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주요 내역은 일부 보조사업의 내실 협력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334억 8,2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5억 4.800만 원, 2017년 본예산보다 1,254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4,278억 3,700만 원으로 81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56억 4,200만 원으로 7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0억 9,000만 원으로 8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산세 2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 7억입니다. 세외수입은 126억 6,100만 원으로 20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300만 원, 일반회계 이자수입 9억 5,000만 원, 건축법 위반이행 강제금 1억 2,200만 원, 그 외 수입 9,3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1억 5,100만 원으로 2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2억, 부동산교부세 15억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20억 600만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329억 3,800만 원으로 13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3개 사업에 1,013억 100만 원으로 3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 사업 1,5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9개 사업 316억 9,600만 원으로 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급여 7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1억 4,300만 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919억 8,3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적립금 1억 3,300만 원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3,670억 1,800만 원으로 14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런치룸 증축 10억 원, 생연동 전선 지중화 7억 원, 사회인 야구장 건립과 강변도로 교량 보수보강 사업 각 5억 원 등 71개 사업이 증가한 반면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50억 원, 놀자숲 66억 원, 평화로 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4,000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 3억 9,800만 원 등 248개 사업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61억 200만 원으로 80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77억2,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반환금 2억 9,600만 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47억 1,700만 원으로 11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인건비 집행 잔액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56억 4,600만 원으로 7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86억 8,100만 원으로 4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96억 6,500만 원으로 77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4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차집관로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5억 5,900만 원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수입 6,6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는 1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양주권 광역숙박자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적립금 1억 8,900만 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155억 4,786만 원 증가한 5,334억 8,242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억 8,254만 원 증가한 4,278억 3,678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의 특별회계는 72억 6,526만 원이 증가한 1,056억 4,56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기존대비 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10억 9,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존대비 20억 5,065만 원이 증가한 126억 6,134만 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71억 5,915만 원, 조정교부금은 520억 600만 원, 보조금은 1,329억 3,766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919억 8,2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존대비 4억 8,000만 원 감소한 586억 8,075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존대비 77억 4,526만 원 증가한 469억 6,487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구성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 국 별, 동 주민센터 별, 총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800억 721만 원으로 기존대비 210억 9,194만 원이 증가하여 시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며 자치행정국은 1,745억 1,008만 원으로 기존대비 17억 1,368만 원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32.62%이며 안전도시국은 1,297억 7,809만 원으로 기존대비 7억 5,977만 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4.33%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683억 7,018만 원으로 기존대비 410억 518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12. 82%이며 8개동 주민센터는 27억 2,966만 원으로 기존대비 7,364만 원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0. 51%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의 변경조정 등 마무리 정리 추경으로 세입분야는 자체수입의 의존재원 등을 최종정리하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을 비롯한 필요경계를 제외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25개 사업에 70억 2,834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등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판단과 함께 가급적 이월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재원이 적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49개 사업에 3,938억 5,29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사업은 47개 사업에 3,766억 4,48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172억 808만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에 시정에 대한 차질 없는 마무리가 필요하고 정리예산 성격임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대략적으로 요약 설명한 것으로써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필선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권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에 보통교부세는 내시잔액이 2.819만 8,000원을 증액한 892억 9,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강변도로 교령 보수 5억 원, 생활안전 CCTV설치 2억 원 등 12억 원이 증액된 1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5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중 화력발전소 기타재원 조정수입 19억 6,417만 원을 그 밑에 있는 시·군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목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회계에서 분리 계상하라는 자원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분리해서 계상하라는 산업자원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북부 어린이박물관 런치룸 증축 10억 원과 사회인 야구장 건립 5억 원을 증액한 8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17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철도방음 설치시설 집행잔액 1억 3,368만 6,000원을 감액한 18억 6,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210억 9,194만 원이 증가한 800억 7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제안제도 포상금 300만 원을 감액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장려상만 있고 우수상을 없게 포상금을 줄였고 연구동아리 경진대회 역시 참가인원이 줄어서 포상금액을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법무행정역량강화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책자제작비 집행잔액 300만 원, 포상업무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2,600만 원, 공항변호사 법률상담수당 집행잔액 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장협의회 미개최로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의장협의회를 개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 중 시책여비와 국내여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통여비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한 금액인데 저희가 부정 예측된 금액만 삭감을 했습니다. 신속집행 및 재원확보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비용 6,000만 원은 금년도에는 신속집행 성적이 좋지가 않아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통운영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때 유지사업비로 저희가 올해 했었는데 저희가 8월 달에 공모를 시작해서 기본계획 용역만 저희가 해서 10월 말에 국토교통부에 경기도를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1차를 통과했습니다. 1차 통과가 길어지는 바람에 활성화 용역을 못해서 금년도에는 활성화 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내년에 활성화 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 시 직원들이 입상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 300만 원을 4명에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제2회 추경대비 146억 4,015만 2,000원을 증액한 670억 5,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억의 주요 세입 요인은 지방세수입이 83억 늘었고 국가산단 50억 원을 삭감해서 예비로 돌렸습니다. 나머지는 3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목적 예비비의 특별회계 전출금인 놀자숲조성사업비 9억 3,000만 원과 제2회 추경삭감분인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해서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증액해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놀자숲조성사업 관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억 3,000만 원,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사업비 증가 또는 1억 8,94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9,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자지급이 종료가 되어서 2019년도 보통교부세 감액분 금융기관채 이자상환금액 1,1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이자를 내는데 3월과 9월에 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견학비용 강사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지원 중 차량유지비 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집행잔액 6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 인건비상승분 2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생연 2동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으로 256만 4,000원과 맞춤형 복지팀 신설로 직원이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3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은 주민센터운영 중 위원수당,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집행잔액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 중 일반운영비로 청사무인 경비시스템 용역료,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 집행잔액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 순번대기 표시기 집행잔액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2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과 우편요금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불현동은 자치센터 운영비용 강사수당 집행잔액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6개에서 10개로 줄어드는 바람에 강사수당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 중 일반운영비로 청사무인 경비시스템 용역료와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개선공사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네비게이션과 대회의실 방송장비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암동 복지회관 유지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2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송내동은 사업경비 중 차량유지비 사무실관리비, 조명시설 개선공사,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1,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시로 전출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76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우편료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소요동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3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은 상패동 사업경비 중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견학, 강사수당, 청사 도시가스집행잔액 9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21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요금 집행잔액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각 동사무소의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 보면 개관기념 특별기획전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신 게 얼마죠?

여기 나와 있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전체 특별기획전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전체 비용은 4억 원입니다.

4억 원요?

1년 동안 사용한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지출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지출한 게 얼마냐는 거죠······.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을 전액 다 하신 거예요?

네.

여기에 시설비를 세웠을 때는 이게 시설비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3,5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웠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하셨다고 해서 그럼 일반운영비로 지출한 항목이 뭔지······.

그 일반항목에서 지출한 3,5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실비 지급에 있어서 이게 올해 17명으로 지출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 지출이 됐죠?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130쪽 자원봉사 실비 지급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6년 5월에 박물관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하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적었던 요인이고 17년도에 본격적으로 개관되고 나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1,86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하는 이 부분이 예산이 과연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나가서 뭐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비를 지급하거나 지금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을 1,800만 원이나 세워놨다가 1,530만 원을 삭감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해 예산을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못하고 있는데 편성하셨나요?

굉장히 적게 편성했습니다. 한 300여 만 원······.

하여튼 이 편성된 부분만큼 많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또 적절하게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는 8억 1,500만 원 증가한 41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6,500만 원 증가한 15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 5,000만 원 증가한 129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 원 감소한 91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담배소비세는 7억 원 증가한 79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증가에 따른 주민세 세입증가와 징수유예분 외 골프장 재산세 납부 및 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주행세 유가보조금 감소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 그리고 담배소비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세입이 주요 증감 원인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 5,000만 원 증가한 12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별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5,000만 원 증가한 68억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3억 3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사용료수입은 11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7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4억 7,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18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공유 재산의 재산 가격 하락으로 임대료가 100만 원 감소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인하로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감소에 따라 증지수입이 1,600만 원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700만 원 증가하였고 예금 증액에 따른 이자수입이 9억 5,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9억 9,600만 원 증가한 57억 8,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700만 원 증가한 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1억 4,800만 원 증가한 5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수입은 9억 2,000만 원 증가한 28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원 감소한 1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토지 매각수입 2,700만 원 증가와 과징금 및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 4,800만 원 증가를 하였고 불용물품 매각수입금이 2,5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 및 보육료 예탁잔액 등 그 외 수입으로 8억 9,2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보산동 토지에 시 매각재산 취소예정으로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1쪽입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은 총 4,200만 원 감소한 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의 일반운영비는 3,100만 원 감소한 1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으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고지의 증가와 기존에 제작된 고지서 우선 사용이 주요 원인이며 고지서 우편발송 중 등기우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우편모아 활용으로 우편요금이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 일반운영비는 240만 원 감소한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하드웨어 교체에 따른 1년 유지 보수 무상 등 전산관련 유지 보수의 절감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은 790만 원 감소한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1,0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순 고지서 발송보다는 세입전담 출신요원을 활용한 직접 징수로 고지서 발송이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징수 포상금을 300만 원 증가한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 이자 반납액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권 115쪽입니다. 회계과 2017년도 예산액은 5억 7,39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에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276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는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집행잔액 180만 원 감액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직무수행경비는 대민활동비 중 집행잔액 2,511만 원 감액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는 중앙동 주민센터 주변 토지, 건물매입비로 1억 5,000만 원 감액했는데 감액 요인은 2017년 신년인사의 주민 건의사항으로 중앙동 주민센터 옆 토지 및 건물매입을 반영해서 총 2필지 중 토지 1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생연동 586-61번지 토지 및 건물은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내년 5월로 만료되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사 비용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매입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 임대인의 이사 합의로 재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공용차량 물품구입비 유류단가 상승 및 차량변경에 따른 유류사용료 증가로 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제1별관 증축 냉․난방기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2,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략사업단 사무실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는 집행 증감을 반영하여 보수 및 수당, 직급보조비 등 4억 1,069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제1권 115쪽 명시이월조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올해 12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준공 검사 및 정산 등 예산 기초시기가 미도래되어 11억 8,037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흥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7,888만 원이 감액된 4억 7,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부 삭감하는 사항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평가에 고객만족 친절도 위탁조사에 집행잔액 170만 원 감액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 83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81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앙역 민원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283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1,527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870만 원 감액했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에 57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지적공부관리 및 전산운영에 지적공부관리, 전산운영, 연구개발비로 2,199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이자반납으로 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