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로 줄어들고 있는 전북인구와 더불어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3분기까지 출생아수는 27만8,100명으로 전년 대비 12.2%가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은 1.07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역대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해 12년 만에 이 상황을 갈아치우게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라북도 인구는 185만4,688명으로 전년 말 대비 1만103명이 줄었습니다.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966년 252만에 이르렀던 전라북도가 불과 50년 만에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도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난 것도 이유겠지만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고 결혼해도 살 집이 없고 아이를 낳으면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며 무한경쟁 속에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고용, 주택, 교육, 보육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증명이나 하듯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10여년간 10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90%가 보육에 관한 비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국가적 시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른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지방이 앞장서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출산 문제의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전라북도만의 과감하고 특색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전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정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구제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정부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의 주택 공급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가의 임대아파트를 현재의 2∼3배로 늘리고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24평형대 임대아파트를, 4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30평형대 아파트를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15∼20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잉복지이자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라북도에 가면 집 걱정은 없겠구나 할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이라면 인구 유입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연적으로 결혼을 망설이던 젊은이들도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전라북도가 충분히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며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육에 있어서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하고 장기적인 예산 투자만이 출산율 증가의 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문제는 고용, 주택, 교육, 보육 등이 함께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이제 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실마리 역할을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시도해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누란의 위기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 일하신 지난 1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창 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 여론을 수렴·조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적절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조직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학부모, 도민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협치기구로서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들 위원회입니다. 전라북도는 2017년 9월 말 현재 135개 위원회 총 2,378명의 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그동안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전라북도의 경우 일부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정비실적에 따르면 2016년 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허가심사위원회를 포함하여 6개 위원회가 폐지되었고 2017년에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일부 위원회는 여전히 지난 2∼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를 비롯 3개 위원회는 2016년부터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는 구성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전라북도교육과정위원회 등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15년 6개 위원회, 2016년 9개 위원회, 2017년 17개 위원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유사 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실효성 있는 도민의 정책제안이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관련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여성의 비율 40% 이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135개 위원회 중 40개에 달해 29.6%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태권도공원민자유치위원회를 비롯 5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단 한 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보다 더 훨씬 심각합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으며 79개 위원회 중 여성 비율이 40% 이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56개에 달해 각종 위원회의 70%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개축심의위원회를 포함한 8개 위원회 역시 여성 위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전라북도교육청의 법률위반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법과 조례, 규정에 맞는 운영과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다면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실을 맺었을 것입니다. 이름만 있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그리고 예산을 축내고 집행만 더디게 하는 각종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도록 개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그동안 각박한 현실에 취업과 결혼마저 포기해야만 했던 청년세대들은 자신 스스로조차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채 기존 제도권의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그나마 올 4월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 이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북청년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청년정책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청년실업난 가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6년 전북의 20∼29세 청년 취업자수는 10만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률은 전체의 59.4%보다 10% 포인트나 낮은 49.4%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9.4%로 전년도 5.6%보다 급증했는데 체감 실업률엔 못 미치지만 청년실업난의 심각성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넥솔론, 비와이씨 등의 사태로 일자리 감소가 더 클 것으로 보여 청년실업난이 더욱 가중될 위기에 닥쳤습니다. 전북은 일할수록 가난하다 할 정도로 노동 빈곤층이 매년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내 10가구 중 1가구는 아무리 일해도 가난한 노동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워킹 푸어가 많았는데 그만큼 도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최근 청년들은 어려운 취업난을 돌파할 새로운 출구로 창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도 다양한 창업지원사업들을 펼치면서 청년들을 창업 생태계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창업지원사업들을 보면 유사한 내용의 사업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추진되면서 과연 청년들을 위한 창업사업인지 창업컨설팅업체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 도 출연기관들을 비롯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도내 각 대학 및 창업선도대학 등 대부분 기관들이 창업 보육과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창업지원사업들의 내용이 대동소이한데도 기관별 실적주의에 따라 창업사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써 기술형 창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창업교육을 목표로 한 청년창업사업의 경우 과도한 교육예산에 사업 실효성은 극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주짜리 교육기간에 10∼20명에 불과한 교육과정당 지원예산은 3천만원 내외로써 고액의 창업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창업실적은 통닭집과 분식점, 카페, 여관 등 일반 창업이 주를 이뤘고 심지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창업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보다는 컨설팅 회사만 배불리는 창업 전성시대를 맞이한 요즈음, 혁신적인 창업기업 양성을 위해 무분별한 각종 창업지원사업의 통폐합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본 의원은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 창업공간 조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구도심 낡은 건물을 매입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업무·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청년창업꿈터 1호를 개설했습니다. 도시 재생과 청년창업의 결합모델로서 기술벤처창업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넘어 창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로써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북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도내 청년창업 환경조성에 전라북도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선거구 양성빈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제10대 도의회도 이제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과제는 역시 지방분권이었습니다. 물리적인 나이는 성년이지만 법적인 자격은 여전히 미성년에 머물러있는 지방자치는 행정이나 지방의회 모두를 옥죄는 굴레와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말로만 그쳤던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앙에만 의존하는 피동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해서 제시하는 한편, 지역단위에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사안은 없는지를 살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그동안 제가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을 반영한 고향기부제 도입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제설정과 주의주장을 이어왔던 것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제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시·군 인사교류문제도 지방분권을 주장하기 전에 지역 내에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서 개선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방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격을 갖추자는 취지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부단체장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은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의 부이사관 및 서기관이 내려가서 부단체장을 맡는 게 보통입니다.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를 통한 소통이라는 장점이 있다지만 도에서 고위직을 수혈하다 보니 가뜩이나 적체되어 있는 인사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는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야기하고 공직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비단 전북도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전북도에서만큼은 지사님과 인사 실무부서에서 부단체장을 자체인원에서 뽑아 승진 보임하는 서울시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시장‧군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알박기 인사라는 오명을 불식시키는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단체장 문제와 함께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시·군 인사교류도 조속히 개선돼야 할 사안입니다. 올 11월 기준, 시·군 5급 전출자는 총 7명으로 이 인원들은 도 시·군 쌍방교류에 의해 시·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전출인사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 도에서는 3년 이내 퇴직예정자 3명은 시·군에서 퇴직하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시·군 협의를 통해 다시 전입할 시기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도의 인사적체 상황도 모르는바 아니지만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도와 시·군의 인사부서 간 실무협의에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4급 및 5급의 장기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군의 고질적인 불만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군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어 조금씩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만 2008년 이후 10년간 단 한 명도 혜택을 보지 못한 시·군이 있고 시·군 배려라고 해도 14개 시·군을 통틀어서 한 해 네다섯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앙을 향해서는 권한을 이양 또는 보장하라고 외치면서 정작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 지방분권을 외치는 주장의 당위성을 떨어뜨리는 격입니다. 또한 분권이라는 화두가 때에 따라서 옳거나 그를 수 있다는 문제고 상대에 따라서 주장하거나 침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분권은 이미 보편타당성을 상실한 공허한 독백에 머무를 수 있음을 분명히 주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최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의 의과대학 정원을 지키기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서남대학교입니다. 비록 설립자의 부정과 비리로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동부권 유일의 의과대학으로서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그동안 재학생과 대학관계자, 해당지역민들과 우리 전북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 역시 각골쇄신하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대학만으로 헤쳐나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더욱 힘을 모으고 모아서 정부와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남대학교의 존치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폐지가 강행된다면 전북지역에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은 당연히 전북 내에서 재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부실운영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서남대 상황이 지역사회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는 이때다 하고 전남, 경남 등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 간 무한경쟁시대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상처와 아픔을 자기 지역 이익에 이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이야말로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의료보장인구 10만명당 주요 암환자가 많은 시도 TOP 5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전북은 위암에서 1위, 폐암에서 2위, 간암에서 5위, 대장암에서 5위로 암환자가 무척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의 보건의료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북지역에 이미 확보된 의과대학 정원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지역 의과대학 정원을 지켜내고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균형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서남대 의과대학 존치가 어렵다면 국립 군산대학교에서라도 의과대학을 유치하여 전북이 가진 의대 정원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 개선과 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북이 가진 의대 정원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국립 군산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만금시대를 대비한 지역 내 체계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라도 새만금 및 군산지역에 의과대학 유치는 절실한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새만금시대를 맞게 되면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고 중국의 의료수요 또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종합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제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전북의 보건의료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국민의당 양용호 의원입니다. 비안도와 가력선착장 도선운항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째 지역이기주의와 행정 무관심 속에 비안도와 두리도 413명의 주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주민들이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비안도와 두리도 주민들도 엄연히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지사께서는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선운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전라북도는 올 8월에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5년까지 ‘바다의 힘, 큰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총 31개의 핵심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이라는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인해 도내 해양산업이 위축되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라도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겨우 전라북도 해양산업이라는 뼈대만 갖춰졌을 뿐 이를 움직일 능력이 온전치 못한 상황입니다. 해양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라북도 행정조직은 이원화되어 있는데다가 오히려 축소되어 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현재 도내 해양관광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업무는 농축수산식품국 해양수산과의 어촌관광, 양식가공유통, 수산자원, 연안환경 4개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거점으로 한 항만물류산업 업무는 건설교통국 항만공항하천과와 교통물류도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은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을 의미하므로 거점역할을 하는 항만과 항만 연계산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연유인지 전혀 다른 국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새만금 개발지역에 대한 해양산업 업무는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1월 조직개편 때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 소관의 해양레저 업무가 해양수산과로 이관되었으나 담당팀이 신설된 게 아니라 기존 어촌관광팀의 해양레저 업무만 더 가중된 상태로 조정된 게 전부였습니다. 해양산업과 관련한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되어 도내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국과 건설교통국, 새만금추진지원단 3개 부서에서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 어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해당 직원들도 업무에 대해 혼선이 많습니다. 당연히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상호 연계 추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나아가 중앙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새만금 개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하고라도 해안을 끼고 있는 타 시도의 경우 전라북도처럼 해양수산 업무와 해운항만 업무를 별도 부서에서 분담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전남, 충남, 경남, 제주도 등 대다수 해안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오히려 해양수산국을 설치해 해양수산을 비롯해 해양항만에 이르는 전반적인 해양산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전라북도는 화려한 청사진 앞에 의욕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계획이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진 동력 즉 추진 주체입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3개 부서로 분산된 해양산업 관련업무를 철저히 분석하고 조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전라북도의 조직 체계로는 ‘바다의 힘, 큰 전북’이라는 비전을 앞세운 해양산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창 출신 장명식 교육위원입니다. 지난해 이맘 때 본 의원은 고창과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편도 1차선인 지방도로 다녀 매우 위험하고 요금도 비싼 점을 지적하며 노선변경을 촉구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3월 1일부터 고창-광주 시외버스노선이 개편되었고 요금도 5,100원에서 4천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운행시간도 1시간 10분에서 30분이 단축되어 40분 만에 고창에서 광주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폭적인 요금인하와 시간단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창-광주시외버스 노선 개편은 여전히 반쪽 노선 개편입니다. 왜냐하면 고창-광주노선은 현재 개편된 노선보다 더 효율적인 최적 노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편된 노선은 고창-담양 고속도만을 이용해 광주터미널까지 가는 것으로 시외버스요금 체계상 4천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고창-담양고속도로와 연계된 호남고속도로를 추가로 이용하면 요금이 3,400원으로 인하됩니다. 이처럼 추가적인 요금 인하가 가능한 노선이 있는데도 전남 소속 광신고속의 이기적인 행태와 고창군,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교통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최적 노선을 이용하면 거리도 약 2㎞ 정도 짧아지고 요금도 4천원에서 3,400원으로 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억지로 긴 노선 요금이 비싼 노선을 다니는 현실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고창-광주 간 시외버스는 노선 개편 이전 19회 운행에서 24회 운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일 이용객도 과거 262명에서 개편 후에는 289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월 평균 8,600명, 연간 10만4천명이 이용합니다. 이들이 왕복으로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1만명입니다. 이용자들이 4천원인 현 노선을 이용하면 연간 교통비가 약 4억1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만약 3,400원의 최종노선을 이용하면 3억5천만원으로 약 6,200만원의 요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왕복이용으로 계산하면 약 1억3천만원으로 지금 고창 주민들이 엉뚱하게 더 요금을 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고창군과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이렇게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현 노선을 즉각 개편해야 합니다. 더 가깝고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노선이 있는데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비싼 노선을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교통행정임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현 노선을 고집한다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최종 노선으로 영업하겠다는 업체에게 노선권을 허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선호하고 요금도 저렴한 최종 노선이 만들어지면 이용객이 더 늘어 사업자의 수익성도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최적 노선으로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2선거구 운영위원회 소속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민주화운동기념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조례의 내용을 알기쉽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공개 청구조서 작성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 및 시·군에 권한이 이양된 사무 중 현지성, 집행성이 강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 지역개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가축 전염병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동물방역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 세계잼버리추진단을 신설하며 소방인력 확충, 국가시책 이행 등을 위해 정원을 기존 3,812명에서 3,885명으로 7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지시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전북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조례안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지역구 최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함에도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8.82%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수년 이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인의 의료 및 건강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과 함께 법률의 위임 없이 냉난방 온도관리 건축물을 지정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온도관리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사항이나 벌칙을 법률의 위임 없이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한 불편, 부담 규제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기존 기업이 기존부지 내 투자할 경우 투자 기준을 현행 300억원, 100명 이상 추가 고용에서 100억원, 50명 이상 추가 고용으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고, 또한 도내에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에 대한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해석상 모호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도내 기존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안 제7조제2항의 상시고용 추가 인원을 “50명”에서 “40명”으로 완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공정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 16. 전라북도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7. 전라북도주변환경피해파손건축물철거지원조례안 18.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0. 전라북도유니버설디자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수군 선거구 양성빈입니다.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광산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기간 파손된 채 방치되어 범죄와 화재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통하여 주변 환경이 정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 연장을 통하여 우수선수 및 체육꿈나무 발굴 육성으로 전북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전북체육발전의 기반구축과 다양한 체육진흥활동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수해복구사업 추진 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전문지식을 겸비한 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을 계획할 때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교통약자가 필요한 시간에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등에 관한 내용을 신규로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불편을 겪던 교통약자의 이용권이 확보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라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교육청어린이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25.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학생해양수련원해상안전체험관증축) 26.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성초등학교교실증축을 위한 토지매입) 27.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기숙사증축)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현행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의 불용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관리 전환을 활성화하며,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학원수업, 온라인게임 몰입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놀이 프로그램 또한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사고를 대비한 피난‧구조체험 등 종합적인 상시 해상안전체험교육시설이 부재하여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 실제 해상안전사고를 가상한 사고대처식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만성초등학교 보통교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2020년 통학군에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증가로 교실 증축이 필요하나 현재 부지에는 증축이 불가능하기에 만성초등학교 인접 학교 용지를 증축부지로 매입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수용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여 마이스터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학생해양수련원해상안전체험관증축)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성초등학교교실증축을 위한 토지매입)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기숙사증축)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을 위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만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8년도전라북도예산안 29.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0. 2017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1. 2017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32.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3.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34.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35.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6. 2017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호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예산안 및 기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은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기찬 페어 모토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도민의 여망이 부응되도록 재원배분은 잘 되었는지, 선심성‧낭비성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살핌으로써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5조6,18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과 7,872억원 규모의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조6,45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168억원 규모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17년 12월 8일 제출한 5조6,207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과 5조6,64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3,157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과 62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계획안, 3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3조1,90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억원 규모의 2017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17년 12월 8일 제출한 3조1,927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6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전문 운영요원 육성사업 4천만원 등 42건 58억7,6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제1회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고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와 시·군, 전라북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산불진화형 헬기 임차사업은 전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헬기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예산에 반영된 익산 해동환경 불법폐기물 매립에 따른 침출수 처리에 대해 집행비용 15억원 이외에 반드시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하며 향후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옥정호 수면 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비는 명시이월하되 정읍시로부터 민‧관대표를 새롭게 추천받아 재구성하여 민관협의체를 정상 운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설명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교육백서 발간 810만원 등 15건 101억8,7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오늘 보고사항 등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정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전라북도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어린이집보육료부모부담경감대책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위기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육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매월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은 무상보육 정책과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표준보육료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0∼2세 보육료는 지난해 일부 인상되었지만 누리과정 3∼5세는 5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각종 물가 인상분도 반영되지 못한 수준으로 보육의 질 저하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육료 지원이 충분치 못해 전북지역 기준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매달 6만4천원 내외의 추가 보육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6만4천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학금과 각종 행사비, 특별활동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차량비 명목 등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보육료가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무상교육을 공약하고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밝히고 있지만 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어린이집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도 줄일 수 있도록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만 3∼5세 어린이집 부모들이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추가 보육료 경감과 폐지를 위한 무상보육 정책 확대를 촉구한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무상보육을 강조하고 국가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보다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경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상보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보육료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만 0∼2세 아이들을 돌보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 누리과정과 달리 만 0∼2세 아이들은 부모들이 납부하는 추가 보육료가 없습니다. 부모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과 달리 정부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 0∼2세는 추가 보육료를 부모에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보육을 민간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고통전담 속에서 유지되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셋째, 보육료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위기를 거론하며 정부는 오래전부터 무상보육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 72%, 광역자치단체 11%, 기초자치단체 17%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 의제로 추진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당연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분담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에너지와 자원을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계속되고 각종 필요경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그야말로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료에 대한 부모의 추가 부담금을 낮추거나 폐지하도록 정부 차원의 보육료 지원 확대를 결의합니다. 아울러 무상보육 정책이 하루속히 온전하게 뿌리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 보육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지금이라도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모 부담으로 경감시키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 경감 대책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 경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이장·통장활동보상금현실화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 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조병서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12월 5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지방선거 관련 광역의원정수 조정안은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경시한 조치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행안부가 제출한 안은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원을 크게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주장하는 시대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대표성을 경시하는 조정안이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행안부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대해서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조치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행안부가 제시한 안은 1안, 2안 모두 농촌지역 광역의원 숫자를 최대 22명에서 최소 10명 감축시키는 안으로 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농어민을 위한 정책과 귀농정책 확대 등을 밝혀 왔다. 그런데 행안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대폭 축소시키는 조치를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의 2005년 판결로 선거구별 4 대 1의 인구편차를 지켜야 하겠지만 광역의원정수를 조정하면 농촌지역 의원정수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지방분권 개헌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시점에서 행안부의 안은 시대흐름과 전혀 맞지 않은 퇴행적인 방안이다. 둘째, 전북지역 의원정수를 줄이는 조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인구수 편차인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인구 상한선은 8만7,349명이며 그 하한선은 2만1,838명이다. 그러나 고창과 부안의 각 선거구 인구는 모두 이 하한선을 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난 전주의 5선거구와 전주 갑과 병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해당지역 규정대로 조치를 시행하면 된다. 그런데도 도내 의원정수를 고정해 놓고 고창과 부안의 인구수가 하한선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줄이는 조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필요한 대립을 조장하고 농촌 주민들에게 자괴감과 정치적 소외를 조장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전국 시도별 광역의원정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북인구는 185만이고 전남인구는 189만이다. 그런데 전북 광역의원정수는 34명이고 전남 광역의원정수는 52명이다. 전북보다 인구가 30만이 적은 강원도는 광역의원정수가 40명으로 전북보다 오히려 6명이 많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숫자와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광역의원정수가 결정되는 방식에 따른 것으로 전남은 22개, 강원은 18개, 전북은 1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광역의원정수가 전남과 강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작은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의원정수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이라는 것을 조정안에 담고 있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지방의원정수를 기업논리인 비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현행 광역의원정수 규정상 최소 30에서 최대 38명으로 얼마든지 농촌지역의 축소 없이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 넷째, 광역의원정수는 최종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사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라면 지방의원정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법률상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정하도록 된 이상 국회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담아내는 의원정수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중앙집권 정치구조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깊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조장하고 반대로 농촌과 지방은 변방으로 취급해 왔다. 지방자치를 본격 시행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법률과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개편이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광역의원정수 문제를 정부안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자치는 더욱 축소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전라북도의회는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농촌지역 정수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과 농촌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조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농촌지역 주민 대표성 경시하는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역 주민 대표성 경시하는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조병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농촌지역 주민 대표성 경시하는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낙후지역배려한재정분권추진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현재 정부가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정분권 로드맵이 지방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 장치를 처음부터 확고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의회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기조를 두손 들어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자체세입은 50% 이하로 대폭 하락해 중앙재정 의존도는 40%를 넘을 정도로 높아졌다.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료 등의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팽창에 따른 지자체 매칭 부담으로 재정 경직성은 심화됐다. OECD국가 중에서도 재정분권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재정분권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 이렇듯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 비전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 균형기능 강화, 자율성‧책임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분권 로드맵을 지난 10월에 발표한바 있다. 그간 각 지방정부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재정분권 실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전라북도의회는 정부 재정분권계획안이 지역 불균형의 골을 깊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단순히 지방소비세 소득세율 등을 확대한다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의 경우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재원보장과 재정형평 효과가 최적화된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의 수혜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될 우려가 매우 크기에 정부는 비수도권지역, 특히 재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재원 배분장치를 마련하라. 정부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최소 22%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교부세 역할을 강화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후지역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 (끝에 실음)

이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낙후지역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군산-석도한중카페리항차증편촉구결의안

마지막입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만 의원입니다. 군산지역의 해운물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산동성 석도항과 군산을 오가는 국제카페리 운항횟수 증편을 조속히 단행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개항 118년을 맞이한 군산항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에도 최근 서해안 대표무역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해부터 이어진 사드사태로 한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군산-석도 간 항로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여객 14%, 화물은 2%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석도 간 항로는 2008년 개설 이후 물동량이 2.3배나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했고 군산항 컨테이너 전체 물동량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군산항과 지역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 싣는 공간의 공급 부족사태는 이러한 성장세를 가로막는 장벽요인으로 작용하며 군산항 처리물동량의 타 지역 이탈 증가사태를 불러왔고 2011년 이후 군산-석도 간 항로는 정체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왔다. 이로 인해 화주들의 물류비용 부담증가는 물론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적취율을 문제삼으며 항차 증편에 미온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선적할 수 있는 선복량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럴 경우 화물 적치율은 69%에 달해 운항횟수 증편 없이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전북권 발생 중국 산동성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83%가 타 항만을 이용하고 있어 군산항 배후권 화물유치와 기업체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증편 운항은 시급히 요청된다. 군산-새만금지역은 서해안 최대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중경제협력단지가 추진 중임은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수출입 전진기지로 성장해 물류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군산은 전국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특히 타 지역의 카페리와 비교해 부산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한중일 해운물류를 잇는 랜드브릿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장점이 매우 크다. 현재 서해안권 한중카페리 항로는 인천항 10개, 평택항 5개, 군산항 1개 항로로 수도권 편중 일색에 지역 차별적 요소도 강하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해 5월 군산-석도 간 카페리운항 증편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주 3회 운항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해 8월 제24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군산-석도 간 항로 추가 투입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투입시기 등은 차기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절반의 성장에 불과하다. 차기 회담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이미 합의된 군산-석도 간 카페리운항 증편을 조속히 확정짓기를 희망하며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항차 증편을 조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8일 36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한 제348회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침으로써 동시에 금년도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대안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년도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의회의 의원들은 더 열정적으로 삶의 현장을 찾아 도민 여러분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민들이 활짝 웃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열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민 여러분을 위해 봉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훈훈하고 정감 있는 대화 속에 활기찬 연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교육청어린이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5.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학생해양수련원해상안전체험관증축) 심사보고서 26.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성초등학교교실증축을 위한 토지매입) 심사보고서 27.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기숙사증축) 심사보고서 28.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9.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30.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1. 2017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32.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33.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34.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35.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6.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37.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 경감 대책 촉구 결의안 38.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39. 농촌지역 주민 대표성 경시하는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 40. 낙후지역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 41.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