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제가 질의드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교육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미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내나 급식특위에서 환수 조치하라는 63억7,000만원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하고자 제가 질의 요청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결특위가 오늘 3일째입니다.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에 과장님께 질의 드렸던 내용이 도청과 협의를 좀 하라고 했었는데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죠?

저도 그 과정에 도청 담당자도 만났고 우리 교육청과도 대화를 하는 과정이고, 제일 문제가 이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정의를 오늘 내려야만 오늘 예결위가 끝이 나면 계수조정을 하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를 하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답변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적절한 대안이 있거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의회의 시정요구를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이 왔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부교육감님! ‘적절한 대안, 합리적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답변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예산의 반납 등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직시하여 요구하였더라도 보다 적절한 대안이 있거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의회의 시정요구를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라는 행안부의 답변이 왔었거든요.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이 급식특위에서 63억7,000만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적절한 대안과 합리적 사유’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을 이번에 알게 됐던 게 급식운영경비라고 지칭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우리 도청에서, 그 당시 3개 기관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다가 지출내역을 받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금만 더 교육관계자들께서 각 일선 학교에서 정리만 잘 됐더라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의회의 TF나 도청의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스스로가 교육청, 교육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일선 학교별로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사료가 깊었다면 63억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안 나올 수가 있었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잘잘못을 인정한 결과로 저는 해석을 하게 되고, 제가 도청과 협의를 몇 차례 하면서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 딱 있습니다. 3개교에 대한 부분들은 도청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그 금액이 한 6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금액들은 도청에서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액 삭감을 하든 조정을 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줬는지가,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그 자료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빠른 시일 내 그게 잘됐든 잘못됐든 언급을 해 줬어야 되는데 언급이 없는 과정도 조금 아쉬웠고, 지금 그것을 다시 들춰내자니 교육청으로써는 더 해명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 도청은 당연히 환수해야 될 금액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큰 괴리가 있고요. 지난 11월 24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대책학부모 회의에서 기자회견 한 것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급식비에서 근본적으로 인건비와 식품비는 구분해야 한다. 어느 게 맞다 안 맞다의 논리보다는 급식비란 인건비와 식품비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된다, 집행하는 과정도 달리 편성해서 달리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 달라고 11월 24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처음에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인건비와 운영비는 제외라는 부분의 명기를 딱 해 놨다고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고등학교 부분은 싹 빠져 있고, 저는 양 기관의 잘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도저히 답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러자니 저희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까지 해 놓고 교육감이 정리하겠다라고까지 답변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도청에서 교육청에 환수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한 상황이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도청에는 정확한 답변을 줬습니다, 환수하겠다라고. 그런데 교육청은 환급할 사유가 없다 해 버리니,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동료위원님들과 의논드리겠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다! 저희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 안 할 겁니다. 저희들도 판단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마지막 계수조정 때 어떤 식의 방법을 찾아내볼 계획인데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느 한쪽이 인정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의회인데, 교육청이 잘못했다면 교육청 담당자 잘잘못을 따져서 맞다면 공무원이 사실은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도청도 마찬가지로 잘잘못이 있다면, 현재까지는 잘잘못이 없습니다. 없는 과정에 잘잘못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저희 의회에서 고발 조치까지 간다면 우리 도청 직원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 예결위에서 지적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일을 하자고 사실은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 기관이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자고 한 것은 아닌데! “이러자고 한 것은 아닌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네요. 참 조심스럽다! 조심스럽고 아직도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내린 결론은 좋다! 잘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테니 합의점을 제발 찾아 달라 하는데 도청에서는 3개교에 관한 그 부분은 인정한다라고 하셨고 그 외에는 도청에서 준 자료 그대로 100%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환수 조치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왔고, 이것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했으면 답변 들었고, 제일 하나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하나 인정을 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 환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견제의 범위를 초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예산의 반환을 지방의회가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견제의 범위라는 것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길들이기나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을 상대로 저희들이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런 명분이 있다면 환수하라고 저희들이 할 수 없다라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충분히 견제를 하기 위해서, 단지 교육청을 견제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줬던 자료를 가지고 근거해서 급식특위에서 환수 조치를 요구하게 된 거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의회의 탓, 도청의 탓 하지 않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회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게 잘못됐다면 지적한 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의원이 인정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 도청과 교육청이 그동안 잘못된 진행 과정들을 저는 서로 양 기관이 인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도청에도 제가 그런 요구를 드렸습니다. 양자가 만나서 협의했던 공문 중에는 고등학교는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왜 그때 지적을 하지 않고 최초에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준 공문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읽어보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제외’라고 하는 그 문항이 있었음에도 따로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공문이 딱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에서 서로 인정하고 다시 한 번 현명한 지혜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