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항상 농업과 산림분야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업무담당을 직제 순에 따라 농업진흥과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농업경영담당 이현석입니다. 농업현장지원담당 박진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서화순입니다. 식량산업담당 용호중입니다. 생활개선담당 박수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박미남 과장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양승호 담당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최종덕 담당입니다. 산림관리담당 김경열 담당입니다. 산림소득담당 김진석 담당입니다. 축산담당 장홍남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학윤 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2018년도 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1억 3,870만 3,000원이 증액된 223억 3,86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5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이 필요한 신기술공모사업은 이미 농업인으로부터 성과가 입증된 새로운 신기술 사업을 확산하고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소득 지역 우위성 농가소득작목 시범사업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마늘, 양파, 생강, 수박 등 새로운 작목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8,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을 통한 품질향상시범 사업은 연작 장해나 병해충 등을 해결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입니다. 설계 및 기반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청사 이전 추진사항은 신풍리 809번지 일원에 전체면적 9,600여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 농가에 대해서만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매입을 완료해서 2018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농촌 지식기반 조성입니다.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미래 화천군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4H회원의 기초영농정착 지원에 민간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으로 400만 원, 강사 수당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과 전문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심화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20세에서 45세 이하의 귀농자에게 내년에 3명을 대상으로 총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귀농인 현장실습에 따른 선도농가와 귀농인에 대해서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신기술 시범에 들깨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시범에 컨설팅 및 홍보비 1,500만 원, 민간보조사업에는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전생산 시범에 2,000만 원, 인삼의 뿌리썩음병이나 모잘록병 제재를 위해서 대장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에 5,000만 원, ICT 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기술 시범에 4,000만 원, 시설재배지 염류장애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chelate) 활용기술 보급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들깨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육성시범에 가공시설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역농업특성화에 컨설팅 및 홍보비로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2억 9,000만 원 총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화악산 토마토단지에 두 줄기 육묘, 시설개선, 가공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7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으로 양념채소 생산가공 유통기반조성 사업비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파 가공 및 마늘 저장고 생산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 원예특작 도비시책에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종합 대형체계 구축에 약재비로 360만 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에 컨설팅 및 홍보비로 4,600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수박작목 육성에 필요한 하우스 환경개선, 관수시설, 차광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68쪽입니다. 세부사업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에 재료비 2,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 하우스 천장 개폐나 환풍시설, 저압포그식 안개분무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에 사무관리비 1,360만 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1,000여 농가 623㏊에 지원할 계획으로 기타보상금으로 9억 6,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건불리직불금에 대상은 1,364호로 46개 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5억 2,5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밭 농업 직불금입니다. 일반운영비 159만 7,000원과 직접지불금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770여 농가에 477㏊ 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밭 농업 직불금 자체, 도비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의 현저한 가격차이로 인해서 일부 도비지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당 505원 정도 규모로 해당 농가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입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는 농공단지 내에 2019년도까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는 농가에 미생물이 공급이 돼서 토양 및 농산물 생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논 활용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 재배면적 감소 및 양질의 조사료 충당을 위해서 ㏊당 500만 원씩을 지원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취약농인, 부녀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 지원에 1억 1,200만 원, 쌀 전문 농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생약자재 지원에 1억 5,000만 원, 안전 육성 벼종자 소독장비 지원에 490만 원, 고품질 쌀 물류비 지원에 4,200만 원, 고품질 쌀 및 잡곡 포장재 지원에 1억 500만 원, 고품질 쌀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7,000만 원, 양곡표시제 실시에 따른 미곡 품질분석기 구입에 2,100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비에 따른 건조료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가뭄대책으로 소득작물 안전생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첨단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시범에 자산취득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은 논에 타 작물재배에 따른 차액보상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식량작물기반 확대입니다. 4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호 및 논 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5,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에 2,455만 원, 벼 육묘 운반기 지원에 378만 원, 잡곡산업 기반조성에 2,0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100% 지원을 위해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으로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으로 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리더아카데미 강사수당에 기타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상품화 지원에 9,800만 원, 농촌 여성 농산물 생산 및 가공지원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신기술 시범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안전장비 및 보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유통기반조성 사업으로 재배경력 5년 이상,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게 냉동 탑차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저온저장고, 건조지원시설로 3,000만 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 기존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하고 있는 자에게 풀베기, 솎아베기 등 지원사업으로 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사업입니다. 의무신고사항으로 산양삼 생산적합성 및 품질검사 결과 합격된 자에게 1건 당 20만 원씩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비용 지원으로 3,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용 종자 및 묘목 구입, 울타리 설치 등 지원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하단부터 48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연차사업으로 임산물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단지 기반조성에 필요한 9,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원목 표고재배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설치 등 산림버섯재배 시설지원에 4,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임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친환경 비료지원에 4,000만 원, 임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지원에 4,501만 원, 표고재배농가 톱밥배지 지원에 2,800만 원, 임산물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산물 재배 희망하는 임업인에 대해서는 전답임야에 상관없이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부터 48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토양환경보존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에 1,241만 5,000원, 목탄 및 목초액 등 토량개량제 지원에 675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81쪽 중간부분 산림조성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녹지지원사업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임업 기계장비 운영 인건비에 1억 1,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및 도시림 유지관리 시설비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부터 482쪽입니다. 세부사업 조림사업입니다. 목재 바이오매스 등 용지의 공급을 위해서 경제림 조성 50㏊, 큰나무조림 4㏊,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2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정책 숲가꾸기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에 대해서 1,181㏊에 대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17억 1,0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상단부터 484쪽 상단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에 따른 2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3,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재료비에 3,78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산불 유급 감시원 인건비로 5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 철원, 양구 3개 군 공동헬기임차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이장 및 자치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4,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용 앰프시설 69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6,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하단부터 48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산림재해 일자리, 이건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여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873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1,475만 9,000원, 재료비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방담 4개소 및 사방댐 준설 대상지 5개소 시설비에 2억 2,536만 5,000원, 감리비 709만 7,000원, 시설부대비 25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세부사업 사방사업 신규조성 사업입니다. 산사태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방사업 9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비 504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7,277만 7,000원, 시설 및 부대비에 22억 4,4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중간부터 491쪽입니다. 세부사업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로써 산사태현장예방단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간식비 등 4,6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7,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가 되겠습니다. 상시예방방재단 인건비로 4,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산림자원안입니다. 세부사업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5개 마을에 운영지원에 5,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하단부터 495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산림욕장 2개소 일반운영비 404만 원과 산림욕장 시설물관리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교체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단부터 49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목재 팰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목재 팰릿보일러 15대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운영입니다.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난방시설 보수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700만 원과 시설유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친환경 축산 생산시설 조성입니다. 기타보상금 사업에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에 600소를 거세할 계획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에 1억 500만 원,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확충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한우농가 헬퍼 지원에 4,000만 원, 자가 가축 소 인공수정 정액지원 사업비에 1,000만 원, BMW 제조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는 암소 혈통 개량 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고급육 생산기반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는 축산단체 육성지원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수사업입니다. 동물 복지용 우사 신축 사업비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7,000만 원,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1억 4,000만 원,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기 지원에 2,500만 원, 조사료 물류장비 지원에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는 조사료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소 사육농가 톱밥 지원에 1억 8,200만 원,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지원에 1억 8,620만 원, 강원한우 육성 지원에 9,800만 원, 닭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억 9,800만 원, 고급육 생산 육성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비닐랩 및 장비를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용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나 베일러 등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호맥종자 등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중에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7,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및 가축재해보험 등 기타보상금에 1억 3,033만 원, 강원 축산경진대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4,200만 원,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3,360만 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에 1억 4,000만 원, 양계농가 환경개선사업에 1억 1,533만 2,000원, 축산 스마트 팜 조성에 6,300만 원, 다목적 가축 분뇨처리장비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 육성에 5,740만 원, 양봉 브랜드 활성화에 1억 6,100만 원,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에 1,400만 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로는 한우 품질고급화에 1,880만 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에 8,000만 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에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부분에 가축방역입니다. 세부사업 가축방역입니다. 차량등록제 지원에 1,188만 원,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 재료비로 2억 8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업용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사업비로 1억 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는 돼지 소모성질병 지도 지원에 5,18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돼지 써코 백신 지원으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가축질병 근절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8,04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부사업 소고기이력제입니다. 소 귀표 부착비 사업비에 1,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부터 505쪽 하단까지입니다. 세부사업 가축방역추진 사업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 9,903만 7,000원과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재료비 3,819만 원,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기타보상금에 2,974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반려동물등록제 지원에 20만 원, 방역시설 설치지원에 5,600만 원. 다음 506쪽입니다. HACCP 시설 인증시설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입니다. 가축 매몰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퇴액비화시설 지원에 2,400만 원,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용관리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반려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경영기금전출금 이자보전으로 1,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비로써 행정운영비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금이 지금 통합기금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가 보니까 설명서, 사업설명서도 보고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서 보는데 많은 시간을 좀 봤는데, 또 대략 대개 보니까 국·도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예산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많다, 적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데, 또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농업 분야 농민들한테 농업개발과한테도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우리 지금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보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항상 어렵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보조를, 70%씩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매년 적자다, 매년 마이너스다. 또 농촌 분야에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 주는 데도 어렵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축산 분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축산 분야는 그래도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고 하시는 그런 분야, 축산 농가들은 없는데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에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쌀부터 뭐 과수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고소득, 보조를 많이 해 주면 어느 정도 화천군이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육성시범이라든가 컨설팅, 홍보라든가 농업 분야에서 많은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데도 왜 이렇게 농민들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센터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농업정책을 저희 군 나름대로 지역 실정 및 또 여건에 맞춰서 지금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 부분은 물론 좀 더 농가 지원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정부 정책이나 또 시장논리에 따라서 일반 물가 반영 등 이런 때 보면 농산물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그래서 시장에 안정을 기하는 그런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농가들이 경쟁력을 좀 더 갖춰서 돈을 단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이런 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품목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농업개발과한테도 제가 그 예를 드렸는데, 우리 인접해 있는 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래기축제라든가 곰치축제라든가 또 이런 양구 수박도 그렇고 양구 사과 이런 걸로 굉장히 경쟁이 높은 신소득 작물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양구 같은 데가 농민들이 더 잘살고, 우리 화천보다도 이렇게 새로운 신소득 작물들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도 계속 컨설팅 해주고 홍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화천군의 농업 분야가 조금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조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지역 어떤 특화 품목내지는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서 마늘, 양파, 생강, 수박 등을 지금 집중 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 설명에도 보고 드렸지마는 내년도에도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해서 인근 시군에 못지않게끔 명품 농산물을 농가들이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워낙 국·도비가 주로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 지금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456페이지 농업인이 필요한 신기술 새소득 공모시범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하는데 이 공모시범 신기술 소득 공모시범 해서 3,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거 신소득 우위성 농가 소득작목시범, 또 토양 개량을 통한 품질향상시범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시범을 하시기 위해서 계상을 한 예산인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 새소득 공모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 드렸다시피 현재 저희 관내에 매년 계속되는 작목, 예를 들면 호박이나 오이 등 그런 작목 내지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기술인데 어떤 농업인들이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작목이나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효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 내지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과 있느냐’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면 예산서에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목이 없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대신에 또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 작목이나 기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농업인이 어떤 새로운 기계내지는 그걸 좀 하고 싶다. 예를 들면 하우스 파이프를 받고 빼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계를 좀 새로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일부 저희가 지원사업이 있지만 어떤 시기를 놓쳐서 어떤 약재를 공급이 필요한데 지금 못 받는 농가, 그런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내면에 일부 농가들이 있지만 저희가 농촌개발과 등에서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있지만 올해 같이 우기에는 특별히 그런 아마 미생물제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농가들에 추가로 지원도 해 줬고, 일부 저희가 지금 많이 농가들이 하고 있는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이 있지만 별도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 선별기나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아마 새소득으로 아마 저희가 양념채소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양념채소, 뭐 부추라든가 그런 걸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새소득 작물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필요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올해 갔었는데 신읍리 쪽에 생강을 재배하시는 이러한 농업 분들 계시는데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잘하시면, 재배를 잘 한다면 여러 농가가 같이 작목반이 돼서 한다라면 이것도 고소득 작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어려워서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역 농민들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생강이 도입 된지는 불과 2~3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남부지방 주산지에 비해서 아마 재배기술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위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생강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일단은 단위면적당 종구비라든가, 제일 문제가 종구비인데요. 종구비가 아마 평당 1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농가들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소득은 되지만 일시적으로 종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아직 면적은 확대 재배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충분한 소득이 평당 예를 들어 오이나 호박에 비해서 한 2내지 3배의 소득이 된다면 아마 농가들이 그걸 부담하고서라도 재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종구비가 너무 과대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농업 특성화 6차 산업 완성을 위한 토마토 명품단지조성 컨설팅 및 홍보’ 이렇게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계상을 하셨고, 또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토마토 6차 산업 완성을 위한 토마토 명품단지조성’ 해서 2,900. 이 예산은 지금 토마토 농가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토마토 지금 선별장에서 지금 예산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예산서는 어떤 예산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차 사업으로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이현석 계장님이 진흥청에 공모사업 발표로 2년차씩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신규보다는 일단 사내면에 현재 재배되는 농가 위주로 해서 그렇게 저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홍호기 농가하고 사내면의 재배농가. 아마 시설장비 쪽은 홍호기 농가에 지원이 되겠고요. 일부 사내면의 작목반 등에서 나눠서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시설은 농업개발과에서 지원이, 예산을 지원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고 이거는 또 별도 진흥과에서 또 따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 이거는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해서 병충해 방제 시범하는데 이거는 했던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아마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홍천 같은 경우에 올해 아마 돌발해충으로 멸강나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또 급히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농가 일손이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사실 방제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1대를 구입해서 여기 앞에도 보시면 특별교육비로 500만 원 서 있는데 어차피 이 장비 이용을 하려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어떤 군사 그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해야 될 그런 절차가 있고요. 어차피 저희가 목적은 어떤 돌발해충이나 아니면 산림이나 좀 이게 농약치기가 애매한 지역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선발해서 어떤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좀 올해, 내년에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림 쪽, 벼농사 이런 분들이 아니고 산림 쪽에다가만?

산림이나 돌발 병해충 발생 지역이나 어떤 뭐 농약치기가 애매한 지역이라든가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일손이 많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요구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드론 띄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대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대하고 아마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센터 소장입니다. 드론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금 벼 재배로 인해서 병충해 방제할 수 있는 데가 원천리뜰, 그다음에 간척리뜰, 그다음에 파포리뜰, 그다음에 사내 섬뜰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련 지역 농가들 수요조사를 좀 해 보니까 부분, 부분 구역마다 또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재 살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 뜰 때마다 군부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살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계를 사기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지역 농가들하고 좀 더 논의해 보고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이번에 처음 시범으로 장비를 사서 한다는데 그런 것, 군사지역, 군사 군부대하고 협조, 또 친환경 농업인들하고 협조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나중에 사놓고서 이게 안 되면 그냥 또 애물단지로 남는 그러한 장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좀 협의를 해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산림과,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보면 산림욕장 노후시설 철거, 화장실을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노후시설 철거... 산림욕장 노후시설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청안산하고 지금 2개소로 알고 있는데, 화천하고. 그런데 이것 노후시설 철거는 비용을 어떤 예산으로 지금 세우신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박미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여기 금용사에서 재해로 인해서 산사태도 나고 그러는데 장비가 올라가지를 못해서 수리가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몇 개 데크 계단을 놨는데 데크 계단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해서, 물론 지금 등산하는 사람한테는 불편한 점도 있는데 또 금용사에서는 자꾸 재해 예방에 위험성이 있어서 장비가 올라가서 보수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있어서 그래서 데크 계단을 일단은 좀 제거해서 장비가 올라가서 재해예방시설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 그 예산으로요?

네.

그리고 밑에 등산로, 숲길조성관리에서 등산로 정비해서 또 예산을 세우셨는데 다른, 여기 5개 읍·면 지역이 등산로, 등산하시는 분, 등산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셔서 등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름철에는 나물, 산나물을 채취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실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찾아서 아침에 그분들을 찾아서 내려와서 확인을 해 보면 화천관내의 정상에 산 경계에 이정표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갈지를 모르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사내면에 가평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가평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정표가 없으니까 가지를 못해서,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지를 모르다 보니까 실종이 돼서 밤새도록 찾고, 아니면 거기에서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는데, 등산로 정비할 때 청안산, 청안산은 우리 안쪽이니 괜찮지만 경계가 되는, 경기도 가평하고 경계가 되는 백암산이라든가 광덕산이라든가 이러한 데는 이정표를 좀 설치를 해서 ‘여기서부터 화천까지는 몇 km, 이쪽으로 내려가면 사창리’ 이렇게 해서 이정표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등산객 실종하시는 분들이 대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이거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등산을 많이 못 다녀서 거기에는 좀 약한데요. 여기에서 등산로 정비는 사실 이거는 저희가 먼저 공청회 때 저쪽 다목리라든가 산양이라든가 거기서, 유촌리라든가 이런 데 공청회 때 나온 데를 정비하려고 사실 이거는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현지를 답사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에 예산안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예산은, 이거는 아마 주민, 5개 읍·면 주민공청회 때에 면에 주민들이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 때 세워서라도 이정표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가, 특히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도 돼지농장, 소 한우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돼지농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군에서 보조를 약품을, 냄새를 억제하는 약품을 보조해서라도 주민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주민은 아예 약품을 보조를 해 주지 마라. 그래야만이 그 농가가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하는데, 일단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 특히 돼지농장 주변 가보면 아직까지 현대시설을 해서 많이 깨끗해지긴 깨끗해졌습니다, 냄새도 많이 억제가 됐고. 그런데도 일부 아직도 파리하고 냄새가 진동을 해서 주민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 농가별로 선별을 해서라도 냄새가 많이 나는 데는 계속해서 이거 현대화 하라고 해도 안 되지만 약품을 보조를 해서라도 냄새를 억제시킨다든가 파리를 재생하지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조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농가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약품을 계속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양돈의 그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축산 분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느끼는 감도가 지금 우리가 점점 하면서 우리 수치로 하면 예를 들어서 50이었는데 지금 40으로 줄기는 줄었는데 느끼는 감도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줄었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 줄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부터 계속 축산환경개선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악취가 심한 닭하고 돼지에 대해서. 그런데 돼지 악취를 민원을 계속 유발시키는 농가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죠. 계속 닭 농가하고 양돈농가에는 축산환경개선제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비사라든가 돈사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내면 지역에 도심가에 개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가 15사단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이기자 아파트가 한 동 또 지어지는데 그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또 그분들의 그 주변에 개 사육으로 인해서 소음, 개소리, 또 냄새 때문에 아마 민원이 아마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는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뭔가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셔서 아시죠? 사창3리 쪽에.

네, 네.

그 개 사육하시는 업자하고 잘 좀 해서 이것 해결을, 그리고 거기에 펜션이 주변에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펜션에 오신 분들이, 신병 입소하고 면회객으로 오셨던 분들이 냄새 때문에 어떻게 견디지를 못해서 다시 또 취소하고 나가는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좀 점검을 통해서 그분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기 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하고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하여튼 참 개 소음, 우리 양돈 악취 참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 없는 방향으로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선 469페이지에 있는 밭 농업 직접지불금 항이 2억 2,500만 원, 국비와 군비로 매칭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밭 농업 직불금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거는 도비와 군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 농업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 지불 외의 지역, 46개 지역 외의 농가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밭 농업 직불금은 일반 벼농사와 밭농사와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 5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도비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벼에 대한 것이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밭에 대한 저거를 형평성을 위해서 이건 자체적으로 도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군납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납 농산물에 대한, 이게 군납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다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납 관계는 농촌개발과 유통계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아, 유통계에서 합니까?

네, 사실 저희가 답변하기 좀 애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7쪽에 산약초마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한 여기 산약초마을에 오는 체험료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만 원 세워있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의 예산에서 지금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인건비 포함해서 2억 원입니다. 사실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게 뭐 그냥 문 닫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올해도 한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관광객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말에 한 692명이 지금 방문해 갔습니다.

692명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금은 10월 말 현재 3,977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사람이 와서 체험료, 체험하면 평균 얼마 정도 쓰고 갑니까? 거기 시설비 체험하는 거 하면.

보통 2~3만 원대.

2~3만 원?

네.

우리 산약초마을 운영관리방안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용역은 아직 준 게 없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 3회 추경에 1,200만 원인가 아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0은 재배정 받아서 그거를 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을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찾아 봐야지, 지금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 쪽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역을 줘서라도 방안을 찾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82쪽에 숲 가꾸기, 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일자리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많이 감축되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불만들이 있었어요. 올해는, 내년도는 올해와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60명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요. 실제 60명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아니고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사고도 좀, 안전사고의 위협도 많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서는 지금 22명을 반영을 했는데요. 추경에 우리가 한 60명을 추가해서 6억 5,000 정도를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검토하셔서 추경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네.

알겠습니다. 이걸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그분들의 기술도 있지만 이게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갑자기 예산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상당히 이거는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국·도비를 딸 수 있는 방법을, 국·도비야 정해져 내려오겠지마는 우리 매칭사업이니까 군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그분들이 하던 분들이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목재과학단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림과와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목재과학단지 이것이 지금 내년에도 2억 8,000, 약 3억 가량이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의 수입 실적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올해 자체 수입 항을 월별로 해서 11월 중순까지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2억 9,900, 한 3억 정도 지금.

매출액이?

네, 수입을, 매출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를 빼면 어느 정도 이익을 봅니까? 거기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를 만약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죠?

거기가 올해 그걸 수익을 3억 원 정도 지금 얻어서 지출한 것을 쭉 운영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작년에 인건비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2억 9,3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거의 뭐 거의 똔똔이네요. 그렇죠?

네, 578만 2,000원 정도 지금 있는 걸로 먼저 조사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본부장이, 거기 본부장이 새로 왔죠?

네.

본부장이 새로워서 와서 어떻게 좀 매출이나 이쪽에 좀 매출 확보방안이 어떻게 많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 본부장님 오셔서 사업 연구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이렇게 확 티가 나게끔 매출이 확 오르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을 다니면서 또 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많이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단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좀 그래도 약간, 우리 관공서 쪽에 있는 운영경비보다 약간 자유롭단 말이에요, 운영경비 쓰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민간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떤 오더를 따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접대비도 사용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하는데, 우리 이거는 재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러한 것을 재단 예산 편성할 적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먼저 9월 달 이사회 때 자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을 자체 예산 편성해서 이사회에 통과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우리의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홍보해서 좀 매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분양금을 계속 내는 게 있어요, 농공단지. 이건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한 걸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이 됩니까, 올해가?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507쪽에 ICT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이 이게 기금으로만, 이게 지금 기금하고 자부담으로 돼 있는 거면 이 7,000만 원만 세운 기금으로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융자하고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게 기금이 30%고요. 융자가 50%,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2억 3,000 정도 됩니다.

2억 3,000이요?

2억 3,000.

2억 3,000?

네.

이게 주로 어떤 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양계농가에,

양계농가?

네, 네. 그러니까 축사 내부 자동 급이·급수라든가 그 안에 온·습도 센서, 그다음에 정전, 화재 이런 게 자동화로 해서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ICT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았나요? 아니면 이걸 해서 내년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사람뿐이 안 되겠네요?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네, 네.

그래서 이게 ICT 융복합이라고 해서 이게 ‘양계’ 이렇게 써놓으면 바로 편하게 이해가 가는데 이게 ‘융복합 지원사업’이니까 이게 또 새로운 사업인가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게 됐습니다.

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두 과는 150종의 사업을 소화하느라고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업은 아무리 해도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농업해서 잘살았다 이런 말은 별로 듣지 못하고 어렵다는 말을 자꾸 듣는데 이것이 역대 정부에서 농업을 그렇게 중요시한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몇 개 지역으로 나눈다면 사내면 지역은 고원 관광농업지대로, 상서면은 땅값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낮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농사꾼들이 많이 오는 귀농·귀촌을 최고로 치는 그런 곳으로, 하남면은 관광, 간동 같은 경우에는 가공시설이 많습니다. 가공, 첨단가공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작목을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 보고. 4차 산업혁명이 돌아오면 95%의 기술과 5%의 인력을 가지고 농사짓는 시대가 되는데 우리 네덜란드 같은 데 가보면 토마토를 35단을 따고 있습니다, 35단. 거의 다 기계화가 되고 있는데 이 첨단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하고, 그다음에 또 산지농업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이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거기 가서 그걸 보고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우리 동유럽에 갔을 때 오스트리아는 나무를, 오스트리아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서 팔면 15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산림에 이 정도, 85% 정도를 갖고 있는 우리 산지 군이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서두에 두면서, 지난번, 4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제가 의원 당선되자마자 ‘농업기술센터를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된다.’ 하면서 3년 동안을 부르짖어서 이제 겨우 옮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가 잘 돼야만 거기서 많은 첨단기술도 배우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품목이 들어와야 될 것을 미리 심어서, 우선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것들이 망하거나 흥하고 해야만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소장님이 아마 중점적으로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을 2015년도부터 수립을 해서 작년에, 올해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는 녹록치 않아서 진입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청사 있는, 센터 있는 데가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올 또 계획이 같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군비로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부터 센터를 신풍리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내부 결심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착공을 먼저 할 겁니다. 기본설계를 9월까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9월까지 해서 9월에 착공에 들어가고, 본 공사는 2019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2019년 내에 저희는 지금 1년 안에 다 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늦어도 2020년도, 2020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가 다른 곳에 다녀 봐도 우리 화천군 센터가 제일 노후화 됐고 안 됐다는 걸 알아서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은 청사가 돼서 농민들한테 좋은 기술보급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농업대학 교육이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덧붙여서 4H 교육, 이 4H 교육이라는 것이 참 오래됐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농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지금 무척 오래됐는데 너무 이게 구태의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그 내용을, 4H 교육 내용은 젊은 아이들이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첨단기술적으로 확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상위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을 잘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여기?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대학은 아마 여러 작목을 했었고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8년도에는 국비 내지 군비를 포함해서 올해 사과 기초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초반은 부족해서 내년에는 사과 심화반을 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내년도 기초반은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 설명이 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 새로운 작목, 양념채소나 수박 등에 대해서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8년도 기초반은 양념채소 내지 수박반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4H 교육은?

4H 교육은 현재 사실 영농4H 지원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24명입니다. 따라서 도나 청에서도 사실 영농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쪽으로 기초영농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여튼 특별히 저희 군에서는 영농 회원들해서 교육은 없지만 워낙 도나 중앙 방침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유도할 계획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첨단산업, 첨단농업기술 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교육방침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비사업 중에 기초영농자재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올해까지만 해도 개소 당 1,000만 원으로써 소모성 자재의 지원은 끝났는데 어떤 저희는 미래 영농후계자로서 하기 때문에 소모성 자재가 아닌 기반시설내지는 장비 지원 쪽으로 2018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66페이지 들깨를, 들깨단지가 있어요. 이건 수출단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너무 작목반 회원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몇몇 농가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이 어느 개인, 개인한테 돈이 돌아가지 않고 그 작목반 전원이 가공에도 참여하고 판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위원님 한 분 현장 사무감사 끝난 후에 직접 작목반원들 하고 어차피 거기서 이득금에 대해서는 작목반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희가 당부를 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지 않으면 어느 개인이 독식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되면 뒤에서 큰 여론 잡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67페이지 보면 과학영농시설 시범포 이런 걸 만드는데 지금 여기다 들어가는 작목들이 멜론이라든지 하우스 수박 같은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그런데 그 양구 같은 데도 지나가다 보면 지금 수박을 심는 하우스의 시설은 다른 데 시설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장마철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마지막에 익어갈 때 당도가 다 떨어져서 아주 수박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멜론도 마찬가지 멜론 시설은 전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면 멜론 그 하우스 옆에서 물이 밑으로 들어와서 멜론을 다 망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 수박을 하는 데는 물이 못 들어오는 시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지 않아 하나의 시행착오인데 농업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떤 그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라든가 암거배수시설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그, 양쪽 가에 콘크리트 쳐서 물이 양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시설을 해야만 이거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 물이 장마철에 막 물이 밑으로 솟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다 망치고 맙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만 농민들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통로에 저희가 콘크리트까지는 못하더라도 비닐을 설치해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산림축산과 쪽으로 보면 지금 6차 산업이나 4차 산업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데가 산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버섯을 일본 같은 데도 보니까 버섯을 직접 재배해서 그 버섯을 따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먹는 이런 산업이 아주 발달되고 있어서 6차 산업이 아주 뜬다, 이런 TV 프로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 산지시설들은 이런 것을 겸해서 와서 그냥 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먹고 또 쉬기도 하고 사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광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늘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앞으로 미래산업이 딱정벌레가 제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산지농업 하는 데는 조금씩 도입해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박미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우리 지금 농가 현 실정이 아직 우리가 산지 자본 소득으로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득 사업을 하면서도 시행착오를 자꾸 겪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전문인들이 많이 없어도 우리의 농가하고 협의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소득사업을 소득이 창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 6차 산업 연계해서 우리가 관광객이 와서 체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독일 같은 데서 가 보면 이게 농민들이 명상센터까지도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농업을 파는 것 갖고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놀고먹고 하는, 즐기는 이런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94페이지 보면 산림욕, 작년에 이걸 내가 주문 드렸어요. 삼림욕장 내에 어린이가 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터를 마련해 놔야 된다. 그런데 그거 했습니까? 어린이 시설. 그거 인계를 맞지 않아서 아마 지난번 산림축산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됐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계장하고 우리 전임자하고 협의해서요. 다시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봐서 시설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한다고 지난번에는 답변했는데 새로 우리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못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이 산림유치원을 할 때 가까운 곳에 가서 앉아서 놀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 때부터 산림에, 자연에 친화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497페이지, 산림탄소순환마을 아직도 이거 그냥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죠, 이게? 더 진행된 건 없죠, 여기? 유촌리 마을에.

네, 유촌리 마을에 지금 당초 70농가 하다가 50농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 운영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칩 저장시설 이거를 지금 아마 더 저장할 수 있게끔 공간을 잡아서 칩이 많이 확보됐을 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걸 공사 중에 있는데요.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먼저도 국유림 명소 가서 거기서도 벌채하고 그 나무를 갖다가 거기서 활용을, 우리 탄소순환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연차적으로 5년 동안 계속 벌채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쪽하고도 그렇고 산림과학원하고도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그거 좀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2,000만 원,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비래바위수목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 특이한 것은 별로 없고요. 평균 경사도가 23.8도로 가급적 ‘비교적 급경사지가 많다.’ 라는 얘기와 또 ‘활엽수림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상지 부분이 대부분 지역이 북향이다.’ 그래서 그 수목원을 하려고 그러면 1,000여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래바위 그쪽에는 341종정도가 있다고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는 기존에 341종의 수목원이 요구되는 1,000종의 30% 정도가 있으니까 확보하는데 북방계 식물과 희귀식물이 조금씩 있으니까 쉽지 않겠냐, 이런 답이 왔어요. 그런데 답은 긍정적으로 주기는 줬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도하고 한번 담당계장하고 만나서,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수목원보다는 자연휴양림 쪽을 권장하더라고요. 그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자연휴양림 쪽으로 얘기를 해서 한번 국유림 춘천 국유림관리소 소장님하고도 한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 임대할 수 있는 방안, 국유지니까는. 그랬는데 거기서도 흔쾌히 대답은 즉석에서는 힘들고, 우리도 그렇다고 그걸 확고히 결정이 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서로 상의만 하고 왔는데, 여건이 서로가 맞는다 그러면 저희도 산림 분야에서 또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약초단지가 지금 잘 안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숙박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식당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휴양을 하고 이쪽 비래바위 쪽으로 와서 쉬면서 밥도 먹고 잘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연계하지 않으면 이 산약초단지는 돈만 많이 들여놨지 앞으로도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래바위 뒷편에는 옛날에 천주교 신자들이 화천에 왔다가 박해를 받아서 뒤쪽으로 들어가서 살던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원해서 비래바위수목원과 같이 연계한다면 천주교팀들이 성지화 하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팀들도. 이렇게 좀 다각적인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7쪽하고 459쪽에 보면 ‘청년 4H회원 과제활동지원’이 있고, 농업인 전문화 지원 예산에 또 459쪽 보면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재료비나 수용비 성격은 영농4H의 회원들이 공동 과제포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자재가 되겠고요. 학교 4H는 학생들이 어떤 영농에, 기초영농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9,000만 원 예산 선 것은 영농4H 회원이 어떤 전문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이 그거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학교 4H요? 학교 4H?

네. 1,620만 원이 그거는 삭감이 되었는데 그거는 왜 삭감이 되었나요?

일단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예산 배정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관내에 2개 학교가 있는데 올해까지는 재료비 성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4H가 구성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필요 예산이 있으면 일부 저희 예산내지는 저희 후원회 기금 쪽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업체 지원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9,000만 원 신규, 이건 신규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9,000만 원 예산 세운 것, 그 예산이에요?

기존에 도비가 있었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기초영농으로 소모성 자재 지원 쪽에 한하다 보니까 실제 미래 후계자들이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농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것이 자부담이 3,000만 원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잘 이것 관리하셔서 잘못하면 청년들이 부채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관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없지 않아 저희가 개소수를 한 2개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서를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차등지원 내지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463쪽에 보면 귀농·귀촌사업 지원으로 이게 귀농·귀촌화합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10개, 귀농하신 분들이 10가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귀농인들하고 토착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참 잘하셨는데, 하단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 이것도 역시 2,33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는 왜 삭감되었어요, 이거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비율에 따라서 그런 차등이 되겠고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귀농인 정착지원은 나이가 20세에서 45세, 그다음에 농촌에 2년 이내에 온 자. 따라서 1년차에는 80만 원, 2년차에는 50만 원 지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신규농업인하고 선도농하고 어떤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신규농업인이 선도농업인한테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따라서 여기에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경영일지나 교육에 있었던 그런 필요 충족조건이 돼야지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 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도에 요구를 해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계속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보충 답변 드리면 작년도에는 7명이 대상이 돼서 도비가 확보돼서 지원됐던 상황이고요. 올해는 신청자가 3명입니다. 추가로 발생이 되면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밭 농업 직불금을 지급을 해 주시는데 그 자체적으로도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죠? 밭 농작물. 밭 농업 직불금을 자체적으로도 지금 여기 지불을 하고 계시네요. 밭 농작물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쌀도 예전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지불되는 게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3년 동안에 어떤 농가 같은 경우에 벼를 재배한 농가, 하여튼 그런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다시 조사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501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토종꿀하고 양봉하고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양봉, 벌이 전멸을 해서 한번 또 양봉에 또 어떤 타격이 그렇게 온 적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 화천군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박미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이 되겠죠. 그게 보면 낭충봉아부패병이 와서 토종벌이 거의 전멸을 했고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가 토종벌 종봉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낭충봉아부패병이 바이러스성이라 이렇게 금방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묻어서 오고 그런 게 있어서 계속 늘다가 조금 줄고 늘다가 조금 줄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도 특별히 생긴 게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했는데 우리가 양봉은 전용농가로 했을 때 전용농가가 40~50호가 되고요. 그리고 조그만 농가까지 하면 한 100여 호가 넘습니다. 몇 군까지 하는 거. 그래서 토봉들은 한 70~80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에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자부담 6,900에 도비, 군비해서 2억 3,000을 지금 지원을 하세요.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지원이 대부분 채밀기, 자동펌프, 탈봉기, 전기밀도기, 수분기, 양봉사, 저온저장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이것도 물론 지원을 해 주셔야죠. 기계화 해서 이게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꿀을 정말 화천군에서 나오는 꿀은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꿀을 양봉을 하시는 분 중에 겨울에는 설탕을 준다고 하는데 설탕을 주지 않고 그 꿀을 내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또 벌들에게 먹여서 이 꿀의 품질을 높이시는 농가도 계세요.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이 꿀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강원은 ‘허니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니, 강원도의 양봉이 허니원 브랜드가 있어서 시군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전체가 참여를 안 해서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데, 지금 참여하는 농가는 지금 한 10농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해서 강원 허니원 브랜드로 나가고요. 나머지 양봉하는 농가들은 개별적으로 우리 축제장 나오듯이, 아니면 양봉협회에 납품을 해서 나가는 상태인데 물량이 우리가 또 브랜드를 하려고 하면 또 물량도 확보가 되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자체 우리 군에서만 물량가지고 하기는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강원 허니원 브랜드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안 하신 분들은 양봉협회에 납품하면서는 양봉협회의 브랜드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 개중에 보면 우리 브랜드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것은 실제 말하고 전체 브랜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은 또 설탕을 또 안 먹인다는 것도 어려운 게 양식이기 때문에, 물론 생산성을 따진다기보다는 가을에 다 채비를 하고 설탕을 줘서 겨울잠을 잔 다음에 봄에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토봉은 설탕은 안 먹여서 해야 진꿀이 나오지만 양봉은 설탕을 먹인다고 해서 설탕 성분이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설탕 겨울에 양식을 설탕을 준다 그래서 상품이 나빠,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질이 떨어지죠, 설탕.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농가가 계시다고요. 그거를 다 따지 않고 꿀을, 그것을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 설탕을 안 주고 그 꿀을 주는 거예요. 확실히 그 품질이 달라지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모든 농가를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만큼의 어떤 손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것을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그렇게 화천에서 나오는 꿀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심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양봉이 검사를 하면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못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극 동감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의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개 과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루하겠어요, 어떻게. 간단하게 한 가지하고 당부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3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길 소장님 가셔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475페이지 보면 혼밥족을 위한 시래기 간편 건어물 제품화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혼자 밥 먹는 그런 세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소포장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양구에 시래기가 상품화 되고 있지만 저희도 어떤 건조시설 내지는 세척시설, 포장시설 등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한 끼 정도에 바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건조시설 내지는 시설장비 등 포장재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 시군인 양구군에서 이거를 지금 축제도 하고 제품화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다시 또 화천에서 이거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한다는 자체는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곤드레밥이라든가 시래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제품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세척만 해서 가공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건조도 해서 포장하고, 아니면 바로 삶아서 급냉동해서 소포장을 하는 방안.

이게 산천어축제도 보면 시래기나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곤드레밥 같은 그런 시래기밥이나 이런 것을 좀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가을하고 초, 그러니까 이른 봄에 타지로부터 분뇨 퇴비를 많이 사서 오는데 그게 특히 철원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말씀이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가을과 그다음에 이른 봄에 철원 마현리 쪽에서 넘어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록리로 넘어오는 부분에 소독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산림축산과장 박미남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AI가 전북 고창하고 전남 영암에서 지금 발생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가금류 농가가 출하할 때면 우리가 AI 검사를 미리 간이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분뇨가 나가는데요. 분뇨도 우리 관내에서 외지로 나가는 것, 이런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소독, 이상여부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

네, 농장에서 2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여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지금 반출하게끔 지금 지침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철원군 자체에서 그걸 지금 자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원군하고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국이 똑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가지는 또 농촌개발과에서 고춧가루 공장을 10억을 들여서 설립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일단은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 고추가 타 시군에 보면 좀 고소득 작물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가루를 만들어서 우리가 군납을 댄다면, 또 생고추는 판매도 하고 건고추는 군납도 된다면 우리 농가에게 상당히 고소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센터에서 교육이나 또 어떤 작목반 조직 이런 농민들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협에서 아마 고춧가루를 군납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에서 재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마는 어떤 저희가 어떤 농가소득 차원에서 단가 계약만 된다면 아마 농가에서도 많이 호응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가 내년도 2018년도 사업이지만 양념채소 쪽으로도 그렇게 저희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고춧가루 공장을 설립을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화천이 주산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기술교육과 그다음에 또 이런 작목반 조직이라든가 농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네, 올해 실용화 교육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PLS이라고 해서 사람이 먹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를 강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걸렸다고 하면 농산물을 전부 다 폐기를 시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용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인삼내지는 어제 같은 경우에 하여튼 모든 교육에 하여튼 피해를 최대화해서 항상 홍보하고 있고, 아마 그 농가에서는 아직 크게 인식이 못 가지만 2018년부터 시행이, 2019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단계로 어떤 저희 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의심이 간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공신력은 없지만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돼 있습니다.

아, 시설은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네,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의심이 가면 다시 공인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2020년 이후에는 저희 센터 내에 어떤 종합분석기를 설치해서 저희 자료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 제도를 잘 인식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우리 진흥과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말씀...

네, 계속 저희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기 이것 예산이 안 섰는데 우리 화천군의 대표음식을 위한 사업이 올해는 없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쪽에 농산물가공시범 쪽으로 돼 있어서 어떤 대표음식은 사실 안 쓰여 있지만 어떤 농촌의 단체, 생활개선회, 여성농민 등 일감 갖기 사업 쪽으로 원한다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그 맥락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화천군 대표음식은 이제 포기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음식, 토속음식 발굴을 위한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그거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셨나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들어오는 분이 없는데 만약에 저희가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향토음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민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지를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지명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식견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을 하셔서, 그래야 뭔가 음식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뭔가 열의를 갖고 또 하죠.

네, 알겠습니다. 1차 공고는 안 들어왔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일단은,

그거 아직도 구성이 안 됐나요?

일단은 공고는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관심을 갖고, 정 없을 때에는 어떤 그런 향토음식에 관심이 있는 분을 위촉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부터 얼른 구성을 하셔서 대표로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 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