니까, 그러면 안 맞잖어 얘기하는 게, 말씀들 하시는 게 지금 안 맞는 거여, 예산의 흐름을 연결을 해 보란 말이지, 이게 집행이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편성해가지고 쓸 수 있는 지, 이건 또 1월 2일이면 당초거는 집행이 되는 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니까, 지금 업무가 종결하는 시기가 왔는 데 이제 17년도가,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 이거여.

이번에 증액된 3000만 원은 저희가 기존에 보상비로 지급해야 되는 데 아직 못 주고 있는 건데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는 안 받어, 예산심의 하는 데 별도보고가 어디 있어, 그건 답변 못하면 그냥 습관화가 돼 버렸어 아주, 위원님 전체가 알아야 되는 데 그러면 계속 답변을 해야지, 나만 아는 게 아니라고, 위원님 전체가 다 알아야지, 그리고 291쪽에 보면 지금 거점소독을 이미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데 예산 어떻게 할려고 지금 서 하는 거여 편성을 추경에, 어디에 할려고?

저희가 동량에는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 데요 대소원 같은 데는 임시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도하고 농림부에 추가로 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2개소를 할 건에 지금 용원에는 설계가 끝나서 다음 주 중에 공사가 들어가구요. 앙성 쪽에는 국토관리청하고 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일을 하는 건 좋다 어거여,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해야 될 시기냐고, 이미 끝이 났어야 되잖아.

이게 1개소 당 3억 정도가 되는 데요, 시군별로 하나 씩 뿐이 안 주는 데 이번에는 전국에 남은 자투리만 있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잖아 벌써 2회 추경 때 만들어 줘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여,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금액이 국비가.

집행하는 시기를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고, 지금 연말이 다 됐는 데 이제 만들어가지고, 남들은 다 감액해요. 집행잔액이라는 게 쓰고 남은 지금 3회 추경은 정리하는 추경인데 신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얘기냐고.

이거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할 걸 뭐하러 하느냐고, 당초에 세워가지고 하지.

국비가 50%해서 2억 5000정도가 국비인데요 국비를 받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부탁을 해서 받은.

추경 29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산 유-아이티 융합모델이라는 게 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설비를 하고요, 원격자동제어시스템.

아니, 그걸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우스 같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양식장에.

양식이 노천 아니에요?

수조에 측정기를 설치해서.

수조 안에!

수조 안에 측정기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당초 얘기합시다. 당초 679쪽에 가운데 보면 청정한우 홍보비 있어요 1억. 작년에 홍보비 3000가지고 했는 데 왜 1억을 편성해,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위원님들한테 감 당했어.

저희가 브랜드 사업을 올 해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맨 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맨 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전년도 수준에서 하면 되는 거지, 작년에는 1억 1700 올라왔다가 감해서 3000만 원만 준거여, 9700을 감했다고, 그런데 또 1억을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티브이 광고를 좀.

청정 한우 브랜드 사업하는 티엠알 있잖아요, 이건 80농가한테 주면 한 900만 원 돈 간다고, 이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여, 공장 질 때 30억인가 얼마 갔다고 내 기억으로는, 공장 만들어 줘서 다시는 얘기는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거까지 줘야 돼, 이게 국도비가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전액 시비 주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사 써야지, 좀 과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이번에 한 40농가 정도로 추가로.

이 모돈갱신도 마찬가지야, 갱신하는 데 왜 돈 줘, 그 사람들은 팔아서 다 뭐 해, 681쪽에 3000만 원 씩,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거만 내가 얘기하는 거여, 국도비가 있으면 내가 얘기를 잘 안 해, 돼지 종자 키우는 데 뭔 돈을 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살처분 보상금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 당초에도 5000 쓰고 추경에 또 증액해 놓고, 이게 자꾸 위원님들 눈에 띄면 감액 당하면 그만이고 못 보고 넘어가면 하는 식으로 지금 예산이 자꾸 편성해가지고 온다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쁜거여 이거, 694쪽에 보면 부르셀라가 있어요, 이거 없다가 지금 또 나타났다고, 살처분 대상인데 작년에 없었잖아, 이건 브루셀라가 되면, 물론 채혈해가지고 전부 다 검사를 하겠지, 검사해가지고 거기 판명나면 살처분 대상이라고, 그걸 가지고 살처분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브루셀라에 걸려서 살처분 한 건 없는 데요. 도축장으로 나가는 전 두 수를 피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비용, 브루셀라 검사를 안 하면 도축장에서 도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해요?

채혈비, 피를 뽑는 비용을 저희들이 주구요.

이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소가.

검사는 무료로 하는 데 이제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피를 뽑으면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피를 뽑으니까 또 인건비, 보조금 채혈비입니다.

인건비를 여기 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거 하지 마, 작년에는 도축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작년 예산 없었잖아.

추경에.

언제 추경에?

1회 추경, 이건 전 두 수를.

서강은 팀장님, 이 예산서를 지금 이-프로그램에 당초거만 전년도로 나오지?, 추경 1회고, 2회, 3회 해가지고 하는 건 여기 편성 안 되지, 프로그램상에? (“예, 당초거만”) 그거 개선할 방법 없어요? (“이-호조 저희가 건의를 해봤는 데요,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들어간 건 여기 당초에 보면 안 나타나니까 지금 돈이 안 간 걸로 나오잖아, 그런데 추경에 섰다잖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바꿔 봐, (“전국 같이 쓰는 거라서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696쪽 상단에 보면 악취제거제 있어요, 그거 하고 697쪽에 중간에 보면 분뇨처리 수분조절 지원사업이 있다고,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기만 달리해가지고 이리 쪼개 놓고 저리 쪼개 놨다니까, 같은 거여, 수분 때문에 냄새 조절하고 악취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부기를 이렇게 쪼개 놓고 지금 편성해 놨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698쪽에 보면 볏짚 곤포기 있잖아, 지금 친환경과인가 어제 내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 데, 볏짚을 거기는 바닥에 깔아 놓으면 보상을 해 주는 거여, 여기는 조사료로 지금 수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데 또 돈을 줘야 되고, 지금 업이 맞지 않는 거야 행정이, 한 쪽에는 걷어가면 돈 주고 안 걷어주면 줘야 되고, 어디에 춤을 추냐고 농가가, 땅 힘 높이기 위해서 그냥 제 바닥에 놓고 하라고 그러거든 친환경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조사료로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한우를 먹이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하고 나머지는 깔아 놓는 데요.

아니, 자기들게 모자라니까 이렇게 마지기 당 얼마씩 사 간다고, 그거 돈 줘야 되고 또 못 팔아 먹게 바닥에 깔아 놓으면 또 돈 주고 그래 친환경과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김영식 위원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소관 신용협동조합 발전 유공자 표창패 등 96건 158억 1408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201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1건, 4억 8951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김영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영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김영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