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 회계과, 민원토지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서울사무소 소관

안녕하세요? 서울사무소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임종진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71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2018년도 예산액은 금년도4억 5,070만 8,000원보다 6,697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8,373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입니다. 인건비로 서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국비예산확보 및 방문자 제공 기념품 구입에 2,000만 원, 출향인인명록 발간 등에 1,000만 원, 직원숙소 환경개선 및 정비 등에 3,000만 원,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물 구입에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류비 및 정비비 2,2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경비로 3,000만 원, 논산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등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등 실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718쪽,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예스민 농산물 홍보 2,000만 원과 일반수용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및 숙소관리비 등 2,0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노후 비품 교체 및 냉방기 교체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7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명목으로 세워놨던 지역축제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예산 800만 원을 딸기축제 및 젓갈축제시 집행한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수고 많으세요.

예.

수고 많으시고 저는 어떤 질문이라기 보다 이제 드문드문 만나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이 이제 감소됐어요, 그지요?

예.

감소된 원인이 이제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우리 과, 여기 어떤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감소된 원인이 어떤 뭐 서울사무소의 어떤 뭐 존재가치가...,

아, 그...,

이거 뭐에서 삭감요?

재작년까지 우리 저기 숙소임차료가 4억 원대였는데 이제 1억을 올려주라고해서 작년에는 1억을 올렸습니다. 그래 작년에는 증액이 됐다가 금년도 매년 올리는 게 아니고 금년은 안 오르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1억 세웠던 것이 금년도에 이제 안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 좀 감소가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이 서울사무소가 존속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논산시 발전에 더 큰 이득이 된다, 지금도 이렇게 소신이 확실하신 거예요?

예, 저기 서울 1,000만하고 경기도 1,400만하고 인천까지 하면 2,600만 인구가 서울 경기권인데 저희가 이제 서울사무소가 지금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이전해서 서울사무소를 없애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게 그 저희가 정부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지만 논산시의 우수 농산물을 갖다 중개해 주는 역할 그런 부분도 그 2명이 한 2명이 보통 실ㆍ과가 한 20명~30명 있는데 2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서울사무소가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고 또 직원분들이 출장오고 하면 저희가 숙소제공을 해서 거기서 이제 편의제공도 해 주고 직원들 사기도 앙양하시고 금년도에도 직원분들이 와서 많이 와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사무소 있다는 게 자치단체 중에서 굉장해 어떻게 보면 뭐 앞서 가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뭔가 자부심을 가져야 사무소도 잘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서울서 또 먼 거리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지금 서울사무소 금년에는 뭐 향우회 초청 뭐 이런 건 없어요?

향우회가 저희 금년도에 여러 번 왔습니다. 저희가 와서 저희가 안내 그 관광부터 해가지고 양촌 그때 바랑산 거기서 이제 뭐 순두부 체험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뭐 산악회 명목으로도 오고 그렇게, 다만 딸기축제랑 젓갈축제때는 향우회 명목으로 않고 이제 놀뫼 산악회 명목으로 왔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자체의 행사가 겹쳐야 한다고 해서 그 저희가 안내도 해 주고 그 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년도까지는 향우회 초청그 저기저 축제초청해가지고 이 뭐야 돈을 대주고 오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없어졌네?

아, 800만 원을 이번에 감액계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내년 또 선거도 있고 전국자치단체에 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서 안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도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저기는 안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민 초청식으로 초청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 초청해서는 저희가 안내도 해 주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좀 긍지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요, 잘 하셨어요. 왜냐면 향우회를 우리 논산시가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가지고 예산 줘서 버스 빌려서 그 사람들이 오면 의미가 없어요. 향우회라는 것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다시 뭐 발전시킨다든가 고향이 그리워서 온다든가 또 뭐 축제 같은 건 뭐 이렇게 축하해주러 온다던가 이런 데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돈을 가지고 와야지 지난 작년까지만 우리가 돈 대줘가지고 버스 빌려서 안 온다는 사람 억지로 가자고 그래 가지고 오는 그러한 그 홍보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잘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홍보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논산 홍보광고 제작 2,000만 원, 또 각종 축제홍보 500만 원, 또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물 구입 4,6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3,000만 원, 논산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1,500만 원, 또 뒷장에 가가지고 예스민 농산물 홍보 2,000만 원 해가지고 이 돈이 이 홍보가 도대체가 이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막 분류가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이해가 안가는 거요, 이게.

아, 논산 홍보광고 제작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이나 올 초에 같은 경우 그 용산 KTX역에 큰 데 대형간판으로 해가지고서는 거기 가보면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을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축제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역에서 그거 하나 보긴 봤어!

예, 저희는 용, 서울역, 용산역을 2군데다 했는데...,

고속도로.

그러니까 그쪽에 하는데 그거는 좀 가격이 비쌉니다. 한번 하는 게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기철에는 딸기하고 이제 저희가 뭐 강경젓갈 같은 거라도 일반적인 것 예스민도 홍보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니 이제 그건, 그거는 뭐 홍보하고 하는 건 좋다 이거여. 그런데 홍보하는 이 저기저 항목이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성격이 좀 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좀 하느라고...,

성격이 틀리기는 이게 지금, 이게 전부다 분류,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또 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여기 이리 저리 찢어 발겨놔가지고 이 홍보가 도대체가 누가 이 돈을 다, 이게 지금 저기저 사무소에서 직접 다 설계하고 제안하고 다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주로 한 게 이거 하면...,

용역주는거여?

하면 이제 그쪽에, 그쪽 이제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용역발주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거여! 지금 뭐 홍보용 특산물 구입이 이 4,6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이게 특산물 구입 있지, 4,600만 원 있지 이거 뭐 지역 우수 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뭐 3,000만 원, 이거 뭐 직거래장터 1,500만 원. 뭐 이게 전부 다 그냥 주는 돈 아니냐 이거지. 그 이렇게, 이렇게 많은 돈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판촉행사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 홍보, 홍보는 우리 저기저 홍보실에서 이런 것 같이 이거 통합해서 하면 안 되는가?

그 지역축제 우수 농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이제 판매 같은 것 행사할 때는 저희가 그 텐트 같은 경우를 저희가 그 설치를 또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한번 하려고 보면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800에서 1,000만 원이면 벌써 이게 돈이 지금 1억이 넘도록 홍보비가 지금 나가는데, 1억이 넘도록 홍보비가 나가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근데 횟수를 이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횟수를 좀 여러 번 하다보니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내 이 서울사무소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전부다 뭐 홍보비용해가지고 다 이거 돈을 막 그냥 이 물건사서 갖다 주고 뭐, 도대체가 이거, 이 홍보비 이거 뭐 방문 홍보용 특산물 구입 이 4,600만 원은 뭐 구입해서 주는 거여?

논산 이제 도시민 초청해서 오시면 그분들은 이제 그냥은 안보내고 저희가 올 때 저희 그 그때그때 나는 계절 특산물을 이렇게 사람 오는 사람 숫자에 맞춰가지고 사서....,

어디로 옵니까, 그러면? 어디 오는 사람을 주는 거여?

금년에 저희가 최근에 온 게 뭐 관악구랑, 시흥시랑, 인천시랑, 그 구로구랑 좀 여러 군데 왔습니다.

어디로 와요, 어디로?

오면 저희...,

어디서...,

오면 저희가 여기를 관광 저 해설사랑같이 전부 해설을 해 주면서 다 관광안내도 시키고 이번에 같은 건 뭐 곶감 덕장 같은 데도 가서 구경시켜서 그 곶감홍보, 왜냐면 곶감이 논산에 나온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앞으로 그 곶감을 주문해서 먹으라고 서로 이렇게 매치도 시켜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계절에 맞게 맞는 상품을 저희가 갈 때 같이 가서 좀 홍보 좀 많이 해 주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는, 홍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보는 어떤 광고를 통해서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그냥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 자매결연 맺었다고 그래 가지고 당신들 우리 돈 대줄테니까 가서 우리 지역에 가서 뭐 이 체험도 좀 한번 해 보, 이런 식의 홍보는 이게 돈 까먹는 홍보지 이 홍보도, 그 사람들 와가지고 뭘 어떻게 기대효과가 뭐가 있는 거요?

그분들이 오면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나 이런데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보니까 논산에 뭐 곶감이 예를 들어 영동이나 상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논산 곶감이 딴 데보다 품질도 좋고 우수하고 그런 청정한 지역에서 잘 한다 해서 그런 홍보가 돼서 우리, 우리의 논산시의 나는 상품도 알리고 논산시가 이렇게 괜찮고 살기 좋다는 것 그런 것을 알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홍보하려고 그러면 뭐 돈 잔뜩 들여서 그냥 맨날 뭐 사 퍼주고 이렇게 해서 홍보한다고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는 거지. 우리 돈 아껴가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거 막 그냥 멀쩡한 사람들 자매결연 맺었다고 우리 논산에 뭐 저 체험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 갖고 돈 대줘가지고 먹을 것 다 사주고 이게 이런 홍보는 좀, 좀 가급적이면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요.

예, 앞으로 고려해서 말씀하신 거에서 좀 예산 절감하고하는 식으로...,

지금, 지금 전년도에, 전년도에 우리 논산에 체험하러오고 홍보하러 온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명단도 있습니까? 탑승자들 명단도 있어요?

예, 저희가 저기, 지금 전부 다 했습니다. 그때 업무 저기하면 바로 바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저기 뭐야 뭐 돈을 뭐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정책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여. 그게 막 무조건 돈 들여 가지고 뭐야 차 태워서 관광시켜 주고 밥먹여주고 말여 이게, 이게 이러한 식의 그 광고 저 홍보효과는 아니다. 차라리 아까 얘기하는 식으로 뭐 고속버스 터미널에다가 뭐 크게 뭐 광고를 한다든가 말이여 뭐 또, 또 전철 이런 데서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불러가지고 우리 논산시에 와서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갔다 와라 그래 가지고 뭐뭐 100명이든, 40명이든, 50명이든 불러가지고 관광차 불러서 뭐 밥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의 선심성밖에는 안 된다.

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실컷 대접받고 가서 “아, 논산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아, 논산에 가니까 뭐 이러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얘기는 하겠지.

예.

근데 광범위하게 홍보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절약하는 것이 좋다. 내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홍보용이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산 홍보광고제작 이거는 지금 뭐 저기 어디 저 역전이나 이런 데다 하는 것 아냐?

예, 예.

그러면 또 여기에 각종 축제홍보는 뭘로 하는 거여, 이거는?

축제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뭐 이제 팜플렛을 제작하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우수 농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는 이건 뭘 사가지고 가서 어디서 파는 거요?

아, 저희가 이제 그 저번에 노원 뭐 중계근린공원에서 할 때인데 할 땐 저희가 이제 쌀 조그마한 것 미니 저기 그 온 분들 줄 수 있는 걸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거기 텐트 저희가 쳐주고 거기서 이제 견본으로 할 수 있는 것 시식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좀 사가지고 가서 그분들 참석해서 뭐 물건 사고하는 분들한테 그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밥도 직접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밥솥 밥통가져가서 해서 뭐...,

하여튼 딸기축제도 제가 한번 홍보하는데 한번 따라가 봤는데 여기서 차 한 두어 대가 가가지고 딸기 농사짓는 사람들 차 두어 대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교통비 이제 차 불러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가지고 그냥 딸기 그거 나눠주고 오는 거여, 나눠 주고. 그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딸기 막 먹어보고 하고 맛있네 그리고 보면 끝이지 뭐 그거 뭐 논산딸기 별도로 찾아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런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는 효과적인 홍보가 뭐가 있는가,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해야지 무조건 막 예산만 세워놔가지고 그냥 뭐 이게 뭐, 이건 좀 지양해야 될 사업이다. 그리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다 붙여가지고 말이여 이게, 이게 지금 말이여 2,000, 7,000, 이거 1억 1,600, 1억 5,000, 1억 6,000, 1억 8,000, 1억 8,000이 지금 홍보용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홍보들이 자꾸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는 내실 있는 홍보계획을 딱 짜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갖다 퍼주기만 하면 뭘 해, 효과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저기 좀 잘 생각을 하고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올수 있는 경제효과가 올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하고 좀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좀 분석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야 자매결연 뭐 이런 분들 뭐 버스 불러가지고 여기 와서 먹여주고 차 태워갖고 다니는거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뭐 안 오는 사람들도 억지로 오고 불러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다 괜히 피해주지 말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불러서 우리 돈 들여서 데려오는 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잘 좀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 보면 이게 전부 다 이게 국민의 세금이고 다 내 돈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뭐 사업만 발주해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이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뭐 없는 것인지 이런 식의 지금 자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저기저 우리 지금 저기저 농촌사업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전부 다 그냥 뭐 소모성 이 행사만 자꾸 하고 있다고. 다 주면 좋다고 그러지 누구나 다! 안 그래요, 소장님?

예.

그래서 거기 계시는 동안에 조금 뭔가는 좀 짜임새 있게 똑 이게 계획을 해서 잡아놓고 다른 사람도 가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명심...,

아무거나 예산, 예산 뭐 8,000씩...,

명심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여 가지고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거 보면 진짜 한심스럽다고! 그래요, 그 잘 하시고,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서울사무소에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우리 서울사무소가 언제부터 이렇게 설립이 됐어요?

2007년도에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 10년째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여기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니까?

처음, 처음 한 3년간은 안 썼다가 그다음에 그 논산 출신으로 논산출신 지금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논산이 고향이고 부모님이 다 논산에 살고 있는 직원입니다.

아니 이분이, 여성이에요?

예.

주로 하는 일이 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둘이 근무 저기 부소장하고 저랑 둘이 근무하다보니까요 그러니까 밖으로 저희가 출장나가고 저기 홍보하러도 그렇고 이제 그 중앙부처나 국회 같은 데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비우면 사무실 비었을 때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전화도 받고 저희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저희가 바쁘고 할 때 사무보조직으로 각종 문서정리도 하고 저희 예산 같은 것 집행하면 그거 이제 편철하고 하는 그런 일반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날짜 뭐 280미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그래서 우리 시청해서 하는 그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원이 저희가 뭐 둘이 사무실 같이 해서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무실 잠깐 비워둘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아침 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예, 일반공무원 출퇴근 시간하고 정확히 그거 지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사용하고 있다, 2010년경부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조용히 퇴장해 주십시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법적, 의무적 경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35쪽입니다. 2018년도 회계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00억 9,558만 5,000원에서 56억6,137만 4,000원이 증가한 557억 5,6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교육교재 인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공무원 전문성강화 위탁교육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검사수행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중단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및 충전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류대 및 전기차 충전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정비유지 및 소모품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물품 교체 및 비품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입니다. 시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200만 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5,000만 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유재산매입 및 철거 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청사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3,801만 7,000원, 주차관리원 인건비 7,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소용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및 미화용품 등 구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에 공공운영비로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냉ㆍ난방기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청사 전기ㆍ수도요금 2억 6,000만 원, 청사 냉ㆍ난방기 세관을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 공원관리 재료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청사 구조안전 보수보강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ㆍ과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원, 청사시설개선비 1억 원, 청사조경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벌곡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벌곡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개선 물품등 구입비 1,000만 원, 노후 냉방기 교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실내공기정화 식생블록 구입설치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515억 6,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다 같이 자료 넘기는 중) 예, 159쪽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기정액 521억 6,735만 9,000원에서 5억 4,110만 113만 2,000원이 감액된 516억 2,6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간단한 것 만난 김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난 김에.

예.

’18년도, ’18년도에도 또 뭐 시유지 매각 어떤 계획은 있어요?

2018년도 매각요?

예.

매각은 저희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좀 이게 작은 소규모 정도의 그 토지를 우리시에서는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매각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한 그 영세적인 그러한 토지나 또 시에서 보존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이제 158대라고 했지요?

예.

이제 수시로 지금 차량을 매입 저기저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는데 그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한번 좀 언제 시간 나실 때 차량 158대가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다만 한대라도 좀 뭔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그런 것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셨나요, 좀?

저희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근데 158대면 나는...,

“우리 논산에 차량 보유대수가 너무 많고 또 차량이 중형이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을 교체할 때도 소형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는 수시로 이제 뭐 논의도 하고 그리고 차량대수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차량을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뭐 읍ㆍ면이라든지 그런 데는 자동소멸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3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3대를 하나를 멸실시킬 수 없으니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수명이 다돼서 필요 없어질 때에는 새로 교체를 신규차량을 세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거로 폐차하는 거로 그렇게 끝내려고 저희는 그렇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미리.

잘 하셨고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가 이제 업무가 많잖아요.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우리 과장님이 여기 그 과장하실 때 이 차량관계 좀 확실하게 뭔가 좀 규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그 큰 것, 큰 차량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줄일 수 있으면 그것도 줄이시고 또 대수도 뭐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시비가 좀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335쪽에 중간에 회계공무원 전문성강화 위탁교육 있지요?

예.

6,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위탁을 어디다 하고 누가 가는 거예요?

이 지금 회계공무원 전문성 위탁교육은 저희가 금년도에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대웅인재개발원이라고 전문적으로 이런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그 개발원 같은 데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교육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우리 논산시에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 직원은 물론이고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까지 그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올해는 보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그 격려도 되고 또 좋은 교육도 이렇게 저희가 특강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예산파트까지 함께 해서 올해는 2018년도에는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각 실ㆍ과의 회계담당 공무원들 대상인거예요?

경리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거예요?

6,000만 원 갖고 부족하지요, 사실은. 굉장히 이거를 타이트하게 썼을 경우에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몇 회 교육을 하는 데요?

저희가 이제 아니 2박 3일 해가지고 이제 논산을 떠나서 관외로 나가서 저희가 이제 그 교육도 목적은 첫째 목적은 교육이기도 하지만 경리담, 그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몇 명 정도 돼요?

80명입니다.

80명이 2박 3일을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라고요?

올해 금년도에 처음 80명을 73명을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파트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2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된 거는 지금 우리 논산에 작년에 2015년도 결산 해보니까 예산이 8,323억이었어요, 이월액 포함해서. 그리고 집행액이 6,840억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 현액을 보니 거의 막9억 1,000 일반회계만도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1년 내내 바쁩니다.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도 작년대비 현시점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저희가 연말까지 올해 12월 31일이 연도폐쇄기인데 연말까지 거의 500억 이상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면 그 많은 돈을 집행할 때 직원들이 많은 고생도 하고 또 각 실ㆍ과에서도 경리업무 또 보조사업 하는 그런 직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교육과 또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주로 어디로 가나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339쪽에 이제 논산시 공무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죠.

예.

그 36억 상승분은 그러니까 이거 증액한 것은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 신규채용자도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본예산에 담아놓는 겁니다.

지금 이제 논산시 이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515억이잖아요?

예.

이게 다 지방세로 다 가능하지요, 논산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로 우리 지방세에서 아, 제가 그 내용을 알았었는데 지금...,

근데 여기 이제 국비가 2억 7,000이 아주 조금 담아있어요. 그래서 국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국비는 그 국비로 지급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은 그 국비로 지급을 하고 부족할 시에는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시비를 좀 부담을 하는데 지금 그 여권 업무라든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하는 경비 같은 것 순수국비입니다.

가족관계...,

여권업무라든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같은 건 다 국비입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인 가보지요?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국비로 다 지급을 해 줍니다.

아무튼 우리 논산시는 그래도 인건비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몇 안 되는 지자체죠? 지금 논산에, 아니 충남에 그 인건비가 자립하지 못하는 시는 어디 어디 있어요?

인건비 정도...,

인건비마저 지원 받는?

인건비 정도까지도 자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치단체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있긴 있지요? 저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충남은 그렇고 그전에 대전에 모동은 그런 거로 제가 알 있, 모 구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8쪽 하단에 이제 시청사 공원관리 재료구입이 있잖아요?

예.

뭐 이거는 정말 논산시민들에도 기쁨을 하나 주는 뭐 조경이 잘돼있어서 또 밤이 되면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아나운서인가 그 사람도 공무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 방, 스피커 나오는 것...,

밤 9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아닙니다, 그건.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저는 들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아, 그거는 예전에,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된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 이렇게 녹음된 거를 저희가 틀어주는 거예요.

음악과 함께 아니 음악, 그래 음악은 누가 틀어주는 거예요?

음악도 CD를 틀어주는 거지요.

누가 방송실에 있는 거잖아요?

(직원과 대화) 지금은 이제 당직실에서 음악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녁때까지 거짐..., (직원과 대화) 한 10시까지 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시민들한테 배려 같아요. 저도 10시, 10시 넘어서 갔는데,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시에서 그게 주민들 위한 배려구나!’ 음악도 나오고 연말 되면 또 공원도 잘 꾸며주고 이런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공원관리 재료구입비가 2,000만 원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자체 구입하는 뭐 비료대라든지 뭐 수시로 꽃 등을 저희가 또 식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지금 몇 대가 구입돼있어요?

전기차는 지금 시에는 이제 환경과에서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아직 안돼서 내년 3월에 그 차가 출시돼서 지금 시에는 이제 내년 3월에 구입이 될 거구요, 현재 신청을 해놨고 부창동하고 취암동이 각각 한 대씩 있습니다, 소형으로.

전기차를 지금 운영한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주유하지 않고 전기로 가는 거예요, 충전해서?

예, 전기 충전소가 이 시청 앞에 있으니까요.

부창동에 있다고요?

부창동하고 취암동.

취암동.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조용히 퇴장 좀 부탁드립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 임한석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민원토지과 전년도 예산액 1억 43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3억 3,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이제 행정사무감사와 그 사업설명 이런 사항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사업성의 성격에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그 부동산중개업관리입니다. 거기 이제 일반보상금은 이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중개업은 지금 이제 관내에 공인중개사가 이제 88개소, 일반중개인이 16개소 총 10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중개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 대한 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포상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 포상을 할 때에는 각 검찰이나 경찰에서 위반행위가 이제 확정이 됐을 경우에 아마 포상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예산을 그 세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368쪽, 그 상단 부분에 개발부담금 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개발비용 산정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그 1억 5,000만 원을 이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개발부담금개발비용산출내역 검토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종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어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을 허가를 했을 때 이게 그 개발된 내용을 그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그 개별공시지가 이제 조사지원 사업에 관한 그 사무관리비 그 개별공시지가가 이제 그 연말 1월 1일과 7월 1일로 개별공시지가 이제 결정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9,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수용비로 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한테 이제 결정된 내용은 이제 통보하는데 한 8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369쪽, 그 하단부분 그 포상금 관계입니다. 그 이제 민원처리 기간을 이제 단축하는 우수공무원에게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 내년도에 그 상반기에 그 대상자를 이제 그 8명을 해서 이게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370쪽 그 하단부분에 그 지적측량 업무입니다. 그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이제 신규측량비에 이제 300만 원, 그 지적기준점 설치비로 그 371쪽요. 지적기준점설치비로 350만 원 그래서 이제 등록사항정정측량비로 이제 350만 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1쪽에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입니다. 그 이제 사무관리비로 임야도 내 이제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은 이게 측량비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 이제 확보하는 상태인데요, 이 1,658만 9,000원을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야도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임도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임야도 축적 6,000분의 1이기 때문에 일반 그 육안으로 그 경계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200분의 1로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그 중간 부분입니다. 연속지적도 이제 고품질화 사업인데요, 이거 이제 총예산은 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종이도면으로 돼있던 것이 한 1만 3,000장 이렇게 지적도나 임야도로 이렇게 각각 낱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산화작업을 하면서 한 장의 전산화로 만들다 보니까요 도각과 그 관리하는 관계가 서로가 이제 낡았거나 이게 훼손된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이제 그 접합이 잘 안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해서 그 연속지적도를 한 장에 전산파일로 이렇게 그 도면을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 3,000만 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73쪽, 그 하단부분 이제 광역도로망 관리입니다. 광역도로망 이제 제작설치비 그 시설비로 그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 그 시설비로 그 도로명판 90개와 기초번호판 150개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그 하단부분 공간정보활용체계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 그 수용비 그 성과심사비로 저희들이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전산개발비로 원터치 그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그 소프트웨어 이제 고도화가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15개소 이것은 이제 고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이게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그 상단부분에 국가지점번호판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각 산학지대라든가 이제 들판 이렇게 이제 그 건물이 없는 지역에 그 위치를 찾, 그 쉽게 찾기 위해서 이제 국가지점번호판을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그 제작설치비로 그 시설비에 2,1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제 금년도에는 그 내년도에는 양촌면 그 임도 한 28개를 국가지점번호판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375쪽, 그 하단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그 추진관계입니다. 그 내년도에는 이제 그 채운 우기지구하고 야화지구 이렇게 이제 2개 지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측량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는데 9,827만 6,000원을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민원토지과 이제 기본경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이제 956만 원을 그 증액해서 그 3,996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018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974쪽입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다 같이 자료 넘기는 중) 974쪽요. 예, 974쪽, 2018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5,05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 공공예금 그 이자수입을 50만 원 그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편입토지 조정금 수입으로 그 5,000만 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입니다. 이것을 1억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2018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5,050만 원에서 그 지적재조사 그 추진을 위한 그 운영비로 1억 5,05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수용비와 재조사추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 교육에 따른 그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과 그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면적증감이 발생이 됩니다. 그 증감에 따른 그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경 4회 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2017년도 추경 4회 그 세출예산안입니다. 171쪽, 민원토지과 4회 추경 세출예산은 그 기정예산액의 2,130만 8,000원을 감액해서 12억 9,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4회 추경 그 세출예산안은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면서 그 집행하고 남은잔액을 그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쪽, 그 중간부분에 부동산중개업관리에서 이제 그 기타보상금은 아까도 이제 그 설명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부동산 중개업의 위반자에 대한 그 신고포상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고발된 내용이 확정이 되면은 그 지급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예산은 그 법령에서 뭐 예산범위내의 그 일부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이제 고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 이게 지금 어떤 실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고?

예.

근데 이 보상금이 지금 저기 어떻게 여기에 지금 쓰여있는 그 보상금이 딱 1회용이에요, 아니면 줄 때 이렇게 나눠서 주고선 합산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관내중개업소나 중개업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이제 그 신고를 할 경우에는 1건에 대한 그 예산 범위가 이제 50만 원을 그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1건에 대해선 50만 원요?

예, 예. 일종의 이제 매수품이라고 뉴스에도 보도하는 게 이제 그 파파라치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위반행위를 이 조사를 해서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그 1회에 50만 원까지다?

예, 예.

50만 원까지.

예, 예.

근데 예산이 뭐 10건이 나오건 몇 건이 나오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만들어 가지고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 5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그렇죠, 1건당 50만 원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법 규정상에.

그래 50만 원 이상은 절대 못 주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골지역 같은 데 서민들은 그 빚져가지고 농협에서 돈은 달라고 하지, 돈은 갚아야지 그 몇 백만 원이 없어 가지고 자갈논 팔아서 그 갚으려고 하다가 그거까지 또 사기당해가지고 돈 뺏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각종 중개행위로 인한 어떤 이제 사기라든가 어떤 그 허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피해를 본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다만 그 위법행위 발견했을 경우에 제3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필요 그 이상의 어떤 그 중개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다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런 것 잘못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이제 조사를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보상금이 이 50만 원은 너무 적으니까 이거 그냥 누가 신고도 안하고 괜히 나 욕만 먹는다, 그래 가지고 안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니 그것은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일부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한 학생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모든 인허가사항 신고사항 이런 것이 인터넷에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막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막 그냥, 그냥 임의적으로 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업무량이 과다해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1건만 이렇게 그 계상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 돈 100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좀 해야 적극적으로 좀 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쪽에 하단에 광역도로명판 제작 있지요?

예, 예.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광역도로명판? 도 경계하는 건가!

그렇지요. 쉽게 해서 이제 그 각 시ㆍ군간 연결되는 이제 광역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그 안내해 주는 그 도로명판 시설물입니다.

왜 우리 도계, 시계가 있잖아요. 논산시 인접해 있는 경계...,

도계나 시계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도하고 또 시ㆍ군 간에 연결되는 도로 그것은 이제 광역도로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다니면서 ‘아, 여기는 어디 가는 도로다.’ 했을 경우에 그 명판을 세워 놓는 겁니다, 지지대 해 갖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운전할 때 그 도시명 지역 그 간판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일종의 이제 주소명으로 보면 됩니다.

뭐 부여가는 길 이렇게 도로, 도로 그 뭐라고, 그 간판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도로명판...,

그럼 이 도로명판은 뭐예요?

도로명판은 일종의 이제 그 개인별로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집을 찾아갈 때 그 위치를 찾아가기 위한 그 안내표시만 하는 상태가 됩니다. 지명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더 하단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붙어있는 그 명패 아닌가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 구별을...,

이게 이제 도로명판은 지방도로 이제 군도, 리도 이런 경우에 이제 하는 경우가 도로명판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건물번호부여판은 집집마다 붙이는 그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기초번호판에서 이제 150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건물 밑에 있는 건물번호부여사업, 저희 집에도 보면 25호라고 써있거든요, 25.

예, 예.

그런 번호판인가요?

이제 집에다 붙인 그거는 건물번호판 그걸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제 그 도로명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5,4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거야, 아니면 교체한다는 거예요?

일부 이제 신설된 도로가 있고요 표시가 조금 이제 그 낡았거나 이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도로, 새도로, 새주소, 새도로명?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도로명을 갖다가 이제 새주소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소하고 지금도 혼용해 쓰는데 그 전에 주소하고 지금 새도로명 주소하고 했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큰문제점은 없습니다.

많이 이제 인식이 됐나요?

예, 예.

그다음에 375쪽 중간에 국가지점번호판 아까 이제 건물 없는 위치에다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양촌면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뭐 땅에 박는 거여, 아니면 어디 간판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지지대 해 갖고 거기에 명칭이 적혀져 있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그렇게 하면 이제 좌표값이 거기 정해집니다. 가나다라마바 해갖고 좌표값 이렇게 설정을 해 주면 그 밑에 하단에는 이제 119에 이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 안내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 이 번호판이...,

그러니까 그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아! 이게 국가지점번호판이구나!’...,

그게 일반 그 등산하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이제 그 저희들 논산 같은 경우는 스텐으로 해놨거든요. 대둔산에도 해놨고 지금 노성산에도 이제 해놨습니다. 이게 뭐 스텐으로 해갖고 지지대해서 이게 세워 논 상태가 되겠...,

스텐으로 지지대로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예, 예.

이게 이제 위급상황일 때는 이런 번호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것만 불러주면...,

다행히 위치를 알리, 그 알리기 위해서...,

예, 예, 119에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등산로 이런 데 다 설치가 돼있나요?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반야산이랄지 다 돼있어요?

지금 반야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치를 못했고요 지금 이제 대둔산 일부 설치가 이제 거의 됐고 그 지금 이제 노성산 금년도에 했고 그 내년도에는 양촌간 이게 이렇게 등산로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지역...,

예, 예.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그 지점을 설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위급사항에 갑자기 뭐 위급사항이 있을 때 빨리 그 전화를 할 때 내가 어디 있는 위치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럴 때는 연무대 소룡리랄지 뭐 이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이런 표지판이 번호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171쪽에 북카페를 운영하시네요.

예, 예.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민원실내에 북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 앞에 보면은 그 의자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별도 도서함이 있고요...,

어디에 원스톱민원과?

예, 예. 지금 이제 민원토지과로 바뀌었습니다, 원스톱민원과가요.

아, 지금 그 안에 계시지요?

예, 예.

근데 북카페 도서구입비를 왜 책을 다 못 사가지고 반환을 했어요?

지금 이제 책을...,

아, 책을 사면되지요.

관리할 데가 지금 그 협소해갖고요...,

아이구! 이거는 원 없이 사셔야지요. 그래서 많이 돌려보셔야지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웃으며) 그래 제가 이거를 아니 감액할게 따로 있지 이걸 책을 구입해가지고, 북카페가 그 안에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 좀 부탁드립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2018년 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017년 대비 2억 3,437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1,645만 7,000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생략드리고 주요항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운영으로 중단부분에 재료비 항목으로 수영장에 그 코스로프가 이제 삭어가지고 그걸 교체하고자 540만원과 아쿠아용품 구입비 210만 원, 청소용품 구입비 그 200만 원 등 재료비를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인 704쪽 상단에 보시면은 공공운영비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주요내용은 그 도시가스 연료비 1억 3,000만 원, 상ㆍ하수도 사용료 1억 7,000만 원, 전기요금 1억 7,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원 등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만 8년이 경과되면서 수영장의 특성상 구조물 및 노후설비의 빠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적기에 시설을 보수하여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중단부분에 보면은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도 1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잦은 고장으로 노후 이것도 노후화돼가지고 이제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경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5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1,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헬스기구와 레이저프린터 숙직실 침대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LP가스 연료비 8,000만 원, 상ㆍ하수도사용료 6,000만 원, 전기요금 6,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 원을 등을 그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경로식당 재료비 2억 5,000만 원, 이ㆍ미용실 재료비 그 구입에 250만 원, 체력단련실용품 등 구입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9,5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7쪽 하단에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설운동장 각종 그 시설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로 아래의 시설비로 수목 약제살포에 800, 잔디구장 잔디보수에 700, 각종 시설물 보수 5,000만 원, 화단 및 동산 제초작업 1,100만 원, CCTV 추가설치공사 1,1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1억 2,720만 8,000원에서 2억 5,025만 원이 감액된 48억 7,69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3쪽에 보시면 청원경찰 급여부족분 370만 원과 마지막 부분에 일직 및 당직수당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부분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뭐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원만하게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여기 뭐 취득비, 시설비 나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거기 체력 체육센터 그 3층이죠, 거기가?

체육관요, 3층은 체육관입니다.

우리 행사하는 데 있잖아요, 왜 거기, 그 3층.

예, 예.

거기 거기도 이제 다 관할하시잖아요?

예.

근데 거기 3층에서 행사가 끝나고 공설운동장 쪽으로 내려오려면 계단을 타고 내려 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기보다는 좀 그 좀 좁지요.

거기가요 좁고 이거 뭐 그냥 누구나 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오는 사람들도.

예.

첫째는 좁고, 두 번째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라요, 생각보다. 가파르고 그 계단을 딱 내려서면 이게 돌아야 되는데 계단밑으로는 그야말로 낭떠러지잖아요?

예.

이거 그 파이프로 난간은 이렇게 해놓고 그 제가 볼 때 내려올 때는 꽉 차가지고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내려오다가 거기에 노인양반들도 오시고 그 나약한 그 부녀들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꽉 차 내려오다 거기 한번 한사람이 넘어지든지 해가지고 밑으로 쏠리면은 그 난간 그까짓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거기가 가만히 저도 내려오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그래요. “야! 여기 위험하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다들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너무 협소하고 우리 이제 그 과장님이, 소장님이 그런 그 위험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지 시고 예산도 좀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더 상정을 하셔 가지고 확보도 하시고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예, 잘 알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예, 그건 한번 점검을 해갖고 그 계단을 현재 구조상 뭐 더 넓힐 수도 없고...,

그 어떤 방법을 뭐를 하든 간에.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더 살펴보고요 또 화장실은 현재 구조상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근데 다만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그 반대편에 또 계단이 있거든요.

예, 있어요.

그걸 많이 이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도 하다보면 꼭 외부계단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 계단을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위험한 부분은 제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고 나기 전에.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