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4차 심의에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시설관리과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5쪽 일반회계 사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 2,800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 7,500만원을 반영하여 2017년도보다 5,900만원이 감액된 1억 9,3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보다 1억 3,836만원이 증액된 9억 9,7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유지 운영관리비로 459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급수시설 점검 및 긴급보수여비로 480만원, 마을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57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수질검사 및 마을급수시설 점검 등 여비 항목에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7쪽입니다. 관정 수중모터 펌프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 마을급수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2,263만 3천원을 계상했고, 하단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72개소에 대한 청소, 수질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5,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8쪽입니다. 다압면 직금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면지역 수탁신설 공사비 일반회계 부담료 등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5쪽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17년보다 10억 5,596만원이 증액된 총 134억 5,22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가정용 등 3건의 수도사용료 수익으로 123억 8,10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 신설 및 개조공사 수익금으로 3억 9천만 원과 급수조례에 의한 각종 수입료 등 영업수입으로 1,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공기업 예금 이자수익으로 1억 원과 면 지역 신설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300만원, 맨 아래쪽에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등 9천만 원 등 합계 8개 전입금 수입으로 5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6쪽 수도계량기 손괴자 부담금과 물이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 기타 영입외 수익으로 4,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9쪽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2017년보다 8억 7,912만 6천원이 증가된 95억 8,09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1,230쪽 용강정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 합계 1억 1,683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1230쪽 중간부의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의뢰 및 기계시설물 관리 등 여비항목으로 2,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0쪽 하단부 전기 및 기계시설 운영 재료비 1231쪽 약품구입비, 온수구입비 등 재료비 항목으로 48억 3,16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31쪽 아래 부분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구입 등 수질검사용 소모품 구입비에 1,200만원과 정수장 근무자 피복비로 30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32쪽입니다. 마동 급수구역 전기 기계 등 수송 및 교체비용과 보안 CCTV 등 정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4억 2,7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33쪽 하단부 마동과 용강정수장 전기요금 및 동력비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하단부에서 1234쪽까지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물건비 등으로 7,02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35쪽입니다. 면지역 등 신설 급수공사 생계급여가구 신설공사비로 7억 6,300만원과 급수개조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5쪽 중간부터 1241쪽 하단부까지는 상수도과 직원봉급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2017년보다 3억 2,209만 3천원이 증액된 26억 2,5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41쪽 하단부 전기손익수정손실 비용으로 5백만 원과 예비비로 8,26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5쪽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상수도 시설 분담금, 지특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수용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억 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확정사업 봉강면 4개 지구에 대한 지특 23억 2,8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9,900만 원 등 2017년보다 14억 268만 6천원이 감액된 28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6쪽입니다. 2017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8천만 원과 현금 2억 원, 15억 1,770만 7천원, 합계 16억 8,070만 7천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9쪽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지능형 옥외자동시스템 200개에 대한 설치비용으로 5천만 원, 시 홈페이지 상수도 요금 실시간 열람 시스템 구축으로 2,500만원, 성황, 평촌 등 골약동 상수도 관망 누수 탐사 용역비로 2억원, 유수율이 낮은 봉강, 옥룡, 골약 등 배수관 감시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억 원, 수도 미터기 구입 교체, 노후 및 불량수도관 교체 등 상수도 수선유지 교체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확정사업 봉강지구에 10억 9,924만 5천원을, 옥곡지구에 17억 2,368만원, 진월지구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9,900만원, 용강정수장 여과지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 12억 9,675만원, 덕례 배수지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 12억 9,532만원, 용강 정수장 내 배수지 단면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2억 9,784만원, 저소득층 주거자 외 환경정비사업에 1억 원, 마동정수장 수도시설물 디지털 도면작성에 필요한 비용 2천만 원, 마동정수장 견학자 방문을 위한 환경미화 조경사업비로 4천만 원, 용강정수장 정밀점검 비용에 1,600만원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총 72억 8,72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50쪽입니다. 마동정수장 저지대 배수지 송수펌프 교체비로 9,800만원, 태인배수지 염소 투입시설 개량사업비에 1억 1,500만원, 용강정수장 내 배수지 공급 및 퇴수밸브 노후 교체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용강정수장 활성탄 투입시설 개량공사비로 3억 원, 용강정수장 정수탁도계 및 잔류용수 측정 교체비용으로 5천만 원 등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총 7억 1,8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용강정수장 세탁기 비용으로 150만원과 예비비로 3억 7,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2018년 예산이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상수도는 지방공기업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50%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마을 수규모 상수도 시설들, 소규모 수도시설들 되어 있잖아요. 마을 수도.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2025년까지 일정 부분 마을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수도로 하지 아니하고 마을 수도시설을 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특예산이나 일부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상수도로 넣는 것보다는 기존의 마을 수도시설을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지요?

그렇습니다. 고지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일부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연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지나 벽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또 해 주면 훨씬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해하고 해 준다면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3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부분에, 맨 위쪽에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1천만 원 들어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지요? 어떤 시설물이 파손되어야 손해배상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뜻하지 않고 일반 관로 같은 것을 공사하면서 지하굴착을 하거나 하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파손시켜서 누수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공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발주를 해 주잖아요, 업자에게. 파손에 대한 책임은 업자가 지우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손괴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파손자에 의해서 그만큼 비용을 징구를 합니다.

그것을 받으면 바로 조치해야 할 것 아니에요? 투입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조치를 하고 후에...

말하자면 그때 사업이 발생하면 조치되는 것이니까 파손 된만큼 받게 되는 것이고 받게 된 만큼 조치되어 버리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물가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도 후 조치를 해서 징구를 해서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입이 아니라 세출예산이지요? 1235쪽 맨 위에. 이게 세입예산이 아니고 세출예산인데? 징구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우리가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년도도 이게 1천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금년도도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1226페이지에 보면 1,450만원 세입으로 잡고요. 1천만 원 세출로 잡아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업자가 공사하다가 파손되더라도 우리시가...

일단 선집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다시 보수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청구를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시가 직영하는 공사가 아니고 있으면 우리가 업자에 발주해 버리니까, 원래 파손이 없어야 맞는 것이고 했다면 업자가 파손된 만큼 받는다거나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 공사를 입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도대행업체라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업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소규모 공사를 하다가 파손시켰을 때

수도대행업자도 사업자잖아요.

위원님, 수도사업 시행자 시장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자가 시장이거든요. 법에 시장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행업자에게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손괴자한테 받아 가지고 그대로 복구비용을...

수도대행업자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그 금액을 대행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안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1249쪽에 보면 맨 아래쪽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 주거환경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지난번에 얼핏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대성아파트, 성호아파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략 짧게 설명을 하면 어떤 것입니까?

2015년 11월에 민원사항이 발생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계량기 이상으로 인해서 과오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호아파트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이천 몇 년이에요?

2015년 11월입니다.

맨 처음에 민원이 들어 온지가

제기되었던 사항이 2015년 11월에

2015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건축과에서 해 버리면 얼마 이상, 가령 3천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못해 주니까 여기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부담...

문제를 유발시켰던 사업 부서가 상수도과이고 하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자부담이 30%가 건축과에서 부담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는 도저히 하기가 힘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해결...

문제는 우리시에 이 아파트만 이렇게 오류가 있었다는 보장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들도 전부, 여기는 단일가구가 아니라 아파트 공동 계수장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대규모 아파트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거기도 측정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대체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 동안, 기준이 있지요? 원래 과오납 되었다면 소급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 보통 몇 개월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3개월 동안의 감면을, 3개월 안에서 감면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지해서 하면 3개월부터 한다, 일반적으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어찌됐든,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배려를 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 이런 민원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감안해서 이다음에 건축과에서 할 때 거기에다가 얼마만큼 하고 해 주면 좋은데 1억을 바로 투입해서 이런 것이 무리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시행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발주단계에서부터 입찰을 어차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가 당초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안 해 주고 지금까지 2년간 버텨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해 줬던, 말하자면 부서장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어렵다고 해 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1억을 요구해서 바로 해 준다

그 이전부터 사실 몇 차례 민원이 와서 건의도 했었고 그런 사항들이 쭉 지속되어 왔던 사항에서 이번에 해결 차원에서

그래도 이것은 맞지 않다, 법으로 3개월 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소급 적용도. 이것을 바로 해 주도록, 시장께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07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하고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1억 5천이었는데 1억을 증액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5천입니다. 1억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규모 시설을 가지고 있는 개소가 총7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배수지 청소라 할지 이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해야 될, 특히나 겨울철 되면 부유물질이 배수지 내로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주변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을 추가로 해서 1억 더 증액시켜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방마을에는 이제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배수지를 한번 올라가본 적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수지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 증액 요구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배수지 청소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에 보니까 물을 모아 가지고 물탱크로 전달이 되는 것을 봤는데 배수지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소규모 관정시설로 대체를 하고 바꿔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서 지방상수도 공급된 지역 외에 계곡수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72개소 중에 계곡수를 이용하는 데는 몇 개소나 됩니까?

15개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정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정은 좀 안정적입니다만 계곡수를 이용하는 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관정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곡수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겨울 가뭄이나 이렇게 가뭄이 들 때는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수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사체 같은 것 있잖아요. 동물들 사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곡수는 반드시 관정으로 교체를 해 줘야 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30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39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560에서 3,300정도 늘어나서 8,900정도 요구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정수장 내 염소 투입시설 이런 부분이 재료비가 올해에 비해서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청소용기 구입비가 3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입니다. 마동정수장이 1톤 용기를 5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기한이 다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체하기 위해 3천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1쪽 아래쪽에 보면 원수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억 6천 정도가 원수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양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원수 비용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양도 그렇고요.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강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저쪽에 흥한이라 할지 LF 이런 부분에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신규된 도시개발사업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원수사용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는 아닙니다.

단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233쪽에도 보면 마동정수장하고 용강정수장 급수구역에 대한 동력비가 또 늘어납니다. 이것도 전기료 인상에 의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력비가 약간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기 사용료가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난 그런 사항도 있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셔서 좀 더 이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23명입니다.

무기계약직 많이 있지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27명 정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해서 42명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봐볼게요. 지금 상수도과 정원이 24명, 현원은 22명, 청원경찰 8명에 공무직이 18명. 그래서 총 정원이 50명이네요? 현원은 48명이고? 왜 50명분에 대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책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원에 대해서만

그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에도 이번에는 다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에게도 동일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업무추진비 산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타 부서의 것도 제가 다 봤거든요? 타 부서도 무기계약직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부선업무추진비를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과는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명, 35만원 잡아놓은 것 있지요? 25인 이하가 35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27명 분도 4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쓰실 것이고 이후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 포함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올리십시오.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써야 합니다. 형평성은 맞춰야지요. 다른 부서는 다 올렸습니다.

예. 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도 반드시 올려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0쪽에 용강정수장 세탁기 구입이 있는데 정수장에 세탁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시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기계운영도 작동을 하고 상당히 열악한 시설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동정수장에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용강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하면 빨래도 하고 양말도 빨고

작업복 같은 것도 세탁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다른 정수장에도 다 세탁기가 있습니까?

마동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마동정수장도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정수장 노후시설물 개선공사에서 밸브설치, 1억 5천. 올해는 되어 있습니다만 800mm 2대, 400mm 2대 그렇지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한번 설치해 두면 그 시설이 기계장치가 되다 보니까 영구하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봐서 작동이라 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런 상태일 때는...

제가 물어보잖아요. 1년에 한번 이나 잠그고 여는지, 몇 년에 한번 씩 여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입니다. 저희들이 배수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상황에 따라서 그 밸브를 조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데 88년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시트에서도 누수가 되고 배수지 송수할 때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조작기를 돌리는데 오동작을 해 가지고 사람이 잠수를 해서 그것을 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1년에 2번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1억 5천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4대를. 몇 년에 한 번씩이나 이것을 열어보느냐

1년에 2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데만. 1년에 2번 정도 청소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자동으로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전체 다 교체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그게 옛날에는 주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식도 심하고 그래서 써스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상태를 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를 봐서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지 제가 예를 들어서 영원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잘라서 해도 충분한데 한번에 1억 5천을 바로 넣어버리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광양시 배관 파이프 있지요? 가정집에 이어 주는 것 몇 개라고 했지요? 7개라고 했지요? 대행업체

대행업체가 8개입니다.

작년에 몇 개 늘었어요?

입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소가 8개 업소입니다. 늘어난 것은 없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시 늘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초에는 6개였습니다. 6개였는데 포기한 업체가 2군데 있어 가지고 그것을 채워 넣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6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시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가 몇 대씩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양을 동쪽하고 서쪽으로 나눠서 각각 3개 업체에서 공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나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어느 정도나 하는가요?

공사를 저희들이 신설공사가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억 정도 있고요. 유지보수가 5억 5천 해 가지고 1년에 12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이?

7억. 유지보수가 5억 5천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12억 5천이요?

그렇습니다. 평균 하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전체를 보면 신설 한데가 건물도 안 늘어나고 있지요?

예, 광양읍이나 동 지역은 신설이 없고 면 지역에 신설이 꾸준히 있습니다.

돈은 받겠지만 이분들이 6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1인당 2억씩,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2억씩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것만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 그쪽 말고 다른 사업도 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일이 됩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수입도 올리고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도 급히 와서 일을 해 주라고 하고 이러는데 돈을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36쪽 맨 상단부에 보면 신설급수 공사비가 신설급수비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가 전년도 예산하고 현 예산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합해서 1억 8,200이 증액되었거든요.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신설된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생계급여 수급가구나 신설 급수공사비나 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따로 구분했습니까?

생계급여는 신설은 우리시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내년에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한 면 지역에, 옥곡하고 진상 이쪽에 생계급여 대상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수도급수조례 11조에 보면 무상으로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설급수공사비는 어떤가요? 단가는 같은 1백만 원인데

저희들이 신설을 하게 되면 신청을 주민들이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래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가가 1백만 원씩 아닙니까?

1백만 원이라는 것은 수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1백만 원이 들기도 하고 덜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가수나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해서 규정된 생계급여대상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대상자만 들어갑니다.

아예 차상위 계층은 안 들어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신설급수 공사비가 면 지역이 620 지원인데 우리시에 면 지역에 다시 상수도 관로가 깔려서 620세대가 확보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상수도 라인이 깔려있는데 급수신청을 안 했던 가구를 공급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지방상수도 공급된 마을에 대해서

공급 범위가 넓어지니까 대상 마을이 이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계곡수를 이용하는 마을상수도 개소수가 15개라고 하셨고요. 1개소를 계곡수가 아닌 관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관정을 공당 4천만 원, 이렇게

4천만 원이요? 그러면 15개소에 6억?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봐서는 한꺼번에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지역이 계곡수가 흐르기 때문에 지하수원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곡수를 물탱크 배수지를 이용하고 있고 하는데 그 근처에서 관정이 개발돼서 나오면 좋은데,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한 군데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고 파다 보면 먼 지역으로, 인근 지역이 아닌 다른 것도 찾아다니다 보면 옮겨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해서 많은 것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를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비가 방금 관정 하나 파는데 4천만 원이고, 15개소를 하면 6억 정도 되는데, 광양시가 1조원 예산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국비라 할지 보조사업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존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안에 싹 해 주실 것이지요?

노력하겠습니다.

확답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부서별로 해 가지고 5억부터 시작해서 몇 십억까지 부기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비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담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돈 6억이 없어 가지고 못해 준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곡수 급수시설을 전부 관정으로 해서 좀 더 깨끗한 양질의 수도를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을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을 올해 국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환경부와 국토부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못해주고요. 내년도에 또 지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6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6억이 내려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올해 예산을 사실상 안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추이를 봐가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내년도에 확보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봄 가뭄 대비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가뭄대비를 해서 통보가 왔었는데 봄 가뭄 대비 해 가지고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되고 있고, 조사를 해 놨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그 추이를 좀 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교체를 해 주시든지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꼭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년도 안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19년도에는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꼭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다니까요.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관련해서 보니까 성황 평촌 블록에는 유수율 40%밖에 안 됩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누수율이 60%라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심각한 데는 골약 부근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5%, 이렇게 되는데 골약이라 할지...

누수탐사를 하셔 가지고 누수가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합니까?

예, 바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4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34억이 감소한 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비 등 타회계보조금 118억 8,500만원, 타회계전입금 이자 등 21억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1쪽 하수도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43억 8천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55억 2,700만원, 이자 2억 원, 일반회계 재원금 16억 7백만 원, 마을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67억 7,600만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14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2억 3,200만원과 광양읍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7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71억 1천만 원으로 사업비용이 23억 6,7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34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대한 세출내역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인력운영비로 7억 7천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8천만 원이고 1687쪽에 수선교체유지비, 동력비, 민간위탁비 등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8쪽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 수수료로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9쪽 하수도 사업입니다.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97억 5,500만원, 용장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4억 1,300만원,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91억 8,480만원, 진월 가길 하수도 정비사업이 9억 5,500만원, 중동 노후본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81억 4천만 원, 옥곡 수평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4억 2,700만원, 진상 웅동하수처리장 외 3건 증설공사 28억 6,300만원, 광양시 하수관거 유지 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 9,300만원, 봉강 하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억 4,800만원, 진상 탄치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3억 5백만 원, 진월 망덕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억 2,900만원, 다압 항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왜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항이 평가를 받을 때 원래는 사업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사업비에서 들어올 금액을 세입만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정부 평가를 받을 때 일반운영비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면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만 해 놓은 거예요?

예. 세입만 그렇게 해 놓고 세출은 사업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7쪽을 보시면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비 있지요?

현재 하수관이 계속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보수한 지역이 더 늘어나서...

예. 늘어나고 단가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문서고 유지관리비가 5백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서고를 새로 청사 내에서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하고 하수과하고 사무실을 재배치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문서고를 새로 만들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서류가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5백만 원을 더 추가해서 바꿀 계획이고요. 내후년에는 아마 계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 때 특별회계나 기금들은 어떻게 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부서가 직접 만들지요? 그런데 앞으로 하실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세입과 세출을 다 구분하셔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사업수익, 사업비용 이렇게 구분해 두셨는데 그냥 보기 좋도록 세입과 세출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복식부기가 되어 가지고

어디가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을.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한참 보다 보니까 어려워요. 나머지 이쪽도 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복식부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단식과 복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세출과 세입을 이렇게 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수익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황길 기초시설 설치 수익예산 특별회계 전입금이 영산강청에서 전출되어 온 것이지요?

예. 수계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확보노력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도 뒤에 추가로 좀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수계기금이 후반기가 되면 영산강청에서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남은 것에 대해서 배정을 더 해 주거나 그러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비용이 소요되니 이렇게 해 달라, 하고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했으면 많이 가져올 것이 아닌지 그 말입니다.

현재 수계기금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요,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 부담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주거든요? 국비를 주고 그 다음에 지방비를 주고 30%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수계기금을 배정을 합니다.

우리 사업에는 관계없이?

사업에 관계없이 우리 마을하수도하고 국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은 지방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영산강청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할 텐데 작년보다 대폭 삭감되어 버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얼마만큼 다운이 되고 업 되었는지는 몰라도 보시다시피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17억 8,400만원이... 일단은 국비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이 사업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은 어디에서 전출되어 옵니까?

마을하수도 운영하고 있는 38개소에 대해서 수어댐 있지 않습니까? 수어댐하고 섬진강 주변에 있는 마을하수도, 그것에 대해서는 영산강청에서 수계기금을 우리한테 줘 가지고...

7,700만원, 그것도 영산강청에서 줄 것이다?

예. 그게 지금 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우리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는 것들은 우리시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이 있겠지만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애쓰면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각별한 노력을 하셔서, 설명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공사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공사가 아니고 이것을 준설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유지비지요?

5억입니다.

연간?

예,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폐기물과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요?

공사는 준설업체가 현재 우리시내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철 성동환경, 신광, 제철소에 광양기업, 그린 그리고 한 군데는 생각이 안 납니다.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9천만 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가면 나와 있어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287쪽이고. 그 뒤쪽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38개소, 5억 8천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수선유지비. 여기는 어디에서...

하수도 위탁관리는 동부환경이라고 그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10월까지 위탁 관리되는 것이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내년 10월이 되면 다시 입찰을 부쳐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환경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

순천에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것은 공공하수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에 있는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슬러지 나옵니다.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탱크 그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관리가 안 되는가요?

시에서 관리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하게 되면 직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라고 그러세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안 그러면 이 예산 깎습니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3개월에 한번 씩 물을 떠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하수도가 현재 전부 직방을 하게 되면 이런 돈이 굉장히 줄어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염이 되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6억 돈을 입찰을 받아서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매년이 아닙니다.

몇 년입니까?

우리가 현재 일단 하게 되면 5년간 하는데, 이 경우는 2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이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처리장이 현재 38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가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관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가정집도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마을에다가 전부다 모아 가지고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하천으로. 이것을 바로 관로에다가 직방을 해서 하면 이런 예산들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는 원래 시비확보를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국비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현재 마을하수도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연안이 지나야 그것을 폐쇄를 시키고 큰 처리장으로 연결을 하지, 거기에 있는 처리장을 바로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것 있잖아요. 최근에 된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관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지요.

일단은 큰 관로공사를 하려면 옥룡면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8개가 있는데 그것은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몇 백억씩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국비사업으로 책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산강청에서도, 국가환경부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국비를 바로 책정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오래된 마을하수가 있는데 지금 신규 몇 년 연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0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이요?

예. 한번 만들면 30년에서 50년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30년이 된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자기들은 30년에서 50년 가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달리, 방금 서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의 오염도 심각하고 그렇다고 그 관계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이런 말을 안 해요. 예산이 5억 8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세요. 건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이 아니고. 깎자, 안 깎자 그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1281쪽에 하수도 일반운영경비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해 가지고 16억 795만 6천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다음 쪽에 보니까 1282쪽에 보니까 전년도 현금 이월금 해 가지고 44억 1,600만원을 이월시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44억이나 있는데 일반운영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일반회계에서 운영지원 받은 것은 매칭분 있지 않습니까? 매칭분에 대한 것인데, 원래는 매칭분 사업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평가가 일반운영비에다가 좀 주면 나중에 점수를 더 받으려고 일반운영비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 세출은 우리가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돈을. 매칭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매칭분을 좀 깎아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4쪽에 인건비 부분에서 정액급식비 있지요? 위에는 13만원이고, 아래쪽에는 7만원입니다. 정액급식비가 위, 아래가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이고 위에 쪽에는 일반 직원분들 보수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위에는 13만원이고, 밑에는 7만원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밥 먹는데 한 사람은 1만 원짜리를 먹고 한 사람은 5천 원짜리를 먹습니까?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을 보니까 상수도과는 정액급식비를, 1236쪽을 보면 위에 쪽에는 13만원이고 기타직 보수라 해서 거기 있는 정액급식비는 13만원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과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과장님 1만 원짜리 드실 때 무기계약직은 5천 원짜리를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지요?

예.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부서는 동일하게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수도과는 7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액급식비를 똑같이 주는 것이 맞다고 하면 나중에 발라 주십시오.

예. 그것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만원씩 지급하시고 다음 추경에 부족한 만큼 예산을 더 세우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동일한 선상에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1286쪽과 1287쪽을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보니까 13명분에 대해서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1명 있네요?

예.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명이네요? 현원은

입니다.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4명분에 대해서 같이 좀 사용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더 요구해 오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9쪽 사업이지요, 이게?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각종 공사현장에 시민들이 우선 고용되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현장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이 있어도 일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일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쪽 시민들이 와서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 시민들은 일이 있어도 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지역에서 다시 소비를 해 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가버리면 자기 동네에 가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는 맨날 침체돼요. 거기에서도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돈을 못 받는 경우, 아직도 돈을 못 받았지요?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일한 분들이 아직까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해 가지고 돈을 못 받으면 일한 의미가 없지요.

예. 맞습니다.

공직자들은 임금 체불이 안 되지요? 제 날짜가 되면 딱딱 나오지요?

예. 맞습니다.

제 날짜가 되면 나오고, 내년도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요구해 오셨지만 이것을 다 못쓰고, 사업을 다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켜도 월급은 제날짜에 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지금 3단계 BM건설이라고 현장이 우리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3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충청도에도 하나 있고, 충남 예산에 하나 있고, 제주도에 있고, 우리 광양에 있고 그렇습니다. 하도급 현장 자체가. 그런데 원도급사에서는 하도급 업체는 돈이 지불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운영관리 잘못을 해 가지고 체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우선 자기들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타절 도장만 원도급사에 제출해 주면 원도급사 노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자기 장비대라든지 그런 것을 챙기려고 지금 도장을 안 찍고 있어서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최대한 이런 문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참여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3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보다 28억 1,022만 3천원이 줄어든 17억 1,9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 태인폐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에 따른 정립 충당금, 시유재산 임대료. 10000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앙하수처리장 이중창호 설치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보조금, 하수처리시설 등 내진보강공사비,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비용부담금 미수금 등입니다. 다음은 1295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전년보다 27억 7,732만 9천원이 줄어든 89억 8,8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295쪽에서 1298쪽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8쪽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하수처리과 운영 공공운영비로 5,011만 7천원, 그 중 상하수도 요금이 대부분인 4,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99쪽 상단입니다. 태인 폐수처리장 운영 적립금 2018년도분 이체비가 1억 6,740만 6천원, 2015년부터 17년도분 이체비가 1억 2천만 원, 중계펌프장 전용회선 사용료 1,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0쪽 상단입니다. 5개 하·폐수 처리장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등 재료비로 6억 1,77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질TMS 측정기 소모품 2천만 원, 수질TMS 측정기 센서류 5,426만원, 중간 부분에 중앙하수처리장 운영 일반재료비로 4,694만 7천원, 하단부에 광영하수처리장 운영 일반재료비로 2,601만 5천원, 1301쪽 중간부에 진월 하수청 운영 일반재료비로 2,356만원, 하단부에 광영하수처리장 운영 일반재료비로 2,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2쪽 상단부에 태인폐수처리장 운영 일반재료비로 1,20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에 5개 하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고분자 응집제 등 12종의 약품비로 4억 506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5쪽 중간부분입니다. 5개 처리장 건축물 등 일반시설물 및 각종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로 14억 2,963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질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용역비 1억 5천, 중계펌프시설 운영관리용역비 8천, 중계펌프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자재비 2천, 퇴적슬러지 준설비 4천, 중앙하수처리장 운영비 3억 7,557만 5천원. 다음은 1305쪽 중간부에 광영 하수처리장 운영비 3억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처리장 내 보안등을 나트륨등으로 개선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2천만 원, 침사지 유입펌프 교체비로 4,700만원. 다음은 1306쪽 중간부에 진월 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 864만원, 1307쪽 상단부에 탈취시설 정비비 2천만 원, PLC 시스템 및 HMI 프로그램 개선비로 1,800만원, 광영하수처리장 운영비로 2억 260만원, 그 중 유입침사지 세목스크린 정비비가 1,600만원, 슬러지 탈수기 정비비가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8쪽 상단부에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비로 1억 2,055만 원 등입니다. 하단부에 동력비로 13억 2,564만원, 1309쪽 중앙처리장 무인경비 위탁관리비 360, 4개 처리장 청소위탁 관리비 2,200,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관리비 14억 4백, 협잡물 처리 위탁비 1억 8백 등 위탁관리비로 총 15억 3,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쪽 상단입니다. 태인 폐수처리시설 수처리공정 개선사업비 9억 7,800, 하천관리동 고기밀성 이중창호 설치공사비 1억 3,660, 중앙하수처리장 노후 제어시스템 개선사업비 1억 2,500, 중앙하수처리시설 등 내진보강사업비 5천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2,8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중앙처리장 전기실 냉난방기 교체로 3백만 원, 중앙처리장 중앙제어실 시스템 보호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 3백만 원, 중앙처리장 탈수기실, 전기실 보호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 3백만 원, 광영처리장 노후 냉방기 교체 3백, 태인 처리장 숙직실 노후 세탁기 교체 170, 광영처리장 업무용 노후 이륜차구입 2백 등 자산취득비로 1,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처리과도 마찬가지로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셔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9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정액급식비를 13만원과 7만원으로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는 옛날에는 이 급식비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무기계약직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사용자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매년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아마 제가 앞선 부서에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준비를 하셨던 모양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1236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수도과 같은 경우는 똑같이 13만원을 편성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해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7만원을 했다면 제가 주장하기 어렵지요. 안 그렇습니까?

직급보조비 말씀입니까?

예. 직급보조비를 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직급에 따라서 그 직급에 맞는, 일종의 품위유지비 내지는 그런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힘들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라는 것을 주는 것입니까?

열악한 여건에... 하수처리장이나 생활폐기물처리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직급보조비가 없지요? 있습니까?

직급보조비는 본청에도 있는데

다 있습니까?

이 직급보조비는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이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 다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른 부서 예산 심사할 때는 이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예산계 답변을 한번... 직급보조비 있잖아요. 5급, 6급, 7급, 8급 전부다. 이게 모든 부서에 다 있습니까?

백철우 주무관 회계과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있습니까? 전체 다 있는 건가요?

백철우 주무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9쪽, 사업 가지고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좀 적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5명분을 잡아놨는데 제가 정원을 확인해 보니까 정원이 3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35명이에요. 아마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 오신 것 같은데, 2명은 결원입니까?

금년 기준으로 인원이 확정됐을 때 한 것이고요. 아마 37명은 이번 무기계약직 심사에 의해서 내년도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변경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정리가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매월 40만원, 1300쪽 상단부를 보시면 40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다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진월하수처리장에서 전기차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전기자동차.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시켰습니까? 언제 폐차시켰지요?

입니다. 전기자동차는 2014년인가 2015년도인가 폐차시킨 것 같습니다.

내구연안이 못 되어서 폐차시켰지요?

그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확인했을 때 내구연안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2014년에 폐차시켰다면 내구연안 훨씬 전에 폐차시킨 것입니다. 이따 자료를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7쪽 하단부에 광영하수처리장 에어컨 점검 보수가 3백만 원인데, 사무실 에어컨은 1개인데 그러면 점검 보수비가 3백만 원이면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닙니까?

에어컨 1개, 2개 구입하는 것은 그러는데요, 저희들 처리장의 특성상 기계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계시설에서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무실 내 에어컨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각종 시설

현장의 에어컨입니까?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 대라는 그 말입니까?

그렇지요. 여러 대가 있는데, 열이 발생되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현장 부서이고 이러니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를 저희들도 다 확인하고 지적하고 제안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부서에 있는 일부 직원들도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다 헤아리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혜를 잘 모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도 점점 되고 잘 유지보수 되어서 내년에는 더 적은 수리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7,100만원이 증액된 1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으로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화시설 퇴비 판매수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비로 8억 2,300만원, 목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로 2억 6,300만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2,738만 6천원이 증액된 59억 1,9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건비,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1,31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131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용 골재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시설비 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4천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1번 다이크 법면에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로 국비 포함 27억 3,4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비위생매립지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목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5억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비 중 1317페이지 131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1318페이지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제오라이트 및 미강 구입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1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톱밥 구입비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저감 미생물 구입비 9천만 원, 발효촉진제 구입비 6천만 원, 퇴비포장용 포대 제작구입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탈취시설 약품구입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전처리동 설비 정비비로 1,500만원, 냉각수 순환 펌프 교체비로 5백만 원, 톱밥 이송 스크류교체비로 4,500만원, 발효실 성능 개선공사비로 2천만 원, 톱밥실 저장호퍼 교체비로 1,500만원, 샌드위치 판넬정비 및 교체비로 6,500만원, 포장선별기 정비비로 1,500만원, 전처리동 점검계단 교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음식물 자원화시설 중장비 정비 및 타이어 교체비로 1,500만원, 악취 기술진단비로 4,300만원, 후부숙실에 악취 포집덕트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321페이지입니다. 탈취시설 약품 구입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2페이지 하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방역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유해생활폐기물 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폐필름유 포장재 비닐 운반 처리 용역비로 6,300만원, 비유과성 재활용품 및 유해 생활폐기물 반출 차량임차료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올해 2월에 환경과에서 생활폐기물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비로 6억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생활폐기물 선별 대행 용역비로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환경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방역장비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근무를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압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역할을 해 주셔서, 또 나름대로 시책을 만드셔서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판매수익이 전년에 1억 8천인데, 올해는 2억 4천. 6천만 원 높게 계상했지요? 전년도에는 1억 8천을 계상했는데 재활용품 판매수익 말입니다. 올해 2억 4천을 했는데 포철 때문에 그런지 값이 좀 올랐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재활용품 세외수입 추세로 봐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다운되었냐고 물어봤더니 고철가가 많이 다운되고 이래서 그랬는데 올해는 약간 상향이 된 것이지요?

2016년 정도에 그랬고 올해 17년도에는 재활용품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23쪽을 보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은 6억...

6억 8백

유해생활폐기물을 제외하면 6억 830만원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판매수입보다 우리시가 많이 보태서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게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자원의 재활용도 하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는 매립장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해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을 만들 당시에 두 가지 목적이었지만, 또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냄새가 나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을 시가 유도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출자를 받아서 법인회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맨 첫해에는 고철 값이 괜찮아 가지고 나름대로 분배가 됐는데, 지금은 분배를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당장 들어가는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하고 지역주민들도 출자해서, 다른 주민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했던 것인데, 서로 둘 다 소기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법을 잘 찾으셔서 예산절감과 주민소득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악취 저감시설은 2~3년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나름대로 일부 악취가 저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더라도 어제 아침도 제가 차로 오면서 창문을 열지 않는데도 기압이 낮아서 그러는데, 다시 악취를 맡게 됩니다. 지나가는 남해고속도로를 포함안 모든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시 이미지나 불쾌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악취저감시설에 투자를 했고, 이번에도 일부를 투자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만큼 했다면 지금 이 상태로 결산을 하셔 가지고 더 필요한 것은, 부분 부분해서 보완하는 것은 거의 끝났다. 더 필요하다면 이 상태에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규모 있는 투자를 준비하셔야지 편한 말로 말씀드리면 부분, 땜빵 식으로 저감하는 조치들은 이 상태에서 거의 마무리되었다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선하시는 것은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책임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들어 있길래.

생활폐기물과는 매립장 관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정책에 따라서 매립장을 해 가지고 열 병합 발전시설로 간다든지 그런 최적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아무 염려를 하지 않고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그리고 그 자리가 당장 지역주민들, 통행차량들 그리고 구봉산 공원의 계획 때문에 그 자리는 훗날 광양의 가장 근린공원이 될 자리입니다. 얼마쯤 후에 그 자리가 다 매립이 끝나고 성토해 버리면 바로 산상공원이 될 위치이고 구봉산, 구봉화산과 연계해서 그 자리가 광양 시민들의 중심이고 근린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공원에 1천만 원인가 투입해 가지고 공원화 조성사업이 들어 있던데 지난번에 5천만 원인가 작년에 한번 여기에 투자를 했지요?

도비를 받아서 2016년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의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 하면 그 부분은 훗날, 지금 꼭 쓰레기 매립장을 볼 일이 아니고. 훗날 매립이 끝나서 다이크가 다 끝나고 나면 성토해서 공원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나무를 심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1천만 원만 지원예산이 되어 있지만

1억입니다.

1억이 또 있습니까?

공원화사업에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맞추지 말고 몇 십 년 후를 내다보고 그때 이 공원이 완전히 성토해서 산상공원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근린공원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나무를 심어도 빠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직원이 11명이고 전체적으로 합해보면 21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정규직이 10명에 공무직이 9명, 19명.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19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방역장비에 들어갈 방역약품입니까?

매립장 내에만 합니다. 밖에 지역은 저희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다른 지역보다도 방역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쪽에다가 요구를 할까요?

예.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하여간 폐기물처리시설 내에도 저희들이 한번 씩 현장을 가보면, 물론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힘드시지요? 간혹 한번 씩 가면 저희들도 힘든데. 방역 같은 것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2020년부터는 단순매립방식이 정부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내년부터...

그러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가 33년까지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매립장 조성공사비 말씀하시지요? 조성공사비는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토사로 복토도 해야 되고, 복토를 하기 전에 한 다이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이크에 따라서 우수배제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총체적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어떤 보상비에요? 토지매입비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은 보상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상비가 끝난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총사업비는 68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국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안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보다 3억 1,160만원이 늘어난 8억 6,2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3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21억 3,485만 4천원이 늘어난 67억 4,8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과 운영비 4억 7,0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0페이지 시설비에 커뮤니티센터와 목욕탕 개보수공사비로 6억 원,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 영상 및 음향설비 교체비로 1억 5천만 원, 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시설 종합관리용역비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31페이지 하단부 공공운영비 중 가로·보완·터널등의 전기요금 9억 8,870만원과 1332페이지 상단부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비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비 4억 7,5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 원, 가로등 부적합설비 누전 보수공사비 1억 5천만 원, 시가지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비 2,500만원과 1333페이지 상단부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광양읍 우두마을~봉강면 석평마을 이원도로 보안등 설치비로 1,500만원, 중마터널 분전반 교체공사비 2천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2억 원, 지방도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보조사업의 시설비에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LED 터널·공원등 교체공사비로 국비 포함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34페이지 하단부에 서천 무지개분수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5페이지 하단부에 배수펌프장 운영 공공비로 3억 5,4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6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에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위탁관리비 1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37페이지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환경정비 2,8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 중마배수펌프장 지배수 펌프 설치 3천만 원, 진상 금이, 청암배수펌프장 준설공사 2천만 원, 진상 금이 배수펌프장 자동제진기 설치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 있지요? 목욕탕 개보수 공사, 영상, 커뮤니티센터 시설 유지보수, 실내 낸낭방, 전기, 소방, 수영장, 목욕탕 설비. 물어보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현재 기 냉난방은... 이게 냉난방 설비, 어디를 2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낸난방 설비로 보면 충전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모터가 지금까지 거의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터, 이런 부분에 수리를 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6억을 잡아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2001년도에 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보수다운 보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16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창의예술고 때문에 손을 못 대고 그랬습니다. 내용에 보면 목욕탕 안에 노후 타일 천장제 해서 이런 것도 있고

과장님, 한 번도 보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보수를 했었습니다.

보수다운 보수를 안 했습니다.

보수를 했었어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보수를 분명히 했습니다. 6억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에어컨도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를 하고 벽타일도 교체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층에서 3층으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된 부분도 좀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돈을 몇 억을 들여서 보수를 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보수를 또 한 것입니다.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거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영장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 11월에나 12월 중에 수영장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보수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일정 부분 들어주다 보니 돈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1억 5천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돈이 4억 정도 됩니다. 내년 1월 초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활용을 하던가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 가 보니까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철거를 해 버리세요. 수영장에 찜질방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끔 어떻게 다 해 주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가보니까 찜질방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내 땀을 빼고 있어요. 그게 목욕탕입니까? 찜질방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영장을 개보수를 하게 되면 검토를...

제 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수영장 안에 사우나 시설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제가 가니까 완전히 땀을 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광양 전체 사우나 시설, 수영장이 3개가 있는데 사우나 시설이 다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온도가 낮고요. 다른 수영장보다 온도가 좀 높습니다.

온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찜질방이라니까요. 전기식 찜질방.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자꾸 돈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저번에 과장님이 오기 전에 이미 이것을 해 놓은 줄을 압니다. 그렇지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돈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번에 돈을 들여서 개보수한다고 해 봐야 그것까지 다시 해 버릴 거예요. 건식, 습식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가니까. 사람환장할 일이지요. 싹 깎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교체해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단계적으로 가능한 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가로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위에가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나무가 위에 있으니까 밑에는 조도가 없다, 이것을 보완해 주셔야 되고. 일부는 노후가로등이 오래 써서 노후된 것들은 켜져 있는데도 조도가 너무 낮으니까 경관이 굉장히 밝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기 있는 것에다가 등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라면 다음에 우선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커뮤니티센터는 우리시가 여러 가지 계약을 준다거나 지금 일단은 우리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이 예산을 서경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전문집단에게 용역을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9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포스코가 관리하다가 마지막으로 광양시로 넘기려고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관리하고 책임 지고 있던 사람이 이게 광양시가 바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전문집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조치하지 않으면 훗날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의견을 아주 무거운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쭉 관리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경고를 받은 지가.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뒤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300억 대의 재산이었고 내후년에 많이 남아있다면, 기 우리시가 관리를 할 것이라면 필요한 것을 조치하더라도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하셔서 어떻게 광양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과장님도 말하자면 이번에 임기 내에만 가면 그만이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은 우리시의 재산이고 앞으로 몇 십 년 더 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그때 못하면 후임자에게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건물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해도 늦었다.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29쪽에 커뮤니티센터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7백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공공청사에서 승강기 유지용역을 대부분 다 관외의 업체에게 용역을 맞기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용역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2017년,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10월에 관외에 있는 한 분이 관내에다가 사업체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내에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력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편차가 없다고 하면 관내 업체를 우선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관외에 있는 업체도 우리가 관내로 유입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하고 있고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위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경비, 청소, 기계실 이러네요?

전체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사업자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도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 외에 별도로 재료비라 할지 시설물 유지보수 쪽에 필요하면 저희 시에서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2쪽 상단부에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이라고 해서 3억 1,800만원인데, 이게 지난번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가로등교체하고 절감하는 전기료만큼을 상환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5년간 상환합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1333쪽 상단부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설명자료에 보니까 아직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후에 현장을 조사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예, 그랬습니다.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그 가로등이 넘어져서 행인들이라도 때려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3쪽에 보니까 공원등을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난번에 중동근린공원에 공원등 교체 하셨습니까? 거기가 호반아파트 쪽에서 성호 3차 쪽으로 가는...

예.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좀 못 들여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공원등으로 설치했습니다.

어두워서 학생들이 야간에 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둡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무슨 말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공원등 관련해서는 지금 시기에는 수목들이 잎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름철이 되면 숲이 우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등이 숲 위에 있어 버리면 공원등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던데요. 이게 공원등 설치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나무키보다는 공원등이 더 크는 경우가 있는데 나무도 크고 가지치기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백성호위원님 말씀대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수목을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도 자주 하고 그렇습니다만 한다고 해도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챙겨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첫째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장소가 적합해야 되고요. 나무 옆에 공원등을 세워버리면 이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커가지고 공원등을 가리면 또 제 기능을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장소도 처음에 할 때 신중해야 하고 이후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공원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9층인가요?

4층, 5층은 목욕탕으로 쓰고 있고요, 3층은 없고요. 1층, 2층은 수영장하고 다목적홀에서 옛날에 예식장으로 쓰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5층, 6층은요?

4층, 5층은 목욕탕입니다. 6층은 민간업체도 들어와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활용하고 있고요.

7층, 8층은 고용복지센터 그쪽으로

예. 8층, 9층이 들어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심사안 중에 광역교통망 무료환승 지원, 광역교통망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시내버스 증차. 여수, 순천, 광양 무료환승 시스템구축 예산 등은 광역교통망 운영과 무료환승 지원은 우리 광양의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기반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어서 본 위원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만 다수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상임위 심사에 예산이 성립되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로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 동안 서류감사 및 정책질의감사를 완료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