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신명숙 의원 발언
학천
박학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57호)(김종래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울산광역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 제5조에는 의료인과 시민의 책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요청 및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12조는 의료기관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위기 시 추가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는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및 입원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종래 의원님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전국에서 9번째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종래 의원님 유효적절한 발의입니다만 이게 거의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대로 이렇게 상위법에 거의 유사한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어떤 그런 조례가 혹시 될 가능성이 없나요. 국장님?
종래
김종래의원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듯이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했고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보니까 저도 8번째인지 9번째로 제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한두 군데 정도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어 있었고 다시 한 번, 물론 상위법에 그래서 2년간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 또 의논을 해온 것이 상위법이 조금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자는 의도였는데 물론 상위법에 이게 뭐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한 번 제정해 놓음으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이해를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좀 더 다듬어서 우리 울산광역시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조례는 우선 제정해놓고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을 해보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과 위배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없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저도 앞에 배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한 때 정말 온 나라가 시끄러웠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시민의 복지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할 부분이니까 저도 찬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우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국가사무를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대처를 해왔나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되면 우리 조례에 준해서 또 그 부분에 지침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나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발의하신 김종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포함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근거로 할 적에는 포함해서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 우리 시만이 필요한 그런 문항이 있거나 내용들이 있다면 다음에 또 개정할 적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국가사무는 또 국가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또 우리 지자체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퇴실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5호)(시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6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667호)(시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65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66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67호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65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6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7호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애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회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65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다른 조례는 거의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별로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받았는데 심사는.
영규
배영규위원
그 부분은 의견 없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금운용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로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바뀌는 주원인은 이게 뭐죠? 지금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상위법을 보면 근거가 노인복지계정이나 저출산대책계정은 상위법에 위임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상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 시 조례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 지금 의회 조례에 보면, 그러면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별도로?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그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나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나 그게 기능은 똑같은데 이게 상위법령 때문에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65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66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태
김정태위원
제5조 4항이 삭제되는 거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구청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라고 했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이제 그러면 상환금을 끝까지 기한 없이 추적해서 받겠다는 거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내용은 시장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구·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시장의 승인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청장·군수 해서 상환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금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심의위원회 뭐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한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잘못된 조례였네, 그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아닌데 시장의 권한으로 승인을 받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구·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사례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지금 이것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위법이 위배된다 해서 행안부에서 법령일괄정비를 하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통지가 와서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구·군에 의료급여기금은 지금 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의료급여기금은 어느 쪽 조례를, 시 조례를 말하는 거죠? 이 조례 자체가, 그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구·군에도 의 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이것이 있나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조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법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별기금이 관리를 해서 시밖에 없는 거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밖에 없는데 일단 이게 발생하는 것은 구·군에서 우리가 상환할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구·군에서 하는 거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구·군에서 임의적으로 상환을, 이게 상환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은 결손처분하겠다. 아무런 저거 없이 그러면 연락을 어디로 하는 거죠? 통지를.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구청장·군수의 권한인데 이것 할 때는 의료급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심의위원회가 그게 어디, 지금 시에 있는 거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구·군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 구·군에 있는 건가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구·군에 있는 사항입니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군에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결손처분 관계가 지금 대불금 지급해서 2건 정도 발생했는데 그때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 승인은 받지 않고 그대로, 법령에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과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항은 법령에 구청장·군수 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법령에 있는데 조례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 전체가 결과적으로 구·군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죠? 이 조례 전체가.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기금은 시에도 있으니까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자체는 구·군에도 있나요? 기금이.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구·군에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구·군에도 있는 겁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구·군에도 있습니다. 구·군에도 있기 때문에 구·군에는 법령에 따라서 지금 구청장이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 당초에 법령이 ’91년도인가 개정이 됐던데 역사를 보니까 이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이런 시장의 승인사항이 아님에도 승인사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이게 이제 돈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구·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에서는 몰라도 관계가 없는 건지? 구·군의 심의위원회에서 만약 그냥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시에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통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조례에는 승인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체에 시장의 승인 아닙니까, 그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문구를 바꿔서 왜냐하면 우리 시가 알아야 되잖아요. 구·군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게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문구를 수정을 해야 구·군에서도 시로 연락을 할 건데, 통보를 하든 보고를 하든, 그죠? 문서상으로의.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이런 것은 지침에 다 되어 있고 또 조례사항에 대불금 지출 및 상환조서를 통보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안을 안 넣어도, 제7조(보고 등)이 있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하시면 이 조례가 좀 저거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4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된다.’든가 이렇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조례 7조에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보고 등) 해서 그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이것은 결산 아닙니까? 보고를 하는 것은, 7조는 결산 아닌가요. 이것은 연말에 결산보고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결산을 하면서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내용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 내용을.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하는지 반기별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수가 많이 발생해서 구·군에서 결손처분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없어 짐으로 해서 구·군의 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했으면 그게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간에 그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남구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런 사유로 해서 10명이 상환능력이 없어서 결손처분하게 되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보고를 심의위원회 건을 할 수도 있고 제7조는 연말에 가서 회계할 때 그냥 회계 전체적인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런데 대불금이 저희들이 건건이 시장이 구청장·군수한테 받아야 할 실익이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승인인데 이게 승인을 없애자는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받는, 시장이 보고를 안 받겠지만 부서에서 문서상으로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문서상 받는데 건건이 결손처분 할 때마다 우리가 받아서 할 실익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매일 건건이 받아서 정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기금은 연말에 결산할 때 의료급여기금은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매 건건이 시장이 받아가지고 할 실익이 없어서 조례에는 ‘보고 등’은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그런 게 심의위원회가 건건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그렇게 열릴 게 아닙니까? 한 명 해당이 있다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분기에 하든 반기에 하든 그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우리 시장이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건을 우리가 받아서 별도 관리할 실익이 없어서 결산보고만 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금관련도 그렇고, 하여튼 뭐냐 하면 구·군에서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결손처분을 쉽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손처분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판단기준이 심의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시에서 보고를 받는다면 그만큼 구·군에서도 좀 더 알차게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숙 위원님.
명숙
신명숙위원
상위법에 따른 타당한 개정이라고 이해가 되며 저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영규
배영규위원
없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하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직접사무입니까, 위임사무입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사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죠? 기금을 조성해서.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하고 있으면 그러면 상환금에 대한 결손부분은 누가 처리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까 이 이야기는 구·군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구·군 업무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장·군수가 한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결손이 나면 그 부분에서 결손처리를 누가합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운용을 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구·군에 돈을 교부를 해 줍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럼 위임사업이네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교부를 해주면 구·군에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설치를 해서 구·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임사무냐 직접사무냐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직접 우리가 이것을 시민들한테 기금 운용을 한다면 우리도 결손이 나면 그 부분을 처리했는데 우리는 구·군을 거쳐서 위임사업을 한다. 구·군에서 처리하다가 결손되면 군수·구청장이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처리를 하는데 상위법에는 시장이 못하게끔 되어있다, 이거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조금 우리가 돈을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리 못하는 것은 이것 뭔가 상위법하고 우리하고 좀 상이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상위법 때문에 이것을바꾼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 우리가 돈을 대여를 해주고 위임을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그것 관리를 우리가 안 하면 돈 줘서 자기가 멋대로 결손처리해 버리고 하면 그게 안 맞잖아요. 안전판이 없잖아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 관리라하는 게 제7조(보고 등)이 나오거든요. 뒤에 7조 4호에 보면. 위원장 박학천 예,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이 장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우리는 그러면 돈은 위임사무를 주고 보고만 받는다 이거네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도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보면 시세인데 구·군에서 결손처분 바로 하거든요. 별도 보고하는 내용 없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았습니다. 일단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부분은 하는데 이 상위법 자체가 모순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 통과되더라도 향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66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67호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배영규위원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내년 3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준공을 합니까? 그럼 개관은 언제합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개관은 3월에 하면 2, 3개월 시운전을 거쳐서 7월 1일 정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을 연 19만 명 정도로 기준합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관람객 책정을, 건립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은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에서 다 짓고 나면 운영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건립당시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줄 때 거기는 연간 30만 5000명 정도를 추정을 했더라고요. 연구진들이 의논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 6개 테마파크 운영하는 사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좀 어렵겠다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이 30만 명 하면 1일 900몇 십 명 정도 입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1일 6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타 시·도 사례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고 공휴일을 매주 휴관일이 월요일이니까 빼고 317일 정도 플러스해서 600명해서 19만 명 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타 시·도에 30만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인구비례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인구비례는 대전이나 이런데 우리 시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타 시·도는 그대신 우리보다 입장객을 훨씬 많이 잡았죠. 인구도 비교해서 했는데 타 시·도는 저희들이 대비표에 보면, 하여튼 인구를 감안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만 명이 관람할 것이라고 추측했던 기준 도시는 어느 도시, 어느 도시에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30만 명은 이것이 용역결과 책자인데 여기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연구진에서 저도 정확하게 전문식견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을 대비를 해서 30만 5000명을 잡았는데 저희들은 19만 명을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할 때는 30만 명.
영규
배영규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용역업체에서 30만 명이 관람할 것이다 했는데 19만 명으로 낮춰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러면 30만 명과 19만 명하고는 실제 관람료가 탄력적으로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 학생과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시내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또는 저렴하게 관람만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와 30만 명을 잡아놓은 관람비용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료하고 그런 것도 비교가 다 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입장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약 3000원에서 6000원까지가 일반입장객의 입장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추정, 지금 3000원부터 6000원 이하로 이렇게 입장료를 책정을 해놨었거든요. 나중에 조례 금액을 딱 정해놓으면 또 조례 개정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정한다고 해놨는데 저희들은 3000원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3000원 정도 입장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3000원에서 6000원을 기준으로 둬놨는데 3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6000원이면 100%로 아닙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죠? 그래서 왜 이게 민감하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만 명이 관람하는 것과 19만 명이 관람하는 이 입장료가 틀릴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객수 차이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그 내용이 되겠고, 만약 입장료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시 지원금이 적게 지출이 되는 것이고 입장료가…….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도와 입장료가 거의 균일합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시·도도 3000원에서 6000원까지 단일금액을 해서 딱 정해놓았더라고요. 우리처럼 3000원, 6000원 이렇게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금액을 딱 정해놓아서 거기에 보면 4000원 정도가 평균 입장료가 되는데 저희들은 인구가 우리가 대전이나 이런데 비해서 적고.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0원과 6000원을 균일하게 정해져 있다면 이게 30만 명과 19만 명이 차이가 나면 시의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될 것이고 그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우리 관람객들은 요금이 일정하다고 보면 그래서 이게 왜 민감하냐면 그만큼 시의 돈은 남의 돈이 아니고 역시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게 타이트하거나 또는 예리하게 조정이 되어야지 시의 돈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역시 세금인데, 그래서 이게 왜 민감하게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느냐면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또는 인구비례를 해서 적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적정한지 안 한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19만 명과 30만명의 차이에, 예를 들어 그만한 그런 관람객이 더 낮다고 보면 시에서 재정을 더해야 되는 것이고 남는다고 보면 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덜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이것은 책정을 잘 해야 된다. 이 용역업체와, 이것 용역을 줄 거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위탁을 할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 위탁할 거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협약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 정도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조정을 어떻게 하실련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신명숙위원
정말 우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그리고 행복한 지역사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나마 그래도 2018년도 7월 1일 개관을 한다니까 그 주변의 환경이랑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위탁기관을 둔다고 해서 그것도 5년간 둔다고 했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위탁을 줬을 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물론 보편타당하게 전부다 선정도 잘하시겠지만 이 점이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만약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위탁기간 5년 계약은 무산되고 다시 선정되는 겁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간 법령에 행정재산을 5년 이내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해놨거든요.
명숙
신명숙위원
예.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이내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면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 개관하고 처음 위탁할 때에는 3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5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를 위탁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잘 되었을 때는 법령이 허용한 5년 이내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자원봉사자도 운영에 활동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비지급도 된다고 조항도 보니까 있네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정말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가 처음 생기는 것이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대로 모든 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하셨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제8조 와 관련해서 지금 뒤쪽에 보면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가 50% 할인되는 거죠?
입장료의 면제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자녀? 그래서 지금 할인면제에 다자녀가정이 포함은 되어있는 것 같은데 50% 할인되는 것 맞습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7조 관련해서 별표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만 3세에서부터 65세 이하 아닙니까, 그죠? 3000원에서 6000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비용추계 이것 보면 이것은 얼마로 계산한 거죠, 비용추계에 입장료를?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입장료를…….
정태
김정태위원
11페이지 보면 비용추계 있지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비용추계 요약을 해 놨는데 이것은 낼 때 입장료를 얼마를 보고 비용추계 했습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평균 3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인 3000원.
정태
김정태위원
3000원?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다자녀가정들이 지금 울산시 내에 얼마 되지 않다 아닙니까, 다자녀가정이 얼마 안 되는데 50% 할인하면 예를 들어 3000원 같으면 1500원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너무 출산장려정책에 안 맞지 않나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조례를 만들 때, 다자녀에 대한 예산할 때도 했습니다. 그것은 세 자녀 이상이고 다자녀사랑카드 이것은 경남은행하고 협약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두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두 자녀 이상만 되면…….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다자녀사랑카드…….
정태
김정태위원
다자녀사랑카드가 나오는 거네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다자녀사랑카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그분들은 50% 할인을 해 준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말했던 11페이지 보면 비용추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른 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연 19만 명 정도로 보고 3000원 정도로 했을 적에 다른 것은 차치해 두고 ’18년도에 시가 부담해야 될 예상금액이 72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7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7억 2000만 원인가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7억 20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면서 줄어들잖아요, 그죠? ’19년도는 5억 4000만 원이었는데.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7억 2000만 원 정도 부담을,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나름대로 예상이니까 이것하고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18년도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데이터보다 관람인원이 적으면 또 입장료를 인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게 굳이 입장료 인상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입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다 잡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투자는 되는 것이지 입장료를 입장객이 없는데 계속 입장료를 올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세입대로 우리 세입으로 다 들어오고 위탁업체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될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세입을 잡아서 그 세입을 상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일부는 보니까 세입은 세입대로 다 잡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운영만 하도록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후자를 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운영비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방법을 택해 갈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되면 울산시가 전반적으로 홍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입장 관람객이 많아야 되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도 해야 되고 운영위탁업체에도 홍보도 위탁기관에서도 두 기관이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인데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전적으로 다 세입을 하고 그냥 운영비를 주면 위탁업체에서는 운영에 대해서만 하지 홍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많이 애를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재위탁도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에나 홍보나 이런 데에 적극적이지 않다든가 이러면 다음 위탁할 때 배제를 하든지 이런 저희들이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모처럼 울산에도 어린이테마파크가 개관을 하는데, 왜냐하면 방어진 거기가 사실상 접근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각 우리가 학교라든가 어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들이 쉽게 올 수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충분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물론 지금 지리적으로 동구라서 약간 중심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교도 개설되어 있고 염포산터널도 있고 해서 접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물론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테마파크가 개관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이게 테마파크가 그 시설 하나만 독립되어 있으면 시너지효과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왕암공원이라고 하는 큰 관광인프라도 있고 그 밑에 오토캠핑장 등 하고 또 소리체험관 이런 시설이 여러 가지 관광연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가족단위로 많이 올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족단위로 와야만이 이게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린이테마파크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통편의가 자가용 있는 사람은 자가용을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교통편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북구에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중구에서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교통편의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테마파크 부분은 주로 어린이집이나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주차 이런 게 개인차량이, 다른 데 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차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승용차나 단체로 오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대왕암공원 앞에 주차타워도 건립하고 있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대중교통 부분은 앞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울산에 모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파크가 개관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볼거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접근이 쉬워야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제1어린이테마파크 또 제2어린이테마파크가 울산에도 들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린이테마파크 설치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조성할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조성을 하고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런데 그때 조성할 때 용역이 1년에 30만 5000명 그런데 이것을 지어보니까 19만 명밖에 안 된다. 이것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시설의 뭔가 부족한 점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초창기에 우리가 저 부분을 잡을 때는 30만 5000명 같으면 제법 광범위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진짜 관광 동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어졌는데 19만 명 정도하면 그 안에 지금 우리가 2층에 좀 사용하는 시설 그것밖에 없는데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다. 어제아래 동구의회에서도 현장확인을 갔다가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5분 자유발언까지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혹평을 하는 부분은 동네의 키즈카페보다 못하다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또 야외도 모래놀이 같은 것 이런 것도 동네에서 하는 이런 설치를 하는 부분 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겠느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면 북구에 만약에 사기업에서 뽀로로가 들어온다면 과연 어린이테마파크 공원은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국장님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처음 이 어린이테마파크를 설치를 하려고 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전문가 자문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 내에는 전문가들이 전부다 그렇게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조정해 놨었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바라볼 적에는 어린이들이 노는 데는 크게 필요치 않다. 그냥 공간만 주면 자기들이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제공을 해 주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흘러가버렸는데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실내보다는 실외공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외에서 충분하게 어린애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제공만 해주면 어린애들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해 가지고 뛰어놀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학천
박학천위원장
요즘 어린이들 장소 제공해 가지고 그렇게 안 놉니다. 부모들이 애들이 졸라가지고 데리고 갈 수 시설은 체험입니다.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체험을 하고 뭔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 기계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테마파크공원은 한번 들어가 보면 절대 안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가고 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도 현장확인은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린이테마파크공원,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공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 시설이 이래가지고는 19만 명도 못 맞춥니다. 한번 갔다와보면 절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얼마나 프로그램을 자주 바꿔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애들이 체험을 하려고 가지, 또 프로그램이 2층에 체험하는 그런 공간은 불과 3개, 4개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다면 가격도 개인 3000원에서 6000원까지 편차를 두고 있는데 누가 3000원 주고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키즈카페 동네에 있는 이런 데 가서 놀죠. 뭔가 생각이 조금, 뭔가 이것을 만들 적에 좀 달리 됐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동구가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동구에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 하고 어린이테마파크공원 하나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고작 두 개인데 지금 어린이테마파크공원이 이 정도 수준 같으면 나중에 개관을 하게 되면 진짜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수가 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관 전에 어린이체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보충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하고 개관할 때쯤 돼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 부분에 우리가 보완을 한다는 것은 시설 안에는 이미 공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거기에 야외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떤 체험을 넣을 것인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것 실패입니다. 실패.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야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빨리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사단계부터 위탁업체에서 관여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맞게끔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요금 책정할 적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물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서요.
학천
박학천위원장
대상이 아닙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사전점검은 했네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67호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배영규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조항보다도 삭제 조항이 제11조 “시장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점검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전체가 삭제되었는데 이 이유가 뭐죠? 이게 위법입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위탁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조항의 역할은 어떻게 하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 조항의 역할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이 아니고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대행기관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떤 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대행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제12조 보면 이것도 삭제인데 여기는 보면 “사전검사원이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의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수당과, 이 역시 위에 사항이…….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사전검사원이 그전에는 민간인으로 위촉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검사원을 공무원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인한테 수당 지급할 사유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 전문지식 공무원이 어떻게 점검이라고 하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건데.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건축 담당공무원.
영규
배영규위원
무슨 공무원이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건축.
영규
배영규위원
건축?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건축 담당공무원 그다음에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그다음에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이렇게 3, 4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검사원이 지금까지 어떤 업체에서 했나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우리 공무원 1명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하고 그다음에 건축사하고 이렇게 3개 분류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현재로 보면 공무원 1명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6명, 건축사 3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활동은 5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전체 공무원이 다 한다. 다 맡아서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모든 것은 공무원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전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시에서 하는 것은 50층 이상입니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사실상 이제까지 조례가 2010년도에 조례 제정 이후에 한 건도 사전검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검사한 실적이 없다고요?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그게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사전검사 대상이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이것만 사전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검사한 사실이 없으면 이것은 정말 있으나마나네, 그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조례도 제정할 적에는 의원입법 조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50층 이상 건물이 나올지도 모르겠지요.
영규
배영규위원
50층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조례 같은데 그러면 공무원이, 물론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니까 기준만 잡아놓고 한 번도 없으니까 관례나 선례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참 이게 공무원이, 지금 이게 유명무실한 어떤 조례라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흐지부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공무원도 건축 담당공무원하고 편의시설, 특히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사업 담당부서 공무원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서 현장에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공무원이라고 자격이 다 갖춰져 있지는 않잖아요. 지식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편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단체가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공무원보다는 전문지식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부서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82호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임상진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학천
박학천위원장
임상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82호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동영
한동영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제44조 3항이 그러면 상위법에 없었던 사항이 들어가 있었다 이 말씀이네,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보니까 2008년도에 개정이 됐던데요. 2008년 12월 31일, 이 항이?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 급수 조례에 제44조.
동영
한동영위원
그때도 개정이 일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사항이 계속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지금 규제를 하는, 상위법에 근거없이 규제하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었는데 이제까지 계속 존치를 해왔다는 것은 2008년도에도 있었는데 계속 해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44조 3항이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82호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