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로 문화인권추진단, 안전도시국과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문화인권추진단장
문화인권추진단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201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억 1,277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26억 8,0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 1,322만원, 보조금 35억 9,955만 1,000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보조금으로 18억 3,000만원, 청년문화센터 조성 보조금 9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2017년 추경에 반영되었던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4,600만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보조금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억 9,111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32억 6,9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에 4억 4,697만 4,000원, 문화유산 보존에 5억 21만원, 문화창조 기반 조성에 31억 2,969만 3,000원, 관광활성화에 1억 120만 3,000원, 민주인권도시 추진에 4억 4,934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3억 8,546만 1,000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12억 2,410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5,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은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보조금에 18억 3,000만원, 청년문화센터 조성 보조금에 9억원, 5·18생활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시 보조금 증액에 7,880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금의 2017년도 50%에서 2018년도 75%로 반영한 3억 1,68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5억 4,772만 1,000원을 증액한 32억 6,2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8,374만 3,000원을 증액한 42억 7,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3억 1,719만 4,000원, 지역문화계승 발전에 1억 2,222만원, 지역문화유산 보전과 전승에 5억 21만원, 문화시설 운영에 31억 1,242만 3,000원, 문화예술 지원에 1,727만원, 관광육성에 1억 120만 3,000원, 기본경비에 1억 42만 2,000원 등입니다. 이 중 512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은 11월 10일자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서 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권교육과 201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전입금 등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3,263만원을 증액한 6억 5,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3,785만 8,000원을 증액한 21억 1,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에 4,480만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4억 454만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3억 8,546만 1,000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12억 2,410만 8,000원, 기본경비 5,370만 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이 계획한 2018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영석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서 511쪽과 505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505쪽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기존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대목이어서요. 본 위원이 조사, 제출한 속기록에 의하면 역대 이 예산이 단 한 차례도 의회에서 심사할 때 논란이 안 된 적이 없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1억 2,700만원 정도의 예산, 공공요금과 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미용박물관이 설립된 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공사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특교세 11억원 정도, 시비 7,500만원, 자부담은 1억 500만원 정도 해서 총 12억, 거의 13억이죠. 12억 9,600만원 사업비로 해서, 2008년 9월 2일에 지상 4층 규모로 개관을 했는데 그 이후 2003년도에 이사장님께서 제출하신 확약서 내용대로면 운영비를 구로부터 지원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지원을 해 주신 근거가 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현재도 미용박물관은 매년 인건비로 5,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보수 한 푼도 안 받고 지금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이런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될 시설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익도 추구하지 않고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지급을 했었고요. 1년에 거의 2만명 정도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지금 청산이 되면 민법 제80조에 의해서 정관에 따른 시설을 우리 북구청에서 인수,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저희가 지원을 고려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연간 2만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박물관을 관람하는 관람료가 5,00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책정은 돼 있는데 현재 국·공립박물관이 전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공립은 무료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거기는 5,000원씩으로 책정은 돼 있는데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관람료 수입 등.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 대관료 수입은…….
현정
김현정위원
인증서 보시면 그런…….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 2003년도에 작성한 계획이었고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좀 변경돼서 관람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립박물관에서는 없고, 단지 1층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전시회를 개최하면 많은 주민들이 오시면서 도록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 도록 수입료는 약 200여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입장료 연인원 15,000명 곱하기 2,000원 해서 이 정도 수익을 내겠다고 한 이 공증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공증서 적용이 안 된 것은 최초 계획을 그렇게, 건립을 하겠다는 2003년도 건립계획서였거든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 건립계획서를 보고 저희는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건립계획서를 저희가, 공증서 부분은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돼서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 북구청에서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그럼 이 건물을 내가 직접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표현으로 구청에 제출한 거지 구청하고 협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여기 보면 책상에 다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재단 측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북구청장에게 제출한 겁니까? 공증을 받아서?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못 하는데 거기서 나중에 건립을 해 놓고 우리 구청에 운영을 맡긴다거나 운영비 문제를 제기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확약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지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 사람들이 한 것은 맞아요.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의지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2008년 설립 당시부터 해서 지원해 준 근거는 단순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희 보조금 관리 조례에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도 있고요. 두 가지 조례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조례는 또 뭡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저희 진흥법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조례는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조례에는 지금 권장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조례에는 사업으로 돼 있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지급해 오신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상위법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요.
현정
김현정위원
예, 그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공증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네요? 본인의 의지표현이니까, 이것은 마치 결의문 이런 겁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법적인 효력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법적 책임을 지시겠다고 이사장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체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재단에 계속 운영비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고 나서 우리 구에서만 10년 동안 1억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는 미용박물관 연인원이 몇 만이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이 우리 북구의 자산으로서 명실공히 자리매김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냉철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냉철하게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걸 숙제로 남겨두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운영비를 계속 지금……. 운영비라 함은 수도세, 전기세, 통신요금, 심지어 보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 공공운영비가 1년에 1,0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비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전기, 수도 이런 순수한 공공요금이고 재산세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속기록 내용들을 쭉 보면 저희 전대 선배 의원님들도 계속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국가 세금들여서 설립해 놨으니까, 그리고 전국 유일의 전통미용박물관이니까 그런 문화재산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번에 지원해 주시라, 이런 원론적인 답변 하나하고 또 자체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최소한의 운영비는 책정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 예산을 세우는 근거로 이 두 가지가 주요 맥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5년에 1번, 10년에 1번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이 박물관 관련해서는 운영이나 사업 부분 관련해서 10년 동안 평가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매년 3년마다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 전반에 관해서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조금 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조금 관련 부분에서만 평가를 하는 게 우리 문화관광과의 역할입니까?
광민
마광민위원
그 정도 하시고 축조심사 때 이야기하면…….
현정
김현정위원
예,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판단들 하셔서 이번에는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 미용박물관에 관한 회의록,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아주 오래된 의원님들의 속기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동안 이렇게 많은 속기가 이렇게 많이 누적되도록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매년,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인증서, 우리 의회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작성해서 법적인 효력까지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 이행하지 못한 약속에 대한 것과 오늘은 정말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닌 약속과 반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더군다나 우리 북구의회에, 북구청에 제출하는 이 인증서는 개인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북구민과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까지 10여년 가까이 돈을 계속 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책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앞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본 위원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민
마광민위원
인권교육과 529쪽에 진로체험지원센터요. 조례 제정도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원래 조례가 확정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진로체험센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로 일정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이왕에 이걸 추진할 거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고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내년 3월 새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검토는 12월 7일과 8일이었죠?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일반안건 검토는 12월 6일 수정 의결되어 본회의 검토보다 지금 일찍 검토가 됐죠?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꼭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왕 할 것인데 내년 3월 새학기 개학에 맞춰서, 의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금년에 확정이 되면 원래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새학기에, 내년에는 더군다나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나 굉장히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기에 맞추기 위해 한 것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어떻게 보면 광주 5개의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구만 조례가 제정돼 있죠?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서구도 있고 광산도 돼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광산은 지금 상정안 자체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광산은 금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전국 21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자치단체 조례 없이 시행된 게 200개, 관련 조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8곳 정도만 지금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원칙과 소신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급하다고 해서 조금 전에 교육청하고…….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협약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한다고 하면 다 이해를 해요. 예결위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본예산에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마광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효과를 더 볼 수 있고요.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니까 무슨 탄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절차상의 약간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동시에 시작…….
광민
마광민위원
아니,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상임위 검토는 12월 7일, 8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법적이나,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누가 그걸 책임질 거예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책임질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약간 절차상의 흠결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수혜, 혜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살짝 준비해서 같이 나가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같은 동네에 시골, 제가 그 정도까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이 자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또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금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냐는 말이죠.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동료 의원들도 많아요. 우리 예결위를 안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 그 문제를 본회의에서 다루자, 조례 자체부터 이렇게 하자,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에라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본예산에 해서 굳이 원칙이나 소신, 그 자체까지 어기면서 해야 될 사항인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 구에서 예산은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지금 1억을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당초에 전입금으로 본예산에 5,000만원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히 설득시키고 해서 사실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잘 활용하려고 본예산에 같이 해서 편성하면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나,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자유학년제를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교육청에서 1억 주는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저는 작년부터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아닙니다. 내년이 처음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편성으로 해서 1 대 1로,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2 대 1로 해서 했죠? 지금 1억을 드리니까 우리가 5,000만원, 전국 지자체 보면 1 대 1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우리가 5,000만원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5,000만원만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제정이 어려우니까 협조를 좀 해 주라고, 여러 각도로 설득시키고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결국은 교육청을 설득해서 1억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해 온 것이 아니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작년부터 했지만 내년부터 우리 지역은 유일하게 전 학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시험을 없애고 진로탐색이나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거든요? 그것이 학기가 아니라 학년제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본예산에 강력하게 해 주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차 추경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김영석문화인권추진단장
말씀을 드릴게요.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이 원래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조례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회와의 관계에서 하필 조례와 예산안 부분이 같이 오르다 보니까 모양새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모양새가 아니라, 세상에 하루 앞에 조례를 제정해 가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영석
김영석문화인권추진단장
실은 아까 인권교육과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초부터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나름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했고 이미 8월에 동부교육지원청과의 관계에서, 아까도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1 대 1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억 대 1억으로 하자.” 그러나 저희 구 형편상 “도저히 1억은 안되겠다, 5,000만원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고 했고 8월에 이미 협약이 진행됐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 대비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럼 해 오셨으면 조례도 같이 8∼9월에 했으면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그렇죠?
영석
김영석문화인권추진단장
예,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할 때 이 부분은 조례 없이도 교육청장과 협약을 통해서 서로 협조할 부분들은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 지원을 해 주셔서, 주시는 가운데에도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맞닿아 버리는 부분이…….
광민
마광민위원
맞닿은 게 아니라 안 맞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영석
김영석문화인권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양새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진로체험지원센터 매해 예산이 내년에는 설립하는 해이기 때문에 설립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운영비, 사업비와 함께 설립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 그럼 내후년부터는 교육청과 어느 정도 예산과 관련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내년에는 또 아마……. 일단은 1 대 1로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에 처음 설립할 때만 하기 때문에 다시 교육청과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에 기본은 타 구와 마찬가지로 1 대 1로 1억, 1억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영봉
고영봉위원
아니, 1차적으로 설립하면서 시설비나 이런 것이 좀 있을 텐데, 새로 설립이 되고 나면 차후 연도에는 시설비 같은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차피 자유학기제…….
영석
김영석문화인권추진단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분 지원센터를 이 돈으로 설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방침은 내년 1월 초에 위탁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3월 중에 개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건물 시설은 어렵죠? 안되죠?
영석
김영석문화인권추진단장
예, 그래서 위탁 공모가 이루어질 겁니다만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시설이나 인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연계해 줄 계획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꾸준히 진로체험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결국은 이와 관련한 여타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고 이들을 관리하고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초기라 사업 관련해서 초기에 시행착오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건데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석
김영석문화인권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 한번 해 보고 그 돈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럼 1차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있어서 차후 연도에는 1 대 1 이렇게 가는 방식이 쉽겠네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일단은 그렇게 차후 연도에 1 대 1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지금 1억이면 1억씩을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영봉
고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위원님들과 관계 사회단체 이런 분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같이 진로체험센터 비교견학을 간 게 아마 올해 6월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게 8월 29일이잖아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절차를 한번 쭉 살펴보자면 11월 15일에 간담회를 진행하셨잖아요? 같이 간담회 참석을 하셨죠?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저는 못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간담회 자체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였다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 1월에 위탁 공고를 하실 생각이시고, 3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이 책정된 비용으로 설립하고 센터를 계속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예산인데 이후 예산확보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위탁 공고를 해서 위탁 기관이 알아서 예산 부분은 충당하는 건가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산 부분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한 1억 5,000만원에 대해 위탁 공고를 하면 세부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그 안에서 운영하고요. 기존에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청에 꿈길이라고 해서 다 있습니다. 아마 콘텐츠나 컨설팅 같은 것도 교육지원팀에 있거든요? 지금 지원…….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프로그램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설립 자체가 개설을 어떻게 할지,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제출하고 있는 예산 자체가 1억 5,000만원?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할 때 추가 확보 계획이 우리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설립 관련된 예산을 드리는 건지, 그게 사실은 궁금해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아니, 위탁기관에서 할 수는 없죠. 저희 예산 안에서 기관이 운영을 해야죠.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은 일정 정도 공유가 돼야 이게 적정한 예산이다, 필요한 예산이다,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추진과정이 있었잖아요. 추진과정과 이후 추진계획까지 그건 정리돼 있는 거니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조례 통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대목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관인데 조례 자체가 상당히, 그랬죠? 수정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를 오늘 중에 부탁드립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문화인권추진단장은 위원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다양한 주민 요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9억 1,611만원으로 일반회계 237억 1,79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8억 6,297만원, 기금 53억 3,51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016만원 증액된 290억 7,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4,573만원 증액된 17억 3,426만원으로 소하천 등 시설물정비,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893만원 증액된 58억 3,710만원으로 도로조명 시설유지비, 소규모 공공하수도관리, 국가하천 유지 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037만원 증액된 142억 9,475만원으로 건축 업무지원, 주거급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39만원 증액된 6억 7,997만원으로 공동주택지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시 본예산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예산 미확정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469만원 감액된 2억 8,6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36만원 증액된 3억 542만원으로 자동차 등록관리,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11만원이 증액된 1억 8,436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868만원 감액된 35억 7,855만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녹지조성관리,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관리사업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6만원이 증액된 4억 9,345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9,927만원 증액된 16억 8,054만원으로 새싹이마을 프로젝트, ‘동림동’ 동림 꿈을 꾸다,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047만원이 감액된 38억 6,297만원으로 주차장수급관리 실태조사 및 교통문화 선진지 국외연수 미실시 등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53억 3,517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46억 2,661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7억 856만원이며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 48억 6,5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도시국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산서 54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재해 예방활동으로 해서 매년 36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돈을 광고물협회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사업에 따른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응모하시는 분을 심사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선정됐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광고회사에서 공고를 보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시나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옥외광고협회요. 광고사가 아니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저는 직원들이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북구 트럭을 갖고 다니면서 북구청이 하는 줄…….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정비는 저희가 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어려운 일, 그분들은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위험 간판 정비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요즘 불법간판도 많이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도 그렇긴 한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수수료수입에서 기타수수료도 수입 면에서 감액이 많이 돼 있고요. 그 아래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도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기타수수료 부분은 같이 봐주십시오. 544쪽을 보시면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민들이 현수막 게시대나 벽보게시판에 설치할 때 위탁을 해서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행수수료를 저희 수입으로 잡고 다시 위탁하는 데에 다시 수수료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고할 때 증지 수입만 저희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에 따라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물 신고 건수가 많으면 늘어나고 적으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영봉
고영봉위원
1년에 한두 건이에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44쪽 세출 옥외광고물정비는 증액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아래 민간자본이전 쪽에 1억 1,499만 6,000원이 세입에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대신해서 이분들이 걸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증지수입은 저희가 받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고영봉위원
최근 계속 주거급여가 건축과 업무로 법이 개정돼서 이관되면서 내년에도 주거급여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증액이 되어 가는 거고요. 어차피 이 흐름은 계속되겠죠?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혹시 현장과 다르게 누수가 되거나 이렇지 않게끔 잘 집행 부탁드립니다.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위원
577쪽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을 봤는데요. 혹시 이게 정기적으로 5회 정도 열리는 건가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집단으로 분쟁이 발생됐을 때 심의를 합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예측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분쟁은 있으나 신청이 없는 거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관련해서 어쨌든 신청이 있을 때에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 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종의 사건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언론에 한번씩 보면……. 그래서 미연에 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2018년도에는 힘을 써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에도 한 건도 안 열렸고 2016년도에도 안 열렸나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해마다 열리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분쟁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산서 57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5억 7,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아파트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때 심사를 해서…….
영희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10월 말엔가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했잖아요. 경비원 복지환경 분야에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서에는 혹시 개정이 되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보이지는 않네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무튼 추경이든 여타의 다른 사업비든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장영희위원
581쪽 시설비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손실보상 5,7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던 기억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어요. 우리 구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장기미집행 도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자치구 지원사업은 시에서 지원되면 그걸로 편성해서 장기미집행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우리 북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세워졌다는 그 말씀이죠?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2억 8,600만원 정도 세워졌네요. 약 7억 3,400만원 감액됐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에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 지원사업이 확정이 아직 안 되어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나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자치구, 뭐라고요?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매년 지원이 되거든요.
창재
이창재위원
그 부분이 본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든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많은데, 그렇죠?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최근에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증액되어서, 아직 본회의 통과까지는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시 같은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우리 구에서도 정말 필요하면 지방채도 발행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지방채가 264억 정도, 우리 전체 내년 예산 5,700억원 정도 돼 있는 규모에서는, 물론 도시정비과에 직접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지는 않은데, 지방채 규모가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낮은 편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무튼 이제 벌써 2018년 7월에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 내년 예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르게 대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장영희위원
587쪽 수수료수입에서 자동차등록 및 제증명 증지수입이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제증명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3억 1,500만원 정도 징수했는데요. 이 흐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자동차를 새로 산다든가, 중고 거래도 적다는 말씀이죠? 경제가 어려워서?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제증명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세입예산 부분에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업 해서 3,800만원 책정돼 있는데 혹시 어떤 사업인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금년 최초사업인데요. 구비는 없고 전체 시비보조금으로 올해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내용은 내년에 2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교통안전지도원을 4명씩 배치해서 8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인부임과 보험료, 안전모 구입비로 해서 3,800만원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 2개 초등학교만 배치를 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차피 시비이긴 한데, 그럼 확대되거나 그럴 계획도 혹시…….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시행해 보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평가를 해보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2개 초등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 관내에서 3,5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현실을 가장 잘 아니까 녹색어머니회장단 회의를 붙여서 거기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면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현장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임원들이나 회의를 통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8명으로 인부임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1개 학교에 4명씩, 8명인데요. 대상학년은 1학년, 2학년으로 해서, 이걸 지도사라고 합니다. 1일 2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하루 2만 5,000원, 180일 동안 8명을 계상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1일 2시간이면 통학시간 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기존에 하던 것과 비슷하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계속 편성될 가능성이 큰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1년 해보고 강력하게 요구하실 의향도 있으시겠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587쪽 폐기자동차 번호판 매각수입이 적은 금액이긴 한데 고철을 판매해서 수입으로 되는 건가 보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고철로 절단해서 판매하거든요.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매년 하는 거군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장영희위원
예산서 627쪽 보면 시설비에 무등산 무돌길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돌길이 어느 구간인지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무돌길이 관내인데요. 각화동에 있는 각화중학교에서 각화시화마을로 해서 각화저수지로 고개를 넘어서 신촌마을이 있고 신촌마을에서 등촌, 평촌, 남면까지 우리 관내가 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주소상으로 북구로 돼 있다는 거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은 무등산에 속해 있어서, 무등산은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노선이 좀 다른데요. 무돌길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특히, 신촌에서 넘어가서 등촌까지 제초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무돌길협의회에서 몇 분이 찾아와서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최소 1,000만원 가지고 제초작업이나 기초적인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예산에 1,000만원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고영봉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세출 641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적측량 관련한 위탁사업이네요. 위탁이 별도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이건 법령 개정으로 해서 측량의 기준점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공사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 일부를 넣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민간업체가 위탁받아서 업무를?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일반업체가 아니라 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개정돼서 신규로?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반영됐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직 반영이 안 된 사업비는 추경 때 반영이 되겠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차후에 예산추이를 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보니까 구비만 들어있지는 않을 것 같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보니까 토지정보과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네요. 대부분은 국비로, 다음 쪽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개별공시지가도 그렇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지가조사 경비는 종전에 재배정해서 왔었는데 금번부터는 경상사업보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장영희위원
652쪽 연구용역비로 북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됐어요. 또 부속서류 126쪽을 보면 기존 도시재생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서 우리 구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지방계약법상 용역업체를 지역제한으로 묶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속서류에 설명돼 있는 것처럼 우리 구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구상하려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의 참가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연구용역비는 T/F팀에 외부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한 결과, 뭔가 안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북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에 따라서 일단 5,0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T/F팀에 맡겨서 외부용역에 맡겼다는 거죠?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참가범위는 어떻게, 북구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광주 내에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생각이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도 5,000만원이나 되고, 우리 북구 쪽에는 사업자 선정할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북구 쪽에 거주하는 사업체가 용역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북구시민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651쪽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자산지표조사·관리 업무추진에 50만원이 책정됐어요. 전년도에는 90만원 정도였는데 혹시 지표조사랑 다 끝나서 삭감한 겁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지표조사가 우리 북구에 있는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것인데 초기에는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연차가 가면서 기 조사된 자료에 현행화시키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초기라 함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게 2013년도에 최초로 시작해서 해왔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약 5년 동안 진행하신 거네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2년에 한 번꼴로 문화백서라고 해서 조사결과를 발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따로 책정합니까? 내년에는 없습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이라고 해서 도시경관개선 활력증진 사업들이 지역마다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5개 사업인가요. 649쪽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인 것 같은데 5개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한 해에 끝나는 사업들은 아닌 거죠?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위에 새싹이마을 프로젝트부터, 동림몽, 동림 꿈을 꾸다 마을은 시 공모사업으로 100%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2016년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2017년에 시작한 것도 있고 최대 2020년까지, 그러니까 새싹이마을 프로젝트는 2018년까지이고 북동 골목은 2020년까지, 동림몽 꿈을 꾸다는 2018년까지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는 2018년부터 진행하시는 거죠?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2017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 LH공사에 위탁협약을 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추진단까지 꾸려졌을 정도면 그만큼 도시재생사업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651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술골목길, 안전골목길 등 프로그램 운영 해서 9,000만원이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동림몽, 꿈을 꾸다 사업도 시에서 생생프로젝트, 그러니까 골목에서 시작하는 소규모 주민주도 공모사업입니다. 동림동 마을에 화분을 설치한다거나 정크아트를 한다거나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세우고 또, 작은 아이디어로 골목을 꾸미면서 가꾸는 사업들이 포괄돼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지역은 선정이 됐습니까?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동림동 죽림마을, 삼익아파트 맞은편 마을이 선정돼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사업에도 시 공모나 여러 가지 예산 해서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광주역 청춘창의력 시장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기인데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또 국토부에 기초단체가 공모했던 것도 이달 중에 선정이 될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을 텐데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내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대충 소식은 들었습니까? 아직 모르나요?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도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무튼 새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직까지 꾸려서 신규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시도 내년 초에 또 여타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건데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도시재생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과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 중지
11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헌입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최경선 의사담당입니다. 최영래 의정홍보담당은 시상식 참석을 위해 출장 중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1,795만원으로 금년 17억 6,734만원에서 5,061만원을 증액하여 2.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3억 2,944만원으로 금년 13억 370만원 대비 2,574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억 8,851만원으로 금년 4억 6,363만원 대비 2,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월정수당 1.4% 인상분 2,723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0% 인상분 1,354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 인상분 798만원, 의원국외여비 5% 인상분 440만원, 제8대 북구의회 개원 준비 2,740만원, 의정백서 발간 500만원과 급량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준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금년 10억 6,606만원에서 6,672만원이 증액된 11억 3,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5억 4,462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1,374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778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4,826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의회비로 의원연찬회, 의원 관외출장, 상임위 비교견학 여비 등 의원 국내여비 1,883만원, 의원 공무국외활동 의원 국외여비 5,220만원과 의원 역량개발비 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에서 124쪽입니다. 행정지원 및 홍보예산은 금년 2억 3,764만원에서 4,097만원이 감액된 1억 9,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1억 4,989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6만원, 사무관리비 6,507만원, 공공운영비 3,585만원, 직원여비 2,413만원, 업무추진비 941만원, 일반보상금 30만원, 자산취득비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홍보 예산은 4,676만원으로 의회소식지 제작, 구정질문 수화통역서비스 등 사무관리비 2,582만원, 의회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 671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및 북구의회 개원 27주년 기념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등 715만원, 의정홍보활동 국내여비 1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 8,85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인 기준인건비는 총 3억 9,551만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9,042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총 9,29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629만원, 직원 국내여비 6,612만원과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영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국장님, 예산서 12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 공약실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집행한 사실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회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영희
장영희위원
조례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천할 수 없다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실천을 하든지 해야지 조례도 유명무실, 예산도 유명무실, 이렇게 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조례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타 자치단체에도 있기 때문에, 언제 회의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 놔야 한다고 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보니까 1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부서의 예산을 심사할 때는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집행하지도 않는 예산을 조례가 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조례에서 회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회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영희
장영희위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집행하지도 않는 예산을 계속 세워 놓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은 조례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계속 세워놓는다는 거잖아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언제라도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25쪽에 공공운영비 중 의회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입니다.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총 구축금액에 11.75%의 요율을 적용해서 608만 8,000원을 편성했어요.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나 관리가 있는 북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또는 일곡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최고가 7%입니다. 물론 서버 따로, 데이터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왜 의회가 11.75%라는 높은 요율을 적용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현재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다른 부서, 문화관광과나 도서관과는 3%, 5%, 7%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만 11.75%니까, 그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서 125쪽 보시면 모의의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17년도에 몇 차례 정도나…….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십여 차례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겨울방학이 되면 더 많이…….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예, 방학 때 또 계획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학생들이 바쁘다보니 학기 중에는 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이 모의의회 수기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올해 수기를 한 20건 접수해서 1월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모의의회를 하게 되면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활동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의의회 체험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북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들이 주로 교육청과 연계돼서 진행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모의의회 체험이 있다는 것을 각 학교에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들도 높기는 하지만 같이 오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홍보 방법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의정모니터회의, 간담회 등 참석으로 2만 8,000원씩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것은 오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거죠?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2만 8,000원은…….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여러 차례 하니까요.
현정
김현정위원
4회로 이렇게 규정을…….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지금 분기별로 1회 하는 걸로…….
현정
김현정위원
분기별로는 간담회를 하는 거고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모니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 때마다 1만원씩 실비 지급을 하고요?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예, 더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현정
김현정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의 한계 때문입니까?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예산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2기 출범하고 여러 가지 일은 있었으나 모니터 활동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잘 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헌
김영헌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아까 장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약실천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깎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나머지 두 가지, 의장실 현황판 제작과 의원 안내판 제작이 50만원씩 삭감이 됐거든요. 그 점을 좀, 기왕에 할 때 좋게 하고 안정성 있게 하려면 그 예산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무 계장님이나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사무국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민수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39억 5,4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41억 2,000만원보다 41억 9,900만원 증액된 183억 1,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2,800만원보다 3억 2,300만원 증액된 1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지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및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예산액 112억 4,500만원보다 30억 8,000만원 증액된 14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정신재활시설 지원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8,900만원보다 7억 100만원 증액된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전년도 예산액 9억 5,700만원보다 9,400만원 증액된 1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뇨병 식이관리 어플 운영사업 신규 편성 및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등에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 3,800만원, 지출 4,7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성인지예산안은 총 8개 사업, 13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66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체 일반운영비 밑에 공공운영비에서요. 청소용역비가 65만원씩 1명에 12달입니다. 용역직을 채용한다는 거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 회사에…….
영봉
고영봉위원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지금 운암도서관, 일곡도서관, 향토음식박물관 이런 데에 용역으로 돼 있는 분들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것 모르십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이분이 8시간 근무를 안 하고 두암보건지소에서 용역을 해서 한 달에 월급이 65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두암보건지소요? 4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아마 그 기초에 한해서 부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제가 보니까 본촌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구입비가 곳곳에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언제쯤 개소합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지금 90%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서 당초에는 준공을 20일에 할 계획이었는데 날이 추워서…….
영희
장영희위원
12월 20일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이번 달 20일에 할 계획이었는데 날이 추워서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늦어도 12월 말에나 1월 초에 가능하겠네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2월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촌동, 양산·건국에 인구가 많으니까 적절하게 잘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660쪽 보면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에 예산이 27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27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헌혈과 장기기증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헌혈도 그 시기가 되면 포스터 같은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혹시 이런 사업은 전남혈액원에서 찍어낸 홍보물을 우리가 갖다가 배치만 해서 홍보할 수는 없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혈액원에서 갖다가 일부 쓰기도 합니다만 시에서 장기기증과 헌혈사업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교육비로 쓰라고 270만원, 50%를 내려줘서 부득이 세운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시비가 있기 때문에 써야 한다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구비도 50%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홍보물 찍어서 배포하고 이 정도의…….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캠페인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 꽃 축제 때도 장기기증신청서를 만들어서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제 생각입니다만 팸플릿이나 홍보물은 어차피 전남혈액원에서 무한대로 많이 찍어낼 것 같아요. 헌혈의 집에도 이런 홍보물들이 많이 비치돼 있기도 하고, 이왕이면 홍보물에는 돈을 적게 쓰더라도 우리 북구에 헌혈인구를 늘리게 예를 들어 100회 이상하면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에 몇 시간 이상 무료라든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7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주 미비한 금액이지만 우리 북구에 50회 이상인 사람이 몇 분, 100회 이상인 사람이 몇 분,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랑할 만큼 홍보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공공기관 주차장에 무료로 들어가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사실 아이들은 부모가 안 하면 무서워서 안 해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이 많이 했다고 하면 덩달아 하는 게 헌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라는 것, 주변 사람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달라는 것.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당부드립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예산서 665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방역민간위탁비로 2억 6,25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작년에 1억 3,8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2,400만원 정도 더 늘어서 2억 6,000만원인데, 이게 늘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있었던 것을 본예산에 잡은 겁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추경에 있던 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잡았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게 27개 동의 위탁비입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보통 1개 동에…….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1개 동에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위탁 심의를 합니까? 3월 중에 합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2∼3월 중에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공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광주시 전체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참여업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 같은 경우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약 2 대 1 정도, 그러나 한 업체가 5개 구청 중에 한 군데라도 했을 경우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걸러내고 있고…….
창재
이창재위원
중복참여는 배제하시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청사경비용역료는 무인경비 말씀하시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세콤…….
영봉
고영봉위원
청소용역도 4시간씩 근무하더라도 꼭 용역으로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누구한테 하는 것보다 나중에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영봉
고영봉위원
아니, 우리 구가 직접 채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정원 승인이 안 나서 채용을 못해요.
영봉
고영봉위원
아니, 최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하려고 정원기준도 조정해주겠다, 예산도 내려주겠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복지부랑 고용노동부에서…….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도 채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물론 급여수준이나 이런 것은 근무시간이 다르니까 똑같을 수는 없는 건데…….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관련 근거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장영희위원
예산서 709쪽이요. 단위사업에 정신건강 증진 예산이 작년 본예산 대비 18억 5,600만원 증액됐어요. 금년도 1, 2차 추경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나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끝나나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 신속집행하면서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본예산이 적게 계상돼 있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작년에는 절반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본예산에 다 넣어서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전년도 최종예산과 맞춰서 올해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는 조기집행에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체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줄여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저는 요즘 치매센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인가 해서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치매는 따로 예산이 있고요. 정신 예산은 별도로 전년도 본예산에 조기집행 때문에 절약해 놨다가 이번에 전년도와 맞춰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670쪽 치과진료 치아홈메우기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월 40명밖에 안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적게 잡혀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을 빼더라도 평일 2명 정도밖에 예측이 안 되거든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월 40명 정도 잡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 기준으로 진료를 오다 보니까 개학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되고, 보험화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지금 치과의사가 한 분이시죠. 그리고 치위생사가 몇 명인가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정규직이 2명,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치위생사가 4명이고, 치과의사가 1명인데 이렇게 진료 보는 숫자가 적어서…….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치아홈메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이나 또 오후에는 은혜학교에 가서 방문치료도 하고 검진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요. 치아홈메우기만 한 달에 40명 정도 잡은 예산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어쨌든 비율적으로는 적게 잡혀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가 뉴스에서는 꾸준히 보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치매에 가까운 어르신들은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진료를 하는지조차도 아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과 어떻게 연계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신지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 기간제로 일단 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근무를 시킬 계획이고 6월에 가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내년에 신축할 계획이니까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진지 등 견학을 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과장님, 보건소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장애인과와 연계하셔서 경로당에 방문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팸플릿을 붙여주라고 하시고, 또 북구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하시는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약 50여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1인당 20∼30명의 어르신을 만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물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다른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71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좀 전에도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장소선정, 시설하고 6월 정도부터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잡은 것은 올 한 해 예산으로 잡으신 거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은 12월 한 달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집행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대다수가 인건비라서 인건비는 반납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올해 것이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원래는 설립됐을 때의 인건비로 내려왔고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내년에 사무국장, 팀원들 하면 19명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는 어차피 이 인원이 안 되는 거고 하반기에 이 인원을 채용하실 계획인가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채용할 계획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716쪽 건물청소용역비가 200만원씩 12달이네요. 이것도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인데요. 한 달에 200만원씩이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네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물론 용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정규직 대상은 아니에요. 내년 정도에 대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부터 챙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용역으로 채용하게 되면 아마 보통 50∼60대분들이 채용되실 확률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60세 되신 분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게 복잡해지잖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위원
730쪽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세입예산분에도 설치운영비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722쪽 보시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 좀 자료로 따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여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든지…….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이게 3년간 운영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3년간 저희랑 계약을 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신안동에 있는 게 맞나요?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예, 신안동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신안동 설죽로 122, 3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와는 계약이 이미 끝났어요?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끝나서 금년에 3년간 재계약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센터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센터는 위탁받아서 거기서 하고 있죠. 저희와의 협약에 의해서…….
현정
김현정위원
2017년도에 한 겁니까?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3년간 새로 시작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따로 관련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이 여기에 보면 1일 5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시간이 정해져 있죠?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1일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따로 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아니,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일 5만원 드릴게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하라고 하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아니,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활용은 못하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만 몇 분 필요한 인력만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하십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어쨌든 이분들이 그동안 6시간 근무를 하고 5만원이었다면 최저임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산하셔서 시간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들한테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 참고하시라는 당부드립니다.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 중지
15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수정 가결 2018년도 세출예산안 중 삭감 건은 7건에 삭감액은 5,946만원이며 그 내용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22쪽 사무관리비,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액 180만원 중 90만원 삭감, 예산안 122쪽 사무관리비, 공약실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예산액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예산안 123쪽 사무관리비 의장실 현황판 제작 예산액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 예산안 123쪽 사무관리비, 의원안내도 제작 예산액 200만원 중 5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21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액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505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 예산액 756만원 중 456만원 삭감,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 529쪽 민간위탁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