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와의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하여 사회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채용, 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위반 소지가 있는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표현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2월 29일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건강증진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017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으로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의료비 지원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별격차가 큰 특정 주요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와 분석평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석평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민의 참여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오·탈자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 행정시에 각각의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고독사 예방사업,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사업과 원예치료 치매예방 등의 프로그램,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인 권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하여 그 운영 사무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기본적인 의료지원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귀포시 지역 노인학대 업무에 신속한 대응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서귀포시 지역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사무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