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안, 2018년도 계속비 사업,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9쪽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된 확보를 위하여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462억 6,382만 8,000원을 조성하였고, 2018년도에는 228억 9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690억 6,475만 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에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11억 6,087만 2,000원이 조성되었고 금년에는 2,698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1억 3,388만 5,000원 조성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서 115쪽부터 119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에서 중복된 설명을 드리오니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총무국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은 2017년보다 247억 8,555만 6,000원이 증가한 2,336억 7,9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120억 5,862만 3,000원이 증가한 1,419억 2,4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나라사랑 태극기사업 사무관리비로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태극기 구입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요청한 훼손된 가로기 교체와 청사 게시용 태극기 시기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결위에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장 및 위촉장 구입 등을 위해서 부서공통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로 1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임위에서 1,875만 원이 삭감된 표창장 등 제작 사업은 단가상승 및 시정참여 시민들의 포상을 위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서비스 지원 자산취득비로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중 상임위원회 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된 음향장비 교체는 회계과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하여 노후화된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쪽에 시민의 날 기념식,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는 매년 개최하는 시민의 날 기념 축하행사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금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지도 운영에 3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5쪽에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여비에 4억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6,6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에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에 2억 9,000만 원, 우호도시 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 1,750만 원, 국제교류 추진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국제교류 추진여비는 교류가 부진한 도시와의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호도시 교류를 위한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장학금과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로 8,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공무원 기준인건비는 1,320억 3,390만 6,000원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127쪽부터 131쪽까지 사업 명세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사회복지직 인건비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에 3억 4,500만 원,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등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 1,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자치교육과는 2017년 대비 107억 1,057만 8,000원이 증가한 385억 9,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애향장학재단 지원에 10억 원, 열린 시정 운영으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5억이 삭감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은 우리시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평택안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500만 원,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해 26억 1,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38쪽까지 거버넌스 기획관리에 2억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임위에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삭감된 시민 아이디어 실행대회는 시민의 창안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1억 859만 2,000원, 사랑의 고추장 담가주기 지원 사업에 4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과 새마을운동 중앙회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한자녀더갖기운동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미혼남녀 만남주선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에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1,3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체육대회에 1,5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바르게살기운동 역량강화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5,222만 원, 여성 지도자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하는 안보체험지원을 위해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에 도비지원 사업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48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회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56억 6,131만 3,000원을 증액한 313억 7,2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에 평택시 장학관 운영에 5억 3,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장학관 입소식 및 개소식 사업은 입소생과 가족들에게 평택인의 긍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실용적인 영어교육 지원을 위해 영어교육지원 사업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3억 6,000만 원이 삭감된 영어교육지원 사업은 강사 및 직원 처우개선비기 때문에 인건비에 해당되므로 이것도 예결위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항도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된 자원봉사자 워크숍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느껴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146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2017년 대비 60억 7,097만 6,000원이 감소한 250억 4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등으로 1억 4,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찰수수료, 계약 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2,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에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지원으로 2,747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21억 4,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에 시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등 5건에 2억 5,400만 원, 오성면사무소 엘리베이터 증축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에 비전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에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6,1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에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도비 647만 원, 청사관리 인부임에 3,2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7년 대비 62억 597만 4,000원 이 증가한 191억 9,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 관람지원에 5,000만 원, 2018년도 월드컵거리응원전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로 6억 8,177만 3,000원, 장애인체육 용구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일반배치사업에 1억 3,596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배치사업에 1억 876만 8,000원, 체육바우처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배치사업에 1억 1,238만 6,000원, G-스포츠클럽운영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종목별대회 개최 및 출전 경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에 2억 5,340만 원, 일반 및 어르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로 1억 7,300만 원,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억 9,700만 원, 시민화합대행진 개최 지원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 장애인 종목별 대회 출전 및 개최비로 5,767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사랑자전거대행진 개최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비로 4,000만 원, 경기도 및 전국단위 대회개최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에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1억 6,400만 원, 장애인 학교체육 육성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수 급여 및 훈련비 등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43억 8,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직장운동경비부 포상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2억 4,000만 원, 슈퍼오닝 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 지원비에 5,000만 원, 평택사랑 마라톤대회 개최비에 2억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정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안중레포츠공원 내 서부 실내 체육관 건립비 등으로 시설비 3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3억 5,000만 원, 현덕축구장 조성사업에 3억 원, 팽성남산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충소프트볼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 5,000만 원, 이충축구장 관람석 개선공사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된 이충축구장 관람석 개선공사는 햇빛 차단 및 비가림을 통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0쪽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차량 등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용역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8억 4,5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소사벌레포츠타운, 평택수영장의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시설 장비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천연잔디구장 관리를 위해서 2억 7,060만 원 계상하였고, 소사벌레포츠타운의 노후화된 시설 장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천연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통한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시설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164쪽에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2017년 대비 3억 403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8,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6,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국비 1억 2,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혼인신고 대상자 태극기 교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1억 1,58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위해서 국비지원 포함해서 1억 5,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용역 수수료로 일반운영비 1억 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일반운영비 1억 1,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생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과는 2017년 대비 7억 8,362만 1,000원이 증가한 32억 4,6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 활성화 보조금 2,000만 원, 아산만 조력발전 사업 대응 범시민운동 보조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 지원비에 3,0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에 3억 8,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보조금에 5억 688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 지원에 2,700만 원, 도시재생지역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리더 등 양성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센터 보조강사 수당으로 500만 원,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공모에 3,0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에 5,500만 원,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위탁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야간한글학교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도비 지원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9,140만 원, 찾아가는 마을서당 운영비 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한마음 워크숍 행사비로 950만 원, 성인문해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위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 추석명절 군·경·소방 위문 시책추진비로 5,2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으로 8억 6,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에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자녀 학업장학금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서부) 레포츠공원 조성 건으로 사업비는 총 436억 원이며, 2017년도에 20억 3,04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 이월액은 67억 2,5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7억 4,290만 원이 증가한 106억 9,5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에서 설명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609만 원이 증가한 2,364억 4,0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에 총무과 예산액은 감소한 1억 3,500만 원이 감소한 1,337억 4,7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억 9,350만 원을 증액한 312억 7,0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계약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따른 미집행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센터 내진보강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보수비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에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억 9,403만 6,000원을 증액한 206억 6,7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장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에 1억 원, 중앙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보험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6년 스포츠강좌 사업잔액 반납으로 1,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액은 2,844만 6,000원을 감액한 15억 8,9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국비 2,560만 원과 시비 2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에 상생협력과 세출예산액은 4억 8,200만 원을 증액한 31억 3,8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지원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금에 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설치 운영비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기관 및 동아리 지원비 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서부)레포츠공원 조성 건으로 사업비는 총 436억이며 2017년도에 20억 3,04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 이월액은 67억 2,5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회계과 읍면동주민센터 내진보강 사업 등 2건으로 42억 2,765만 9,000원,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9건에 77억 원,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 2건에 3억 477만 7,000원, 상생협력과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에 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2차 수정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 예산서 89쪽입니다. 자치교육과 평택시 학사건립사업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29억 7,4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은 아니고 세입과 세출안 일반예산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국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1,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400만 원이 삭감되고 600만 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공모사업이 2가지가 줄었습니다.

뭐가 줄어요? 2가지 항목을 얘기해 주세요.

생명사랑 경기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하고 찾아가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줄어서...

생명사랑은 지금 경기도에서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했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줄게 돼서 공모사업이 2개...

생명사랑은 평택시에도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단체 안 했어요?

단체는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내용을 주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 삭감된 것이 소통의 부재 같아요. 예산 삭감된 것이 별것 아니더라고요. 집행부와 의원들과의 소통이 안 돼서 삭감된 것 같은데 총무국이 그래도 우리 평택시 공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국이잖아요. 총무국이 제일 위상이 높은 국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한 분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국기 게양대 태극기 달기 예산이 1,000만 원 깎였네요?

예, 일부 삭감됐습니다.

우리가 4대 절이 있잖아요.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니까 그때 집집마다 항시 달게끔 많이 도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태극기 나누기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포승의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도 태극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의 차량한테도 공급해 주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차량뿐만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태극기의 유래나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나 캠페인 위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소사벌 레포츠공원 야외경기장 오른쪽 끝에 있는 태극기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봤습니다.

저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자한테 바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야외라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렇겠지만 태극기가 많이 훼손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우리나라 태극기가 많이 훼손돼서 날리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훼손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읍·면·동에 알아 보셔서 갈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122쪽에 자산취득비에 음향장비 교체에 1,500만 원을 계상됐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이게 내구연수가 얼마나 된 거예요?

저희가 장비를 15년 이상 사용했고요. 특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벽에 매입형으로 돼 있는 것 2개가 전부 고장이 나서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노출돼 있는 것만...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하고 그냥 깎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질문 은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셨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3쪽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우리 평택시가 통합된 지 22년인가 23년 됐지요?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나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며칟날 했죠?

저희가 당초 일정보다는 여러 가지가...

2017년도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5월 10일 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일주일 늦게 했습니다.

며칟날 한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책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고요. 올해도 본예산 에는 서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정식으로 본예산 에 반영해서 요청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언제 하려는 거예요? 시민의 날 통합 23주년 기념행사 하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23주년 기념 의미가 있나? 통합 20년 주년은 했나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마다 다 진행을 했던 행사였습니다.

역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 항목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가용예산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획예산과나 그런 데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충당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언제 할 지 날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23주년 기념식을...

날짜 계획은 잡은 게 있냐고요.

날짜는 5월 10일 날 그대로 갑니다.

장소는?

장소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

5월 10일 날이면 날씨가 따뜻할 텐데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시민의 날 행사, 되게 좋죠. 평택시민 전체가 모이는 행사지 않습니까. 특히 평택은 ‘95년 3개 시·군 통합 이래 집행부나 모든 우리 시민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평택 시민들이 전체 모일 수 있는, 물론 모시기는 어렵겠지만 평택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특히 장애인, 어르신들,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평택 모든 시민들의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행사 취지에 맞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에 안 깎였는데, 123쪽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상은 51명에게 50만 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0만 원으로 뭘 해줘요? 현금으로 줘요?

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25쪽에 부서별 모범공무원 선진지 지역 탐방에 2,2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인원은 매년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명이면 얼마예요?

1인당 55만 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55만 원 가지고 선진지 탐방을 하면 국내를 가는 거예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은 14명에 150만 원인데 150만 원 가지고, 매년 퇴직자가 14명씩 나와요?

다음연도의 퇴임예정자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14명 나오는데 15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게 조례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조례상 담아 있지는 않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자들은 해외시찰을 보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거기에 준해서...

아니 이것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단체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단체협약에 따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 공무원들은 퇴직예정자들 해외시찰비가 얼마씩이에요?

30년 근속자들의 경우에는 1인당 400만 원이고요. 20년 이상 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이 사람들은 몇 년이에요?

정년은 똑같이 60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좀 차별하는 느낌을 안 받아요?

이게 시행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정규직만 하다가 무기계약직도 여러 사기앙양 측면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외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정규직하게 비슷하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범 선진지역 탐방에 40명하고 선진지 견학에 230명 15만 원인데,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까는 40명에 55만 원이고,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은 국내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기계약직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위에 것은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한된 인원만 가기 때문에...

그러면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은 하루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하루 계획돼 있습니다.

부서별 모범공무원 선진지역 탐방도 하루예요?

네. 위에 것은 1인당 55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것도 하루예요?

그것은 2박 3일 정도 됩니다.

126쪽에 국제교류 추진여비도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됐네요?

예.

이것은 예산 증액한 것 삭감했네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2017년도에 다시 조정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2,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가 우호교류도시를 많이 맺고 있는데 일부는 굉장히 부진하다. 그런 쪽에 관심을 둬서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새롭게 다시 한 번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교류한 나라가 몇 군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도시까지 같이 했잖아요. 아오모리시, 마쯔야마시. 일본은 2군데 도시인가요?

예. 일본은 2군데입니다.

미국은?

미국은 호놀룰루하고 오클랜드를 저희가 추진한 게 있고요.

호놀룰루는 올해 한 것 아니에요? 호놀룰루가 옛날부터 있던 건가요?

저희가 새롭게 추진한 거고요. 나머지 중국 쪽에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국은 하남시하고 몇 군데가 있던데요?

중국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일본은 아오모리하고 마쯔야마시를 갔고 미국도 호놀룰루하고 몇 군데 갔는데 중국 쪽에는 많이 안 가신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국가적으로 막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례가 있었고요.

그것은 금년도에 사드문제 때문에 처음 그런 것이고요. 전에, 제가 의원된 지 8년째 돼가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나중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호교류 방문 관련해서는 시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이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부분은 저희가 나가는 것이고요. 이 예산항목은 우호교류도시에서 저희 쪽을 방문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4쪽 애향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에 10억 원을 세웠는데 5억 원이 삭감됐어요. 왜 5억 원이 삭감됐어요?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이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울 장학관 논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서울지역 아이들만 지원하는 형태가 되니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장학금을 증액해서 지방대 학생들도 수혜를 입도록 하라고 해서 증액한 배경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시 예산 5억, 농협 출연금 1억 5,000만 원 해서 총 6억 5,000만 원이 출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3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그동안 장학금을 3억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5억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중에 기본재산 편입액이 있는데 그게 그동안 3억 3,000만 원이었던 것을 4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간담회 때 제가 애향장학재단 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평택시에 자녀분들이 서울로만 대학을 진출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가고 있어요. ‘지방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대안 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 도 했었고, 애향장학재단에서 골고루 해야지 장학관 건립을 해서 서울에 있는 평택시민 자녀들만 혜택을 주는 모양새를 갖추니까 고민을 해보라고 했는데 어차피 장학재단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장학재단 운영을 우리가 안 했잖아요?

재단이 생겨서 재단의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장학재단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도 안 해봤는데 먼저 기대효과를 가졌든지 부푼 마음을 가졌든지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애향장학재단을 운영해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운영도 안 해보고 타 장학관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위원님, 장학관은 그렇고 이것은 애향장학재단입니다.

애향도 마찬가지예요. 애향도 주면 좋은데, 우리 평택시가 내실 있는 행정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참된 교육생들에게 시민들의 예산이 지원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선발기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공고할 때, 올해 같은 경우도 대학생 총 73명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서울 소재에 합격한 친구들이 21명으로써 한 28%가 서울 소재의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대 학생이 52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150명이 장학관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장학금 수혜에서는 제외가 되거든요. 조례에 아예 명시를 해서...

타 단체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도 다 제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관내 농협에서도 장학제도가 있어서 장학금을 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근로장학금이니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는 것도 지금은 검색시스템이 잘 돼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검색을 해서 장학금이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내지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140쪽 141쪽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택시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 바르게살기 한마음체육대회,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 각각 1,500만원, 하나는 2,200만원인데 예산이 다 깎였어요. 왜 깎였어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격년으로 500만 원씩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격년으로?

예. 그다음에, 새마을 같은 경우는 매년 1,500만 원씩 지원이 됐던 것이 2,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던 것이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깎이고 나서 시의회 의원들의 대안 은 없었어요?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이것을 편성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3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각각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이 불비한 부분이 발견돼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세 단체가 함께하는 것으로 제가 회장단하고 협의를 마쳤고요. 그런 취지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각각 예산을 세우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민경보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단체에 줄 수가 없고, 또 저희 시 자치교육과에서 직접 편성할 경우는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사 취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주로 식사비용하고 단체복을 맞춰서 활용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볼 때는 3개 단체가 같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다 합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제가 직접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각각 편성한 예산이 다른데 그러면 3개를 묶어서 그대로 해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행사운영비로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라는 핵심이 사실은 같이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단체복입고 화합된 분위기 그런 조성을 위하는 건데 예산운영상 그런 행사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마음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에 제재를 많이 당할 거예요.

예, 워크숍 비용도 신규로 세웠습니다.

6월 13일 전까지는 커다란 행사를 못 해요. 예산을 이번에 다 삭감을 해놓으면 추경에서 세울 수 있어요? 어차피 6월 13일 이후에 체육대회를 치를 것 아니에요.

관례상 행사성 경비는 원래 본예산 에서 많이 세우거든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승인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우려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미를 살린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143쪽에 영어교육센터 운영 경비, 이것은 국제교류센터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한미에서도 지원해 주잖아요.

센터관리가 국제교류재단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그리고 영어교육센터는 저희자치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산하 재단이 몇 개 재단이 있는데 지금 국제교류재단 근무자들의 급여수준이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더군다나 영어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소속은 국제교류재단 직원으로 소속이 돼 있는데 신분이 대부분 계약직이고 한 5명 정도는 일용직 비슷하게 고용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급여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기가 이직률도 높고 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제교류재단 할 때 급수에 따라서 임금인상안이 올라왔었어요.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감액한 건지 전체감액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했을 때...

거기서도 지금 과장님처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하셔서 우리가 전체 감액은 아니고 11%를 인상 해주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억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전액 삭감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예, 전년도 수준으로 7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인상분만 깎은 거네요.

예,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 올린대로 국제교류재단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급여가 낮은 수준인데 영어교육센터는 신분상으로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영어교육센터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부인데, 서부는 안중읍사무소 위에 구건물에서 하는 것 같던데...

네,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강의를 하고요. 사무공간은 읍사무소 지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2017년에도 했어요?

이 행사는 2016년도부터 도에서는 4,0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지원 배경을 뜯어보면 도의원님께서 소위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동안 우리시로 사업비를 계속 끌어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도 우리한테 배정이 되느냐는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2016년도 같은 경우도 도에서 5개 시·군만 지원을 했고, 2017년도에도 10개 시·군만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여부담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4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사업이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도 있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작년도에도 실행했던 거예요?

네, 워크숍은 그동안 도 예산 내려 온...

워크숍 할 때 차 몇 대가 가는 거예요? 작년도에 몇 명에 버스 몇 대로 갔어요?

80명이 2대 정도... 행사 성격에 따라 틀린데, 도에서 내려온 예산 같은 경우는 160명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은요? 같은 성격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은 워크숍하고 성격이 다르게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80명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명칭만 다르지 성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제일 엄중하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히 따져서 예산을 삭감했을 거예요. 이게 단체 예산인데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등 다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단체 예산을 깎았을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이 같은 성격이 아니냐 해서...

물론 그런 우려도 있으신데요.

같은 성격인데, 이것은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자 봉사시간이 1,000시간이나, 2,000시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성격이 비슷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자원봉사 구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보는 게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단체 워크숍은 전부 예산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원봉사센터 워크숍만 삭감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의아하다는 거예요.

앞에 설명 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하신 말씀은 도에서 해마다 내려오는데 도에서 내려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왜 본예산 으로 하느냐 그 논점이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끌어온 배경을 더듬어보면 그동안 도의원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끌고 내려오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과연 2018년도에도 가능하냐...’ 그 논리입니다.

도의회도 회기 중이지요?

2018년도니까...

22일 날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니, 이것은 예산의 책정이 그때그때 돼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많다고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 논리로 따졌을 때도 1일 최소 시급이 6,470원인데 올 10월 말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소위 시간으로 봉사한 시간이 70만 1,000시간 정도 되는데 이게 지역 경제적으로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4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제가 자원봉사 예산을 31개 시·군것을 다 살펴봤는데 저희가 28번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자원봉사센터 경기도 공모사업에 600만 원을 책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자원봉사단체 재능나눔 축제가 있고, 밑에 자원봉사자 대회가 또 있어요 자원봉사자 대회는 연말에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

한 센터에 행사가 너무 많은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성격상 행사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31개의 시·군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봐도 저희하고 큰 차별성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에 이충체육관 관람석 개선공사. 이충체육관 건립한 지가 꽤 오래 됐죠?

체육관이 아니고,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관람석이 뭐로 돼 있어요?

그냥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조구장이다 보니까 사시사철 쓸 수 있는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쓰다보니까 여름철 더울 때...

관람석에 그늘막 같은 것 없어요?

아니요. 위에만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 더울 때 그다음에 우천 시를 대비해서 양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쪽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4억 7,000만 원인데, 전액 다 삭감이 됐네요?

상임위에서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우라는 의견이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본예산 에 세워야 설계하고 공사하고 나중에 마무리 하는 단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추경에 하다보면 이월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을 세워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CCTV 화질개선. 이것은 몇 년이 된 거예요?

이게 2010년도에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언제요?

2010년도요. 그래서 거기 시설이 중앙감시 장치가 1대가 있고, 또 시설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13대, IP장치가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치할 때 40만 화소였었는데 현재는 화소가 떨어지고 문제는 그쪽에 차량이라든지 시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사건이라든지 차량접촉 보통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화면 화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못 하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어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 CCTV가 몇 대가 있어요?

13대가 있습니다.

13대?

네, 총 26대에서 2010년도에 한 것은 13대입니다. 금년도에도 경찰서에 사건접수가 8건이 돼서 판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저희도 자료 제공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는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정 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 해 주셨고요. 중국은 약 2~3개 도시는 교류가 됐습니다. 중국에 17개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미흡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부진도시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못 간 곳입니다. 최근에 가지 못 한 곳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그쪽하고 교류추진을 위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공직에 계시면서 마지막 답변대에 앉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총무국 예산이 삭감된 것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선거 대비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아마 삭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을 안 드리고요. 저는 체육진흥과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체육회로 내려가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인건비하고, 각 종목별 대회참가라든지, 개최비용, 직장운동부 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직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법정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경기도권 전체를 대략 파악해보니까 70%정도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준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체육회 자체 규정으로 하는데요. 그게 딱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얼마를 올려주라든지 그런 규정이 애매모호하니까...

어쨌든 우리 체육계 직원들의 급여체계는 평택시 산하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을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공무원 체계랑 안 맞고 있죠?

예.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 일반직원들 계약직입니까? 먼젓번에 바뀌었죠?

사무국장만 계약직이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이제 무기직으로 바뀌었죠?

예. 상근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연수가 올라가서 호봉이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가든지, 근무형태가 계약직이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1년에 얼마’ 계약 정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업 시킬 수도 있고 다운 시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런 체계의 근로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취지대로 내년부터는...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돈에다 호봉을 뜯어고치고, 직급을 뜯어고쳐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다른 체육 분야에도 유사하게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기록 카드를 공무원처럼 하고, 그다음에 근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규정을 공무원에 준해서 인사규정, 징계규정, 부패예방규정이라든지 등등해서 내년부터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호봉에 매년 승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벌써 일부분은 우리가 갑이고 그 친구들은 을이니까 가슴앓이를 하고 있겠지요. 또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도 직급에 호봉이 같았는데 올해는 직급은 내버려두고 호봉을 낮췄다.’ 이거예요. 그러면 호봉 낮춘 것을 기준으로 하면 또 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공무원 호봉하고 승급규정제로 다 해놓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산이 12월 18일 날 계수조정 이 끝나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직원들 급여 나가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의원님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계획안에 직급을 상향을 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호봉을 점진적으로 계속...

1년 지나면 1호봉 오른다든지 그런 내부규정이 없었어요? 전 과장님도 먼젓번에 분명히 공무원 급여체계하고 맞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수가 지나면 1호봉이 오른다든지, 2호봉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2년에 1호봉이 오른다든지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터 나름대로 입안은 됐는데 결정방침이 안 됐다가 제가 그것을 맡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회도 이제는 행사도 많고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직원들 토요일, 공휴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도 매일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안에도 그런 내용과 승급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평택시가 갑질한다.’는 느낌을 안 갖해 주세요. 원칙을 정하면 시비 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총대를 지시겠다니까 믿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삼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25쪽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이번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나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교재 사는 구입비용만 일부분 조정됐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예년하고 동일하게 갑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청 관할 읍·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필대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이회문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황선형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김동욱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황병성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마이크 켜졌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님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제 생각은 읍·면·동에 권한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큰 건은 본청에서 하지만 읍·면·동에 가보면 지역의 작은 소소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을 읍·면·동장님들께서 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작은 일가지고 계속 본청에 가서 협의 할 내용의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예산에 어떤 특별한 사업의 예산을 떠나서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 를 하고요. 생활민원 관련해서 그런 조그마한 사업은 일부 읍·면·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놨고요. 본청, 출장소 이렇게 체제가 돼 있습니다만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이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 결국 읍·면·동 지역의 사령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과감하게 일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2018년 기금안과 예산안, 2017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명화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과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규정과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 1,600만 원이고 201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4억 5,700만 원, 지출 11억 3,6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10억 3,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4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 150쪽 수입계획, 152쪽 지출계획, 1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2018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37억 3,356만 원이 증액된 118억 426만 원입니다. 111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350만 원이며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이 종료되어 이자 및 집행잔액 감소로 작년대비 8,800만 원이 감소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으로 도비보조금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작년대비 560만 원이 감소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2,740만 원이 증액된 13억 7,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공원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776만 원이 증액된 13억 2,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203억 465만 원이 증액된 548억 1,392만 원으로 예산안 설명은 산건위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과 산건위 예산안 수정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9,092만 원 감액된 7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합리적 공공기여 방안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15쪽입니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통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일반운영비는 사전 심사 및 자문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로 합리적인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5,900만 원과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매년 10년 이상 경과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2017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각 시설별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 정비를 위한 검토 및 기초조사, 관련조성 작성 등의 중점 추진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안은 5억 2,164만 원이 감액된 1억 4,7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 의결 과 삭감내역은 없으며 별첨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68억 2,419만 원이 증액된 152억 3,527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20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5억 원 중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도로 등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을 탈피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사업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1쪽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시설비 중 커뮤니티센터 신축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기존 국제교류센터 건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제역마을은 2016년 국토부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 공모시 총11차례에 걸친 주민회의로 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커뮤니티센터 1층은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마을카페, 목욕탕, 베이커리, 식당 등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윤창출 및 필요한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층은 독거노인, 영·유아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3층은 외국인 교류공간 및 수도고장, 문고리 등을 수리해주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하는 마을관리사무소 등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 7,632만 원이 감액된 16억 1,611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빈집 실태조사 사업비 4,400만 원 중 2,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주택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5,228만 원이 증액된 21억 2,630만 원 계상하였고 심 의결 과 삭감내역은 없으며, 별점차료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안은 작년대비 증액된 75억 6,794만 원이 증액된 133억 8,897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7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5쪽 가로수 식재비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나 지방도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봄에 꽃이 피는 수종 외에 늦여름에도 꽃을 볼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136쪽 나무심기 캠페인 수목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목을 구입하여 나무심기를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큰나무 식재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녹지공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녹지공간 확보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80억 5,363만 원이 증액된 215억 7,18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40쪽 오성강변 사계절 꽃밭 조성 사업비 2억 원, 피크닉을 위한 수양버들 숲 조성사업비 3억 원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수변과 자전거도로변에 꽃밭 및 피크닉을 위한 수양버들 숲을 조성하여 사계절 어우러진 대표적인 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47쪽 소풍정원 수변수질개선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위천의 폐천부지 및 낚시터를 재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나 부영양화된 진위천 강수유입과 기존 낚시터 운영시 퇴적된 떡밥 등의 유기오염물로 발생하는 녹조현상 및 악취 증대, 용존산소량 감소에 따른 물고기 폐사 등의 문제 발생 우려에 대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310쪽까지는 도시주택국 2018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기에 별첨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고, 279쪽~280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만 6,000평 규모로 통복천 및 통복재래시장이 연계되도록 개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석면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석면 철거공사를 발주하여 계약 중에 있으며 석면공사 철거 완료 및 거주자 이주 완료시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실시하여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39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94억 1,507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94억 3,546만 원은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8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쪽~319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안정2·8리 맞춤형 정비사업 등 9개 사업비 86억 838만 7,000원 및 공원과 소관 소공원조성사업비 4억 4,745만 원을 계상하였고, 326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 안중송담지구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개 사업 51억 3,012만 원을 계상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128쪽 2017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대비 57억 2,870만 원이 증액된 148억 6,411만 원과 157쪽~17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산건위 심의시 특이사항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215쪽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로 도시계획과 소관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5개과 24개 사업비로 398억 91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36쪽 도시개발과 소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을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과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115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건축과도 똑같이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2,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900만 원이고 추경에 2,4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총 5,3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실제는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증액된 게...

개발행위 건수도 늘어서 위원회 횟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합리적 공공기여방안 수립용역’ 이게 5,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다 삭감됐네요. 이게 무슨 용역인데 삭감됐어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하는 건데요.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개발자가 공공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게 국계법에도 그렇고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도 세부적인 운영기준이 있고, 우리 평택시 예규 에도 지구단위계획에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15%정도 기준으로 적용을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 내에서 증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15%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5%를 하는데요. 이게 경기도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 특성에 맞게 비율을 세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억 5,000만 원인데, 4억 5,000만 원을 다 소모한 거예요?

작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이고요. 지금 ‘합리적 공공기여방안 수립용역’ 내년도에 새로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같은 저기에 전년도에 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무슨 이유로 왜 삭감한 거예요?

그게 ‘법이라든가 기준이 있는데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자연녹지 일반지역, 일반상업지역이나 1종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차등화시켜서 해서 어떤 것은 높이고 어떤 것은 좀 낮게 하는데, 우리도 평택시 실정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0쪽에 도시재생과.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설명서에 2016년도~2020년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이게 협의체가 9개로 하고 내년도에는 1개의 협의체가 늘어서 10개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반영했었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5억 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는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한 게 있고 사업이 확정안 된 상황에서 5억 원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10개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한 5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을 뭘 한다는 건지.

도시재생사업 중에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10억 원 이상까지 들어가서 큰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것은 마을주민협의체에서 소소하게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벽화그리기사업이라든가 학교통학로 주변 정비사업, 꽃길조성사업 같은 사소한 것. 그런 사업을 10개 협의체에서 건의하기 때문에...

협의체가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협의체가 10군데 있는데요. 남부지역에 안정리협의체가 있고 신평동, 통복동, 안중에 안중리, 점촌, 서정리 역세권, 신장 국제광장, 서정동, 신장2동 해서 9개가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아침시장’ 송탄시장에 하나 더 생겨서 10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평동 같은 경우는 조개터 쪽에 하는 거예요?

신평동은 명동골목 일원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121쪽에 ‘신평 원도심(명동골목) 정비사업’이 있네요?

그 사업이 금년 8월 달에도 공모에 응했던 사업인데요. 그게 금년 8월 달에는 안 돼서 이번에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업해서 다시 공모에 응했습니다. 지금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모에 당선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시비로 5억 원 정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98억 원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처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 98억 원인데,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업해서 할 때는 403억 원으로 해서 계획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5억 원 하고 쭉 연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금년에 5억 원 반영한 것은 활성화계획하고 실시계획 때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반영한 겁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향후투자 합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타가 났나 봐요. 78억 원이라고 나왔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향후 투자가 7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8억 원 중에서 이번에 5억 원 하면 향후투자가 93억 원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가 98억 원입니다.

그래서 5억 원 해서 쭉 2022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예.

주로 사업이 길거리 뭐 해주고 그러는 건가요?

우리가 공모사업한 것을 보게 되면 명동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패션 위주로 ‘입고가길’, 아트 같은 것 하는 데는 ‘예뻐지길’, JC공원 있는 데는 ‘놀다가길’ 그런 식으로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요.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항은 기계공고 가는 주변에 주차장 있는 부분에 임대주택을 병행해서 건립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124쪽에 ‘빈집 실태 조사사업’ 4,400만 원이네요? 빈집 실태조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2월 9일에 시행됩니다. 현재 법은 제정되어 있고 시행은 2월 9일인데, 시행이 되게 되면 정비 방법이 현재는 권고에 의해서 자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법에 의하면 관계조항도 그렇고 좀 규모가 좀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이 있고 빈집의 수선은 벽지나 천장, 바닥재 등을 해서 수선하는 방법이 있고 또 빈집을 철거한 후에 주택 등 건축물 건축하거나 기반시설이나 하는 방법들이 더 다양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빈집정비를 조사해서 시행할 때 시에서 본인한테 통지를 하는데 만약에 통지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동안 공고를 안 하면 직권으로 철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려면 이게 또 법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반영한 건데요.

위원회에서 조사용역비 2,200만 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2,200만 원 가지고 돼요?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빈집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법이 생겨서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에 의해서 매년 몇 개씩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현재 208동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지역경제 분야에서 지역에서 하는 인구센서스조사에는 한 1,000동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고 산건위에서 얘기하셨는데, 그 자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4,400만 원을 다 세워주셔야... 가옥대장에 있는 것 외에 소유권 권리관계부터 해서 모든 사항을 일제조사해서 데이터화 해야 되기 때문에 4,4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연초에 시행령 개정되면 바로 시행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133쪽 산림녹지과 맨 아래에 ‘산림재해방지 조림용 수목구입’ 3,000만 원이 올해 처음 하는 예산인가요?

예.

재해방지조림을 어떤 것으로...

소나무 방충제 이것으로 인해서 수목을 제거했던 곳이 있습니다. 병충해로 인해서 나무를 없앴기 때문에 그곳에 나무를 다시 재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34쪽에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이 작년도에 15억 원이었는데 올해 30억 원 섰어요.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이 어디에 있는 거죠?

상임위 때도 설명 드렸는데요. 안중오거리하고, 의회에서 나가서 남평택 쪽으로 가다 보면 지하도 가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 앞에, 거기가 완충녹지로 지정돼서 개발됐고요. 그때 실링제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돈을 못 세우고 반만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구입해서 조림을 식재했고요.

이게 그러면 토지매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실효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체 다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해요?

녹지 부분은 안중오거리하고 여기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예산이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라고 해서 신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신규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풍족하면 다 세워서 할 수 있는데요. 실링제라는 제도권 안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잠시 “순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올라온 거지, 사실 신규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예산편성 상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한다고 한다면 계속 해오는 지속적인 업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위원회에서 ‘가로수 식재(국도, 지방도등)’ 7억 1,0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이 삭감됐고 ‘사계절 꽃이 피는 평택만들기’ 가 2억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심플하게 공부도 해서 위원님들께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했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삭감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는 판단해봅니다.

여기에서 해보세요.

가로식재가 어느 지역을 특정적으로 한 게 아니고 평택시 전체인데요. 서평택 쪽에 보면 도로가 나있는 데도...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예산심의 때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나무다운 나무를 심어라.’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것을 못 따라가서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낯 뜨겁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신도로가 생긴 게 현덕면에 황산1리~신왕2리까지 지방도 313호 4.1km에 대해서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안출인가 하는데 도로가 났는데 나무가 없어서 나무 식재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양쪽에서... 현덕면도 안출 지역 아니에요?

맞는데요. 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거고요.

소규모가 아니던데, 그것도 액수가 꽤 되던데.

거기도 꽤 있죠. 그런데 새로 도로 나는 것은 저희가 준공을 내주고 그다음에 출장소에서 관리해줄 것은 관리해주거든요.

안출에서도 도로가 나있는 건데 한쪽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한쪽은 없어서 거기에 심고, 하나는 새로 길이 나는데 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고요. 이것은 새로 나면서 나무가 안 심어져 있던 도로.

거기도 두 군데를 하는데, 하나는 새로 길 나는데 한다고 하고 하나는 나 있는 건데 한쪽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한쪽은 안 심어져 있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현덕면 그쪽에 한다는 거죠?

현덕면하고 법원사거리~동아국화아파트. 그 두 군데는 새로 식재를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뿐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가로수... 잔디나 풀이 나고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재 가로수 되어있는 것을 관리하고 빈 데도 새로 심고...

예, 그렇습니다. 죽은 나무도 다시 이식 식재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평택만들기’ 이것은요?

이것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계절별로 피는 꽃만 자꾸 심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꽃이질 때는 상당히 안 좋더라. 그러니 이것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산림녹지과가 통계를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나무로 한번 잡아보자.’ 이래서 예산이 커진 건데요. 꽃보다는 다년생으로 피는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평택’하면 그래도 ‘늘 꽃이 피어있는 나무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예요?

겨울에는 동백이고요. 3월~4월에 가서는 벚꽃이고요. 5월~6월에 가서는 이팝나무고요. 8월~9월에 가서는 배롱나무입니다.

그런데 거리 하나에 하나씩 하나씩 건너가면서 심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구역별로 나눠서 시범거리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나면... 과장님, 그 생각은 괜찮은 거예요. 벚꽃을 쭉 심어서 벚꽃거리로 한다든가 계절별로.

우리 시민들이 사계절 동안 다른 데에 안 가더라도 전국에서 필 수 있는 나무들은 다 볼 수 있게끔.

그런데 2억 5,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하는데, 이게 돼요?

저희가 지금 잡은 것은, 남아 있는 땅이 어디냐면... 가로수가 있으니까 가로수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뭐냐면 램프. 여기에 고속도로 나오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올 예산 가지고도 거기에 심었고요.

어디 램프요?

38국도 쌍용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도 심었고요. 태평아파트 가는 데에 국제병원에서 오는 38국도 끝 부분...

2억 5,000만 원은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어디어디에 심을 거냐면...

서평택IC하고 안중오거리, 배미삼거리, 평택호관광지하고 진위천유원지 등에...

굿모닝병원 옆에 화단도 심을 거고 배미삼거리 가로화단도 심을 거고요. 11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런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로나 이런 데에 하는 거지, 지금 같이 램프나 이런 데에 그게 맞을까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현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헬기가 시험운행 할 때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은... 지난번에 산건위 위원님들께 “나무 심을 수 있는 장소만 있다고 설명만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얘기 했는데요. 저희들이 나무 심을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 비어 있는 틈새공간들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게 그곳이고요. 읍·면·동장 회의 때도 나무 심을 데를 추천해주면 저희들이 하겠다. 왜냐하면 나무가 1년짜리만 심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아직 확실한 저기는 없는 거네요. 그리고 136쪽에 ‘나무심기 캠페인 수목구입’, ‘나무심기 홍보물 자재구입’ 이렇게 있는데, 1억 8,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예. 나무심기 캠페인 수목구입도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 했을 때처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관에서만 나무를 심어서는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낄 것 같아서... 지금 나무를 헌수 받고 있는데요. 헌수 받은 나무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저희들이 나무심기 캠페인을 직접 수목을 구입해서 시민들께 나눠준다면, 그것도 나무 사랑하는 데에 하나의 일편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 평택시민건강걷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런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나무를 주는데요. 나무를 갖다 심어도 그냥 조그마한 나무를 주고 금방금방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 큰 수목을 줘서 개인 집 앞 땅에 10년생 13년생 이런 큰 나무를 심다 보면 나무에 대한 사랑도 클 거고 관심도 클 것이다, 라고 해서 나무를 조금 큰 나무로... 예를 들면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13년생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커졌는데요. 이것도 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시민들한테 지난번에 무슨 행사 할 때 열매열리는 것.

블루베리.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김부기 과장이 송출에 근무할 때, 걷기대회 때...

그때 보니까 줄이 쭉 서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수목이식공사’ 10억 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큰 나무식재’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200주 나무 기증·헌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료도 있는데요. 지금 한 1,000주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통 15년~16년생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이 나무를 심었다가 다른 땅을...

주로 어떤 나무들이에요?

저희들이 받은 게 소나무, 편백나무, 아까 얘기했던 이팝나무, 메타스퀘이아, 느티나무 등 수종도 다양하게...

이식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잘못하면 이식해서 돈만 들이고 죽일 수 있으니까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박환우 부위원장 님하고 정회 중에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비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10몇 년 되게끔 기르는 비용보다, 저희들이 산림자원 전문직들한테 뽑아보니까 이 비용이 3분의 1정도는 줄더라고요. 아까도 박환우 부위원장 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나무창고 나무은행이라고 팽성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증하는 나무를 이송해서 그곳에 식재했다가 개인들이 건축을 짓거나 또는 우리가 도로를 내거나 할 때 큰 나무를 갖다 그대로 심어서 나무도 한번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보자는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곡 가는 45번 국도에 큰 나무들이 쭉 있잖아요. 그것을 가능하면 옆에서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군데군데는 남아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베어버렸나 봐요. 그런 것을 옆으로 옮겨서 도로에 쭉 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하여간 위원님, 원안 대로 살려주신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정말 힘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쪽에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 6,000만 원. 이것은 어디 등산로를 정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락산 둘레길에 풀이라든가 노후시설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이 뭐예요?

음수대도 옛날에 해놨던 거라 좀 노후가 됐고요. 등산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비위생적이라는 의견들이...

이게 부락산에 한다는 얘기죠?

무봉산 백운산 등 8개 산을 대상으로 해서...

8개 산이요? 그런데 왜 부락산만 한다고 해요?

제가 표본으로 설명 드린 게 부락산이고요. 대상은 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들 땅에 심어져 있는 개인나무가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고사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태풍이 왔을 때 나무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사고가 날 수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인?

개인뿐 아니라 저희들도 땅 안에도 죽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나무들을 사전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제거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이거 안 했었나?

해왔었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도로변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공원과 ‘소풍정원 도시공원 결정 및 계획 수립’ 5억 원이 뭐하는 예산이죠?

이것은 소풍정원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6만 8,000㎡를 더 확대할 계획인데요.

어느 쪽으로요?

주차장하고 마을하고 있는 사이에 더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뭘 어떻게 조성하려고요?

오토캠핑장하고 테마가 있는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억 원 세운 겁니다.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주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차장 확보하고 또 현재 소풍정원하고 마을간 사이에 연계되는 것을 하는 건데요. 경기도나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는 끝났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라든가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 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주차장 부지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했나?

아직 여기는 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용역이에요? 주차장 이쪽에 한다고 하더니.

일부 주차장 조성해놓은 데가 있고요. 부족해서 추가 확대하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시가 오토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늘려가겠다. 진위천도 그렇고 소풍정원도 그렇고 그런 방식인데, 이 소풍정원 같은 경우에 캠핑에 대한 수요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소풍정원의 콘셉트가 좀 조용하게 쉬어가는 분위기일 수 있는데, 그곳이 오토캠핑장으로 바뀌었을 때 소풍정원 자체의 분위기가 또 확 바뀔 수 있어요. 거기가 진입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들어가면서 오토캠핑장에 캠핑차량들이 쭉 있으면 이게 좀 한적하게 쉬는 정원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콘셉트를 좀 잡아서 접근하셔야지, 수요가 있는 대로 무작정 계속 늘려주다 보면 이게 소풍정원이 아니라 소풍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적정한 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도 그래요. 주차장도 끝없이 계속 늘려줄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수용 인구에 대한 개념도 좀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일시 수용인원이 몇 명이 적합한지, 그랬을 때 차가 몇 대가 적합한지 이런 방식의 과학적인 접근이 같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향후에 조성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 이게 5억 원인데, 부락산 근린공원이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 다 안 된 거예요?

아직 전체 조성이 안 됐고요. 이충분수공원 쪽에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보건소 뒤쪽으로는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우선 5억 원을 세운 겁니다.

5억 원이면 우리가 매입할 것은 다 하는 건가요? 부락산 쪽에 공원 만드는데 필요한 토지가 이거면 다 매입 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매입한 게 한 71% 정도 매입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매입비 5억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아래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하천숲 공원 조성 및 활성화(오성강변)’ 오성강변이 하도 이쪽저쪽 부서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삭감을 한건가? 이것을 삭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신성장사업과에 전체로 해서 배분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세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어차피 업무야 실무부서에서 하고,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나중에 업무를 나눠주더라도 총괄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쪽저쪽 막 하다가 나중에 중구난방으로 되어 버리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남부·북부·서부 공원관리 예산이 쭉 있는데 전부 다 많이 늘었어요. 이게 3억 원이었다가 13억 원이 늘었네요? 늘은 주요인이 뭐예요?

그것은 공원관리 청소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12억 원이 공공운영비로 오면서...

시설비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

북부나 다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더 증액시켜서 이렇게 많이 올려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위원회가 더 늘어도 그렇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2,900만 원인데 추경에 2,4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총 5,3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도시계획위원회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봐도 ‘건축위원회 등 4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거기도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거기도 똑같은 이유예요?

네, 그것도 올해 추경에 올려서 똑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요청할게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자 명단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자 명단 좀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120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1식으로 나왔는데, 한 군데만 하기로 한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0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협의체에서 제의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안배·배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눠서 배분한다?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잖아요.

금년에 도시재생대학이 11월 29일 날 수료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같이 병행해서 소규모재생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적정한 선에서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124페이지 ‘빈집 실태 조사사업’은 삭감됐는데,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빈집이 1,100호라고 그랬는데, 저에도 건축과에서 빈집들을 수리해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고 법적 문제, 이사 안 가고 있는 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위해요소나 청소년 탈선우려나 이런 게 있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가지까지 빈집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빈집에서 사건·사고가 나잖아요. 청소년우범지역이 많고.

네, 사실 그런 민원이 많은데 소유권 때문에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스 마시고 청소년들이 탈선할 우려 지역이 많잖아요. 이것은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조치를 강구한다든가 뭐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해놓고 난 다음에 공유지를 몇 년간 주민한테 밭을 갈아먹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네, 특별법에 그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담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이 깨끗하고.

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장기미집행 녹지조성’ 있죠? 완충녹지. 아까 순위·순번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게 안중지역하고 송탄지역 밖에 없어요? 평택지역은 없어요?

지금 공원이나 녹지 있는 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 그리고 그것을 제정을 해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해서 집행이 돼야 되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적 민원에 의해서...

어떤 데는 민원 없어요? 다 있죠. 평택에는 뭐 민원이 없겠어요? 다 있겠죠.

아까 설명드릴 때 그렇게 한두 개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은실고가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무심기 캠페인 수목구입’에 1억 8,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올해는 시민한테 좀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상임위원회 에서 제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했는데요. 우리가 의식할 때 작은 나무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듯이, 좀 큰 나무를 심어서 사랑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각 읍·면·동별로 식목일 날 200그루, 300그루 주민한테 나눠줬거든요?

옛날에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게 삭감이 돼서 그런지 그냥 홍보캠페인만 하고 충혼산에 모여서 그냥 일부분만 하는데... 저는 이게 왜 좋냐면, 각 동마다 무슨 목적을 담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괜찮아요. 전에 한번 좋은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식목일 날 나무를 줬는데 전 지역에 감나무를 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시의 목표를 ‘내년에는 감나무를 줘서 우리 평택시에 감나무를 많이 형성해야 되겠다.’고 감나무를 전체 읍·면·동에 깔아서... 사실 나무를 큰 걸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다음 해에 감나무들이 많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그 마을을 감나무골을 만든 데도 있어요. 감나무를 그냥 전체를 줘가지고. 200그루, 300그루 줘서 집집마다 2그루~3그루 줘가지고. 그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감나무골을 만드는 곳도 있고 녹지조성을 그렇게도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는 좋다 이거죠.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고견을 주시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더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평택시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그만큼 우리 평택시에 나무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옳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운 것은 두 가지를 잡으려고요.

어느 특정지역을 묶어놓고서 거기에다가... 여기에 조금 이따 나오면 얘기하겠지만, 부락산에만 꼭 갖다 심어서 부락산에만 나무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눠주고 나무를 식재해서... 평택에 있는 게 다 평택시의 나무지 뭐 꼭 부락산에만 심어야만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옳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산림녹지과에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부락산 정비 한다는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백운산, 충혼산 뭐 골고루 정비한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거의 ‘부락산, 부락산’ 하면서... 아니, 여기는 무슨 부락산 이충체육공원 집중적으로 공약... 여기에도 예산 거의 보면 이번에 새로 50억 원 따와 가지고 하는 ‘오성강변 르네상스’는 각 부서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공약하기로 했나. 거기에 뭔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부락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저도 이게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저희들이 여기 신한고등학교 뒤에 보면 매봉산...

그래요. 매봉산도 있고... 부락산만 하니까, 이충체육공원도 하고있는데 부락산만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땅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내년에 매봉산하고 오봉산, 마안산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마안산도 있고 다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기 뒷장에 보니까 진짜 오성 나오네요, 이제. 142페이지 공원과 상단에 보면 ‘공원노후시설물 교체’ 1식이 있어요. 1식이 어떤 거 하나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남부지역 공원별로 파고라,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 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네.

거기에서 체육시설도 만들어 주나요?

공원 조성하면서 운동기구 설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원평 근린공원이 있죠? 근린공원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동시설 종목이 몇 개 있어요?

공원별로...

잘 모르겠죠?

네.

그냥 고정식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사이드에 있고요. 어린 애들이 농구도 할 수 있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누구나 와서 운동할 수 있고 공원주변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필요로 할 때는 기둥을 갖다가 족구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넓은 바닥에 내가 농구를 하고 싶을 때는 농구대를 끌어다가 농구를 하면 되고, 족구하고 싶을 때는 족구대를 갖다가 꽂아서 하면 되고. 그런데 이번에 운동장 가운데다가 기둥을 왜 박아놓은 거예요? 그것은 공원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예요. 왜 가운데에 운동장 가운데에다가 기둥 박아놓고 족구장을 만들어놓고선... 거기에 자물통으로 잠가놓고. 그러면 공원과에서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관리해줄 거예요? 자물통 같은 것? 왜 하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별안간에 생뚱맞게 한 거예요?

그것은 한번 현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 사용하고 있는 족구장, 운동장 그것을 왜 별안간에 땅을 파고 족구골대를 박아놓고서는 다른 사람은 운동도 못 하고... 평상시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어린 애들이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치면 여기에서 책임질 거예요?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별안간 생뚱맞게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서는 족구장을 왜 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알아서 다 운영하고 자기가 사용하고 싶으면 갖다가 꽂아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에다 자물통을 잠가놓고 그러냐고요. 그럼 그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하세요.

네,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건지, 그것 진위파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을 또 야기시키냐고요. 민원을 더 발생시키고. 142페이지 공원과 ‘놀이공간 바닥(탄성)포장 정비 및 교체’ 3개소를 하는데,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142페이지 공원과 중간에 ‘놀이공간 바닥(탄성)포장 정비 및 교체’를 3군데 한다고 했어요.

평택근린공원하고 물장구어린이공원하고 팽성어린이공원인데요.

팽성어린이공원...

물장구어린이공원하고요.

평택근린공원하고요.

평택근린공원하고요?

네, 3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 조사한 지가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기 현장사진 있어요?

현장 사진은 지금 없습니다.

세 군데 교체하는 데 현장 사진 좀 주세요. 6,000만 원씩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배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신규설치’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거기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쪽에 상가에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상가화장실을 자꾸 이용하려고 해서 불편이 있으니까, 상인회에서 신규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네.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상가주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난번 3차 추경 때 삭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 왜 됐는지 알아요? 모르세요? 지금 이게...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회기 바로 전에 통장들하고 통화를 다 해봤는데, 다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아시잖아요, 위험요인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음식골목이다 보니까 밤중에 청소년들이 또 거기에서 술한잔 먹고 더워서 이렇게 또 하면, 밤새워서 지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조사 좀 해보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 후에 조사한다거나 뭐 알아본 거 있어요? 여론조사나 이런 거 저런 거 해본 게 있냐고요.

상인회 회의 때 유영삼 의원님하고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상인 쪽에서는 계속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 게...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그런 일 있었고, 또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 지역의원들한테 생전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고. 권영화 위원님도 못 들었죠? 다 지역구 의원들인데 생전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도 모르고... 그래놓고서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보다 또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니까 이건 뭐, 한번 의회가 이기나 어떻게 되나 해보자는 건지.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 내용을 좀 보완도 하고 해서 해야지. 그렇게 우려하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다 좋다는 사람만 만나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더 조사해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진행과정을 하나도 설명 없이 다시 여기에다 예산을 올려놓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고가철교도 그렇고. 고가철교는 여기다 세웠어요? 어디다가 세웠어요?

건설교통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에 있어요? 이거 화장실 설치해달라는 회의 내용 있어요? 간담회 한 거?

간담회 한 것은 없습니다.

그 기록 같은 것은 없어요?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병충해 방재용 휴대용 연무기’ 5대. ‘병충해 방재용 차량용 연막기’ 1대. 자산취득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북부 거죠?

네.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자산취득 하는데 왜 여기만 올라왔어요? 다른 데는 이게 다 안 올라왔는데, 공통적으로 올라오려면 공통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만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입을 하면 남부, 서부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눠줄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북부 쪽은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쪽에는 안 세워 놨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시 전체가 활용 할 계획입니다.

아니, 방재용 휴대용 연무기는 나눠줄 수 있다고 하지만, 병충해 방재용 차량용 연막기는... 여기에 필요한 거겠죠.

네, 공원에 여름에 모기나 이런 게 많아서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알았어요. 147페이지 ‘공원 호수(저수지 등) 수질개선’을 하는데 14억 원이에요. 수질개선 하는데 14억 원씩이나 들어요?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계획서가 있다든가 수질개선 하는데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수질개선 하는 거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수질개선 하는데 7억 원씩 세운 건데...

지금 배다리저수지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요. 준설도 일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질개선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7억 원 세운 거 같아요. 용역 결과가 나와서 뭐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그냥 통으로 ‘대충 7억 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세운 거예요?

‘배다리생태공원 등 수변수질 개선’ 7억 원은, 모산하고 3군데 수질개선 하는 사업비가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3군데 있고요? 소풍정원은 조그마해요. 배다리생태공원은 범위가 넓어서 그러는데, 소풍정원은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소풍정원은 고여 있는 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 수질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수질개선을 해요?

거기는 여름 장마철에 농수로에서 들어가는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황이라, 물 순환시설을 한 8대 정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환하는 기계를 설치한다?

네.

어디, 지하수 파서요?

아니요. 자체에 물 순환을 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체에 있는 물을 돌린다?

먼저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순환시설을 하는데, 어떤 지하수개발이라든가 그것은 추후에 필요할 거 같고요. 모산은 크게 5가지인데요. 우선 수중 퇴적물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범위가 크고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하겠는데요. 소풍정원은 조그마하고 고여 있는 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어떤 대책이나 방안, 유입될 수 있는 물 같은 것을 어디에서 끌어오는 건지, 강변에서 끌어서 관로를 깔아서 이렇게 넣는 건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수질이 개선 돼요? 웅덩이인데 거기가.

물 순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8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퇴적물을 제거하는 개선제 같은 것을 넣어서 바닥 정화하는 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설계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8개 순환시설이 한 5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터 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물 돌려주고... 그런데 그것도 계속 돌리려면 전기료 꽤 나올 텐데요?

양어장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2쪽에 보면 ‘원형림 내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것은 덕동산 씨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에 기체조하는 회원들이 있는데요. 여름에 장마가 오고 패이고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덕동산하고 매봉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 두 군데에 휴게시설하고 배수로 등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공청년 위령탑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오면 쉴 데가 없다 해서 정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형림 내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덕동산, 매봉산 일대가 대상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봉산 탑 있는 주변에 정자를 세울 공간이 될까요?

네, 그 앞쪽에 공간은 있습니다.

그 옆에 비전2배수지 물탱크 위에도 정자가 하나 있어서... 지금 탑 입구 그 주변은 ‘탑하고 새로 하는 정자하고 경관 상 어울리는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탑의 상징성이 정자로 인해서 훼손될 수가 있어요. 높은 산도 아니지만 어쨌든 정상부에 우리가 탑을 안치해놓은 건데, 너무 큰 정자를 하게 되면 균형이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아니면 또 다른 위치에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덕동산하고 매봉산하고 연결하는 산책로 그런 부분들을 신한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덕동산하고 매봉산하고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잖아요. 충혼산 쪽에 주변이 적어서 브릿지를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연결도로. 그 외에 생태 쪽으로 해서 맹꽁이 서식지도 있고 어르신들 게이트볼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 시설을 많이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벤치라든가 쉴 공간... 거기에 잔디밭 광장을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죠. 그 주변이 좋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하잖아요. 충혼산도 많이 운동하고. 그래서 적어서 브릿지로 연결해서 매봉산까지 가게끔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안 났으면, 옛날에 매봉산하고 충혼산하고 같이 불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하여튼 지금 거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면서 딱딱 소리가 나니까, 주변에 주택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쉴 공간 만들어준다고 그 사람들이 민원 넣는 거 아니잖아요. 게이트볼 때문에 민원 넣는 거지. 쉬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많이 해주라는 거죠. 쉬면서 게이트볼 할 건 아니잖아요. 벤치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크닉을 위한 수양버들숲 조성’ 이것도 오성강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피크닉을 위한 수양버들숲 조성은 위치를 어디를 생각하는 건가요?

팽성대교 옆입니다. 안중 팽성 맞은편 쪽에 팽성대교 옆에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버드나무숲 쫙 이렇게 돼 있는 장소 말하는 거죠? 지금 제목을 교묘하게 바꿔 놨어요. 수양버들숲 조성이 아니라 ‘수양버들숲에 피크닉장을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수양버들이 하천 늪지에 상당히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공모할 때 그 사업인데, 그것을 좀 정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잔디광장하고 피크닉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본류인데... 이곳 강변에 농사짓고 하던 논 있고 이런 곳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자연환경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1,000억 원 이상 투자해서 안성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을 했고, 그 결과가 오성강변에 이런 수양버들숲이 있고 군문동에도 마찬가지로 억새 숲이 쭉 조성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은 정부에서 국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장시간 투자해서 만들어진 현재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수양버들을 잘라내고 피크닉 장을 만든다.’ 이런 방식은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는 국토부에서 아직 예산투입이 안 된 지역이고요. 수양버들은 자생적으로 무분별하게 자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분별’이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왜 나와요.

하여튼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면서...

그것은 ‘자연생태가 복원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서 ‘무분별하게 수양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억새도 무분별하게 자라고 있는 거네요? 그럼 그것도 다 잘라서 다시 거기에 잔디 심고 잔디광장 만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8만 평을 조성하는 건데요. 가족들이 나가서 놀 수 있도록 수양버들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라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 느낌이 지금 수양버들숲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수양버들숲을 훼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느껴지니까... 일단 이 부분은 신성장전략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존할 곳 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곳을 잘 구분하고 꽃 심을 데도 좀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강변 고수부지가 전에는 농사지었던 논이기 때문에, 오성면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저 땅을 왜 놀릴까.’ 이런 농민의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국가 정책은 그게 아니에요. 국가하천, 제방 안쪽은 자연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계가 복원되고 그곳이 수질도 자정작용이 생기고 거기에 동식물도 좀 자유롭게 자라고, 이렇게 하자는 게 국가정책이에요. 그 큰 흐름의 국가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해주셔야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농민들하고 장기간 민원, 보상 싸우면서 농민들을 내보낸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군문동까지, 유천동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버드나무숲 만들고 억새밭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피크닉장을 만든다? 이것은 좀...

그것은 제가 봐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수양버들숲 조성이 근본적으로는 맞는 거고요. 저는 지금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에까지 들어가서 훼손하는 것은 좀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주변에다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원과장님이 ‘버드나무가 무분별하게 자라고 있다.’ 이런 식의 인식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쪽 오성면에 사는 농민들의 인식도, ‘강변에 억새풀 자라고 버드나무 자라면 그게 못 쓰는 땅, 지저분한 땅’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 특히 공원과 과장님이 그런 식의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버드나무 숲에다가 피크닉장을 만들겠다.’ 이런 접근은 조금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과정에 최소한의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강변에 너무 줄 맞춰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모산골공원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안 된 거죠? 안 올라온 거죠?

내년도에는 실링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공원매입비는, 금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당초예산을 좀 적게 반영했었고요. 추경에 그 필요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모산골공원 부지매입비가 올라오나요?

모산골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다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을 올린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내년도에 현재 협의체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그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큰나무 심기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일부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45번국도 확장하는 구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옮겨 심더라도 잘 보존을 해보자.’ 이런 제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또 환경단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원곡 가는 길 그 길에 가로수를 큰나무로 다시 심는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산림녹지과 담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곡가는 길 공사는 누가하고 있죠?

그것은 도로과라 저희가 시행청을 알지는 못 하고요. 아까도 김인식 위원님이나 권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스터디를 많이 못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가설계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착수될 때는,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나무를 심는 것은 집행부지만 그 나무를 보고 사랑하고 가꾸는 것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 또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종도 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됐던 것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시민 품으로 다가가는 녹지환경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좀 여쭈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주거지역 중에 조경녹지를 일정비율 하게 되어 있죠?

네.

보통 주거지역에 조경을 몇%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평수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자료가 지금 없고요.

건축과에서 알고 있나요?

저희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개발행위 심의가 들어오면 보통10%~20% 사이에서 녹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요?

일반 건축은 대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다른데요. 대개 5% 이내입니다.

나무 2그루~3그루 정도는 주택에 심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마당에 감나무 하나 정도 있다거나 목련이 하나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마당에 한두 그루의 나무는 있었는데, 요즘은 그나마도 없애고 거기를 창고나 주차장이나 계속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또 단속해서 나무 심으라고 하기가 어렵다면, 새로 짓는 단독주택 쪽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무를 두세 그루씩이라도 꼭 심을 수 있게 하고. 향후에도 준공 받은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나무 뽑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경을 하면서 저희가 유실수 내지는 큰 나무로 한두 그루씩은 심도록 앞으로 조경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큰나무 식재 사업에서 ‘나무은행’을 해서 한다고 하니, 건축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홍보해주시면 새로 집 짓는 분들이 나무를 분양해 갈 수 있는 길로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미세먼지저감대책 큰나무 심기 T/F팀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부서의 부서장들이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도 얘기했지만, 그 회의를 저희 산림녹지과가 주관부서가 돼서 운영하는데요. 지금 부위원장 님께서 그렇게 제언해주신 고견을 T/F팀에 상정 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과 쪽에도 연계해서, 단독주택지역에도 보면 나무 한두 그루씩은 보일 수 있게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장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05억 7,956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8억 5,820만 7,000원, 보조금 97억 2,135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세입 예산보다 14억 9,5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예산 81억 8,982만 5,000원 대비 약 18.7% 수준인 15억 3,153만 4,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경상적 세외수입은 유료 예방접종,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진료소 진료수입 등 총 8억 4,520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3,5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327쪽 국고보조금 80억 7,654만 8,000원과 329쪽의 도비보조금 16억 4,481만1,000원은 세출예산과 동일하기에 세출예산 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쪽입니다.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억 676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26억 8,6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억 7,189만 8,000원,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조성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 공공심야약국 지원 사업 2,957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168만 원, 호스피스 암 관련 사업 2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 7,875만 원, 보건소 시설개선공사 7억 6,300만 원 등이 세출예산 증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보건소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9,4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보건시설의 인테리어, 부족한 프로그램 교육실 확보 및 사무실의 효율적 배치운영을 위한 보건소 시설개선공사비로 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111만 4,000원과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및 구입비로 1억 2,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12종 구입비 2억 4,489만 8,000원, 하이브리드 보건사업차량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의약서비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방역사업인건비 4,091만 2,000원, 사무관리비 134만 원, 재료비 2,465만 원 및 위생해충포충기 구입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으로는 검진치료 및 진단시약구입비 등 4,6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홍보비 600만 원, 결핵사업추진여비 120만 원, 결핵환자 및 가족검진비, 의료약품 소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3,440만 4,000원,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2018년도 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조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모자보건관련 홍보물 제작비 450만 원, 출산장려금 및 장애가정 출산 지원금 6억 3,000만 원,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00만 원, 모자보건등록대상자 영양제 구입비 800만 원 및 임산부 산전산후 검사비 1억 1,040만 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3,000만 원, 태교음악회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300만 원, 지자체 신규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1억 2,657만 원,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도우미 인건비 3,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6,368만 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8,829만 9,000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위탁 사업비로 3억 3,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비로 6,561만 6,000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금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6,871만 4,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1억 3,891만 4,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건비로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비 총 47억 7,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인건비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신천사업 공공운영비로 2,274만 원. 347쪽입니다. 금연, 절주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099만 4,000원, 영양·비만·운동 등 11개 분야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9,602만 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504만 6,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3억 1,025만 원 등 총 5억 9,9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운영 인건비 4,631만 8,000원, 금연홍보 및 소모품구입비 7,721만 원, 금연프로그램 행사운영비 940만 원, 금연사업 일반보상금 5,871만 2,000원,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 1억 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홍보 및 사업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및 위탁사업비로 총 5,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생애전환기 및 일반건강 검진비 2,2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피복비, 국내여비 및 의자교체 구입비로 총 3,555만 원. 35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무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스피스 암 관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500만 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1,9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4,050만 원,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의료비 3,5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491만 3,000원, 암 조기검진 인건비 홍보비 및 검진비로 총 1억 3,4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7억 9,200만 원, 운영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 2억 7,9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 8,955만 원, 행사실비보조금 720만 원 등 총 12억 8,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치매 관리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3,6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보건소 질병검사 사업을 위한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1,1400만 원, 방사선소모품 구입비 50만 원, 보건소 한방 진료사업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1,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국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9,800만 원, 운영비 및 홍보비 2,4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3,000만 원, 정신질환자 등 치료비 지원비 2,200만 원 및 문서세단기 등 물품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프로그램운영 기타보상금 3,000만 원,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000만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 7,000만 원,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 등 지원비로 1,740만 원, 노인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0만 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생명사랑녹색마을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80만 원, 정신재활 입소자 구료비 1,0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3개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3억 4,833만 2,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가 처우개선 지원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1,050만 원, 안중보건지소 시설,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720만 원, 에어컨 교체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안중보건지소의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진드기 기피제등 재료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안중보건지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금연지도 단속요원 기간제 인건비 5,099만 4,000원, 사무관리비 180만 원, 임기제 공무원 사업추진여비 2,160만 원,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시책업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사업으로 6억 5,3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본 소와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서부지역 보건지소 사업 지원비로 현덕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6,000만 원과 현덕보건지소 온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사업을 위해 이동건강검진사업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 5,766만 2,000원,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이동검진 검사시약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2016년 4월에 개소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근비로 8,649만 3,000원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시설관리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052만 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 온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써 보건소 및 보건지소근무 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수당 및 위험업무수당으로 1억 7,6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432만 4,000원, 안중보건지소 방사성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보건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173만 6,000원, 국내여비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528만 원과 국내여비 5,4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2017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3억 2,665만 8,000원보다 9,180만 7,000원 증액된 114억 1,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6,120만 5,000원 증액과 도비보조금이 3,060만 2,000원 증액이 주된 세입 변경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74쪽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3억 2,897만 4,000원 대비 2.2% 증액된 153억 7,4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4,593만 6,000원 증액 계상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6,767만 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21쪽입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개 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9억 100만 원이며, 제3회 추경편성 예산으로 설치 장소인 남부노인복지관 2층은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운영 중이며, 12월 신축 완공 후 이전 계획으로 대한노인회 이전 후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공익신고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약사법」위반행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6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6,7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 지원비로 7,2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의 업무추진 여비는 예산절감으로 2,9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만 질의 하겠습니다. 327쪽 세입입니다. 평택보건소 관내 진료소가 몇 개있어요?

평택보건소는 7개, 송탄은 4개가 있습니다.

진료소에도 수입이 들어오지요?

진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현재는 팽성 두정보건진료소에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팽성 원정보건소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진료소가 거의 다 가족같이 살고 있지요?

현재 거주중인 분은 7개소에서 두정보건진료소하고, 신영리하고, 장수리, 덕목리 그렇게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다 지원해 줘요?

다 지원해 줍니다.

전에 지원해 주니, 안 해 주니 왈가왈부 말이 많았잖아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개인이 사용하는 그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심야전기, 일반전기요금, 정화조 청소 이것은 다 진료소에 경상적 경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진료하고 사업하는 부분만, 2층에 보통 살림집을 하고 있는데 계량기를 별도로 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이 5건인데, 이게 2017년도 기준이에요?

2017년 4건에 1,436만 원이 과태료 징수가 됐는데요. 그것을 예로 삼아서 5건은 추정치입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과태료도 추정치예요?

네, 추정치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는 뭐예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한 사항입니다.

단속반은 몇 명이나 돼요?

기간제 근로자로 안중에 두 분, 평택에 두 분 네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년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개월...

대부분 남자 분들이에요?

대부분 남자 분들이고요.

서부, 남부, 북부해서 두 명씩이에요?

네, 다 두 명씩 있습니다.

두 명씩이면 그냥 형식적으로 둔 거네요.

그렇지 않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하고, 시민경찰연합 그쪽이 금연지도원 원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합동단속 때...

스티커 발부도 해요?

조례로 정해서 그분들한테도 자격을 줬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과태료 내요?

그렇습니다.

333쪽 보건소 시설개선공사비가 꽤 많이 올랐네요? 해마다 조금씩 고치는 거예요?

해마다는 아니고요. 리모델링 공사는 10년 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0년 만에 원래 건물이 A동, B동, C동 해서 세 군데가 지어져 있습니다. A동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완공이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해서 그것을 개선해서... 업무도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업무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진설계와 관련돼서 변경사항은 없어요?

내진은 받아놨는데요. 공사는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2층 건물이라서 일단 추이를 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나중에 공사를 해도 인테리어 공사하고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2만 원에 104명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간담회 7,000원에 104명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수당은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똑같은 인원입니까?

네.

그럼 1개소에 몇 명씩 있는 거예요?

보통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어서...

1년에 한 번 하면 2만 원씩 받는 거예요?

운영협의회 회장님 활동수당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회의를 하는데 간담회는 왜 하는 거예요?

간담회는 식대입니다.

협의회 수당은 2만 원을 주되, 식대비를 7,000원 별도로 준다?

간담회 끝나서 식사를 같이 할 때 식대를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333쪽에 운영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2만 원에 104명, 1회 하잖아요. 그 뒤페이지를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 감담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날짜와 간담회 날짜가 다를 것 아니에요.

운영회의의 날짜는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넣지 왜 별도로...

예산과목을 해소할 때 과목해소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겁니다.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은 일반보상금에 되어 있고요. 협의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포승원정보건진료소 주민복지센터 강당사용료는 강당에서 뭐하는 거예요?

강당에서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주일에 2~3일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원은 좁아서?

네, 거기는 교육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럼 다른 곳은요? 인원이 적어서 못해요?

그런 곳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하는데 현재 포승 원정보건진료소가 있는 자리에는 교육을 할 만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공간이 없어서...

경로당이 있는데 접근성이 멀어서 그렇지요. 거기는 바로 붙어있으니까 가능한 거지요.

네.

마을회관에서는 임대료를 안 내잖아요?

마을회관 같은 데는 저희가 가서 서비스를 하니까 비용 같은 것은 요구 안 하는데...

여기도 마을회관 개념의 복지센터인데...

그것은 건물의 주체가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고 단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5쪽 보건소차량 구입 2,700만 원은 차종이 뭐예요?

차종은 하이브리드 차로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 쓰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지도단속하고, 방문보건사업에 쓰려고...

차를 교체하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폐차가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337쪽 에이즈와 관련된 건데, 우리 평택에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격리해서 치료해요?

에이즈 환자가 아니고 HIV감염자, 그러니까 환자는 아니고요.

격리된 환자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격리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있고, 저희가 등록·관리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못쓰지요?

다 씁니다.

이거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니에요.

에이즈환자 진료비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338쪽. 결핵환자는 별로 없지요?

4~5년 전보다 줄어드는 편입니다.

340쪽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 4만 5,000원에 100개를 설치하는데, 어디다가 비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용마로지스’라는 의약품전문 택배업체와 얼마 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약을 드시고 폐약품을 버릴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약국에서 다 받아주기로 그렇게 MOU를 체결했는데요. 약국에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100개를 만들어서 약국에 준다는 거죠?

그렇지요.

평택시 관내에 약국이 몇 개예요? 다 공급이 안 되겠네요?

전부 다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에 배부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고장 나고...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올해하면 다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국에 1통을 주는 거예요?

네. 플라스틱 박스 하나.

이게 잘 돼요? 거기에 넣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보통 약을 약국에서 처방하지 않습니까? 그때 “폐약품 있으면 약국으로 가져오십시오.” 약사님이 안내를 해 드리고.

안 하던데요.

저희가 다시 약사회랑 얘기해서 잘 협조되도록... 아직 수거함이 다 배치가 안 돼서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수거함이 다 되면 그때 단계에서...

다 시비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340쪽 하단에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있는데, 공공심야약국은 뭐예요?

이것은 심야시간에 전문의약품을 지으러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6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원하는 곳이 없어서 내년에 일단 1개소만 지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형태는 공휴일이나, 토요일 날, 평일도 새벽1시까지...

어디에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재지구에 있는 약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병원 외 지역에는 늦게까지 하는 곳이 있어요. 심야라고 표현하면 한 군데도 없어요.

심야는 정부지원을 해 줘서 새벽 1시까지 하는 겁니다.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도에서 처음 하는 건데,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약사들 모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돼요. 병원 내 지역은 6시면 다 문을 닫아요. 급한 환자들은 약 지을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 병원으로 가야돼요. 병원도 작은 병원들은 다 문을 닫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밤에 가면 심야라고 해서 돈을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평택 관내 약사들 모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시비를 더 넣더라도 지원을 해야 돼요.

이것도 약사회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더...

이거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많이 확대를 해야 돼요.

네, 같이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평택보건소에 출산 통계 낸 자료 있어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첫째아, 둘째아 해서 2017년도 10월 말 현재 3,205명 출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내보니까 어때요?

2007년도에 4,668명이었거든요. 2007년도면 10년 전인데 10년 전이면 인구가 38만일 때 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4,165명 그러니까 500명 정도 줄었지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대 간부회의 할 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용역을 주든지...

이번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되면서 지금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제로 이런 현황도...

2035 인구계획을 보게 되면 120만 명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90만 명으로 내려갔는데, 우리 평택시가 출산 장려를 하려면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343쪽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12억 5,000만 원이에요?

125만 원입니다.

344쪽 난임부부시술비(체외수정)지원. 이것은 병원에 지원만 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돈이 남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 9억 2,300만 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6,5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6,500만 원 서 있는 것은 병원에서 청구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요. 사업 자체는 다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345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이것은 어디에 위탁 주는 거예요?

이것은 수첩 제작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서 수첩을 만듭니다. 그것을 그쪽에 비용을 지급하고 저희가 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첩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메모하는 일반 수첩만해요?

A4용지 반절보다 작습니다.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그것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346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쪽 업무가 임산부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 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인력 요청에 의해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기간제근로자면 이것도 10개월 쓰는 거예요?

네, 10개월 정도 소요예산입니다.

이것도 새롭게 사업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번에 새로 내려 보낸 돈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해 줘야 돼요? 사람은 여성을 쓰는 거예요? 남성을 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력지침은 보통 간호 인력이 투입되게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한 달에 168만 원 정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호사들 중에 교대 근무를 피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오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예산 반납할 가능이 많아요.

예산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채용해서 쓰겠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원 피복비. 여기도 북부, 남부, 서부 2명씩 6명이지요?

네.

6명한테 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2명이 있거든요.

서부는 안중 2명, 남부 2명 그러면 4명 아니에요.

저희는 2명이고 서부 예산은 별도로 세워있습니다.

서부는 안중보건소에서 해요?

네, 사업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2회인데 동절복, 하절복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이면 괜찮은 옷이에요? 상의만 해 주는 거예요?

상·하의로 다 해 드립니다.

20만 원 가지고요?

네, 하복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니까 거기서 남으면 동복에서 좀...

지도점검원 분들 표찰 달고 다니지요?

신분증하고 노란 것으로 금연지도원 써서 옷을 입고 다닙니다.

349쪽 금연보조제 등 구입인데 예산이 꽤 많네요. 보조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는 입을 깨끗하게 해 주는 사탕 비슷한 것도 있고요. ‘니코패치’라고 해서 니코틴을 피부로 주입해 주는 패치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연에 관련돼서 예산이 엄청 많은데 이게 다 소진돼요?

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사업비를 내운 것만큼 성과는 있어요? 금연자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인식자체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비해서 음식점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

연간 통계 낸 것 있어요?

있습니다.

예산을 쓴 것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6개월 성공자 수가 43.1%입니다.

그 사람들 다 체크하고 있지요?

네, 한 달에 두 번씩 면담하고 6개월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351쪽 이것도 새로운 사업 같은데, 호스피스 암 관련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1개소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호스피스 암 관련 민간단체에 암 환자 가족이나 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하는 교육 그런 것, 말기 암 환자 가족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 저희가 경상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제도는 인구도 많고 지방자치 예산이 많은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거 다 순수 시비잖아요. 이게 2,500만 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냐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 보고 현재까지는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암 환자가 대부분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항암치료 받으러 통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순수 시비인데, 이것은 우리 평택시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이 넉넉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지...

이 사업은 호스피스 교육이나 이런 것이 평택에...

이것이 TV에 많이 나오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이 신경이 예민해요. 이 사람들이 그 비위를 다 못 맞춰요.

이 단체가 16년 동안 호스피스 양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암 환자들 하고 대화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거니까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스피스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16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교육 1기입니다. 그때 김선기 시장님 때인데 사모님도 오셨고, 박종승 목사님 하고 남자가 4~5명 됐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저를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분하고 남자는 유일하게 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교육을 받았고 말기 암 환자를 위해서 지금 16년 이상을 그런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지요. 그동안 거의 개인이 했었는데 일단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 힘든 부분들을 그분들이 케어 해 주고 그분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실 때 마음의 위로를 해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여행을 함께 하고 그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분들한테 편안한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봉사는 못하지만 늘 마음은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선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제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53쪽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통계를 내요? 본인들이 와서 신고합니까?

암 환자로 확진이 되면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 안 하면 혜택을 하나도 못 봐요?

그렇습니다.

353쪽 하단에 이것은 양 보건소가 똑같은데, 치매안심센터 국비가 내려왔지요?

네, 맞습니다.

평택보건소는 어디서 해요?

저희는 현재 남부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이전을 하면 2층에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매 걸리신 분들 등급에 따라서 등급대로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업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치매 검진 프로그램, 세 번째는 치매 경증환자에 대한 단기쉼터, 그다음에 한 가지는 치매 가족에 관한 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리는 치매환자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요양병원 쪽으로 가야지요.

정부에서 “치매 환자는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문구를 써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같은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임시 개소해서 인력을 11일 날 저희가 5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56쪽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물리치료장비(간섭전류치료기) 대체구입. 이게 1,700만 원이나 해요?

그렇습니다.

1대로 몇 명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치료하시는데 한 40분 잡으면 8시간이니까 보통 10명 정도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계는 계속 쓰는 기계입니다.

360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하고 해서 1,080만 원인데, 인원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도 있었는데, 전에는 시설이 2개였고, 현재는 3개로 늘어나 있어서...

그리고 쯔쯔가무시병 농촌지역 이장님들한테 나눠주잖아요. 전에는 늦게 나눠줬는데 몇 월 달에 나눠줘요?

저희가 추수기 전에 9월 중에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주는 것 시기에 맞게 일찍 주세요. 미리 준비 다 해 놓는 것 아니에요.

준비는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가을철에 열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을철 전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승이나 현덕면에 직원이 직급으로 따지면 누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의사는요?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요.

군인들이죠?

네.

그러면 읍·면 별로 다 군인들이 나가서 진료를 해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원들이 나가서 있고?

네.

직원이 보통 몇 명씩이나 있어요?

지금 1명이 안 돼서 어떨 때는 월·수·금, 화·목 이렇게 요일별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소에도 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대부분 가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포승이 아니에요. 제 지역구가 포승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려요. 좀 친절하게 해 줬으면 해요. 또 의사들이란 사람들이 진짜 딱딱해요. 지금은 전문의들도 개인병원들 엄청 친절해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와서 진료하고 하면 친절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조금 더 배치해서...

환자들을 많이 상대해서 피곤한데 인원을 증원시키든지 이왕 하시 것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은 외투를 사거나 이래서 20만 원으로 책정을... 아까 말씀드린 금연지도원이나 방문건강관리사들은 밖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글쎄, 그동안 그렇게 써와서 그렇게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