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맑은물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은물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180억 4,834만 6,000원보다 2억 2,502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7,3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9,4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비 3개 권역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수도시설 158개소 긴급보수 및 복구비 3억 원, 지하수오염방지설치 5,000만 원, 보안시설 설치 1억 원, 낙뢰방호설비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제어판넬교체 2,000만 원과 배수지 철거비 및 배수지 청소비용 5,3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위탁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 5,700만 원, 소규모수도 보안시설 설치사업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79쪽, 지하수자원관리로 지하수수질측정망 수질검사수수료 217만 6,000원,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용수개발관리로 기초생활인프라 생활용수개발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물과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4,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중단,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2쪽, 수익적수입입니다. 2017년도 158억 2,114만 4,000원보다 18억 8,264만 8,000원이 증액된 177억 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5-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0억 460만 7,000원, 급배수공사비 1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5억 5,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다음장 여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9,4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관리혁신사업 위탁운영비 83억 2,963만 6,000원, 예비비로 17억 1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017년도 75억 5,017만 2,000원보다 2억 6,722만 4,000원이 감액된 72억 8,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노성ㆍ상월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3억 3,332만 8,000원, 광석면지구 4억 6,586만 6,000원, 벌곡면지구 4억 1,606만 6,000원, 가야곡면지구 7억 9,820만 원, 상월면지구 5억 1,287만 2,000원, 연산면지구 5억 8,173만 4,000원, 광석2지구 5억 6,177만 4,000원, 다음 쪽입니다. 벌곡2지구 5억 7,175만 4,000원, 가야곡2지구 4억 1,60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성동면 개척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억 원,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비 3억 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구간 도로복구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감리비 5억 원과, 다음장입니다. 시설부대비 1,2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7쪽, 예비비 5억 1,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4쪽, 수익적수입입니다. 2017년도 62억 8,172만 4,000원보다 13억 3,406만 3,000원이 증액된 76억 1,5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익적수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BTL관련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4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304만 8,000원과 다음장,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에 13억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LED조명교체사업 상환금 3,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여과포 및 부품자재 등과 약품비 등 재료비 4억 4,130만 원, 연구개발비 3,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6억 3,95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하수처리장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9억 4,000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4,0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88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경비 1억 5천, 아니 1억 5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예비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017년도 327억 892만 8,000원보다 23억 7,698만 4,000원이 증액된 350억 8,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도처리구역 준설공사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 9억 4,250만 원과 하수도처리장 및 슬러지시설 기계장치 설치 및 교체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5억 900만 원, 가야곡면 육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7억 1,000만 원, 광석면 신당지구 35억 1,600만 원,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26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채운면 용화지구 5억 1,0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 12억 6,800만 원, 정지지구 마을하수처리 6억 1,200만 원,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억 원, 인천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27억 9,900만 원과 연산지구 27억 9,600만 원, 성동 개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1,400만 원, 성동면 삼산지구 마을하수처리 6억 1,000만 원, 대교 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감리비 18억 4,100만 원, 다음장 하단에 시설부대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 하단,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대교 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65억 5,500만 원,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하수관거BTL시설 임대료상환 29억 3,700만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5,4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7억 4,4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500만 원과 지하수영향 조사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상월면 농어촌상수도 확충사업 4억 2,857만 2,000원과 연산면지구 4억 7,57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광석면지구 9억 4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약품비, 하수도공기업 전문교육 여비, 공무원위탁교육 경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액 510억 8,237만 7,000원보다 1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22억 5,8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 하단에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로 연무공공하수 미세목 스크린개선 등 6개 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논산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디지털방식 전환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7억 7,100만 원, 대교 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5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야곡면 육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366쪽,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대교 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의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맑은물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우리 시 삶의 질 향상과 물 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국비나 도비가 그 내려오면 이제 그 시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매칭을 못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액 매칭을 다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워낙에 사업 뭐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건수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그 열심히 관리도 하고 직원들께서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이거 결산감사수수료가 지금 1,800이 돼 있고요 하수도는 2,200이 돼 있어요, 2회로.

예.

이 상수도는 1회만 하면 되는 건가요?

결산감사요?

예.

예, 1회...,

근데 왜 하수도는 2회를 하죠, 결산감사?

(직원과 대화 중) 어디 몇 페이지, 혹시...,

예, 여기 846페이지! 거기 846페이지는 상수도 제일 상단에 있죠, 1,800만 원? 상수도공기업 결산감사수수료. 그리고 하수도는 882페이지요. 882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수도공기업 결산감사수수료 해 가지고 1,100 곱하기 2회 2,200 돼 있고 상수도는 1,800. 한번 이 사유 좀 이따라도요 알려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예.

880페이지요. 지금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17년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양촌이 새로 ’18년도부터 민간위탁에 추가가 됐나요, 혹시?

예,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제 그 공사 사업이 다 끝나고...,

아, 그렇죠?

예.

’18년도부터 추가돼서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된 거네요?

예.

예, 그렇게 이해만 하면 되고, 그 바로 밑에밑에 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비 운반비 있죠?

예.

지금 14만 원씩 해서 4,000톤, 이게 이제 5억 6,000. 이제 ’17년도에는 한 4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죠? 본예산에...,

예, 당초예산에 하고 그다음에 추경, 예.

본예산 1억 6,000, 또 2회 추경에 1억 정도, 3회 추경에 1억 4,000 정도 이게 증액된 사유가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그 이제 뭐야, 금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에 일부 세웠다가 추경에 2회에 걸쳐서 증액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용량이 일정, 그 뭐야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증설공사를 30톤에서 45톤으로 15톤을 늘려서 지금 증설공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처리하지 못하는 그 슬러지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을 용역을 줘서 외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용량은 자꾸 늘어나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내년도 2018년도에는 1년치 쓸 거를 한 번에 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설공사가 이제 준공이 되면 저희가 위탁할 이유가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증설공사를 하게 되면 외부로 위탁을 처리하지 않고도 다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14만 원 정도 톤당 잡아 논 건 여유 있게 잡아 논 거죠?

예, 이제...,

금년도 보니까 10만 2,000원, 뭐 12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6만 원으로도 잡혀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4만 원 정도 톤당 이렇게 이제 그 정도 잡으면 금액이 맞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14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 알았고요 다음 882페이지요. 지하수검침원 인부임이 있죠?

예.

이분들 1년 지금 채용하는 거죠? 그죠?

예.

1년 계약으로!

252일이면 거의 1년 됩니다.

예, 거기 뭐 연차수당도 있고 주휴수당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사회보험료가 빠졌고요. 그죠? 퇴직금이 없고. 그리고 휴일수당이 없어요. 이거 체크 좀 해주셔야 돼요.

아, 휴일수당이요?

예, 사회보험료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4대보험 들어줘야 되는데.

예.

보험료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직원과 대화 중)

이건 또 뒤쪽으로 해놨어요, 별도로?

...,

저기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882쪽이에요.

그 퇴직, 지하수검침원 퇴직수당은 107번 항목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아, 350만 원?

예, 예.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좀 그게 빠져있다면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퇴직급여는 350만 원 1명이잖아요, 지금 350만 원!

그게 이제 그 검침하는 분들이 그 현재...,

지금 2명이잖아요, 여기선요.

예, 2년 정도를 이렇게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1명은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1명 정도만 지금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1년 단위로 퇴직금계산 안 해주고 이렇게 몰아서 해줘요?

퇴직할 때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을 해요?

예, 아니 1년 계약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2년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1년인데 통상적으로 2년을 이분들 쓰잖아요. 그러면 계약했으면 계약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을 해 주고 다시 또 1년 재계약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퇴직할 때 한 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체크 좀 해 보세요.

예.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그러면 한분은 지금 그럼 1년밖에 안 돼서 계산을 안 해놓은 거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료는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지금..., (직원과 대화 중) 아, 이거를 급여쪽에다가, 기본급여에다가 그 포함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아니 기본급에 사회보험료를 포함시키면 어떻게 해요? 여기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실ㆍ과는 사회보험료 별도로 다 빠졌어요. 7만 2,280원 우리 생활임금 포함해서 돼 있고, 1일요.

예.

사회보험료는 별도예요. 퇴직금도 별도고!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거요.

이런 거는 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보시고 아까 상수도ㆍ하수도 결산감사수수료 1,800만 원, 2,200만 원 틀린 사유 좀 알려주시고요. 끝나고 알려주세요,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

예, 생활임금은 지금 별도로 그 밑에 항목에...,

예, 예.

예.

예.

국방대이전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83쪽입니다. 맨 위쪽에 저희 국방대이전지원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억 8,069만 원이 감액된 4,192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국내여비에 1,7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8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경비로 5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본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국방대이전지원과는 한시기구로서 금년 12월 31일이면 기구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논산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다른 기구가 신설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다른 기구를 위해서 직무수행에 필요에 최소한도의 기본경비만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추경예산서 245쪽입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6,511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1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방대 논산이전 기념행사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도 9월 26일날 국방대 논산이전 기념행사때 우리 논산시에서 공연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예산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우리 논산시립합창단의 합창공연만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예산 지출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시설비로 양촌면 거사3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양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집행잔액 3억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미래사업과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보다 201억 491만 1,000원 증가한 328억 6,077만 1,000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72억 3,600만 원,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 20억,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14억, 논산선샤인랜드 주차장 조성 등 10억 원, 탑정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4억 원,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58억 원, 탑정호 수상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87쪽입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7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및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등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용역비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강경에 기 조성된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6,765만 5,000원, 사무관리비 2,352만 원, 공공운영비 4,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강경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19억 2,000만 원, 감리비 7,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으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3억 4,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등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선샤인랜드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3,700만 원, 공공운영비 2,52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 310만 원, 군장비 전시 및 포토존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2018년도부터 관리운영을 관광체육과로 이관할 예정으로 수정예산으로 미래사업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사업과에서는 논산선샤인랜드 주차장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10억 원, 보상비 6억 원, 부대비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내역입니다.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운영 및 탑정호 수변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1억 3,6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탑정호 소나무 노을섬 일원 주차장조성부지 사용임차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관리 유지비용 3건에 대한 사무관리비 5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전기료 납부 및 화장실 오수처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탑정호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탑정호 친수공간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1,000만 원, 탑정호둘레길 주변 수목식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탑정호 일원 주차장조성 및 부지매입 17억 원, 한민대학교 부지매입비 6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민대학교 부지매입은 현재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중으로 완료 후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힐링생태체육교육관 내부전시체험시설 조성 2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휴식 체험공간인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 13억 9,900만 원,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1억 4,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가야곡 연꽃단지 조성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부지 사용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출렁다리 조성입니다. 탑정호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출렁다리 조성을 위해 시설비 55억 9,500만 원,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으로 총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탑정호수변개발의 일환인 수상레포츠사업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 신풍수변산책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8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4쪽입니다. 입영문화제 및 민군협력 지원업무 추진,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입영 및 영외면회객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9쪽입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 탑정호수변데크 경관조명설치를 위한 시설비 9,0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을 통하여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시설유지관리비 3건에 7,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중간부분입니다.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추진을 위한 국비 5억 원에 시비 5억 원 매칭을 위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투자심사 통과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논산선샤인랜드 개장에 따른 근무복 구입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합해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탑정호수변데크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취약지역에 전기조명등을 설치하여 데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과 2018년도 본예산은 원활한 논산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체심사는 받고 현재 이번 회기에...,

예, 20일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좀 과욕을 부려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예.

예, 계속 협의하고서 거기한테 합의한 후에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할 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8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지요?

...,

근대역사문화촌요.

예, 예.

여기에 지금 사회보험료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휴일수당 없고 퇴직금이 빠져있어요. 한번 이거 체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선샤인랜드요.

예, 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보조도 마찬 가지고 한데 지금 근대역사문화촌은 인부임이 260일이에요. 선샤인랜드는 264일이고, 이 같은 부서에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요, 4일이?

아, 그건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실ㆍ과 보면 264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근대역사촌은 260일로 돼 있고, 그리고 589페이지하단이요.

예, 예.

선샤인랜드 청소용역 있죠? 이거 용역 주는 겁니까, 업체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청소인부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설명서도 돼 있는데 용역에 보면 인건비 두 분이 계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설명서에?

예, 예.

그분들 인건비를 보면 최저임금도 안 돼요. 그죠?

예.

지금 140만 원인가요, 설명서에?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업체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용역을 줘요?

...,

그렇죠? 이건 한번 저희가 챙겨야 돼요. 용역업체에서 넘어갔는데 그분들을 140만 원 정도에 인건비를 주면 안 맞지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하단이요. 저기 힐링생태체험교육관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빠져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도 그렇고요.

예, 예.

여기 590페이지 지금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운영 인건비 이분들은 실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 근로인부로 해 가지고 6만 500원으로 하고 생활임금을 1만 1,780만 원을 적용해 줘야 맞지 않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

생활임금 적용을 더 해 주고 이건 단순근로인부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6만 500원을 적용해 줘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591페이지요. 사무관리비쪽 중간 하단을 보면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청소 및 소독 있지요?

예, 예.

4회라고 했는데 이게 분기마다 이렇게 청소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평상시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나요?

평소에 청소는 거기 있는 세 분이 청소를 하는 거고...,

아, 있고요, 별도로. 이건 이제 소독하는 거지요?

예, 예.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 위생 측면에서...,

방문하니까!

예, 예.

그리고 592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야곡연꽃단지 조성부지 사용임차료, 이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 1차사업 하고 저희가 그 사용료만 저희가 일단 3년까지만 해 주기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꽃은 언제 이게 해서 꽃...,

작년도에 다 심었습니다, 1차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저희가 구경할 수 있는 건 언제쯤 되나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다 비라고 해서 다 볐고 연꽃이 피면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서면으로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승용 위원장님이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의회 바보 만들지 말라는 뭐 질의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릴게요. 590페이지. 그 민간위탁사업비 6억 세웠잖아요?

예.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이것을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해서 위탁에 대한 그 6억 원하고 직영할 거에 대한 인건비 같이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을 해서 관광체육과로 저희가 이번에 이관하는 걸로 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둘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정리되면 저희들이 다음에 정리를 할부분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그 시설비 탑정호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그 4억 예산 세운 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그것은 일송정하고 노을섬 부분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원지 계획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 용역비...,

인허가 절차 비용.

아, 일송정의 그 주변에 조성하는 용역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상레포츠 기반조성사업 10억 선 건...,

그건 현재는 저희가 노을섬 쪽에다가 어떤 편의시설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반시설을 하고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 수상레포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현재 하는 겁니다.

수상레포츠 할 수 있는 사람 선정하기 전에 시설은 시에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거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저희가 일반적인 공중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만 저희가 조성하는 거고 나머지는 공모 선정된 업체에서 와서 시설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언제부터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일단 내년 1/4분기에 일단 공모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 받는 거예요, 어떤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단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 업체한테. 저희가 일단 일정 틀을 정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정해놓은 다음에 제안 받은 후에 심사위원 구성해서 그중에 제일 유리한, 잘 하는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