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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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문화관광담당관실,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등 10개 부서는 심의를 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반납 등 감액된 예산과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 증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나머지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 시민만족과, 평생교육원 및 19개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10개 부서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를 진행하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범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세입예산은 31억 원이 증액된 2,8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억 원이 감액된 9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방교부세 23억 원, 조정교부금 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32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구미송산서원 복원 4억 원, 문화재단청보수정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000만 원,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 기획 1억 원, 시립예술단 육성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독서문화교류 인사초청 400만 원, 전산개발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수 문화관광담당관은 중부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교육 참석 등으로 참석지 못하고 문화재계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141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뭐 회의진행 빨리하기 위해서 150쪽, 15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구미송산서원 복원 요것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예, 복원한다 하면 뭘 4억이나 들여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라요.

강당을 건립한다고요?

서원 그거 하면 옛날 고기와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강당을 해가 됩니까? 서원양식에 맞게 뭐 옛날 분위기를 내야 되지.

다음에 또 계속 들어갑니까?

웃음

김복자부위원장

안 지어야 되지 그러면 강당을.

강승수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마무리 정리 추경인데 151페이지 보천사 설법전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1억 정도 내려왔다 그죠?

보천사 설법전?

이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무슨 명분으로 이걸 새로 건립하죠?

왜 필요한지. 전통사찰이죠?

예, 예.

예,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설법전이 지금 없습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는데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뭐 유실돼 가지고 새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설법전이 필요해서 왜 짓느냐고요?

한성희위원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강승수위원

콘크리트 건물?

한성희위원

콘크리트 건물.

강승수위원

아, 콘크리트 건물인데.

한성희위원

한옥으로 짓는 거지.

강승수위원

한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더 이해 돕게 더 잘 설명하시네. 금오서원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요 질문하는 내용하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강당을 왜 지어요?

웃음소리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죠?

총 사업비가 12억 들어가는데 뭐 지특 있고 8억 있고, 2억 4,000 있고 시비 2억 들어갑니다만 이 12억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하려고 12억 들여서 하는데 또 추가로 2억을 들여서 강당을 왜 짓냐, 강당의 용도가 뭡니까? 뭐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강당을 왜 짓느냐고요?

한성희위원

우리 계장님이 금오서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까는 그것 밑에 것 지역문화재 정비를 설명을 하셨는 거라. 그게 아니고 금오서원이 왜 2억 증액이 되었느냐 이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삭감된 내용 이런 것보다도 아까 16억 그랬죠?

16억 들여서 금오서원 정비사업을 하는 주변 정비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래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하실 것 아니에요? 금오서원 어떻게 육성한다든지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목표를 좀 알고 싶고 아까 잘못 설명해서 그런데 왜 강당을 지을까 퍼뜩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데 잘못 설명한 걸로 이해가 되고. 요 금오서원 주변 정비사업 조감도라든지 어떤 구상된 게 있겠죠?

그거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저도 금오서원에 대해서 조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짚었는데 148쪽 보시면 여기 뭐 반납을 했는 게 있어요? 역사지리문헌자료 번역사업 2차하고 이게 다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1차는 했습니까, 이것?

예, 그런데 2차는 왜 반납했어요?

안 해도 됩니까, 이것?

1차는 그러면 안 돼 있어서 했고요?

2차는 돼 있어서 하고?

그럼 처음부터 이것 설명, 이 자료를 돈을 안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김영길 문화재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일단 알겠습니다, 계장님. 뭐 과장님 안 계시니까.

좀 설명 좀 힘드신가 본데. 그거는 제가 일단 그렇게 듣고요. 여기 보시면 150쪽에 주변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뭐 추가로 계속 지금 올라온 사업인데 그죠? 금오서원도? 아까 16억 5,000이라 했잖아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예, 예, 예. 지금 들어간 돈이?

20억 들어갔어요?

아니, 금오서원 주변 정비를 어떻게 하시길래 20억씩 들어갑니까, 이것?

그 20억하고 다음에 요거는 지금 추가예요?

예?

추가가 지금 우리 지금 이게 12억입니까?

아니 그래 16억 5,000만 원인데 지금 금오서원에 들어간 돈이 20억이라면서요?

예, 그럼 16억 5,000만 원이 추가예요, 지금?

아니 무슨 금오서원 정비를 어떻게 하길래 어? 그런 것 따지면 36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총. 예? 다 뜯어가 새로 지어도 짓겠다.

강승수위원

그 관련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

김복자부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것 들어갈 때 들어갔던 돈 내역서하고 들어갔던 것하고 앞으로 들어갈 것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여기 보면 옥성 농소리에 삼열부사당 주변정비 전부 주변정비고 보수정비고 복원사업도 있는데 저도 아까 구미 송산서원 복원에 대하여 강당건립은 아니 서당에 송산서원인데 복원하는데 강당을 건립한다 거기다가 진짜, 예? 그 강당 건립해 가지고 뭐 교육하고 이렇습니까? 일단 요 주변정비하고 복원, 문화재, 대원사하고 월암서원까지 전체적으로 일단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보천사설법전 이것 저도 이제 보천사를 다니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이 설법전 하나 짓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30평(99㎡)으로 짓는데 평당(3.3㎡) 얼마치여요, 이게?

아니 한옥으로 짓는데 예?

한옥으로 짓는데 30평(99㎡)짓는데 그래 평당(3.3㎡) 얼마 들어가냐고, 이게 한옥이?

「700만 원, 7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평당(3.3㎡) 700요?

3×7〓21 그래 가지고 지금 22억입니까, 이게?

한성희위원

아닌데.

김복자부위원장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한성희위원

70만 원이지. 700만 원 하면.

김복자부위원장

칠천, 770이고 시비는.

한성희위원

한옥이 한 1,000만 원 들면 10평(33㎡)에 뭐 1억이니까 30평(99㎡)이면 3억인데 이 700만 원 같으면 2억밖에 안 들지.

김복자부위원장

그렇지 2억밖에 안 들어가지 700만 원 같으면 3×7〓21.

한성희위원

일반 한옥도 우리가 보통 한 1,000만 원 들고요. 사찰은 한 4,000～5,000들어요. 평당(3.3㎡).

김복자부위원장

평당(3.3㎡)?

한성희위원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700만 원 하는.

한성희위원

대웅전 같은 것 지으려고 하면 5,000만 원씩 들어요, 평당(3.3㎡).

김복자부위원장

평당(3.3㎡) 5,000만 원씩요?

한성희위원

대웅전 지으려고 하면.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보천사 요거는 제가 설명을.

김복자부위원장

예, 좀 해 보십시오. 예, 예,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면 감리를 해야 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감리비를.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밑에 또 있잖아? 밑에 있잖아?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밑에 요거는 감리 아니고.

김복자부위원장

이게 감리용역비고 이거는 밑에는 사업이잖아?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를 감해 가지고.

김복자부위원장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감리비로 세우는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위에 거는 감리비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밑에 거는 사업이잖아?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업비에서 줄여 가지고 감리비를 세우는 겁니다.

한성희위원

그거를 줄여가.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2,2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김복자부위원장

2,2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줄여 가지고 그 감리비를 감리가 부족해서 그것 세우는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한옥 짓는 게 평당(3.3㎡) 5,000만 원 들어간단 말입니까? 30평(99㎡)짓는데?

한성희위원

아니 대웅전이 그렇다고.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설법전 묻잖아 지금. 내나 설법전이 대웅전 아니에요?

한성희위원

아니에요. 설법전하고 틀리지.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그 옆에 있는 건물 말입니까? 그것 말입니까?

그럼 그거를 대웅전 놔두고 이걸 새로 짓는 이유가 뭐라요? 이게 30평(99㎡)으로 짓는데. 국비를 따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예? 그렇지요? 음, 보니까 국비를 따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비, 도비 붙었네?

아니 보천사 어떻게 보면 이것 개인사찰이잖아?

아니 개인, 전통사찰이지만 개인 거잖아, 이게?

강승수위원

조계종 거 아니에요?

김복자부위원장

이게 조계종 거예요?

아닌데.

한성희위원

맞아요. 보천사도 조계종 맞아요.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요것도 두 가지 요것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예,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대원사는 사단정비 보수는 이게 설계비로 끝나는 겁니까? 향후 사업에 연계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은 없어요?

요 설계비가 이제 5,000만 원인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총 사업비는 3억이라고요? 총 사업비가 3억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원사 이것 보수정비가.

단청하는 게 총 3억 들어간다고요?

박세진위원장

예,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8개 부서에서 요구한 3회 추경예산은 2억 3,000만 원 감액된 일반회계 1,427억 4,8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 및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179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안전재난과는 특별한 거 없지 싶은데.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손을 듦) 예, 한성희 위원님.

「특별한 것 없어」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여 182페이지에 방재관리에 2억 7,000만 원이나 또 늘었는데 이 부분에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몇 페이지?

한성희위원

182페이지.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도량동에 위험지구 도량동 위험지구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 받아 가지고. (김복자 부위원장, 박세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성희위원

그 위험지구라 하는 게 그 우리 지금.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비탈면, 산에.

한성희위원

아, 산비탈에?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산비탈에 좀 위험해서 워낙 가파르고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국비를 요청했더니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래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한성희위원

아! 그래서 이것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비용을 계상했는 거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류 과장님 182쪽 한번 봐주세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손홍섭위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와 그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금 있는데 현재 유지보수는 어떻게 위탁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나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유지보수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는 위탁업체하고는 틀립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게 따로 발주를 해가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가 틀립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걸 누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요, 그러면?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시에서 직접 합니다.

손홍섭위원

위탁업체와 관계없이?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지난번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무자가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보직변경이 되고 한 적이 있었죠, 그죠? 몰라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직원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예, 예.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 게 있었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럼 그러한 문제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해서 그러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는 없고 전부 다 입찰을 해서.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입찰하면 그런 잡음이 나올 수 없잖아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말썽이 일어난 것은 그것은 이제 위탁업체에서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했다는 이야기잖아 입찰을 통해서?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잡음이 날 게 없잖아요? (류형욱 안전재난과장, 고개를 끄덕임) 무엇을 의도하는지 내...... 아시겠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손홍섭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당초에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또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서 반영을 했으니까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근본적으로, 내가 부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치를 옮기는 것을 깊이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렇게 여기 안 들려. 속기하려면 크게 이야기해야 들리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속기가 우리 앞으로 역사적인 기록이 남도록 해야 되지.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장갑 귀마개 구입 해 가지고 1,500만 원 이거는 뭐 추가예요, 아니면 본예산 때 못 잡아서 올라온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가.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예.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겨울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산불 났을 때.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지금 장갑하고 귀마개가 없어서 일전에 11월 30일날 대망에 불났을 때도 밤에 나오셔 갖고 고아에 69명인데 의용소방대가 다 나오셔서.

김복자위원장대리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이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이것 진작에 그럼 구입을 다해 놨어야 되지 지금 겨울인데 미리 해놔야 되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김복자위원장대리

이렇게 지금 12월 말에 이것 받아 가지고 언제 사가 언제 줍니까, 이거는? 겨울 다 가고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산을 주시면 올해 안으로 사갖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예. 그 예산 잘 세웠고요. 의용소방대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직접 산불을 접해 보니까 읍면동에, 읍면동에 좀 비치를 하면 주민들이 어차피 산불 나게 되면 주민동원은 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강승수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도 비치해서 그렇게 같이 좀 공조체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같이 포함돼 있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걸 물품을 살 것인지 지금 현재는 귀마개하고 장갑을 했는데 그 금액이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헤드라이트까지는 아직까지.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헤드라이트 장갑하고 귀마개 있는데 손이 없으니까 라이트 하나 지고 나니까 뭐 삽이든 뭐 하나 지고 올라가서 작업을 못해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꼭 필히 있어야 뭐 괭이든 갈구리든 가져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못하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꼭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이 아니니까 읍면동까지 비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아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누구 개인한테 지급해 가지고 가져가게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읍면동에도 비치해 놓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우리 지금 임차료 5,400하고 여기 국유재산 대부료 5,400 돼 있는데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5～6페이지.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국유지가 한 1,500평(4,958㎡)정도가 거기 있습니다. 있어서.

김복자위원장대리

어디 저 말입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민방위교육장 예, 사곡에.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예.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요게 이제 저희들 1년 사용료를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다. 2018년도 사용료를 매년 전년도 12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김복자위원장대리

내년도 거를 12월에 지급한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그래서.

김복자위원장대리

얼마 사용료 얼마 지급합니까, 우리 지금?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5,400만 원쯤 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5,400?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공시지가에 의해 갖고.

김복자위원장대리

이걸 어디로 주는 거예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 어딥니까. 국유재산관리하는데 자산관리공사로 저희들이.

김복자위원장대리

자산관리공사?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줍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이것 매년 5,400 줘야 되겠네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것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뭐 차라리 구미시가 땅을 확보해 가지고 짓는 게 낫지 계속 5,400만 원 나가는 것도 이것 낭비 아닙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주차장부지에 돼 있는 땅인데 이게 지금 감정을 하면 한 3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운용 차원에서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장래적으로 봐서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사무, 민방위교육장도 이것도 그래 땅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좀 쌀 때 땅을 확보해서 지었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자꾸 딜레이 되면 땅값도 자꾸 오르고 나면 더 구입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게. 처음부터 지을 때 이런 생각하셔 가지고 땅에다 지어야 되지 5,400만 원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 해마다 내는 것도 이것도 아깝잖아요, 그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구미시가 시 땅도 많은데 하필 그래 거기 지어 가지고 대부료를 줘가면서 그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사실 시부지도 많고 또 하천부지도 많잖아요? 이런 거는 시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짓도록 해야 되지 그래 이걸 해 가지고 5,400만 원씩 매년 지급하면 돈이 얼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뭐 지어놓은 상태라 이것 뭐 땅 매입하는 거를 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 일단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국유재산대부료가 맹 똑같습니까. 이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그겁니다. 5,400만 원 예, 대부료.

김복자위원장대리

똑같이?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겁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일단은 그 관계는 알겠고. 여기 향방무기고 차량진입도로 공사 해 가지고 요거는 지금 2,900만 원이 뭐.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향방무기고가 뭐예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선산 교리에 1대대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1대대에. 1대대 무기.

김복자위원장대리

지난번 갔던 데 거기 말입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선산 교리에 있는 그 부대.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무기고가 있는데 무기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무기고 지금 포장공사 대금이에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도로포장?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올해 5월 달에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요거는.

김복자위원장대리

아, 시행을 했는데 돈 남았는 거예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집행잔액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음, 잔액?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우리 의용소방대 이게 원래는 이제 도지, 아니 소방서가 도 지방 소속이잖아 그죠?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이런 것 보면 우리가 늘 구미시비밖에 이게 지원이 안 되거든. 도비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이 좀 되나? 어떻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는 법률에 그게 뭐 지원하는 법률이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주라 하는 것.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그래 우리 매칭도 아니고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걸 누가 우리 관련 계장님 어느 분이라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게?

그래서 이걸 하나 알고 싶어요. 도에서 지원하는 거 뭐 금액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매칭 프로테이지 몇 % 이렇게 지원하는지 그죠? 어? 수당이라든지.

음, 그러면 저기 보자 내가 좀 알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의용소방대 운영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다 포함될 것 아니요. 그죠? 어? 거기에서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또 저 뭐라 우리 뭐라 그러나 또 출동은 몇 차례 하는지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하나 주세요. 자료를 하나.

아니 그래서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야. 그게.

그게 궁금하고 전체적인 현황도 같이 좀 하나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189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제가 뭐 우리 위원님 질문할 때 제가 몇 가지만 여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우리 지금 새마을테마공원 조성해 가지고 돈이 지금 49억 5,000 아니 42억 그죠? 14억 증액돼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191페이지에.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191페이지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예.

한성희위원

테마공원.

김복자위원장대리

테마공원.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이게 도시계획결정 변경 수립 용역비 해 가지고 2억 3,000.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지금 이 용역비 올라와 가지고 언제 다 마무리짓겠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 용역비 요번에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저희가 착수해서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4월 달 5월 달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용도를 변경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총 마무리 다해 가지고 마무리 다 될 때까지 언제 끝납니까, 이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거는 이제 준공하고는 이제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준공은 준공대로 하고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준공 후에도 이걸 해야 되네요. 이거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그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래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테마공원 조성비 밑에도 있고 여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요거는 지금 우리가 증액이 많이 돼가 왔는데 이게 증액돼 가지고 어디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토지매입비 요거는 1억 5,600만 원을 저희들 편성요구를 해 놨는데 요거는 저희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예. 거의 2억 600이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토지매입비가 1억 5,600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2억 600이잖아?

한성희위원

기정해가 5,000만 원.

김복자위원장대리

당초 5,0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 당초 5,000만 원 하고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요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 토지 4필지 하고 분묘 이전 못한 데가 저희들이 13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들 계속 뭐 설득을 하고 있고 토지 뭐 4필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그 토지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 토지인데 거기 이제 부지 내에 보면 개거가 설치돼 있어요. 농사짓는데 물을 이제 이용하라고.

김복자위원장대리

수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수로.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걸 이제 있는데 토지 편입이 되니까 그러면 토지공사 농어촌공사에서는 개거를 그러면 다른 대체부지로.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이거를 뭐하시려고, 뭐하시려고 지금 새로 매입을 구입하잖아 지금 토지를?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당초 계획된 그런 토지 내에 편입 대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그 당초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졌습니까, 이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 요것 이제, 예, 예. 예산편성을 안 했던 걸 요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김복자위원장대리

저기에는 그래 뭘 하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비어 있어요? 요것만 토지만 사가지고? 사놓기만 하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요것 이제 당초 토지매입비를 보상을 아직 안 해 줬다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막바지에 이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음, 이 땅이 들어가야 됩니까, 공원 하려고 하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왜 들어가야 돼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요게.

김복자위원장대리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뭐 돈 아낀다고 이것 안 넣고 놔두면 되지 그냥.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니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어느 곳인지 모르겠는데 중간도 맨 가에잖아? 지금 이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니요. 저기 전체 저희들이 이 저......

김복자위원장대리

들어가는 땅 중에서. 평 중에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250,000㎡ 그 부지 내에 편입돼 있던 거를.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그 위치가 어딘데요, 그러면? 왜 있던 걸, 만약 요게 다 이게 기면 그 위치 요 땅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위치가 어느 쪽이냐 하면 제일 북쪽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가장자리에?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우측 좌측 편에.

김복자위원장대리

그것 매입 안 하면 뭐 안 되는, 뭐 사업 안 되는 게 있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토지를 1차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1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토지 분묘 같은 경우에는.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1억 3,000을 받았는데 토지보상비를 받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분묘 이전비하고 그런 이제 이어지는.

김복자위원장대리

여기는 지금 이전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4필지는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은 얼만데 여기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구체...... 그 금액이요?

김복자위원장대리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분묘에 1기당 얼마씩 주고 지급합니까, 보상을?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분묘 기당에 저희들 2016년 3월 달 감정가로 해 가지고서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기당에...... 예, 요게 토지는 저희들 단가가 18만 1,000원이고요.

박수원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헤베당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평 단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헤베당이고.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분묘는 요기 분묘당에 340만 원 정도.

김복자위원장대리

한 구당?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토지매입비가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한 구당?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토지매입하고 이전비도 있잖아요? 묘를 이전해야 되잖아?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분묘는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는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 가지고.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 별도로 산출해 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분묘랑 땅하고 봉 구입하는 거잖아 그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걸 이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그 산주한테 이거를 땅값을 따로 주고 340만 원씩 평당 주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저거는 옮기는 이장비는 얼마 주는데? 이장비도 줘야 같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이장비도 거기 다.

김복자위원장대리

포함된 겁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포함해 가지고.

김복자위원장대리

포함해 가지고 1기당 340만 원씩이라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총 13기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당초에 요거는 다 보상비 저희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던 거를 한꺼번에 이제 세우지는 안 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이제 보상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이 금액만 들어가면 다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 관리위탁금 5억 원?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5억 원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상북도하고 구미시하고 이제 관리주체에 대해서 조금 뭐 승강이가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율하기를 내년도에 도에 5억하고 우리 시에 5억하고 그래서 5 대 5로 해서 공동매칭해서 운영하는 걸 이제 우리 정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5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 이것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10억인데.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내년에 1년 동안 10억만 있으면 유지됩니까, 이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 내년 당초에는 저희들 시범운영기간이라고 좀 몇 개월 보고 상반기 동안은.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하고 또 하반기도 그렇고 또 새 건물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다지 뭐 이게 예산이 그다지 필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이게 그럼 인건비입니까, 전부가? 관리에 대한 운영비.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관리운영비입니다. 관리운영비.

김복자위원장대리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잖아 여 지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이 10억 총 10억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줍니다. 아마 관리위탁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경.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정확한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네, 그죠? 나온 거는 없네요, 아직?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10억 정도만 있으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저희들이.

김복자위원장대리

정상적으로 다 돌아갔을 때는 얼마 들어가요, 연간?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거는 운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용역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그 운영에 관련 용역비에 보면 적게는 한 27억 정도, 최초에 뭐 용역줬던 금액에는 보면 뭐 한 30억～40억 정도 들어간다고.

김복자위원장대리

3～40억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게 이제 뭐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액면 그대로 저희들 수용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 한 뭐 많으면 한 20억 정도는 뭐 소요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그래 도에서 5억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이제 우리 도지사님 계시니까 그렇다치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도 이제 내년에 선거해 가지고 바뀌면 예를 들어서 바뀌면 그것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 일단은 저희 뭐 지사님 뜻도 그렇고 도에 방침도 그렇고 일단은 4～5월 달경에 늦어도 5월경에는 모든 걸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방침이 지금 저희들 전달받고 했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마무리를 하는데.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도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다른 도지사가 오시더라도 이런 변동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지금 그걸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때 가 가지고 또 뭐 할 게 아니잖아?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래 지금 만들어 계약을 해 가지고 뭐 몇십 년을 계약을 하든 계약을 해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지 또 사람 도지사님 바뀌시면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죠? 사실 이것 구미에 있기 때문에 구미가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뭐 도지사 나 몰라 해 버리면 시에서 해야 되지 우야겠어요. 그래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도 뭐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뭐.

김복자위원장대리

계약서는 쓴 거 없잖아 지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 명시된 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그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는 게 그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 이제.

김복자위원장대리

아, 위에 것 이거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공원녹지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경상북도 보고 “맡으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하고 우리하고 합의하기를 그럼 도시계획 변경을 좀 추진을 해라. 그러면 문화시설로 바뀌면 경상북도가 운영하기에 좀 자유롭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그런 일환으로 이 사업을.

김복자위원장대리

아, 그럼 이 용역비가 그겁니까, 지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2억 3,000만 원 그게 도시계획 용역비가 그 일환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런데 도시계획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2억 3,000씩 들어갑니까, 이것?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사실 그만한 부지에 용역을 한 최소한 10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되는데 왜 요게 생각보다 적으냐 하면 1차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으니까.

김복자위원장대리

추가로 한다는 말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용도만 변경하는 사업이라서 적은 편입니다. 예산이.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문화시설 쪽에 일단 변경을 하시게 되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이것 분명히 도하고 있잖아 우리가 구미시하고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서류상으로 남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래서 구두상으로 했는 거는 이거는 안 돼요. 그래도 구미가 그래도 정확히 가려고 그러면 우리 지금 도지사님 계실 때 마무리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도시계획관리 변경안 이것도 빨리 변경하셔 가지고 같이 있잖아요. 계약서 준비해 갖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운영에 있어서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한성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새마을테마공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계시든 또 우리 계장님들이 앞으로 새마을에 테마공원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좀 하여튼 철저한 이렇게 검토와 무슨 의지가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저는 194페이지에 우리 미불용지 보상금 이거는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 8개 읍면도 포함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다 이제 요게 저희들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요게 별도로 부기를 만들어서 좀 잔액 남았는 거를 모아서 반납할 수 없으니까.

한성희위원

그러니 이것 1년에 이 부분을 미불용지 보상금을 신청이 들어왔는 거에 한해서만 요렇게 지금 해 줬다는 겁니까? 하고 지금 잔액이 남은 것.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하고 나서, 예, 하고 나서 남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성희위원

그래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한성희위원

됐고, 196페이지에 우리 지금 지난번에 도하고 협의해서 했는 이 마을공동체 사업.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한성희위원

산동에 이게 지금 풀하우스하고 정승마을 장천 쪽에 거지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그쪽 지금 산동같은 데 풀하우스에 거기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 내용을 다 삽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동?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전부 다 거기에 마을대표하고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도에서 우리 사업신청을 했고 그 사업신청을 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한성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안전사고나 이런 거를 처음에 차릴 때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좀 집중 검토를 해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특히 산동에 1,500세대 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러한 행복풀하우스 만들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198페이지에 정승마을 도농복합문화센터 조성 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이거는 교실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요것도 내나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행복풀하우스 만들기 사업하고 2개 사업, 당초에 저희들 5개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뭐 선산하고 다른 데 지역 구포하고 다 했는데 2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정승마을 요 하나에 포함이 되는데.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산동하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한성희위원

장천.

김복자위원장대리

장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장천하고 두 군데, 최종적으로.

김복자위원장대리

정승마을이 장천이에요, 이것?

한성희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장천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서 요게 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 분교입니다. 요게 장천초등학교 분교 내에.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분교 내에 문화센터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노후시설이 돼 가지고 당초 사업목적에 저희들 신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실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뭐 족욕, 공방, 뭐 피자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걸로.

김복자위원장대리

교실 몇 개를 하는 겁니까? 교실 몇 개 하는 겁니까, 이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교실 몇 개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1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교실을 요것 쓰는 그 1개 정도 2개...... 2개 정도요. 예, 2개네요.

「교실 2개」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김복자위원장대리

2개예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2개 정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는 걸로.

김복자위원장대리

교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1개에 3,000만 원씩이네 그러면 한 교실당?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도비 3,000만 원 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또 1,200 들어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자부담은 누가 합니까, 이걸?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자부담은 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하여튼 리모델링 하는 것 이런 거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지금 시에서 하는 문화교실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증축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실 다른 우리가 또 바깥에서 외부에서 리모델링 할 때하고는 금액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교실 2개 리모델링하는데 6,000만 원 같으면 크단 말이에요.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뭐 리모델링도 물론 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리모델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을 좀 진짜 내집 만든다 생각하시고 예? 이것 좀 견적받아 볼 때 제대로 좀 받아 보시라고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시나 도에 하는 것 이런 그것 관급 공사는 금액이 나는 왜 그렇게 높은지 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물건 똑같은 물건인데 솔직히 어?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전체, 물론 새마을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과가 구미시 전체가 지금 이게 이건 다뤄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있잖아 어쨌든 간에 현재는 이제 앞으로는 뭐 증축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업자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정말 있잖아 뭐 일반보다 좀 비싸긴 해도 이것 너무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있잖아요 그지요 딱 조사하셔 가지고 자를 건 딱 잘라 주고 감액도 좀 진짜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 실속 있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래 시에 돈은 뭐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 하는데 이런 말없이 다른 타 시도에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뭐 성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얘기 들어보면 관급공사는 무조건 뭐 3배 4배 올라온다. 똑같은 금액을 리모델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할 때는 2억이면 관급공사는 거의 6억 7,000씩 올라옵니다. 6억 뭐 6억 7억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아무 의문 없이 이제는 구미시가 바뀌었다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그런 데서 이 청렴도가 꼴찌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자, 들어가는 돈 다 뻔히 아는 돈인데 평당 얼마가 나오는데 어, 우리가 집을 고쳐도 얼마 나오는 것 뻔히 아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몇 배로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봐도 “아! 그러면 이것 돈이 다른 데로 다 이것 어 이것 어떻게 어디 들어가나” 이러니까 청렴도가 다들 꼴찌가 나오고 어 이번에 경상북도도 꼴찌했고 구미시도 꼴찌했잖아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리모델링, 증축, 개축 뭐 이런 건축하는 거는 정말 한 번쯤 구미시 전체가 한번 국장님 예? 예산담당관님. 전체 한번 이거를 짚어 주세요. 올라오는 대로 다 받아주지 마시고 정말로 그냥. 제가 봐드릴게요. 저 서류 한번 줘 보세요. 제가 똑같이 서류받아 가지고 그 받아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뭐 그리고 테마공원사업 잘해 주시고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징수과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207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

209쪽에 수상오토바이.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었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그런데 1,720만 원이 요번에 증액이 돼 가지고 4,720만 원인데 요건 무슨 연유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수상오토바이 부분은 당초에 견적상에 1대당 15,000원으로, 아니 1,5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요. 나중에 새로 받아보니까 2,360만 원으로 나오게 돼 가지고 가격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딩기요트를 구입을 못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을 추경 때 지금 정리하는.

김재상위원

그러니 딩기요트를 보니까 2,700만 원을 반납했네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이 돈이 이제 앞에 이제 다른 것 사는 데로 갔습니다.

김재상위원

윈드서핑도 마찬가지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윈드서핑 보통 하나 어느 정도 하죠, 가격이?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작년에 구입, 아, 올해 금년도에 구입가격으로 한 280만 원 정도로.

김재상위원

이렇게 그럼 10대씩이나 이래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우리 뭐 낙동강 지금 수량도 풍부하고 앞으로 또 수상레저스포츠 인구가 뭐 늘어나는데 대비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죠? 수상레저스포츠체험센터가?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운영은 이제 금년도 같으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김재상위원

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차원에서 행정요원 1명을 거기에 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쪽에 1명이 지금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4,720만 원 증액 1,720만 원 부분은 당초 가격산정이 잘못돼 가지고 추가로 올리는 것이고?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러면 윈드서핑도 350만 원도 가격이 증액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기 윈드서핑하고 수상오토바이 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딩기요트에 있는 예산을 사실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쓰고 딩기요트를 구입을 못한 실정입니다.

김재상위원

글쎄요.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희위원

제가.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산과장님도 이것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작년도 예산할 때도 했고 우리 지금 도비 추가성립전 예산부분 행사성 경비라고 일례로 말씀드리는 걸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행사를 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지금 아쿠아애슬론 또 지금 우리 유소년축구 클라이밍대회 이러한 부분들에 또 다시 이렇게 추가로 도비를 매칭이 돼서 제가 뭐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정리추경이지만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성립전에 다 사용을 해버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내년부터는 자 이게 매년 이렇게 매칭이 되어져가 왔으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때는 이러한 도비가 매칭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을 덜 계상하는 방법은 없나요? 도비매칭사업.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이 사업들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도비가 도에서 이게 결정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도에서는 이걸 또 풀로 잡아 놓습니다.

한성희위원

매년 그렇던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를 뭐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적게 잡으면.

한성희위원

이게 구미시나 경상북도에 이 전체에 SOC사업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도비를 준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엄연한 이거는 대회니까 행사성 경비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를 도에서 추가비용을 줘서, 당초에 그렇거든 어떤 대회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가내시라도 받았으면 우리 본예산에 조금 절감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지 안 맞겠느냐 저는 지금 이 대회 성격을 내년도에는 제가 정확하게 좀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걸 우리가 예산계에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이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예산계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부분은 해 주셔서 과장님이나 또 예산계에서도 좀 이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절감을 해서 앞으로 복지비도 늘어나니까 이 행사성 경비는 또 다시 시에서 주는데 도에서 이렇게 다시 더 업을 해서 주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한성희위원

없습니다. 뭐 체육과도 보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8쪽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이것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지어 여기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을, 지어야 될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무을이나 옥성지역에는 사실 이것 주민들이나 또 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할 우리 생활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사실 고아나 선산 쪽에 시설은 있지만 그 접근성의 관계로 고아나 무을지역에, 아, 선산이나 옥성, 옥성지역에는.

김복자위원장대리

이것 신축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전체는 지금 22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구미시가 대응투자 약속한 교육청과 약속한 부분 한 30% 6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6억 6,000만 원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6억 6,000.

한성희위원

10억쯤 하면 이것 강당 보니.

김복자위원장대리

강당 지금 22억이잖아.

한성희위원

장천초등학교 10억 11억하니까 참하게 짓던데.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것 이제 시설규모나 이제 따라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한성희위원

학생이 여 뭐 50명밖에 안 되잖아.

김복자위원장대리

학생 몇 명 된다고요. 몇 명 됩니까, 이 학생?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는 꼭 학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해봐야 내 말은.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규모가 좀 적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규모가 적은 게 22억 들어가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래 이 시설은 무을초등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중학교하고 통합운영으로 할 계획이고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중학교도 몇 반 없어 내가 알아요 그거는.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이것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다 들었어요. 들었고 요것 검토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상오토바이나 윈드서핑은 이거는 뭐 단가가 계상 잘못해 가지고 올라온 거라면서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당초 견적받을 때하고 차이가 좀 난 겁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견적받을 때하고 차이가 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것 이제.

김복자위원장대리

가격 올랐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시장조사 착오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정해진 단가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몰라서 잘못 들어왔습니까, 이게 지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올랐다고 판단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오른 금액이라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수상오토바이가 원래 1개가 얼마씩인데 이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수상오토바이는 1대가 한 2,3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2,350만 원?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아, 60만 원.

김복자위원장대리

60만 원?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이 2대 구입?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2대 구입이에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2대가 4,720만 원 정도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2대 구입이?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2대 구입. 지금 있는 데 몇 대 있어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현재 2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요것 2대 구입하면 4대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올해 처음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또 운영을 했고.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대가 있었고 2대 또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2대를 올해 구입한 겁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구입한 거예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작년에는 그래 빌렸다 하더라고.

김복자위원장대리

2대?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

개인한테 빌린 거.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는 뭐 구입하니까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활용도?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활용도?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어차피 이거는 체험센터 교실 운영 때 이거는 지금 사실 안전 쪽으로도 있고 안전요원 쪽으로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 굳이 뭐 체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전요원들도 뭐 수상오토바이를 타면서 체험하는 그 뭐야 체험생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이거는 그럼 강사가 뭐 관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요 수상오토바이 2대 하는 거는 우리 수상체험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시설물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시설비?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예, 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구조선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래도 금액이 저거해 가지고 1,720만 원만큼 올랐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 얘기예요? 예, 일단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구미국민체육센터건립인데.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또 무슨 체육센터를 건립하노? 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실 인동이나 이지역에 보면.

김복자위원장대리

이것 인동이에요?

한성희위원

예, 인동.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인동 동사무소 부지 내에 할 계획이고요. 올해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김복자위원장대리

인동동사무소 내에 어디 말이에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올라가면서 좌측 편에 보면 체육용지가 있습니다. 인동동사무소 올라가다보면.

김복자위원장대리

인동동사무소?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1단지 얘기입니다. 인동주민센터 올라가다 왼쪽에 보면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단지인데.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예.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거기 지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것 사업비가?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전체 230억이 예정가격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인동에 없어 가지고 짓는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짓는 겁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구미에 사실 체육진흥센터는 올림픽기념관 한 군데 있고 그 이후로는 없는데 요번에 신규로 공모 당선이 된 부분이고 실제 인동지역에.

김복자위원장대리

당선되어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시비가 들어갑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시비부담 얼마입니까, 이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시비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공모해 가지고 30억 받고 200억 시비 들어가면 공모사업 해 가지고 돈 받아온 것도 없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렇지만 뭐.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국비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있으니까요 또 이런 기회에 또 이런 좋은 시설을 또 구미에서 필요로 하고요. 그쪽 지역에 지금 인구가 인동권 내에 한 13만 인구가 이용을 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인동지역에는 13만 인구가 없어서 지금 새로 짓는 거란 말입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특히나 수영장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이 시설이 주가 되는 게 수영장인데요. 지금 옥계 근로자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 있기는 하지만 인동지역에서 거 가기에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그 지금 근로자문화센터에 수영장도 지금 1일 인구가 한 900명 정도 되는 포화상태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이쪽에 뭐 선주원남동이라든가 뭐 문성지구도 없잖아?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쪽에도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무슨 놈의 건물만 짓다 볼일 다 보겠어요? 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은 사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한 10에서 15분 상간에 접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건물을 지어 놓으면 짓는 데도 물론 들어가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부대적인 비용들이 많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래서 일종에 관리를 하다보면 또 일종의 또 사용료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면 뭐 그래 따지면, 그래 따지면 뭐 다 지어줘야 되지 뭐 동마다. 그래 따지면.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또 그렇게 되면 걱정하는 부분만큼 또 그렇게 시설을 할 수는 없고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일단 요것 검토 요청합니다. 212쪽에 여기 시민운동장 용도실 개보수공사에 이거는 2,000만 원이 남았네요?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운동장부분은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부분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가 그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는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샤워실하고 탈의실 말입니까?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전체부분액은 집행잔액이고 입찰잔액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입찰잔액인데 남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래?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금액을 6,000만 원 세워놨다가 2,000만 원 반납한 것 보니까 뭐 아니면 줄였는지 아니면 하려고 했는 것 안 했는 건지.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래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다보면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쓸데없는 투자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사업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올해 다 갔는데 뭐 지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이제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부분도 손을 보게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복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707억 7,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지원 7억 6,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43억 8,500만 원, 복지관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주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1쪽, 113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219쪽에서 224쪽까지이고, 저소득층 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33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

한 가지만 제가.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222페이지에 우리 지금 저소득층 우리 지금 피복비 뭐 이게 교육비 지원인데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뭐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그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 자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 줄었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제가 이걸 좀 꼼꼼히 안 봤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 쪼매 감액편성을 했나요, 이걸?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이제 당초 이제 학생 수를 감안해 가지고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게 수급자 책정하다보면 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 때문에 이제 좀 감소를 시킵니다.

한성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