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대비 139억 4,001만원이 증액된 1,698억 1,956만원이고 세출은 금년대비 166억 8,985만원이 증액된 1,059억 8,834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부터 49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카드 적립기금 등 기타세입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따복공동체 지원 4,5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1,231만원 등 총 1억 3,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로 6억 4,192만원, 노무관리로 1,337만원 등 총무행정비로 7억 6,725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복지 운영에 19억 1,580만원,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에 5억 3,220만원, 직원구내식당 개보수비로 3억 6,100만원 등 후생복지비로 30억 2,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1억 6,194만원, 단체 지원에 5억 3,936만원,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2억 9,406만원 등 자치행정비로 31억 9,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6억 1,71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9억 9,746만원 등 인사 및 조직관리비로 27억 4,00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 3억 9,185만원,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 3억 2,604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6억 6,899만원 등 교류협력비로 14억 7,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방위 관리로 1억 213만원,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718억 6,835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대비 약 10% 증액된 총 835억 1,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505쪽까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756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3,950만원 등 총 1억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예방시설 장비유지비 9,700만원, 재난예방 및 경보시스템 교체 1억 등 재난관리비로 4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계층 안전예방사업 3,000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 6,160만원 등 재난예방사업비로 1억 7,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독면 구입비 6,18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10억 3,863만원 등 민방위비로 12억 9,54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18.6% 증액된 총 36억 8,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15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유재산 임대료 4,8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9억 8,000만원 등 총 11억 3,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결산 자문 및 재무제표 검토 1,5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4,300만원, 물품전자테그 관리기 유지보수 1,212만원 등 지출 결산 및 물품관리비로 1억 3,657만원을 계상하였고 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7억 9,000만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49억 6,623만원 등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비로 83억 7,362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대비 277% 증액된 총 94억 6,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7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민원접수 등 증지수입비로 2억 1,0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로 1억 6,0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비 8,000만원 등 총 5억 3,0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9,860만원 등 일반민원비로 4억 2,326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4,283만원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비로 5,517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50만원, 부동산거래 피해예방교육 520만원 등, 토지관리비로 5,952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1,778만원 등 지적관리비로 1억 6,649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대비 12% 증액된 총 7억 8,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40쪽까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63억 8,000만원, 재산세 500억 100만원, 자동차세 407억 9,100만원, 담배소비세 144억 3,000만원, 지방소득세 448억 7,100만원 등 지방세수입으로 1,646억 7,300만원과 각종 세외수입으로 31억 5,178만원 등 총 1,678억 4,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 납부편의 수수료 2,66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335만원 등 세정관리비로 1억 8,490만원, 도세관리비 1,354만원, 고지서 안내문 발송 1억 541만원 등 시세관리비로 1억 3,370만원입니다. 자동차고지서 겸 납부안내문 발송 등 재산세관리비로 1억 2,433만원, 체납액 관리비로 1억 6,364만원을 계상하는 금년대비 약 1.5% 증액된 총 8억 5,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43쪽부터 554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비로 3,210만원, 방범용 CCTV설치 2,640만원 등 총 7,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빅데이터 분석 2억 3,0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000만원 등 정보계획비로 3억 6,424만원, 주행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3억 6,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6억 531만원, 공간정보 구축 운영비에 29억 5,809만원, 보안관제센터 구축에 6억 9,700만원,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11억원 등 전산 통신시스템 운영비에 41억 1,609만원, GIS시스템 유지관리비에 7,390만원 등 금년대비 약 23% 증액된 총 76억 8,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 4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3% 증액된 1억 3,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62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 증액된 835억 1,1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치행정과는 총무행정, 후생복지, 자치행정, 인사 및 조직, 교류협력, 생활민원 등에 대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을 비롯한 6개 사업이 증액예산의 80%를 차지하였고 세출예산은 선거사무비, 군포3동 건립비용, 직원 구내식당 개보수비와 전년도 대비 각각 19%와 6% 증가된 기간제인건비와 자치행정 운영경비가 증액 예산의 74%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및 증액사업비 중 시청대회의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200만원과 전년도 대비 4,278만원이 증액된 자율방범대 단체지원 1억 5,9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 4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 감액된 1억 4,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9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5% 증액된 36억 8,6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전도시과는 재난관리 및 예방, 민방위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비 중 자율방재단 워크숍 및 자율방재단 상해보험료 2,210만원과 무더위 그늘막 설치비 8,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대비 38% 증액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201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은 5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46% 증액된 1억 1,3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10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7% 증액된 94억 6,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계약 및 물품관리, 공공시설 등의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세입증가의 주요 요인은 자금관리업무가 내년부터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송정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7억 9,000만원과 여성회관이 군포책마을로 이전함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49억 6,623만원, 시청사 교통약자 편의보행로 설치공사비 3,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5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9% 증액된 5억 3,0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20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7억 8,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원봉사과는 일반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관리 등 민원행정에 대한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비 9,86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 5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 증액된 1,678억 4,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33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 증액된 8억 5,9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정과는 세정관리, 도세관리, 재산세관리, 세원관리 등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큰 변화가 없으나 다만, 세입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5% 감액된 담배소비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금연사업의 효과로 판단되며 약 20% 감액된 세외수입 7억 6,598만원은 자금관리 운영업무가 2018년 1월 1일부터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회계과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535쪽과 536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방세 광역홍보비는 당초 사무관리비에 포함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2018년도에는 예산과목을 분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5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 증액된 7,0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44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5% 증액된 76억 8,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 공간정보, 전산 및 통신행정 등 정보화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생활안전용 CCTV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사업 예산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안전용 CCTV 및 통신관련 설치 신규사업은 향후 설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도 함께 신중히 고려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낮에는 심의하고 밤에는 또 송년회 모임 다니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만 넘어가면 7대 마지막 예산심의가 대충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구요. 문제된 예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되도록 중복된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을 제외한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후생복지 지원 700만원 이게 신규인가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신규보다도 목 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건데 전에 행사운영비에 있던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대회 급식비를 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목 변경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구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변동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67페이지에 워크숍 있죠? 통장 워크숍, 주민자치 워크숍해서 원래 1인당 12만원 예산이었는데 15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이건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지침은 없구요. 지금까지 운영해 보다 보니까 실제 숙박비부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1인당 워크숍 비용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00만원 정도씩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증액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69페이지에 운영비들이 쭉 늘어났죠? 바르게, 자유총연맹 여기 다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부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건비를 어떤 기준으로 맞추셨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현재 정부 최저임금단가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호봉상승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최저임금으로 맞춘 거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최저임금은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생활임금이에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생활임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생활임금?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70페이지요.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비 2,000만원 있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1층 보수하시려는 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1층하구요. 이 부분은 3,4층 부분도 지금 방수라든가, 그다음에 내부 및 외부, 그리고 배전판 교체 등 새마을회관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층 수리하는 예산이 아니구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72페이지에 따복공동체 지원사업 공간조성사업 이건 경기도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도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은 도에서 선정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몇 곳이 선정됐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공동체 활동으로 8개소하고 공간 활동은 2개소 선정되어서 지원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결과 보고도 도에만 하는 것이지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사업 선정이라든가 심사 이런 부분을 도에서 하고, 다만 예산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따복공동체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시에서의 어떤 역할은 작다고 봅니다. 다만 시비가 지출되는 부분이니만큼 성과부분도 같이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공동체 공모사업 이것만 진행하시는 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이것 해 보니까 어땠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1개 공동체마을에 지원을 해줬는데 성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증액해서 반영을 하게 됐구요. 아마 많은 공동체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가들이 눈에 보이죠? 공모사업 진행하니까.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관심도가 많이 높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470쪽 위에 보면 새마을회관 1층, 2층이 현재 비어 있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비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 그 자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회관 임대기간이 2018년도 3월 31일까지예요. 현재 직판장에 있던 매장이 10월에 나가고 해서 정비중입니다. 내년도에 유지보수도 조기에 일찍 마쳐서 임대를 새로 하게 되면 새로 농축산물 같은 품목보다는 심플한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를 매번 보면 슈퍼 개념으로 해서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매번 실패하신 것 같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속 있는 게 들어와서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서 해주시구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자율방범초소 교체 설치가 3개 지대가 올라왔어요. 어디 어디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매년 3개소의 처소를 환경정비 내지는 교체 리모델링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박미숙위원
협의해서 아직 어디 선정이 된 건 아니고 매년 3개 지대를 돌아가면서 해 주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대상은 많은데 협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이 2대 올라왔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게 본 차량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대 차량인가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지대차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잘 해주셔서 금년도에도 3대의 순찰차를 지원해 줬구요. 그렇게 되면 5개 지대가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찰차량 없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대해서 점차적으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지원대상은 연합대하고 같이 해서 우선 필요한 지대를,
박미숙위원
지금 현재 5개 지대가 차량이 없다 하는데 어디, 어디가 없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없는 지대가 궁내지대, 수리지내, 도장, 오금, 부곡지대 5개 지대가 순찰차량은 없습니다. 최근에 지대가 창설되고 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동선이 짧은 데는 차량이 그다지 필요 없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그 지대에서는 어떤 위급한 상황 내지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순찰차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2대 예산이 올라왔는데 없는 데 지원하는 건가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어차피 해줄 거면 다 해 주시지 이렇게 조금씩 해 주세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동시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미처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어차피 언젠가 다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5개 더 한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해서,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향후에 금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저도 가끔 지역에 순찰을 같이 돌아보면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낮에 직장 갔다 와서 밤에 순찰을 돈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요일을 정해놓고 나와서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갈수록 인원이 줄면 줄지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차피 지원을 할 건데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좀 편리하게 주민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64쪽 대회의실 장애인 편의설치 설치 2,200만원 있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떻게 설치하려고 그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장애인들이 대회의실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계단 있는 데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디에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 이동식 리프트를 설치해가지고 대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야외공연장 등 해서 장애인들이 만약에 단상에 올라가고 할 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이동식 리프트를 설치해서,
홍경호위원
이동식이에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사실은 여러 번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못 올라가서 계단 한쪽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동식으로 하면 그러면 그게 움직여서,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곳에서도 청내에서는.
홍경호위원
어려움이 없나요? 청내에서 갖고 다니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려움이 없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어려움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465쪽에 건전한 노사관계 워크숍 800만원은 작년에 없었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출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국내여비로 예산편성 목을,
홍경호위원
목을 바꿨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계속 지원은 했던,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은 있었던 겁니다.
홍경호위원
작년부터 한 거죠? 2016년도 안 했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466쪽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후생관 리모델링을 새로 하려고 하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신축된 지가 몇 년 됐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이게 후생관 운영한 게 2003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홍경호위원
중간에 개보수를 몇 번 했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보수는 2천,
홍경호위원
11년도하고 13년도에 했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2011년도에 일부 아주 그냥 방범방충망이라든가 이러한 미미하게 보수한 적이 있구요. 2013년도에는 후생관 확장공사를 한 내용은 있습니다. 주방의 조리공간이 부족해서 그걸 확장한 그러한 사업이구요.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2013년도에 8,000여만원 들여가지고 한,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주방 확장입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거기는 손 안 대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일단은 4억 가까이 다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물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적절한 금액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재에 저희들이 후생관을 이용하는 데 현재 큰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주차창이 생김으로써 매점이 올라가고 휴게실이 신설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일부 손을 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손을 댈 때 일부를 대느니 아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러한 부분도 있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구내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천장 텍스가 전부 다 가운데가 쳐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가 봐도 바닥이 다 일어나가지고 요철부분이 많아서 위험도도 있구요. 그리고 15년 동안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고 해서 뒤쪽 내지는 타일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도 보면 철로 돼 있어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이 거의 다 나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 15년 된 후생복지관 아직까지 리모델링, 아직 보수한 적 한 번 없어가지고 지금 위생적으로도 이것은 어차피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습니다. 일반 어떤 음식점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주인이 바뀔 때마다 금방 신설했어도 2~3년 후에 새로 자기 스타일대로 새로 싹 바꾸고 하는 게 보통 리모델링들을 하는데 그 기간으로 보면 후생관도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군포시의 실과소의 행사들 보면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또 예를 들면 집기를 사야 된다, 또 뭘 하나 하고, 환풍기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항상 추가적인 추경예산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왕이면 후생복지를 위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1년 후에 뭐 고치고, 뭐 고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천장부터 바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입주하는, 그렇게 깔끔하게 하실 것 아니에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면밀하게, 용역도 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면밀하게 해서 내 돈으로 내 식당을 차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자도 없고 또 다음에 새로운 추가비용도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휴게실이 올라가게 되면 예산이 별도로 있지만 활용하는 데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휴게실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간부들이 거기 와서 차를 마시고 좀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려워서 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제가 몇 번 휴게실 운영실태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직원들이 다양하게, 간부보다는 직원들이 더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러한 부분은, 뭐 지금은 그렇게 의식하는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과장님, 국장님들이 쭉 앉아서 차 마시고 있으면 저기 9급, 8급 공무원들이 가서 자유롭게 그 옆에서는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 수 있을까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휴게실 활용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해서 이왕이면 그런 휴게실도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뭐 어떻게, 권고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473쪽에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용역 주시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예산이 총 토지비까지 78억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축비가 토지매입비 18억과 건축비 60억을 예상하고 있구요. 실시설계비도 건축비 60억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건축비 60억에 대해서 산출한 부분입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18억원이 있고 건축비가 60억원이 있고 해서 현재 총 사업비가 78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신축청사가 지어지면, 지어질 수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저희 지역구가 오금동, 수리동, 재궁동에 있는데 꼭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주민센터를 시민들이 아주 자유롭게, 프로그램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쭉 돌아다녀 보면 과거에 동사무소로 사용할 때는 어떤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아니고 어떤 서류라든가 꼭 필요할 때만 가는 공간이었는데 시대적으로 바뀌면서 또 군포시가 주민자치센터 모범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실시하다 보니까 성공리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4층을 짓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궁동사무소 하나를 본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가면 “의원님, 우리 공간도 부족하고 오래돼서 신축은 불가능한가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러면 그런 겉으로 봐서는 건물이 멀쩡한데 개축·신축하기가 난관이 있다, 이런 대화를 좀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새로 건립되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또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특히 여기 군포3동 주민센터 이런 것은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변경할 수 있다면 지하도 예를 들어 1층이라면 훗날을 생각해서 지하도 공사할 때, 요즘은 주차장 싸움이잖아요, 모든 게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지하도 예를 들어서 1층이면 2층으로 확장을 하면 나중에 주차 문제에서 10년, 20년, 50년 후를 생각한다면 주차 문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고, 물론 처음에 할 때 건축비가 많이 들겠지만. 지금 보통 현재 11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들이 3층 정도가 거의 돼 있더라구요. 한 층이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층 정도만 더 올려준다면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탁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다른 모든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의지하는 공공시설에 학교운동장, 또 학교의 실내체육관을 많이 이용하고 또 그 중에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많이 지금 어려워하고, 항간에는 전부 다 31개 시군에서 군포시가 체육시설이 제일 열악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책만 생각하지 체육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덜 해주냐, 이런 불평불만이 있어요. 사실 뭐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하 한 층을 더 파고 지상 한 층을 더 올려서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별도의 체육센터를 하나씩 건립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니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부지 면적에서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규모의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간활용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설계 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꼭 그건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통장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이 저기로 보면 1인당 15만원 꼴,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1인당 15만원꼴?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역량강화를 보게 되면 1인당 4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꼴 그 정도 선이거든요. 어디다가 역점을 두신 건가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아마 1인당 4만원 정도 예산의 워크숍이면 당일 1일 워크숍 추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보통 1박 2일의 워크숍 추진이라고 하면 숙박비부터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15만원 정도 돼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 판단을, 아니 계속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하고 그리고 통장주민자치 외 다른 단체 역량강화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냐. 똑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역량강화 보조로 1,200을 주지만 이걸 시에서는 당일 코스로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행사하는 과정들이나 이렇게 수년 동안 봐오면 1박 2일 똑같이 하거든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이게 뭔가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이 산출예산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게 되면 버스 임차부터 그다음에 숙박, 식비, 종합적으로 행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 종합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진짜 기존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주연규위원
그럼 마찬가지죠. 일반 역량강화 다녀오는 단체들도 다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1인당 4만원 내지는 300명 간다 하면 한 6만원꼴 되는데 그걸로 1박 2일을 하는데, 물론 자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노골적인 통장주민자치 1인당 15만원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통장주민자치 워크숍이 어떤 육안으로 봐서 고급스러운 어떤 워크숍이 아니고 거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체육, 숙박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갑작스럽게 1인당 15만원으로 잡아놓고 다른 단체 역량강화 보조금은 1,200으로 해놓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아마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부담 이런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주연규위원
어쨌든 자부담이 들어가고 통장하고 주민자치는 자부담을 이 예산에서 넣는 게 이해가 되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이거죠. 다시 한 번 좀 이걸 생각해볼 부분이 되지 않나. 그렇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산출에 대한 부분은요,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주연규위원
아니, 산출하기 전에 좀,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 증액해서 위원님께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워크숍 금액이 증액됐다고 제가 얘기드린 게 아니고 다른 단체의 워크숍 보조금에 비해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주연규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어떤 특출한 어떤 워크숍이 아닌데 어떤 단체는 1인당 15만원, 그리고 4만원, 5만원 이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통장주민자치를 적게 주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지.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들이 가서 역량교육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자치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담당하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예산 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워크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것은 예산과는, 예산이 전체적인 과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사무 위탁 관련된 것 관장하시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해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간위탁사무를 법적인 부분을 준수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니까 우리 시 민간위탁현황이 한 40여건이 돼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의회에 동의받은 것은 거의 없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심지어는 재위탁 시에도 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떻게 이걸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2016년도 2차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앞으로는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그러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1월달에 각 실과소에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에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도 하고 시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부서에서 동의절차를 잘 지키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지적할 당시에 금년도 사무가 이미 공고가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 동의를 받지 못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 주시구요, 아마 2018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구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지적한 것도 지적한 거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진작에 2010년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지침으로 내려 보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안 한 거구요.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지침에도 보면 조례도 우리는 개정을 해야 돼요.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심지어 시행규칙도 개정을 해야 되고. 권익위 권고사항은 위원장도 보면 우리는 부시장이 위원장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위원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을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그냥 예전 그 조례 그대로, 우리 조례가 보면 2003년도에 개정된 그러한 조례내용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사항 다 아시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해도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쪽에 관련 조례요,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는 그렇게 보시구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우리 동 예산에 프로그램 지원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3,200만원씩 내려 보내셨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동 프로그램 운영비 3,200만원은 작년, 2017년도부터 아마 지원해준 부분인데 그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간사를 시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채용했었는데 그 이후에 기준인건비 관계 때문에 너무 증액돼가지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은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견행위원
시에서는 행정의 편의성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궁내동 주민자치센터에 2017년도 과장님 말마따나 2017년부터 보조금 내용이 바뀌어서 2016년도에는 보조금이 2,88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간사 인건비로 1,5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2017년 계획안에는 2,100만원을 주민자치 간사의 인건비로 2,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100만원은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어떤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돌린 거고,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올해는 3,200만원을 동 예산을 편성했는데 3,200만원의 예산이 내려가면,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내려가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간사들의 급여로 나가는 것 아시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프로그램 수익금으로 아마 간사 인건비를 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견행위원
과장님,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냥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자구요.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자, 그러면 3,200만원을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했어요, 사업비라든가.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은 수익자들이, 수요자들이, 수익자예요, 수익자. 수익자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내서 거기에서 강사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편법인 거예요, 이게. 지금 총액인건비를 피해보고자 편법인 운영방법을 쓴 거고. 그래서 강사수당 및 사업비 명목으로 3,200만원을 공히 내려 보낸 거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강사수당이야 강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는 걸로 강사수당이 나가는 거고, 3,200만원 갖고 사업비를 쓰고 간사들 급여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이견행위원
담당 주무과장이 확인을 못 했다고 하시면 저하고 또 싸우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거예요. 3,200만원씩 공히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내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금정동이나 산본2동 이런 동에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액면 그대로, FM대로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하면 간사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광정동이라든가 수리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간사급여를 어떻게 줘야 돼요? 급여가 안 되니까, 급여를 줄 수 없으니까 사업비도 모자라고. 어떻게 주냐 하면 간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간사들은 하루 6시간이라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그럼 오후 4시에 퇴근하는데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느냐 하면 퇴근을 못해요. 그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정부에서 혁신 읍면동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도 혁신 읍면동 추진을 2018년도에도 적극 추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문제점 잘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을 알면 시정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예전의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 간사들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15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자라고 해놓고 자원봉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거구요. 이게 지금 동도 죽으라는 얘기고 간사들도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민센터도 죽으라는 얘기고 간사들도 죽으라는 얘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동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밑에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주민자치센터가 잘 돌아가는데 지금은 보면 적대 감정을 조장하게 있어. 주민자치위원장은 프로그램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난리예요. 사업비 더 달라고 난리예요. 3,200만원 주니까 간사 급여 주고 나면 뭐가 남느냐, 사업비 이것 갖고 못한다, 난리야,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은 슬슬해서 간사들 급여를 줄여. 또 동장님들은 동장님들대로 이게 원래는 10월 말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 운영계획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고가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안 되잖아. 아직도 어디 어떤 급여기준을 생활임금으로 맞출 것이냐, 하루 근무시간을 어느 근무시간으로 맞출 것이냐, 일급여 근무시간으로 맞출 것이냐, 이 부분도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눈치를 줘야 되고, 간사는 간사대로 눈치를 봐야 되고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또 눈치를 봐야 돼.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 동네에 우리 군포시 궁내동이 제1호 주민자치센터 개관한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어요. 주민자치의 선두야. 주민자치센터 그 프로그램의 선두야, 우리 시가.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러한 시의 행정문제, 총액인건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자치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떠넘겨 버리고 이런 지금의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되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임금 관련된 것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동에 편성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200만원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다 삭감을 할 거예요. 내년도 2월에 추경할 때 조례 개정 건까지 같이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동은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동은 계약도 못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말 그대로 계약이 됐으면, 그리고 이 친구들은 12달을 근무를 해요, 12달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근무했으면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되는 분들 68명 계시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12달 근무하는 사람들이. 11달 근무하는 사람, 10달 근무하는 사람도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됐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심지어는 초막골공원에 커피 바리스타 하시는 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금연 지도단속 하시는 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다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1년 12달 하루 8시간씩 일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일할 맛이 나겠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공감하면 시정이 되어야지 공감만 하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혁신 읍면동 이 방안이 나오고부터는 개선될 걸로 내다보고 있었구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 부분이.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정부 추진안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 부분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혁신방안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면 모든 게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구요.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위원님 적극 현재 이용할 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정부 혁신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것이 원위치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피해를 한쪽에만 피해를 강요하느냐, 그런 피해를 왜 나한테만 강요를 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 피해를 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내년도 되면 정부 혁신동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서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와 맞추어서 조례 개정도 이루어지고 예산편성도 따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추진되면 아마 관련 조례도 같이 개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게 추진이 안 돼도 조례는 개정이 돼야 돼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같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하겠지만 저는 동 운영 프로그램에 당장에 3,2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원되지 않아도 추경이 내년 이삼 월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때까지 과에서는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편성도 다르게 고민을 하셔서 의회에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물론 그것이 정규직도 아니지만 우리 시에 정원대비 무기직, 계약직 비율이 제가 34%라고 연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40%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부분은 전환이 되어야 되겠지만 좀...... 좀......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인력관리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473쪽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 기본실시설계용역 있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페이지 다시 한 번만,
경민
장경민위원
473쪽.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실시설계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이 산출비용은 건축비에 산출요율이 있습니다. 산출방식이 있어서 산출요율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군포시에 있는 건축사에 의뢰를 하면 이게 보니까 2,300헤베면 700평 가량 되더라구요. 2억 9,400을 나누어보니까 평당 42만원 꼴로 설계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시의 건축사한테 물어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설계비다 이런 말도 하고, 그 요율을 봐도 건축비 설계요율 공공발주사업 별표4에 봐도 제1종 3급 복잡한 것에 중으로 봤을 때도 4.59%되더라구요, 요율이. 그렇게 따졌을 때도 한 2억 7,500 정도 나오고, 그런데 제2종 보통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복잡한 건물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보통으로 봤을 때도 중급으로 4.17%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한 2억 5,000밖에 안 돼요. 설계 저거가 비율표에 봐도.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승인이 되면 입찰하는 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때 조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 가격대로 되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조정되죠.
경민
장경민위원
조정되어서,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하셔서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회의실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휠체어 무대에 올라가는 것 공사한다는 것이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것 공사할 때 어차피 바닥도 손대고 여러 가지 손을 댈 것 같은데 무대 전면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어차피 손대는 것. 지금 대회의실이 군포시에서 어떻게 보면 메인 강당이야. 제일 많이 쓰고 외부에서도 손님 오면 제일 많이 오고, 플랜카드 전면에 걸어 놓은 지 몇 년 됐어요? 그것 참 그렇게...... 그것을 플랜카드 걸어갖고 더덕더덕 하지 말고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크게.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LED전광판.
김동별위원장
큰 교회 가면 깨끗하게 나오는 것 있잖아요. 양쪽으로 포스터 박아놓고 전면에는 타일 깨끗한 것 있잖아요. 군포시 로고만 탁 박고 거기다 글씨 같은 것 쓰는 것 아니야. 무슨 책 더덕더덕 플랜카드 거는 데도 글씨로 타다닥 치면 전광판으로 쫙 나오는 것 있으면 여기서 컴퓨터만 두드려버리면 단체들 플랜카드, 시 플랜카드 비용도 엄청날 거예요. 좀 그렇게 해서 현대에 맞게끔 깔끔하게 리모델링하십시오. 그런 데는 돈 팍팍 써도 돼.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설치예산이 많아서 사실 하고 싶어도 부서에서 못해 왔는데,
김동별위원장
네? 예산이 없어서?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설치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설치하고 싶어도 예산 많이 들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동별위원장
그게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그게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 벽면 뜯어내고 타일 붙여서 세팅하는데 무슨, 뭔 손만 대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 내가 봐서는 그 돈 몇 푼 들어가겠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다른 데는 막 무슨 뭐 하는데 몇십억씩 갖다 몇백억씩 갖다 쓴다면서 시민들하고 늘 함께하는 그 공간 세팅하라니까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그래?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LED등하고 현수막하고 제작비와 설치비를 비교했을 때 그러한 부분 때문에,
김동별위원장
과장님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디자이너 모셔다가 전문가한테 탁 맡기세요. 그래서 회관에 딱 들어가면 그래도 산뜻한 맛이 나야지 무슨 창고 같아가지고,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무슨 뭐 그냥...... 공사한다 하니까 공사할 때 같이 싸잡아서 같이 하세요. 바닥도 타일 같은 것 있잖아요. 보면 깔끔한 것 대리석 같은 것 그런 걸로 하면 몇십 년 쓰잖아요, 몇십 년. 모범공무원 국내외 배낭연수 이렇게 해서 100명 정도 보낸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포상금 받아서 오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포상금, 그러면 그것을 과에서 해결하나요? 자치행정과나 누가 통합을 하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일단 세입으로 잡고 과에서,
김동별위원장
과에서 지출하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해외연수, 배낭, 과에서 막 줄기차게 올라왔어요. 가야 될 데는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형평성 논란도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것을 나는 통합적으로 자치행정과가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외연수지만 일종에 머리 좀 식히고 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가 자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보내준다고 하는 규정의 룰을 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하수과는 가는데 상수과는 안 가고, 예를 들자면, 그럼 간 과는 뭐고 안 간 과는 뭐예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룰을 만들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런 일종에 인센티브도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건 무슨 개념 자체가 없어, 개념 자체가.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아마 각 부서마다의 시책에 맞는 연수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을 논의를 하셔서 그것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겠어요? 간과 들만 가고 안 간 사람들은 안 가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건데 군포시민대상 표창 주는 것 있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고생한 사람들, 일반 시민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주려고 노력들을 해봐요, 노력들을. 그냥 뭐 모 단체장들, 회장들, 시민대상은 그런 사람들 주라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 봉사상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자원봉사센터 가니까 1만 몇 시간을 자원봉사한 사람도 있습디다. 그런 사람들 뽑아서 시민대상 같은 것 줘야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줘야지. 그게 맞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말만 그래, 말만. 시민대상 같은 것 이렇게 와서 보면 맨날 뭐 그냥, 아휴......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파견교류 린이시가 했는데 린이시에 우리 공무원가 갔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한 사람 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럼 린이시가 왔나?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한 명 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 명 왔고, 일본도 파견되어 있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일본은 파견이 안 돼 있구요. 내년부터 파견하자고 하는 의견은 오고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일본은 우리 쪽에 안 왔잖아요, 지금까지.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온 적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안 왔잖아요, 일본은.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것도 일본에서 보내지 않는데 우리 시만 보내고 그런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상호파견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아츠기 시장 의견을 같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츠기시 시장은 한국에 몇 번 왔죠? 고바야시 시장인가 그 양반이.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횟수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내가 봐서는 거의 안 와, 우리 시는 줄기차게 가는데. 좀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공무원 파견 안 했는데 우리는 몇 억씩 들여가지고 공무원 파견하고, 일본 행정 뭐, 우리나라 행정이 훨씬 더 앞서 가는데 린이시야 왔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간다 하지만 그런 것 적은 것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안선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497쪽에 자율방재단 예산이 있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호위원
497쪽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자율방재단 워크숍 예산이 있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방재단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정확한 건 아닌데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재 몇 분 정도 돼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현재는 105명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활동이 어떤 거예요? 봉사단의 활동.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은 우리 지역에서의 재난이나 뭐할 때 자율적으로 재난이라든가 또 올해 같으면 금년도에 7월달에 수해났을 때 충청도에 가서 방재활동도 했구요. 재난대비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이라든가, 하나의 말 그대로 자율적인 재난 방지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재난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복구라든가 그런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훌륭한 일 하시는데 전면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이면서 하는 단체는 아니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조례상에도 있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봉사단체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단체처럼 드러나게 하는 단체는 아니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2005년도부터,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2007년도입니다.
홍경호위원
2007년?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2007년도부터 생긴 단체인데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아무런 지원 없다 이번에 갑자기 생긴 이유가 있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 10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포항 지진이라든가 경주라든가 각종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이런 것이 계속 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더욱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봉사대라든가 다른 것과 같이 주도적으로 활동 전개를 펼치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단체적으로 목소리 낸 적은 없죠? 이 방재단이 전체적인 집결을 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활동한 것 없이 어려운,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에 충북지역에 재난지역이 있어서 갔었고 직접 긴급 복구를 했었구요. 반월호수라든가 몇 가지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워크숍 2,000만원이 105명에 대한 나누기인가요? 1인당 얼마예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105명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여기 자율방재단에 들어온 분들 각 개개인의 말 그대로 복구라든가 예방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볼 적에 거기에 대한 교육 훈련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상·하반기 두 번한다구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이 단체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이렇게 2007년도에 생겨나서 10년 동안 보이지 않게 고생한 단체라고 본다면 본위원도 잘 모르긴 하지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다른 단체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워크숍 지원도 자치행정과 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통장님들도 다른 단체보다, 어떤 단체는 1인당 워크숍을 4만원하고 어떤 단체는 1인당 5만원을 하는데 통장은 10만원했다 15만원 하는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체가 없으면 군포시가 돌아가겠어요? 또 전국적으로 봉사단체가 없다면 돌아가겠어요. 예우나 대우나 이런 것은 필수적이고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498쪽 상단에 무더위 그늘막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도에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구요. 도로상에 횡단보도 근접해서 설치를 하는데 금년도에 네 군데를 설치했고 설치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11개동에 전체적으로 실사를 저기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요즘에는 여름에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늘막 설치를 다른 시군도 발 빠르게 서로 해주더라구요. 본위원은 사실 반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계절 중에 예를 들어서 한두 달을 쓰기 위해서 쉽게 생각해서 그늘막을 1개당 25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는데 1년 12달로 본다면 짧은 시간에, 물론 그게 이동식이 됐다 그때만 하고서 딱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횡단보도에 기다리는 시간은 이삼 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늘막을 지나면 목표했던 지점으로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럼 계속 그늘막 치고 군포시 전체 씌워줘야죠. 그 이삼 분을 기다리기 위한 예산인데 우리가 32개만 설치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있어 보십시오. 앞으로 불과 삼사 년 후면 군포시 전체 횡단보도는 다 그늘막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장점은 딱 하나잖아요. 한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장점은 하나있지만 단점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다른 두 달 이외에 열 달은 그게 무용지물로 서 있고 우산으로 생각한다면 새 거였을 때는 깨끗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덜너덜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태풍으로 해서 안전에 위협도 되고 미관상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요즘에는 도로에 모든 게 깔끔하게 있는 게 미관이지.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많은 육교가 있던 것도 미관 문제로 다 철거하듯이. 그런데 지금은 32개하고 올해 4개 해서 이렇게 36개가 되지만 당장은 좋죠. 그런데 여름 아니면 그게 뭐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조금 그게 3~4년 지나면 다 너덜너덜해서 계속 천이기 때문에 교체해 줘야 되고 안전상, 미관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많은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고.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32개소 지금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횡단보도에 2~3분 서 있고 그다음에 햇빛이 없어진다면, 요즘은 사실 자기방어로 양산도 쓰고 다니고 모자도 쓰고 다니고 다 하잖아요. 그늘막이 진짜 필요한가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닌데요. 횡단보도 2~3분이 문제가 아니라 신호대기 시에 그늘을 제공하고 온열질환 및 환자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꼭 그것을 2~3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기하고 한두 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기하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시민의 어떤 보행권의 확보에 있어서 노약자나 어린이나 임산부나 이런 층에 있는 분들이 도로상에 한참 요새 날씨도 한여름에는 굉장히, 그런 때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늘막 쉼터, 좀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필요치 않냐라고 생각하구요. 또 아까 말씀하신 도로상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도시미관은 저해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라든가 교통과라든가 도로부서인 건설과 또 도로교통안전공단 네 군데에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설치를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시에 가니까 이런 그늘막을 설치해줬는데 왜 군포시는 안 해 주느냐, 민원인이 그렇게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많이 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보세요. 지금 4개 하고 32개 하죠? 그런데 이게 모든 설치들이 보면 4계절을 거의 활용하는데 이건 여름에 잠깐이거든요. 잠깐인데 나머지는 계속 거기에 있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보십시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요. 그늘막 밑에 조금 있으면, 32개 하면 내년에 50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 시민들이 그다음에 민원 뭐라고 해요? 거기에 전부 의자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서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 우산 파라솔 그늘막 해줬으니 의자 딱 설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뭐냐, “책나라니까 책꽂이 쫙 해 주십시오”, 그다음 뭐냐, “선풍기 딱 달아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복잡하니까 칸 막아가지고 에어컨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이것 문제점 많아요. 참고하세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것 그늘막은 처음에 서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의 정확한 개념 법, 저기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되면,
홍경호위원
한여름만 생각하면 필요성이 있는데 2~3분 서 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얘기 자꾸 하네. 2~3분 있다 걸어가면 거기는 앞으로 햇빛 계속 쓰고 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임산부나 노약자와 어떤 어려운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4쪽 정보수집장치, 드론을 구입한다고 그래요? 요즘에 드론이 대세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요즘에 본위원이 드론 하는 몇 분을 알게 되고 또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즘 드론을 앞으로는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보급화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 따는 데도 학원이 1년씩 기다려야 되고 보통 350~400만원을 줘야 자격증을 딴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 1억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드론 탐색용이 두 대가 있고 또 교육훈련용이 세 대가 있고 또 이걸 운반하는 차량이 4,000만원 있고 또 이러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실에도 예산이 이런 예산이, 군포시의 모든 걸 4계절을 담는다고 해서 드론으로 촬영해서 군포시를 담아낸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위탁을 주면 매년 그 예산을 추가해서 계속 줘야 되는, 왜, 예를 들어서 2018년도만 4계절을 담아놓고 2019년은 안 담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증가가 돼야 되는 게 그런 게 있는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억 아니라, 10억 아니라 엄청난 예산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 예산이 적절한가요? 이 예산편성이 적절한가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저번에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드론은 지금 대세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군포소방서에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어떤 여건이 있을 때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드론은 공중에서 촬영을 하면서 밑에서는 노트북으로 직접 실시간 동시에 보면서 현장지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드론 조종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은 다 소방서에서 전부,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건 소방서에서 요청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것이 소방서에서 필요해서 요청해서 세우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홍경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조종사는 누가 해요? 드론 조종.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군포소방서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줄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탐색용하고 훈련용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탐색용은 금액 차이에서부터요, 한 2,000만원 정도 되구요, 한 대당요. 훈련용은 한 대당 230만원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차이점은 가격,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가격부터 차이가 나구요. 또 탐색용은 거기에 열화상카메라까지 장착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사무실에서 직접 수리산에 불이 났다 하면 드론이 떠가지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직접 지휘를 할 수도 있구요. 직접 한 눈에 보면서.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운반차량 이게,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건 드론에 대한 운반차량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 운반차량이 있으면 운반차량 전용,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직원도 있어야겠네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드론을 관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 차량하고 해서 두 명은 있어야 될 겁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드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세이긴 해서 이런 것 안 하면 다른 시군보다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그냥 남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예산이 세워지면 소방서에서 위탁을 줘서 한다고 하니까 재난예방에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안전지킴이 홍보활동이 있는데 거기는 1년 열두 달 계속 하나봐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떤 분들이,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안전지킴이 활동은 안전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4일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매월 4일 안전의 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날 하루만?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때 하루는 캠페인,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같이 캠페인 겸하면서 활동을 하구요.
주연규위원
매달,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매달 4일.
주연규위원
4일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게 하나의 식대네요? 식비지원으로 나가는 거네요, 8,000원씩.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급식비 896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위원
네. 홍보활동 하는 거라구요?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무더위 그늘막, 사실 그것, 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나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주연규위원
무더위 그늘막 타 시에서도 많이들 하고는 있는데 아까 여러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여름에 잠깐 한 며칠 쓰고 접어두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왕에 하는 김에, 이것도 강구를 해보고, 여름 한 철만 잠깐 쓰고, 물론 여름에도 태풍도 있고 뭐하기 때문에 단단히 견고하겠지만 이게 해놓은 것도 좀 문제가 되죠? 일단 교통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되고 시민들의 미관상 어떤 그런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거예요. 구석대기에다 잠깐 세워놓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시에도 보니까 상당히 시의 상징마크 이런 디자인도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놓은 데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여름만 잠깐 썼다가 접어놨다가 또 쓰는 것보다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겨울에도 사용이 되게끔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이 예산이 반영돼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 안 해본 게 아닌데요. 그늘막이라고 해서 비가 올 시에나 눈이 올 시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펼쳐놓는다 했을 때는 눈이 쌓였을 때는 또 그런 게 있구요. 비가 올 때 뭐 해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풍향 그런 것 여러 가지로 볼 적에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계절을 다 펼쳐놓고 고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름 며칠 쓰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또 보관해 놓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낡게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주연규위원
제가 사계절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교통이라든가 견고성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됐다 이거죠.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에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번에 다른 예산도 있지만 특히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드론이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전국적으로 드론이 대세고 앞으로도 상당히 첨단 활용으로 드론을 많이들 활용하는데 이걸 우리가 소방서에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임대가 아니고 그냥, 과장님이 임대라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서로, 타 기관으로 줄 때는 임대 형식으로,
주연규위원
임대라는 단어로 주게 된다구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드론 4대만 사가지고 임대로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타렉스 차량까지 해서 그렇게입니다.
주연규위원
드론을 하게 되면 드론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추경에 전문 기사를,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주연규위원
하니 어쩌니 또,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론 교육을 받고 해서 그건 운영을 소방서에서 할 겁니다.
주연규위원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홍보실에서도 촬영용 드론을 임대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 주는 것도 사실 촬영용이잖아요. 이것 방어용, 공격용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어차피 촬영용이니까 이랬으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좋고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걸 드론 한 대 값 2,000만원에, 여기 안전과에서 두 대 4,000만원 올렸는데 임대가 2천 얼마? 그렇죠? 이것 충분히 이걸로 촬영할 수 있잖아요. 이것 촬영용이잖아요, 이게.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서 소방서에 임대하는 것은 무상임대를 주지만 운영은 소방서에서 한다지 않습니까?
주연규위원
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소방서에서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재난 쪽의 촬영이기 때문에 아마 촬영도 홍보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것은 다시 한 번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연규위원
그래요. 협의해 보시고 이건 뭐 누가 들어도 그건 협의하나마나 당연히 그렇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드론이 무슨 공역용, 방어용 어떤 현장사용용으로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순 촬영용이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로도 가능하다면 가능하죠.
주연규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당연하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거기다가 카메라만 달아가지고 촬영해서 저기하는 건데.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도 드론에 관해서 드론이 대세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첨단적인 부분에서 많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차후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수시로 시간이 가면서 더 좋은 드론이 자꾸만 나오니까,
주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차피 이건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가지고 충분히, 이게 드론을 활용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임대를 한 대 값 사는 값으로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런 건 솔직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몰라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주연규위원
원래 타 지자체도 시에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 주나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는 데가 다섯 개 시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도에서 받은 데도 있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럼 도에서 받은 그런 어떤 정황이 있으면 우리 시는 왜 요청을 안 했나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아니요, 그건 소방서에서.
주연규위원
소방서에서?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받아가지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우리 얘기하면서 소방서 얘기까지 그냥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위원
네, 보충 잠깐,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들 지적하셨는데 홍보실의 드론 예산은 사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사겠다거나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그 사업을 해서 위탁을 줘서 그 사업을 내용을 확보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드론을 사서 우리가 소방서에다 임대를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소방서는 어떤 기초 개념이 아니라 광역의 개념이잖아요, 예산 운용이.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예산으로 사실은 지원되는 것이 맞다 싶은 거구요. 특히 경기도가 올해까지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세입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 특히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도의원님들한테 어떤 운용예산을, 할 수 있는 운용예산의 폭을 넓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싶어요. 그렇게 소방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시의 빡빡한 살림에 이런 부분을 시비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도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는 지진 나면 시민들 어디로 대피시키나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은 지진 났을 때 대피장소가 21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제일 1번이 어디예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진 나면 건물이 아니라 확 트인 공간, 그래서 학교를 위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학교로?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전쟁이 나면 어디로,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가 방공 저기로 해서 대피소가 75개소인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75개소?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1번이 어디예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75개소는 예를 들어서 금정동 같으면 지하주차장, 그리고 거기에 대피소라고 간판부터 다시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에 일부 있는데 다시 다 지정해서 표시를, 또 지진도 마찬가지로 대피 표시를 할 겁니다. 또 하고 있구요.
김동별위원장
그것을 깔끔하게 대피소 표시, 그리고 각 통장들이나 각 동에도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동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 동의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의원인 나도 어디로 피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표시, 푯말 정확하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보이는 데다 해가지고, 지금 한반도 상황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트럼프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늘 저 개인적으로도 불안불안한데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은 핵폭탄 떨어질까봐 방공호도 파고 그런다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은 너무 그냥 그런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적어도 어떤 상황이 오면 피할 곳만큼이라도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경주도 났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저희는 경기도에서 누락됐지만 그것까지 하면 경기도에서 저희가 풍수해보험 1위를 했는데요, 실제는 5위로 나왔지만, 누락이 돼서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12페이지에요, 청사 내 환경개선비 1,200만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 철쭉축제나 책축제나 외빈들이 오거나 행사, 그다음에 시청 진입로에 화단이 있습니다, 꽃 화분. 거기에 꽃 구입하고 이런 관목류 구입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화분 구입비예요, 관목류 심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 관리 월 500만원 정도씩 증액됐죠? 청사 청소용역 관리 4억 5,600.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월 500만원씩이나 증액하는 사유가 뭐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청사 용역관리가 5,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본급이 인상이 된 사항이구요, 식비, 교통비 이런 게 인상된 거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몇 분이 하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명?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13페이지에 청사 내 사무실 구조변경 2,500만원은 어떤 사무실을 구조변경 하실 거죠? 513페이지 위에.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14페이지요
복임
성복임위원
13페이지 청사 내 사무실 구조변경 2,500만원, 세 번째.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사무실을 구조 변경하거나 부대공사비를 미리,
복임
성복임위원
예비비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예상해서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밑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실시설계 결과 나왔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형태로 구상하시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먼저 실시설계비를 위원님들께서 9,000만원 반영을 해주셔서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건물이 한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창호나 기계 펌프나 이런 것 그다음에 전기 배선이라든가 이런 게 노화되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계획은 경제환경국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건도국이 가는 게 아니구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쪽에 대회의실에서 공영개발과 쪽으로 구름다리 식으로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한 어느 정도 예산이,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연결하는 예산만 한 5억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연결 예산만 5억?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9억 중에 5억이 그 비용이에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연결통로가 있으면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꼭 필요하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래도 국 전체가 가면 네다섯 개가 가지 않습니다. 그 국 전체 인원도 상당히 많고 본청하고 업무수행 할 적에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연결할 수 있는 직선거리가?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직선거리가 한 50미터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미터 정도 되는데 비용이 5억 정도 나와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단도 약간 설치해야 되고 본관 거기도 하지만 세정과 쪽에서 여성회관 쪽으로도 1층에서 그것도 연결을 또 할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세정과 1층에서 여성회관 1층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거기도 바닥하고 바닥에서 1층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세정과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엄청 증가했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된 거예요, 본예산이.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증가된 사항은 크게 송정지구 청사부지 17억 정도가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구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그게 49억, 그다음에 시청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보도 설치하는 3억 그게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요인이.
이희재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증가했다구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특별한 것 없으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민원실 CCTV는 안에 있는 것 전체 다 교환하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현재 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7대는 교체하는 것이고 3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3개, 7개는 교체.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주연규위원
3대는 더 추가로,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민원실 CCTV는 전체 다 조정되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세정과 민원실 전체 배치됩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교체하는 게 몇 년이나 됐어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200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화질이 좀 떨어지고 식별이 곤란해서 화도가 높은 쪽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하룻밤 지나고 나면 좋은 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525페이지 보면 부동산 중개 위법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3건, 2건으로 잡았어요.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연규위원
한 건도 있었어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건 혹시라도 해서 잡아놓은 예산인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도 보면 허가 안 받고 무등록자가 할 때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을 하기 전에 시민들 제보를 받아서 형사 쪽으로 공소제기 또는 기소 유예 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부동산 실거래 위법사항도,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실거래는 2017년 6월 3일날 개정이 되어서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신고를 있을 때는 허가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이것도 신고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거래금액의 20% 이렇게 지급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3일자로 시행된 규정입니다.
주연규위원
시행 조례가 되어 있어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주연규위원
526페이지 마벨지구 지적현황 측정수수료라고 30필지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벨지구는 당정동 908-86번지 일대인데 이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1960년도에서 70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물론 착공 신고도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인데 우리가 1985년도 경에 건물만 양성화가 된 건물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현재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지적도에 등록된 지번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지번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 소유자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현황측량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지번을 공적 장부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모든 것이 일치해서 소유권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번 정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주연규위원
이번에 측량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겠네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무료로 등기 촉탁을 해서 모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잘하셨네요. 우리 군포시가 이러한 부분들이 꽤 되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특히 화성시에서 넘어온 대야동 쪽 일부와 당정동 공업지역, 단독주택지역 일부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수수료 1,000만원 대가 많다면 많은데 이런 예산 들여서 우리가 찾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 발급기가 몇 대 운영하시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1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3대?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7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추가 설치하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내년에 4대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4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세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삼성마을에 2,500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이쪽은 주민센터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행정을 보는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고, 그쪽 1대하고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쪽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군포1동 주민센터와 군포2동 주민센터, 대야동 주민센터 네 군데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본2동입니다.
이견행위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1대 삼성마을?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삼성마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1대,
이견행위원
삼성마을이 따로가 아니라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1대하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군포1동,
이견행위원
대야동, 군포1동,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산본2동.
이견행위원
네, 산본2동?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군포1동, 산본2동, 대야동입니다.
이견행위원
무인발급기 이용현황 나오시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나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좀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구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견행위원
위치별로 나오는 거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다 나옵니다. 위치별로요.
이견행위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임차료를 내는 데는 어디예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임차료는 현재 전철역사는 다 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전철역사?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견행위원
병원이나 이런 데는 아닌 것이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병원에는 무료로 하고 있고 현재 전철역사하고 사유지 한 군데하고,
이견행위원
사유지 한 군데는 어디예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부곡동 쪽입니다. 부곡동 아파트단지 안에.
이견행위원
단지 안에? 아파트단지 안에?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견행위원
부곡2단지?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보면 17만원 해서 6개소 나와 있거든요. 연간 임차료가 17만원이라는 얘기예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쉬운 곳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반면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구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부동산거래 피해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 피교육자가 공인중개사예요, 아니면 수요자가 피교육자예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현재 임대관계 피해사례도 있고 상가 쪽 이런 피해사례가 종종 1년에 10건 이내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교육받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분들이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이번에 11월달에 두 번 교육을 했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은데 중개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부동산거래 피해예방교육은 업자분들도 계시고 중개사님들도 계시고 시민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법정 교육인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법정 교육은 아니고 시 자체에서 피해사례 전화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쪽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사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공인중개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이런 데잖아요. 정보 불균형에 따라서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교육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예산이 이 정도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예산은 강사료하고 책자, 교재비하고 현수막 비용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들어오셔서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질서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더라구요. 중개업에 대한 질서가. 아마 우리가 지도점검도 잘하시고 예방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하면 분쟁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특별히 민원 제기된 건 특별한 건 없구요.
이희재위원
없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옛날에 카르텔 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더라구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건 정리가 다 됐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조금 더 편성이 더 돼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예산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왕이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보 불균형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든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앞으로,
이희재위원
예산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라기보다는 여기와 관련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도 워낙 잘하고, 저희가 상도 받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잘하고 계신데도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521쪽 무인발급기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군포1동, 산본2동, 대야동이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현재 당동 쪽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협의를 해 봐야 될, 그쪽에 설치할 계획이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말고, 군포1동, 산본2동, 대야동.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동 주민센터는 현재는 동사무소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경민
장경민위원
동 주민센터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 처리하는 건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현재 군포1동과 산본2동은 민원이 많은 편이구요. 대야동 쪽은 그렇게 민원은 많지 않지만 농촌지역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기소까지 방문하는 면도 있고 시청까지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경제적으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가 먼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지 지금 시청에 있는 것도 근무시간에만 운영하죠? 근무시간 지나면 운영이 안 되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관계도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 예를 들어서 4대를 설치하는데 2,400만원씩 해서 2,400만원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 후에 유지관리비가 한 대당 얼마나 들어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1대당 1년에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에 설치하는 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된 계기는 동 직원이 민원실에 건의가 들어와서 11개동 담당자와 회의를 해서 담당자가 동장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설치 요구가 들어와서 설치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인발급기는 민원대기시간을 줄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 도움도 주고 특히 교육분야라든가 국세분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쪽도 7가지가 더 추가로 발급되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줄여주고, 무인발급기는 즉시 발급됩니다. 그래서 국세라든가 교육문제는 팩스로 신청하게 되면 3시간, 4시간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검토하셔서 업무시간에만 활용되지 않고 업무시간 외에도 활용될 수 있게끔 검토하셔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동에서도 분명히 설치 요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도 계수조정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특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좀 잠깐 볼게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결산으로 봤을 때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평상시를 유지했나요, 늘었나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견행위원
줄고는 있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말부터 담배 금연 홍보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갑에 그림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담배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케이스도 뭐 새로 나왔던데, 그것에 발맞추어서. 줄고는 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도 7억여원 정도를 감액시킨 거예요, 보니까.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담배소비세는 좀 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은 본인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더라구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더 좀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조금 더 늘려놨어요. 그 사유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이것도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아주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2회하고 3회 추경 시에 총 94억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도 94억 정도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말씀대로라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봐야 되네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법인들의 소득은 안 올랐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과연 낙수효과로 개인들이라든가 가계에까지 미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까지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법인들이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에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도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낙수효과까지 기대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까지도 기대가 되면 더 좋겠지만 경제구조가 그런 낙수효과가 기대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경제구조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고무적인 것 같구요. 예산서 539쪽요. 포상금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 포상금 편성은 어떻게 중앙정부로부터 나온 포상금을 반영하는 포상금인가요, 어떤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이견행위원
자체 예산?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보면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포상금 들어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작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구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이건가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포상금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면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세정과에서 도에서 주관하는 세정운영 종합평가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 이 세 개 부분에 있어서 다 우리가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금을 직원들 일부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에 배낭연수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직무연찬을 위해서 연찬회 겸 산업시찰도 다녀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포상금이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이것은 그러한 포상금이 아니고 현재 세정과에 시간선택제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주는 그런 징수포상금입니다.
이견행위원
징수포상금.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세정과에서 애쓰시는 부분들 익히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세수증대에 더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아닌 부탁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나요? 539쪽요, 포맷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징수포상금은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데요.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하구요.
이희재위원
포상을,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 중에서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 그리고 3년차 이상 이런 부분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징수액의 100분의 5,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자기가 하는 업무를 태만히 해서 징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1년 있다가 징수하면 포상금 더 많이 주고, 2년 있다가 징수하면 포상금을 더 많이 주고, 3년 있다가 징수하면 포상금을 더 많이 주는 포맷으로 갈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원래 징수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체납된 것을 1년 있다가 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 준다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구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이희재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이것 징수하는 업무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징수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포상금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늦게 하는 게 아니구요. 해묵은 체납액,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1년 있다가 체납을 받는 것보다 2년 있다가 받는 게 포상금을 더 많이,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구요. 이것은 그분들이 체납징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차등적으로 징수포상금을 주느냐 하면 그만큼 오래된 체납들은 받기가 힘들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발생된 것은 우리가 체납이라고 안 하고 미수납이라고 하듯이 1년 지난 체납과 2년이 지난 체납과 3년이 지난 체납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3년차 된 것은 그만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보상금 주는 테이블이 1년차일 때 포상금 얼마 주고 2년차일 때 얼마 주고 3년차일 때 얼마 준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 징수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이 담당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늦게 받을수록 포상금이 올라간다는 얘기,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1년차일 때 포상금 얼마 주는데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1년 체납된 것 포상금,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1년차 1%입니다.
이희재위원
2년차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2년차가 3%,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걸 3년 있다가 받으면 포상금 더 많이,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첫째, 그렇잖아요. 논리를 거꾸로 하면. 내가 분명히 A라는 사람한테 독촉을 적당히 하고 그걸 3년차에 만약에 받게 되면 포상금이 확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둘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포상금을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테이블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포상금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런 개연성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절대적 가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제는 최선을 다했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 그러면 3년차, 5년차 된 것 더 받기 힘들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 포상금을 받는 대상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두 명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두 명이 3,000만원 예산을 받아간다는 것은, 물론 다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 실적에 따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집행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작년에 한 3,094만 8,000원,
이희재위원
다 했네, 다 집행했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도덕적 해이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네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한번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531페이지에 보면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담배소비세가 트렌드가 하향 추세에 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한 5% 줄였다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있어서는 세금을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반영이 됐나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 부분은 반영이 지금 안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시점이랑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근래에 전자담배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 12월 8일날 국회에서 전자담배 궐련형이 20개비당 원래는 528원이었는데 897원으로 369원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담배 중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전자담배로 인해서 세율 인상으로 해서 세수가 한 1억 2,000만원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반영돼 있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과장님 생각이에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가 트렌드가 지금 보면 한 5%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세수가.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5% 정도. 세수를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면 트렌드가 한 5% 정도 담배소비세가,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전자담배 말씀입니까?
이희재위원
아니요, 우리가 세수를, 담배소비세를 7억 4,800만원이 줄었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아, 감소율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지역마다, 제가 다른 지역에는 보지 않는데 지금 이게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이 들어오면서 과연 담배소비세가 어느 정도 줄 것인가, 그걸 국회예산처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게 담배판매량이 3%에서 8%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흡연자 중에서 한 55%가 흡연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설문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우리 시는 지금 금년도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7억 4,800만원 그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이희재위원
전자담배는 고려하지 않았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고려하지 않았다? 전자담배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만약에 전자담배까지 고려하게 되면 한 4% 정도 움직일 수 있겠네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31페이지에 이자수입 관련해서 지금 8억 4,500이 감액됐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이게 금년도까지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통합지출관 제도가 의무화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자금관리 의무가 회계과로 이관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회계과로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래서 우리 세정과 세입에서는 제외가 되고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8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회계과로 이관돼서 그렇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은 목사님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고요” 세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44페이지에 정보교육센터 의자구입, 정보교육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동영센트럴타워 504호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지금 의자를 33개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의자가 산 지 오래 됐구요. 민원이 높낮이 하는 것들이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교육생들이 엄청 불편해해서 민원 들어와서 바꿔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언제 구입하신 건데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12년도에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2년도에?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2012년도.
복임
성복임위원
2012년도에 했으면 얼마 안 됐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게 사람들이 많이 앉았다가 했다가 본인 의자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높낮이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금 바꾸려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높낮이 조정이 안 돼서 바꾸는 거예요? 구입연수는 얼마 안 된 건데?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바퀴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미끄러져가지고 위험한 부분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새걸로 바꾸려고,
복임
성복임위원
545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분석은 이번에 올해 철쭉축제하고 책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내년도는 실과소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민원 빅데이터하고 교통 빅데이터하고 축제 빅데이터하고 저희들이 가장 궁금했던 부곡지구나 삼성마을 같은 데 아파트 개발하면서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 사항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왜 인구가 안 늘어나는지 분석해서 내년에 정책참고 자료로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민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각적으로 하면 되는데 여론지수를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클릭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이면 교통, 환경이면 환경, 클릭수라든지 민원하고 분석해서 여론이 이번 달에는 교통 쪽으로 여론지수가 높게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내년에 한국지역정보진흥원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해도 시민과 소통하려고 지금 그걸 시정하지 않으면서 시민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데 빅데이터만 분석을 하면 뭐할 거예요? 또 하나의 사업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분석해서, 분석하지 않아도 나와 있는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현 상황 속에서 이것은 그냥 또 하나의 사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구요. 인구 같은 경우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연구용역 들어갔잖아요. 인구문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담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것하고 또 앞으로 많이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46페이지에 통합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CCTV 한 3,000대, 카메라가 3,000대 있거든요. 그 3,000대마다 IP카메라 같아서 비밀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저희들이 이것을 3개월에 한 번씩 PC하고 똑같아서 카메라의 조도를 맞춘다든지 하면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런 데서 사고 났던 게 IP비상벨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사고 났었거든요. 그래서 3,000대 되니까 저희들이 수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솔루션을 사가지고 자동으로 바뀌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은 어떤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못 바꾸고 기존 초기 값을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4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내부통제시스템 기능개선은 어떤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내부통제 시스템은 지금 교통과에서 올해 들여온 게 있습니다. 내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혹시 모를 영상정보를 갖고 나가거나 이런 걸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있구요. 이것을 보통 경찰서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보를. 그러면 파 기를 해야 됩니다, 30일 지나면. 거기에 설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30일이 지나면 영상을 볼 수 없게 하는 기능을 교통과에 들여왔는데 그걸 우리 CCTV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하는 비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영상저장장치 증설은 용량이 큰 걸로 증설하신다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48페이지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 이게 지금 몇 대인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홉 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홉 대인데 이것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왔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치 어디어디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위치가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 가는 데 거기 애자교가 있습니다. 애자교 6차선 도로인데 거기 6차선 도로 6개하고 그 옆에 안양천변에 양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22번 버스 바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해서 아홉 군데.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온 공문 있죠? 협의 뭘로 하셨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공문 온 것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공문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50페이지에 스마트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출장이나 교육 갔을 때 시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조사, 그다음에 직원도우미라는 것을 모바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구요. 또 하나는 지금 공무직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쓰는 메신저 망이 다릅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자료를 줘서 입력시킨 걸 받으려면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직하고 같이 메신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하고 대용량 같은 것을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끼리.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 민간으로 보면 웹하드 같은 기능 해서 세 가지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지금 새올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그걸 이렇게 전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새올시스템에 메신저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좀 오래됐고 아니면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 저희 과에서 직원들 컴퓨터도 안 되는 부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신저로 공유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과장님 과에서 예산 많이 올라왔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많이 올라온 예산 중에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4차,
복임
성복임위원
시급하다, 이 예산이.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사업이 공공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시민들한테 통신비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거기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중에 저런 게 있습니다. 유동인구 분석 이런 것, 어느 지역에 몇 시에 청소년이 많았는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중요한 사업치고는 도비확보가 너무 금액이 적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사실 도비확보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는 안 됐었습니다. 도비지원 대상사업에서 빠졌었는데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그나마 그래도 3,300만원인가 그거라도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 지금 국비 내려올 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국비는 버스에 와이파이 되는데 그것 제가 알기로 한 300만원 정도, 회선사용료로 그 정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직 내려온 건 없고.
복임
성복임위원
회선사용료를 300만원 정도만 내려준다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버스가 하면 시비하고 합하면 버스에 와이파이 달면 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 중에 대당 300만원 정도씩 지원한다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전체.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300만원 준다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국비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것 거의 시비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 와이파이 구축된 게 어떻게 됐냐면 통신사에서 50% 댔구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20%,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20% 해서 이게 2013년부터 사실 우리도 한 97개 있는 게 실내용이 그렇게 해서 지금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돼 있는데요. 지금 이통사에서는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돈도 안 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사업 만약에,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들과 연계를 해서 국비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사실 5월달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다 드리고 했는데 인프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시작해야 시군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통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서 국비확보 방안 좀 고민하시구요. 551페이지에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정보보호팀이 생겼습니다. 정보보호팀이 생겼는데 정보보호팀에서 관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관제를 못한 게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인력이 확보됨에 따라 관제를 해야 되는데 관제센터를 사무실에는 두지 못하고 우리 사무실 앞에 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엄청 시끄럽고 그렇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걸 있는 칸막이를 방음을 설치해서 인테리어를 좀 해가지고 방음시설 하고 그다음에 밑에 선들이 그동안은 정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서버 들어올 때마다 뜯고 해가지고 나중에 유지보수하고 하다가 건들면 막 끊어지면 시스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정리하고 그다음에 UPS 이런 것도 지금 4층에 있는 것 지하실로 내리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1억 7,000이에요? 4층에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1억 700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가, 정보통신실이.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인력이 늘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인력이 늘었습니다, 세 명.
복임
성복임위원
세 명이 늘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이 여기에서 그러면 근무하게 돼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한 명 정도는 거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한 명.
복임
성복임위원
한 명?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제한구역이라 지금은 사실 인력이 없으니까 유지보수 업체들 오면 우리가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 못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 명을 거기 상주시켜서 유지보수 업체들이라든지 보안에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대응하려고 지금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546쪽요. 생활안전용 CCTV 유지보수 용역비 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전체가 얼마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5억 1,600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5억 600 정도, 이게 올해는 얼마였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올해 3억,
이견행위원
2억 3천 정도 됐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2억 3천 정도. 용역비가 배 이상 올라간, 상승한 이유가 어떻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게 200만 화소 할 때 그때 빠졌던 게 200만 화소 설치한 다음에는 이게 1년이 지나서 이게 유지보수비로 포함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지금 9단계까지,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생활안전용 CCTV를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유지보수 용역비라는 얘기에요? 전년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올해하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노후장비,
이견행위원
2016년도에 교체한 게 얼마나 되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17억을 했습니다, 17억. 그게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적었고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유지보수를 줘야 되니까 늘어난 겁니다.
이견행위원
2016년도에 설치한 17억원에 해당하는 CCTV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크게 업이 됐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유지보수 용역은 어떤 일들을 해요? 유지보수 할 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현장 장애 날 때 카메라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음향장치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들 그런 것 수리하고 그럽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2016년도에 설치했던 CCTV에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어?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일단 유지보수라는 게 저희들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1년 지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고장 나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고장률이 최신형이라 조금 못될 수는 있어도 대비해서 하는 게 유지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금액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금액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조달 발주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어저께 우선협상 대상자 뽑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몇 개 업체를 뽑았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우선협상 대상이 2개 업체 들어와가지고 1개 업체가 됐습니다. 우선협상 1순위.
이견행위원
총액이 5억 얼마? 5억 600? 우리 입찰공고 난 것은 5억 6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하면 그것에 맞게 조정이 되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게 조정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계약내용이,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좀 다르게 업체를 선정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변별력이 좀 없거든요. 조달청에 주면 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위원님들이 서류만 갖고 합니다. 온라인 평가로 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변별력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도 들어보고 위원님들 뽑아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로 결정이 됐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두원전자통신이라고 부천 소재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두원정보통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두원전자통신입니다.
이견행위원
두원,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전자통신.
이견행위원
전자통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업체하고 또 어디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ESE입니다.
이견행위원
ESE?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ESE가 우리 고도화 사업 했던 데인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두원전자통신은 이런 관련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던 부분인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여기는 제가 어저께 듣기로는 CCTV 카메라도 제작 생산하고 유지보수도 좀 많이 했던 데로 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도 직접 참여하셨어요? 어제 협상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참석 못 하시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는 굳이 참석 안 해도, 위원님들이 다 하고 하기 때문에 보는 정도인데 두 군데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들으면 되는 얘기라,
이견행위원
이게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체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심 저도 노파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투명하게 잘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우리가 지난 추경에 한 5억 정도 세웠죠? CCTV 설치비. 국비 내려와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5억 1,000만원이었었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5억입니다.
이견행위원
5억 정도 됐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547쪽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4억여원에 이르는 CCTV는 별개죠, 그것하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 의견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별개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던 5억하고 내년도 예산에 서는 5억에 가까운 예산하고 하면 10억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내년도 이맘때쯤 201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아마 유지보수용역비가 6억에서 7억 정도까지 또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정도에.
이견행위원
내후년 정도에?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정보통신과 쪽에 이런 시스템 비용들이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이야기들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이 예산들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에 정보화 용역 관련된 것 지난번에 했을 때 저도 참석을 한번 했었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2022년도까지 계획이었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5년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5개년 계획이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2022년도까지 계획인데 거기에 나열된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백이삼십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모양새더라구요. 그렇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중에서 일부가 진행이 됐고 일부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세상이 다변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은 맞다고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없는 것보다 낫고 편리성도 도모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그에 상응해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어떤 불합리하거나 부적합하거나 부조리한 현실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용역에 나온 건 다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있어야 나머지 사업들을 붙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사업들을 다하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성만 열어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스템 관련되어서 빅데이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