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제안 설명이 모두 끝나면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79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지원사업은 법인체 포장재와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5개소에 1억 8,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맨 위쪽 두 번째,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 농업인에게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691명에 1억 6,9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지원은 4개소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기계 지원사업에 4억 원, 강진군 종합농기계 수리센터 부품 지원에 8,000만 원, 곡물건조기 집징기 지원사업에 4,900만 원,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대형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자부담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맨 밑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21억 6,7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아래쪽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에 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벼 보급종 최종 종자 차액 지원에 4,8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중간 부분, 식용 옥수수 생산장려금 지원은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중간 부분, 들녘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4개 법인체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중간 부분,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에 644ha에 21억 9,09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중간 부분, 양파 육묘상자 구입비 지원에 3,500만 원, 양파 파종기 지원에 450만 원, 양파 이식기 구입 지원에 5,0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위쪽에서 네 번째,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과채류 양액재배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상단부 네 번째, 다신계 200주년 기념행사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맨 밑에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에 8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군비사업으로 110동에 3억 원, 도비사업으로 20동에 5,4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중간 부분, 틈새작물 포장재 지원은 단호박, 고구마, 무화과 등 농가 수가 적은 품목에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1억 원, 직거래 선도농업인 시설확대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산지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소규모 가공 유통시설 기반 구축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상단 부분,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1개소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맨 위에 강진귀리 명품화사업 가공공장 설치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상단 부분,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군동면, 칠량면, 병영면에 된장법인에 연합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사계절 맞춤형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은 무진, 진안, 장수 현장 견학 후 농가당 200평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하단부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군동면에 설치할 사업으로 7억 2,0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기금 전출금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액수인데 대충 하셔서 찾아내겠습니까? 한 장씩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은 심정인데요.

사업비가 많은 사업하고 신규사업,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어느 정도 세심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몇 장 넘겨서 이야기하시고. 한 장씩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체크해 본 것만 해 보겠습니다. 165쪽이요. 논두렁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설명과 더불어서 어떠한 일로 처리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3,000만 원과 농협 부담을 일부 이렇게 해서 하고 농가 자부담을 일부 해서 농가 단위 논에 설치할 개량물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신다고요?

저희들 계획은 20% 이상 정도를 부담해 가지고 농가들 자담 비율을 좀 낮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개량물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설치 못할 곳이 있을 텐데 어떠한 식으로 설치한 것을 말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제품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제품을 어디에 가져다 보여드리고 하실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개량물꼬를 사용할 수 있는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 곳으로 이용 용도가 되고 그런 설명을 자세히 우리한테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 주시면서 금년 예산에 투입하신다면 몇 개월 안 있으면 곧 내년도 예산에 모심기가 들어갈텐데 그 전에 언제 교육하고 가르쳐서 신청 받고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이건 일부 농가들이 설치한 농가도 있고 전에도 아주 적게 해 가지고 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먼저 알고 있고 뒤로 행정에서 발 맞춰 간다면 그것도 모순이 되지 않겠어요? 165쪽에 하단부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5억 8,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여기 금액은 저희들이 농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 수요조사 양을 그대로 도에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상당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요구한 대로, 그래서 총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그 말씀이시죠?

국도비 금액에 다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166쪽이요. 하단부에 우리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죠?

예.

이것은 앞에서도 조례 제정 시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억 원 예산은, 38억 원은 기존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준대로 농가별로 3ha 한도로 해 가지고 경지면적 대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논, 밭 합쳐서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균등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다면 현금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토론회 때 자주 나왔던 의견인데 50% 정도를 강진에서 쓸 수 있는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벼 보급종 최종 차액 지원인데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급종 종자가 소독을 하고 최종포에서 수매를 하고 보관을 해 가지고 공급하는 종자라서 시중 일반 종자하고 값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최종포 사업을 계속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작천에서 성전으로, 또 군동으로 확대를 할 계획인데 최종포 선정하는 점수에 보급종 차액 종자비를 군에서 지원을 해야 가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농가한테 종자비 절감을 시키고 최종포 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고급종을 공급할 때 소독약대 같은 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최종포가 아닌 보급종을 사들일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단가를 지급하고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부 더 시중가보다 더 높게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하고 있고 최종포는 최종포대로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보급종에 한해서만 차액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보급종에 한해서, 우리가 보급종을 구입할 때 모든 소독약재가 감이 되어 있어서 단가를 더 주고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종포에는 그 단가 차액을 또 더 지원을 해 주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농가한테 줄 것입니다. 농가 구입금액을 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포 재배하는 사람을 제외한 우리 농민들 보급종 품종을 구입할 때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는 그 말이죠?

예, 구입농가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8쪽, 중간에 보시면 식용옥수수 생산장려금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모작으로 해서 옥수수를 재배하거나 재배한 농가한테 ha에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지는 논밭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용 옥수수에 한해서 합니다.

169쪽, 중간에 보시면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군비 들여서 하시는 사업인데 총 사업이 10억 4,000만 원인가요?

예.

어느 곳에 이것을 지원합니까?

작천에 현산법인이 있고 옴천에 착한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군동에 청자골 한우리가 있고 칠량에 금강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 공모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4개 법인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전부 합산한 것입니다.

4개 법인체에 나눠서 아마 %가 적용이 돼서 더 가고 덜 가고 하겠죠?

예.

그러면 경영체 육성을 하기 위한 곳의 예산 사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말합니까?

1년차, 2년차에는 교육 컨설팅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들녘별에 속한 농가들에 재배기술, 견학 또 품목 다각화 교육컨설팅을 1년차, 2년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3년차부터 농기계, 가공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영체를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일단 면적 100ha 넘게 확보되어야 하고 농가 수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영농조합법인보다 훨씬 규모가 큰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육성사업이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이루어지려면 몇 개년 사업입니까?

총 4년.

4년 연차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진척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신다 그 말이죠?

예, 매년 따로 구분돼서 합니다. 이 사업이 4개 법인체 1년 사업입니다.

4개 법인체 1년에 10억 4,000만 원씩 지원한다 그 말씀인가요?

10억 4,000만 원을 4개 법인에 나눠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4년간 계속 하면 40억 원이 들어갑니까?

매년 심사를 하거든요. 도에서 서류심사, 현장심사까지 거쳐서 통과해야 되는데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컨설팅 1차 연도도 선정이 잘 안 되고 성전에 ○○

그러면 매년 선정을 다시 하는데 한 경영체가 연속으로 3, 4년 사업을 하시면 더 좋고 안 됐을 때에는 신청해서 빠져버리면 지원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는 4개 사업체가 해당이 돼서 예산을 세우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72쪽, 중간에 보시면 연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년에 또 한 대를 추가로 지원하십니까?

예, 수확장비가 부족해서 한 대를 희망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수확기가 3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 재배를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이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확장비만 늘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수확기가 고가이기도 하지만 작업 능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2, 3명 정도 기계에 붙어야 되고 1일 수확하는 작업이 불과 100평 전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시에 수확해서 하려면 수확기가 4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수확 장비도 중요하지만 가공처리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쪽에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까?

식품 쪽에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슬라이스 기계라든가 건조기라든가 그것도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들어 있어요?

작년도에 일부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수확하는 것도 시기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공이 된다면 이 기계 수확장비가 굳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 가공시설을 하면 이 기계를 활용해서 수확해 가지고 가공해서 처리한다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인데 병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는 안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공을 해서, 상품이나 하품을 가공 해서 팔아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가공 능력도 떨어지고 판매를 잘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수확장비 기계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이고 건조라든가 절단기라든가 포장기 이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내가 질의를 드리냐면 181쪽을 보시면 상단부에 소규모 가공 유통시설 기반구축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그 가공시설은 어디에 소요되는 가공시설입니까?

이것은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일부 넣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이것은 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농가들이 희망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도 소규모 유통시설 예산 일부는 들어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가공시설은 금년에 예산을 안 세웠다고 했잖아요. 연에 목표를 안 뒀지만.

예, 연을 따로 구분해서 하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물어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위에 직거래 선도농업인 시설 확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직거래 선도농가가 362농가입니다. 그중에서 소규모 시설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창고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이것을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322농가 중에 4농가를 선정해서 한 농가당 1,000만 원 한도로 정한 사업입니다.

직거래 선도농업인 중에 내가 이사업이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책정된 개소가 4개소 하신다는 그 말이죠?

예, 신청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요.

일단은 신청을 받고 그에 대해서 빨리 할 거, 늦게 할 거 구분해서 지원 대상자를 4개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83쪽, 중간에 보면 청자빚 떡산업 육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매년 이 사업 예산서에 보면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주요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십니까?

관내에 떡을 가공하는 업체가 30개 정도입니다. 그 업체에게 성형기라든가 포장기, 냉동기 이런 조그마한 포장재나 소규모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가공공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방앗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곳에는 재 지원을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까?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을 먼저 하거든요. 전체를 파악해서 그 전체 농가한테 조금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 정도에 쓸 수 있는 포장재만. 그렇기 때문에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원할 수가 있겠지만 기계류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시 받기가 어렵습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떡 가공공장에 수요량 일부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수요량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곳에는요?

법인 공동으로 해 가지고 떡협회 공동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장에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면 다른 공장에서도 떡협회에 가입을 해야겠네요?

아니, 가입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6쪽에 아래쪽을 보시면 사계절 맞춤형 소규모 비닐하우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의장님과 기술센터, 저희 과가 공동으로 해서 무진, 진안, 장수 현장견학을 갔습니다. 그런 데는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해 가지고 한 번에 모아서 농협에 출하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당 200평 정도의 하우스를 지원하고 강진 농협하고 연계해서 파머스에서 그 물건을 수거해서 팔 수 있는 강진형 로컬푸드를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들녘화 되어야 되겠고 물건을 살 농협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되겠고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예전에 지원했던 소규모 텃밭하우스 지원은 계속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고령자, 영세농 30평, 50평 하우스는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100평 하우스는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가급적 읍면 단위로 묶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30동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읍면 단위로 묶은 거 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가 단위 비닐하우스는 아까 말씀했던 거 30평 텃밭, 50평 텃밭 또 도청에서 도비 100평 텃밭이 있고 농가 단위 비닐하우스는 200평 이상으로 해 가지고 군비사업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이 200평짜리 군비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들녘화로 해 가지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 물건을 수집하기까지 책임지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도농 상생판촉 지원으로 해서 100% 군비 지원이 아닙니까? 농협은 빠져 있는데요.

예, 농협은 자담의 일부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농가 단위 하우스는 앞부분에 있고 이것은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줘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시설은 기존 비닐하우스 시설을 가지고 재배하고 계신 분들은 제외시키겠네요?

상관은 없습니다.

기존 비닐하우스 재배하셨던 분하고도 상관이 없다면 그분들이 규모를 넓히기 위해서 지원을 요구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는 가급적 일반 비닐하우스 사업으로 하시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187쪽이요.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인데 생물 저장 지원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일로 같은 저장시설입니까?

산물벼를 말릴 수도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사일로입니다.

어느 RPC에 지원하는 거예요?

통합 RPC에서 주관할 것이고 설치 지역은 군동면에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9억 4,800만 원인데 세부 설계를 빼 봐야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강 저장 물량 같은 것은 단위가 안 나와 있습니까? 대신 옆에서 말해도 됩니다.

지금 저장은 약 1만 800톤이고 건조는 1만 6,400톤 정도 할 능력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은 RPC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농협 부류로 지원해 주는 것을 제외한 RPC와 관계된 것으로만 지원되는 것이죠?

이 사업은 통합 RPC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통합 RPC는 결과적으로 남부 도암…….

한들만 빠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들만 빠지고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관리는 통합RPC에서 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나오면 그때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빠져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61쪽,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 교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을 보면 어머니들이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파악하기로 금년도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별로 신청을 받고 적은 마을은 통합을 해서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던데 지금 한글학교 선생님 수가 총 몇 분이시죠?

총 일곱 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선생님들까지 관여를 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에서 들어가고 선생님들 쪽에 지원 요구를 하고 있던데 그 소리는 들어봤습니까?

예, 급료가 적고 4대 보험료 지원도 어렵고 장비들도 노후되어 가지고 애로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자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네요?

예.

그래서 그 농촌 봉사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교육 수준 향상, 그 노인분의 생활 향상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뜻 깊은 사업인데 그 선생님들한테도 기가 죽지 않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자주 대화를 통하여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아까도 일부 설명은 됐었습니다만 165페이지에 보면 논두렁 개량물꼬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량물꼬는 저희들이 금년에 주로 친환경재배농가라든가 선도농가들이 개량물꼬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약 50% 보조로 2,000개 정도를 희망농가 파악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50:50으로 나가요?

예.

그러면 아까 일부 농협에서 부담한다는 그랬던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20% 이상 정도를 농협에서 부담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예산서 부기상으로 봐서는 농협 부담이 전혀 없어요. 농가하고 군 부담만 있는데 농협에서 20% 부담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설명을 하게 되면 농협하고 절충을 정확하게 해서 농협이 몇 %정도 부담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농협 이야기를 거론해야지 아직 농협하고 전혀 절충도 안 된 상태에서 농협 부담이 나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지금까지 보면 관내 농협에서 지원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 시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또 예산서에 표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담으로만 명기 가능하고 세부지침을 할 때 농협하고 협의해서 농협이 25%, 농가가 25%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도로 보면 일부 농협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일부 농협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농협부담률을, 물론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양은 늘어나겠지만 농협 부담률을 줄이려고 농협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일부 농협에서 지금 공급을 해요.

아,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서로 농협하고 부담률이라든가 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좋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먼저 어떻게 하면 많은 농가들이 수익대상이 되겠는가 그것도 한 번 보고 부담률 중에서도 군비도 최소로 하고 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고 또 농협도 상생해서 같이 가려고 하면 농협에서도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농협으로서 농가들, 조합원들한테 주는 혜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 17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5억 9,400만 원이 증 됐는데요. 어느 어느 부분에서 증 됐어요?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에 4억 9,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를 짓는 사업인데 아까 강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 단위 비가림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고 토마토를 할 수 있는 비닐 온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4억 9,000만 원 늘었고요. 가철 양액재배시설이 약 1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우스에 연작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필지가 많아서 오래된 하우스에 양액재배, 특용재배 할 수 있는 사업 2가지가 늘었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증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목록만 얼마 증 되고 얼마 감 됐다고만 표시해 놨지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기획실에서도 여기에 나왔으니까 이런 표기들은 할 수 있으면 좀 넣어서 위원님들이 전년도하고 예산 증감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자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정도로 생각합니다. 농가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다양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하우스를 늘려서 작물들을 생산했을 때 어느 쪽으로 편중되거나 그랬을 때는 가격 폭락이 우려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어떤 부분은 품목을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가격 변화라든가 품목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농가별로 다 재배기술 능력이 다르고 판매능력이 다르고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같이 농가들하고 공부하고 위원님들한테 지도 받아서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누구도 확답을 못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할 때는 지금까지 강진군에 재배 면적으로 봤을 때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식재되어 있고 재배하는 품목에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 지원을 하면서도 또 이 지원을 계속 하되 다른 방향, 새로운 품목이 있으면 그쪽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 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수확의 시기도 조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품목도 조정해야 되지만 수확시기들도 서로 조정해서 홍수출하라든가 해서 가격이 폭락되지 않는 폭락 우려도 우리가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조정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그러는데 품목도 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시기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요. 포장지 지원사업인데 통합RPC 지원에, 위에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자본사업보조 두 개가 다 RPC 관련이란 말입니다. 강진 통합RPC에서 강진군에서 생산된 쌀을 판매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조를 많이 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 정도 강진군 생산 물량을 처리하나요?

통합RPC가 40% 정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진쌀을 더 판매하고 제품을 진공포장이나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해 주는 자체는 좋은데 포장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포장기도 지원하고 포장재도 지원하고. 이게 맞을까요?

포장기는 소비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포장재는 조생종 그것을 재배해서 출하시기를 분산시켜서 판매해서 가격을 높게 해서 근본적으로 농가 수치 어떠한 금액을 높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조벼가 7,000~8,000원 정도 싸게 됐는데 대체로 분산 출하 하면 농가들도 2,000~3,000원 정도 높게 받고 농협도 고가에 팔 수 있고 해서 농가하고 농협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조생벼 생산해서 분산 출하한다는 것은 농가들이 경제적인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천천히 출하를 하면 분산 출하가 된단 말입니다. 보면 대부분 그러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고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경제적으로 자금이 빨리 필요한 사람은 먼저 이렇게 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포장기 지원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에는 오랫동안 조벼 재배 장려금을 지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금액을 축소해서 포장재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전자가 더 낫죠. 농가들한테 분산 하기 위해서 RPC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농가들한테 분산해서 조생벼를 재배한다든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분산해서 자발적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통합RPC에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 이걸로 분산한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 잘 알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페이지를 넘겨 보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농업 부분 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자제하려고 합니다만 160쪽 맨 위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요. 아까 젊은 여성농업인이라고 하셨는데요.

20세 이상 70세 미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이요? 그럼 다 해당되잖아요?

예.

그럼 바우처사업은 카드로 사용하게 되나요? 이번에 실적이 어땠습니까?

지금 발급율이 80% 정도 됩니다.

80%인데 사용률이요.

사용률은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저조하다고 보세요?

이게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2만 원 있었거든요.

올해 말씀이에요.

자부담이 있었고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군지부 와서 발행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조했는데 12월 달에 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할머니들이 직접 군지부에 안 오더라도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분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급률이라든가 사용률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를 아무 곳에나 사용할 수 없잖아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라고 하면 어디요? 시장 볼 수 있어요?

카드를 사용하는 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처음에 어르신들이, 요즈음 많이 익숙해 졌습니다만 조금더 널리 홍보해 주시고 70세까지라 하면 거의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농업주 군이라고 늘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사용처도 만들어 놓고 불편하니까 사용을 안 한다는 말씀들이 늘 나왔기 때문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163쪽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개 하셨습니다. 저는 중간에 자체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기계 지원사업을 우리는 늘 본예산이며 추경이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0대 농기계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농기계를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농가당 대형농가한테는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은 11개 농가에게만 지원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500만 원 보조 한도로 해 가지고 일반 농가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가 보면 농기계를 지원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하신 농가는 여러 대가 있어요. 또 그것도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은 농가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원해 준 농가에 또 해 주고 회차가 지나면 또 해 주고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대형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있겠죠. 연령층이 있고 젊고 힘이 있어야 사용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농기계 장사해 주잖아요. 계속 리사이클링을 해 주는 거예요. 3년 쓰다가 모델 새로 나오면 바꿔주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는 7~8년 정도의 지원 실적을 다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8년이 지나야 새로운 농기계 구입을 받아준다고요?

경합이 될 때는 기 지원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밀려 나게 되고.

7, 8년이 안 된 농기계들이 수두룩인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그동안 친환경을 실천하신 분들한테 배점이 많이 돼서 그쪽에 배점이 잘못됐다는 것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7, 8년이 안 된 대형농기계 소지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 농가들은 지원 받아서 또 지원 받아서 하고. 일반 농가들이 보기에 괴리를 느껴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더 해주시고 그리고 소형농기계들 보급을 더 확대하셔서 더 많은 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것은 농기계 장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곡물건조기 집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0대라고 했는데요.

건조기 뒤로 나오는 먼지가 많아서.

분진 많이 나오는 거요?

예, 많아서 그것을 농촌 환경 마을 주민들 건강 차원에서 집징기를 달아 가지고 밖으로 배출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건조기 설치했던 곳들 중에 많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청이 많죠?

저희들이 금년에는 수요량 전체를 다 지원했습니다. 별도로 돈이 자기부담 1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설치를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계 경운기, 트랙터라든가 차량이 운전하는 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수요가 많지 않고요. 금년도에는 희망농가 전체한테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50대인데 희망농가 전체한테 해 줬는데 그러면 희망농가 전체에 해 줬으면 아직도 집징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농가는 몇 대나 됩니까?

건조기가 1,7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조기 설계를 할 때 잘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라든가 건강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단가라든가.

최근 2, 3년 안에는 그렇게 한 곳이 있어요?

그렇게 부착되어서 나온 기계는 없는 것으로, 별도 선택 사항으로 같이 부착되지는…….

이런 부분은 옆에 동료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쉬워요. 할 때도 너무 소극적으로 기계만 계산해서 그것만 설치하도록 했다가 나중에 꼭 이게 사업비를 더 확대하게 되니까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그런 형식이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용 드론지원사업에서 8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 신청을 받으셨어요?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격증을 딴 우리 군의 농가 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 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드론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보고 5명이 하셨으면 3대 정도는 여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 우선 해야 되겠죠.

우선이 아니라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줘야지 자격증도 없는 사람에게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가농이라든가 자기 법인 농사는 지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영업행위만 못하게 되어 있지. 또 가격이 많이 쌉니다. 헬기라든가 대형 방제기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싸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사업입니다. 건수로 512건을 해 놓으셨어요. 친환경 인증은 우리 군에서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인증을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인증을 받았는데 벼농사만 보더라도 중간에 탈락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탈락이 되면 이 농가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사업비를 반환하게 하나요?

이 3억 원은 인증 수수료입니다.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인증 비용을 70%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별도로 장려금이 있는데 그 장려금은 인증을 취득한 인증서에 의해서 인증을 한 사람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락한 사람한테는 장려금이 지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 인증을 하기는 하고 친환경 인증에서 탈락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은 현재 없는 것이죠?

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려금이 아니라 제재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장려금은 받고 이를 테면 친환경에서 벗어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전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려금을 수령하고 나서 잔류농약이 나와서 적발이 되면 장려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 군데도 없죠?

금년에는 없는 농가원에서 농약 잔류검사가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된 농가들은 7~8명 정도 있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농가들이 인근 친환경단지에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비산 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친환경은 가급적 들녘화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깃발을 설치하고 간판을 부착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친환경 인증을 받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비를 전면 회수한다, 이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해 본 적은 없으세요?

적발 되면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잖아요.

아니, 나와 버리면 안 주거든요.

지급을 안 하는 것이지 과거에 지급했던 것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대체로 11월 정도부터 돈을 지원하니까 인증이 취득된 사람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65쪽 하단에 유기농 거점마을 육성이라고 하셨습니다. 10ha 5개소인데 유기농 거점마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도 이앙철에 비가 적게 와서 피가 많이 발생해서 제거하느라고 고생했고 친환경을 포기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유기농을 실천하는 마을 들녘별로 해 가지고 10ha 정도 하고 있는 데를 선정해서 인증을 획득하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ha에 약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마을에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목에 의하면 유기농 거점마을 육성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친환경사업과 다른 게 뭐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은 농가별로, 필지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마을에서 경계선을 정해서 권역화 해서 들녘별로 10ha 넘게 한 데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러면 들녘에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거점마을 육성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10ha 안에서 들어간 농가하고 그 농가 전체한테 모아서 주죠.

이름표와 사업 내용이 조금 상이하네요.

예, 마을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168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옥수수 생산장려금 지원인데 여름 작물로써 옥수수만큼 부가가치를 올리는 작물이 드물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름작물을 조금 더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대폭적으로 여름작물로 지원을 해서 옥수수를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옥수수가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맞고 또 농가 소득도 여름작물로써 괜찮은 작물이고. 그렇다면 옥수수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작년에 나락값이 3만 5,000원 폭락을 해서 저희들도 이모작이라든가 하계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을 더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적도 확대하고 품목도 확대하겠습니다.

옥수수 농사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름 작물로써 한 철에 2,000~3,000만 원씩은 보통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당한 수익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닥 많이 하지 않으신데도. 그러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옥수수 작물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수요가 더 많다면 추경이라도 더 잡아서 확대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이게 4개 법인체를 올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4개 법인체에 대한 평가를 도에서 매년 새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농림부에서 매년 합니다.

농림부에서 매년 4개 법인체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평가 인준에 통과되어야 이 사업비를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 18년도에는 4개 법인체가 됐는데 19년에는 3개 법인체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고정 사업비가 아니고 본인이 1년치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체를 두고 심의를 해 가지고 그 통과된, 바뀝니다.

그때그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연 수가 지나면 졸업을 하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174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부터 해서 175쪽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어떤 과수에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175쪽 상단입니다.

단감과 배입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배가 얼마나 나옵니까? 배가 점차 줄어들고 있던데요.

배가 상당히 폐원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생산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이 사업비는 몇 농가에 안 가겠는데요?

지금 단감, 배, 포도 이 품목들은 농가들이 투자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하면 바로 국도비가 올 수 있거든요. 농가 수요량만…….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 사업비를 했다가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또 누구는 됐는데 안 됐다고 민원이 쇄도할까봐 염려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예.

그 아래 과수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5,000만 원.

저희들이 강진군 전체 과수농가를 일개 사업단으로 구성을 해서 교육도 하고 상품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하게 하는 농림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군지부 농정지원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협군지부에서요?

예.

농협군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은 사업비를 얼마나 대요?

농협사업비는 없습니다.

사업비도 없이 사업만 해요?

별도의 조직이 있거든요. 농정지원단이라고 해서 농업 경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바로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홍보, 마케팅 강진군 전체 과수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77쪽입니다. 중간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0개소입니다. 택배비 70개소입니다. 직거래 참여농업인, 틈새작물 포장재 지원 10개소입니다. 개소로 나눈 것은 무엇을 뜻입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저희들이 법인별로 작목반별로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비가 바뀌니까 개소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략 법인체에서 신청한다면 1,0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20개소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법인 개인 구분 없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직거래 참여 농업인 하면 결국은 거기 아니에요? 초록믿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록믿음에 대한 지원이 뒤에도 쭉 다이거든요. 행사 나가면 행사실비 보상까지 참여보상까지 포장재며 모든 것을 다 해주거든요. 초록믿음이 아닌 농가 차별성은 무엇인지,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초록믿음에 입소한 농가들에게 주는 지원사업인데. 넘겨볼까요? 초록믿음이 183쪽부터 해서 초록믿음직거래단에게 가는 것입니다. 홍보야 강진군에서 한다고 해요. 콘텐츠 제작 강진군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배비, 선진지 견학, 직거래 농업인 전문교육 이수실비 보상으로 해서 6명 50만 원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직거래 농업인이 전문교육을 받으면 50만 원을 준다는 것인데 어떤 전문교육인가요?

중앙 단위 교육을 갔을 때 거기에 50만 원은 예산 산출 기초를 제시한 것이고 실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177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틈새작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초록믿음이 아닌 일반농가, 강진군 전체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말한 김에 초록믿음 직거래 교육을 갔는데 이를 테면, 일당을 계상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거기에 교육비, 차량비 여기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교육원에 내는 교육비, 왕복 차량비.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유기가공식품 인증 지원과 인증 확대사업으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6개소 1식으로 해 가지고.

몇 페이지입니까?

182쪽.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부분에서, 유기가공이라고 하면 뭐예요?

유기농산물을 사용해서 유기가공시설에서 유기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유기가공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8개소가 있거든요. 막걸리가 있고 표고가루가 있고 김자반이 있고 8개 업체가 인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기가공 인증 확대에서 1식으로 해 놓은 것은 어느 한 곳이 이미 준비 중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유기 인증을 확대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말하다가 넘어가서요. 180쪽 맨 위에 우수 농특산물 대중교통 홍보 등으로 해서 1식으로 5,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대도시 버스에 강진농산물을 홍보하는 광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버스에 강진농산물로 랩핑하는 거예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신문에 일회성 광고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늘 서민들이 더 볼 수 있고 우리가 서울에 가서 봐도 눈에 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할 계획이신데요?

금년에는 광주에 했습니다.

좀 더 대도시는 어려운가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홍보비 생각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은 새로 잡는 것이라고 하는데 홍보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5,000만 원에 할 수 있는 버스 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 놔서요.

그러니까요. 예산을 잡기 전에 서울의 어느 한 버스 회사와 계약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잡을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186쪽입니다. 6차 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동 강진전통된장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칠량 강진된장 영농조합법인, 병영 천석꾼 된장영농조합법인 이 3개 법인체에서 공동으로 연합해서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하고 소규모 어떤 시설장비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합동해서 하는데 무엇을 합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관광객을 공유한다는 것입니까? 다 된장에 관련된 업체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엇을 공유한다는 건가요?

3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광고도 할 수 있고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개별 법인에 브랜드 개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동일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머리 맞대고 함께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한 근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어려운 사업인데 3개 법인이 잘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86쪽 아래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입니다. 여기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로컬푸드로 지정된 데는 축협마트거든요. 축협마트에 출하하는 농가들한테 포장재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협마트에서는 우리 군의 어떤 것들을 받나요? 야채코너나 이런 게 다 있어요?

축산물하고 일부 야채코너가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자주 지적도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축산물도 로컬푸드에요? 강진산 도축된 고기도 로컬푸드에 들어가요?

예, 거기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재 지원에 해당되겠네요?

고기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농산물, 식재료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농가한테 하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직접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도 농산물 소작업 포장을 위한 포장재 지원, 이것도 농가에게 직접 가는 것입니까?

예.

몇 농가에 주실 계획이세요? 이것도 해서 초록믿음으로 가겠네요.

초록믿음 아닙니다.

농가에서 소분을 하는데 강진군에서 인쇄를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 검증을 시킨 농가여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맡길 수는 없잖아요. 강진군 그림이 찍혀서 나가는데. 그러면 지원 근거를 두고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밑에 사계절 맞춤형 소규모 비닐하우스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읍 농협과 해서 파머스에 일정 구간을 강진 농산물을 입점할 수 있도록 가까운 근처에 있는 영암마트 수준으로 일정 공간을 저희 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거기에 물건을 낸 농가에 한해서 농가한테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7대 의회에서도 일본 로컬푸드 매장을, 도로 옆 주변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일본시스템이 농가에서 철저하게 자기 농산물을 직접 관리하고 떨어지면 즉시 가져다 놓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서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포장재 지원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것은 표시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싹 바꿔서 지원하면 효과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지금 로컬푸드 잘 된 데가 용진농협이 잘 되고 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더라도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에는 영암마트 정도의 로컬푸드를 만드는 조건으로, 로컬푸드가 입점이 안 되면 이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삭감해야 될 사업이고요. 농협이 농가가 실천했을 때 실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늘 하는 농사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관행적인 농사스타일을 변화를 주는 작업이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신들의 몸에 쌓인 노하우를 좀 바꿔보자고 할 때 순순히 따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직원님들 나서서 하시는 거 고생하시고요. 또 이 사업들이 보면 이렇게 하면서 고민해서 예산을 잘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접하다 보면 맨날 받는 사람은 받고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예산 하나 신청해도 주지도 않는다고 이런 말씀들을 늘상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골고루 돌아가자는 것은 무작위로 배분해 주자는 소리는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농전과 맞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전환시켜 주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격보장제 기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신 바 없으십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제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 2억 원, 적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시기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군에서 농산물 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농가들이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 보장이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농산물 안정적으로 재배도 할 수 있고 판로도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가격보장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매년 1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어요. 전년도에 5,000만 원 반영하고 또 내년에 1억 5,000만 원 추가해서 2억 원 반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서 농가들한테 보장이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지난번에 토론회 때 설명을 했었죠? 다른 시군에는 정부 수매물량에 대해서 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안들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 조례안을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인데 우리 예산실도 여기에 왔으니까 우리 예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반영을 안 해요. 예산 10억 원을 하기로 해 놓고 조례안에는 1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2억 원 반영합니다. 이래가지고 기금 조성이 목표치에 도달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보장제도 조례안에 대해서 기금이 조성되면 우리 강진군 농가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지냅니다. 이런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예산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보충자료를 가져오셔서 이를 테면, 흑염소 미네럴 블록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그림이 떠오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해서 가져다 주시니까 현장을 보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조자료들을 만드셨는데 보조자료가 보조자료답게 한 눈에 보기 좋은 게 제가 처음으로 받아 봤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일단 이것을 보면 이해가 되니까요. 고생하셨고요. 193쪽입니다. 생태공원 활성화 자문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태공원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천만 정원박람회에서 수상하신 테레사 장이란 선생님이 외국에서 수십년 디자인을 하시고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서 정원의 수상을 받으신 그분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대표적으로 그분이고요. 저희들이 4명으로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4명 중에 환경 쪽에도 계실 것이고 예술적인 부분까지 보는 산업디자인 쪽에도 계실 것이고 그런 전문가들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생태박사님 그런 분들한테도 하고요.

생태박사님, 또 환경 쪽의 전문가들이 계시는 것이죠? 골고루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을 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죠?

예.

해 보니까 한 분당 연간 500만 원 정도는 자문료를 드리는 것 같기 때문에. 194쪽입니다. 고엽 갈대 제거를 하는데 고엽 갈대 제거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우리 데크 주변에 갈대 제거를 안 했을 때 데크 쪽으로 침범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탐방하신 분들한테도 불편하고 또 데크 주변에 3m 정도 비었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 탐방객들이 봄에는 푸른 초원이 올라오고 그랬을 때 (청취불능)됐을 때 그것도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베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갈대를 볼 때 베는 게 생성에 좋은가요, 아니면 불로 태우는 게 생성이 좋나요?

불로 태운다는 것은 타지도 않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 낙산사 산불 났을 때 그 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강원도 양식장에 큰 피해가 있다고 보도를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해 성분이 양재물 성분 그런 정도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생태에 불을 지를 수는 없습니다. 불을 지르면 다시 말해서 생태가 다 파괴되고요.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내에 그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서 아까 전문가들 말씀을 하셨는데 데크가 간혹 물때에 의해서 물에 잠기는 데크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금년에 갈대축제 때도 남도음식축제 때 전문가들은 강진만의 장점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탐방하신 분들이 불편하시다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대전문가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갈대에 묻혀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탐방하신 관광객 나름대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남도음식축제 때 전라남도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물이 들어왔을 때 지켜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 빈틈을 타서 난간을 타고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여기에 고무신을 놔두면 좋겠다, 차라리 바닷물에 무좀이라든가…….

그러니까 또 하나의 콘텐츠로 개발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네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자문도 구해보고 검토도 해 보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배워가고 연구해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워낙 분분하니까.

예, 의견은 사실상 분분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갈대 태우고 안 태우는 것은 자연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거기까지밖에 지식이 없습니다.

자연에 맡기더라도 우리가 자연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리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보존과 개발행위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후 자동차가 우리 군에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어요? 2005년 이전 차.

노후자동차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차량 이용을, 그러면 12년 된 차들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된 차.

그러니까요. 약 12년 된 차인데 저도 전에 타던 차 10여 년 끌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탑니다.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잘 하셔서 이번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게 하시고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대문에 거시고 하면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19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자체 재원에서 착학한우 온라인 쇼핑몰 구축인데요. 우리가 착한한우 쇼핑몰 구축은 착한한우 브랜딩도 강진군에서 해 줬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는 온라인 구축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나요?

축협에서요?

예, 축협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미비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까 오전에 친환경농업과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예산이 농협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축협은 축산인들만이 소속된 그런 농협이니까 축산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축산정책도 정책이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축협에서 앞장서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축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사업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축협에서는 어느 한쪽에 국한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강진의 브랜드가 강진착한한우로…….

그러니까 브랜드를 우리가 다 만들어서 사업비 들여서 노력해서 해 놓으면 축협은 그냥 팔고 여신 이용하고 받아먹기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축협을 이용하는, 축협에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은 축협에 대한 거 이어서 220쪽 하단에 TMR사료 제조농가 지게차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33%가 자부담이에요?

지게차는 자담이 TMR 여기는 우리 농가입니다.

TMR사료 제조농가요?

예, 농가입니다. 축협이 아니고 농가입니다.

농가가 자담이 몇%인 거예요?

여기는 지게차 한 대가 3,000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하는데 1,000만 원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3.33%라고 계상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료배합기입니다. 농가에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배합기를 도는데 창고가 넓고 조건이 좋으면 트랙터가 가서 하는데요. 그런 조건이 안 되고 가서 바로 지금은 톤백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열악한 데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게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에 있어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3대를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TMR 사료 제조를 사용하는 축협 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지금 그 농가는 더러 있습니다. 농가 수는 제가 모르겠고요. 도암 영파리에 황정민 농가도 있고 도암에 김성민 농가도 있고 하여튼 우리 성전에 조병곤 농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댓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농가들이 기존에는 지게차 말고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농가는 지게차도 활용을 하고요. 트랙터도 활용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필요성을 느껴서, 이 사람들도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조금 더 좋아서 구입해서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규로 하고자 합니다.

또 조사료 유통센터 이것도 축협 사업이죠?

예.

여기에 자부담 50%로 올라왔어요. 발효제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이요. 발효제에 따라서 정말 발효제 하는 업체들은 자기네 발효제를 사용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하는데 여름 되면 숙성된 냄새가 훌륭하게 퍼지거든요. 정말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발효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정말 좋은 발효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위원님,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대에 정말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길 민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거든요. 더 많은 아파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대로 간다면 민원이 쇄도할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축엽하고 하여튼 냄새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저도 아마 공인이 아니었으면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신경 써서요.

그런데 이미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부터 미리 그것까지 계산하고 가셔야지 냄새가 나서 그때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축협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우리 지역을 잘 관리했으나 인근 영암에서 AI가 터져서 그 반경에 있다 보니까 고생들 많습니다. 주무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직원이 교대근무 하면서 근무시간에 날 추운데 가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밖에 저희가 드릴 게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건강들 잘 지키시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날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우도 옆 방파제 증설공사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지특 22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3억 원이고 내년에는 방파제 증설공사입니다. 길이가 40m, 폭이 10m입니다. 아래쪽에 마량 해양레저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마량면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4억 원, 북카페 까막섬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북카페 설치공사 마감공사 및 전기공사 추진 4억 원, 까막섬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및 기초 파일공사 및 토목공사 10억 원입니다. 225페이지, 대구 해양체험 관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구면 저두리 하저입니다. 4억 원 하저 해양체험 관광시설 및 갯벌체험장 부대편의시설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장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 부장교 2개소입니다. 동부권, 서부권 각 1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제4회 개막이 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 청자축제 기간에 연계 추진하려 합니다. 위치는 서중 어촌체험마을입니다. 올해는 방문객이 1,000명 됐고 매출액이 2,000만 원입니다. 226페이지, 어촌체험마을 바지락 종패 살포입니다. 관내 어촌체험마을 3개소 있습니다. 대구 하저, 대구 백사, 마량 서중입니다. 어촌 체험마을 패류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어촌 관광모델 개발사업입니다.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 관리가 300만 원, 분뇨처리 도선료가 100만 원입니다. 마량항 복합낚시공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000만 원인데 난간 및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마량 북상공원 정비 및 관리 지원입니다. 꽃 및 수목 식재 및 공원 관리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 추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 어린이 동반 가족 낚시대회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가우도 가족 동반 낚시대회입니다. 낚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팀이 참석했습니다.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시설물 보수입니다. 5,000만 원인데 관광객 증가로 인해 데크 등 시설물 보수공사비입니다. 수산물 판매센터 시설물 보수입니다. 5,000만 원인데 수산물 판매센터 주변환경 보도블럭 및 하수관 정비, 궁전 마량회타운 천장누수 등 정비입니다. 소규모항 시설물 정비입니다. 하저 마량 해창 목재 난간 오일스텐 및 소규모항 시설물 보수입니다. 참고로 소규모항은 26개소가 있습니다. 마량 북산군 시설물 정비입니다. 2,000만 원인데 데크 난간 보수 및 시설물 오일스텐 등 추진입니다. 227페이지, 해양 구조단 인명 구조장비 지원입니다. 해양구조대 인명 구조 및 안전과 활동지원비 500만 원, 정화활동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500만 원, 해양구조대 인명구조 장비입니다. 제트스키 1대 4,000만 원입니다. 제트스키 지원으로 신속한 해양사고 대처 예방입니다. 다음은 마량놀토수산시장입니다. 총 운영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청소 인부임, 홍보, 광고, 현수막, 주차안내판 설치와 무인경비 용역비, 회의참석 수당 등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제철수산물 이벤트가 1,000만 원인데 계절별 행사 전단지 및 현수막 경품권 등 계절별 수산물 이벤트 제반 비용입니다. 대표 음식 및 유명조리 초청 시식회 3,000만 원입니다. 대표음식 물회 및 초밥, 회물순대 등 유명 요리사 초청해서 시식회 추진하고 레시피를 발굴해서 놀토수산시장에 접목하겠습니다. 각종 이벤트 공연비 해양레포츠 추진자 보상금 3,000만 원입니다. 제트스키 고무보트 운영하는 데 일부 지원된 경비하고 마술 등 공연 실비보상금입니다. 아래쪽에 놀토수산시장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인데 수산물 전문식당 2층 중앙통로 놀토수산시장과 어울리는 벽화 제작 설치 및 포토존하고 시비 설치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죽도 갯벌체험행사입니다. 9,100만 원인데 죽도 갯벌체험행사 운영 및 제반시설 부잔교 설치입니다. 체험행사는 연 2회 5,000만 원이고 부잔교 설치는 4,000만 원입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3개소입니다. 하저, 백사, 서중 4,300만 원입니다. 230페이지, 미끼지원사업입니다. 군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어선어업의 조업경비 부담경관을 위한 미끼 구입비 지원입니다. 연안 연승이 5척, 연안 통발이 43척, 연안복합 주낙 낚시가 50척입니다. 어업활동 기자재 각망, 자망 공급사업입니다. 군비 3,500만 원인데 소모성 (청취불능)그물구입비 지원으로 조업부담 경감입니다. 각망은 틀당 20만 원, 자망은 틀당 5만 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인데 태풍 등 기상이변 시 어선 대피 및 평상시 수산물 운반 인양기 수리 보완입니다. 수리비가 2,000만 원, 설치비가 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인양기 설치는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 어선용 장비보급사업입니다. 군비가 6,500만 원인데 레이더, 프로타, 양승기 선외기 노선 운송 시설 등 어선용 장비 지원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중간에 있는 것은 1억 1,000만 원인데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보상금 지원입니다. 2척입니다. 어선 소유자 중 어업실적이 있는 어선 감척 희망자에 해당됩니다. 232페이지,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인데 어업안전보험, 어선재해보험, 어선원재해보험입니다. 올해는 어업인 수협 조합원 등 2,1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입니다. 8,800만 원인데 노후된 디젤어선의 기관 교체 및 어선용 LED등 설치입니다. 233페이지, 패류양식사업 꼬막 바지락 전복 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300만 원인데 패류 살포 및 전복 양액장 어업 지원입니다. 대상은 어촌계 및 협업체입니다. 패류살포사업 5ha, 전복 시설보수 관리기,지원 작업대, 선별기, 쩍 제거기 등입니다. 해조류 김 매생이 양식 어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 김양식 어가 및 매생이 어가 기자재 지원입니다. 참고로 김 양식어가는 17어가, 매생이는 50어가입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입니다. 234페이지, 수산 패류메카 조성사업입니다. 군비가 2억 6,200만 원인데 모패장 조성 3개소, 개불 맛 입식 1개소, 가리맛 중간종묘가 1개소, 수평식 참굴단지 2개소, 패류 중간 종묘 3개소, 전복 보관 저장시설 1개소입니다. 양식장 저질 개선입니다. 군비가 6,000만 원인데 바지락, 꼬막 양식어장의 저질 개선 향토 및 모래 살포입니다.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보조 4,800만 원입니다. 양식어장 및 어선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3입니다. 사업량은 20개소입니다. 23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히트펌프 지원입니다. 이것은 육상 양식장, 양반장 전복양 히트펌프 지원입니다. 3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공사 위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지역특산 수산종묘 자원 조성입니다. 군비 4,000만 원인데 뱀장어, 자라, 토하 등 내수면 수산종묘 자원 조성입니다. 아래쪽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1억 원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산 어류에 해당되는데 감성돔, 넙치, 능성어 등 해수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4종에 29만 5,000미 방류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4,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600만 원인데 해양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 및 인건비입니다. 아래쪽에 방치 폐선 처리사업 수수료입니다. 400만 원인데 해안에 방치된 선박 처리비용입니다. 연 2회 조사해서 상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마량 신마 쪽에 한 척을 방치 폐선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237페이지, 적조 예방 및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적조 발생 시 황토 구입 및 살포 선박 장비 임차료입니다. 적조 경보 및 주의보 발생지 전남도 승인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아래쪽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이것은 안내판 및 설치관리비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및 실태조사 여비입니다. 연 2회 실태조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238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입니다. 3,600만 원인데 해양쓰레기 수거시설 바다의 부유쓰레기 적재 장소를 마련하는 집하장입니다. 금년에는 마량 일부에 설치를 하고 2016년 신전 사초에 설치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3,000만 원입니다. 해저 생물인 불가사리 제거 추진으로 패류 양식장 보호입니다. 불가사리는 kg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입니다. 6,000만 원인데 어민들이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수협에서 위탁 지원하여 수협에서 쓰레기를 수매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 방지 흡착포 구입입니다. 500만 원인데 해양 유류사고에 대비한 흡착포 구입입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수산물 품질 인증 수수료 지원입니다. 400만 원인데 친환경 물김 인증을 위한 시료 및 수질검사 지원입니다. 강진(청취불능) 친환경 이미지 제고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물김 및 김을 성분 분석하는 것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적조 피해 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적조로 인한 피해가두리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수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군비가 4,000만 원입니다. 도에서 인증 우수수산물 개불, 김, 굴 입판장 중매 있는 스티로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물 발효식품 활성화 지원입니다. 군비가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남포 멸젓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240페이지, 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이것은 7,800만 원인데 군비 보조가 600만 원입니다. 3평짜리 5개소, 도비 지원사업은 개소당 1,200만 원인데 4개소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 6평입니다. 중간 부분에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입니다. 군비가 7,000만 원인데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하고 기자재 지원입니다. 참고로 내수면은 자라가 5개소, 뱀장어 양식장이 15개소, 흰다리새우가 4개소입니다. 아래쪽에 지역 특산어종서식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인데 군동 탐진강 어로 수획장 조성을 위한 장비 포크레인 임차비입니다. 241페이지, 토하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토하젓갈 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하서식장 조성사업은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4,000만 원인데 유휴 농경지 등에 자연서식장 조성 및 장비 임차 브랜드 개발입니다. 옴천 이외의 지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수산물 경영 전국대회 참석 400만 원입니다. 매년 수산업 경영 전국대회 참석입니다. 참고로 경영인 회원은 110명입니다. 242페이지, 선진 우수 어업 정책 발굴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인데 어업인 선진 기술 교육 및 선진지 현장학습입니다. 그 아래쪽에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입니다. 이것은 3,000만 원인데 수협 (청취불능)자금 신규 대출 시 이자 3%중 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어선어업이나 양식업 등 해당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귀어자 정착 및 빈집 수리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귀어자 정착자금은 4,000만 원, 1인당 2,000만 원이고 빈집 수리는 1,000만 원 1인당 500만 원으로 해서 2명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귀어자는 현재까지 22명입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24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 경제림 조성 92ha, 큰나무 조림 30ha, 황칠 특화조림 15ha입니다. 244페이지, 숲 가꾸기입니다. 29억 3,400만 원입니다.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칡 넝쿨 제거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산림 자원화 지원단입니다. 7,800만 원인데 칡, 넝쿨 제거 등 산림 연접 지역 넝쿨 제거 인건비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2억 1,500만 원인데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산물 수집 확대로 산림자원 활용 인건비입니다. 246페이지, 임업 기회장비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 트랙터집재기 구입에 8,000만 원이고 기계장비 유류비입니다. 아래쪽에 나무심기 행사 추진입니다. 식목일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인데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추진 급량비가 500만 원이고 묘목 구입비 1,000만 원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녹색 쌈지숲 조성은 6,000만 원입니다. 읍내 자투리 땅에 수목 식재 등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은 2억 원입니다. 남해안 해안도로 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1억 원입니다. 수용 조절 황토수 식재 등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명품가로수 조성입니다. 명상숲 조성은 6,000만 원인데 학교와 주변지역 휴유 공간을 활용한 숲 조성입니다. 2017년은 도암중학교, 2016년은 작천중학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가로경관 및 조성관리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읍면 가로수 주변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가 1억 4,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연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면으로 배부하고 일부는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 구절초 식재지 잡초제거 인건비입니다. 목리 구절초 7,000평방미터인데 매년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전 주작산 휴양림 입구 가로화단 조성 2,000만 원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후 잔여토지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진 소방서 앞 수목 식재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소방서 앞 유휴지 수목 식재 후 공원 조성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숲길체험지도사 휴양림 배치 및 등산 안내 및 휴양림 관리 인건비 1,800만 원이고 숲해설사 연 2,000만 원인데 휴양림 및 보은산 숲체험(청취불능) 대상으로 한 숲해설 인건비입니다. 249페이지, 나무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1억 2,500만 원인데 개발사업장에 베여질 수목 등 활용 나무은행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은행은 2개소가 있습니다. 도암면 만덕리하고 병영면 하고리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5,000만 원인데 관내 주요 등산로 13개소가 있습니다. 잡목 제거 및 풀베기 작업입니다. 250페이지 아래쪽 소공원 조성 및 보완입니다. 읍면별 소공원 조성 3개소 3,000만 원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및 보완은 2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관내는 소공원 24개소 있고 가로화단 16개소가 있습니다. 251페이지, 초당림 물놀이장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놀이장 인건비라든가 현수막, 청소용품, 샤워장 임차료라든가 전체적으로 2,8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초당림 방문객은 2만 1,000여 명입니다. 작년 대비 10%가 증됐습니다. 252페이지, 숲속의 전남입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 이것은 주민 사회단체 참여 소공원 조성 및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강진 상록회, 칠량 농공단지 내 녹색숲 조성과 칠량선우회 칠량농공단지 내 다목적 숲 조성입니다. 병영면 이장단에서는 (청취불능)하천숲 조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 700만 원인데 강진 지방정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강진읍 남포리 일원입니다. 지금 대상 매입 필지 49필지는 현재 잠정적으로 동의 받은 것은 90% 이상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53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입니다. 254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특하고 군비가 포함된 7:3입니다. 산림 경영 및 보호를 위한 임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임도 신설에 2km, 임도 작업로가 1km, 구조 결항이 2km, 임도 보수가 15km입니다. 임도신설은 삼흥에서 군동 금사, 덕송에서 송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1억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생활권 등산로 관리하고 등산로 로프, 간판 정비, 재료 구입, 등산로 난간 훼손된 부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인데 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입니다. 한옥 청자동 11동 리모델링 공사 및 구 관광농원 시설물 철거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석문공원 조성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구름다리 정밀 점검 안전진단 용역 2,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물을 3년에 한 번씩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5,000만 원은 구름다리 보완사업으로 주탑, 데크, 목재로 등 도장공사 등입니다. 오일스텐 등을 데크 (청취불능)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뢰용 피뢰침도 설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강진 유아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2,000만 원인데 유아숲 체험 운영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숲 해설가 직접 체험 및 교육 실시입니다. 아래쪽에 임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에 600만 원이고 임업 후계자 귀농대상 임업인 양성교육 참석 보상이 500만 원이고 10월 달에 했던 임업인 후계자 한마음 행사는 1,500만 원입니다. 금년에 2,000만 원 썼는데 내년에 1,500만 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산림 소득 작목 육성은 3,000만 원인데 산나물류, 버섯류, 편백, 황칠 등 꽃나무 등 꽃꽂이 소재들 사업입니다. 6농가에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은 개당 4,000원, 2만 5,000개 지원할 계획입니다. 표고 생산용 텃밭 배지 구입비는 개당 2,500원 이것도 2만 5,000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생산을 위한 관정 지원은 800만 원씩 3공입니다. 임산물 저장 저온시설, 임산물 생산된 수목을 저장해서 관리 판매하는 것입니다. 산림조합 양묘 기자재 지원은 용지 구입, 폿트, 팔레드 포장용 박스 상품 컨테이너, 묘목 용지 등 지원입니다. 생산비 절감에 따른 고품질 우량 묘목을 관리 임업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차량 지원은 800만 원인데 임산물 운반을 위한 차량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은 2,100만 원인데 임산물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이것은 3~5평 정도인데 이것은 별도로 5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생산단지 조성 2개소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산림버섯 재배사 시설입니다. 2,000만 원 표고 재배를 위한 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관광 산림 식물류 콘테이너 시설입니다. 4,000만 원인데 관상 산림 식물류 콘테이너 묘목 용기시설 지원입니다. 260페이지,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산불 요인 감시원 지원이 1억 2,200만 원, 산불 요인 감시원 봄, 가을 보험료가 1,600만 원입니다. 261페이지, 산불 방지대책 사무관리비인데 산물 조심 홍보 깃발이 350만 원, 읍면 깃발이 총 405개인데 노후 및 찢어진 것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산불 진화차량 호스 구입은 300만 원, 읍면 차량 13대 점검의 노후 및 찢어진 호스 교환할 계획입니다. 읍면 산불종사자 진화복 구입입니다. 사업비 1,280만 원. 사업량은 32명입니다. 신규 직원 및 10년 이전 수령자들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산불 출동 수당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출퇴근에 따른 세탁비나 간식비 등 지원경비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가 4,100만 원인데 깍지벌레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오리나무잎벌레 방제사업, 기타 병해충 방제사업이고 솔깍지벌레 및 관련 부대비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는 5~6월 달에 하고 깍지벌레는 11~12월, 오리나무 벌레하고 기타 해충은 3~4월에 방제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생활권 주변 수목 피해 및 진단 및 처방전 발급입니다. 15건 가로수 및 소공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성전 청자동산 2호 임차료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원주 이씨 문산이어서 우리가 매년 200만 원씩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브이랜드 물놀이장 시설 보완 3,000만 원입니다. 데크시설 오일스텐 정비, 방수막 시설보완 등 사업비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보수 정비가 4,400만 원입니다. 관내 보수는 104본 있고 마을 정각 및 큰나무는 150그루 정도 있습니다.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 1,000만 원인데 관내 임도 풀베기 인부임입니다. 그 아래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2,000만 원입니다. 산림 병해차 운영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50억 원인데 내년에는 지특에 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3억 원인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상하수도 주차장 화장실 샤워시설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이 11월 30일날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산불 방지 운영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이 1억 1,000만 원 헬기 이것은 임차입니다. 지금 4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영암, 해남, 무안 4개 군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 2억 4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04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착한 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300만 원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는 약 340만 원이 증가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상단에 전통시장 강진 마량 병영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쪽 LED조명등 교체가 금년도에 신규로 내년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인건비 등에 대해서 3,22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문화 한마당에서 작년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전 지역입니다만 시튼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소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3,232만 5,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시튼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자담이 1,077만 5,000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는 도비 5,000만 원 금년도에 지출 못한 부분을 지출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예술 융합형시장 육성사업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간 총 6억 6,000만 원으로 매년 2억 2,000만 원씩 계상하도록 돼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군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비 부담을 통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하단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군부담금은 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6,100만 원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6,100만 원을 출연해서 우리 군 업체에서 17개 업체 약 38억 6,000만 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308쪽 하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 지급액 등은 앞쪽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급 대상자와 같습니다. 그 다음 310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 자본보조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일반인력과 전문인력을 합해서 1억 8,500만 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기술개발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신규사업이 포함돼서 1,780만 원이 증가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에는 고령세대 가스안전장치가 약 300개소, 마을경로당 가스안전장치 금년에 설치하고 나면 60개소, 또 서민층 안전장치 400가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가스관 교체를 현재 고무호스에서 금속호스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부터는 고무호스관은 불법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체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량 농공단지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해수 배출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역류현상이라든지 슬러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1,000만 원씩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수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12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행사 및 중앙로 상가 길거리축제에 금년도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에 시설비에서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현수막 게시대 신설 설치 등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약 1억 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줄어든 이유는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각종 게시대 보수를 많이 했고 내년에는 필수불가결한 데만 신규 설치라든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4쪽, 시설비에서 장기미집행 및 미불용지 토지 매입에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4,946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 소유권 미이전 토지가 있는 경우 앞으로 향후 소송이라든지 분쟁이 있을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시설비 중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남포지구 셔틀사업은 2019년까지 총 17억 9,3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노후주택 개선이라든지 지붕 개량, 빈집 철거, 생활안전기반시설 구축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쪽 하단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는 서문안 일원에서 인화어린이집까지 도시계획도로 약 700m에 6억 4,500만 원, 다산청렴수련원 진입로 820m에 약 8억 원, 의료원에서 삼일탑 간 도시계획도로가 300m 4억 원, 주공아파트에서 종합운동장 도로정비 100m에 약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마량면 소방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9,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은산 등산로 정비는 금년과 같이 1,560만 원을 내년에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계모란공원 조성은 다음 쪽 316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보은산 힐링공원 조성사업 공사 및 토지보상비로 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탐진 동성리 프로젝트사업이라 해서 금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채택이 됐습니다만 지역수요 맞춤 탐진 동성리 프로젝트 사업 토지매입비로 해서 대한통운 부지 약 12억 원 토지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는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는 시군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7쪽, 강진읍 시가지 벽화 유지관리에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700만 원인데 약 200만 원 감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1,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각종 축제 등 행사교통 안내에 금년 예산이 2,800만 원 예산을 썼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고 용역사를 통해서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자축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강진만 갈대축제 등 대형행사에 용역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서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는 강진 마량간 버스승강장하고 이설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국도 23호선이 확장되면서 버스승강장이 일부 이설할 필요가 있고 신규로 마을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설하면서 국도 23호선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작년도에 3,100만 원, 금년도 3,500만 원이 군 세입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 하단에 강진읍 상가 전용주차장 조성은 내년도에 7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8억 원이 들어와서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는 바로 2층 규모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신 바와 같이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으로 약 4억 2,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억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만 일부가 전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는 각종 농어촌버스 지원에 근거가 되는 재정지원 연구 용역을 금년과 똑같이 2,000만 원 계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4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억 8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 9,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지급은 금년보다 20억 원이 줄어든 40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50억 원 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약 10억 원 정도씩 감을 시켜서 약 5년 뒤에는 서로 세입과 세출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도 금년에 약 8억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5억 3,600만 원이 계상돼서 부족분 2억 6,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보면 오지 도서교통 지원은 약 3,000만 원인데 금년하고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322쪽, 택시 감차 보상비는 연차별 감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5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법인택시가 3대, 개인택시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감차 보상금은 읍 법인택시는 2,400만 원이고 개인택시는 5,000만 원, 또 면 단위 법인택시는 1,700만 원이고 면 단위 개인택시는 4,000만 원이 보상됩니다. 중간에 관내 택시 광고홍보비, 랩핑 광고가 되겠습니다. 3,4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980만 원이 증가한 내역입니다. 금년까지는 한 대당 3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만 5,000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100원택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특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500m 기준에서 300m로 조금 완화를 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에 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 차로 이탈경보장치 장착 보조는 2020년부터 미장치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비 840만 원을 포함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이 있는데 이게 금액도 증 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해 왔는데 처음에 1,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했었는데 매년 호응도도 좋고 경품행사라든지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고 이번에 행사기간 동안에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홍보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해서 다양한 공연도 하고 그런 것도 되지만 사실상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리가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까? 주차장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나요?

주로 오감통 본무대에서 합니다.

뒤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것은 뭐예요?

문화예술융합형 시장, 306쪽에 있는 국도비로 하는 6억 6,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뒤 주차장에 그것을 해져 있어서 그것과 혼동을 했는데 사실상 주차장에서 하는 자체가 이치에 안 맞더라고요. 무대도 거기에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우리가 쓰려고 했으면 주차장 당초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주차장에 무대를 지어 놓고 주차장에서 공연한다고 하면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불편할 게 아닙니까?

왜 거기에 소무대를 설치하게 됐냐면 사실은 완전히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닭집들도 많이 해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쓰레기를 다 치우고 소공연장으로 만들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공연이 있을 때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물전 그쪽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는 현상입니다.

글쎄요. 그 이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이 안 가는데. 왜냐하면 쓰레기가 늘 방치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공연하는 날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날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장날일 때도 있고 아니면 휴가철에 많이 했었습니다.

장날 같은 경우에 공연을 마친다고 시장에 오신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서 위치를 이 공연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공연 횟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불편할 것 같으면 횟수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혼동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주차장에서 계속 이것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그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끝나기 때문에 3개년 간 2억 2,000만 원씩 보조되는 사업으로 그 행사는 시장상인회 주관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조사업으로 결정된 것이니까 하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이용자들의 주차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에도 보면 주차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타워 내에 보면 주차타워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거기가 개인 저온저장고들이 다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건들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미래산업과장 할 때도 사실은 그것을 꺼내려고 했는데 시장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는 최대한 못하도록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부분인데 계속 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그대로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상인회에서 자꾸 자기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거론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왕에 어떻게 보면 현 상태로 양성화 해 달라고 그래서 묵인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에 하기에는 어렵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강구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 주차장으로 설치했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언젠가는 누가 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치해 놓고, 물론 과장님도 다른 데로 옮기시면 다음 분한테 이첩이 안 돼요. 또 다음 분은 새로이 있다가 기달려 봐서 시기가 지나서 이동해 버리면 그것으로 마무리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시장상인회와 한 번 합의점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화재가 한 번 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시장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주위 공간이 있으면 확보해서 그쪽에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 부지는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초사거리에서 소방서 가는 도로 있죠?

예, 영락장례식 앞 말씀입니까?

예, 도로가 파헤쳐서 너무 포장이 안 된 상태라는 주민들 여론이 조금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동초사거리에서 소방서 동쪽이면?

중학교 가는 그 도로. 거기가 많이 파헤쳐서 재공사도 하고 그래서 포장이 깨끗하지 않다고 몇 차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필요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안 쪽에 보면 교회 옆에 예전에 읍장으로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차가 다니고 그러는데 시멘트가 전부 반파가 되어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거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서 보면 여러 군데가 그랬어요. 반쪽 이상이 깨져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마 차가 교회 쪽으로 넘어가는 위치에 있고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금년도 (청취불능) 동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