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건강사업과장 이병현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 편성 요구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예산 대비 10억 1,229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5,524만 9,000원입니다. 563쪽에서 564쪽 중간 부분까지는 공중보건의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보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4쪽 하단부터 5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운영을 위한 작업치료사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비의 기초연금율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 부분부터 576쪽 중간 부분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균배양기 등 7종의 물품 구입을 위해 5,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하단 부분에서 567쪽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566쪽 하단 부분에서 567쪽 상단 부분입니다. 13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836만 원을 계상하였고 567쪽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약분업외 지역에 있는 5개 지소의 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2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 부분에서 568쪽 중간 부분입니다. 567쪽 하단 부분에서 568쪽 상단 부분의 9개 보건지도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568쪽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농한기에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강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하단 부분에서 569쪽 상단 부분입니다. 원격협진시범사업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격협진시범사업 협진비로 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중간 부분부터 하단부분까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감염병 고위험자 대상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로 570만 6,000원, 소모품 및 백신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3,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상단 부분에서 579쪽 상단 부분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쪽 상단 부분에 치매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0쪽 중간 부분에서 571쪽 중간 부분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로 2,535만 1,000원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리 의료비로 각각 2,226만 4,000원, 2,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571쪽 하단 부분에서 572쪽 중간 부분까지 난임부부 사업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비로 2,6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중간 부분에서 573쪽 상단 부분까지 임산부, 영유아 지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해 3억 8,0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상단 부분에서 574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탁비로 4억 1,800만 원을,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와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각각 3,500만 원, 480만 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상단 부분에서 575쪽 상단 부분입니다. 암 검진비로 2억 3,530만 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3,777만 6,000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을 위해 1,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중간 부분에서 576쪽 상단 부분까지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927만 2,000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2억 1,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상단 부분에서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로 2,468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위해 8,7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상단 부분에서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 6,5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을 위해 11억 7,600만 원을, 성인 예방접종을 위해 5억 4,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하단 부분부터 579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6,5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상단 부분에서 582쪽 상단 부분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먼저 579쪽 중간 부분에서 580쪽 상단 부분까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5억 7,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80쪽 중간 부분에서 582쪽 중간 부분까지 사무관리비로 7,2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7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2억 1,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1,6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6,86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8,5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상단 부분에서 583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위해 876만 원을,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1억 9,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중간 부분에서 586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위해 3억 1,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상단 부분에서 587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5,403만 원을, 보건소 한방진료실과 한방동의보감교실 운영을 위해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상단 부분에서 589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922만 원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 6,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중간 부분에서 590쪽 중간 부분입니다. 급성간염병 예방을 위해 7,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하단 부분에서 5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중간 부분에서 598쪽 상단 부분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위해 8,600만 원,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 지원을 위해 1,300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을 위해 4,080만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7,5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중간 부분에서 596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을 위해 4,558만 5,000원을, 감염병 일반검사를 위해 6,990만 4,000원을,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440만 4,000원을,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중간부터 599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억 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2만 9,000원 감액된 47억 3,828만 원으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기 위해 편성요구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요구한 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7페이지 보면 어린이예방접종 보면 9,300만 원 돈이 감액됐는데 출생아 감소율하고 같이 맞물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줄어들어가나요? 전년도 것을 못 봐서 그런데.

작년도 2016년도 출생아수가 1,011명이었는데요. 올해는 5년치 평균을 분석해 본 결과 890명에서 상위할 것 같습니다.

매년 몇 백 씩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예.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독감 예방접종할 적에 급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 백신이나 예방접종이나 어르신들 접종하는 것도 급수가 있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3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4가도 있는데 국가에서 볼 때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그래서 기본 정부방침은 3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없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88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126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물 관리사업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으로 300만 원과 약물오남용 예방홍보물 제작과 강사료 등 지급을 위하여 350만 원, 정보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603쪽 하단과 604쪽 상단에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남은 음식 포장봉투 제작비 560만 원과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비 1,100만 원, 모범음식점 음식축제 벤치마킹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중간 부분,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 운영사업으로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20만 원을 계상하고 밥메뉴사업비로 참여업소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604쪽 하단에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조·유통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4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상단에 식품안전 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비로 400만 원, 시니어감시단 활동지원비로 120만 원, 정보인프라 구축비로 179만 6,000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6쪽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공중위생 관리사업입니다. 공중접객업 청결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과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 수당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중간 부분, 위생용품 관리사업입니다. 위생용품 유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수거검사 재료비 96만을 원을 포함하여 총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19쪽, 운영총칙과 121쪽, 자금운영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22쪽, 수익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수입액은 이자수입 664만 1,000원, 과징금 2,000만 원, 도비보조금 5,372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4억 7,371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 6,296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5,4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과징금 수입 감소에 따른 과징금 수입 8,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1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등급표지판 제작비로 169만 1,000원, 125쪽, 지정평가위탁비로 276만 원, 126쪽, 지정신청업소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 참석수당과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의 날 행사로 3,500만 원과 식품위생관계자 교육비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1,000만 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징금 수입의 40%인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억 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3번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9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 나왔는데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은 학교 200m 주변 업소거든요. 학교주변 업소에서 학생들 귀가할 때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리플렛 같은 것을 제작하는 내용하고 주변에 있는 위생업소의 위생용품 같은 것을 위해서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주로 받아가는 건 학생들이네요. 어린이들 등하교시 볼 수 있게끔?

예, 캠페인이나 그런 거 할 때 지원되는 물품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주변 업소들의 위생용품입니다.

학교 주변의 위생은 수시로 우리가 감시하고 있잖아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갑니까?

별 일은 없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3쪽입니다. 농정과 2018년도 예산안은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두 개 단위사업으로 일반운영 및 정책사업에 2017년 대비 74억 원이 증액된 192억 5,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부터 615쪽 중간까지 첫 번째 단위사업인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업행정 추진, 농업인 단체 및 행사 지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 청사 및 물품 관리,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농업진흥구역 KLIS 등재 등 7개 사업에 4억 4,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에 이어서 두 번째, 단위사업인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7개 세부사업에 3억 8,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 및 정보제공사업에 6,193만 2,000원, 동지역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농업인 문화복지사업에 300만 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 8,200만 4,000원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에 4,353만 3,000원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350만 원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2,624만 원과 신규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5,3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상단에 농어촌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경쟁 및 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농촌관광축제 육성지원사업에 2,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하단에 농업유통 개선사업으로 총 19개 사업에 34억 8,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상단에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및 농산물의 판로 모색을 위한 수출포장재 보급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포천쌀 브랜드 육성 및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4,38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6,361만 원, 해외맞춤형 육성사업을 위한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 9,277만 4,000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2,071만 8,000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8,073만 3,000원,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에 400만 원,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1,223만 3,000원, 620쪽 상단에 전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중앙부터 621쪽, 농산물온라인 쇼핑몰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접경지역 군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 접경지역 군납참여농가 농자재 지원,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 38농특산물 전시판매관 보수 등 2018년 신규사업 등 7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산유통사업에 5개 사업 총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공동생산 관리유통 선별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에 9,000만 원을, 농특산물 홍보용 쇼핑 카달로그 제작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2,000만 원, 2018년 포천 농축산물축제 사무관리로 1억 5,700만 원, 농산물축제 행사보조비로 1억 4,300만 원, 포천의 농업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 기획판촉행사 운영비에 1,500만, 포천사과 직거래 및 사과품평회 개최를 통하여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보전사업 7개 사업 총 46억 6,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을 위해 7,052만 8,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액 35억 6,500만 원, 직불금 집행을 위한 행정경비에 3,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밭농업 직불금에 6억 697만 9,000원, 직불금 집행을 위한 행정경비에 1,341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에 2억 1,5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하단,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24억 1,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4억 9,802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4억 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3,566만 8,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에 2,275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우수농산물 생산인증을 위한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약자재 지원사업에 3,580만 5,000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4,530만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3억 4,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하단, 농업생산력 증진사업입니다. 16개 사업에 총 27억 1,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에 3억 8,500만 원,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에 700만 원, 농업용 관리비 지원사업에 2억 1,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별 명품특화 농산물 육성을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8억 6,424만 8,000원을, 건고추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추 비가림시설사업에 5,000만 원, 버섯산업 육성을 위한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사업에 7,500만 원, 농약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2,430만 원, 627쪽입니다. 인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4,034만 8,000원을, 과수농가와 농협간 계약재배 확대하기 위해 과수계약재배 확대사업에 1억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8,56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2018년 신규사업 등 3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628쪽 하단부터 629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관리사업으로 7개 사업에 총 45억 8,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확·포장을 위한 농로 확·포장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영농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수질검사 등에 3억 5,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 및 설치를 위해 도비와 시비로 30억 원, 부족분에 대해 시비 자체로 3억 3,700만 원, 가뭄재해를 대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영농대비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하단부터 631쪽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로 1억 1,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1억 8,736만 3,000원이 증액된 144억 5,9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에 농촌체험형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해 국비를 3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사업에 국비 6,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 발생 시 피해 입은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6,62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밭경작 농업인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국비 8,302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9월 19일 발생한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하여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지원비 3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에 도비 35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8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포천쌀 학교급식 지원하고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급식은 고시히카리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1만 2,500포 해서 나간 거고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사업은 두 개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일반쌀 3,000원씩 해주는 거고 그 밑에 4,000원씩 해서 1만 2,500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1만 2,500포가 학교급식하고 똑같이 나온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 학교급식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포수가 똑같아서, 학교급식 나간 포수하고 일반 포수와 똑같이 나가서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올해 물량이 늘은 관계로 숫자가 양이 늘은 겁니다.

학교급식 나간 포하고 인센티브 나간 거하고 똑같이 그만큼만 풀은 거예요? 포수가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푼.

그만큼만, 1만 2,500포를 똑같이 풀었다는 얘기예요?

예.

똑같이 나와서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해서. 포수는 무한정 푸는 게 아니고 1년에 매출에 대해서 푸는 포수가 있나요?

전체 예산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포천농협에 신규로 개설하는데요. 거기에 한 6억 예산이 지원됩니다.

총 로컬푸드 관련해서?

예, 매장.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포천시에 몇 군데나 돼요?

지금은 현재까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 6억이라는 돈을 다 쏟아요?

6억이라는 돈은 내년도에 신규로 개설하거든요, 포천농협에서요.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포천농협에 6억을 지원하는 거라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6억입니다.

기존하고 있는 데는?

지금 하고 있는 설운동에는 포장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돈 많은 데에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포천농협으로 책정이 되어서 후년도에는 소흘농협에도 설치할 거고요. 일동도 할 계획입니다.

돈 많은 농협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야지. 그걸 시에서 자꾸만 해주면 어떡해요. 로컬푸드 총 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한 번 주세요.

로컬푸드에 지원되는 예산이요?

총 예산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군데 주자고 7억, 6억씩 들여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아예 지원을 안 해주고 그 사람들 쓰라고 돈을 그냥 주는 게 낫지. 6억 그거 지원해 줘서 못 빼요. 그걸 어떻게 빼요. 선단동 같은 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거 지원해 주는 금액 뺄 것 같아요?

현재 선단동에 41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 연매출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628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요. 타작물이라 하면 논에 뭐뭐 하는 거지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네요?

타작물이 인삼, 벼 작물 외에 다른 작물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인삼은 중앙정부에서 수매를 안 한다는데 지원을 해줘요?

예.

중앙정부에서 인삼,

전체를 다 수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수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가 인삼이다?

아니요. 콩, 팥 등등 이 지역에 맞는 작물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류재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상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지원비가 많이 나가는지 저는 의원 되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농사짓겠다는 계획을 하면 일단 교육 시키는 것부터 교육지원비가 나가고 씨 뿌리면 씨 뿌리는 거에 있어서, 생산하면 생산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농업을 등한시하고 농업인들이 못 사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특정 소수인들만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부분을 혜택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류재빈 위원님이 ‘로컬푸드에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느냐’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방향이 사실은 생산에서 판매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본인이 생산한 물건에 대한 부분을 직접 진열해서 판매하고 그 판매장은 판매수수료만 하는 거고, 일정,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생산자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물으려고 한 거는 아니고, 포천농협에 아마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6억씩 들여서 매장코너를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눈 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6억 가지고 어느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매장 일부를, 판매대를 개설하는 부분에 6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 포천농협에 마트 있잖아요. 마트 앞쪽에 군보형으로 되어 있던 거를,

별도의 매장을 만들어요?

별도 매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라도 쪽에 가보니까 그쪽에서부터 로컬푸드 매장들이 활성화 되어서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는 별도 매장이 아닌 큰 시설의 하나로마트 내에 별도 코너로 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부담을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저도 농협에서 전에 이런 일들을 봤었을 때 보니까 뻥튀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6억을 받으면 6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 시설을 해요. 시설비 내에 과도하게 잡아서 마치 본인들이 자부담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 자부담에 대한 것이 50 대 50이면, 예를 드는 부분입니다만 몇 퍼센트를 자부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퍼센트 부담 하는 거예요? 지원비는 6억이고 50 대 50면 12억이란 말이에요. 몇 퍼센트나 부담해요?

총 금액이 6억이고요.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4억 2,000 해서 6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농협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농협 자부담이 얼마냐고요.

50%입니다.

그럼 12억 가지고 한다는 소리인데?

50 대 50이지요. 매장을 새로 다시 하나 신축하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그 매장에 대한 부분을 몇 평을 어떤 규모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12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일반건축에 대한 부분을 짓는다고 그래도 한 300만 원이면 짓잖아요, 매장 같은 경우. 그러면 12억이면 몇 평 매장을 짓는 거예요, 도대체?

727㎡이니까요.

700평?

예.

그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 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와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생산농민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비 나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산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매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어차피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15페이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요구하셨는데 제공방법, 전달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790여 농가한테 정보지를 저희가 우편으로 매월 보내드리는 겁니다.

우편료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는 900명이라고 표시되어 있기에 우편료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우편료 포함인 거예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 소식지의 효과는 매년 질의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많이들 유용하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날그날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참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이런 거 조사도 해 보셔서 방향도, 진짜로 이런 소식지가 유익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원하는 게 있는지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가서 농민들에게 한 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있는데 이게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DB를 구축해서 내년도 2018년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래 있지 않았어요?

아니, 원래.

제가 맨날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또 올라온 건가.

DB를 구축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

쇼핑몰을 구축하는 거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전에 쇼핑몰은 구축해 놨는데 그 안에 내용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추가시킨 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쇼핑몰을 새로 구축하신다는 얘기에요?

아니에요, 온라인 구축을 위해서, 그전에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확실하게 이용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해서 어디 띄우고 홍보하시는 거예요?

예,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타 사례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하셨나요?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 성공여부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지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621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방금 전에 거론됐던 로컬푸드 지원사업 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가 근거예요. 그런데 개인금호식품이라는 가공공장을 20억 들여서 짓는데 10억을 대준다는 소리인데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어느 곳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부시책으로 1차, 2차, 3차 해서 복합산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방안에 의해서 용정산단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인데요. 거기에 단무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50 대 50 해서 20억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선별과정은 어떤 걸 통과해서 된 거지요?

이게 농림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그 업체가 농림부에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선별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아까 로컬매장 6억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건 10억이나 개인, 요즘 정보화시대니까 정보 빠르고 인맥 있고 계획만 조금 있으면 10억을 그냥 지원 받아서 짓는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뒷 부분에 말씀드릴 거 당겨서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수리시설 같은 걸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이런 거가 쓸데없다고 얘기하면 과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거가 중요하지 악조건에서 농사지은 거 어렵게 지었으니까 비싸게 사줄게. 보전금 내줄게 이런 거는 농업정책이 정말 잘못됐고 집행부에서도 정부정책이라도 약간 우린 그런 거를 지향하고 자체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혼자서 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지원하는데 사실 근거 없이 그냐 맘에 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겠지만 저희가 봐도 그런데 일반 같은 농업인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보실 때 이해 못 갈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된 바 그 지원된 것에 의해서 향후 유발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에는 철저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38농특산물 전시판매관 보수 이거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중면 38휴게소 팔각정 있는데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팔각정은 아니잖아요?

팔각정 옆에 있는 식당하던 건물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전시판매관으로 둔갑을 했지요? 전시판매관이 아니라 말씀대로 식당으로 해줬던 거잖아요.

당초에는 전시판매장으로 관리가 되다가.

그 건물이 도통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업무가 부서별로 계속 얘기가 틀린 것 같아요. 테마조성과에서는 여기에 여행창고를 하려다가,

작년에 저희가 2,2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다가요. 그쪽에서 그 사업을 거기에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취소시킨 부분이거든요.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거기를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영중면 주민자치위원 쪽으로 인계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영중면에서는 여기를 이용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이게 올라오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부서에서 해서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수해서 인계해주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 받으셨어요?

예.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금호식품 거 업체정보하고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수리시설 얘기는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는데 운천4리 같은 경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불안해요.

내년 예산액이 한 5억 정도 있거든요. 그 비용을 전액 거기다 투입시키는 건 무리고요. 일부 조금 씩이라도 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픈 손가락은 많은데 어느 손가락부터 치료하느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에 그냥 이런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부서에서 좀 더 책임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700평 하는데 12억 든다고 그랬는데요.

727㎡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700평이고 800평이간에 그 부분에 대해 사업계획에 대해 받으신 게 있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00평에 대한 부분을 12억 갖고 짓는다고 하면 평당 1,700만 원 돈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백화점에 명품샵 매장을 내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억을 700여 평에 짓는다? 평당 나누니까 1,714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 계획서 받으신 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는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입니다. 2018년도 농업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8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8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3억 9,347만 2,000원, 특별회계 2억 2,100만 원으로 총 16억 1,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35쪽에서 637쪽 상단,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지도 주요시책 등 5개 사업에 1억 1,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중간부터 639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양성으로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하단에서 639쪽 상단, 농업 핵심주체 육성은 농촌 지도자회 등 6개 단체에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리더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2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부터 644쪽, 농촌자원 개발육성입니다. 6차 산업 활성화와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식생활 및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3억 3,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중간, 농업 생활환경 개선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하단에서 645쪽, 영농기계화 확산은 농기계 신기술 확대보급 등 3개 사업에 5,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하단에서 648쪽 상단,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능력 제고사업으로 농업 컨설팅 인프라 구축 등 8개 사업에 1억 2,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중간에서 650쪽, 도시농업육성 도시민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1억 9,5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에서 651쪽,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652쪽에서 653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에 1억 600만 원,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7,56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9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 131쪽,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13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농축산물 경쟁력제고와 4-H 육성지원을 목표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과 청소년 4-H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 30억 1,308만 2,000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은 수입 3,936만 6,000원, 지출 3,900만 원으로 내년도 말 36만 6,000원이 증가된 30억 1,344만 8,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과 지출이 25억 6,46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8,2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6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6억 6,464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액,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금액은 총 25억 6,464만 8,000원으로 학교 4-H회 과제이수 현장경진 등 3개 사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 1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조성액 38억 3,343만 8,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집행 예정액은 8억 1,057만 3,000원으로 2018년말 잔액이 30억 2,286만 5,000원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1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말 예치금 25억 2,564만 8,000원과 통합관리예탁금 4억 8,780만 원 총 30억 1,34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6만 6,000원을 증액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4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보시면 맨 아래 포천시 학교 4-H육성 운영에 대한 거 2,600만 원 잡혀 있는 거 같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그 바로 옆에 41쪽에 보면 학교 4-H 과제교육해서 500만 원 잡혀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학교 4-H가 사실은 활성화 되어서 잘 이루어져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한 20여개 학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남이나 송우고등학교에서 4-H 활동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학교에서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마다 이 4-H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학교에서 하시고자 하는 학교장님께서는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안 하는 데는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별 관심이 없고 옛날에 농업 육성하고 한참 보릿고개에 대한 부분, 5공화국 때 4-H 활동에 대한 거 각 마을마다 비석도 세워놓고 활성화 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게 시내권도 그렇고 우리 마찬가지 포천시에도 일부 학교들이나 참석하지 활성화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한 23개 학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학교 4-H는,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이 행사 열릴 때 가보면 화분 몇 개 놓고 행사하는데 사실은 포천시에서 농업 관련 행사치고 가장 미비한 거 같다는 생각을, 느낌을 받고 오거든요.

평상시에 아이들한테 텃밭가꾸기라든가 농업에 대해서 학교 4-H 과제교육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학교에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찾아가는 곤충교실이라든가 텃밭가꾸기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사하시면서 성과, 평가에 대한 거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참석한 학교가 몇 개나 되고 또 참석하는 학교에서 어떤 사업들을 관심 갖고 지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신기술 확대보급 있잖아요. 사업설명에 645쪽이요. 사업설명서 211쪽이요. 이게 정기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정비라는 게 기술을 습득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하는데 이거 순환해서 이렇게 잠깐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어요? 645쪽에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도 있고 교육용 농기계 지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거나 기술에 대한 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따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기술, 기본적인 거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두 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따로 시비로 해서 신기술을 보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농기계 작동 미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계에 대한 작동 원리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러한 기술들,

그러니까요.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도 있고 교육용 농기계로 있고 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교육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걸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농기계 운전자격증 과정 등 해서 트렉터라든가 이런 자격증 과정까지 해서 9개 과정을 저희가 5~7회 정도 각 과정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중.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교육 하고 자격증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따로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기계마다 요즘 조금 다루는 게 조금 필요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일반기계는 괜찮지만 트렉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을 9개 과정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따로 하냐고요.

매년 대상을 달리해서.

대상은 달리 할 수 있는데 사업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걸 따로 왜 예산을 들여서 하냐는 거지요.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거지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시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도 하고 교육용 농기계를 통해서 운전에 대한 것도 교육시키고 정비에 대한 교육 시키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왜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업이 있는데 이걸 다 중복되게 하고 있냐는 말씀이지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이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귀농귀촌이 얼마나 돼요, 저희 시에.

귀농귀촌 인구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고요.

파악한 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귀농귀촌 교육에 대한 것도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운영사업도 있고 시범사업도 있고 실습교육 지원사업도 있고 활성화 지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중복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일반 귀농귀촌 인구는 저희가 파악한 게 사실은 엄밀히 알아보기 쉽지 않았고요. 귀농귀촌 과정 수료한 인원은 여기서 수료한 인원은 나옵니다.

귀농귀촌 우리가 포천시에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저희가 파악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이렇게 많은데, 교육시키는 것도 많은데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신다고 하면,

교육 수료한 분들은 인원은 나옵니다.

이거 파악을 하시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20명 정도 올해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정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하시다가 다시 또 외지로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파악된 거를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228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복지시설에 저희가 가서 도시농업교육 운영이나 아니면 원예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복지시설이요.

그 다음에 초교, 초교생에게는 4-H가 가담되어 있는 애들이 안 들어가 있나요, 학생들이?

초등학교는 찾아가는 곤충 쪽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4-H 쪽에는 텃밭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똑같잖아요. 4-H에서 하는 텃밭가꾸기나, 여기도 텃밭, 자투리 텃밭가꾸기, 공동 텃밭가꾸기, 아파트 텃밭가꾸기 하는데 이게 금액이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투리 해서 5,000만 원이 웬만한 농사 짓는 가격보다 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기는 종자랑 또 도시농업지도사라고 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강사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강사를 해도 어린이집 애들 상대해서 무슨 강사를 해요.

그걸 아이들이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과정을 진행 같이 하는 거지요.

난 이렇게 모든 지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4-H도 했지만 4-H도 보면 성인이 따로 있고 학생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학생들이 여기서 4-H 육성을 받아서 성인으로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100%는 아니지만 30%라도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씩 들여서 유치원생들, 초교생들 갖다놓고, 데려다놓고 이런 프로그램을, 텃밭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너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그동안 3년 동안 한 거 운영내역이라든가 제반된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개 과정입니다. 자투리 텃밭과정은 900만 원 재료비이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해서 육성을 시키고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좀 어울리는, 나이에 어울리는 그런 걸 해야 되고 애기들, 유치원에서도 아마 실습 같은 거 운영을 작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별도 유치원생들 연계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유치원하고는. 어디 뭐 A라는 유치원이라고 하면 거기랑 같이 협약해서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유치원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협약된 유치원이 있냐는 거지요.

신청을 받습니다. 지정 따로 하지 않고요.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는다고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건 생각을 해보셨나요?

만족도 굉장히 좋고요. 지난 일주일 전쯤에 저희가 평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이랑 학교 선생님 모시고 사업대상자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발표회도 하시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교육, 일종의 프로그램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유치원 교사들이 옆에서 다 도와줘서 하는 건지 잘 모르긴 해요, 일단. 그거에 비해서 예산액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자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이명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 그거 뭐 유치원생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법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고구마 식재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을 요하는 건 유치원생들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습득을 하겠어요, 못하지?

예.

간단한 거 감자심기나 해야지. 그리고 농기계 담당님한테 말씀드릴 게 엊그저께 눈이 오다보니까 기술센터는 차량이 올라가질 못해요. 거기 또 혹시 트렉터에 제설도구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방청석에서 발언권 없는 발언으로 기록 중지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652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 있잖아요. 앞전에도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 같아요. 저희가 농기계가 70%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셨잖아요. 구입비가 벌써 올라갔잖아요. 70%를 계속 구입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비지원 되는 건 이미 끝났잖아요. 앞으로 국비지원 계획 있나요?

추가지원 말씀이시지요?

예.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있어요?

추가지원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2억 정도 교체비용 있는데요. 내후년에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0%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30%가 내년이 되었든 후년이 되었든 되면 30%가 내구연한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주 쓰는 건 내구연한된 걸 빨리 해야 할 거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농협에서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예산을 쓰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협에서는 대형기구 갖고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주로 밭농사라든가 노인들이 하시는 소형농기계 쪽으로 주로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소형농기계까지 하기는.

내구연한 지난 건 폐차를 시키시거나 공매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구입되는 건 구입을 하시지 말고 농기계 사업은 차츰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협에서 하는 건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대형농기계 갖고 트렉터라든가 이런 걸로 주로 임 데 기계를 쓰면 농작업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필요하거나 사용해야 할 사람들은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대형농기계 일 때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걸 굳이 농기계를 구입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농기계 중에 1년 중에 몇 번 안 쓰는 걸 가지고 따로 사기 어려운 농기계가 있습니다.

몇 번 안 쓰는 농기계를 구입 해놓고 쓸데 없는 예산 낭비지, 그거를.

그래서 그걸들을 갖고 농업인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게 이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많이 사용하면 돈을 더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고 1년 중에 이 농기계를 내가 사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굳이 개인적으로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입해서 구비해 두면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가져가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고민 좀 해 보세요. 검토해보세요.

예.

윤충식 위원입니다. 643쪽, 644쪽에 있는 건데요. 일단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 인데 국비, 시비만 있어요. 자부담은 없네요. 원래 없는 거예요?

국비는 자부담 없이 50%, 50% 시비입니다.

사업주체가 어떤 대상자 선정해서 결국 개인이나 조합에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은 아니고요. 수출을 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단지 또는 농업인단체 또는 작목반 이런 단체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작목반이라든지 어떤 단체 개념한테 줘서 거기에 속해 있는 농가들이 이 단지를 이용해서 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필요성에 생산저장기술 및 시설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따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단지를 조성해주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각 농가나 조합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을 이륙했는데 어느 턱을 못 넘는다고 할까. 그랬을 때 지원해줘야지 지금 생산시설도 부족하고 저장시설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한데 여기 처음부터 지원해 줘서 과연 얼마나 성장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출을 함에 있어서 수출 대상국이 기호가 아마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격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생산한 거를 저장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냥 바로바로 내수하듯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온저장조가 필요할 거고요. 또 수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포장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기술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장,

이거 처음 실시하시는 신규사업이신가요?

예.

이게 만약에 해당 작목반에 혹은 조합에 간다고 하면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야에도 효과를 봐서 조금 더 증가를 시켜야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 앞으로 넘어와서 해외수출 물류지원사업 있는데 물류지원사업 자체보다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농산물 수출실적, 가공식품 포함해서 포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실적하고 자세한 업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까 제가 농정과에서 하려고 하다는 놓쳤는데 농업지원과랑 관련이 있는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 예산 별개인데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지금 농약병 수거함이 보급이 되어 있나요?

예전에 농약보관함 사업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일부 한 적도 있고요. 아마 농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 해당 사업이에요?

예.

지금 작년에 농약보관함은 보급한 거를 제가 갔었어요. 현장에 가서 같이 기증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2차 사고, 농약 마시고 자살 하시는 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관에서 제조해서 보급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쓰다가 남은 농약 혹은 빈병을 수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환경오염이라든지 아까 농약보관함의 그런 효과도 2차적으로 거둘 수 있는데 이게 농정과에요?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안전사업 같은 경우에 그걸 저희가 안전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농가마다 농약보관함 처리하는 거까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제가 농정과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농업지원과와 협업하셔서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주식입니다. 2018년도 기술보급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은 24억 3,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3억 6,72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57쪽 상단부터 658쪽, 식량안정생산지원은 식량작물지도에 2억 6,012만 8,000원,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지원에 1,800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7,660만 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하단부터 659쪽 중간, 식량작물 기술보급은 2억 1,8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보급에 5,300만 원, 경기 명품쌀 안전생산기술지원에 1억 6,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하단,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지도는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 600만 원, 원예축산 신기술 확대보급 5,454만 원, 과수특작 신기술확대보급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중간, 농업 새기술보급은 11개 세부사업에 11억 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신기술시범 5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2억 2,300만 원, 662쪽 하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2억 8,400만 원, 663쪽 하단, 과수 새기술보급에 800만 원, 원예 새기술보급에 800만 원,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4쪽, 친환경 농업 새기술보급 4,500만 원, 곤충산업육성 1,376만 원, 665쪽 상단,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에 2억 원, 전특작 새기술보급에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하단, 친환경기술지도는 친환경기술지도 주요시책관리 1,400만 원, 665쪽 상단, 현장 기술확대보급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중간부터 668쪽 상단, 과학영농기반조성은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실증시험시설 운영,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에 3억 8,576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중간, 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8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당초 28억 7,124만 원에서 2017년 임금 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및 정액급식비 인상분 137만 9,000원을 계상하여 28억 7,2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특용작물이 있다고 그러면 포천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특용작물은 보통 이쪽에는,

원예쪽으로.

시설채소 보통 시설채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시철채소가 재배면적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659페이지에요. 농이용 새로운 소득원개발 지역명품 육성시범이 있어요. 이게 신소득작물로 적합한 게 산정이 된 건가요?

이쪽에는 작년부터 논에 양파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 정도 재배를 했었는데 내년엔 15㏊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양파재배로 대체하는 거예요?

양파재배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쪽에는 양파가 월동이 힘들어서 양파를 증식을 하고 옛날 비닐 못자리처럼 냉해를, 동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지역에서 그게,

관인 하고 일동 쪽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661쪽에 소과류 조류 피해예방 안전생산 기술시범이요.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긴 한데 이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고 1개소만 지원해주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물론 의미는 1개소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있으면 후년에는 확대하겠다는 의미이신 거 같은데 맞나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미 사용을 혹은 설치를 해서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보통 조류가 많이 피해주는 게 소과류 쪽에서는 블루베리거든요. 블루베리 포장에 일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개인적으로 일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미 효과가 있다없다는 나와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금액이 500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블루베리 농가가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선별을 하더라도 한 집을 선별해서 500만 원을 주니 다섯 집을 선정해서 100만 원씩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방조망 설치하고 그런 의도였었는데 올해는 조류퇴치기라고 해서 초음파를 발사해서 조류들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조류퇴치기를 블루베리연구회 쪽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도 이해하시겠지요?

예.

계속 농업관련 분야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어느 특정 사업체, 특정 개인한테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지사 사업을 하시려면 확실한 효과를 파악하셔서 조금 더 많은 농가에게 균등하게 배분이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5쪽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에 미니사과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사과재배단지 조성, 이미 미니사과를 재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미니사과를 하겠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미니사과가 현재 포천에 심고 있는 게 알프스오토메, 조그마한 사과거든요. 너무 알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들 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알프스오토메보다 곱절 되는 크기의 루비에스라는 품종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니사과라고 많이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농가가 아니라 새로, 신규로 미니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려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냐는 거냐고요. 이것도 결국은 한 개소잖아요. 2억 인데.

한 개소가 아니고 사과영농조합 거기다가 회원들한테, 기존에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신규로 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한 개소가,

한 개소가 아니라 단체입니다.

단체에 줘서 단체 작목반에서, 지금 미니사과 협회가 있나요?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조합이 따로 없어요?

사과영농조합법인은 있는데 따로 미니사과 단체는 없습니다.

미니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는 몇 농가가 돼요?

작년까지 한 여섯, 일곱 농가정도. 거기가 알프스오토메.

그러면 결국은 여섯 농가가 거의 말씀하신 단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섯 농가뿐이 없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쳐도 몇 십 군데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단체한테 2억 지원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분하고 또 신규로 포천에 사과재배를 하고 있는 게 보통 홍로하고 후지 두 가지 품종에 국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품종 외에 미니사과, 사과를 품종 교체를 해서 기존의 사과도 보통 15년 정도 이상되면 갱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포장도. 그래서 갱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하던 사람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사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성비로 보면 국비, 시비 50:50인데 이것 또한 특정한 분야, 결국은 미니사과 몇 농가에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 협회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도 투명하게 선정하고 지원해서 원하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경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축산과 총 예산액은 140억 4,337만 1,000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실 증가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3,3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1쪽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한우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우헬퍼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은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등록 등 6개 사업에 1억 6,5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낙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낙농헬퍼 사업, 착유 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4쪽에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6,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승마체험 지원을 위한 학생승마체험 사업에 8,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에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및 우레탄 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AI예방을 위한 친환경 위생 난좌 지원사업에 5,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양계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난방지시설 및 환기시설 등 4개 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 기자제 지원에 4,7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마장 육성지원을 위해 승마장에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과 장제 등 안정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품평회 및 행사지원사업으로 가축의 품종계량 비교평가를 위한 축산진흥대회 및 홀스타인품평회와 축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 및 축제 등의 예산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676쪽에 긴급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하고자 추진하는 살처분 운영비 및 소독 장비 유지관리에 2,900만 원과 가축방역을 예방용품 구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특별방역기간 방역사업비에 4,9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77쪽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18종에 대한 예방접종비와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 살포비,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돼지 백신지원 등에 17억 2,8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7쪽 중간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공급에 3,300만 원을, 가금농가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입니다. 전문수의사를 통해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코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발생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1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 장치인 GPS 통신료 지원사업에 3,2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과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수술비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1억 1,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7,079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지원을 위해 130만 원을, 가금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예방을 차단하기 위한 약품지원에 9,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수의의 여비, 활동수당 등 3개 사업에 6,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한 양돈전문 컨설팅 전문가 방역관리 및 사양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에 도 공수의 예찰 활동수당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진방역형 동물복지 농장지원에 8억 6,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업의 안전성 확보 일환으로 소브루셀라병 색출을 위한 채혈검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폐사가축 처리를 위한 장비지원에 1,000만 원을,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상단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농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2,750만 원과 경영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에 25억 5,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지원에 2억 1,840만 원을, 볏짚 비닐 지원에 6,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논이용 동계작물 시범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생산도축 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 전산화를 위한 소 귀표 부착 지원사업에 9,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으로 3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축분의 원활한 처리로 민원예방 및 자연순환 공법을 장려하고자 농가의 축분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비저장조 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기 지원에 3,000만 원을,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살포비 지원에 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86쪽에 축분악취저감을 위한 위생물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 등 축산환경개선사업에 4억 7,610만 원을,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2억 7,1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의 낙뢰피해를 막고자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87쪽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입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초・중・고교 학생에게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에 우유를 무상 공급하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4억 5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우수축산물 홍보를 위한 쇼핑백 제작과 박람회 전시 및 시식용 축산물 구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한우통합브랜드 구축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가축품평회 개최 및 축산시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산정호수 유선장 운영비에 4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89쪽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어도시설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한탄강 및 영평천 수자원 조성을 위한 뱀장어 등 7종의 치어를 방류하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양식장 10개소에 어류 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하단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및 규제 미만 축산농가에 1억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332억 3,071만 6,000원으로 3억 1,9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5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10억 8,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장제지원사업은 도비가 추가 내시 되어서 1,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에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에 금년 11월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긴급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살처분 농가 살처분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AI 방역대책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추가 내시 되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AI 긴급방역대책비가 전액 국비로 추가 내시 되어서 2억 1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에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11월에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물복지사업으로 도비로 책정되었던 유기동물보호관리비가 전액 소진되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비 9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10월에 HACCP 컨설팅 브랜드 사후관리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국도비가 추가내시 되어서 1,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포천에 2016년도부터 승마사업지원이 시작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승마교실 운영을 보면 2016년도에는 예산액이 억 단위로 나갔다가 2017년도엔 다시 또 5,250만 원으로 줄었어요.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보면요. 그랬다가 지금 2018년도 다시 또 오른 거잖아요.

예, 금년도에는 8,960만 원.

이게 왜 늘었다 줄었다 하지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 도비가 편성되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승마교실 운영한 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해봤는데?

`16년도에는 4개소의 승마장에서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약 250명 정도 승마체험을 했습니다. 내역서에도 있습니다만 10회 기준해서 32만 원 부담되는데요. 1인당 22만 4,000원은 보조를 받고 자부담 9만 6,000원은 학생들이 내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초·중·고 학생하는데 예를 들자면 중학생이 시작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2학년 때나 3학년 때 시작해서 고등학교 올라갔다고 해도 연계해서 하는 학생들이 그중에 있나요?

지금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승마체험 신청이 전무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신청합니다. 초등학교 때 한 번 체험했던 친구들은 중학교 가서도, 이게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합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에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를 직업적이나 이런 걸 앞으로 두고 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체험이지요?

체험입니다.

승마장 보험료도 지원을 해 주고 안전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해요. 그런데 승마장 보험료 지원을 보면 30두만 하거든요. 그런데 30두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30두는 승마장에서 승마할 수 있는 마 필수가, 전체적인 사육은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농장에 66필 정도가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승마를 할 수 있는 말들은 30필 정도 됩니다. 30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0마리입니다.

그 30두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이 틀려서?

훈련을 해서 영업용으로 등록을 한 게 30필입니다.

지금 6개소이고 지정된 게 4개소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4개소에 되어 있는 거만 보험을 들어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4개소에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말 수.

그런데 뒤에 장제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장제 지원을 보면 360두예요. 이거는 앞에 거랑 또 틀리지 않나요?

이거는 말의 경우에는 말굽을 갈아줘야 되는데요. 말굽을 한 마리가 1년에 8번 정도 갑니다. 신발을 갈아 새 신을 신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66마리라고 했으니까 8번을 간다고 그러면 영업용 말만 갈아주는 게 아니라 일반 말도 다 갈아주는 거기 때문에 60필 정도 된다면 480마리 정도 갈아주는 건데 예산은 360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험을 들은 60두에 대한 걸 1년에 8번 정도 갈아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다른 말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다른 말들도. 말은 어느 말이든지 영업용, 승마용 말이든지 일반 말이든지 말굽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마를 육성하는 뜻에서 해주는 건가요, 장려하는 뜻에서? 승마장 육성사업을 장려하는 뜻에서 말굽을 갈아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시켜서 갈아주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말산업 육성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고요.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시책사업에도 포괄적으로 같이 통용이 됩니다.

약간 부당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4개소에 대한 말들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포천의 말 사업해하는 데가 여섯 곳이라고 했는데 그 두 곳도 같이 해서 장제 지원을 해주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포천에서 전체적인 말 사업하시는 분들을 다 지원해 주는 건지요.

6개 농가에 66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장제비 신청한 말에 대해서는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꼭 영업용 말 30마리에 대해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말굽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국비 지원도 없고 도비하고 시비 하는데 도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의 사업입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300만 원 올렸는데 지금 1,800만 원을 추가로 더 올렸고 전년도에는 약 308만 원 정도 `16년도, `17년도에는 올렸는데 올해는 이거의 몇 배가 더 올라가는 건데 방법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거는 수요가 이만큼 충당이 되어서 넘치게 되면 소진이 되겠지만 평년 예를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진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업도 위험은 있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헛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말굽뿐이 아니라 앉는 안전의자라든가 등등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쾌재를 불러오는 사업이네요. 시에서 장려를 특별나게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여기는 말안장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말굽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안전등좌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굽만 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말굽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2쪽 보시면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에 대한 부분 예산 있지요. 개별농가에 2,750만 원 경영체 어디 단체에 사주는 건가 봐요, 6,000만 원에 대한 거?

예, 경영체는 법인경영체가 해당됩니다.

법인체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 조사료 생산해서 생산비 단가 빼고 수익 내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기계도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많아서 청보리축제도 6억씩 내서 본인들이 했는데 6,000만 원에 대한 거 1/10밖에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사줘야 돼요?

법인 중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서 수익을 내는 법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영세한 법인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 많이 낸 법인에 하나 사서 기부하라고 하세요. 6,000, 6억씩 해서 행사도 하면서 이거 6,000만 원에 대한 거 그 사람들 6억에 비하면 1/10밖에 안 되는 껌값인데 이거 꼭 우리가 사줘야돼요?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면밀히 사업성을 검토해서 자격여건, 충족여건을 따져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지원금이라든가 종자 구입에 대한 부분, 볏짚, 아니 어떤 비닐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저희 위원님들이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을 만드신 거지요?

홍수터부지에 조사료는 조사를 해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리 쪽에는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가면 88㏊ 정도가 면적이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고 정당한 룰에 의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타 판매실적이라든지 계측에 관련되어서도 더 촘촘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오해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송비에 대한 부분이 25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종자 구입에 대한 건 2억 정도이고.

예, 이거는 25억이 금년도에 한 22억인데 왜 점점 조사료 면적은 주는데 예산은 왜 점점 느느냐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국비, 도비 매칭이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하고 기계 사주는 거 종자 사주는 거 사업 단위별로 예산의 배분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중에서 사일리지 제조비는 국비가 있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30%가 국비이고요. 지방비가 60% 중에서 도비가 18%, 나머지가 12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경기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조사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화성, 평택, 포천 이런 특수한 지역이 조사료를 많이 생산합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간척지에 많이 심고요. 평택도 미군공여지가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는 홍수터라는 부지가 있어서 많이 배정이 됐는데 25억이 편성됐다고 해서 25억 다, 저희가 18억을 신청했는데 25억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려온 거를 뚝 잘라서 ‘우리는 이만큼만 쓸 거예요’라고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18억 신청했는데 25억이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국비라고 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국비도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집행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향후에 지원에 대한 부분 지원을 해주시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사후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향후에 현직에 계시면서 먼저 어쨌든 사법기관의 조사료 받았던 내용이잖아요. 그러한 불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고 조사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 만드시고 계신 거지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8쪽, 유선장 안전관리 있잖아요. 이거 어디 유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을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가 산정호수에 한 대 있습니다.

산정호수 유원지에 있는 오리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행정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상황에 닥쳤을 때 행정선이 정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배라든지 거기에 유로로 이용하는 배들에 대한 관리, 만약에 호수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행정선이 출동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감독 하는 행정선이 있습니다.

산정호수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산정호수 관리는 관광사업과에서 행정에서는 우리가,

그럼 거기에서 해당되는?

저수지, 내수면이 이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유선장에 근무자를 따로 두신 거네요?

근무자는 365일 근무는 못하고요. 하절기에 특별관광시즌에는 조정면허를 취득한 직원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는 유조선 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분이 주말에 나가서 밑에, 산정호수 보면 보트 타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분수 나오는 맞은편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행정유도선이 거기에 정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자가 상시적으로 있는 거 아니고?

관광시즌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주말에 나가서 합니다. 저희가 평일에도 주간에 가끔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압수입니다.

685쪽,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숙도 및 성분분석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 여태까지는 어떻게 이거를 분석하고 부숙도를 판단했지요?

부숙도 판정은 저희가 시효를 채취를 해서 환경기관에 검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장비를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앞으로는 그런 검사를,

의무화가 내년부터 된 거예요, 아니면 올해 된 거예요? 언제 된 거지요?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신규사업으로.

현재까지는 부숙도가 얼마인지 성분분석이 어떤지 확인 안 하고 배출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디테일한 부분 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축산농과에 액비라든가 다 검사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는?

지금도 검사를 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장비가 우리 시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를,

그러면 어느 한두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포천시 축산농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 농가들이 다 대상이 될 텐데 여기에서는 사업이 한 개소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원받은 곳, 거기가 조합이든지 그럴지라도 그외의 사람들은 다시 자기네가 개별적으로 환경 그런 곳에 검사받아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위탁 처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위탁 처리한 축협이라 할지 한탄강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영평영송이라 할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취급하지 개별농가에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개별농가보다는 법인체에,

판정기가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이동식일 겁니다.

제가 얼핏 생각이 들기에는 예를 들어 축산과에서 이 장비들을 다량까지는 어렵더라도 구비를 해서 축산농가나 조합법인으로부터 저희가 대행해주든지 해야지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 곳 이외에 법인이든 다른 개인농가들은 혜택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검토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과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의무화가 됐다고 하면 지키지 못했을 때 농가가 역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문다든지. 그렇다면 선조치를 해주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이것들을 다 개인들이 혹은 그 조합들이 자체 구입해서 하는 게 사업자가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려운 현실을 봐서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는 뭔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계획되었다고 진행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많은 법인, 많은 농가, 혹시 피해를 입는 농가가 없게 세밀히 진행하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2쪽,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국비가 내시되어서 했다본데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업인데 이런 걸 해야 될까요? 해서 보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잡으신 거예요?

국비 보조가 내시되어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20두를 해서 실효성이 없잖아요.

시범적인 사업으로 고양이, 반려동물 이런 것도 사실 개체수가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으로라도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예 국비를 왕창 받아다 우리가 매칭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게끔 그래서 연도별로 진행한다든지 해야지 20마리 수술한다고 그래서 진짜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국·도비 부담 내시 내려온 거 31개 시·군을 보면 ‘왜 이런 거는 쥐꼬리만큼 주고 정말 우리가 18억 요청한 거는 25억씩 주나’ 해서 화가 나서 봤더니 그 사업은 도심지역에 많이 주더라고요. 도심지역에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안성, 부천, 용인 이런 데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예산이 농촌지역보다 많이 편성해 준 상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철원군 있잖아요. 포천시 관인하고 경계 있잖아요. 거기 혹시 철원군에서 축산시설을 경계선 있는 쪽으로 밀집지역으로 해서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만들어서 3월 2일 이후에 신규 허가난 양돈장은 문제가 됐던 거사리, 영송리 경계의 양돈장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갔나 보니까 철원으로 갔더라고요. 철원에서 거기를 축산특구 비슷하게, 단지 비슷하게 그쪽만 허용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단위 농장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걱정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람이 불 때는 관인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 포천시만 해도 농축산 냄새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철원군 땅이지만 철원군에 짓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겠지만 어쨌든 피해는 포천시민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포천시하고 철원군하고 대책 마련을 해서 피해 보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지금부터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그 민원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먼저번 `16년도에 자일리에서 AI가 처음 터졌을 때 철원군청의 축산과장이 와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차단하고 차 철원 쪽에 못 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차가 철원 쪽으로 다 와서 철원 먹인다”고 해서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철원도 똑같은 국민이고 주민이고 불편한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철원군청 방문하고 철원 축산과장하고 해서 슬기롭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셔서 지금부터 준비 안 하시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1,423만 원이 감액된 13억 8,9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7억 7,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쓰레기봉투 구입 등 사무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로 1억 2,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중간에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7,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에 2,000만 원과 기획전시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말공연 출연자 사례비로 4,000만 원과, 천문과학관 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조경수 및 화단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소규모 시설물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해 냉장고 구입비로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및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해 7,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예산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주호 진입로 위험제거 및 개선공사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여 2억 8,13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힐링숲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제1회 추경 시 보조내시 착오로 6,000만 원을 부족하게 내시겠다가 정정내시한 것으로 금년에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2017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입니다.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예산액이 2억 8,21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28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포천학사 시설보수비 3,000만 원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1쪽 상단부, 일반수용비로 광고홍보비 1,200만 원, 시정홍보 기념품 구입 1,000만 원, 농특산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류, 홍보, 체육행사 등 급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은 포천학사 사무관리원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703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학사시설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포천학사 옥상 및 외벽 등의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여름철 입사생 누전 사고 등을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노후한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다기능 복사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금년도에서 예정된 행사가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잔액 45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사업소가 지난 8월 1일자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예, 사업소로 승격되었습니다.

업무 추진을 보면 다른 부서는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는데 여기는 업무추진비를 100% 삭감시킨 거예요? 뭐예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있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소는 소장은 45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소가 확대가 됐으면 직원도 많고 일을 많이 하시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소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감액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들 안 하시고 사무실에 있을 것 같으면 사무소를 폐지하고 내려오세요. 감액된 이유는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아마 전체 실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부서마다를 실링을 하려면 다 같이 조정을 해 줘야지 왜 협력사업소만, 일을 안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대외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산부서에 말씀하셔서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사무실 쫓아나가면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액은 전체 영업수입으로 94억 2,966만 4,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94억 1,466만 4,000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그중 자본예산은 전액 자본잉여금수입으로 1억 8,153만 원이고 지출은 유형재산 8,126만 원, 무형자산이 1억 27만 원으로 공단의 자금운영은 총 96억 1,119만 4,000원입니다. 15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은 전액 대행사업수익으로 94억 2,966만 4,000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 94억 1,466만 4,000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19쪽,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은 수탁자산자본금 수입으로 1억 8,153만 원, 지출은 유형자산 공기구비품 8,126만 원과 무형자산은 1억 27만 원입니다. 23쪽, 자금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출예산목별 조서입니다. 공단의 예산규모는 96억 1,119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90억 2,803만 4,000원 대비 5억 8,3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및 후생비, 공기구비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수입예산은 27쪽 지출예산 과목별조서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목별 지출예산은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40쪽까지는 인건비로 총 45억 1,67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2,55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규직 29억 6,827만 1,000원, 무기계약직 7억 7,306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3억 9,441만 9,000원이며 퇴직급여 충당금 3억 8,1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자연장지 등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3명 충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계약제 최저임금 17% 인상, 정규직 호봉 승급 등 자연증가분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40쪽 상단부터 59쪽까지는 공단경비로 총 31억 8,76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증가, 본청 내진 성능 평가비용, 수선유지교체비 증가와 반월아트홀 공연료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40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와 각종 수수료 등으로 총 5억 1,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상단부터 4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총 11억 4,0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용내용은 각 사업장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단부터 50쪽은 예비비로 1억 1,474만 원이며 국내여비 9,744만 원, 국외여비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중단부의 사업 업무추진비는 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총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중단부의 재료비는 총 2,210만 원으로 각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타 일반 재료비 및 수영장 약품 등 공단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하단부터 52쪽까지는 복리후생경비로 총 10억 4,822만 9,000원으로 4대 사회보험 부담금 4억 2,062만 1,000원과 인건비성 후생복리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6억 2,7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중단부의 교육훈련비는 총 3,900만 원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외부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비 등입니다. 52쪽 하단부터 55쪽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공단운영을 위한 건물 기계장치 및 각종 장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비용으로 총 6억 1,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중단부터는 행사홍보비 총 3,280만 원으로 창립기념행사, 체육인의 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750만 원과 사업홍보를 위한 광고 선전 및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단부는 관서업무비로 총 2,840만 원이며, 정원가산업무비 884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위한 부서운영경비로 1,956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상단부는 경영평가에 대한 직원 자체평가급 100% 2억 1,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상단부터 57쪽 중단까지는 각 사업장의 자동경비시스템 및 전기, 소각, 오수 처리 등 위탁관리비로 총 1억 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중단부 일반보상금은 총 9억 9,109만 7,000원으로 반월아트홀 기획공연과 전시초청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5억 8,010만 원과 반월아트홀 영화수입금 배급사 대행료, 여성회관 강사비용, 마홀수영장 강사인건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4억 1,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상단부는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배상금은 각 사업장의 배상공제에 따른 자기부담금으로 총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950만 원과 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협의회 부담금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하단의 예비비는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자본적지출 총괄 1억 8,153만 원으로 여성회관 냉난방기 설치 1,400만 원, 경영지원팀 전화교환기 및 컴퓨터 구입비 3,900만 원, 여성회관 헬스장비 구입 등 1,670만 원, 산정호수 복사기 등 구입비 1,156만 원과 공단 서버 및 운영 시스템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6,207만 원, 노상주차장 관리프로그램 교체비용 4,000만 원을 정보화시스템 구축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쪽부터 151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9억 6,1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01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89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반월아트홀 캠핑장 홍보용품 940만 원, 보일러연료비 4,368만 1,000원, 차량유지비 등 1,654만 1,000원, 전자정보회선 사용료 등 1,126만 5,000원 등을 기정예산 대비 1억 1,1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여비 3,0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마홀수영장 약품비 470만 원, 야구장 소금 및 백태 구입비 1,074만 1,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6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산정호수 근무복 구입비 18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보험료 900만 원, 연가보상비 및 인건비성 후생복리비 621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3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직원단체교육 등 미집행에 9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반월아트홀 무대공연장비 유지보수비 1,010만 1,000원, 건물 전기·소방 시설유지보수비 2,299만 3,000원, 기타시설물 등 유지보수비 1,851만 1,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5,9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여성대학 작품전시회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가금은 자체 평가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료 등 39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반월아트홀 기획공연 및 전시초청료 1,920만 원, 문화예술지원 사업운영비 1,000만원, 영화수입 배분 배급사 대행료 3,196만 8,000원, 여성회관 강사료 2,08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9,3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미집행액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반월아트홀 전시장 냉난방기 설치비 500만 원, 원격제어프로그램 구입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카트 구입잔액 185만 1,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