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민종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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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개월 이상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당연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에서 편성한 내년도 교육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깨 위에 광주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됨은 물론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다양하고 깊은 식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5억원으로 올해 대비 11.5%인 2,06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규모 증가분 2,064억원 중 인건비 상승분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 경직성경비에 많은 예산이 충당되는 상황 속에서도 학교 재정운용에 자율성 제고, 보편적 교육복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재원을 최대한 확대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6,214억원으로 2,0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265억원으로 지방교육세 등 280억원이 증가 했으며, 학교용지부담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등은 큰 변동 없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체 세입은 지속적인 학생수 및 자산수입 감소 등에 따라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2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규모가 증가하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액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으며 올해보다 33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올해보다 47억원이 증가한 2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ㆍ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 개선율, 호봉 자연승급분 등을 반영하여 올해의 예산보다 6.8%, 791억원이 증가한 1조 2,4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표준운영비는 7.3%, 85억원을 증액한 1,255억원을 반영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게 지원되는 중식비를 2학년까지 2개 학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40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예산은 유치원 700억원, 어린이집 603억원으로 1,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901억원으로 효천1초 시설비 152억원 등 학교 신ㆍ증설 197억원, 광주북초등학교 증축 51억원 등 학교시설 증개축 253억원, 화장실 개선 64억원, 방수공사 52억원, 냉난방시설개선 42억원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에 4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운영에 92억원, 유아교육진흥 150억원, 특성화고 교육 124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164억원 등 1,1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광주의 교육가족들은 돌아오는 새해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학교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와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광주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장형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수준 높은 광주교육 실현에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학교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대해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 학교 수 1,025개 중 내진 적용을 받지 않은 건물이 656개나 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작년 9월 경주지진 때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한 대로 2,034년으로 공사완료 예정을 잡았는데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내진설계나 석면제거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자체 재원이 열악하지만 적극 투입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우선 투입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이번에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더 빨리 완료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속히 내진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자연재해에 대해 사회적 안정망확보요구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고시 개정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4년까지 완료 예정한 것은 너무나 좀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빨리 내진 성능을 보강해서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질문 있는 교실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특교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 그 특교사업에 대응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 사업은 수업의 방향을 학생중심, 경험중심, 협력적 배움중심으로 경직되지 않는 활기찬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과목별 그리고 학교 급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특교사업으로 내려올 때 9,5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교육부로부터 지침으로 내려왔던 것이 세부주제를 선정 하거나 구성 규모,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시ㆍ도별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수업 연구도 하고, 진행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연구동아리 중심으로 수업탐구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지원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교원수업나눔동아리 지원을 보면요. 책 읽은 교직문화 조성을 활동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책 신청 목록기준을 보면요. 이 도서들이 수업관련 도서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저 인문학과 수업관련도서라고만 명시 돼있습니다. 이것도 150팀이나 되고요. 본 위원이 타 시ㆍ도 교육청에 책 읽는 교직문화조성을 위한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직은요. 물론 우리 시가 모범이 돼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사업들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수업탐구공동체에서 집중해서 표현한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나머지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책 소감 나눔이라든가 공개강좌라든가 수업 나눔 동아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업나눔운동을 지금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책 소감 나눔이라는 것은 책을 어떤 책을 구입하느냐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교육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으로 공부하고 공동으로 책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수업변화 이런 것을 진행을 하는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2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시설 및 체육 기자재관리계획인데요.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지금 체육 교구 기자재 이 부분을 확충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전부터 조금씩은 해 왔습니다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확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골대가 낡아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생긴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립과 사립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편성하도록 해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체육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낡고 녹슬고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이 정도로 편성을 해 놓으면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냐 해서 약간 증액을 한 겁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현재 초·중·고 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중 체육시간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과정별로, 학년별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시수에 따라서, 교육과정 배정시수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관내에 각급 학교 담당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1차적으로 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차 점검 후에 2차 확인작업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양 지역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진행을 하고요.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본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낡은 정도를 확인하고, 노후화 정도를 판단해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산지원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예산지원 이후에 제대로 개선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걸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 학교의 초·중·고 모두 체육시설설비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장 교구 구비를 위한 점검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민원을 들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만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발상입니다. 이점 개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새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제가 쭉 검토를 해봤었습니다만 저도 너무 위원회가 방만하게 구성 돼있고 또 예산집행률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효율성, 전반적으로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전체 몇 개 운영위가 구성 돼 있죠?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지금 84개 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법적 설립 근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계시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법률에 근거한 게 18개, 조례가 31개, 기타 35개.

동찬

김동찬위원

기타 35개는 교육감의 어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우리 자체 규정이나 우리 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러시죠.좋습니다. 위원회 개수가 많다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광주교육에 필요한 자문이라든지 위원회를 뒀으면 그만큼 또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2%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집행도 56.8% 집행하지 않는 예산 그런데 그대로 다시 또 2018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다 세워놨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물론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지적이 됐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희들이 뭐 아무튼 위원회는 그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구성 운영하는데요. 회의개최에 어떤 필요가 발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위원회 회의 개최의 주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지적이 있어서 한번 정비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동찬

김동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장학생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예산만 세워놓고 단 한 번도,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아주 중요한 심의위원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영재교육진흥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 영재교육을 하는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그런데 겨우 한 번 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체면치레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물론 위원회 필요합니다. 예산도 필요해요. 그런데 좀 더 위원회를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정말로 그 위원회의 필요에,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일부위원회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개최된 위원회가 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 사안이, 예상했던 사안이 특히 공교육정상화 관련 위원회들은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선행학습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실무적으로 조사를 하고, 위반이 의심이 되면 이걸 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다보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이제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쭉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라, 그렇게 해서 참석수당을 줘라. 그런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지금 방만하게 구성돼 있어요.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겁니다만. 그래서 어떤 기능과 역할이 중첩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통합시키고, 또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는 좀 폐지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광주광역시 교육학회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요. 거기 6조에 의하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위원회 폐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지난번에 조례제정위에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세철 우리 위원님께서도 학교시설 내진설계 보강에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필요는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만 결국 당장은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981개소.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얼마 전 방송토론에서도 제가 지진 관련돼서 우리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이 이제 우리, 더 이상 우리 광주ㆍ전남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경주에 5.8, 올해 포항에 5.4 지진이, 이제 우리 광주ㆍ전남도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지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광주시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우리 초·중·고 학생들 특히 현장에서 지진이 발생됐을 때 그런 어떤 대비태세라든지 그 교육시스템. 그런데 첫째는 가장 문제인 내진설계 이제 안전성 문제인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이 없다 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내진설계를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리고 정부에도 저희들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내진설계하고 석면제거에 대해서는 결국 중앙정부 재정이 집중 투자될 필요가 있어서 관련 특별회계 설치, 그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지금 초·중·고등학생들 지진방재 관련된 체험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안전교육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기적인 체험교육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내년에 예산이 좀 세워졌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기본적으로 관련, 학교예산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럼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한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항목별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 요소들이,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별로 최소한 1회 이상, 1시간 이상, 또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제 이런 것도 좀 더 어떤 방재체험교육시스템을 좀 갖춰서,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달 실시하고 있고,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냐 그러면 분 단위별로 하고 있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동찬

김동찬위원

지진 발생 2분에서 5분 사이는 어떻게, 어떻게 행동지침이 매뉴얼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방을 위로 올린다든지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진동이라든지 흔들림이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운동장으로 어떻게 해서 대피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정된 대피장소로 10분에서 20분 사이에는 어떻게 하고. 좀 더 매뉴얼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당장,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되면 교사, 선생님들도 막 당황할 수밖에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어떤 매뉴얼대로 따라야 될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학교교육부터 어떤, 처음 교육이 몸에 배야 그들이 사회에 나오더라도 어떤 방재시스템에 대한,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리고요.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 예산 관련돼서 577페이지.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비 1,800만원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편성했어요. 근데 동부교육청만 편성했고 동부 관내 3개 학교에 운영계획인데, 시범적으로 지금 하시려고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서부교육청은 편성, 동부교육청 편성했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일단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종식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연내에 매번 해왔던 특교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2018년도 인성, 체육 및 예술교육의 활성화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특교사업이 내려오는데요. 올해 2017년도에는 서부에서 주관 교육청이 되어서 선정되어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올해 18년에는 저희들 동부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저는 지금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예산 자체가. 이런 인성교육 관련된 예산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고, 1,800만원이죠?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이것은 동부, 서부 다 편성을 좀 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다른 예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에서 세워가지고 서부까지 함께 포함해서 예산…….

동찬

김동찬위원

근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교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특교 사업이, 그니까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성과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800만원 가지고 지금 그걸 다시 특교 사업을 해가지고 동부하고 서부하고 지금 나눠 쓰는 거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함께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함께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럼 광주시 전체한다는 말 아닌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800만원 가지고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성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좀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이 부분은 특교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연차적으로 본청이 진행하는 해, 서부교육청이 진행하는 해, 동부교육청이 진행하는 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1,800만원의 예산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특교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교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필요할 경우는 추가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할 때 기관의 운영에 기본이 되는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왜 인건비를 추경에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추경에 100억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계상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인건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표

조영표위원

삭감당한 만큼 또 추경에 올리실 계획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홍채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증액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건비 감액을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증액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감액을 했단 얘기에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 이번 삭감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반영할 걸 예상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근본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제1순위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이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보면 인건비를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른 부분들 증액들을 다 시켜놨어요. 그 당시, 부교육감, 동의하셨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아마, 현안사업들은 있는데 저희들 추경이 우리 교육청 예산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에도 지적할 당시에 삭감이, 삭감을 상임위에서 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인건비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보면 인건비를 삭감해가지고 거의 100%를 삭감해서 100% 거의 증액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꼭 사업이 있다 하면 추경으로 잡아도 되는데, 인건비를 삭감을 시켜가지고 사업 증액을 했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리고요. 예산서 147페이지에 보면 동ㆍ서부교육지원청 학원단속 보조인건비에 이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학원단속 인건비는 부정ㆍ부당한 학원들을 감독하는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2016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2017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금년에도 예산이 있는데 이 학원 감독 하는 업무가 간헐적인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쪼개기로 해서 6개월씩, 6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잡고 있어요. 이건 뭐냐, 지금 교육공무원 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 규정 제8조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수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악용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업무를 합니다만. 또 그 부분이 상시 365일 이런 단속보다는 주로 어떤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라니까요. 2016년도에도 6개월씩, 6개월씩.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017년도에 6개월, 6개월씩. 방금 부교육감님의 답변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수를 포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초과로 이거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단속요원의 운영실태, 특수성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지원청…….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특수성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2018년도에 6개월만 잡혀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2017년, 2016년 계속적으로 6개월씩, 6개월씩 해서 쪼개기로 예산편성을 해온다니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튼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서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서부만 있는 게 아니라 동부도 있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래도 학원이 서부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홍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2009년부터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 돼왔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2015년도, 2014년까지는 그렇게 특교로 운영이 됐고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자체 재원으로 6개월씩 그렇게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보며) 동부는 한 명이죠?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채용해서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공무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6개월씩, 6개월씩 해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법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실제로 행정수요 증가라든가 또 2017년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정원 두 명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원 요청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원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정규인력으로…….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죠.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 시행규칙이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이제…….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다만 지금 정원 및 현원 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제 업무 수요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원을, 정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의아심을 가졌어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뭐 있습니다만.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죠. 주경님 위원님 하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장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실 건데요. 우리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친교육청 김영남 위원께서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네요.

영남

김영남위원

(손을 저으며) 워, 워. (장 내 웃 음)

속기사 쓰지 마세요.

태환

문태환위원

속기해 주세요. 속기.

미정

서미정위원장

속기하세요.

민종

김민종위원

속기해 주세요. 속기.

태환

문태환위원

교육국장님,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참 그, 언론에서도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시 교육청에 대한 추진실적하고, 내년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지원은 일반적으로 먼저 재배치하는 학교, 신축하는 학교, 개축, 교실증축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공기순환기를 지금 배치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6개 학교에 4억 2,000여만원, 2016년도에 4개 학교 3억 600여만원, 2017년도에 5개 학교 1억 6,000여만원을, 1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구매ㆍ설치하였고 2017년도에는 특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개 학교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함께 공기 민간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시범사업으로 3개교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근데 1년에 지금 몇 개 학교씩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근데 좀, 결국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이외에는 거의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선 예산을 지금 투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틀이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신설학교인 효천1초에 1억 5,000여만원 공기순환장치를 지금 반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시범운영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사업의 결과를 보고 내년도 추경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어떤 것이 가장 공기 미세먼지 대책으로 바람직한 내용인가를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순환장치가 정말로 바람직한 거냐, 공기정화 장치냐 아니면 교실에 들어갈 때부터 아이들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입문 입구에서부터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최종 바람직한 것이 결정이 되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추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번 국감자료를 보면 학교 공기질 검사 결과, 전국의 3,703개교 중에서 2,562개가 초·중·고 교실의 미세먼지 농도가 외부 공기보다 더 높게 농도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9% 이상의 학교들이 외부 공기질보다 학교 교실 내 공기질이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문을 닫고 애들이 또 많이 뛰어놀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더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또 공기정화기나 우리 공기순환기로 해서는 거의 이렇게 해소가 안 될 건데, 그나마도 3분의 2는 그 시설들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TF팀이나 또 연구모임이나 이런 걸 가져본 적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TF팀까지 구성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기질 측정만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기정화장치라든가 순환장치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현장 모니터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운영을 한 학교들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우리 보통 경보가 이렇게 울리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경보가, 연락이 되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했을 때, 결국 운동장에서 체육 운동은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다면 체육관에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광주시에서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해소가 되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육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900억의 예산을 들여서 36개교에 체육관을 신설을 하네요. 체육관이 없는 데라면 더 문제가 될 거고요. 체육관에서도 아마, 아까 교실보다도 더 많은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못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출입구에서부터 막는 방법, 체육관 출입구에서 막는 방법이 더 타당할 건지 아니면 공기순환장치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마 입구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특히 이제 초·중·고생들은 교실 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먼지가 그 안에서도 더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점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같이 지금 시범운영 결과를 놓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교실이나 체육관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켰는지 그 결과를 보고 추가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태환 위원님께서 공기질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관련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0페이지, 설명서 62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지금 각 학교에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을 하고 있죠? 답변 누가 주실 겁니까? 교육국장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교육국장님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실내 공기질 측정을 매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몇 번씩 실시하시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정기 공기질 검사는 연 1회 하고 있고요. 메르스 등과 같은 감염병이 창궐한다든가 할 때는 수시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학교보건법과 학교환경위생 및 다식품 위생점검 기준에, 교육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하게 돼있고요. 또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점검이 필요하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정기검진만 1년에 한 번씩 하시고 계시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정기검진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언제,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교육국장, 자료를 찾는 중) 자료 찾으시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산하에 121개교에 60만원씩 7,260만원 지원했고요.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191개교에 60만원씩 1억 1,46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이 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신설학교는 8개 기준 또 기존에 있는 학교는 12가지를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2015년도부터 13, 3년간 계속 지금 310개교를 실내 공기질 측정을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양대 교육지원청에.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시행하시지 않고 양 교육지원청에 위탁해서 이 측정을 하게 하시는 사유가 뭡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초·중·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양 지역청에서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 본청까지 진행을 하는, 양 지역청에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2015년 이전에는 우리 교육본청에서, 교육청 본청에서 이걸 직접 시행을 하셨는데, 양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나눠서 측정을 하시게 한 사유가 뭡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실질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관리ㆍ감독하는 데가 양 지역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학교가 소속되어있는 양 지역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교육청 본청에서 측정하는 기구를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직접 구매를 하셔서 직접 측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절감될 것 같고요. 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측정 예산이 지금 균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아까 우리 문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금도 내려와 가지고 학교 내부에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어떤 DB나, 데이터베이스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 조차를 교육청에서 분석을 지금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측정하신 결과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결과까지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경님

주경님위원

뒤에서 서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 측정 결과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관계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예.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이제 요즘 최근에 손목시계 같은 거 이렇게 차고 있으면 하루, 365일 자기 집에를 가든 밖에를 가든 미세먼지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또 벤처기업에서도 개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 한 학교마다 60만원씩 지금 측정비를 주고 있잖아요. ― 그래서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하니까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 우리 계수사거리, 시청 오는 계수사거리 전광판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전광판에 쫙 이렇게 출력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년 학교 310개교에 측정을 합니다만. 그 학교의 공기질이, 교실의 공기질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교도 모르고 학부모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가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하셔 가지고, 그냥 측정만 하고 끝나버리시면 안 됩니다. 개선하는데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좀 하셔가지고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살피고요. 또 교육부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또 학교단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반 교직원과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최근에 제가 모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안 하겠대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예산을 지원한다는데 청정기를 사준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랬더니, 학부모들이 논란이 많다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를 실내에다 설치를 해서 정말 청정하게 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게 청정기가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든가 교체를 해 주든가 이게 해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비를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 신청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렇다는 견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측정만 하시고 끝나버리시지 말고 반드시 이걸 결과를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검토하셔서 정확히 반드시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측정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고 부적합 시에는 재 관리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기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는 공기청정기가 타당한지 아니면 아까 잠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순환기가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 운영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교육부와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이 있는 교실”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의 공약이시기도 하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2015년부터 17년까지 이 “질문 있는 교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2015년도는 7,5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고 2016년도는 1억 4,313만원, 2017년도에는 1억 6,982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아주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올해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은 주 되게 교원수업나눔운동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의 경우, 2018학년도의 경우 특교가 약 9,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고요. 그에 대응해서 9,500만원 추가된 것에 대응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수업탐구공동체 이 운영을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교실수업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가 정부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 특교에 대응해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편성하고 교사들의 수업나눔운동 뿐만 아니라 수업공동체를 통해서 정리를 한다면 바람직한 교실수업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작년 예산 대비 177.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쓰시겠다. 또 기타 등등 몇 가지 쓰시겠다고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교육대학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대학에서 공부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되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암기식의 교육이 아니라 주입식의 교육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학습효과를 내는 그런 교육방식인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한다고 과연 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 예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교원수업나눔운동을 진행을 해 본 결과로 보면 실제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대학 내에서 교육받고 했던 것보다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실천적으로 해보면서 다양한 방법을 도출할 수 있고 또 공동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수업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수업나눔운동이 성과를 많이 가져왔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이번에 교원수업나눔 외에도 수업탐구공동체를 형성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교육학을 전공하신 우리선생님들께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갖춰가지고 선생님이 되셨을 것이고 또 이번에 올라온 동부·서부교육지원청별로 교원콘텐츠제작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콘텐츠제작과 질문이 있는 교실과 어떤 차이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저는 상당한 예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로 바꿔질 수 있을까라는 이 물음표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진행해 본 결과를 보면 교원들 스스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300개 팀 정도나 가능하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숫자도 늘어나는 걸 보면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원들이 참여도가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교원콘텐츠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지 않겠느냐. 계속 찾아가서 선생님들께 설명해 드리고 하는 것보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학교현장에서 즉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들어보고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양 교육지원청에서 이 콘텐츠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교육청 주관으로 이 콘텐츠를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고 이 콘텐츠를 개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양 교육지원청에다 이걸 따로, 너희들 각자 만들어라, 너희들 각자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질 말고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주관해서 만들어서 양 교육지원청에 나눠주시는 게 똑같이, 형평성에도 맞고 일원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교원콘텐츠 활용을 양 교육청에서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양 교육지원청하고 직접적 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고 작업을 할 때는 본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부교육지원청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그럼 각기 달라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장의 요구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부는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고 서부는 규모가 동부보다 크기 때문에 약간 큰 데,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은 그 지역적 조건과 특성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형태의 콘텐츠가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동부교육청 산하의 학교라든가 서부교육청 산하의 학교가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기 때문에 양쪽에서 진행을 이렇게 한 것이고, 만드는 과정에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성폭력 관련한 예산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2,544만원 예산 편성하셨고, 17년은 1,234만원, 18년은 5,995만원 이번에 많이 증액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월 중에 성 상담사 채용 관련해선 어떻게 진행, 담당자채용 관련해선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이 예산 지금 반영하셨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좀…….

경님

주경님위원

예.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김성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폭력전담인력 이건 외부 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1월 1일자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경님

주경님위원

아. 배치하셨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공간?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공간…….

경님

주경님위원

성문제를 상담하고 그럴 공간은 준비가 되신 건가요, 따로?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별도 공간은 지금 없는…….

경님

주경님위원

별도 공간 없지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별도공간도, 사실 이건 예민한 사항이라 별도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 내에 새로 이제, 공간을 새로 예산 들여서 만들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공간만큼은 내부 내에서 조정해서 만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도 반영하시고 인력충원계획도 내부적으로 조정 하신 걸로 아는데 공간마련 반드시 필요하니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대안교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대안교육 문제점을 굉장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개선하신다고 푸른꿈 창작학교 관련해서 12월 8일 날 일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상대로 설명회를 두 차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국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특정 직업학교가 그 설명회에 와가지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다 적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장에 설명회 들으러 온 아이들을 일일이 전화번호를 다 적어가지고 가서 공약을 했답니다. 개별 원룸을 하나씩 주고 얼마씩 돈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 우리 직업학교로 와라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특정 직업학교가 전체 설명회 참석한 아이들의 80%이상을 특정 직업학교가 다 모집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상대로 뭘 주겠다 이렇게 공약해 데려가는 건 정말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잠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사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 과장입니다.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한 학생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기거할 수 있는 원룸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했다는 거예요, 특정 직업학교에서. 그러면 아이들을 상대로 돈벌이 상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불법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이게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시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실태파악 정말 명확하게 하시고요. 정말로 그게 사실이다면 그건 정말 고발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있는 직업학교들 정말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민간에게 이걸 위탁을 주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국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대안학교 아이들에게 지원되는데 이곳 교육청에서 정말 직접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상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즉시 현장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꿈창작학교 아이들하고 일반계고 직업과정을 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특정 직업학교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굉장히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인식합니다. 모두 같이 일반교 학생이나 푸른꿈창착 학생 설명회 때 그런 일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설명회 때 참여한 아이들의 리스트가 아마 있겠죠. 전부 리스트 체크 안하셨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학생들까지는 저희가 등록을 하기는 어려웠고요. 푸른꿈창작학교 학생들은 전원…….

경님

주경님위원

전원이 다 왔었죠?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샘플로 아이들 체크해보면 대충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직업학교가 이걸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국비를 투입해서, 아이들 대안교육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법인이 이걸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않는 직업학교들이 아이들을 세상에 돈벌이 상대로 40만원씩 주고 원룸 주겠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자기 직업학교로 유치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같은 사안이 반복됐다고 한다면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좀 잘 살펴서 그렇게 하고요. 푸른꿈창작학교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주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