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8년도 본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시군구 재산사용료 1억 1천만 원이 되겠으며 공영 노상주차장 사용료 5억 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2억 5천만 원이 되겠으며 과징금 부분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화물자동차운소사업법 위반 과징금 합해서 1억 7500만 원이 되겠고 과태료부분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구조변경 위반 과태료 전체 합쳐서 16억 25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수입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이 부분은 교통사고가 난무하니까 보조금을 해서 장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6980만 원이 되겠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 부분은 고현동의 공영주차장 전용건물 짓는데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부분으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적자 부분에 총괄적으로 하여 5억 2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1259만 1천 원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가 90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되겠고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 합쳐서 490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분으로 공영버스 시태버스 대·폐차 사업에 2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36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위원회 운영수당 부분으로 4개 위원회에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를 합쳐가지고 2억 661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부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 시비 합쳐서 3억 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부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비수익노선 적자보전은 시내버스 적자 부분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23억 163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1418만 원이 되겠는데 도비와 시비가 합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으로 1천만 원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비이며 교통유발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서 1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676페이지 사무관리비가 35만 원이고 공영버스교통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으로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교통지원 부분은 공영 시내버스 마을 공영버스 합쳐서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 부분으로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교통카드 할인하고 나면 할인결손금이 각 50원씩 되는데 7억 원 되겠습니다. 환승결손금 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으로 환승결손금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으로 사무관리비가 브라보택시 홍보물 제작이 도비 시비 합쳐서 740만 원이며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으로 4개면에 6개 마을에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 버스노선관리 부분에서 연구용역비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 전체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부분으로 1억 원이 되겠으며 교통약자 편의 증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부분에 26대 30명의 운전자가 있는 부분인데 13억 832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노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교체하기 부분이 되겠는데 2억 3천만 원입니다. 저상버스 운송손실금 지원 부분으로 14대에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부분으로 이 부분은 주정차 관리부분인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와 기간제근로자보수, 주요관광지 교통지도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10억 174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부분에 주정차 관련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쳐가지고 7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주정차 위반 단속 CCTV신규 설치하는데 3개소로 장평오거리하고 상동, 신현농협하고 아주덕산아내 1-2차 사이에 있는 걸 설치하는 것으로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속용 카메라 주행용 단속장비 교체 부분 차량에 탑재되는 카메라 부분으로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 택시서비스 개선에 따른 사업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 통신료,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전체적으로 하여 도비 시비 합쳐서 3억 378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이 부분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새로 생긴 부분인데 택시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교통안전공단에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비 부담분이 261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부분으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이 부분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ITS가 설치되는 부분에 용역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4억 79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ITS 관련해서 도로확장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 이 부분은 장목면 외포리 외 4개소인데 도로 확장이라든지 한전에서 한전주가 이설된다든지 할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가 하는 부분으로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안전장치 장착 보조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부분으로 국도시비 합쳐서 1억 3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로서 차선도색이라든지 일반도로 국도 이면도로 전부 합쳐서 도로 차선 도색하는 부분으로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 시스템 운영 관리사항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쳐서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리 부분으로 버스정류소를 내년에 신설이라든지 교체하는 부분 14개소를 포함해서 1억 8천만 원입니다. 교통안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부분에서 캠페인하고 홍보 현수막 설치하는 부분이 100만원이 되겠고 재료비 부분은 신호기를 수리 추가로 더 설치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설되고 하는 부분들은 시설비로서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신호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변에 표지판 설치되는 유지보수 등 합쳐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제 예산지원 부분으로 일운면에서 교항마을에 버스대기소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조성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도로라든지 노외주차장이 환경정비가 잘 안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하기 위하여 인건비하고 계상한 사항으로 53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입찰수수료라든지 시설장비 이 부분은 시설이 좀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있는 부스라든지 겨울철에 관리자들이 새로 설치하고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차선도색 이런 부분을 합쳐서 하고 장목면의 복항마을에 매미성이라는 부분에 지금 노상에 주차를 하다 보니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있는 소공원을 정비하여 3천만 원을 포함해서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역균형 특별회계에서 10억 원과 시비부담액 20억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서 이 부분은 20억을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합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부분으로 지난 업무 보고할 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도심지 공영주차장 고현파출소 지구대 뒤에 있는 부지와 지구대 부지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매입비 56억 5천만 원과 교환부지 6억 원해갖고 62억 5천만 원입니다. 행정운영비 부분으로 사무관리비 3906만 원으로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직원들 국내여비로 관내출장 여비와 관외출장 여비를 합쳐서 630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 원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과징금 과태료 이게 거의 3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거는 과태료가 전년도 거라든지 과납된 부분을 징수과하고 집중적으로 하니까 올 같은 경우는 7억 원 정도 더 추가로 늘어나서 그 부분이 증액되고 하니까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받으면 그렇게 안 되겠나,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게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도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거제시 권민호시장께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를 2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미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은 점점 줄어야 하는게 맞는데 오히려 늘고 있어서 그 조직이 실제로 정말 시민의식 개혁의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가 좀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하든지 조금 더 만든 취진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그것도 다 포함되죠. 시민의식이 떨어진다 해서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유가보조금은 이것도 거의 2억 원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유가보조금이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추경을 할 건데 지금 현재로 추경이 뒤로 늦어질 거 같고 이 부분을 나중에 혹시 부족하게 되면.

기름 값이 올랐는지 아니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루 때 전액 나갈 거 다 편성은 안했거든요, 추경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년에 추경이 뒤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소요되는 금액을 미리 당겨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면 2억 정도 이게 보조해주는 것인데 운수업체 보조해주는 것인데 2억이 증액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기름 값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추경 때문에 미리 댕겼다, 이 말씀입니까?

예, 미리 조금 당겨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5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질서확립에 민간이전하는 것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서 이걸 집행합니까?

1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모범운전자회인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학부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녹색어머니회.

그것도 포함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도로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이번에 정리를 해서 도로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원래는 여기에 있다가 도로과로 옮긴 겁니까?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로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원래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교통지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와서 업무는 합니다. 업무는 하는데 보조금 부분은 정확하게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300만원.

그럼 여기는 순수하게 모범운전자회 보조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해주는 그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캠페인 주로 띠 두르고 피켓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비까지 포함됩니까?

이거는 자기들 운영 자기 자부담해서 하는 건데 캠페인만이 아니고 모범운전자회들은 저번에도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도로상에 행사장이라든지 교통 정리하는 부분은 경찰관하고 모범운전자회원들만 법상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천만 원은 운영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포함됩니다. 전체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세분화했으면 이해하기 수월했을 건데.

그러면 운영비도 지원이 되면 일단 우리시의 지원 근거 조례가 있죠?

조례에 해가지고 합니다.

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례없이 지원해서 무리를 빚는 기관들이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678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이게 지금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이 29명이시고 그 밑에 보면 인부임을 별도로 6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 장목 학동 도장포 여름 성수기 되면 별도로 인력을 합니다. 저희들 나가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럼 고정은 29명이시고요?

지금 현재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37명 아닙니까?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 기간제 인원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어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변수가 될지 몰라가지고 현재로 정책에 따라서 가게 되면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인원이 바뀌게 되면 전체 인부임 체계가 완전히 바뀔 걸로 보니 이 부분은 특별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임금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는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단속하는 인원은 직접 발로써 걸으니까 조금 많이 주고 차에 승차해서 타고나가는 인원은 카메라가지고 찍는 인원은 임금이 쌉니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예,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차액 부분은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전체 금액에 대한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변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버스터미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이 문제가 되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렇게 버스터미널이나 공공시설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항상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률로도 그렇게 정하고 있고.

법률로 되어 있는데 신규할 때 추가되는데 일단 어쨌든.

하실 때 아쉬운 게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의견을 수렴하시거나 아니면 참여를 시키시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이미 만들어가지고 마침 가서 홍보 다해놓고 결국에는 휠체어가 안 돌아 가가지고 말썽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실 때 그런 거 까지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면 훨씬 더 해놓고 효과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1페이지 과징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50 증액했는데 단속을 2018년도에는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단속회수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사항에 따라서 원래는 분기별로 했는데 지역에 특히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데 계시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단속도 하지만 지도나 계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하다보니까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회수가 단속 안 해도 적은데 이 부분의 지금 현재로 과태료가 미납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횟수를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없고 지금 올해 거기에서 들어오지 않은 미납액을 추가로 잡으신 거다, 이거죠.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네 번 정도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나가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세버스들 중에서는 관내 본사를 두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도 많죠. 대부분 여기 차고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부탁드리고 이게 민원이 계속 특히 공원이나 산복도로 이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셔갖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도비 들어오는 부분 벽지노선손실금이나 비수익노선 적자지원 도비 들어오는 거 뭘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도비 기준은 도에서 예산편성하고 자기들이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여 전체금액을 가지고 시군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는 얼마다, 이런 쪽으로는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들 하고 예산 시비부담 매칭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나누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계획했던 거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정확하게 매칭으로 몇 대 몇이다.

그러니까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 매칭이 안돼요. 거기에서 내는 건 몇% 불과하고 대다수 우리가 내니까요. 중요한 거는 3차 자료에서 보니까 도비가 세입으로 원래 잡았던 거보다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도비 세입을 잡은 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내시도 안내려왔고 이런데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지금 도비 운수 관련한 것은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용역결과로 나타나는 게 그해 마지막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래갖고 도비도 그리해가지고 몽탕 뒤에 내립니다. 내리고 벽지 노선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에서 무리수를 둔 게 뭐냐 하면 브라보택시 확장할 거라고 벽지노선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용역하면서 줄였습니다. 거리구간이라든지 이 부분을 줄여가지고 이 돈을 사실상 브라보택시 사업비를 올해 신규사업식으로 넘겨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더 그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더 줄어든 사항이 생겼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도비 예산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처음 주기로 우리가 세입 잡았던 거보다 더 적어지고 우리 부담은 그 부분 말고도 원래 늘어나는데 도비가 세입보다 원래 세입 예상했던 거보다 적게 들어오니까 더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부담이 늘어나면 도비 부담이 늘지는 못할망정 처음에 그거대로는 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비는 줄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는 도에다가 얘기를 하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 673페이지에 보시면 회계감사 용역 1900만원 잡아놨거든요. 회계감사 용역을 해마다 하실 계획입니까?

원래는 회계감사를 하려면 매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 알고 있는데 그게 특별하게 어떤 변화를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회계사 쪽에 물어보니까 매년 진짜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을 1900만 원 갖고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해서 회계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나온 게 우리가 얻은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저는 보조금 정산자료를 볼 때 접대비도 있고 대표차량유지비에 대한 그런 비용도 있고 그리고 맨날 기사님들은 임금 적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1900만원 주고해가지고 얻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몇 년 치를 뭉쳐가지고 감사원에 청구를 하든가 해야지 제가 볼 때도 이 1900만 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요. 이건 삭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삭감보다는 저희들 원가 용역할 때 같이 하면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보니까 회계사들하고 할 때 좀 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는 따로 할 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거는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제가 정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산자료가 지난번에 주신 거하고 다르게 들어오더라고요. 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자료를 제출한다했는데 그 부분만 보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비용을 얼마나 지출을 하고 적자가 얼마가 나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다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과 다르게 자료를 다 제출하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업체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 부분은 생각이 필요할 거 같고. 67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모범운전자회 1천만 원 어디에 쓰셨는지 아십니까?

모범운전자회는 주로 보면 운전자들이 나와 가지고 식대같은 거 하고 자기 사무 운영할 때 사무되는 거 하고 그렇게 저희들 정산서보면.

정산서 보면 그렇게 보셨습니까?

예.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번에도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80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이거는 주로 택시같은데 1억 8천이 늘었거든요. 최근에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콜택시가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른 비용의 차이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추경에 할 거를 미리 다 당겨쓰겠다는 말씀이시죠?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나머지 법인 수익노선에 대한 거라든가 적자노선에 대한 거는 금액이 정해지면 언제쯤 예산이 교부되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수용비 인건비 기술자 이분은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신지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외주를 주는 겁니까?

예. 우리 직원들 기술 갖고는 안되고 전문가 저희들 입찰에서 그 사람들이 상주 근무하면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1년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에는 298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 41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는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TF담당 김철구 이 부분은 유지보수용역을 해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하면서 AS기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용이 절감되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새로 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AS가 안 끝난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증액된 것입니다.

인건비가요?

제가 설명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장착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돈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새롭게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가 1명의 인건비죠?

이거는 1명이 아니고 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상시.

상시 근무하는데 혼자가 안 되고 그 사안에 따라서 기술자들의 급수가 있는데 중급, 초급 이런 식으로 몽땅 합쳐서 그리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초급이었고 올해는 중급이어서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기계를 장착을 하게 되면 용역하는 기간엔 사실상 그 부분이 인건비를 안주고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는 사항이 생기는데 그러다보니까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다시 한 번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필요하면 따로 한번.

따로 말씀하시면 저희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인터넷사용료도 작년 경우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지금 버스정보안내기 부분이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지금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 BIT가 지금 부산광역버스 거기 올해 26대하고 추가로 약 30대 이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광역버스가 이번에 확장사업을 저희들 한 걸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버스정보안내기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증액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재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정보안내기가 몇 대에서 몇 대로 늘어났습니까? 인터넷사용료가 왜 100만원 씩 이렇게 늘어났는지.

예.

알겠습니다. 675페이지 비수익노선적자지원 및 원래는 학생할인 지원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편성 항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때도 질의를 한 거 같은데 학생할인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을 조정한 것입니까?

예. 쓰는 건 그렀는데 이 항목 부분에만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거제시는 학생할인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그 내용만 그렇지 돈은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해갖고 그 지원이 다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는데 금액이 그리 많지도 않으니까 용어정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할인 지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지원 그 부분은 카드쓰면 50원씩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적립할 때 할인되는 부분이죠?

예. 교통카드 쓰면 환승하고 하면 50원씩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카드를 쓰게 되면.

그것도 일반인도 환승하면 차이가 나는데 그거 말고 학생할인 학생들만 특별히 할인하는 게 있습니까?

예.

677페이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연구 및 실행 용역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버스노선 차 6대 증차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거와 관계없이 또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거제시의 버스노선이 되어 있는 게 한 30년 전부터 해오던 거를 지역에 차를 좀 더 넣고 더 조정하고 하는 게 땜박질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이걸 거제시 전역 노선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송미량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모셔서 의견수렴하고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물론 의원님들 저희들 말씀드릴 건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맞는 노선을 전체적으로 바꾸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5천만 원을 했는데 용역비 심사할 때 5천만 원 갖고는 안 되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보통 2억에서 3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 조사를 해보면 물론 도심은 좀 큽니다만 그래서 크다 많다 해서 금액이 자꾸 많아지고 작아지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서 거기서 해서 1억 원을 증액시켰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1억도 사실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용역 기간을 1년 잡습니다,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1억을 갖고 새롭게 개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노선 조정한다고 1억 원을 했는데 또 용역을 1억을 들여서.

그 부분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한 1여년 걸쳐서 이걸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간이 걸립니까?

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지금 진주시 예를 들 거 같으면.

교통과장이 훤히 아는데도 용역을 할 게 뭐 있어요?

그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이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뭐가 접근하기 어려운지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 시내버스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고현서 출발하면 장승포까지 가지 않습니까. 고현에서 출발하면 둔덕까지 가고 해금강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노선은 물론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노선은 장거리 가면 안돼요. 고현에서 해금강 남부까지 가는 거 같으면 중간에 동부나 거제에 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차량이 합리적으로 시민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현서 출발하는 차가 장승포 같으면 서가지고 다시 장승포로 넘어 오는 게 아니고 장승포 일운으로 간다든지 동부 남부로 연결해가지고 가는 차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버스 기사들이 운행하는 시간도 아무래도 많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운전기사들의 운행하는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지금 현재 법에서도 휴게시간을 줄여야 된다, 라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는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방향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은 그 사항에 따라서는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노인지회에서 찾아오시던데 용역할 때 의견수렴도 할 것입니까?

예, 많이 할 겁니다.

특히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변두리 지역 그 부분은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교통체계가.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변두리 쪽에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불편해서 지금 아마 이런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밑에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4대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거 같은데. 거의 수명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콜택시 26대가.

뒤에 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사는 건 4대가 아니고 5대입니다.

14대 먼저사고 그리된 거 같은데 이번에 5대라는 것은 10년을 봅니까?

지금 우리 차량을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만km된 게 5대되네요? 내년에 교환할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단속차량 위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거든요. 이 카메라가 오래되어서 한 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그럼 3대중의 한 대가 최고 먼저 게 교환을 했다는 겁니까?

먼저 했던 게 노후되어서 바뀌어가지고.

우리 주행단속차량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차량도 이번에 새로 하나 교체를 합니다. 차량교체는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오래되어가지고 차도 교체가 되고.

3대중에 한 대가 없어지고.

헌차와 세차를 대폐차하는 사항입니다. 장비도 역시 대폐차가 되어야 하고.

이 단속 차량 운행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7년도부터 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한 11년 정도입니다.

그럼 3대중 한 대를 교환하겠다는 거죠?

예.

카메라만 38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사실상 노선 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도 전문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거제시의 시내버스 노선이 근 30년간 한 회사에 한 임직원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분 밖에 거의 잘 몰라요, 노선체계를. 그래서 노선 TF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전문적으로 업무를 전담해서 하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노선개편에는 제가 볼 때는 환승시스템이나 마을버스 뿐 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회사 2개를 가지고 될 것인가, 버스노선이 늘어나면 버스회사가 3개로 되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전적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버스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저는 1억을 들여서라도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견학을 갔는데 창원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여기는 보면 우리하고 도시는 큰데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던데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상 이 부서에서 길던 자르던 1년 있으면 움직이는데 이분들은 한 7년씩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노선의 상당히 많은 노하우도 있고 업무도 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도 전문직이 근무해야 된다는 사항을 인사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분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먼저 필요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사항이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의견수렴을 계속해야 하니까 다 포함시켜서 내년도 용역할 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 교통신호시스템이 전년대비해서 30% 갑자기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데 예산을 편성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일운만 신청이 됐고 나머지 지역은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포함해서 14개소 하니까 면·동 별로 하나씩은 쭉 돌아간다, 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환경정비도 1천만 원, 유지보수도 1천만 원, 설치하는데도 1천만 원 천편일률적으로 같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현재 유지보수 부분이 어떤 사항인가 하면 좀 성격이 틀리는데 많이 부서진다, 그리고 외곽지역은 밤에 차를 쥐어박고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많습니다. 그런걸 보수하면 보통 적게는 유리창 정도 깨지는 건 얼마 안 되지만 몸체 자체를 부서가지고 수리하면 보통 200-4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수리 안하고 폐기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자리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천만 원 짜리 수리할 때는 300-400만원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들이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만 전부다 안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도심지역은 사고를 내면 바로 잡히니까. 그리고 요즘엔 잡혀도 그냥 수리를 안 합니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자기가 잘못하여 부셔놓고도 거기에 대한 변상요구를 하면 저쪽 상대 보험회사 주로 보면 차량이 많이 파손시키니까 그쪽 보험회사에서.

버스대기휴게소 설치요구가 많죠?

지금 현재로 버스대기소 정류소가 11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버스대기소 서있는 게 500개가 채 안되니까 한 개 천만 원씩만 잡아도 50억이 필요한데 단순한 계산으로도요.

뒤에 일운면 교항마을 버스대기소 설치는 1500인데 신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거하고 금액이 달라서요.

이거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 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남는 거는 나중에 불용 내지는 하고 하니까 금액은 크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62억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간담회 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거기 보면 부지매입이 56억 5천만 원하고 신현지구대 부지교환 차액이 6억이 되어 있거든요. 신현지구대체 부지를 어느 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고현천변에 독봉산 올라가는 중간쯤 됩니다.

그 부지매입에 대한 결정이 끝났습니까?

얼쭈 정리가 된 걸로.

지금 신현지구대를 우리 시에서 지어주는 겁니까?

그거는 기존에 경찰서에서 시설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부지만 정리를 하면 경찰서에 자체적으로 그 위치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는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신현지구대 부지가 우리시부지보다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대가 몇 평입니까?

법상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절감 차원이고, 지구대하고 뒤에 주차장까지 하는 거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로 정리 다되었고 예산 편성되면 바로 매매를 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의가 다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황금같은 땅에다가 도시 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업무하고 조금 벗어난 사항이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나 할게요. 어제 장목에 들어가니까 이장단회의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거제시어인 대구축제가 있는데 외포에 차량이 복잡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걸 제 생각에는 모범운전자단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조금 움직여달라든지 해서 교통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대구축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차가 아예 교행이 안 된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고하니까 이 부분 찾아오는 사람들이 차량 소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갈 거면 결국은 우리가 욕 얻어먹는 거 단계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그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아는데 거제시 전역에 교통행정과에서 다는 커버할 수 없고 지금 현재로 축제하는 기간에는 저희들 인력 투입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장목면 지역의 사회단체들, 다른데 보면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나와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목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 10일간 있던 일주일 있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물론 직원일 때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아쉬워서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다고 갔습니다. 한 2년 반 동안은 했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까 송미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보는 눈높이에 저희들 좀 더 가깝게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눈높이만큼 안가니까 열심히하는 거만큼 칭찬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하는데 일단 남아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할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차량등록과 2018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체 3억 960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특사경이 새로 생겨가지고 안정화되고 열심히하다보니까 앞에 사건 해결도 많이 해서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1억 2288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332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같은 부분은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 민원 서비스 제공 부분에 15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689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사건 수사 부분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 559만 원에서 708만 원으로 149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무단방치프로그램 구입비에 6개월 여 동안 무료 AS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168만 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은 급량비 단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지원 과태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으면 좋은 게 아니고 적어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가 보면 검사지원 자체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이걸 분기가 되면 안내장을.

우리가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고 문자로도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해태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이 해태를 안 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해태가 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차가 운행이 안 되면 당장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고지를 하지만 최고 얼마까지.

거의 보면 한 100만 원 아래입니다. 최고가 거의 100만 원 수준이고 그 이하 기일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몇 만 원부터 해서 보통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건 불과 5만 원 아래로 되는 게 많이 있고 기일이 넘어가 고질적으로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네 번, 다섯 번 안내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가 번호판을 영치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만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용하고 비사업용하고 구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별도 구분은.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는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같습니다.

사업자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사업자는 100원까지이고 비사업자는 60만원까지 아닙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최대. 계장님, 맞습니까?

이종호 최고 검사는 30만 원입니다. 보험같은 경우는 90만원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계속 고지하고 문자를 넣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열심히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합리한 과태료를 안내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면 민원 수당 받듯이 안 그러면 법무계같은 경우는 법무업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사경업무는 별도 사무가 되고 수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별도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별 4명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법적인 기준대로 적용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 인사 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써 보조금은 전년대비 6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에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 국고보조금 10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전년도 대비 6억 349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9억 14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경비는 해마다 반영되는 내용이라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 원 반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 1억 원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4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 보수 2천만 원, 현수막 인터넷 접속시스템 유지보수비 216만 원, 도장포마을 도자나무 조명등 설치공사에 1천만 원 반영했고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 3천만 원과 도심 속 곰탁곰탁갤러리 만들기 디자인 개발비 실시설계용역비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옥포1동 옥포초등학교 벽면 벽화타일 보수공사 1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2018년도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시설비 20억 7800만 원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5억 원 반영했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공통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8페이지 기금전출금 중에 장승포 경관개선사업 시비부담분 전출금으로 2억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69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체는 전년대비 2억 6147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44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억 5천만 원과 2017년도까지 납부 완료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3억 6443만 8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 일반 예비비 5억 443만 8천 원과 기반시설설치비용 환급금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써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거제시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11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96만 1천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75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억 555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 총 조성규모는 1억 5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써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대비 2억 6607만 3천 원이 감소하여 5억 9426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8130만 원과 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억 500만 원, 보전수입 1억 296만 1천 원, 간판개선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만 원으로 총 5억 94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3371만 1천 원과 간판개선시범사업 4억 1천만 원, 금고예치금 1억 50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7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저희들 조사를 못했는데 학생들이 직접 만든 그림을 시공을 했는데 탈색되고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 제안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부분을 다시 아마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곳은 없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10년 이상이 경과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이 안된 구간에 대지에 한해서 신청인을 접수받아서 저희들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5억씩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내년으로 저희들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697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5억 원인데 조금 이르겠지만 우리가 장기 미집행같으면 약 10년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다시 해주는 겁니까?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 장기 미집행 시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미집행 시설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미집행 시설이 해당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연초마다 10년 도래된 장미 미집행을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매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제시가 필요로 하는 위치가 있을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고.

그런데 신청을 하면 반드시 지급을 하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꼭 거제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상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시의 공익성도 인정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편익차원도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695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3억 원하고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수립용역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재정비가 마무리될 겁니다. 늦어도 내년 1월 달에 마무리될 거 같은데요,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즉, 말하면 새로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또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물량은 더 많을 거 같은데 우선 예산을 고려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지역별로 3개소를 한 게 아니고 목별로.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 결과에 따라서 물량이 정해질 거 같습니다.

일부 변경용역은요?

저희들 정책적인 사업이나 실과에서 도시계획수립을 반드시 해서 사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당장 예측을 못해서.

그러면 가 신청을 해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없어도 되겠네요?

반드시 실과에 있습니다.

추경에 하면 되죠, 앞전에도 부득이하면 추경한다고 했는데.

우선 말하자면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만약에 없다면 활용 안할 거 아닙니까?

없다면 모든 사업이 6월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6월 달까지 놀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696페이지 불법광고물 계도 및 철거 업무추진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합니다.

밑에 보면 명예감시요원 활동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광고협회하고 면·동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실비가 어떻게 기준이 되어서 지급되는 거죠?

29명인데 주로 회의참석하고 실제적으로 캠페인에 드는 비용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이분들은 무보수입니다.

이분들이 직접 철거도 하시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관리증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못해도 이분들은 불법에 한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현수막을 철거해오면 개당 얼마씩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그런 게 있습니까?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공무원이나 명예감시관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전단지라든지 명함전단지만 수거보상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막은 일반인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명예감시원도 할 수 있는데 무보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는 없고 회의 캠페인에 대한 보수라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696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관조명 설치장소 전기요금 15곳이 있는데 이 15곳 목록을 주시고 699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이 1억 원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1600만 원 정도 나온 게 있고 뒤에 보니까 환급된 게 있던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저희들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동하고 학동하고인데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허가가 예상보다 건축 허가가 많았고 건축 허가할 때 연 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허가 나갈 때 부과를 하고 나중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환급금으로 저희들 천만 원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금액이 오른 거는 허가 건수가 많아서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서 올해 수수료 잡았고 환급금은 변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천만 원 잡아놓은 것으로 추경 때 조정됩니다.

그러면 특정하게 어디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조서는 별도로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옥외광고물 보시면 불법광고물 업무추진비 소모품비가 있어요. 이게 불법광고물 그 밑에 보면 철거장비가 가위 외 9종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대게 불법현수막이 대부분으로 전단지나 이런 건데 그런 거는 밑에 가위나 등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이렇게 소모품비를 편성하셨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철거장비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까?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부기할 곳이 없어놓으니까 부기 광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일반 행정경비 이 부분이 포함된 거 같습니다.

딱히 뭐라고 표현은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소한 경비가 든다는 말인데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676페이지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요원 활동자 실비보상 3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3회 활동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로 서른 세 분이 불법광고물 감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계시고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 회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간 3회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른세 분이 한꺼번에 하시는 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활동은 1년 내내하고 저희들 3회는 캠페인이나 회의에 따른 실비보상비를 3회에 계상한 것입니다. 1년 중에 캠페인을 3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그러면.

활동은 1년 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감시요원을 모집해서.

지원을 받아서.

모집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1년에 3회 정도 하시고 계시네요.

활동은 3회 정도 할 계획이고 그분들의 활동은 저희들이 집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시 생업 중에.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것은 상시 365일 하고 이분들을 한 3회 정도는 캠페인이라든지 우리 회의 소집을 해서 실비 보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나다니시다가 만약에 그런 게 보이면 제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직접 수거하시기까지는 그럴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제보를 하거나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현수막 업체에 협회에 가입된 분이 현수막을 달러보면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덜해진 부분을 제거하는 게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간 연간 계속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3회 우리는 시에서 보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내용을 보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내용에는 제가 왜 예비비로 잡아놓고 사업비로 집행을 안 하는지.

아직까지 이 사업비가 그 구역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마땅한 곳에 집행할 때가 없어가지고 내년에 허가가 좀 많으니까 올해보다는 아마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서 이게 모아지면 도로과와 협의해서 도로구간에 우선 급한 구간을 해소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기반시설이라 함은 우리시는 조례에 특정지역을 정해놨습니까?

기반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그 구역 안에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다른데 못쓰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특별하게 정해놓으셨다 이 말씀이구나.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그 구역에 써라, 그래서 특별회계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의 도로문제나 학교부지, 하수도, 녹지.

도로, 학교, 녹지, 하수도 다 쓸 수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할 만한 데가 없어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5억이면 충분히 사업집행할 만한 데가 있을 거 같은데.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급금은 우리가 잘못 거두어들인 걸 돌려주는 거죠?

잘못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축허가 나갈 때는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의 사정이라든지 그래서 그 변경되는 것을 다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납부를 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많이 납부되어서 내줘야될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에게 바로 돌려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급한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세입에 배후도시 활력증진 사업에 올해 8억 4천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이 8억 4천만 원이 세출에 편성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편성된 게 지특비는 아닌 거 같고.

697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설치공사 이 건으로 국고보조금중에 지특예산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곰탁곰탁 갤러리 만들기 4500만 원이 설계용역비인데.

그때 6개소가 있었는데 6개소에 용역을 하고 매년 2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선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겠다, 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2개소씩 우선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걸 보고 곰탁곰탁이다 보니까 디자인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앞에 보면 벽면에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림이 보면 A4용지처럼 그림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그림대회에서 모집을 해갖고 붙여놨다 하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도 무슨 의미를 모르겠어요. 좀 크게 하면 포로수용소에 대한 이미지도 확 들어온다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관광객이나 시민들도.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다 물어보면 저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인식이 좀 부족하다.

인식도 그렇고 내용도 모르겠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차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이번에 디자인담당에서.

사업성격은 틀리지만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디자인계 생기기 이전에 하다보니까 디자인 부분이 가미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계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979페이지 3억을 들여 가지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수립 이것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혀가지고 지금 용역할 정도의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구도는 어느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일단 그 기준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기준안에 사업내용을 발굴해야 되고.

우리 거제시로 봐서 조선소에 배후도시로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싶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못 잡아 봤습니다.

거제시의 기본적인 용역도.

범위에 따라서 기준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고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외광고 쓴다고 했는데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대형전광판 말씀하시는데 그 기금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예산만 넘겨주면 되는 겁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작은 다되었고 설치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요?

설치장소는 예전에 보고드렸던대로 고현과 아주 쪽에 2개소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디쯤입니까?

대우조선소 서문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이에 있습니다.

홀대를 세우고 있는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안전총괄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으로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억 1692만 7천 원이 증액된 14억 14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중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9건에 7억 6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등입니다. 기초단위현장 종합훈련 지원 16건에 3억 17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으로 전년도 예산 66억 2009만 4천 원보다 9억 5418만 5천 원이 증액된 75억 74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중에 일반수용비로 국가안전대진단 X-배너 대형현수막, 일반현수막 캠페인용 어깨띠, 피켓 등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에 1650만 원에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 재료비로써 취약가구 안전복지 시설보수 자재구입에 16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만 원을 계상했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에 참석자 급식비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석자 급식 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일반수용비 450만 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안전문화 운동협의회 재난관리운영위원회 수당에 17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로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270만 원 계상했고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79만 1천 원을 계상했고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3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일반수용비에 112만 원을 계상했고 급량비 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8페이지 임대료에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천막 등 임차에 18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7885만 2천 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유지보수 DMB방송재난시설, 지진가속계측기, 농어촌경보시설, 기상관측장비,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에 1억 3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70만 원을 계상했고 사회복무요원에 보상금에 4억 20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에 일반수용비 을지연습 현수막 홍보물 등 550만 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에 25만 원 계상했으며 급량비에 676만 원을 계상하고 임차료에 600만 원, 피복비에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을지연습 실제 참가자 실비보상에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행사운영비에 18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에 민방위 훈련 참석자 실비보상에 260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에 일반수용비에 주부민방위 기동대 교육교재 , 경연대회, 현수막 제작 등 해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부 민방위기동대 면·동활동비와 단체복 구입에 3519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주부민방위 기동대 상해보상금 1035만 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2310만 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190만 1천 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일반수용비 225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9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 일반수용비 175만 원, 공공운영비 8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일반수용비 154만 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3528만 원, 민방위교육운영비에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99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에 65만 2천 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중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144만 원과 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 전문교육 지원에 451만 1천 원 하여 총 7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 행사운영비에 19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대피시설 운영유지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 민방위 주민대패시설 표지 및 안내판 등 설치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지원민방위대 활동 지원이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수용비에 1487만 2천 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에 312만 원, 공공운영비에 48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위탁 사업비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5억 48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CCTV연계 모니터링 용역에 2억 20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장분배서버 증설과 영상정보 저장장치증설, 스마트 함체관리 시스템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CCTV고도화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32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8천에서 6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용 CCTV설치에 시설비 방범용 CCTV,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제통영해상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거제통영 시설비로서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사무관리비 121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에 수방자재 구입 12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간담회 개최, 자율방재단 교육훈련비에 1216만 원과 기타보상금 1800만 원해서 3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율방재단 보험료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배수펌프장 펌프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했고 풍수해보험 운영에 일반수용비 370만 원을 계상했고 방재시설물 관리운영에 일반수용비 346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용역 수수료에 792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용 재료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로 시설비 13억 986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에 시설비에 들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운영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5천만 원 계상했고 자연재해복구사업 기타부담금에 재난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19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9억 34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21페이지 상단부분에 안전총괄과 수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본 건은 사업기간 변경 건으로써 총 87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도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하고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 현황 중에 연도 말 기금조성액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0억 5953만 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20억 1961만 5천 원에서 사업예산 4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2018년도 조성액은 65억 841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로써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3461만 5천 원과 2017년 예금잔액 50억 5953만 원과 이자수입 8500만 원을 합하여 70억 7914만 5천 원이며 지출은 사업예산 3억 9500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65억 8414만 5천 원과 사업집행 후 도비 등 반납을 위한 자체재원 1억 원을 합하여 도합 70억 7914만 5천 원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5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에 예치금의 회수가 50억 5953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이 19억 3461만 5천 원이 세입이 되겠으며 수입합계는 70억 791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등 구입 제작에 1천만 원, 임차료에 3천만 원하여 도합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에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지진해일 경보시설 노후시스템 교체에 1억 5천만 원, 상습침수지역 재난 감시카메라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금고예치금에 65억 8414만 5천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기금은 제2금고로 지정된 경남은행 65억 8414만 5천 원을 예치하여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14페이지 보시면 관제센터 운영에 CCTV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이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관제센터 뿐만 아니고 관내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경찰서나 우리한테 생활안전 관련해서 CCTV설치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210건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서류를 받았는데 이것을 제한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못하고 이걸 경찰서하고 민간학교 방범 이런 쪽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학교하고 관련되는 이런 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는.

CCTV 설치, 심의, 선정하는 위원회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면은 면대로 동은 동대로 지금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놨는데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상반기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총 11명입니다.

관계기관 경찰서 교육청 다 있습니까?

학교 교육청 다 포함해서 학부모도 들어가 있습니다.

715페이지는 방범용 CCTV 20개 하고 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3개 정도 설치될 예정이네요. 새로 공공용 CCTV설치 예정이 한 23개 정도 되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CCTV에 추가되는 것이죠?

기존 있는데 추가로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되면 실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위탁비가 더 늘거나 예산이 CCTV는 계속 수 십 개씩 추가되는데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는데 역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CCTV가 관제하는 게 1007대 정도 되는데 내년에 좀 더 늘어나면 지금 현재 관제센터의 위탁관리 관제요원이 20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량이 늘어나면 인력도 재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거제시 재정도 고민을 해야 하고 지금은 충분히 20명이 현재 있는 관제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린다, 안 걸린다는 충분히 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20개씩 매년 늘어나게 되면 혹 과부하로 인해서 제대로 관찰해야 될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CCTV의 목적에 조금.

관제센터에 있는 관제요원들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물인터넷이다, AI다해서 모든 인력들이 지금 축소되는 판에 이게 24시간 관제를 하는 거보다 기계가 너무 진화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 CCTV영상물을 저장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생겼다하면 재생해서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고속으로 검색하는 기계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 무슨 데이터를 인풋 시키면 그 부분만 집중해서 사람이 찾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건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사람 대신에 기계가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각지대는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CTV가 천개가 넘는데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일단은 질의를 드린 거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710페이지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동상해보험금해서 1인당 5만 원 207명이고 716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보험료가 만원 인데 보험료가 왜 이리 차이가 납니까?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었는데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은 주부민방위 기동대가 보험을 들어있는 것은 24시간 활동하는 전제하에 들어가 있고 자율방재단에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된 거는 실제 이 사람들이 재난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시간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재난이 언제 어떻게 발생될 줄 알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자율방재단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찰도 하고 복구도 하는 그런 취지인데 예찰을 한다든지 복구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 시간만 보험이 적용되고 주부민방위 기동대는 24시간 지금 보험이 가입하는 걸로 해서 5만 원을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기간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고.

형평성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708페이지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우리가 한 대 했습니까?

시청에 한 대 있습니다.

한 대만 해도 되나요? 포항지진 때 국민들이 다 놀랬는데 거제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이것도 불안해 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국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1차 지진방재 계획을 수립을 했고 2차 방재계획도 2년 정도 앞당겨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 연말 되면 끝이 나는데 그 안에 보면 국가가 이번 포항 사건 이후로 지진가속기를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되면 아마 국비가 지원되어서 연차적으로 많이 설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고 나서는 소용없지 않습니까, 미리 방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포항을 보면서 사실 초유의 사태 우리가 수능까지 연기를 하였는데 그러면 특히나 저는 학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그렇기는 한데 거제시의 학교 초·중·고에 대한 내진 설계나 아니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 정도를 물론 교육청도 확실히 하겠지만 교육청과 거제시가 함께 점검을 해봐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705페이지 취약가구 안전복지 시설보수 자재구입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면에 배부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400세대네요?

예.

단가도 작년과 같네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0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예산이 1억 4천 만 원이 증액되어 4억 2천만 원정도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2천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작년 대비하여 거제시 사회복무요원이 199명인데 그중에 시청이나 면·동에 근무를 하는.

제가 물어보는 것은 1억 4천만 원이 불어났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이 있었는데 종전의 인건비보다 내년도에 88%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2병 기본급이 16만 3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 6200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월급 인상분이네요?

예, 급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올라온 거네요.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작년 대비 88%증액된 것입니다. 병장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1만 6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40만 5700원이 되었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급여 인상분이네요.

예.

교통비는 30명 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 편성을 병장, 상병, 1등병, 2등병 순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병무청에서 인원 수급계획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오는 인원이 들쭉날쭉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안전총괄과장으로 있으면서부터 연초에 수립했던 계획대로 월별로 배정되어 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사람이 많이 오면 워낙 지자체에서 꺼려하는 인력이다 보니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예산을 편성하기 조금 어려울 거 같아서 상병 기준으로 해서 199명을 상병 기준으로 급여 예산상에 편성하다보니까 한 30명 정도 표시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럼 중식비 170명하고 위에 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중식비는 199명인데 170명하여 편성했습니다.

위에 30명하고는 관계없이요?

예.

순수하게 급여가 인상됨으로써 증액된 것이고 전액 시비네요?

예.

이거는 전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이네요?

예, 맞습니다. 사람의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지만 급여는 똑같습니다.

전체 시군이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죠?

예, 경남도내 18개 시군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증액분이 많아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옛날에도 청소년 참여예산제 채택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여 인터넷 공지하는 과정에 그쪽으로 접수되어서 우리 쪽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715페이지 제목 자체가 생소해서 앞으로 청소년참여예산제가 공식적으로 있는 명칭입니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산계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계룡초등학교 뒷산 쪽에 붙는 것입니까?

그쪽에 등산객이 많은 거 같습니다.

등산객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제가 그 옆에 살기 때문에 방범용 CCTV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달아준다,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좀 어려운거 같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검토하여 신중히 사업을 하도록.

청소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 같은데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제센터는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의도가 요즘 비정규직 관련해서.

그건 아니고 조금 전에 인사계 통해서 들었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매년 관제센터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요즘 보니까 사회분위기 자체의 요구가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100몇 군데요?

209개가 접수가요.

너도 나도 전부 CCTV 달아달라고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양희위원도 물어본 건데 위원회에서 선별을 예산에 따라서 하겠죠. 다른데도 관제센터가 없는 시군도 많을 건데 지금 경상남도에 설치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지금 18개 시·군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를 다는 것은 예방 차원인데 투자 대 그걸로 인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분석한 것은 있습니까?

CCTV설치가 적은 도시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때문 앞에다가 카메라 비추게끔 해달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 우리 시민들도 조금 인식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평가하는 것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위원님 의정활동하시면서 그런 건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 예산도 그런 쪽에 안배를 하고.

CCTV설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같이 토론이 되어서 평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