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미래도시국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5,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도 3차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ㆍ관리비 4,40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 파사드 사업 6억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 공고료 3,120만 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미래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7억 4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토목공사비 15억 원, 운암뜰 복합개발 사업 관련 법률자문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3,110만 원과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81억 원,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1쪽입니다. 미니어처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1,375만 원이 감소한 227억 2,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도 310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타당성용역비 3억 원,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0억 원, 갈곶동 소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 원, 갈곶동 중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10억 원,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3,000만 원,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9억 원, 부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6,000만 원, 지곶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15억 원, 양산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10억 원, 국도 1호선 횡단박스 및 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비 2억 원, 가장동 소방도로 시도 639호선과 시도 640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각각 2,500만 원, 준공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국공유지 등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도로 유지ㆍ보수 사업비로 49억 원, 지하도 및 도로정비 사무실 관리비로 11억 8,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에 2,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ㆍ관리비 및 설치공사비로 7억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ㆍ보수 5억 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차선도색 정비공사 6억 원, 교량시설물 관리비 16억 원, 도로명 표지판 교체공사 2억 5,000만 원, 하단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환경조성 운영비로 10억 3,980만 원, 유지ㆍ관리비로 9억 288만 원, 도로정비 일반 업무 추진 운영비 5,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노점상 정비용역비 2억 9,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수수료 7억 2,275만 원, DB구축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억 8,694만 원 증액한 261억 2,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지급 84억 4,733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4억 2,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담금 6억 5,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저상버스 유지ㆍ보수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5,500만 원,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 17억 4,653만 원, 택시운송업체 지원 1,381만 원, 택시회사 재정지원 2억 1,540만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9,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에서 449쪽 상단입니다. 버스ㆍ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 용역비 7,020만 원, 승강장 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단말기 설치 및 교체비 5억 6,000만 원, 도시교통정비용역비 5,000만 원, 택시 사랑방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청소용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오산역환승센터 유지ㆍ보수 4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1,722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ㆍ보수 사업 2억 4,440만 원,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3,7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자료구축사업은 위원회수당으로 5,100만 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1억 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 카드대장 DB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다음은 456쪽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6,48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폐현수막 등 처리용역 2억 1,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하단 부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수당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7쪽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8쪽입니다.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설비로 24억 4,000만 원,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으로 31억 6,6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60쪽 옥외광고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0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 4,38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동차세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만 원, 자동차고지서 제작 및 홍보비용 2,802만 원과 고지서 등 우편발송비용 6,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억 8,734만 원 증가한 208억 9,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8,734만 원이 증가한 26억 5,028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증가한 4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3억 1,974만 원이 증가한 206억 2,7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시설관리는 4억 5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개천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56억, 운암공영주차장 증축 시설비 및 감리비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이 되겠습니다. 가장1산업단지 공영주차장 건설 설계용역비 2억 원, 오산동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감리비로 26억 8,000만 원, 오산천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1,456만 원이 감소한 14억 1,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하단입니다.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운수업계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88만 원, 민원서식제작 및 안내엽서제작, 청사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1억 7,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청소용역 1,281만 원과 청사환경개선공사 2,187만 원, 폐번호판 분쇄기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67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645만 원입니다. 다음은 648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청구 접수 건이 없는 관계로 향후 대지보상 청구 접수 시 추가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1쪽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 7,1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징수액 2,671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7,1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5쪽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66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 원, 궐동지구 환지 청산금 2,448만 원, 순세계잉여금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66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와 미래사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디어 파사드 사업이라고 해서 빔 프로젝트 설치 6억 원 계상된 게 있거든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저희 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 제안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현대로지스 벽면에 가로 100m, 세로 30m 넓이로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 가지고 창작홍보물 게시라든가 이벤트 개최 등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로 100m, 세로 몇 m요?

가로 100m, 세로 30m가 되겠죠.

그러면 연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연간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이벤트성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6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지급해서 다른 업체에서 대신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1번 국도에 뭐 적십자사인가 거기에서 365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어떤 업체에,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요.

설치비 세부산출계획은 받지 않았고 저희가 외벽 LED설치랑 빔 프로젝트 설치한 사례를 듣고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상시 비출 것이고요.

그러니까 365일 비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요금이 약 월 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월 10만 원인데 6억이면 이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로지스 소유자가 여섯 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의 동의를 다 받았고요. 처음에는 벽면에 LED를 박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외부에 노출이 되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빔 프로젝트 영상을 벽면에 송출하는 사업인데 결국 LDE로 갔을 때는 예산이 10억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조그만 건축물이 있어요. 거기 옥상에 빔 프로젝트 자재를 사서 설치하는 데에 6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재 설치비가 6억 원이요?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 자체가 6억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돈 안 들어가고 빔 프로젝트만 사서 옥상에 설치해서 거기에 볼거리 같은 것을 시 자체에서 홍보관실이나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컴퓨터로 쏴가지고, 뭐 이벤트성도 좋고 기상정보라든가 국가경기에 대한 것이라든가 영화는 저작권이 있어서 어렵지만 협약체결을 맺어서 영화도 여름철에는 상영할 수도 있고.

이게 스크린인가요? 본 위원이 예상했었던 것은 수지 쪽 1번국도 지나가면 빔 프로젝트를 길에 쏴주잖아요. 그것은 전광판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광판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수지 적십자사에 있는 것은 전광판이 아니라 도로 위와 건물에 쏴주는.

건물에 쏘는 것입니다. 로지스 건물 벽면이 가로가 300m고 높이가 40m돼요. 100m 30m를 거기 벽면 중앙에 송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다른 타 시ㆍ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다른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설치를 많이 해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가 지나다니는 빈도수가 다른 곳보다는 떨어지지 않나요?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캠핑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 맞은편에 오독오독 테마파크를 조성하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오산천에서도 그 벽면이 보입니다. 오산천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세교 2지구에 입주하게 되면 그 건너편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선 철도가 거기에 많이 지나다닙니다.

거기에서 그게 보인다고요?

거기가 역전 주변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노출빈도에 대한 것은 파악되신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작에 대한 문제인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그런 것은 저희가 연구해서 재미있는 것이나 방문객들의 호응이 좋은 쪽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짜서 계획하려고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요.

예상되는 노출빈도를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도로가 다니는 그런 데보다 여기가 조금 더 홍보효과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것이나 어떤 식으로 영상이 송출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운암뜰 복합 개발 사업 관련해서 특수목적법인 법률 자문료인데 여기는 어차피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어떤 자문을 하는지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운암뜰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0억 이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이 민간이랑 오산시랑 특수목적법인 SPC를 구성해서 서로 주주 간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계약을 추진할 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유리하게끔 주주 간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나요?

예, 4명 15회로 돼 있는데요. 평택 브레인시티나 판교 알파돔 이런 데 했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주로 자문을 얻을 계획입니다.

오산시에 유리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자문료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복합안전체험관 건립과 미니어처 테마파크와 의회에서 부결된 KCL이 처음 단계부터 같은 부지에서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KCL은 거의 무산되다시피 됐고 복합안전체험관이랑 미니어처만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KCL이 무산되더라도 복합안전체험관은 계속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안전체험관은 국도비와 시비 100억 원을 들여서 총 3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미 결정이 되었고 경기도의회의 승인이 났고 국가의 승인이 돼 있는 상태여서 그 위치에 그대로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7월에 건축 공모를 해서 11월에 건축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고 11월 29일에 조달청에서 안에 전시하는 것을 공모했습니다.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미니어처 체험관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 18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 그 위치에 추진하고 있고요. 전시에 관한 것을 이번 달에 공모를 내고 내년 2월에 건축 공모를 내서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어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안전 분야에 대해 테마를 잡아서 가고 앞으로 더 확장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 세워지거나 변경된 부분들이 있나요?

처음에는 안전산업클러스터와 복합몰 상업이랑 에듀테마파크 복합쇼핑 이런 것 하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지금은 안전체험관과 미니어처만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에듀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같은 미니어처나 안전체험관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구상하고 있고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들을 여러 군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이전에 그런 안들이 같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도 안전체험관하고 테마파크가 약간 테마가 틀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모형이 너무 기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이 표현하시기에 금싸라기 부지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관심도 많은 만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안 자체가 기형적으로 돼 있고 취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안을 수정해서 올려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새롭게 어울리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공감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15억인데 현재 이것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다 수립해서 가운데 도로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KCL이 무산되는 바람에 KCL에서 기반시설하기로 했던 것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약 만 평, 3만 3,000㎡에 대해서 토지정지작업과 도로 15m폭으로 200m 정도를 우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복합안전체험관이나 미니어처 진출입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일단 저희가 15억을 계상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안전체험관이나 미니어처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사업구상이 확정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로나 기반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내삼미동 공유재산 관련된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니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개발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3만 8,000평 부지에 지금 현재 안전체험관하고 미니어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치가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보내고,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본 위원장 역시 사업성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아까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김지혜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 위치나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취합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안전체험관이나 미니어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나머지 3만 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안전체험관과 미니어처는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위치도 현재 불분명하고 또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이나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들어올 경우, 미국에 가셔서 MOU까지 맺고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MOU를 맺고 온 그 회사조차도 많은 흑자를 내는 회사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미국 뉴욕에 있는 걸리버스게이트라는 미니어처 전시관을 다녀왔는데 약 450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흑자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뉴욕 맨해튼이라는 지역이 연말이나 이럴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일단 연말이 지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고요. 저희가 미국 걸리버스게이트랑 협약을 체결한 것은 미니어처를 여태까지 장인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만들었는데 걸리버스게이트는 3D 프린터로 미니어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파크들이 사실 흑자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되도록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산은 사실 그 특성조차 없는데 그것이 잘못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후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보면 평화공원 조성이나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준비단계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5억 토목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삼미동 부지가 지금 원형지로 돼 있어서 그 전에도 민간사업자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비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사방팔방으로 빵빵 뚫지는 못하더라도 입구에 진입로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토공작업이 원형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레벨작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현장에 와서 개발지다운 개발지를 보여줘야 민간사업자 유치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투자해서 부지정리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위원님들과 축조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하단쯤 보면 이마트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사업에 4억 6,000만 원 계상된 게 있는데요. 승강기 유지ㆍ관리비랑 이런 것들 계속 시에서 관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체해야 될 때가 돼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배종익입니다. 이마트 앞 육교 부분은 승강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잦은 고장으로 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마트에서 당초에 육교를 할 때 기부채납식으로 형성된 육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유지ㆍ보수뿐만이 아니라 교체를 해야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장이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용률은 천일사거리를 이번에 저희가 철거를 했으니까 더 많고요. 교체를 해 줘야 시민의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언제 생겼던 거죠? 이마트에서 기부채납 한 다음에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ㆍ관리비가 있는데요. 지금 공공요금이 따로 있고 시설비랑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LED교체사업 관련해서 에스코사업에 상환하는 월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전기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유지ㆍ관리비까지 이렇게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목에서 다 나가고 있는 건가요? 비율이 조금씩 나눠져 있고요?

비율이 공공요금이 한 60되고요. 유지ㆍ보수에서 한 40%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가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만요.

예.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미래도시국장이 대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락합니다.

전기요금하고 유지ㆍ관리비를 저희가 상환하는 거거든요. 전기요금은 공공운영비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8,500만 원으로 12월 계산한 게 전기요금 절약한 금액을 저희가 상환하는 거고요.

이 8,500이 전액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6,700만 원씩 지금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LED 전기료가 1년에 한 3억 정도 들어가요. 당초에는 한 8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한 5억을 절약시킨 거죠. 전기료랑 상환금액까지 합한 게 8,500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일부 유지ㆍ관리비가 밑에 4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저희가 상환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나가는 금액과 매달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매달 나가는 금액이랑 시설비에서 나가는 금액 산출 근거를 주시고요.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에스코사업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왜 이것이 굳이 이렇게 나눠서 지출돼야 되는지.

전기요금하고 유지ㆍ관리 비용이 합쳐지지를 못하니까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에스코사업 지침을 봤을 때 유지ㆍ관리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후관리는 어차피 그 업체에서 6년 동안은 맡아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왜 상환금액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유지ㆍ관리비 편성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요금에서 절감되는 액으로 상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시설비에서 나가냐는 말씀이죠. 혹시 사후관리할 때도 우리 시에서 나가는 비용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유지ㆍ관리비로 나가는 부분은 안전기나 선로상에 문제가 있을 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업체로 나가는 비용이 있냐고요. 그 업체에서 사후관리를 6년 동안 어쨌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도 우리 시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 거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월 발생하는 6,000 얼마 상환액만 하는 거고 시에서 지출되는 거는 등이 아닌 선로나 고장이 났을 때 유지ㆍ관리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요금과 유지ㆍ관리비에서 절감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급되는 근거도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상환금액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공요금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추후라도 우리가 예산을 별도 상환액으로 편성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지출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지금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예,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한 게 사실이고요. 제가 의회의 동의여부도 저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판단은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아서 거기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상환금액에 대한 세부산출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주문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교량시설물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구개발비하고.

건설도로과장 배종익입니다. 교량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밀용역하고 같이 좀.

정밀점검용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총 교량 대상이 한 15개가 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종류 B등급, C등급에 한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

2년이요?

예, 저희 오산시는 B와 C등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2011년부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교량점검을 2011년에 받고, 2013년에 받고, 2012년에도 했네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는 안 했고, 2015년도에 정밀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정밀점검 가격이 거의 3,000만 원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정밀점검을 할 때 단가가 거의 용역비가 3,000만 원, 2015년에도 3,000만 원에 교량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2015년도 7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자료를 보니 거의 B등급이더라고요. C등급이 오산대교, 그것도 교체해서 B등급으로 간다고 해서 정밀점검을 하셨는데, 문제는 2015년도 평가표를 보니까 다 B등급으로 다 양호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갑자기 3,000만 원에서 정밀점검 교량 점검비 1억 원을 하고 또 탑동 정밀점검을 따로 받고 운암고가 정밀점검을 따로 하고 원동고가 따로 따로 해서 6,500, 6,500, 8,000, 1억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5년도에 정밀점검 받은 게 교체하면 괜찮다고 해서 안전했는데 2016년도에 이렇게 받고 2017년도에 예산이 또 3억 3,000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게 됐는지 2년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 연구용역비로 3억 3,000만 원 올라간 부분은요.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량 정밀점검 용역에서 2,000만 원 곱하기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지하도 거기도 200만 원씩 4개소, 교량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또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200만 원 곱하기 15개소가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편성된 거고요. 내진성능이라고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갈곶육교, 오산대교, 운암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가합니다.

오산시 시특법으로 관리하는 그 시설물이 교량, 터널, 옹벽 1개소 해 가지고 1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종 시설물이 6개소가 있고요. 2종 시설물이 9개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준이 1종하고 2종하고 차이가 있고요. 1종은 10년이 도래가 돼야 이제 정밀점검부터 들어가고, 점검이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긴급점검이 있고요.

예, 긴급점검도 있고요. 그건 긴급한 상황에. 이 세 가지 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매년 1년마다 실시하는 게 정기점검이고 정밀점검은 1종 같은 경우 등급에 따라서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있고 2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B, C등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거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시특법상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자료상으로는 매년 했는데 단가가 갑자기 부풀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전체적으로 다해서 3,000만 원인지 어느 해는 정기점검으로 3,000만 원 나갔다가 갑자기 2016년도에 확 올랐다가 2017년도 확 오른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435페이지고요. 지방도 310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방향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배종익입니다. 지방도 310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우회도로 관련해서는 동부지역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 아파트에 만여 세대가 향후에 입주할 거고요. 지방도 310호선이라는 것은 평택 LG 경계에서부터 가수동까지 나가는 310호선 남부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고현초 하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박스를 설치해서 교통을 분산시키고자 저희가.

하이패스전용게이트 만드는 것이랑 연계되는 거잖아요?

향후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하이패스를 별도로 빼는 것도 이렇게, 그래서 타당성 용역까지 포함해서.

고현초에서 봤을 때 정확한 출구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사실 상습적으로 출퇴근시간에 LG전자 때문에 정체구간이거든요. 정확히 나오는 구간과 연결도로가 어디로 되는 건가요?

정확한 건 실시설계를 통해야 되겠고.

제가.

그것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허가합니다.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고현초등학교에서의 경계지점에서 남쪽방향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최종으로 나오면 어느 도로하고 인접하게 되는 거죠?

LG로 가는 도로에서 시청으로 연결되는 큰 도로 있잖아요. 고현초 바로 옆에 도로.

육교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로가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지금도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트럭이라든가 큰 버스들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리 움직인 것이 진위산단 30만평이 또 조성 중에 있어서 몇 년 안에 다 입주가 되면 그쪽이 엄청나게 걸릴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동부대로로 집중되는 차량을 미리 그 밑에서부터 잘라가지고 경부고속도로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잖아요.

예, 지구단위로 부산동이 계속 개발 압박이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원장례식장 쪽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어차피 그 지역은 들어가는 것 말고 나오는 것만 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가는 것도 되나요?

예, 들어가고 나오는 것 다 합니다.

잘못하면 지금도 정체인데 고속도로까지 정체하는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있는 도로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방법도 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측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438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설치공사 중에 고현초등학교 노후 소음 저감시설 교체공사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초 육교는 도비 5억을 받아서 캐노피 설치를 합니다. 학교 주변에 방음벽이 지금 현재도 있지만 낮고 노후화 돼서 저희가 방음벽 설치공사로 3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경기도에서 말씀하셨던 육교 캐노피 예산하고 맞물리는 건가요?

경기도비 5억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설치하고 이것은 추가로 설치한다.

예.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3억입니까?

이번에 고현초 노후 소음 저감시설이 3억입니다. 그리고 육교 캐노피는 5억입니다.

8억이나 들인다.

예.

이 노후 소음 저감시설 교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학교 측에서 전달받은 건가요? 그 의견은 어디에서 전달받았어요?

학교에서 학교운영간담회나 학교 측의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지난해까지 제가 거기 운영 위원이었고 지금도 운영 위원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공사 상세내용하고 이 의견을 들었던 의견서들 있잖아요. 언제 간담회를 했다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다든가 이 의견 전달한 것을 본 위원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회의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ㆍ보수 관련해서 금액이 2억 5,000 늘어났어요. 이것 확대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 5,000가지고 해봤는데 세교지구나 학교 주변 스쿨존에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무슨 횡단보도요?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3단지 현대아파트 있는 곳에 했고 제가 이번에 필봉 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아, 노랗게 칠한 거요?

노란 차선 색깔보다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것은 구배가 횡단보도까지 길게 아치형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도 다 담당하잖아요. 횡단보도부터 밑에 칠하는 바닥까지 다 담당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규정이 딱 정해져 있나요? 국가적으로 규격은 어떻게 하고 색깔을 어떻게 칠하라고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

그 부분은 보통 경찰서와 협의도 거치고 화성동부경찰서 의견도 반영하고요.

협의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저 부분을 시범적으로.

저 내용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미 그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했는데 운전자의 위험을 얘기하고 어린이 보호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야에 갑자기 들어오니까 운전에 방해돼서 염려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몇 년 동안 들었는데, 옆에 교통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면 제가 3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통과가 절대 안 되거든요. X자 횡단보도도 3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협의하는 심의위원으로 의회추천이라든가 위원들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설득이라도 시키겠다고. 그런데 3년째 과장님들이 바뀌시면서 똑같은 말씀만 하고 계세요. “심의에서 안 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보행자 중심이지 차량 중심으로 간다? 다른 시ㆍ도가 그렇게 하더라도 오산시 마인드는 육교 철거 다 하지 않습니까. 육교 철거가 교통량보다 보행자 중심으로 더 안전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것뿐만 아니라 X자도 옆에 교통과할 때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함께 제가 질의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심의위원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고, 이것은 이번에 안전시설물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내년에 저렇게 해볼 마음 있으신 것입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과장님 패기 있으시고 에너지 넘치시는데 경찰서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설득할 수 있잖아요.

경찰서 경비교통과와 우리 시 교통과, 위원님이 경찰서 심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여부 두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반응이 좋을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ㆍ관리 비용 비교증감 중에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산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부족한 면이 있지만 금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 이미 공사를 많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감액하기 전에 본 위원이 3년 동안 주장했던 게 아직도 안 된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평동에서 누읍동 오산중학교 대호중학교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도 개발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위험하단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 돈 말고 LH에서 하라고 협의한 것을 여기 계신 분들 3년 동안 행감 때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가보시면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말라는 도로인 거예요. 자전거도로 유지ㆍ관리ㆍ보수라고 하면 도로가 옆으로 새로 나는 계획이 있으니 당장 임시로라도 하라고 몇 년째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반납할 정도로 관리할 게 없어서 안 했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자전거도로, 통학로도로를 생각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LH에 수차례 건의도 했고 강하게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LH에서 학생들 불편사항 없도록 늦어도 동절기 지나면 3월 중으로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로가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모르시지요?

LH에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될 것입니다.

임시로라도 간단히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깔 수 있어요. 그 옆에 건물이 없는데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라도 다 제거하든 과감하게 처리해서 한쪽에 임시로 아스콘이라도 깔면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날도 따뜻해지는데.

LH와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아스콘이 안 되면 잡석이라도 깔아서 학생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도턱 낮춤 사업도 어느 정도 구간이 완료됐는데 어디어디가 완료됐나요?

보도턱 낮춤은 운암지구는 100% 완료됐고 구시가지도 일부 보행자가 많은 부분은 보도턱 낮춤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끊임없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주장한 사업으로 문제는 시민들이 아직도 요구를 해요. “보도블록 교체했다. 때가 돼서 보도블록 교체했냐.”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보도턱 낮춤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몰라요. 현수막이든 플래카드든 홍보를 통해서 휠체어라든가 주부들이 유모차 끌거나 자전거 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면 단순히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아니라 ‘시민들 편의를 위한 보도턱 낮춤공사’ 몇 군데는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홍보를 하고, 보도턱 낮춤은 반응이 좋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하고 사업에도 계속 반영해서 발전 사업으로 가져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하는 부분을 시민들께서 느끼는 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보니까 예산낭비라는 소리도 많이 들려오지만 저희가 공사를 한 당위성이나 공사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에서 설득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주민들이 모르면 괜히 불신이 쌓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천일사거리 육교 철거돼서 시원하다는 소리를 시민들한테 듣고 있는데 원동육교 철거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원동 원일초등학교 앞 육교도 설계와 예산 다 끝나서 제 생각 같으면 연말 안에 했으면 좋겠지만 늦어도 내년 2~3월 안에 철거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거비용 예산 관련된 것 안 서 있잖아요.

2회 추경에 2억을 반영해서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절차만 밟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챙겨서 빨리 철거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관을 고려해서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요?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있나요?

현재 민원 들어온 부분은 한 3~4건 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도 마찬가지로 포장마차 형태가 아닌 가건물 형태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궐동지구 축협 앞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부분도 노점상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고 일부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건물 형태로 들어온 것들에 대한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데 용역을 주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의 의지라고 할까 앞으로 시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오산역 환승센터 부근 노점상 6개는 12월 2일에 제가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서 차량과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교통과에서 조만간 건설시공이 들어가면 일정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타 시군 벤치마킹을 요즘 며칠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동작구, 광명시, 화성, 수원시, 부천시까지 다 벤치마킹을 완료했습니다. 노점상들과 일정부분 규격이나 장소 이런 부분 구두협의나 앞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 입장에서는 어느 장소로 해도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일정부분 합법화 아닌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가설건축물 형태로 들어선 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3분의 2가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 단속에 대한 예산자체가 필요 없다고 봐야 돼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 본 위원장도 며칠 전부터 계속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가수동부터 오산중학교까지 거리에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LH을 압박해서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 있어서요.

제가 할 것 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도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장도 그것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보면 정말 보도블록을 갈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괜찮은 데도 이미 뒤집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심각한 데에 우선순위를 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다음에 장애학생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삼성전자서비스센터부터 천일사거리까지 갈 때 거기에서도 턱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우리가 1번국도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마지하차도부터 오산 운동장까지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장애학생이 그쪽을 다니면서 자꾸 위험을 느낀다고 해서.

한전사거리까지, 또 갈곶동까지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오산천 임시자전거대여소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생기면서 그 자리 없어지는 것에 대한 임시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체육관이 생기면 거기에 다시 들어갈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복합문화체육관 1층에 자전거대여소가 들어간다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임시대여소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별개의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 나온 부분을 봐서 장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하천을 더 올라가서 문화공장 쪽이나 투마트 끝부분이라도 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도로과 뿐만 아니라 미래사업과, 여타 기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국장님은 제대로 된 판단을 부탁드려요. 이런 시설은 건물의 용도와 안 맞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된 자전거대여소가 생길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오산시 교통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촌오거리하고 고현동 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곳 로터리를 지나갈 때 움직이지 않고 40분을 거기에 서있어요. 전체적으로 건설도로과에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오산에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도로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외곽도로든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12월 28일 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상단을 보면 오산역환승센터 유지ㆍ보수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랑 시설물 유지ㆍ관리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었습니까?

교통과장 최한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7일 실시계획 인가날 당시에 이 유지ㆍ보수비나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비용분담을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비용에서 일부인가요, 아니면 같이 부담하는 건가요?

전체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게 같이 분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가 철도관리공사인가요?

공단.

거기 공단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100% 거기에서 운영비를 가져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고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게 철도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 무상귀속을 시켜야 됩니다. 무상귀속을 시키면서 이 시설을 오산시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이냐 무상으로 오산시에서 이용할 것이냐 유상으로 이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또 협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철도공단 입장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오산시에서 유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유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바에는 법에 의해서 국가로 무상귀속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을 해 달라.” 그런 취지였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시설 자체가 환승시설이지만 국가철도시설이지만 전철 시설 이외에 나머지는 터미널시설이나 시내버스 그리고 이제 택시를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운영 주체가 오산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공단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 역시 그 부분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 부분은 오산시에서 무상으로 사용료 없이 이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국토부에서 공단에 시설을 주면 공단에서 철도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사에서 철도공사법에 의해서 오산시에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현재 검토가.

지금 협의가 진행 과정입니까?

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어떤 형태로 부담을 할 것이냐, 전철시설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철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철도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현재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같이 분담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예산안에는 100% 올라온 것이고 만약에 그게 확정이 돼서 일부 분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로 보시는 거죠?

12월 1일도 국토부 주관으로 한번 회의를 개최했고요. 현재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 자체를 국토부하고 공단, 공사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 오산시에 무상으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되면 저희가 향후 운영비 부담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확정되면 자세한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이 4억인데 이게 지금 운영을 해 봐야지 아는 거죠?

맞습니다.

이 안에서 되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계략적으로 위탁운영을 임시시설사용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니까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 부분도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쪽 공단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산출된 내역에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 봤을 때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랑 공단이랑 잘 협의하셔서 우리 시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6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 손실보전 지원금 관련해서 증액된 게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적자노선에 대해서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이죠. 그 노선에 대해서 시에 의해서 운영을 시키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현재 한 26%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수익 나는 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있는 건데, 그런 일정 부분을 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최근에 M버스 사고 이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증가해서 오산교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인근 지자체를 보면 구리는 100%, 평택은 약 95%, 화성은 75%, 안성 70%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자나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7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산시도 2016년 기준으로 적자나는 부분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70%를 계산하니까 약 9억 1,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70%에 대한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 수혜를 받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오산교통과 마을버스.

두 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시 마을버스 업체가 네 군데 있는데 그 업체들도 같이 수혜를 받는데 일부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비수익 나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M버스 사고가 우리 오산시 업체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조분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고 나는 부분들도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들도 있었고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책이라고 오산시에서 나온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지금 저는 판단이 그렇게 되거든요. 손실에 대한 보전을 늘려서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손실보전에 대한 금액들이 업자들 배불리기 식의 그런 지원금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가 되셨는지 좀 묻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은 데이터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수익노선이 2016년 기준으로 13억 정도의 적자가 난 부분은 명확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단순하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오산교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실보전금 지원금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주면서 인건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간담회 때 같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협상이 돼야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준공영제 용역을 추진한 이유가 꼭 준공영제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연 오산시 입장에서 시민들 편익과 또 근로자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할 목적으로 준공영제.

아니, 그 용역은 그렇다고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손실보전금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그만큼의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기사분들한테 지급하겠다는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전 상태에서 13억이 적자난 부분이잖아요. 인건비 급여가 올라가면 적자폭이 또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늘려주는 만큼 어느 정도 업체에서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수급에 대한 어려움, 또 기사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 노사 간의 문제를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것을 관여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아야 이것을 높여주지 만약에 기사분들한테 인건비 부분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업자를 배부르게 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체의 경영자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에게 다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적자폭을 보고 판단하셔야지 특정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오산시에서는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약속 이런 것들은 받아야지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갑자기 “26%에서 70%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적자나는 부분이 꼭 인건비 부분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산시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기사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7번인가 8번인가? 그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사분들이 법규랑 맞춰주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는 것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가 이런 손실보전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약속된 부분이 없이 갑자기 26%에서 70%로 늘려줬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인건비 부분만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기사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오산교통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협의하셔서 협의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오산에서 저상버스 운행이 몇 대 되고 있죠?

11대입니다.

구간은 어디어디인가요?

보통 7번이나 8번 버스 노선에 많이 투입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다니는데 도로에는 문제점이 없나요?

도로를 보면 방지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상버스다 보니까 차량이 낮거든요. 그래서 자주 차 고장률도 높고 저상버스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권장하는 사항이죠.

권장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방지턱 때문에 제대로 못 다니는 상황인가요?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재 운행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턱 때문에 저상버스가 원활하게 운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아까 건설도로과장님이 학교 앞에 그것도 방지턱이거든요. 방지턱이지만 긴 방지턱이더라고요. 그것도 꽤 높아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 놓으면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사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저상버스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유모차 타시는 분, 노약자분들도 도로만 잘되어 있으면 타기 좋은 게 저상버스인데 사실 좋은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는 우리 오산은 지역이 작기 때문에 저상버스만 잘 이용하면 지금처럼 주차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버스정보 BIT 노후품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BIS하고 BIT 오산에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노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데 지금 보니까 노후부품 교체가 들어왔나 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BIT 부분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컴퓨터 부분이 다 내장이 되어 있는데 밖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바람에 의해서 고장이 잦은데 어찌됐든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용역업체를 잘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알지만 꺼져있는 곳이 더 많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타 시군을 가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면 이제는 너무나 당연히 있는 것처럼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오산은 안 그래요.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를 잘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으로 해서 장애인차량 구입 계획이 있네요.

예, 두 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차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도 늘어날 것이고 차가 이렇게 늘어나면 민원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못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정말 중증,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도 계속 했어요. 계속!

근본적으로 보면 슬로프 차량 7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하루에 한 대당 8회 정도 운행이 됩니다. 운행시간이 출퇴근시간에 집중이 돼요. 주간시간대는 차가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에 집중이 되는데 차는 7대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7대가 아니고 9대죠?

2대는 승용차, 중증장애인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교통약자들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중증장애인, 임산부나 그리고 노약자인 경우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중증장애인 위주로 슬로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조례나.

구입하시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위원들에게 주시고 계획수립을 하실 때 중증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따복버스 운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따복버스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취약지역에 운행을 하도록 한 사항인데요. 따복버스는 가장산단 취약지역이거든요. 가장산단하고 두 군데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산단에 몇 번이 가는 것이죠?

90-1번, 90-2번.

몇 인승 버스입니까?

일반 중형버스입니다.

또 한군데는?

한군데는 은계동으로 다니는 노선인데 90-2번으로 해서 이번에 따복버스 노선을 변경했어요. 세마역에서 출발해서 세교지구를 거쳐서 은계동, 금성빌라나 그쪽을 거쳐 가지고 운암단지로 해서 오산역으로 가는 노선을 편성했습니다. 오산교통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취약지역을 경기도 차원에서 따복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을버스예요?

마을버스 개념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따복버스 ‘따뜻하고 복된 버스’라고.

이게 사업자를 별도로 모집한 거예요?

오산교통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기도에서 50%지원하고 오산시에서 50%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448페이지 보면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경기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3대 7로 해서 30%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70%는 오산시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돈을 보내면 경기도에서 환승할인 했던 부분을 정산해서 각 업체에 배분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요즘은 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다음은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산시 교통과의 중점정책이 오산시민이 편한 교통정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시민들의 고통의 소리는 높아 가는데 그것에 대해 예산상으로 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안타까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서 간에 출퇴근시간의 소통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 같은 경우는 중원사거리부터 남촌대교까지 밀려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통과에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중원사거리 부분에 지체현상이 발생된 부분은 건설도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지만 교통과 입장에서는 오산역 환승센터에 환승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남촌동 쪽에, 600면을 LH에서 내년도에 아마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서 오산천쪽으로 다리가 하나 연결되면서 바로 오산역까지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승주차장을 이용해서 버스노선이나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서 서쪽에서 접근성을 편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굳이 중원사거리를 통해서 오산역 동쪽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쪽지역으로 버스승강장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자동차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건설도로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분석은 교통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준공영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는데 준공영제의 개념자체가 시에서 노선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할 때 환승거점지역을 몇 군데 설정을 할 것입니다. 서쪽에 오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오산대역, 세마역, 오산역 그 다음에 운암주공 환승거점을 몇 군데 정해서 그쪽에 시내버스 노선을 집중 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이 260억이죠?

특별회계까지 460억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오산이 충분히 지금 정책의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산의 가장 큰 역점사업은 환승센터였는데 환승센터는 이미 끝났습니다. 앞으로 교통정책의 방향은 대중교통 쪽하고 주차장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담았지만 앞으로 교통과의 정책방향은 주차장과 대중교통,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환승센터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지만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특별히 큰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더 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정책이 계속해서 새롭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447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학생통학버스운영비 지원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등하굣길에 있는 버스 지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었던 청호동에 있는 성호중, 성호고 거기까지 마을버스는 다 해결이 된 것인가요?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대림아파트에서 성호중ㆍ고등학교 가는 전세버스를 하나 투입했고요. 그리고 우림아파트에서 가는 전세버스를 한 대 투입해서 일단은 통근 시간에 아이들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학생 말고 시민들은 못 탑니까?

학생 말고 시민들은 53번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을버스 노선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부산동에 씨티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노선을 청호동부터 고현동, 성호중ㆍ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쪽에 부산동 거쳐서 오산역까지 가는 노선을, 올해 3월 달에 그 노선이 있었는데 이용객이 없어서 휴진상태에 있거든요.

그쪽 지역을 가면 아주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적고 많음을 떠나서 단 한 분의 민원이라도 민원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 명이 아니라 그쪽 지역은 교통이라든가 지금 워낙 낙후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용률이 없다고 해서 없애 버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번에 부산동이 입주를 하면서 그 노선을 살리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200번 노선이 운행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본 위원한테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알려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택시회사 재정지원 중에 물향기콜 노후단말기 교체지원을 하는데 시기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연간 계속 발생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보통 5년 단위로 한 번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차량이 5년 된 차는 이미 해 놓고 또 하는 건가요? 물량이 달라서 그래요?

물향기콜 유지관리로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는 노후단말기 교체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1억 7천만 원 증액된 것은 어디에 따른?

노후단말기 교체입니다.

그럼 작년은 노후단말기는 아니고?

물향기콜 유지관리비로.

유지관리비로만 쓰다가 단말기는 일괄?

예.

그러면 택시가 연도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개인별로 설치하신 분들도 계시고 개인택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해 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어차피 원하는, 개인자부담이 있으니까 택시협회 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도 연계가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비 중에 승강장 유지관리 청소용역비가 2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량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바뀐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량도 늘어났고요. 버스승강장 청소는 현재 6개동의 새마을지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연간 단가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보수할 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수비용.

그런데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청소인데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에 대한 어르신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랑 다른 거예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도로변에 다니면서 일반 쓰레기만 이렇게 치우세요.

승강장 주변에 목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같이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겹치는 거잖아요?

겹치는 부분 보다 이 부분은 스티커 같은 거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붙이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새마을지회에 주는 게 맞나요?

새마을지회에서 그쪽에 청소업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권역별로 나눠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오산택시사랑방 운영비 3,500만 원 운영이 되니까 운영비가 섰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어서 청소용역비가 1,500만 원이죠? 이것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택시사랑방 운영비 2,000만 원은 공공요금하고 시설물유지관리비로 서있는 거고요. 청소용역비 1,500만 원은 택시사랑방에 대한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체에 줬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구 한 명, 몇 명이 치웁니까?

청소용역은 업체에 줘서 일주일에 매일 같이는 1,500만 원 가지고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몇 번씩 와서?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 위탁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청소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합쳐 가지고 운영비까지 합친 거죠?

운영비는 별도로 공공요금의 성격이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지출을 하고요.

그러면 연간 이 정도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1,500만 원 가지고 매일같이 하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다른데 유지하는 것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매일같이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와서 화장실청소나 개략적으로 시설물 유지할 때.

정상 등록된 청소업체에 용역을 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센터 유지보수 중에 전체 운영비도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 중에 이것은 관련돼서 전체 환승센터 아시다시피 오픈은 했는데 육교도 그렇지만 환승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가서 차를 세워놓고 서서 있어 봤는데 차 올라가는 육교 때문에 뒤에 있는 오산환승센터라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위에서 본 거랑 좀 다른데 그런 대책을 시설비나 유지할 때 앞부분에 있어서 저녁에는 불을 환하게 켜서 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민원 안 들어왔어요?

그것은 위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 부분에 있다 보니까 램프에 가려서 위로.

그렇죠.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런 것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예,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은 계획하고 있으면 언제?

그것은 일단 시공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 안 들이고 해도 됩니까?

최대한 안 들이는 범위에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택시승강장에는 아직도 좀 민원도 많아요. 춥기도 하고 하여튼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던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고 택시승강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셀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은 20일까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많이 될 거고요. 버스승강장도 25일까지는 별도로 설치가 되면 많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미흡한 것도 있긴 하나 시민들은 이용할 때 그런 것 여부를 따지지 않거든요. 일단 편리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오픈을 했어도 최대한 공기가 있거나 아니면 기간이 있으면 빨리 좀 당겨서 신경을 써주셔야 시민들이 이용할 때 있어서 이렇게 열리고 나니까 좋아졌구나라고 하는데 열려도 이렇게 불편하구나라고 하면 계속 민원만 쌓이니까 그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옐로우카펫 관련돼서 금액도 다르고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조금 안타까움도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금년도에 8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려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일단 내년 2월로 시기를 연기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1년 됐죠, 설치한지? 2년 정도 됐나요?

작년에 아마 작년 초 재작년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관리를 한번 해 보세요. 1년 동안 해 보고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현장도 좀 나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바닥에 붙이는 부분이 자주 훼손이 되고 일어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자치단체 같은데 보면 노란색 보도블록으로 시공하는 데도 있거든요. 페인트로 칠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페인트로 칠한 부분은 지저분하고 보도블록으로 하는 게 좀 깔끔한데 이런 부분은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1년차로 했었던 이유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 보다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발전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안 된다고 싶으면 철회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교통지도하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판에 있는 삼각형은 있는데 바닥은 미끄러진다고 떼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공법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오히려 굽이 있는 힐 신고 다니시는 여성분들은 미끄러져서 비올 때는 그 근처를 걸어가질 못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라고 한 옐로우카펫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금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셨겠지만 1년 동안은 관리를 계속 하셨었어야 돼요. 사실 떼어진 것 보니까 시에서 뗀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다 떼어버리셨다고요. 어르신들이 청소하시는 노인일자리 사업 해 드렸더니 그분들이 지저분하다고 그걸 다 떼셨어요.

시공하고 나서도 여러 번 좀 나가봤는데요. 바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좋지 않은 지역은 억지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과감하게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반납을 해도 되고 그런 정책들이니까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지금 질문하는 거죠?

예.

주차장 관련한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확인 좀 해 보고 현재 오산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26억 그것은 주차장 면을 확보해 가지고 더 늘리는 것 거기 말하는 거죠?

예, 234면 이쪽에 재래시장 쪽에 오른쪽에 주차장 거기다가.

깨끗한 치킨 맞은편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8월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현재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234면 지금 나옵니다.

올 연말까지 가능?

올 연말까지는 설계심사, 일단 설계심사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8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운암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포함돼서?

설계비는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고요. 설계의뢰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최대한 빨리 아마 내년 7, 8월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복개천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2018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거기는 일단 1월에 저희가 토지보상을 해 주고 임시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을 일단 활용을 하고 추경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추진했었던 장로교회 부지 오산극장 뒤편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아직 매입은?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34억 정도 나오는데 토지 소유주는 50억 이상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협의보상 자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다는 거죠?

예. 절차대로 그렇게.

그럼 그것도 18년도에 진행하겠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오산동공영주차장도 뭔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오산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오산천공영주차장은 복합체육센터를 지을 때 같이 미래사업과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설계비만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시기를 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 같이 준공되는 시점으로 맞춰서 할 계획이냐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하게 되면 안맞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사업은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임시주차장 건설 3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청학동.

청학동 정보고 입구 있는데 거기 하나 하고요.

거기 하나하고 궐동에 학당.

공자학당.

예. 학당 앞에 하나 하고요. 또 이쪽에 보면 옛날에 김경수 동장님 사셨던 동네에 좀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너자마자 좌측에 보면.

어느 지하차도 말하는 거죠?

궐동 지하차도 건너면 좌측으로 보면 그쪽에, 지금 지하차도 한쪽 면을 없앴지 않습니까?

예.

그쪽 동네 바로 옆에 보면 공터가 조금 있어요.

지하차도를 여기서 건너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지하차도를 건너면 왼쪽이죠. 그 왼쪽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저희가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원동에 관련된 주차장 사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뭐냐면 위원장님, 건축과장이 여기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오산종합시장건물 그 자리에 건축허가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차장과 관련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하고 교통심의가 끝나고 지금 최종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여러 분야의 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면.

건축허가가 떨어집니까?

예, 기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합시장에 당연히 지하주차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하주차장이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어차피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종합시장건물인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땅을 확보하고 거기에다 시설을 투자해서 약 1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는 것과 종합시장건물을 건축할 때 시에서 일부 투자를 하든 아니면 건축업자와 사전에 협의해서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 면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없는지?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신데요.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관계나 그리고 저희가 건축심의를 교통평가도 해 보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토지소유주 입장, 건축주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는 주차장을 하려고 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주는 거기가 주거지역이면 차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겠지만 거기가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고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충분히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오산시에서 100억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예를 들자면 그런 점을 활용하면 그 일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축허가가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다면 한번 검토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지고요. 오산시의 좁은 땅에서, 구도심에서의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겠지만 일단 협상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만약에 감리교회 자리가 그렇게 어렵다면 거기서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주차장 한층 정도 확보해 주면 그 비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땅 사서 주차장 짓는 비용보다는 훨씬 절감될 내용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보는 면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내용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심의하고 교통심의를 작년에 했고 재해평가, 소방평가를 다 끝냈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허가가 나가는 거라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늦어서 법적사항만 준수해서 나가는 게, 현재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 설계변경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허가는 말씀대로 귀속행위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고 주차장법의 법령을 따르고 후속 향후 업무에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환승역센터 앞이 직진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잡한데. (영상자료) 이게 타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회전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직진도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란에서 터미널 운영지원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에 화장지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지 구입비용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운영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화장지를 설치를 해 놓으면 다 가져가고 중간에 하여튼 뭐 가져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휴지자판기를 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터미널에 자판기를 놓고 쓰는 데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부분 민원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화장지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하루에 그러면 44,500원이 하루 나가는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448페이지 대중교통 환경개선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정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감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버스승강장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승강장 설치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오산시에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약 한 45개소를 신규로 설치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내년 2〜3월, 3월 달까지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고 설치를 할 적에 보면 민원들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들, 혹시 들어와 있나 모르겠는데 승강장 설치가 도로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쾌적하고 좋아요, 넓은데. 뒤쪽에 자전거 인접도로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뒤로 붙어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다 해서 그런 부분은 앞에 상가 의견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역방향으로 하게 되면 보행하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상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위원장 눈에도 몇 군데 보이는 곳들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치할 때 일단 설치하면 이 비용들이 다시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이, 더 많이 들어가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들어설 때 처음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분당성 노선연장 타당성 검토용역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기흥에서 오산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고요. 올해 대통령공약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통과구간이 용인하고 오산시, 화성이기 때문에 3개 시가 합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철 노선이 화성시 입장에서는 트램구간이 일부 중복되다 보니까 동탄2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분당선에 참여를 하게 되면 수요나 여러 가지 통탄2에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일단 빠지는 것으로 하고요. 용인과 오산이 5천만 원씩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나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오산택시사랑방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지 체크가 되어 있나요?

하루에 열다섯 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볼멘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이 있나요?

택시사랑방 가지고는 주차문제 외에는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얘기 들어온 것들은 볼멘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시 한 번 접촉을 하셔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인수 위원님이나 김영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거론을 하셨는데 오산역 환승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어느 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공공요금 빼고 시설관리유지비 같은 경우는 승강장설비, 소방설비, 기타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고요. 대부분 시설물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게 공단에서 정식으로 문서로 받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상주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 세 명분이 포함돼서 2억의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예산은 2억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력도 많이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도 건설도로과나 교통과에서 운영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큰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도 시설에 대한 협약된 부분도 최초협약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도 예산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협약된 자료, 협약서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은 현재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 어느 정도 되면.

최초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약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 4월 17일에 인가 났던 부분 그것 이외에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까지도, 최초 협약했던 부분의 예산을 올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 추진과정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택시부에서 지금 볼멘 목소리 내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어떤 부분인지, 동선에 대한 것, 돈 천원이 더 나온다는 얘기부터 해서 그러면 어느 누가 택시를 타겠냐는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도 가서 보면 확실히 답답한 것이 맞고요. 택시 동선이 바로 빠져나와야 하는데 쭉 돌아서 컨벤션 있는 쪽으로 돈다든지, 이렇게 동선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택시 타는 율이 확실히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동선에 대한 것 때문에, 그 얘기를 못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는 처음 듣고요. 현장에 많이 나가고 개인택시조합이나 택시운수 종사자들하고 얘기는 많이 해 보는데.

저희들한테만 볼멘 목소리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동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돌아서 진입로 있는 쪽 들어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상부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그쪽으로 올라갔어요. 순간적으로 자칫 잘못해서, 앞에 있는 부분도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부 동선이 지금 상당히 잘못 되어 있어요.

진출입구에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유도선을 저희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놨는데도 좌우지간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초창기에는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많이 좀, 저희가 수시로 나가거든요.

지금도 오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세요. 밑에 설계에 대한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그것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간판개선 정비사업해서 60개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이 어디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넣을 때 계획은 다나병원 오산대교인가요. 거기서 부터 중원사거리 구간을 일단 택해 본 것이고요. 1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7대 3 비율로 합니다. 일단 도비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 되면 자체 재원으로 하는데 여기에 거리가 추정적으로 한 사람당, 한 간판당 350을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수요를 하다 보면 거리는 탄력적이라 위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그쪽 지역 민원이 있어서 혹시 어느 지역인지 물어보려고 질의드렸어요.

처음에 호응도가 안 되겠지만 처음에 이것을 하고 나서 시범적으로 하면 계속 확대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당 간판들이 많잖아요. 한 건물당 3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지원은 아니고 경상보조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서 자부담을 5%, 10%로라도 대야 예산균형이 맞는 것 같고 간판을 철거하면 노후되다 보니까 벽면도 마감하고 조그만 디자인 간판을 넣는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부담까지 하면 이 정도 비용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예,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멈춰있는 생각도 있고 몇 개월 전에 약간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서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디자인설계까지 끝내고 실시설계를 마쳐서 지난주에 시공계약을 했고 착수계를 냈기 때문에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상반기 안에.

마무리가 상반기 안까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공사기간 6개월 정도 보고요. 여지까지 4년간은 여러 가지 전문가 조언, 디자인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수정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 나름대로는 주민 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좋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설계는 다 완료가 되어서.

공사 착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되면 전체적인 게 다 나온 다는 것이죠?

4, 5월인데 동절기를 감안한다면 조금 지연될 수는 있겠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럼요.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촌마을 정비사업은 완공목표가 언제입니까?

19년까지 계속비 사업인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2주에 한번 정도 계속 남촌경로당 2층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참여하는 주민이 소폭이지만 계속 주민의견 반영하고 전문가 총괄MP를 위촉해서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문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참석을 많이 못해 봤거든요. 오매장터랑 남촌마을 정비사업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예, 디자인하고 기본자료를.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것인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하단에 간판정비 사업 추진하는 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 나갔을 때 질의하셨어요?

예.

그러면 자료로 받아 볼게요. 457페이지 공동주택 보조사업 2억 2천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2억 2천 증액된 이유와 이것하고 비슷해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게 참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다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예.

이렇게 증액이 되어 버리면 그 사업 없애고 나서 여기에 다 통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액된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3억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신청대비 선정되는 게 단지수로 따지면 반도 안돼요. 작년에도 9개 단지가 되는데 실제는 22〜23개가 접수를 하다 보니까 한결같이 왜 몇 년 동안 계속 3억이냐, 늘려달라 해서 순수하게 증액을 한 것이고요.

수요자가 많아서, 물량이 많아서 늘어났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

본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기는 한데 사실 진짜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안전순위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몇 년 되지 않은 아파트, 딱 7년 넘으면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할 수 있는 대단위 아파트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소단위 빌라나 아파트가 동등하게 대응이 되다 보니까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심의하는데 있어서 선정은 역으로 잘 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장이 있는 아파트들만 계속 선정이 되거든요. 기준만 맞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사실 이 시점에서는 지원하는 것을 차라리 아예 분리를 시켜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70〜80되신 어르신들이 주민들 동의 얻어서 서류 만들어 오시는데 서류 자체부터 탈락이 돼요. 왜냐하면 관리소장을 20〜30년 하신 분들하고 서류 싸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을 진단을 해서 공동주택보조금 5억 올릴 것이 아니고 차라리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필요성이 있는 단지에 2, 3억을 편성해 놓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지 않은 단지를 구분해서 2, 3억 편성을 한다고 하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이 안 되고 아예 나눠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나눠지지 않나 라는 간단한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조금이다 보니까 항상 하고 나면 떨어진 분들은 불만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 발의로 7년을 12년으로 늘렸고 한번 받은 단지는 7년으로 했고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번 1월에 공고 나갈 때는 최소 기준을 띄우겠습니다.

기준을 정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티타임이라도 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위원들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주택법을 적용 안 받는 통상 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평균 말씀드리면 연립이나 과거의 4, 5층 짜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돼서 위태로우니까 시비를 통해서 안전진단만 해 주는 것입니다. 보수는 본인들이 하고, 그래서 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 지원 사업이에요?

예. 경기도에서 시책으로 해서 7대 3 정도 비율로 도 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를 조금 넣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458〜459페이지에 주거정비사업 있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 일단은 현재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철거를 했는데 오매장터의 건물을 철거했잖아요?

예.

이왕 철거를 했으면 철거한 면을 깨끗이 정비해서 이용이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방치하는 듯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구체적인 착공계획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번 주에 착공계를 접수했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분야별로 해서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착공해서 공사는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4월말 정도입니다. 공사는 6개월은 금방 했는데요. 4월말 정도로 보는데 동절기가 끼어서 한 1〜2개월 혹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여튼 지연되면 안 돼요. 지연되면 안 되고 4월말에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감독관님 우리 이필온 팀장님이시죠? 무조건 4월말에 다 하시길.

예. 그래서 오매장터는 4월말로 끝내고 저희들도 손을 확 떼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남촌마을 정비사업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남촌동에 갔을 때 주민 일부들이 불만을 많이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거기에 불만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인지 또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또 민민갈등이 되지 않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즉각 소통을 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산의 현재 주택정책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인허가가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됐고 건축이 됨으로 해서 주차장 부족현상이 증가됐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구도심 중심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사실 그래서 오산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차장에 관련된 법정대수를 높여놨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유 대비 주차를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주택은 차 두 대씩 있잖아요? 사실상은.

예.

부족하죠.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법이 너무 일률적으로 강화되면 또 반대급부의 발생이 돼서 지금도 전에 굉장히 주차가 난리돼서 교통과랑 계속 협의해서 강화가 된 건데 개인적으로는 더 강화되면 더 좋습니다. 물론 도로에 나오는 거를 건물주가 무조건 자기가 안에다가 집어넣는 책임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더 운영을 해 보고요. 그 후에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456페이지 간판정비사업 지난 5대 때 문화의 거리에서 한번 진행을 시켰었죠?

예.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의도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화의 거리를 가보면 일단 진행이 돼서 처음에는 깔끔하고 다 좋아졌는데 향후에 어떻게 보면 방치한 결과가 돼 버렸어요. 그랬을 적에 또 다른 욕심이 있는 업주들이 간판을 또 크게 달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적으로 또 달게 돼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계속 계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산다리부터 중원사거리까지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사실은 업소수를 따져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 60개소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60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추정을 하신 건가요?

외관상으로 추정적으로 해서 건물에 간판수, 건물 수를 세어본 겁니다. 아마 중원사거리까지 가기는 힘들 거리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분명히 하게 되면 중간 중간 들어가게 되면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쪽 거리만 미리 시범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됐을 적에도 사실은 60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리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은 항상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하다 보니까 주민호응도가 가장 문제라 상가주민들은 대부분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간판이 커야 장사가 잘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장사를 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꿔줘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사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좀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 장인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장인수 위원님께서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도 분리하는 방안을, 예산을 아예 분리해서 하는 방안들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안을 같이 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로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 질문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직원들 중에 기간제 근무자가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최문식입니다.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지금 정규직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두 명 중에 한 분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한 분은 우리 인사부에서 정규직 공무원을 한 분 보내준다고 해서 그분은 내년 2월까지 기간제로 있다가 2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했고, 그 후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그리고 미래도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2018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안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억 6,315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9억 7,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오산시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지역생태조사사업, 푸른경기21협력사업 등 7개 사업에 2,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는 생태교란 생물퇴치사업, 자연공원 야생화 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2,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상단입니다. 미세먼지 시민포럼 개최를 위해 445만 원,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환경보호 정보전달을 위한 환경교실 운영으로 7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상단 주요 악취발생지역 하수구의 악취 제거를 위해 악취저감 탈취제 분사용역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악취지도 및 바람길 확보방안 연구용역은 악취 발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9,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중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사업자 미세먼지 저감개선 사업은 도비 포함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0억 3,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하단에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비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사업으로 1억 1,880만 원을,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상단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서 국비 포함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민간계층에게 따복마스크 보급 사업은 도비 포함 5,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클린하우스 공동주택 RFID 종량제 기계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쓰레기수집운반대행비로 직영구역 대행 전환에 따른 차량 운행수 및 인건비 증가 등이 예상되어 9억 7,500만 원을 증액한 7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선별대행처리비는 재활용품처리량 증가로 2억 2,394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하단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숙기 보수, 선별파쇄기 교체, 메인호퍼 이송스크류 보수,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등으로 총 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으로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0억 1,0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8,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가장천 인공습지 관정개발공사는 가뭄시 인공습지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6페이지 하단에 오산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하단에 맑음터공원 어린이놀이시설개선 사업은 유아전용 물놀이장을 확대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39페이지 상단에 맑음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은 냉난방 시설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중단에 오산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공모가 선정돼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541페이지 상단에 서랑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은 데크설치 및 조명설치 등에 둘레길 조성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작은정원 조성사업은 도심 속 자투리땅에 시민과 함께 녹색쉼터를 마련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중간에 시 승격 3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시민과 함께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교지구 장미터널 조성사업은 세교 은빛개울공원 산책로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311억 9,524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23억 6,8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 137억 7,816만 원은 세입전망추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수익 25억 9,336만 원은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및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일반회계 지원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11억 8,681만 원은 초평배수지 신설공사에 LH공사 부담금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초평배수지 신설공사와 관련해서 108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부분중 하수도사업 예산 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 1,3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원인은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익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 부분중 하수도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대비 6억 5,569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예산 지출은 전년도대비 2억 4,232만 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분은 4억 139만 원이 증액된 435억 3,248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 236억 1,831만 원으로 공동주택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대비 15억 2,229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용료수익은 전년대비 19억 2,542만 원이 증가한 204억 2,505만 원이며 기타영업수익은 분뇨 반입량 조정에 따른 처리비용이 감소되어 21억 1,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도사업 수익적지출에서 사업비용은 총 357억 9,287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5,5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수선유지교체비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맑음터 공원 등 운영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및 설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98만 원이 증가한 68억 6,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예산은 77억 3,9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2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시설 추가설치사업을 위한 공사비 9,5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에너지절약사업 일환으로 설비동 LED조명등 교체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 재이용시설 증설공사 등에 대한 보조금이 총 9억 8천만 원으로 연도별 재원조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억 6,7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원동 복개천 악취저감사업비 5억 원, 고현초교 앞 하수관로 정비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와 수도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거든요. 신규 사업에 한해서만 간단하게 어디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지금 오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푸른경기21 협력사업으로 200만 원이.

지금 이걸 그대로 보면서 말씀드리면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찾고!! 알고!! 지키고!!” 이것은 어디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생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떤 생태프로그램이죠? 생태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 데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요?

대부분 참여하는 학생들 인원이 30명 내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중복되지 않는데 사업자체는 중복이 되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녹색환경교실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기후변화 교육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교실로 학생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정규수업시간에 하는 수업인가요?

예, 자율학습시간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겠죠.

지금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네요. 그리고 또 세계환경의 날 기념 오산시민한마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의 날 기념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이죠?

지금 현재 환경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는 오산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외래식물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같이 하는데.

한군데서 더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으레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환경의 날이니 만큼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저는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의 날 기념행사로 1,1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게 너무 전시성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두 단체를 불러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러면 환경단체가 오산시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환경단체에서 환경의 날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단체에서 원하면 다 주실 것인가요. 사업 특성이 틀리다고 해도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하면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단체별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날 한 시에 같은 장소에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부분의 행사 진행을 하는 것은 지속가능협의회에 맡기고 나머지 행사 끝나고 나서 자연보호행사를 할 때는 오산시자연보호협의회에 일임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상하신다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굳이 안 올라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 힐링의 숲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1,900만 원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환경부의 정책이 도시숲 가꾸기에 대한 것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오산 같은 경우에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까 공원은 있지만 공원 안에 나무들이 상당히 적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편백나무 200그루 정도 이상을 한 지역에 밀집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나무심기 행사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셔도.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갔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일회성 예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예산을 세워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심는 것은 일회성이고요. 만약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관리 때문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잡으신 거군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200그루 정도로 시작하지만 호응이 좋고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나무를 차후에 더 심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상세한 것은 이 시간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시민포럼 개최 관련해서 미세먼지 시민포럼 행사비, 환경교실운영 관련 예산이 신규죠?

예.

미세먼지 시민포럼 행사비라면 미세먼지 시민포럼이 현재 오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시민포럼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럼 끝나고 나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역할을 앞으로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민포럼행사랑 환경교실을요?

예.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지금 현재 자문위원 13명이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첫해부터 하기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 주는 기준이 미달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실 운영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8회 교육을 실시, 21일이 8회 교육 마무리 교육이거든요. 그 8회 교육 중에 6회 이상 빠지지 않고 참석한 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학생들 교육을 할 계획이거든요.

학생들을 어떤 식, 그런데 지금 이게 목에 맞나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잖아요.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강사료와 홍보물하고 강사교육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통계목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위탁교육비만 가능한 것 같은 데요. 교육비용은 위탁교육비랑 공무원 교육, 지금 교육비로는 공무원 교육이랑 위탁교육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요. 이 목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미세먼지 시민포럼 행사비도 마찬가지로 운영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앞에 이야기 한 것은 빼고 이것은 짚어야 할 것 같아서 508페이지 시민포럼 개최에 대해서 이것은 학부모회에서 자발적으로 결성을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포럼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요?

아닙니까? 도서관에서?

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학부모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포럼 주제자로 사회를 보셨죠.

이것은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시 관에서는 시민이 할 수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지해 주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가져와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이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맞고요. 과장님, 학생들이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나요? 학생들한테 미세먼지를, 누가 미세먼지를 발생하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교실 청소는 학생들이 직접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바닥 청소를 저희들이 직접 했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려준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게 잘못된 거죠. 미세먼지를 유발한 사람,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것,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피해자들이 교육을 받고 아이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데요. 그리고 여섯 번, 일곱 번 교육을 받은 이 분들이 뭐를 알아서 미세먼지 교육을 하겠습니까? 오산시에서 또 하나의 양성을 만든 것 아닙니까? 차라리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포럼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과학을 하시는 과학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을 데려다가 1년에 한 두 세 번씩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고 더 와 닿지, 이거는 지금 매일 똑같아요. 이렇게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갖고, 학교에 환경교육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환경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교육까지 또 들어가요. 이것은 조금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령 미세먼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면 환경단체랑 협의를 해서 환경단체 사람들이, 오산시 환경단체가 꽤 오래되고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포럼 개최지원 같은 경우에 자문위원회 13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학부모운영위원회도 들어와 있고요. 그쪽에서도 관여를 하기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교실 같은 경우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환경단체의 회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까요? 이것은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그럼 거기 교육받는 명단 제출해 주세요.

예.

518페이지 생활페기물 수집운반대행처리비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용역 또 자료 올라왔어요. 이거 용역하셨죠?

예, 올해 했습니다.

아니, 올해 하셨죠?

예.

2016년도에 하셨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매년이 아닙니다. 제가 용역 보고 받았는데 2016년, 2017년 두 번 했습니다. 생활페기물에 대한 용역은 저한테 준 자료는 두 번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2010년부터 보고 있거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원가산출용역.

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작년과 올해 두 번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런데 제가 좀 미심쩍어서 이게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3개 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를 산정을 해야지 내년도 계약을.

그런데 매년 안 했더라고요. 매년 안 하고 최근에.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정된 것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자료가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폐기물을 직영했다가 작년에 개인 업체 세 군데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자동차 특수차량도 그쪽으로 다 넘어갔죠?

예.

그런데 거기 저희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예.

그런데 임대수입은 지금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임대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어디에 되어 있죠?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 있는지 자료,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혀진 데가 없더라고요.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중에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청소팀장 신동진입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저는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하단에 대기오염 전광판 누읍동 유지관리하고 그 밑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유하고 진행하려는 방향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은 디에스파워에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민원인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디에스파워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예. 그건 누읍동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밑에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기오염 측정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군데에 있습니다. 오산시 전 지역에 한 군데 있는데 오산시…….

어디에 있죠?

운동장 사거리 있는데 옛날 여성회관 옥상에 있거든요.

옥상에 있죠?

예.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통행량도 많고 교통 통행량도 많고 저희 오산시 전체를 대표하는 지점인데 미세먼지가 많이, 높은 수치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평균치로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한 곳 설치하는 거예요?

예. 한 곳 설치 추가하는.

어느 곳에다가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한 곳에 반경 4km이내면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뺀다고 하면 세교택지 개발 쪽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 수청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산은 사실 전체적인 지리적으로 좀 작잖아요.

예.

그래서 반경 4km 걸린다고 하는데 운동장에는 못하고 세교를 한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통계가 될까요? 그러면 저쪽 어디죠? 남쪽 제일 끝에 있는 곳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기오염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지만 자동차에 관련된 차량이 자꾸 밀린다든가, 공장 밀집지역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래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상단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단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대기오염 수치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 올라갈 수 있도록 측정농도가 다른지, 그 기준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측정소 설치에 대한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설치지침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상에서 25미터 이하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미터 이하로.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아시잖아요.

예, 압니다. 미세먼지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사람인데 사람의 키 높이 정도에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럼 지금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5층에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나.

예, 그렇죠.

기준에 틀린 건 아니나 적절하지 않다라고.

예, 맞습니다.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송탄출장소 근방에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4km면 저희가 갈곶동 지역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는 지점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측정소도 위치를 고려…….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 세교하고 어디죠? 수청동.

거기 두 군데 다하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나름 사실 오산에서는 그나마 대기가 제일 좋다고 하는 지역이고 차량 막히는 지역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 장소를 한다고 하면 가장산업단지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제일 차량이동이 막혀 있는, 사실 시청에 있으면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엄청 막히잖아요. 그것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산은 어차피 반경에 다 들어가긴 하나 최대한 실질적인 측정이 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살수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 새로 운영하려고 지금 잡아놓으신 건가요?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효적인 면을 분석을 해 봤는데 단순히 물만 뿌리고 다니지 미세먼지를 제거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방서를 줄 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 압력이 있는 노즐을 설치한 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에서 살수차 운영해서 미세먼지 농도 낮추는 것도 좋은데 올해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공사장 주변이라든가 아파트 주변에 나오는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되게 많았는데.

예, 맞습니다.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은 오산시에서 해 줄게 아니고 공사한 시공업체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살수차를 운영한다든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농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구간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장 같이 대형 공사장에는 반드시 살수차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민원이 와서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봤더니 실제적으로 물 틀고 왔다 갔다만 하시고 그 살수차의 목적은 자동차가 바깥으로 나갈 때 타이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 노면에 흙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세차 형식으로만 대충 그쪽에 물만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강화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예산할 때마다 올라오는데 음시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용역 운영위탁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3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톤당 단가가 올라간 건지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준공되는 아파트들이 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양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세한 그 내용을 준비를 해 왔는데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나요?

예.

그러면 끝나고 어차피 계수조정 때 자료를 참고하면 되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파악을 하고 그 기간 전에라도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이 시설비는 감회가 새로운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정확히 1년 전부터 자숙기 보수공사, 선별파쇄기, 메인 호퍼 이거 거의 오산시의 민원뿐만이 아니라 무너질 듯이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위원들이 과감하게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꿋꿋이 올려서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시점이 돌아왔어요. 환경과에서 위원들한테 설명했었던 그 당시에 심각할 정도로 이 예산 안 서면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진행됐던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계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선별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구동축이라든지 자숙물 유출이 돼 가지고서는 완전히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좀 새거나.

뭐 그러겠죠.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1시간에 100을 이송해야 되는데 70이나 80밖에 이송이 안 돼서 처리시간이 좀 길어진다든지, 생산하는 장소의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들이 되고요. 또 이송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그 축이 한 번 부러졌었습니다. 그 부러진 것을 예산이 없으니까 용접을 해서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용접된 부러진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러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리용량에 비해서 한 65% 정도밖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화, 수까지는 8시간 가동을 하고 목요일에는 오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라든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 거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를 못한 거는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두 번에 걸쳐서 약 한 일주일 정도 가동을 못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장 그것 때문에 가동을 못하지는 않지만 향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자숙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안에 내부날개만 바꾸면 됐던 건데 날개가 틀어지고 마모되면서 자숙기의 겉표면까지…….

예. 더 이상 충분히 얘기는 알겠고,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관리의 문제와 운영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고쳐줬으면 문제없이 잘 지나갔겠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그걸 점검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시간은 없어졌겠죠. 새로 해 줬다고 하면 편했을 거예요. 새로운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그만큼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시에다 요청하면 또 되고 이런 방식이었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했던 거지, 이 기계가 필요없다라는 건 본 위원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 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을 언제 위탁기간이 끝납니까?

내년도 12월에 끝납니다.

내년 12월까지?

예.

이것을 이렇게 고쳐서 만약에 하게 되면 1년에 유동성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이 예산이 확보됐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방식이라든가 기계 관련된 것도 고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정말 100% 못 쓰게 돼서 망가진다고 하면 음식물처리시설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5년밖에 안 됐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처럼 그냥 놔둬서 아예 그냥 100% 못 쓰게 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새로 짓는 데는 또 예산확보, 설계, 공사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보통 아무리 빨리해도 1년 6개월, 2년이 걸리는데 그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이 지금 현재는 먼저 지적하셨듯이 중장기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서 그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운영 자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숙기 보수공사, 선별파쇄기 교체공사, 메인호퍼 이송스크류 보수공사의 공사권자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공사할 수 있는.

꼭 그렇진 않고요.

다른데도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 공사 중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자숙기 같은 경우는 자숙기는 현재 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밖에 못하잖아요?

예, 자숙기는 그렇지만 선별파쇄기라든지 메인호퍼 이송 스크류라든지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어차피 의중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밑에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는 그거 외 별개 사업이죠?

예, 그 시설이 아닌.

별개?

예.

충분히 자료로 본 위원이 받아봤고 이것 관련돼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근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악취지도 및 바람길 확보방안 연구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용역비인지.

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오산시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하지 않아도 현재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돈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서울시 외에는 아직까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교지구라든지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부터 저희가 의견을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개선’ 이 내용 이해가 덜 돼서 이게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건가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개선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법 대상 이상인 데는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하인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이하인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공부를 하는 직원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비용으로 검사해 주고 거기에 따른 개선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하게 된 것인데 이번 추경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입찰 중이어서 정확한 공기청정기의 사양은 나와 있지 않은데 가장 큰 것은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놔주면서 교육을 하고 공기순환형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적합한 공기청정기가 선택될 수 있도록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515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은 수요가 있습니까?

처음 하는 건데 오토바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7개인데 저희가 사실 7대만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10대씩 더 올려서 17대가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기차를 13대 지원해 줬는데 18대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3명을 못해줬거든요. 전기오토바이도 내년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클린하우스가 현재 21개 진행되고 있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만족도가 어떤가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통장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데는 민원이 발생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클린하우스가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 3개소.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 신청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토지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해도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택 RFID 종량제기기 설치, 꾸준하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민원 요구들 다 반영된 내용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라든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RFID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계동 금성타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RFIE기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원에 대응해서 바로 즉각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519페이지 화성소각장 쓰레기 반입 수수료 내용인데 지금 8억 이상이 증가됐어요. 증가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은 세대수가 늘고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고 쓰레기봉투 같은 것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늘어나도 과하다싶을 정도로 5.4%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실 8억 8,000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량이 늘어난 건데 이해가 덜 돼서.

폐기물 발생량은 5.4% 증가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반입 수수료를 저희가 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입수수료 안에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 지원금이 수수료 안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화성시하고 협약할 때 그 수수료가 빠졌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안에 있는 주민지원금을 여태까지 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게 내년부터 반영이.

그동안 이익을 봤던 거예요?

맞습니다.

소각장 쓰레기 이런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화성에서도 용량이 부화 걸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 소각시설이 2기가 있는데 2기가 한꺼번에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 1개월 정도의 쓰레기 반입이 안 돼서 적환장에 적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적환장에 많이 쌓여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장인수 위원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연구용역이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돼 오고 있고 아직도 불신의 시각으로 보는 점이 있어서 이참에 민간대행에 대한 연구용역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 조사된 것은 위탁비용보다 대행비용이 더 저렴하게 발생한다는 그런 자료도 나왔는데 이런 점에서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위탁업체가 내년에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위탁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올해 예산이 20억 추가되는 것이지요?

예.

20억 이상을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참 난감한 문제지요. 올해 20억 이상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내년 말에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하는 게 좋겠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일부 예산들이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하고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이 증액돼 있지요?

예.

사유가 무엇입니까?

50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507페이지 508페이지 쭉 연결돼 있어요.

508페이지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하고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유지ㆍ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36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지속가능협의회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국장하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지요?

환경관리팀장 차현일입니다.

예, 대답하세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 나가는 분이 국장하고 감사 2명이고 자연보호도 국장하고 감사 2명입니다. 감사1 국장1 해서 2명입니다.

다른 단체들을 보면 간사나 국장이 됐든 한 분씩만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두 분씩 나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업무량이 폭주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1명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젠다21이라고 의제21 업무를 승계했는데 환경 쪽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보호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그러니까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폭주하느냐는 것이지요. 한 명을 쓰든 두 명을 쓰든 세 명을 쓰든 그 근거로 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만큼 업무량이 폭주하는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환경 관련 단체 중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가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월 2회 정도 행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군데에 지원했던 사업 내용 있지요? 이 두 단체에서 했던 사업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507페이지에 있는 단체들이 쭉 어떤 사업들을 했지요? 그 사업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전체 스크린 해보셨나요?

연말에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상 전체적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부터 스크린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스크린 해봤어야 되는데 예산상에 있어서 스크린을 다 해봤나요?

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집행됐는지 사업이 시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다 제출한 상태인가요?

2017년 것은 내년 1월 중에 하고 2016년 것은 저희가 올해 1월에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가 있고요?

예.

그러면 본 위원장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지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환경운동교실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편성목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끼워 맞추기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편성목하고 예산의 성질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김지혜 위원님께도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513페이지 제일 하단에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있어요. 증액이 됐지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016년과 2017년도 예산이 조금 감액됐던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상당히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 석면피해를 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한 분이었거든요. 그 한 분이 치료를 하면서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한 분이 추가로 발생돼서 환자가 두 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두 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예, 두 명. 내년도 것은 두 명입니다.

517페이지에 양심화분 화단조성 지난해에도 했었죠?

예.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