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주요 내역은 일부 보조사업의 내실 협력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334억 8,2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5억 4.800만 원, 2017년 본예산보다 1,254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4,278억 3,700만 원으로 81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56억 4,200만 원으로 7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0억 9,000만 원으로 8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산세 2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 7억입니다. 세외수입은 126억 6,100만 원으로 20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300만 원, 일반회계 이자수입 9억 5,000만 원, 건축법 위반이행 강제금 1억 2,200만 원, 그 외 수입 9,3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1억 5,100만 원으로 2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2억, 부동산교부세 15억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20억 600만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329억 3,800만 원으로 13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3개 사업에 1,013억 100만 원으로 3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 사업 1,5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9개 사업 316억 9,600만 원으로 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급여 7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1억 4,300만 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919억 8,3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적립금 1억 3,300만 원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3,670억 1,800만 원으로 14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런치룸 증축 10억 원, 생연동 전선 지중화 7억 원, 사회인 야구장 건립과 강변도로 교량 보수보강 사업 각 5억 원 등 71개 사업이 증가한 반면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50억 원, 놀자숲 66억 원, 평화로 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4,000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 3억 9,800만 원 등 248개 사업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61억 200만 원으로 80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77억2,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반환금 2억 9,600만 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47억 1,700만 원으로 11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인건비 집행 잔액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56억 4,600만 원으로 7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86억 8,100만 원으로 4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96억 6,500만 원으로 77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4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차집관로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5억 5,900만 원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수입 6,6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는 1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양주권 광역숙박자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적립금 1억 8,900만 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155억 4,786만 원 증가한 5,334억 8,242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억 8,254만 원 증가한 4,278억 3,678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의 특별회계는 72억 6,526만 원이 증가한 1,056억 4,56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기존대비 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10억 9,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존대비 20억 5,065만 원이 증가한 126억 6,134만 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71억 5,915만 원, 조정교부금은 520억 600만 원, 보조금은 1,329억 3,766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919억 8,2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존대비 4억 8,000만 원 감소한 586억 8,075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존대비 77억 4,526만 원 증가한 469억 6,487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구성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 국 별, 동 주민센터 별, 총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800억 721만 원으로 기존대비 210억 9,194만 원이 증가하여 시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며 자치행정국은 1,745억 1,008만 원으로 기존대비 17억 1,368만 원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32.62%이며 안전도시국은 1,297억 7,809만 원으로 기존대비 7억 5,977만 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4.33%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683억 7,018만 원으로 기존대비 410억 518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12. 82%이며 8개동 주민센터는 27억 2,966만 원으로 기존대비 7,364만 원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0. 51%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의 변경조정 등 마무리 정리 추경으로 세입분야는 자체수입의 의존재원 등을 최종정리하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을 비롯한 필요경계를 제외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25개 사업에 70억 2,834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등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판단과 함께 가급적 이월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재원이 적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49개 사업에 3,938억 5,29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사업은 47개 사업에 3,766억 4,48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172억 808만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에 시정에 대한 차질 없는 마무리가 필요하고 정리예산 성격임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권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에 보통교부세는 내시잔액이 2.819만 8,000원을 증액한 892억 9,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강변도로 교령 보수 5억 원, 생활안전 CCTV설치 2억 원 등 12억 원이 증액된 1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5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중 화력발전소 기타재원 조정수입 19억 6,417만 원을 그 밑에 있는 시·군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목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회계에서 분리 계상하라는 자원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분리해서 계상하라는 산업자원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북부 어린이박물관 런치룸 증축 10억 원과 사회인 야구장 건립 5억 원을 증액한 8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17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철도방음 설치시설 집행잔액 1억 3,368만 6,000원을 감액한 18억 6,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210억 9,194만 원이 증가한 800억 7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제안제도 포상금 300만 원을 감액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장려상만 있고 우수상을 없게 포상금을 줄였고 연구동아리 경진대회 역시 참가인원이 줄어서 포상금액을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법무행정역량강화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책자제작비 집행잔액 300만 원, 포상업무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2,600만 원, 공항변호사 법률상담수당 집행잔액 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장협의회 미개최로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의장협의회를 개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 중 시책여비와 국내여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통여비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한 금액인데 저희가 부정 예측된 금액만 삭감을 했습니다. 신속집행 및 재원확보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비용 6,000만 원은 금년도에는 신속집행 성적이 좋지가 않아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통운영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때 유지사업비로 저희가 올해 했었는데 저희가 8월 달에 공모를 시작해서 기본계획 용역만 저희가 해서 10월 말에 국토교통부에 경기도를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1차를 통과했습니다. 1차 통과가 길어지는 바람에 활성화 용역을 못해서 금년도에는 활성화 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내년에 활성화 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 시 직원들이 입상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 300만 원을 4명에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제2회 추경대비 146억 4,015만 2,000원을 증액한 670억 5,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억의 주요 세입 요인은 지방세수입이 83억 늘었고 국가산단 50억 원을 삭감해서 예비로 돌렸습니다. 나머지는 3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목적 예비비의 특별회계 전출금인 놀자숲조성사업비 9억 3,000만 원과 제2회 추경삭감분인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해서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증액해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놀자숲조성사업 관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억 3,000만 원,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사업비 증가 또는 1억 8,94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9,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자지급이 종료가 되어서 2019년도 보통교부세 감액분 금융기관채 이자상환금액 1,1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이자를 내는데 3월과 9월에 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견학비용 강사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지원 중 차량유지비 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집행잔액 6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 인건비상승분 2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생연 2동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으로 256만 4,000원과 맞춤형 복지팀 신설로 직원이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3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은 주민센터운영 중 위원수당,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집행잔액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 중 일반운영비로 청사무인 경비시스템 용역료,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 집행잔액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 순번대기 표시기 집행잔액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2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과 우편요금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불현동은 자치센터 운영비용 강사수당 집행잔액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6개에서 10개로 줄어드는 바람에 강사수당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 중 일반운영비로 청사무인 경비시스템 용역료와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개선공사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네비게이션과 대회의실 방송장비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암동 복지회관 유지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2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송내동은 사업경비 중 차량유지비 사무실관리비, 조명시설 개선공사,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1,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시로 전출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76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우편료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소요동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3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은 상패동 사업경비 중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견학, 강사수당, 청사 도시가스집행잔액 9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21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요금 집행잔액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각 동사무소의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보면 재무활동 및 재원확보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 다녀왔죠?

전년도에 각 회계담당들 16명 정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이 안나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 갔었죠?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매년 신속 실적이 좋을 때만 갔는데 정확한 인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6명이라고 해도 전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통째로 삭감을 하시고 또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50%이상 삭감을 하셨거든요.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여비들은 사실 본예산에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세워 놓고 50%이상 씩 삭감을 하고 통째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으로 지금 예산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통째로 6,000만 원 삭감이 되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금년도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을 전년도 정부에서 감독관이 늘어서 저희가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내년 상위권에 되고 거기에 따른 포상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신속집행을 많이 한 우수부서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보내는데 저희가 계속 매년 아주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상위권이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큰 얘기가 없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대비 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돈이 신속하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에서 한 80%가 조금 넘는데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니까 추진단 쪽과 그러다보니까 신속집행 성적이 떨어져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전액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속집행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비관련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시책추진 공통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주로 이런 예산이고 공통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이라 든가 세미나라든가 출장 갈 때 관외여비로 달아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세워 놓고 있는데 나름대로 통제는 많이 합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최대한 적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예산 집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내년에도 또 사업이 되는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매년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는 풀여비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도 어떻게 쓰이는 건지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전년도에도 결산서를 쭉 보니까 계속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 내역을 보면 거의 점증예산을 적용을 해서 과거에 했으면 계속 그대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50% 이상 삭감을 한다거나 통째로 삭감을 한다거나 이것은 예산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조건 점증예산을 적용해서 편성하실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룰을 보셔서 하시고 또 어느정도 세웠다가 그 예산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적절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협의회를 올해 개최 못하셨다고 했는데 못한 이유는 뭐죠?

일단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장협의회 예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있었다는 것을 확인 했다면 1월 달 예산 끝나고 제가 1월 3일에 왔는데 전혀 그런 예산이 있는 것을 몰랐고 제가 안 것은 11월 초에 알았는데 그때는 하기에 너무 어려웠고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과 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님과 일정도 안맞아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는 꼭 한 번씩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그것 이외에 시의원님들하고 따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나 의회나 아니면 국회나 도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상황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안을 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통째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업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부서에서 이것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잘못한 게 맞고요,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범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3회 추경에는 12억 7,543만 4,000원을 감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사하거나 디테일한 것은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체 329만 4,000원을 감액했는데 주 내용은 온나라시스템 서버 및 DB 유지·보수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6차 사업에 대한 것은 466만 5,000원을 감액했고 청사무인 경비시스템 용역비도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에서 472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태극기 및 시비구입 기념식에서 시무식과 시민회관 행사 지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방범대 지원에 있어서는 초소 전기요금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참석수당 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유가 도래되지 않아서 미개최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비 지원 집행잔액 126만 6,000원인데 버스지원으로 감액했고 재난재해 구조활동 및 지역행사 안전도우미 활동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324만 원을 감액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휴직자 대체인력 집행잔액 7,44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264만 원인데 이것은 노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단체교섭 노무위임 수수료는 잔액 1,38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했고, 정년 및 명예퇴임식 물품 구입비 등은 퇴임식이 많이 생략되는 관계로 세이브 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의회에서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는 집행잔액 96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비에서 985만 6,000원을 감액했고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은 북한의 미사일발사 등의 정세와 관련해서 전액 2억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퇴직자와 전출자가 발생돼서 300만 원 감액했고, 공무원해외연수 지원에서 공무국외여행과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총 5,391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배낭여행이라든지 일반 공무국외여행은 예비적 성격인데다가 탄핵 등으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음은 연금지급금으로서 사망조위금 84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사업에서 자치위원 교육 및 우수자치센터 견학지원에서 575만 2,000원을 감액했고 주요 내용은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라든지 전국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차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55만 7,000원을 감액했고 이것은 시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센터 견학과 경기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에 대한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지원에 582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워크숍 행사운영 워크숍 업무지원여비 그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에 대해서 80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특색사업 심사위원 수당 및 물품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행사지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4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새마을 위탁교육비 275만 1,000원, 차량임차료 100만 원은 관용버스를 지원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총 18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세 가지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새마을지회 차량구입비가 2,540만 원이었는데 새마을지회에 차량구입된 것이 워낙 잦은 운행과 관리의 부실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장거리 운행이 안 되는 사례 등이 있어서 교체구입 예산을 계상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바르게살기 대회 참가 차량임차료와 바르게살기 회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1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및 행사지원에서 1,470만 2,000원을 감액했고 자녀장학금과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사업에 있어서 총 9,971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역시 중국 삼문협시 교환근무자에 관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은 금액 500만 원, 그 다음에 임시관사유지 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국외업무여비에 있어서는 총 3,464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우리시와의 자매 또는 우호도시가 체결되어 있는 중국 삼문협시, 베트남 빈롱시, 일본 시마다시, 미국 사우스필드시가 관련성이 있고 여기서 주로 감액되는 주 내용은 사드관련하여 중국과의 교류가 미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총 3,747만 6,000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드관련 중국과의 교류가 미진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사범파견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드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1,513만 7,000원을 감액했고 이 역시 사드 관련한 중국 청소년 방문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 체험에서 650만 원을 감액했는데 2회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1회는 실시했는데 남은 1회는 미군부대 훈련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 예비군동대 신청사 이전 지원 관련인데요. 생연2동에 신청사와 관련해서 예비군 동대가 집계류와 탁자류를 구입을 하는데 기존 것을 재활용을 하고 불가피하게 교체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및 안보자문 활동 지원에서 60만 원을 감액했고, 다음은 저희과의 인건비에 관한 것인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6억 6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가 실시됨과 관련해서 명예퇴직자가 감소되는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1,200만 원 감액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상분 125명에 대해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과 관련한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금년도 12월 4일 체결됨과 관련하여 무기 계약직은 평균 7% 인상이 됐고 환경미화원은 4.3%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에서 1억 4,75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중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해서 1억 2,16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는 2016년 을지연습 주민이동 실제훈련 집행잔액 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아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삭감이 됐거든요.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시죠?

2017년도에는 예비용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의 수요가 통장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전년도의 집행액과 통장들의 앞으로의 수행을 유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사실 집행액과 일부차액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1,667만 원을 선정 하셨잖아요, 전년도에 편성을······. 이 편성 기준을 어디다 두고 편성하시냐는 거죠.

편성 기준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1인당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것이고 지급대상인원에 관한 것은 학년이 새로 올라가거나 변경이 되고 졸업하게 되면 변수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이 오래하신 분도 계시고 새로하신 분도 계셔서 인원이 변경이 되지만 이것을 각동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이것을 취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매년예산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년도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같이 편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요인이 뭔지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이거는 고등학생 자녀 같은 경우는 읍면에 공문 한 번 뿌리면 대상자는 다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부서에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그것으로 예산 편성을 하듯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이것 외에도 예산이 삭감하는 것도 엄청 많지만 결산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기준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편성단계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장자녀 장학금은 신청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아마 학교성적이 50%범위 이내에 드는 학생이 주가 되는데 아마 신청을 누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유추되는 연간 금액이 집행액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편성하실 때 통장자녀 확인을 하면 고등학생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 생활안전 CCTV 설치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전체예산액대비 8,916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2,193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비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48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9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특화통계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경기도에서 지역특화 통계조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을 시달을 했는데 통계청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경기도만 승인을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31 시·군이 전부 미집행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60쪽 입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시설비 집행잔액과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1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방범용CCTV 구축에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집행잔액 4,76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CCTV설치에 시설비 2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생활안전CCTV 설치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의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운영 일반관리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운영 집행잔액 2,013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62쪽입니다.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3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우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맨 위에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181억 8,400만 원으로 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비로 113억 6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9,7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차량운영 유지관리비로 3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교육급여로 2,538만 6,000원으로 605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66쪽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금으로 6,132만 2,000원인데 992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복지위원 참석수당은 170만 원 감액했습니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비용 중에서 잔여금 1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대상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료이사서비스 봉사자 식대는 49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금은 2억 8,122만 5,000원으로 6,242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보훈 및 현충행사 지원 및 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해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5,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보훈단체 안보교육 및 세미나 회의 참석 보상금은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6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료로 4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무공익요원 중식비는 1,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사회보상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은 1,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모니터단 회의 참석수당에 2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숙인재활시설 생계급여는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2,84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68쪽입니다. 노숙인재활시설 지원비는 1억 811만 9,000원을 편성해서 1,03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532만 8,000원을 편성을 해서 171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6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7억 2,3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로 6,650만 원을 편성해서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보상금하고 정상진료비등이 세입이 됐기 때문에 세입과 일치하기 위해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포상금으로 8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명칭은 성과포상금인데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밑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으로 잔액 6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7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전출금에 56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외에 2건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232만 4,000원이 증가한 298억 3,4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요양시설기능보강 외 13건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억 7,055만 3,000원이 증가한 50억 8,7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증감의 주요원인은 장기요양시설급여 부담비율이 3 : 7에서 5 : 5로 변경되면서 도비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732만 5,000원이 감소한 550억 4,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예산의 주요 변동내용은 사업비부담률 변경 및 보조금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1,425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화재안전을 위해 창문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요양시설급여는 사업비부담률 변경에 따라서 도비 7억 8,065만 7,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의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의 주요변동 내역은 보조금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장애수당 대상자 증가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9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역시 같은 사유로 3,3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급여부족에따라서 같은 세입 사업에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중 5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증액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은 대상자 증가로 인해와 국비 변경에 따라서 6,657만 1,000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통계목 변경과 보조금 변경 내시 그리고 집행잔액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기간제 인건비로 500만 원, 그리고 8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46만 원의 발생에 따라서 같은 세부사항 내 통계목을 변경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비는 지원대상 감소와 국비 변경 내시 그리고 선정 시설의 신청 거부에 따라서 1,52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거부 사유는 상대적 아동센터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일부만 받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해서 신청 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8년 이월 예산액 명시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건립이 되겠으며 이월 사유는 준공예정일이 2월 4일로 이에 따라 시기가 미뤄졌고 집행기간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포함해서 총 6억 2,1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입니다. 중․하단부분에 시․도비보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락 페스티벌 해서 각각 3,000만 원과 325만 원인 3,3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69억 5,261만 7,000원에서 13억 7,085만 9,000원이 증액된 83억 2,3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어린이박물관 문화체육 정책사업과 시도 박물관, 사회인 야구장 건립 5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 7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배상금등입니다. 특히 배상금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이유는 소요산 주차장 훼손차량에 대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금 청구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박물관 예초작업 및 수목전지작업 등 인부임 잔액 417만 3,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걸치는 기간제근로자 공고를 해도 접수를 안 한 상태로 박물관 예초작업에 대해서는 박물관 직원들이 직접 예초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자원봉사 실비지급에 대해서도 당초 1,860만 원에서 1,53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자원봉사자 실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과정에서 당초 기대치보다 모집 인원을 적게 모집하여 금년도에는 17명 정도가 모집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박물관 포토존 제작․설치, 개관기념 특별기획전 시설비, 박물관 옥외 경사로 설치에 각각 3,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개관기념 특별기획전 시설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금년도 특별기획전에서 사용된 사무관리비를 전액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도 시설비는 편성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런치룸 증축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설비가 9억 8,5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축면적은 336평방미터로 약 10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동두천 락페스티발 락밴드경연대회 325만 원의 도비가 재원변경으로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단원 전공자 8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결원자 발생이 당초 조례 현원은 31명이지만 27명이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6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수호평화평화박물관 시설보수에 진입로 수목식재와 미군장비전시실 설치에 각각 533만 원과 2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 및 운영에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경정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는 위원회 개최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개최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토유적 관리 및 정비 10개소의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은 당초 예산 2,400만 원보다 760만 원을 감액한 1,68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사무관리비에서 250만 원, 그다음에 향토사료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1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기타보상금에 향토사료관 자원봉사자는 당초 3명으로 저희가 상근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일부 바꿔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인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특조금 명목으로 편성된 시설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확충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성아파트 앞에 배드민턴 1면과 야외운동기구 6대, 기타 편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빙산부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5억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 1,000만 원은 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회에 국제대회 뿐만 아니라 국내대회에서 총 36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 그다음에 국제대회에서는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 국내대회에서는 금메달 16개, 은메달14개를 획득해 이에 따른 특별수당이 지급되어서 부족분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 2건에 136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 제1권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8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산악레포츠 구간정비 사업 총 사업비 16억 9,000만 원, 사업기간은 2107년 5월에서부터 201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2017년 금년도 예산 6,000만 원, 2018년 16억 3,000만 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건립은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5월에서부터 2018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16년에서 이월된 10억 중에서 지출액 72만 원을 뺀 9억 9,928만 원과 17년 예산 5억을 합친 14억 9,928만 원을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런치룸 증축사업은 특조금으로 지원된 사항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 10월에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년도에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있는 문화예술관련 공통운영 중앙공원 무대설치 4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4,329만 9,000원 폐기물 처리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억 7,670만 1,000원은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17년도 크리스마스축제 상설무대 설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공사 소요기간을 약 4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렸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3,000만 원은 행정절차 기간이라든가 관내 공사 추진에 관한 동절기 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 보면 개관기념 특별기획전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신 게 얼마죠?

여기 나와 있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전체 특별기획전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전체 비용은 4억 원입니다.

4억 원요?

1년 동안 사용한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지출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지출한 게 얼마냐는 거죠······.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을 전액 다 하신 거예요?

네.

여기에 시설비를 세웠을 때는 이게 시설비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3,5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웠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하셨다고 해서 그럼 일반운영비로 지출한 항목이 뭔지······.

그 일반항목에서 지출한 3,5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 실비 지급에 있어서 이게 올해 17명으로 지출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 지출이 됐죠?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130쪽 자원봉사 실비 지급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6년 5월에 박물관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하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적었던 요인이고 17년도에 본격적으로 개관되고 나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1,86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하는 이 부분이 예산이 과연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나가서 뭐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비를 지급하거나 지금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을 1,800만 원이나 세워놨다가 1,530만 원을 삭감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해 예산을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못하고 있는데 편성하셨나요?

굉장히 적게 편성했습니다. 한 300여 만 원······.

하여튼 이 편성된 부분만큼 많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또 적절하게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는 8억 1,500만 원 증가한 41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6,500만 원 증가한 15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 5,000만 원 증가한 129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 원 감소한 91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담배소비세는 7억 원 증가한 79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증가에 따른 주민세 세입증가와 징수유예분 외 골프장 재산세 납부 및 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주행세 유가보조금 감소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 그리고 담배소비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세입이 주요 증감 원인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 5,000만 원 증가한 12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별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5,000만 원 증가한 68억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3억 3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사용료수입은 11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7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4억 7,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18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공유 재산의 재산 가격 하락으로 임대료가 100만 원 감소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인하로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감소에 따라 증지수입이 1,600만 원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700만 원 증가하였고 예금 증액에 따른 이자수입이 9억 5,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9억 9,600만 원 증가한 57억 8,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700만 원 증가한 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1억 4,800만 원 증가한 5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수입은 9억 2,000만 원 증가한 28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원 감소한 1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토지 매각수입 2,700만 원 증가와 과징금 및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 4,800만 원 증가를 하였고 불용물품 매각수입금이 2,5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 및 보육료 예탁잔액 등 그 외 수입으로 8억 9,2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보산동 토지에 시 매각재산 취소예정으로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1쪽입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은 총 4,200만 원 감소한 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의 일반운영비는 3,100만 원 감소한 1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으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고지의 증가와 기존에 제작된 고지서 우선 사용이 주요 원인이며 고지서 우편발송 중 등기우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우편모아 활용으로 우편요금이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 일반운영비는 240만 원 감소한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하드웨어 교체에 따른 1년 유지 보수 무상 등 전산관련 유지 보수의 절감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은 790만 원 감소한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1,0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순 고지서 발송보다는 세입전담 출신요원을 활용한 직접 징수로 고지서 발송이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징수 포상금을 300만 원 증가한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 이자 반납액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권 115쪽입니다. 회계과 2017년도 예산액은 5억 7,39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에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276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는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집행잔액 180만 원 감액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직무수행경비는 대민활동비 중 집행잔액 2,511만 원 감액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는 중앙동 주민센터 주변 토지, 건물매입비로 1억 5,000만 원 감액했는데 감액 요인은 2017년 신년인사의 주민 건의사항으로 중앙동 주민센터 옆 토지 및 건물매입을 반영해서 총 2필지 중 토지 1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생연동 586-61번지 토지 및 건물은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내년 5월로 만료되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사 비용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매입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 임대인의 이사 합의로 재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공용차량 물품구입비 유류단가 상승 및 차량변경에 따른 유류사용료 증가로 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제1별관 증축 냉․난방기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2,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략사업단 사무실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는 집행 증감을 반영하여 보수 및 수당, 직급보조비 등 4억 1,069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제1권 115쪽 명시이월조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올해 12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준공 검사 및 정산 등 예산 기초시기가 미도래되어 11억 8,037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흥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7,888만 원이 감액된 4억 7,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부 삭감하는 사항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평가에 고객만족 친절도 위탁조사에 집행잔액 170만 원 감액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 83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81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앙역 민원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283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1,527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870만 원 감액했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에 57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지적공부관리 및 전산운영에 지적공부관리, 전산운영, 연구개발비로 2,199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이자반납으로 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3쪽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넷백업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에이전트 라이선스 구입 이거에서 724만 9,000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뭐죠?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세운 후에 공보전산과에서 예산이 남아서 그쪽 예산으로 빨리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쪽 예산으로 사용해서 올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구입을 했는데 공보전산과에서...

네, 연말에 해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장병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 특별휴가로 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존 예산은 80억 1,486만 7,000원으로 국비10억 6,229만 9,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 8,4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도비 5억 3,107만 4,000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시비 50억 8,749만 4,000원이며 2017년도 3회 추경예산 81억 164만 원으로 시비 8,677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86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점용료 고지서 정기분 발송요금이 2017년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정기분 발송기간보다 늦게 되어서 등기우편 반송요구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예경부 시설 유지보수는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8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사업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관리 추진 사업관리에서 위원회 수당잔액 및 재난예방 공모전 참석수당을 삭감했고 행사실비 보상금 잔액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공모전은 도로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생활민방위 구현에 행사실비 보상금 사업 진행잔액 397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민방위대 경호원 보상금인데 민방위대 실제동원이 없어서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집행잔액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63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내실화 추진사업입니다. 2017년도 을지연습 추진 후 집행잔액 40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올해는 실제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보상금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추진 집행잔액 1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집행잔액 2,71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 국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반납하기 위해 2억 3,2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8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월예산은 계속비로 4개 사업에 28억 4,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액 5억 6,200만 원 중 이월액 2억 7,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도 9월까지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소하천 조산천 정비사업에 예산액 8,5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아차노리천에 총 예산액은 15억 7,708만 2,000원인데 그중 9억 3,70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보산지구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22억 7,100만 원 중 15억 4,82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을 이월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 1억 4,32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3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은 전년대비 1억 6,448만 2,000원이 증가한 43억 8,2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집행잔액으로 시비 1,9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부분과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운영비 3,200만 원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감액하고, 감액분 3,200만 원은 전액도비로 지원을 변경해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행사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사업비 지원 예정이던 ‘종이골 영농조합’이 자부담 20%의 능력부족에 따라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자리 센터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0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동 주민센터 상담사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에너지 선도사업 중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이 2억 8,600만 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요산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주차장 일부에 8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생산된 전기는 브랜드육타운의 공용부분 전기사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1,023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동두천 상단 포장공사 입찰차액과 사업자의 보조사업 표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중 일반산업단지 관리사업에 사업 외 2개 사업 집행잔액 79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설공사 등의 입찰로 인한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기본경비 중 팀 신설에 따라 기본업무 수행여비 부족분 96만 원과 책상 등 비품구입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입니다. 1권 90쪽입니다. 자유상가 안전관리 조성사업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가통로에 설치된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구조상 건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라 주민동의 과정에서 33명 중 5명이 사업을 반대함에 따라 사업기간의 예측이 어려워 사업비 6,000만 원 중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5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 때 확보된 예산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현장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됨에 따라 회기연도 내 사업추진의 완료, 총 사업비 3억 3,894만 4,000원 중 1억 2,73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16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은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성립 시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이 최소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비 1억 8,646만 6,000원을 영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비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운영지원 사업은 동두천, 양주, 포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섬유특구 지정을 위한 연금 및 지원 용역비로 특구지정 협의 지원에 따라 특구신청이 2018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이 2,72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예산이 지난 9월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이 거래업체에 납품 등으로 공장가동 중지가 어려워 비수기인 내년 초로 사업을 연기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산업단지 관리사업은 상봉암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봉암지구 지적재조사이 고시지원에 따라 용역의 연내 준공이 어려워 용역비 98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억 2,307만 원을 감액한 117억 2,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구조치료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17년도에 240만 원의 집행을 모두 완료하였기 때문에 부상당한 야상 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도로청소차 측면 알프스 프로젝트 홍보 디자인 랩핑 4대에 1,2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으로 148쪽에 보면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차량 랩핑으로 도로 청소차, 공공운영비 도로 청소차 측면 알프스 프로젝트 홍보디자인 랩핑 세부사업변경에 1,24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폐기물처리업체 보관량 측정비로 2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 처리 업체 보관량 측정에 대한 사건 미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액 소요가 없어서 25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재해사고 폐기물 처리비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예산 소요액이 없어서 1,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9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2,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2,300만 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양주권 광역소각장 운영부담금으로 1억 2,480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리시가 동두천 양주권 광역소각장 운영부담금을 33%에서 37%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1억 2,480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장비 유지비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건조기 연료비로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팀보일러 세관 실시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냉난방비 구입으로 1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에 있는 냉낭방기 노후로 인하여 교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상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RFID방식 개별개량장비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집행반납 외 3건으로 837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6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5건으로 238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동두천 양주권 광역소각장 사업비 분담금 1억 8,94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소각장의 사업비 분담금이 50%입니다. 그래서 열분해드럼 교체비용으로 1억 8,946만 8,000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반영하여 사업비 분담금을 납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제1권 196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 대기질 개선사업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출고일이 지연됨에 따른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출고되는 대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보면 환경교실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예산을 400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3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환경교실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거죠?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는지?

환경교실운영은 저희가 각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학생들을 EM센터 교육장에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반기에 선거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보면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간식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선거기간이라 선거법 위반이라 간식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올해는 집행이 조금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럼 환경교실은 40회를 운영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40회 였는데 올해 몇회를 하셨다는 건가요?

40회 운영은 했는데 간식비 지원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학생이면 고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있고 고등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민간인한테는 선거기간 중에는 간식이나 이런 것을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상반기는 선거 기간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기간에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한 것을 다 사용하셨나요?

전액사용은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육목표는 40%를 다 채웠다는 얘기네요? 비용만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9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액수수료가 이게 발생이 돼야 자치단체 분담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반입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시로 반입되는 것은 사실 많지 않지 않나요?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요?

저희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소각장으로 다 반입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세운 것은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소각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반입이 중단된 게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폐기물을 적하를 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서서히 했었고 양주 같은 경우는 폐기 물 배출량이 너무 많아서 적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 거의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3,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통으로 반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하더라도 어쨌든 공공운영비로 쓴 거잖아요.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3,300만 원을 통으로 반납하시면 거의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되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수해를 입지 않아서 다행인데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둔 것이 수해나 재해 발생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 재해가 발생되면 예비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시기나 의회의 동의권도 있고 시기적으로 해서 집행속도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해나 재난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통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재해발생 예비비 성격은 저희가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성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재해로 발생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도권 매립지에서 폐기물이 반입될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축소해서 편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3,3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1년 내내 갖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에······. 왜냐면 이런 예산이 다른데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액을 축소해서 하시든지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3,300만 원인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저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자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3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권 중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500만 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11쪽에 있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13쪽 도비보조사업 택시카드 설치지원 1,590만 원은 택시조합 자체사업비로 충당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은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000만 원 감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3회 추경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5,519만 4,000원이 감액된 74억 5,539만 9,000원입니다. 택시카드 결제기 설치는 택시조합 자체에서 설치하여 3,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비는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철도 방음벽 설치사업 부담금은 1억 3,36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당초 셔틀로 운행되는 전철부담금 4,300만 원은 12월 전철 증회 10회로 감액하였으며, 차후 시민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15분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예산 15억 6,200만 원 중 8,500만 원은 버스단말기 개선장비 및 운영구매비로 201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통신장비 업그레이드 요청으로 연내사업이 어려워 내년에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권 세입예산부분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쌀 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금액 5개 항목에 1,531만 3,000원 증액된 5억 5,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액 국고보조금으로 축산 시설 현대화사업에 1개 항목에 1,660만 원 증액된 1억 7,6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으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외 3개 항목에 4,284만 원 증액된 6억 6,9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17년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는 4,306만 6,000원 증액된 35억 1,820만 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삭감예산 항목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과 전액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하단부 기타보상금의 쌀 소득 보전고정 직접지불금 194만 9,000원 증액된 4,735만 9,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400만 원 증액된 2억 3,611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밭농업 직불금 821만 7,000원 증액된 4,5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로 2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 5월경에 지원품목이 정해지는 관계로 2017년도에는 도라지로 선정되어 도라지가 선정된 관계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전액 삭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19일 고창 오리 AI발생으로 인한 긴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볏짚곤포사일리지비닐 지원사업 780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지만 지원이 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 760만 6,000원이 감액되고 기금 760만 6,000원을 편성하는 재원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700만 원 증액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비에 재료비 AI구제역 예방약품 구입 1,535만 7,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고창오리 AI발생으로 인하여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대책비로 재료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에 대하여서도 도비로 고창오리 AI발생 긴급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명시이월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431만 1,000원 증액된 5,5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1권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볏짚 비닐지원 사업 외 3건으로 4,315만 7,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지원 사업 780만 원은 봄, 가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기적으로 사업비 지원이 늦어져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I구역 구제역방역비로 재료비 1,535만 7,000원도 11월 19일 구제역과 AI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AI방역대책비, 재료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2,000만 원도 역시 AI와 관련된 사업비로서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권 세입예산안입니다. 11쪽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 지역정비 하봉암 동막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기존 18억 9,600만 원보다 1억 원이 늘어난 1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일반회계로 도라지 지원 피해보전직불금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피해보존 직접지불금으로 현지 확인 및 실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으로 5개 농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위험 지역정비 하봉암 동막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기존 2억 8,44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늘어난 2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기존액 123만 6,717만 8,000원보다 1억 3,545만 2,000원을 감액한 122억 3,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집행 낙찰차액 및 인건비 등 감액하는 사업으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계상된 예산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 도라지 지원사업으로 일반용 사무관리비 28만 1,000원, 여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93만 9,000원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참석수당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정비 하봉암 동막골 정비사업에 기존 37억 9,200만 원보다 2억 원이 늘어난 39억 9,2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면복권을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기존 93만 1,000원보다 472만 9,000원이 늘어난 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77쪽부터 시작됩니다. 도로과 2017년 예산 기존액은 총 604억 5,513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8억 5,270만 원 증액한 613억 783만 원을 세출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강변도로 교량 보수 사업비로 기존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48억 2,5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재산관리 배상금등으로 기존액 6억 1,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 감액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으로 규정액 483억 1,800만 원에서 4억 2,270만 원이 증가된 487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중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청산)개설 사업은 보상목적으로 편성된 시설사업비 중 총괄금액 변동 없이 예산 감액한 사항으로 시설비 99억 원 중 80억 원을 하봉암동 구간 노선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서울 지방 조달청에 지급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입니다.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기존액 60억 600만 원에서 시설부대비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총 6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한 사유는 조달수수료 지급을 위한 시설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내동 교통광장 선형개선 사업으로 기존액 9,000만 원에서 집행제한액인 2,230만 원 감액한 6,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캠프캐슬 도로개설 토지매입사업 중 국비지원금으로 2016년에 기 편성하였으나 미매칭된 금액으로 인해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연동 일원 시가지전선 지중화사업비로 직접사업비 3억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4억 원 등 총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로 위험도로 관련 사업으로 기존액 23억 9,0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 감액한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이번 추경에서 특별보조금 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내년도 예정된 4억 8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충분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편성된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91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4건에 646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91쪽 하단에 회천~청산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는 하봉암동 구간 노선 변경에 따라 무상지원으로 4년 보상사업비를 이월한 사항으로 이월액은 239억 8,800만 원이며 첨부자료 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상단에 변전소~부처고개 간 사업비는 현재 공정률 약 50%로 다른 사업비를 이월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이월액은 105억 6,900만 원이며 첨부자료 5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중앙역에서 정장로 방향에 한 건물이 보상이 지연 되어서 2016년 공사 중지 이후에 재착공될 예정입니다. 작년 사업비로 이월한 사항으로 이월액 82억3,400만 원이며 첨부자료 5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본 건물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철길방향 도로포장을 완료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상단에 소요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연결공사는 행정안전부의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그간 설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잔여 사업비가 2018년도에 계획되어 있어서 나머지 사업비를 계속 이월한 사항으로 이월액은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 5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연초교 앞 안전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도비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주한미군 지원 사업비 10억 원, 그리고 시비 10억 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어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월액은 10억 200만 원이며 첨부자료 5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상단에 평화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국비보조금이 늦어져서 국비보조금 수령 이후에 이월한 사업으로 이월금 3억 5,200만 원이며 첨부자료 5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강변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약 10%의 공정으로 2018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작년 사업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월액은 29억 9,200만 원이며 첨부자료 5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상단에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보상을 진행하고 지난 8월 착공하여 현재 약 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액은 54억 3,100만 원이며 첨부자료 5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도3호선부터 안흥IC 연결공사는 현재 설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 설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2020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월액은 86억 4,200만 원이며 첨부자료 6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상단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2018년 6월 용역할 예정으로 사업을 이월한 사항으로서 이월액은 1억 8,200만 원이며 첨부자료 6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난 5월과 8월에 한전과 통신사 등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2018년 협약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월액은 6,700만 원이며 첨부자료 6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상단에 동원베네스트에서 일신건영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 1회 추경 시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권 내 일부 토지에 대해 보상 추진하고 있으며 이월액은 9,200만 원입니다. 금년 말 설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첨부자료 6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역시 지난 1회 추경 시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월액은 22억 200만 원으로 첨부자료 6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상단에 강변도로 교량 보수 보강 사업은 금년 상반기 실시한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심각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안전부에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받아낸 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설비 완료 후 추가 소요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월액은 5억 원이며 첨부자료 65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116쪽 하단에 도로과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연초 도로제설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그리고 주민 불편 신고 처리를 위한 예산 중 주미노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 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비용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3회 추경 계속비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2권 183쪽입니다. 도시가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011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4,79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1,22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폐지 및 변경위원이 있으면 6개월 이내에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12월까지 신청 인원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0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184쪽입니다. 상패동 대원사 앞 도로개설 사업비는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선거 자체 감내 용역비 228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 사업도 감리비 240만 2,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외고 주변 생태도로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잔액금 4,37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경찰서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1억 5,172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생연주공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비는 3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 보상비가 3억 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저류지복개 및 공원확장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집행잔액금 1억 4,86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재무활동비 일반회계전출금 철도 방음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1억 3,36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2억 8,232만 7,000원은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총 13개 사업입니다. 1권 98쪽부터 104쪽까지 13개 사업으로서 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업무보고나 예산 편성 시에 설명 드린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내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 중에서 2018년도 준공목표로 10개 사업, 나머지 3개 사업은 2019년도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이월액을 포함해서 119억 8,136만 8,000원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26억 1,918만 4,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금액 93억 6,419만 6,000원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18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6,188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3,1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거급여 부족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현장조사 및 검사 사무관리비를 1,100만 원 감액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및 공사 관련 긴급안전예방 조치 시설비 미사용으로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풍수해 등 재해발생을 대비한 긴급조치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금년도 위험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 감액한 2,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전기사업 부족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거복지 사업 주거급여 부족분 8,888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전략사업과 3회 추경 예산안은 120억 4,450만 원으로 당초 120억 6,910만 원에서 2,4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두드림 5060 청춘로드 부분입니다. 5060 청춘로드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60 청춘로드 지중화사업비를 도로과에서 지중화사업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지중화사업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자동적 계획 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를 64억 2,300만 원으로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 3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차장 임차료,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세콤용역비를 지출하고 남는 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올해에 보산동 관광특구의 시설보수 및 교체 항목이 적게 발생하여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비예산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관광특구 중심 원도심 활성화 재생사업 부분입니다. 뮤직센터 3층 녹음실 인테리어 공사를 3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시설비 2,700만 원, 관리비 200만 원으로 목 변경하여 추가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부분입니다. 민자사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 전 공여지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부대행사비 성격 예산으로 푸른숲 한류관광 타운 위에 민자유치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공여 주변 교육환경 개선,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횡단교량 설치 및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교육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도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중 내년 동양대학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8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체계적인 맞춤형 전략 수립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금년 경기도 창조오디션 대비를 위해 시 자체 공모전에서 우수작 선정 없이 3개 팀에 장려상을 부여하여 포상금잔액 660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민자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물론 조직개편 전에 부대행사로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푸른숲 관광타운에 관련된 민자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푸른숲 관광타운과 관련돼서 어떤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거죠?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푸른숲 드라마가 1차 부지가 숙박시설로 했는데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차가 될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부결된 상태이고 추가가 안 되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그걸 예측해서 혹시라도 2차로 확정이 될 수 있을까봐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오기 전에······. 저번에 정계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푸른숲 드라마는 1차가 먼저 된 다음에 2차가 진행되어야지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안 세울 거고요. 이 당초 예산은 그렇게 추가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1차 부지도 지금 드라마 세트장으로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2차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실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부지가 손도 안대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게 참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일단 사업이 착공이 돼서 물론 착공을 했지만 일단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다리까지 놔주고 이런 사업비까지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렇게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민자 사업 관련해서 이런 행정비로 편성이 되는 부분은 꼼꼼히 좀 살피셔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투자개발과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세입․세출예산안 2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놀자숲 조성 사업과 관련 2017년 본예산 시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전출금 95억 3,000만 원 중 75억 3,000만 원에 대해 특별회계로 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놀자숲 조성 사업 공사 착수 시기 미도래로 지출이 불가하기에 금번 3회 추경 시 발전소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내년도 놀자숲 조성 사업의 사업시기에 맞춰 추경에 전출금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2017년 기정액 대비 116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6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형 MTV 체험단지 조성 사업 예산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 균형 발전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조달청 공사발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시설비에서 8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놀자숲 조성 사업 예산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편성으로 인하여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 편성된 놀자숲 조성 사업의 국비지원이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국비지원으로 편성된 66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 1회 추경 시 재편성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달청 공사 발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시설비에서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싸이언스타워 관리 예산으로 싸이언스타워 미분양 호실 대부에 따른 공실 감소 5개에서 1개소 감소했기에 감리비 집행잔액 1,2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예산으로 방역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 시설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 91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월 예산 민관위탁비용 부족분 1,2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한 센터 PIT실의 조명 설치 후 집행잔액 16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센터 구내식당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리기구 구입비용 19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산으로 국가산업단지 예비 타당성조사가 통과함에 따라 조사를 대비하여 편성한 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예산으로 용역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개선 사업이 완료 남은 잔액 1,666만 4,000원과 이자액 13만 7,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사업수행 기간의 부정수급으로 교부결정 취소된 금액 1억 7,000만 원 중 징수한 550만 9,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부서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예상 집행잔액 612만 4,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쪽입니다. 2017년 기정액 대비 7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양주열병합발전소 건설관련 지원되었던 양주발전소 특별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과 관련 8,70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광암동마을 산신당 철거공사 관련 집행잔액 2,275만 3,000원과 광암동 주민편의시설 건립 사업 2,200만 원을 아래에 광암동 주민편의시설 건립사업 별도편성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동점마을 정자주변 정비 사업과 관련 사업량 증가로 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탁공장 카트지원 사업 관련 광암동 주민위원회의 사업변경 요청으로 5,005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암동 주민편의시설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기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역 사업에 포함된 예산 4,475만 3,000원에 대해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놀자숲 기타회계 전출금 75억 3,000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의 세탁공장 카트지원 삭감에 5,005만 원에 대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일부 증가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포함 82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편성분과 삭감액을 계상하고 총 75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1권 108쪽입니다.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 및 소요산권 관광벨트 연계 구축 사업은 5개년 계획의 경기도 균형 발전 사업으로 2019년 공사 준공에 따라 현재까지 지출액 이외의 예산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 조성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2018년 공사 준공에 따라 현재까지 지출액 이외의 예산을 이월하여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놀자숲 조성 사업은 공사 발주 예정이며 현재까지 지출액의 예상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국립생태원의 등급 부여만 남은 상황으로 시설계용역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체육센터건립 등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암동 주민편의시설 건립사업은 광암동주민위원회와의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준공계획에 맞춰 예산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8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 시기에 맞춰 예산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17년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 보면 세탁공장 카트 구입하는 거 이거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때 굉장히 절실한 것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거죠?

당초에 광암동 주민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카트 구입에 따른 추진을 하다가 반대쪽 주민위원회와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확한 방향 제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저희가 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금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다시 추가적으로 소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물량이 많고 카트가 부족해서 꼭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확인해서 또 이 카트가 왜 필요한지, 왜 구입해야 하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설명을 충분히 듣고 왔거든요. 듣고 왔는데 그래서 예산을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당초 요구사항과 맞지 않다고 설명을 하시면 당초 요구를 이걸로 하셨어요. 근데 이걸 당초 요구와 맞지 않아서 변경한다고 설명을 하시면 무엇을 요구했다는 건지······.

요구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카트를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던 그 운영했던 분들과 현재 광암동 주민자치 위원이 지금 좀 쉽게 말씀드리면 두 파로 나눠서 계속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정확한 방향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 방향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상 구입이 어려웠던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마을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고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카트가 부족하다고 했고 또 관계부서에서 이거를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수량이라든가 다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현황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기와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쨌든 문제는 문제고 사업은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카트가 필요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으로 예산을 반납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현황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사업을 계속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개수로 부서에서 확인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통으로 예산이 반납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수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그때 당시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어쨌든 됐어야 하는데 지금 반납이 된 부분이 좀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맞지 않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을 때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 측이 A와 B로 나눠져 가지고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신규로 물량을 갖다가 영업을 해서 받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던 것이 홀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카트를 지금 당장 구입을 해야 된다는 A파와, 아니다 지금 당장 물량이 물 건너갔으니까 나중에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B파와의 갈등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그 방향설정이 되지 않는 이상 카트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해서 계획된 물량이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그 물량이 안 들어오는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금번에 삭감하게 됐던 거죠.

어쨌든 내용은 알았고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물량이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는 게 확정도 안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 이상 비용을 편성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편성을 할 때는 현황이라든가 수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물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 졌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셔서 예산편성을 꼼꼼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안 제2권 11쪽에서 14쪽입니다.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3억 4,49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2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기정 총 예산 76억 9,350만 원에서 2억 6,813만 원이 증가된 79억 6,164만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가와 삭감이 있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신설운영 준비에 따른 국도비 예산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시설유지관리로 당초 예산 2억 6,769만 원에서 1,2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보건소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에 대한 전액에 따른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입니다. 진료 및 의료지원 배상금등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한방의료 진료 중에 진료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120만 원의 조정금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1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일반운영기준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84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은 무기계약직 금연상담사의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물 구입 예산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6,100만 원 감액한 1억 7,5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종료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전년에 비하여 줄어들어 감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과 219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설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4억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중에 시설비인 설치비는 내년 사업으로 이월 예정이며 자산 및 물품구입은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 및 감염병 예방홍보 지원 인건비 2,495만 4,000원을 삭감한 1억 253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이 11월 말로 만료되어감에 따라 기간제등보수 잔여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예방접종 사업에서 1억 4,000만 원 삭감하여 8억 5,51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국가예방접종 실시 성인예방접종 사업에 5,000만 원 증액하여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완료되어감에 따라서 사업 잔여액에 대한 삭감과 부족분에 대한 목 변경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권 11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기존 보건소 옆 부지에 350제곱미터 규모로 1층으로 확장 건축을 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 2월까지이며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도비가 90%, 시비가 10%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회입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3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133쪽 우측 상단입니다. 총 세입․세출은 318억 2,4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6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비가동설비자산 중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대하여 민관자본 사업보조 8,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도비 시비 보조 사업인데 2016년 예산이 2억이 명시 이월돼서 올해 2016년도 명시 이월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1,500만원으로 적게 사업해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중 2017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사업 용역비에 대하여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용역 완료 시기가 2018년도 2월 말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잔액 4억 9,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이 2018년도 말에 끝나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181쪽 우측 상단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68억 5,5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하수슬러지 물량 감소와 차집관로 국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감소 때문입니다. 세입은 영업수익 103억 5,400만 원, 영업외수익 23억 6,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20억 4,900만 원, 유보자금 20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영업비용 73억 3,700만 원, 유형자산취득 183억 1,5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6,5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1,600만 원, 예비비 1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중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127억 1,400만 원으로 이에 총 대비 7,9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89쪽 우측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2,900만 원 증액되었고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 수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79억 1,000만 원으로서 이에 추경 대비 2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일반재료비, 시설유지수선용 소모품 구입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 상단입니다. 약품비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약품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입니다. 납부예상금액을 제외한 전기료 절약으로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상단입니다. 처리장비 민간위탁금 항목에서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4억 3,100만 원 등 총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오래된 탈수기를 신형으로 올해 교체하여 슬러지 양을 감소시킨 감액금이 되겠습니다. 196쪽 하단입니다. 일반직 직원 보수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6급 직원이 11명에서 8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2017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연봉 인상에 따라서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양주시와 하수처리장 정산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양주시와 정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 예산 중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41억 4,100만 원으로서 이에 추경 대비 5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집관로 개선사업 국비감액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89억 4,500만 원에서 이에 추경 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동보 및 7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차집관로 개선 사업 시설비 7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 상단입니다. 차집관로 개선 사업비 감리비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보 외 7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집관로 개선 사업비는 지금 국비가 전체 110여 억이 전액 시비로 지금 시로 내려와 있어서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하수처리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쪽 하단입니다. 노후하수관 정밀조사용역 국비 반납금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요구로 1회 추경예산에 국비반환금을 반영하였으나 이후 정산 지연 등으로 반납 절차가 이르지 않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비 1,800만 원 이는 내년 2월에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명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사 창호 교체공사 시설비 1억 100만 원,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시설비 4억 6,000만 원 이는 조달청 및 업체에서 납품 지연에 따른 것으로 명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망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시설비 3억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시설비 4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동보 외 7개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34억 6,700만 원, 감리비 4억 2,4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차집관로 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91억 8,700만 원, 감리비 15억 1,200만 원, 시설부대비 1,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차집관로 개선 사업은 2019년도 12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 추경 3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립니다. 22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1,137만 9,000원으로 3,13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감소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시민회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8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5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설비 집행잔액 1,048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비 집행잔액 1,551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되어 1,21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평생교육원은 예산액 1억 3,785만 원 삭감해서 84억 2,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절감해서 760만 원, 그리고 강사료를 정산해서 1,027만 2,000원 삭감해서 1,787만 2,000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새 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인건비만 보장했는데 인건비 정산에서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말고 실 집행률 재고를 하라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취업 관련 홍보를 하고자 442만 원 과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초중등 교육지원에 국가공인 실용수학 급수시험 운영비로 정산해서 133만 3,000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가 정산한 결과 3,0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사회복지 사업 지원 인건비 1,248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정산액 4,000만 8,000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평생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로 최상의 정보서비스 제공에 지행역에 스마트 도서관 설치 집행잔액 800만 원과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 집행잔액 47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도서관시설에 최적관리 부분에서 시립과 정보도서관의 유지관리와 그 시립의 365일 운영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79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 수당 인상분 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으로 금고에 기부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입니다. 117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정보도서관에 특별조정금 교부금에 1회와 2회 추경한 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정보도서관의 그림책 카페 조성 및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억 7,000만 원과 준공기간이 2018년 1월로 준공완료 시기가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열람실에 대해 석면 제거와 함께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독서환경개선 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사 일정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약심사와 업체선정 등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