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문화인권추진단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201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억 1,277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26억 8,0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 1,322만원, 보조금 35억 9,955만 1,000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보조금으로 18억 3,000만원, 청년문화센터 조성 보조금 9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2017년 추경에 반영되었던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4,600만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보조금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억 9,111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32억 6,9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에 4억 4,697만 4,000원, 문화유산 보존에 5억 21만원, 문화창조 기반 조성에 31억 2,969만 3,000원, 관광활성화에 1억 120만 3,000원, 민주인권도시 추진에 4억 4,934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3억 8,546만 1,000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12억 2,410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5,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은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보조금에 18억 3,000만원, 청년문화센터 조성 보조금에 9억원, 5·18생활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시 보조금 증액에 7,880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금의 2017년도 50%에서 2018년도 75%로 반영한 3억 1,68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5억 4,772만 1,000원을 증액한 32억 6,2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8,374만 3,000원을 증액한 42억 7,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3억 1,719만 4,000원, 지역문화계승 발전에 1억 2,222만원, 지역문화유산 보전과 전승에 5억 21만원, 문화시설 운영에 31억 1,242만 3,000원, 문화예술 지원에 1,727만원, 관광육성에 1억 120만 3,000원, 기본경비에 1억 42만 2,000원 등입니다. 이 중 512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은 11월 10일자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서 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권교육과 201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전입금 등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3,263만원을 증액한 6억 5,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3,785만 8,000원을 증액한 21억 1,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에 4,480만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4억 454만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3억 8,546만 1,000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12억 2,410만 8,000원, 기본경비 5,370만 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이 계획한 2018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은 맞아요.

그 정도 하시고 축조심사 때 이야기하면…….

인권교육과 529쪽에 진로체험지원센터요. 조례 제정도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조례가 확정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진로체험센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로 일정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이왕에 이걸 추진할 거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고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내년 3월 새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검토는 12월 7일과 8일이었죠?

예.

조례 제정에 대한 일반안건 검토는 12월 6일 수정 의결되어 본회의 검토보다 지금 일찍 검토가 됐죠?

예.

꼭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왕 할 것인데 내년 3월 새학기 개학에 맞춰서, 의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금년에 확정이 되면 원래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새학기에, 내년에는 더군다나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나 굉장히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기에 맞추기 위해 한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어떻게 보면 광주 5개의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구만 조례가 제정돼 있죠?

서구도 있고 광산도 돼 있습니다.

광산은 지금 상정안 자체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광산은 금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전국 21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자치단체 조례 없이 시행된 게 200개, 관련 조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8곳 정도만 지금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원칙과 소신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급하다고 해서 조금 전에 교육청하고…….

협약했습니다.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한다고 하면 다 이해를 해요. 예결위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본예산에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광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효과를 더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탄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절차상의 약간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동시에 시작…….

아니,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상임위 검토는 12월 7일, 8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법적이나,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누가 그걸 책임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책임질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약간 절차상의 흠결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수혜, 혜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살짝 준비해서 같이 나가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같은 동네에 시골, 제가 그 정도까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이 자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또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금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냐는 말이죠.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동료 의원들도 많아요. 우리 예결위를 안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 그 문제를 본회의에서 다루자, 조례 자체부터 이렇게 하자,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에라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본예산에 해서 굳이 원칙이나 소신, 그 자체까지 어기면서 해야 될 사항인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 구에서 예산은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지금 1억을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당초에 전입금으로 본예산에 5,000만원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히 설득시키고 해서 사실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잘 활용하려고 본예산에 같이 해서 편성하면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나,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자유학년제를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1억 주는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저는 작년부터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내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성으로 해서 1 대 1로,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2 대 1로 해서 했죠? 지금 1억을 드리니까 우리가 5,000만원, 전국 지자체 보면 1 대 1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우리가 5,000만원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5,000만원만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제정이 어려우니까 협조를 좀 해 주라고, 여러 각도로 설득시키고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결국은 교육청을 설득해서 1억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해 온 것이 아니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작년부터 했지만 내년부터 우리 지역은 유일하게 전 학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시험을 없애고 진로탐색이나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거든요? 그것이 학기가 아니라 학년제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본예산에 강력하게 해 주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차 추경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이 원래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조례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회와의 관계에서 하필 조례와 예산안 부분이 같이 오르다 보니까 모양새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모양새가 아니라, 세상에 하루 앞에 조례를 제정해 가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실은 아까 인권교육과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초부터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나름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했고 이미 8월에 동부교육지원청과의 관계에서, 아까도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1 대 1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억 대 1억으로 하자.” 그러나 저희 구 형편상 “도저히 1억은 안되겠다, 5,000만원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고 했고 8월에 이미 협약이 진행됐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 대비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럼 해 오셨으면 조례도 같이 8∼9월에 했으면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할 때 이 부분은 조례 없이도 교육청장과 협약을 통해서 서로 협조할 부분들은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 지원을 해 주셔서, 주시는 가운데에도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맞닿아 버리는 부분이…….

맞닿은 게 아니라 안 맞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양새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진로체험지원센터 매해 예산이 내년에는 설립하는 해이기 때문에 설립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운영비, 사업비와 함께 설립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 그럼 내후년부터는 교육청과 어느 정도 예산과 관련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내년에는 또 아마……. 일단은 1 대 1로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에 처음 설립할 때만 하기 때문에 다시 교육청과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에 기본은 타 구와 마찬가지로 1 대 1로 1억, 1억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1차적으로 설립하면서 시설비나 이런 것이 좀 있을 텐데, 새로 설립이 되고 나면 차후 연도에는 시설비 같은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차피 자유학기제…….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분 지원센터를 이 돈으로 설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방침은 내년 1월 초에 위탁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3월 중에 개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건물 시설은 어렵죠? 안되죠?

예, 그래서 위탁 공모가 이루어질 겁니다만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시설이나 인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연계해 줄 계획입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꾸준히 진로체험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결국은 이와 관련한 여타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고 이들을 관리하고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초기라 사업 관련해서 초기에 시행착오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건데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 한번 해 보고 그 돈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1차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있어서 차후 연도에는 1 대 1 이렇게 가는 방식이 쉽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차후 연도에 1 대 1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이면 1억씩을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재해 예방활동으로 해서 매년 36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돈을 광고물협회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에 따른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응모하시는 분을 심사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선정됐습니다.

광고회사에서 공고를 보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시나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옥외광고협회요. 광고사가 아니고요.

저는 직원들이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북구 트럭을 갖고 다니면서 북구청이 하는 줄…….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정비는 저희가 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어려운 일, 그분들은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위험 간판 정비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법간판도 많이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도 그렇긴 한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수수료수입에서 기타수수료도 수입 면에서 감액이 많이 돼 있고요. 그 아래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도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타수수료 부분은 같이 봐주십시오. 544쪽을 보시면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민들이 현수막 게시대나 벽보게시판에 설치할 때 위탁을 해서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행수수료를 저희 수입으로 잡고 다시 위탁하는 데에 다시 수수료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고할 때 증지 수입만 저희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에 따라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물 신고 건수가 많으면 늘어나고 적으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1년에 한두 건이에요?

예.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44쪽 세출 옥외광고물정비는 증액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아래 민간자본이전 쪽에 1억 1,499만 6,000원이 세입에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대신해서 이분들이 걸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증지수입은 저희가 받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계속 주거급여가 건축과 업무로 법이 개정돼서 이관되면서 내년에도 주거급여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증액이 되어 가는 거고요. 어차피 이 흐름은 계속되겠죠?

그렇습니다.

혹시 현장과 다르게 누수가 되거나 이렇지 않게끔 잘 집행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5억 7,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아파트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때 심사를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10월 말엔가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했잖아요. 경비원 복지환경 분야에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서에는 혹시 개정이 되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보이지는 않네요.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추경이든 여타의 다른 사업비든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시설비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손실보상 5,7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던 기억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어요. 우리 구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자치구 지원사업은 시에서 지원되면 그걸로 편성해서 장기미집행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세워졌다는 그 말씀이죠?

예.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2억 8,600만원 정도 세워졌네요. 약 7억 3,400만원 감액됐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에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 지원사업이 확정이 아직 안 되어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나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 뭐라고요?

시에서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매년 지원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본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든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많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증액되어서, 아직 본회의 통과까지는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시 같은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정말 필요하면 지방채도 발행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지방채가 264억 정도, 우리 전체 내년 예산 5,700억원 정도 돼 있는 규모에서는, 물론 도시정비과에 직접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지는 않은데, 지방채 규모가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낮은 편입니다.

아무튼 이제 벌써 2018년 7월에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 내년 예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르게 대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수수료수입에서 자동차등록 및 제증명 증지수입이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제증명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3억 1,500만원 정도 징수했는데요. 이 흐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를 새로 산다든가, 중고 거래도 적다는 말씀이죠? 경제가 어려워서?

예, 제증명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폐기자동차 번호판 매각수입이 적은 금액이긴 한데 고철을 판매해서 수입으로 되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고철로 절단해서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예.

매년 하는 거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7쪽 보면 시설비에 무등산 무돌길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돌길이 어느 구간인지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까?

예, 무돌길이 관내인데요. 각화동에 있는 각화중학교에서 각화시화마을로 해서 각화저수지로 고개를 넘어서 신촌마을이 있고 신촌마을에서 등촌, 평촌, 남면까지 우리 관내가 되겠습니다.

주소상으로 북구로 돼 있다는 거죠.

예.

본 위원은 무등산에 속해 있어서, 무등산은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선이 좀 다른데요. 무돌길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특히, 신촌에서 넘어가서 등촌까지 제초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무돌길협의회에서 몇 분이 찾아와서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최소 1,000만원 가지고 제초작업이나 기초적인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예산에 1,000만원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세출 641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적측량 관련한 위탁사업이네요. 위탁이 별도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법령 개정으로 해서 측량의 기준점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공사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 일부를 넣었습니다.

민간업체가 위탁받아서 업무를?

일반업체가 아니라 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입니다.

개정돼서 신규로?

그렇습니다. 일부 반영됐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된 사업비는 추경 때 반영이 되겠네요?

예, 차후에 예산추이를 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구비만 들어있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에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토지정보과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네요. 대부분은 국비로, 다음 쪽을 보면 그런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그렇고…….

지가조사 경비는 종전에 재배정해서 왔었는데 금번부터는 경상사업보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 연구용역비로 북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됐어요. 또 부속서류 126쪽을 보면 기존 도시재생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서 우리 구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지방계약법상 용역업체를 지역제한으로 묶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속서류에 설명돼 있는 것처럼 우리 구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구상하려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의 참가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연구용역비는 T/F팀에 외부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한 결과, 뭔가 안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북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에 따라서 일단 5,0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T/F팀에 맡겨서 외부용역에 맡겼다는 거죠?

예.

참가범위는 어떻게, 북구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광주 내에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생각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도 5,000만원이나 되고, 우리 북구 쪽에는 사업자 선정할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북구 쪽에 거주하는 사업체가 용역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북구시민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술골목길, 안전골목길 등 프로그램 운영 해서 9,000만원이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림몽, 꿈을 꾸다 사업도 시에서 생생프로젝트, 그러니까 골목에서 시작하는 소규모 주민주도 공모사업입니다. 동림동 마을에 화분을 설치한다거나 정크아트를 한다거나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세우고 또, 작은 아이디어로 골목을 꾸미면서 가꾸는 사업들이 포괄돼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지역은 선정이 됐습니까?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동림동 죽림마을, 삼익아파트 맞은편 마을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도 시 공모나 여러 가지 예산 해서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광주역 청춘창의력 시장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기인데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또 국토부에 기초단체가 공모했던 것도 이달 중에 선정이 될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을 텐데요.

내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소식은 들었습니까? 아직 모르나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도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새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직까지 꾸려서 신규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시도 내년 초에 또 여타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건데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과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헌입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최경선 의사담당입니다. 최영래 의정홍보담당은 시상식 참석을 위해 출장 중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1,795만원으로 금년 17억 6,734만원에서 5,061만원을 증액하여 2.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3억 2,944만원으로 금년 13억 370만원 대비 2,574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억 8,851만원으로 금년 4억 6,363만원 대비 2,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월정수당 1.4% 인상분 2,723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0% 인상분 1,354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 인상분 798만원, 의원국외여비 5% 인상분 440만원, 제8대 북구의회 개원 준비 2,740만원, 의정백서 발간 500만원과 급량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준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금년 10억 6,606만원에서 6,672만원이 증액된 11억 3,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5억 4,462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1,374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778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4,826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의회비로 의원연찬회, 의원 관외출장, 상임위 비교견학 여비 등 의원 국내여비 1,883만원, 의원 공무국외활동 의원 국외여비 5,220만원과 의원 역량개발비 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에서 124쪽입니다. 행정지원 및 홍보예산은 금년 2억 3,764만원에서 4,097만원이 감액된 1억 9,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1억 4,989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6만원, 사무관리비 6,507만원, 공공운영비 3,585만원, 직원여비 2,413만원, 업무추진비 941만원, 일반보상금 30만원, 자산취득비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홍보 예산은 4,676만원으로 의회소식지 제작, 구정질문 수화통역서비스 등 사무관리비 2,582만원, 의회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 671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및 북구의회 개원 27주년 기념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등 715만원, 의정홍보활동 국내여비 1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 8,85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인 기준인건비는 총 3억 9,551만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9,042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총 9,29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629만원, 직원 국내여비 6,612만원과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12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 공약실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집행한 사실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회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조례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천할 수 없다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실천을 하든지 해야지 조례도 유명무실, 예산도 유명무실, 이렇게 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타 자치단체에도 있기 때문에, 언제 회의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 놔야 한다고 봅니다.

보니까 1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부서의 예산을 심사할 때는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집행하지도 않는 예산을 조례가 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회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회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집행하지도 않는 예산을 계속 세워 놓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은 조례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계속 세워놓는다는 거잖아요?

언제라도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5쪽에 공공운영비 중 의회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입니다.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총 구축금액에 11.75%의 요율을 적용해서 608만 8,000원을 편성했어요.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나 관리가 있는 북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또는 일곡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최고가 7%입니다. 물론 서버 따로, 데이터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왜 의회가 11.75%라는 높은 요율을 적용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현재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문화관광과나 도서관과는 3%, 5%, 7%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만 11.75%니까, 그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66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체 일반운영비 밑에 공공운영비에서요. 청소용역비가 65만원씩 1명에 12달입니다. 용역직을 채용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 회사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예.

지금 운암도서관, 일곡도서관, 향토음식박물관 이런 데에 용역으로 돼 있는 분들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것 모르십니까?

이분이 8시간 근무를 안 하고 두암보건지소에서 용역을 해서 한 달에 월급이 65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암보건지소요? 4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예, 그래서 아마 그 기초에 한해서 부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본촌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구입비가 곳곳에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언제쯤 개소합니까?

지금 90%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서 당초에는 준공을 20일에 할 계획이었는데 날이 추워서…….

12월 20일이요?

예, 이번 달 20일에 할 계획이었는데 날이 추워서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12월 말에나 1월 초에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2월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본촌동, 양산·건국에 인구가 많으니까 적절하게 잘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660쪽 보면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에 예산이 27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27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헌혈과 장기기증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헌혈도 그 시기가 되면 포스터 같은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은 전남혈액원에서 찍어낸 홍보물을 우리가 갖다가 배치만 해서 홍보할 수는 없나요?

혈액원에서 갖다가 일부 쓰기도 합니다만 시에서 장기기증과 헌혈사업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교육비로 쓰라고 270만원, 50%를 내려줘서 부득이 세운 겁니다.

시비가 있기 때문에 써야 한다고요?

예, 그래서 구비도 50%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홍보물 찍어서 배포하고 이 정도의…….

예, 그렇게 하고 캠페인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 꽃 축제 때도 장기기증신청서를 만들어서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팸플릿이나 홍보물은 어차피 전남혈액원에서 무한대로 많이 찍어낼 것 같아요. 헌혈의 집에도 이런 홍보물들이 많이 비치돼 있기도 하고, 이왕이면 홍보물에는 돈을 적게 쓰더라도 우리 북구에 헌혈인구를 늘리게 예를 들어 100회 이상하면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에 몇 시간 이상 무료라든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7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주 미비한 금액이지만 우리 북구에 50회 이상인 사람이 몇 분, 100회 이상인 사람이 몇 분,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랑할 만큼 홍보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공공기관 주차장에 무료로 들어가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사실 아이들은 부모가 안 하면 무서워서 안 해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이 많이 했다고 하면 덩달아 하는 게 헌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라는 것, 주변 사람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달라는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65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방역민간위탁비로 2억 6,25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작년에 1억 3,8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2,400만원 정도 더 늘어서 2억 6,000만원인데, 이게 늘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있었던 것을 본예산에 잡은 겁니까?

추경에 있던 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잡았습니다.

이게 27개 동의 위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1개 동에…….

1개 동에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그러면 위탁 심의를 합니까? 3월 중에 합니까?

예, 2∼3월 중에 합니다.

공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광주시 전체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참여업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약 2 대 1 정도, 그러나 한 업체가 5개 구청 중에 한 군데라도 했을 경우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걸러내고 있고…….

중복참여는 배제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청사경비용역료는 무인경비 말씀하시죠?

예, 세콤…….

청소용역도 4시간씩 근무하더라도 꼭 용역으로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것보다 나중에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아니, 우리 구가 직접 채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원 승인이 안 나서 채용을 못해요.

아니, 최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하려고 정원기준도 조정해주겠다, 예산도 내려주겠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복지부랑 고용노동부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도 채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물론 급여수준이나 이런 것은 근무시간이 다르니까 똑같을 수는 없는 건데…….

예, 관련 근거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9쪽이요. 단위사업에 정신건강 증진 예산이 작년 본예산 대비 18억 5,600만원 증액됐어요. 금년도 1, 2차 추경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나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끝나나요?

전년도에 신속집행하면서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본예산이 적게 계상돼 있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절반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본예산에 다 넣어서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전년도 최종예산과 맞춰서 올해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는 조기집행에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체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줄여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저는 요즘 치매센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인가 해서요.

치매는 따로 예산이 있고요. 정신 예산은 별도로 전년도 본예산에 조기집행 때문에 절약해 놨다가 이번에 전년도와 맞춰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670쪽 치과진료 치아홈메우기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월 40명밖에 안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적게 잡혀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을 빼더라도 평일 2명 정도밖에 예측이 안 되거든요.

월 40명 정도 잡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 기준으로 진료를 오다 보니까 개학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되고, 보험화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한 분이시죠. 그리고 치위생사가 몇 명인가요?

지금 정규직이 2명,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치위생사가 4명이고, 치과의사가 1명인데 이렇게 진료 보는 숫자가 적어서…….

이것은 치아홈메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이나 또 오후에는 은혜학교에 가서 방문치료도 하고 검진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요. 치아홈메우기만 한 달에 40명 정도 잡은 예산입니다.

어쨌든 비율적으로는 적게 잡혀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가 뉴스에서는 꾸준히 보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치매에 가까운 어르신들은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진료를 하는지조차도 아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과 어떻게 연계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신지요.

치매안심센터에 기간제로 일단 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근무를 시킬 계획이고 6월에 가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내년에 신축할 계획이니까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진지 등 견학을 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장애인과와 연계하셔서 경로당에 방문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팸플릿을 붙여주라고 하시고, 또 북구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하시는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약 50여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1인당 20∼30명의 어르신을 만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물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다른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좀 전에도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장소선정, 시설하고 6월 정도부터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잡은 것은 올 한 해 예산으로 잡으신 거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은 12월 한 달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집행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대다수가 인건비라서 인건비는 반납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올해 것이요?

예.

원래는 설립됐을 때의 인건비로 내려왔고요?

예.

내년에 사무국장, 팀원들 하면 19명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는 어차피 이 인원이 안 되는 거고 하반기에 이 인원을 채용하실 계획인가요?

예, 채용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716쪽 건물청소용역비가 200만원씩 12달이네요. 이것도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인데요. 한 달에 200만원씩이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정규직 대상은 아니에요. 내년 정도에 대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부터 챙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용역으로 채용하게 되면 아마 보통 50∼60대분들이 채용되실 확률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60세 되신 분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게 복잡해지잖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