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2017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11월 23일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6일간 거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8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우현 부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지진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안전한 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 원활한 복구 작업의 추진을 위해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45회 정례회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1조 7,286억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조 5,736억 원보다 1,5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580억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조 3,000억 원보다 1,58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06억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736억 원보다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206억 원이 늘어난 3,63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186억 7,900만 원이 늘어난 774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657억 원이 증가한 3,8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예산 증가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60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00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063억 1,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8억 3,2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1,5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각해져 가는 도심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개설에 100억 원과 우창동 도시계획도로 중1-196 개설에 70억 원, 그리고 공항 인근지역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 사업에 30억 원, 전체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1조 7,861억 원으로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 1조 7,686억 원보다 17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746억 원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4,630억 원보다 11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15억 원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056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4억 100만 원이 감소한 52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4억 원이 증가한 4,09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억 5,400만 원이 늘어난 585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4,86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8,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0억 5,5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1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 당초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우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안된 예산안은 11월 15일 지진 피해복구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이 여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불의의 재난을 극복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포항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86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86억 원보다 0.99% 증가한 17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74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630억 원보다 0.79%가 많은 116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115억 원으로 기정예산 3,056억 원보다 1.93%가 많은 5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액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부담금이 감소하여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되어 당초 1조 4,630억 원보다 0.79%인 116억 원이 증액된 1조 4,746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실내수영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7억 8,500만 원, 농지조성비 부가수수료 수입 3억 8,000만 원 시 금고 예금 평잔액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1,200만 원 증가가 예상되어 1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4,1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음폐수시설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배상금 31억 원과 지방소비세 보존분 31억 원을 포함한 기타수입 83억 1,6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억 7,4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립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부지 미분양에 따른 일반부담금 178억 1,800만 원 감소하여 전체 85억 7,800만 원 감액된 318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9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5억 원 증액된 4,098억 1,1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6억 5,400만 원 반영한 585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49억 4,700만 원 증액된 4,86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월 15일 지진피해 응급복구공사와 더불어 시민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각종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으로 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에 편승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6.38%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4.85%, 보건 분야 4.48%, 예비비 12.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37건에 155억 6,200만 원 투입되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소나무 재선충 방재에 39억 7,4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1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지진피해 응급복구공사에 20억 원 등 농민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만 예산에 편성되도록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전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북핵문제 등 대외적 위협요인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이때 우리 포항의 경기집권은 철강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전망으로 다소 희망을 보이고 있으나 11월 15일 지진으로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이번 추경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2018년도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하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5,736억 원보다 9.85% 증가한 1조 7,28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80억 원 중에 특별회계 30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5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3,000억 원 대비 12.15%인 1,580억 원이 증액된 1조 4,58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지방세는 3,631억 원으로써 지난해 세입과 대비 6.01%인 206억 원의 증가 편성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주요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는 201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명목임금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14억 원 증액된 22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산세는 금년과 과표적용률은 변동 없으나 건물 신축, 기준가액 인상, 공시가격상승, 공동주택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30억 원이 증액된 7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차랑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세가 10억 원 증액되어 99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정책 확대로 인한 담배소비량 감소로 2017년과 동일하게 360억 원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 철강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철강산업호조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뿐 아니라 임금상승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152억 증액된 1,23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1.8%인 186억 7,000만 원 증가한 774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증감 요인을 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7억 174만 원이 증가하였고 유기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약 41% 증가한 551억 6,623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및 사업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고 사용료 수입은 포항 수영장 사용료 2억 5,000만 원, 여성문화관 수영장 사용료 3,000만 원, 동행콜 콜택시 사용료 1,000만 원 등 기타 사용량 증가를 예상하여 60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자수입은 전기예금 만기도래 및 예금 평잔 증가로 인해 1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9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원 증가한 63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9억 1,705만 원 증가한 551억 6,62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 수입은 58억 원이 증액된 93억 원, 부담금은 6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1,4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2억 2,800만 원 증가한 18억 6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수입은 36억 7,300만 원 증가한 132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부담금은 부품소재 전용단지에 에코프로지이엠 분양에 따른 수입이 91억 원이 증가한 반면 초곡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대금이 30억 원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은 지방소비세 보존분 20억 원, 시 금고 협력사업비 20억 원이 증액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약 159억 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교부세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657억 원이 증액된 385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우리 시 재정지수가 2016년 대비 약간 높아지기는 않았으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년과 동일하게 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기초연금지원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606억 2,100만 원 증가한 5,007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개설공사 100억 원, 우창동 도시계획도로 중1-196 개설공사 70억 원,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 30억 원 등 200억 원의 지방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3,000억 대비 12.15%인 1,580억 원이 증가된 1조 4,58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 산업중소기업 분야 40.8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70%, 사회복지 분야 17.89% 증가하여 예산에 비중과 증가율이 모두 크게 높아졌으며, 예산에서의 비중은 작지만 교육 분야가 52.21% 증가율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과학기술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예산 총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4.59%를 차지하여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게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인상분 2.6%를 반영하여 7.48%인 107억 원이 증액되어 1,538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13.47%인 112억 9,400만 원이 증가되어 951억 3,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5.59%인 96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7,119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1.67%인 359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 3,436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인 차익금 원금상환은 18.6%인 48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 210억 5,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내부거래는 2.7%인 25억 100만 원이 감소되어 877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4.08%인 11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 446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인 30억 원이 감액되어 2,70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은 8.66%인 102억 원이 감액되어 1,076억 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8.17%인 50억 원이 증액되어 62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2.91%인 52억 원이 감액된 1,738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외 경제관련 연구기관의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올해와 비슷한 2.5%에서 3%로 가계부채, 주택분양부진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우리 시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우 2018년 경제 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글로벌 건설시장 조기개선의 영향으로 철강 분야 호조를 전망하고 있어 내년도 지역경제는 다소 회복될 수 있음을 예상되지만 11월 15일 지진피해로 인해 위축된 지역소비심리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자체세입 분야의 자체수입은 지역 철강산업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올해 수준 또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이전재원은 교부세의 국세수입 초과에 따른 증가가 예상되나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소요 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200억의 지방채 차익금은 저금리로의 차환이 목적이기는 하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발행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은 157건에 3,06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중복 투자되거나 감축 운영해야 할 사업이 없는지 교육비 절감 및 재원조달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유사중복된 사업은 철저히 상호비교하고 사업단가 및 물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행실적 분석이 필요하며 당해사업의 최근 수년간 불용 전용 사고이월의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 인원 및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이행실태와 주민의 민원내용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와 사업규모와 착공완공시기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행사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운영과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 격년개체 규모축소, 예산절감 내실화 등에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향후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의 판단을 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끝으로 2018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되나 투자가 둔화되면서 3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견고하게 유지되며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내수는 소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증가세가 낮아지며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및 일자리 관련 정책효과로 2017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자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한 개 가구의 부채상환능력도 급격히 저하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심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민간소비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예상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 시와 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포항시의 경제를 굳건히 해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위기의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신산업육성, 포항 그린웨이 추진,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의 3대 핵심전략과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실현을 위하여 1조 7,200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의 적정성과 배분의 효율성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추진적으로 주민의 삶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심사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분야는 일자리경제국장이 답변해야 하나 금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포항 방문에 따른 현장안내로 불출석한 관계로 소관 과장인 재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 중 자유재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늦게 참석을 한 것은 지진 때문에 지진 회의하느라고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물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국장님이 출타 중이라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지금현재 58억 정도가 증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58억 정도가 증액되는데 증액사유가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당연히 시유재산이 매각되겠죠, 매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58억 되는 것은 크게는 저희들이 정기예금 공공예금이 한 18억 정도가 내년도 불었고요.

네?

공공예금, 정기예금이 이자수입이 1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보전이 20억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 시 금고 협력사업비가 25억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산매각 부분에 대해서 58억이 증액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산매각 부분에 대해서 좀 큰 것만, 큰 부분만 말씀해주십시오.

자산매각 분야에서는 영일대 북부시장 매각이 내년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동 산1번지 시유재산이 매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송도동 254-521번지 외 37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송도가 지금현재 한참 발전해나가는 이런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매각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포항시가 공공용도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공공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동 산1번지는 거의 대부가 된 상태입니다. 작게는 한 평 크게는 30평 정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부가 개인별로 대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497필지가 됐는데 거의 매각을 매년하고 지금 113필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일대 7필지는 이것은 보니까 한 2,600평쯤 되네요? 2,700평쯤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것은 영일대 북부시장입니다. 북부시장 안에 매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부시장 안도 이런 거 아니에요. 99-1번지 아니에요? 저는 그 주변이 정말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북부시장이 좀 활성화되려고 하면 가장 시급한 게 뭐겠어요? 접근성 내지는 교통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것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공공용도로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북부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시장도 보통 3평, 4평 개개인이…

그게 7필지인데…

그게 전체가 7필지고 거기 보면 그 안에 1번지 안에 450가구가 대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아요.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면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면적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포항시에서 자꾸 세외수입, 세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매각 쪽으로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장량동에 축산프라자 있죠? 그 부분도 매각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포항시에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활용가치가 높은 그런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매각해버렸잖아요. 매각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까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매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포항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이 나온다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포항시 발전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다 알겠습니다. 송도라든지 영일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문제점이 있는 그런 토지고 민원이 항상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큰 토지는 위원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송도동은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것보니까 이것은 매각하는 게 본 위원도 수긍이 가는데 영일대 북부시장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경제산업위원회 와서 보고를 할 때 왜 팝니까?

민원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 땅 팔아서 다른 땅 사죠?

영일대 북부시장은 아닙니다. 송도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땅을 팔아서 더 많은 땅을 사기 위해서 이것 판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캠프리비 사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캠프리비 사기 위한 것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48억밖에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 때 캠프리비 사기 위해서 연부취득이 가능하면 연부취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최소 금액만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다 반영은 안된 상태입니다.

물론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거 팔아서 다른 데 사용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일대 호텔 뒤에 무슨 부지입니까?

미국, 캠프리비.

그것을 매입을, 더 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투리땅 남은 것을 파는 것이고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가 국세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면 조만한 구멍가게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것을 권고하고 세무서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례에 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포항 같으면 지진이 일어나고 지가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데 또 재산세는 올려서 재산세는 올려서 그러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살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놓아라하면 시민들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재산세 4.2% 인상할 때는 11월 15일 지진나기 전에 계획이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더라도 내년도 할 때는 작은 금액이지만 지방세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것은 계획을 할 때 참고를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위원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때 한국감정원하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진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지가상승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 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지가가 현장에서는 떨어지는데 감정해서 지가 올랐다고 하면 시민들이 동의가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참고를 하세요, 다음에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위원님.

제가 박승훈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재산매각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량동에 있던 축산프라자 있죠? 사실상 축협이 굉장히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매각이 진행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이것 매각해놓고 판매시설 다 들어서고 했는데 축협이 포항시 상대로 소송을 했더라고요. 상하수도 인입공사비 이것은 협동조합사업이기 때문에 포항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소송을 했는데 포항시가 패소를 했죠?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황당한 경우거든요. 필요하다고 해서 재산매각해줬더니 상하수도 인입공사비 포항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소송해버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재산 매각하는데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미안합니다.

앞으로 농협도 그렇고 축협도 그렇고 이런 곳에서 대형판매시설 지으면서 협동조합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비용을 포항시가 다 부담해줘야 된다는 줄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그 분야는 앞으로 대응을 해가면서 제가 세입 분야, 정책에 전반적인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법무과 계신데요. 법무팀에서 이런 것 사전에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앙정부에도 이런 대형판매시설까지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상하수도 인입비용을 다 부담해줄 수 없잖아요.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인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지금현재 북부시장이나 송도 관련해서 매각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포항시 전체 관내에 장옥 관련해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장옥 같은 것은 행정재산인데 전통시장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파악을 못했고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재정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하고 지역하고 직접적인 우리 시가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직접 관리를 잘못하면 현재 사용자들한테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의존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친환경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친환경농업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친환경 부분만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초롬 친환경 단지 조성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단체 있잖아요. 포항 분이 전국연합회장이였는데 사퇴하셨죠? 이유 아십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재배한 작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어서 친환경단체회장직에서 사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농약성분이 검출이 되면서 포항의 친환경농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초래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히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치유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친환경이라는 명분으로 예산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급식을 할 때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외에도 친환경 관련 비용이 또 따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포항 안에서 이게 다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오히려 비용이 나가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재배를 확대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사건하나 때문에 친환경작물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거든요. 포항에서 생산한 친환경식품을 포항에 있는 학교에 공급한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외지에서 사오면 저희 예산이 외지로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계약재배 이런 것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고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제가 이것은 구청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산전체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남·북구 예산 불균형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특히 구청 예산만 단순하게 봐도 북구청에서 특히 산업과 관련해서 늘어난 예산을 보면 북구쪽 비율하고 남구쪽 비율이 엄청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분야별로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남·북구 부분도 산업별로 형평을 맞추려고 합니다. 맞추려고 하는데 증가된 부분은 특별하게 찾아봐야 되겠지만 남구하고 북구하고 산업별로 남구 부분은 공장산업 같은 게 올라가 있고 북구 부분은 농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균형이 농업부분이 북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농업에 특화가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단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연일, 대송 이쪽 지역에 연일, 대송, 동해까지 이쪽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공단에 바로 인접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북구지역에서 생산된 것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나 이런 데서 손해본다고 이미지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특별한 관심이 더 요구가 되는데 계속 북구쪽으로만 계속 그런 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남구에도 용배수로 공사 못한 데 많고 농로포장 못한 데 많은데 농사라도 공단지역에 있어서 피해보는 만큼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주셔야지 북구 쪽에만 계속 그런 투자가 불균형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면적이라든지 이런 것해서 세부적으로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보도자료 보니까 11일자로 6,500억 원 규모 복구계획을 발표하셨던데요. 이것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일부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민간부분 조합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6,500억 원이라는 도시재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민자가 투입이 돼도 도시재생특별법이 다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복구 관련한 특별법도 다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정건의를 적극적으로 더 해주셔야 되는데 특별법 개정해달라 건의 한 번 딱 하고 이런 계획 발표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재난교부세 철회 움직임이 있답니다. 포항시가 6,500억이나 이렇게 무책임하게 6,500억이나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재난교부세 공공복구시설 재난교부세를 굉장히 남아있는 재원을 전부 투자해 주려고 했던 게 철회 움직임이 있데요. 지금 AI도 터지고 해서요.

아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정보가 이렇게 늦으셔서 교부세 어떻게 다 타내겠습니까? 지금 재난교부세는 다른 지역에 다 보내려던 것을 행안부가 싹 끌어서 포항에 다 주겠다,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랬던 건데 6,500억 이런 것을 재원마련계획도 없이 발표를 해버리니까 중앙정부는 포항시가 할 여력이 되는 구나, 재난교부세 AI 터졌으니까 그냥 철회하자, 이런 움직임이라는데 포항시 대응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철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중앙정부가 어떤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미리미리 사전에 파악하시고 업무를 하셨어야죠. 재난교부세 철회되면 전부 포항시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그러면 6,500억 원에 대해서 복구계획은 대략적으로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부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공공시설 복구하는 부분은 1,445억 원으로 거의 국비 부분으로 다 받고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1,450억 이것은 6,500억 원에 포함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19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하고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투자하는 재개발자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6,500억 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와 소통부재다.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불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6,500억 원이 확정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언론에 먼저 나가버리고 이래서 만약에 이게 캔슬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뉴딜정책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정말 중대합니다. 잘해야 돼요, 앞으로. 맞잖아요? 확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준으로 하는 게 뭐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 거의 수요처에 포항 시민들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불요불급’이죠. 불요, 필요 없는 것을 편성에서 배제하고 불급, 급하지 않는 것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시급, 시급을 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넣고 간단하게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아요?

예, 최대한 그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 노력을 하시고 다 그렇게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렇지 않는 예산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을 예를 들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환호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인도 블록을 교체를 합니다. 이 인도 블록교체가 왜 이렇게 인도 블록 교체를 하느냐하면 설명 다 했어요. 여성 분이 힐 신고 가다가 홀이 생겨서 빠져서 다친 거예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게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락이 됐는 건 좋다는 거죠. 비단 환호동뿐만 아니고 어디라도 누락되는 것은 좋아요. 누락됐으면 이게 왜이래서 누락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아니, 그것은 맞는데 내 이야기는 많이 올라왔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대체적으로는 올라왔지만 정말로 불급하고 정말 시급을 요하는 데가 올라왔느냐 아니면 그냥 선심성으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올라 왔다, 많이 올라 왔다, 적게 올라 왔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물론 세부적으로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구청 신축이전 중앙초등학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럴 계획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한번해봐주십시오.

현재 북구청이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서 이전지를 중앙초등학교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 상태에서 그 자리를 뜯고 새로 신축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북구청 쪽에 주민들도 그쪽 편으로 원하는 게 많았고 지난번에 북구청 중앙초등학교 사용에 대해서 주민설문을 했을 때…

맞습니다. 그게 확정된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시내에서 내일 아니면 오늘 내일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 도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그것은 과다망설이에요,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면 소문이에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들어 보셨어요? 발표하는 것은 맞아요?

예, 도시재생 부분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확정된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확정된 거네.

아직 확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급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화가 따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의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아무리 급해도 아니면 긴급소집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보고절차를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6,500억 하고 똑같은 거예요. 6,500억 원도 마찬가지예요. 확정됐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됐다는 거 그다음에 북구청 신축 이전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됐다는 것 이런 부분이 저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아니면 소통부재거나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발표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세부심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