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23호, 광주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주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작성되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여 계약당사자와의 대등한 지위를 갖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계약 당사자와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를 갖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민간기업 및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홍보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언론에서 봤듯이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인 소위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갑을 관계 개선방안과 대응책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 광주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주시청과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2013년 7월부터 계약서, 협약서, 각종 문서 등에서 갑 대신 계약담당자로, 을 대신 계약상대자로 표기하고 있으나 광주시에 출자, 출연기관까지 확대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동참하고 홍보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1호, 광주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동 조례가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마을공동관리에 대한 구속력 또한 상실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2017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광주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9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동두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자가 들어있는 도시 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6월 24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회원 도시는 공주, 경주, 광주, 나주, 상주, 양주, 여주, 영주,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충주, 파주시 등 15개 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 2016년 10월 31일’에 따라 지난 5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의 설립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회원도시 중 제주시의 경우 행정시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원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국동두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3조 구성 및 자격의 구성원의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구성 및 자격의 도시명을 기존 ‘제주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전국동두도시교류협의회의 회원도시로 함께 한 국제도시 제주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하고자 15개 도시가 합의한 사항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규약 개정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1호, 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 규약에 따라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1973년도에 광주시 마을기금조성및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환경변화로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마을은 소수에 불과하고 마을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마을의 자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행정기관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9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 자가 들어있는 도시 간의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2017년도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한 사항으로 규약안 제3조의 내용 중 협의회 구성 및 자격으로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이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다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2항, 광주시 마을기금 조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3항, 전국동두도시교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26호, 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노인 빈곤, 자살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소득보전 및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심함에 따라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직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 강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27호,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련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자격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으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2017년 5월 30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일부 신설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학습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을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23호,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공공시설에 대한 권리는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에 대한 민간개방을 촉진하고 사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민이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을 때 정치,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으며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개방공간의 관리, 발굴, 접근의 용이성 등 시민이 중심되어 유휴공간을 사용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5조까지에는 개방공간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의 권리구제의 심의를 위하여 광주시 개방공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안 25조까지는 개방공간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28조부터 안 제29조까지에는 시민이 개방공간의 불허가 또는 취소되면 권리구제 소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사용할 때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정당한 이유 없이 정치, 종교, 신분 등의 이유로 시설사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엄중한 기준과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24호,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에 대한 민간개방을 촉진하고 사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단체에 배제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반려될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게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 참 위험한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공공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런 공공시설이 아니라 10개 읍‧면‧동조차도 이제는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회의실이. 그러면 분명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할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은 무료로 대여를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규정을 철저하게 만들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대여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수 모임들도 이렇게 보면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광주에도 스터디룸 같은 이런 것 생겨서 소수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상황이어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공익 차원인지 그 다음에 개인들의 사적인 모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청사회의실 사용 규정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는 어떠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무료로 계속 개방을 해 왔었던 거고요. 이번에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그 규칙에 저희가 분명히 사용료도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용에 대한 범위도 저희가 회의실 청사에 대한 회의실 규정만 되어있지만, 사용 범위가.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규칙에 담아서 그 사용 범위하고 사용료 부과 기준을 별도로 둬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선행적으로 만들어야지 불협화음이 안 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용할 수가 있으니 그걸 먼저 선행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조금 공공시설을 개방한다는 게 저는 조금 제 생각에는 아니 요즘에 시청이나 이런 데 관리감독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은 언제까지며, 이것 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시청에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한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거죠?

450명요.

소회의실도 있죠? 또.

예, 소회의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실을 쓸 때는 정말 어떠한 큰 단체나 이런 데서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같은 경우를 개방을 한다, 아니 이게 휴일 같은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공무원들이 하실 거예요? 다.

예,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 그것은 저의 생각에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것은 정말 이 시청사는 시에 업무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또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큰 회의를 할 때 하는 거지, 저기를 개방시켜놓으면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들어가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어떻게, 그것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봐요. 이 조례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지금. 이 공공청사에 우리 공무원하고 광주시에 전체 시정업무가 들어있는 우리 시청사예요. 시청사를 개방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 관리감독이 그렇게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 어려운 얘기예요. 몇 분이 와서 관리감독 해 보려면 엄청나게 그게 집행부들도 피곤하실 것 같고, 저는 이것은 잘 좀 회계과장님 잘 생각해 주셔야 돼.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것은. 이게 이렇게 시의 회의실이 다 개방이 되면 읍‧면‧동에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우리 행정이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회계과장님. 지금. 읍‧면‧동의 공무원들 일요일날 같은 때 있잖아요? 계속 한 번 이게 회의를 하게 되죠? 어떤 단체나 뭐 하면 다른 데로 안 간다고, 자기네들 식당이나 이런 데 큰 데 가서 일을 회의를 할 것도 그런 데 다 빌려서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그러다보면 주민들 간에 또 언쟁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례의 취지는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의 민간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목적 자체가요. 원래 목적이 민간에게 우리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에게 공공시설물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시민이 정당한 사용료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촉진하겠다라는 취지의 이 조례고요. 그리고 7조에 보시면 유휴공간의 개방공간의 범위을 선정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개방공간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구 개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정한 원칙과 규칙을 정해서 개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거기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리고 위촉직 위원들이 거기에서 판단을 잘해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걱정이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은 처음부터 자꾸 시의 회의실을 개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시청, 의회 회의실 개방뿐만이 아니고요. 읍·면·동 자치센터의 이런 것도 개방을 하자는 얘기예요, 강의실 같은.

박현철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이 질의,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부칙이나 이러한 것도 정해놓지 않은 사항인데 바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말씀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일단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나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한 달이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입법예고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러한 것들도 잘 살펴서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도 바로 시행을 하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명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25호,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광주시와 주민이 함께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광주시의 미래 건설을 위하여 행복증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 공동체적 가치 지향과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시와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주민 행복 증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 행복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5호,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시와 협력하여 행복 증진을 위하여 참여와 노력하도록 하며, 주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주민행복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비용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예, 비용 추계는 별도로 했습니다. 추계했는데요,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요, 비용 없이 공청회도 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고 당장 인건비라든지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 추진은 누가,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모든 과에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실 건지. 조례를 검토하실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두 군데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두 군데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주민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그걸 앞으로는 우리 광주시민이 행복 증진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검토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면요, 조사 분야 및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의 행복 조례니까, 주민의 의견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로구.

지금 거기도 10월달인가 그렇게 시행이 돼서요.

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마 본 의원이 처음에 이 조례안을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광주시에 대한 행정만족도 조사 여러 가지 민원만족도 조사 이런 것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했지 우리 시민이 자, 행정만족도 조사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경기도 1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민들이 이 시에 만족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시민들이 얼마큼 거기, 아까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좋은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좋은지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좋은지 이런 것을 우리가 취합해 봐야겠다라는 것을 좀, 그런 의견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나온 걸 가지고 피드백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4개년 계획을 좀 세워서 도로는 이렇게 주민들이 만족도가 이렇게 나왔으니 도로는 이렇게 개선하겠다, 또 아니면 교통은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담고 제가 발의한 조례의 근본 취지를 잘 하셔서 저랑 잘 살펴서, 우리 행정의 만족도 조사만 내보낼 게 아니라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도 한 번 시에 같이 공감하자는 그런 목적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과 2017년 자활사업안내지침을 참고하여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역량 강화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자활기금조성의 재원사항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결산 보고, 기금 사용 신청 승인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자활기금 지원대상자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자활기금에 대한 지원 용도를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해서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역량강화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2,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강화를 위해 근거법을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발췌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과 2017년 자활사업안내지침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역량 강화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9조에는 자활지원사업의 기금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의 지원 및 일자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증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8조에 보면, 9조 8항에 보면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지원할 생각이신 거죠? 얼마의 금액으로 얼마 동안 지원하는지.

월 200만 원 해서 1년치 12개월 그렇게 됩니다.

1년 동안 200만 원씩. 전문가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전문가라고 하면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한 명입니다. 자활센터에.

한 분? 그리고 이분이 이 자활 관련해 가지고 모든 분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뭐라고 그래야 돼? 강사 비슷한 식으로 다 알려주시고.

자활센터에서 자활 참여자들은 다.

다 컨설팅도 해 주고 다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인건비는 비슷합니다. 2400. 1년에 2400만 원하고 4대보험하고 퇴직금 정도.

어차피 해주는 거니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다 한 번에 집어넣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 용도에서 보면 어쨌든 이후에 자활센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나간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

자활센터에서 기업으로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자활기업에서 독립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자활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업에 이와 같은 걸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일반에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금으로 이런 것을.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추가. 기금 갖고는 이와 같은 것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잠깐만, 과장님 우리 위원장한테.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얘기하십시오.

지금 자활센터에서 사업영역, 아까 기금 갖고 사업하고 영역이 좀 좁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표준안이 기금의 용도를 좀 확대해서 자활사업 참여자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좀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이와 같은 금액이 있다?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가 되어있지 않아서 못줬는데. 이제는 조례를 구체화시켜서 자활기업들한테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급해 주겠다, 이런 건가요?

예, 확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래서 그 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우리 시비로 편성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자활기금이 한 17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자수입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금 가지고라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까? 맞습니까?

예.

그리고요, 제가 자활센터에서 차량도 기업을 나가면 차량도 구입해 주지 않습니까?

차량.

차량도 구입해 줘요. 맞습니까?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구입은 안 해 줬었는데요.

그 차량구입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그 차량명의가 자활센터로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 사용은 기업으로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게 자활센터로 있는 건지 기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자활센터 명의로 차는 사줬지만 자활기업으로는 그게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쓰고 있어요. 보험료도 거기서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또 새롭게 가입을 할 때는 여전히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예.

기업으로 넘겨지지 않고.

지금 현재는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게끔 지금 되어있거든요.

보험료는 그러면 누가 내야 되는 건데요.

자활센터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기업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자활과 자활기업에 관리 그 다음에 기금 운용 그 다음에 앞으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광주시에 시정시책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정뉴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신규업무인 SNS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시정뉴스의 제작, SNS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시민이 시정소식지 제작 참여를 위한 시민기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4조에는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이벤트와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시정홍보 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17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운영 중인 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정뉴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함께 담아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보완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하여 광주시의 시정시책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높이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으로 배려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 기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는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정기점검 실시 등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무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다목적체육관 등 신규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전원 사용료 및 이용사용기준 정비 및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세자녀 이상 부모와 자녀, 다문화가족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용료 감면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광주시 테니스협회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 개정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 20일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신규체육시설인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사용기준 마련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휴무일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3조에는 다목적체육관 등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전용사용료 및 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사용 조치와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시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좀 있습니까? 갖춰져 있는 게.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들만의 체육공간은 따로 없죠?

그것은 장지동, 중대동 교각 하부에 파크볼하고 일부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일단, 미리 법을 만드신 건 참 잘하셨고요.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도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설적인 면이 먼저 갖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하고의 할 적에 이런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지을 적에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좀,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체육을 하더라도 장애인들보다는 좀 과격하고 활동반경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좀 우선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 시설적인 확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체육공원 짓는 것, 공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원과에서도 이런 걸 먼저 해 주고 나서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 일반인들도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체육관뿐만 아니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휠체어 이런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꼭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 이렇게 정한 것은 저희가 중대동에 이렇게 일부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도 장애인에 대한 별도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장애인들 활동, 농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벌리에 짓는 시민체육관, 거기도 보면 농구코트에 골대도 높낮이가 가능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휠체어농구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높이가 높고 장애인들은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관 외부에는 좀 충격방지용 매트를 좀 설치하면 나중에 또 비용이 안 들어갈 거고, 장애인분들도 오히려 사용할 수 있게 휠체어가 움직이다가 외벽에 매트가 설치되어있으면 충격도 좀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으로 작성하였으며, 회기는 2월과 3월 두 차례 임시회를 개의하여 각각 7일씩 총 14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