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욱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등 9개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실 - 도시과 - 건설과 - 안전재난과 - 녹색환경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농촌지도 - 연구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하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추경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경제활성화실 조서 내용에 궁금한 점 있으면 이어서 같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5쪽에요. 영주365시장 스카이어닝 구역 내 디자인 간판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스카이어닝이 뭡니까?
해가림 시설요?
골목시장 위에 해가림 한 거 말입니까
아. 포차거리에 하는 겁니까?
포차거리는 간격이 굉장히 넓잖아요?
아. 거기 위를.
이게 4천만원인데 2천만원은 지원해주고 2천만원은 누가?
포차시장 위에는 지금 해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했습니까?
그러면 위에 해가림을 해서 비가와도 안 맞겠네요. 지금 포차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없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39쪽에요. 백두대간청년이야기꾼양성과 독립출판사창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창조오디션 사업이라는 거는 시비는 아니고 순수 도비.
항공고등학교에서 제안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만들어 졌을 때 이후에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요?
백두대간 이야기꾼을 양성하고 출판사를 창업하고 두 가지잖아요?
이야기꾼이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입니까?
그래도 청년인가 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35쪽에 길거리포차 지원이 있는데 불용처리 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서는 의지가 있어서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업판단은 본인들 당사자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효율성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우리 경제활성화실에서 해야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줬다가 또 못 한다고 해서 반납했다가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36쪽에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추경전성립전 사용 2억1천만원 벌써 썼어요?
그러면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조성사업 같으면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잖아요?
특별하게 주차장으로 해서 특별회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이 21억이라는 금액은 어디로 재원 이전 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그래요?
경제활성화실 주업무가 시장하고 경제하고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본위원이 주차장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나 사업을 여기 관리는 기금이 왔으니까 기금은 경제활성화실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사업비에 대한 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리고 본예산에.... 이거 어디로 날아갔지? 중소기업이차보전금. 근데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가 날아가고 없네요. 삭감대상에 올렸는데 자료가 어디 가고 없지? 여기 요청한 금액이요.
장내 웃음
8억8천이죠?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15쪽에.
40억. 20억, 몇 이지?
200억에 대해서는 4%로고, 이율이. 그 다음에 40억에 대해서는 2%예요. 왜 이렇습니까?
4%맞지요?
2%만 지원받고 2%는 융자 낸 분이 2%를 내다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실장님 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만 답변 바라겠습니다. 거기 15쪽에 중소기업운영애로사항 해소 처리사업이라는 게 있죠?
이 뜻이 뭡니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걸 모아서 경제활성화실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추경 37쪽에 보면 해외판촉참가기업지원인데 예산이 당초에 2천만원인데 지금 5백만원만 쓰고 1천5백만원 반납이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떤 거에 지원합니까?
예. 여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기업당 5백만원 범위 내인데 1개 기업에 지원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물론 보통 해외판촉기업들이 농산물가공쪽이 많잖아요?
해당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제외예요?
가공 식품 종류는 무조건 제외입니까?
이거는 공산품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본예산. 19쪽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여기는 주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예산 15쪽에 중소기업운영 애로사항해소 바로처리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새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비로 하는 거죠?
시비인데 우리 영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해서 직원을 씁니까? 어떻게 뭐로?
시설이요?
아. 그럼 기관을 설치해서 해결하는 이런 데 쓰이는 운영비가 아니고. 5천만원 가지고 바로바로 해결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207쪽에 보니까 도시토목사업해서 밑에 동부리 풍기중학교 개설공사 하고 3건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마무리 하는 것도 있고요. 건의 사항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개설하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연내 가능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연내는 안 되고 내년에 할 겁니다. 바로 해서 이월시킬 겁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시작해서 내년에 이월 시킨다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설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바로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사업을.
이재욱위원
올해는 시작도 못하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재욱위원
212쪽에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부분을 새로 편성했는데 인건비 같은 거는 사전에 계획이 된 건데 이제 와서 계상을 하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세부사업 변경 때문에 디자인관리에서 기타직 보수로 돌린 겁니다.
이재욱위원
기존에 잡혀있는 건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대로 잡혀있는 건데 과목 경정한 겁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205쪽에요. 도시계획도로개설 제일 하단에 동산고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금 확장은 몇 m나 되는 겁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게 한 15m 정도로 할 것 같아요. 양쪽에 인도가 나오고 2차선이 나오도록 확장을 할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동산고등학교 바로 앞에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아닙니다. 중앙교를 넘어서 선영여고하고 동산교회까지 앞에 덜 된 부분을 연결해서, 정미소 있던 자리에서부터 동산고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 도로가 어떠냐하면 학교가 4개가 있잖아요. 영주고등학교에서부터 나와서 동산으로 가고 선영으로 가는데 그 길이 한창 출근을 한다든지 등하교 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어딘지 아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압니다. 삼거리 부분 말씀이시죠?
윤점
황윤점위원
예. 거기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가 너무 좁고 등하교 시간에는 차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확포장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거기 다 포함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포함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거기까지 다 갑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5m로요? 그러면 2차선이 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2차선이고 인도가 있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통행로도 확보가 되도록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문화의 거리 일방통행로 설치공사 5구간. 그쪽의 5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장사가 안 되니까 차가 안 다녀서 장사가 안 된다. 그래도 차가 다니면서 보면 윈도우의 역할이 있어서 혹시 구매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3천만원을 세웠어요.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게 불용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일부 상인은 하면 안 된다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일방통행이라도 차가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거기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애들 데리고 와서 놀이터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시행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3천만원 예산을 잡은 것도 소상공인을 배려한 건데 한두 사람이 안 된다고 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얼마나 주민대표, 상인회장을 설득했는지, 아니면 경과보고를 했는지. 불용처리 된 걸 거기서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지금.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한 사람 민원들어 온다고 안 된다면 이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돼서 불용처리 된다는 걸 집행부에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 사람들은 불용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몇 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윤점
황윤점위원
주민 다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러면 회장에게 그 사람 반대 안하도록 설득을 하라든지 하셔야 되고 또 지금 그 사람들을 대충 설득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불용이 되어버렸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우선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시간도 그렇고.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한두 명 반대한다고 불용 처리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더 설득해서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윤점
황윤점위원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글쎄 몇 번 시도는 했는데 그분들 하고 얘기가 협의점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상인들이 떡해 놓고 뭐해 놓고 이걸 해달라고 사업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두 사람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애들 데리고 나오면 못 놀게 된다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다수 의견은 무시하고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불용으로 올라오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요. 210쪽요. 제일 하단부분에 문화활동공간 조성사업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시설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협동조합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문화활동공간조성사업은 위치가 어디예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지금 앞에 있는 비보이한다고 하는 수도사업소 밑에 거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직도 그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지금 조례 제정중에 있고요. 내부 시설 음향기기 설치중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언제 예산이고 지금쯤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일부 동아리 활동 학생들은 쓰고 있는데요. 아주 활성화 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도 제정되고 시설물 확충이 되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런 게 일의 순서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제가 와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208쪽에.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추경 208쪽에.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사업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선비뉴딜정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모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수립을 해서 뉴딜사업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곧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 겁니다.
송명애위원
이거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시과에는 보니까 용역비가 한 10억이 넘어요.15억정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같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 부기를? POOL로 해서?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POOL로요?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1천8백이 늘어났어요.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과에서 용역비 올라온 게 부분, 부분 너무 많아요. 활성화 예를 들면 2억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계획정비 8억이라든가, 분수대 문화의 거리 청소용역 이런 부분은 1천만원 이해를 하는데 도시계획 활성화 이 부분이 함께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연구용역비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성질상 다른 게 있고요. 공모사업 용역도 있고 일반 청소용역도 있고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용역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가.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용역비가 너무 방만하게 올라오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사무관리비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있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불용액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가 총 몇 명이에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위원 말입니까?
심재연위원
예.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한 24명 됩니다.
심재연위원
도시계획 위원이 24명인데 거기에 1분과가 따로 있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1분과, 2분과 다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전체가 24명이고 1분과가 몇 명이에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분과별로 반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1분과에서 주로 내용을 관리하고 전체위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위원회 인원이 많이 교체되었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2년 하면 1번 연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교체가 많이 되어서 업무에 탄력성을 많이 잃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전체인원이 많이 바뀌면서 중요 도시계획 같으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뭐 예요? 건축위원회입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건축이 아니고요. 건축물이라든가 경관계획 같은 거 보고 이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게 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았다던가, 문제성이 있는가. 이거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게 답이 나오는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수요를 예측해서 모자라면 안 되니까, 충분히 잡아 놨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요.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 집수리 보조라고 해서 1억4천 있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7백만원씩 20가구라고 했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20가구가 어떻게 해서 7백만원이면 20가구가 되는지?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거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당.
심재연위원
지침상에 한 가구당 7백만원씩 해야 된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차등지급입니다. 차상위계층, 못 사는 데는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좀 살기 괜찮은 분들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자부담이 있고. 그러면 7백만원에서 자부담 있게 하는 거란 말이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런 분을 추려서 계획해서 작업할 겁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51쪽에 잠깐 봐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유지관리비 있죠? 8천만원.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4개소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한절마, 부용어물마당, 명륜길, 삼각지 등 4개소가 8천만원 이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거기에 청소하고 화장실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렇습니다. 수경시설 청소하는 거 하고.
심재연위원
수경시설은 삼각지뿐이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공원에 청소. 그런 거 하는 인부임하고 인건비, 재료비 주로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거기에 8천만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지금 삼각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1천2백만원 더 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삼각지관계로 늘어난.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가흥1동 주민자치센터 소통공간 조성사업.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206쪽입니까? 예.
이중호위원
3회 추경. 이 내용이 뭐예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가흥1동 사무소 앞에 주민들이 와서 담소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가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착각을 한 것이 빈공터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공원 계획 수립도 안 되었는데 구조물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안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알라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중호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10쪽에 올해 온천공 전기요금이 예산집행 잔액이 1천5백 남았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매년 5천4백만원씩 예산을 세우시더라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몇 년 해보면 정상적으로 해서 4천만원이나 5천만원 이하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매년 5천4백씩 세워요. 이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놨다가 1천5백만원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올해나 작년 3년치만 봐도 평균이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의례적으로 5천4백씩 세워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도시과 본예산에요. 풍기읍 주요도로 보도블록 정비가 있어요. 아시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거기 도비사업도 있고 주민제안 사업도 있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같은 사업을 복수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41쪽.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중에 되는 바람에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되는 게 있었어요.
이중호위원
풍기읍 하나로 맞은 편 인도 정비가 있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가 1억5천. 풍기읍 주민예산 1억, 또 시가지 보도블록 2억. 4억5천.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풍기 하나로 마트 없어져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밑에 있는 보도블록 정비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중호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앞으로 참여 예산제 사업 이렇게 받지 마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9천9백 말씀입니까?
이중호위원
예.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보도블록 교체할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됩니다. 목이.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번에는 하는데 1억5천 풍기읍 하나로마트 정비공사는 1억5천 삭감해도 되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됩니다. 풍기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중호위원
4억5천을 땅바닥에 다 깐다는 말입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하여튼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연구용역 2억이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꼭 2억이 되어야 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맞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 들지는.
이중호위원
아까 심재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새뜰마을 집수리 보조가 20가구가 되어 있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중호위원
20가구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데 완전히 개조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가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아니지 이거는 저소득층이나.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렇죠.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7백만원을 주고 집수리를 한다면 자부담이 최소한 2천, 3천만원이 들면 하겠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렇죠. 그렇게 까지는.
이중호위원
힘들죠.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증축이나 개축은 못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 지금 20가구를 가상으로 받아 놨다. 몇 가구 될지 아직 모른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우리가 지침상에 7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중호위원
가구수.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가구수에 7백만원을 하니 한 1억4천 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제 생각은 7백만원 줘서 고칠 수 있는 관사골 새뜰마을에 가구수가 20가구가 나오겠느냐? 당초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상치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연말까지 그냥 갑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최대한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0쪽. 추경.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비보이 지역역량강화사업 있죠? 문화활동공간조성사업.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210쪽입니까?
신수인위원장
예. 제일 하단에. 추경.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문화활동공간조성사업 이거 말입니까?
신수인위원장
예. 근데 이거 과목변경 왜 했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시설비로 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신수인위원장
아니. 이제까지 시설비로 해서 시설 다 했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시설은 하고 나머지 가지고.
신수인위원장
마무리를 하고 해야지. 시설비를 과목변경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과목변경을.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민간위탁 마중물 협동조합에 사업으로.
신수인위원장
그러니까 마무리도 안 된걸 어디로 줄려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정해진 게 없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조합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신수인위원장
그러면 되고 나서 시설비로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하고 새로 별도로 세우든지. 중간에 한다고 해서 과목변경을 시설비에서 슬쩍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어느 업체에 주는 건 맞지 않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지금 진행과정이 그렇게 되어서.
신수인위원장
어떡할까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민간위탁으로 협동조합 마중물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신수인위원장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해서 할 일이 많은데 이거는 맞지 않은 얘기 맞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조례도 준비하고 하니까요.
신수인위원장
하여튼 잘 하십시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입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32쪽에 제일 위에 보면 토지매입비 대폭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토지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당초 4억 예산 잡혔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발주를 하다 보니 전 필지를 보상하다 보니 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재욱위원
처음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본예산에 4억을 해놨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분할측량을 하니까 보상금액이 부족해서 신청했습니다. 확정적으로 하니까.
이재욱위원
그 정도 돼야 구입할 수 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4억이 모자라서.
이재욱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요. 95쪽에 보면 두전교차로 장수농공단지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두전교차로에서 장수농공단지.
이재욱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지금 1억인데 전체금액은 한 17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재욱위원
교차로에서 장수농공단지간.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아. 가로등 설치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송명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가로등 간경을 벌려달라고 하셨는데 거리가 한 2km정도 됩니다. 가로등은 기준이 50m마다 만드는데 사실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 1억원정도 필요합니다.
이재욱위원
가로등 거리를 넓힐 수는 없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거기는 교통량도 안 많고 전번에도 질의하셨지만 가급적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50m간격으로 했을 때 그런 거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러면 더 넣을 수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규정은 50m간격인데 전주도 50m간격으로 하는데 그런 규정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재욱위원
50m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거리가 조명이 연결 된다.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사람들에게 가시거리가 있으니까요. 예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 1억이면.
이재욱위원
간격을 늘여야 할지, 줄여야 할지.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는 다 해놨고요.
이재욱위원
주변에 건물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건물 있습니다. 자동차 학원하고 두전교차로에 가면 반은 건물이고 반은 밭입니다.
이재욱위원
앞으로 거기에 건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네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거기가 도시계획에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재욱위원
단순한 진입로라서 녹지 같으면 거리를 벌려도 되는데 앞으로 건물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거리를 넓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가면 시야가 안 맞기 때문에. 현재 없다고 해서 넓혀 놓으면 다음에 재공사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봐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폴리텍 대학에서 장수면소재지까지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일진 베어링클러스터 이런 게 오면 시민들이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출퇴근을 자전거로 할 수 있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재욱위원
설치를 할 때는 앞으로를 내다보고 해야지. 현재 별로 필요 없다고 넓게 간격을 해놨다가 활성화 되었을 때 다시 설비를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하여튼 검토할 대 잘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107쪽에 문화마을 긴급보수는 어떤 내용이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장수 문화마을 긴급보수요?
이재욱위원
문화마을 긴급보수. 이산, 장수, 봉현 문화마을 보수.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문화마을 보수 시설비 말이죠? 2천3백만원.
이재욱위원
예.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문화마을 조성할 때 도로하고 공원용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공원 녹지를 관리하는 차원의 보수비입니다.
이재욱위원
주변 환경정비네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재욱위원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오래 됐지요. 장수 월리 문화마을 같으면 한 15년 넘었지 싶은데요.
이재욱위원
그럼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231쪽에요. 지역개발지원사업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스퀘어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영주시가지에 교량화 하지 않습니까? 서천교에서 영일 건널목 지나서 지하차도까지. 거기 하부공간을 주민들 주차장, 주민들 공원, 휴식공간 제공 등 여러 가지 지하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지역경제활성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지상으로, 교량으로 가니까. 이름이 좀 이상한데 지역경제스퀘어조성이라고 쉽게 말하면 영주에 지상으로 철길 가는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던 시외버스주차장 고가도로 그거도 없어질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그거는 시설공단 중앙복선 전철에서 철거해서 우측으로 해서 서천교로 연결됩니다. 6차선으로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딘가.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저희는 거기서 지나가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영일 지나서 대화예식장 있잖아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거기까지 교량이 지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하부 공간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 나와 있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그거는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네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추경 235쪽에 시설비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지 포장공사인데 옥대권역종합정비사업이잖아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3천만원에서 1억5천이 증되었네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옥대권역이 준공식이 끝났는데요. 하천 건너편이 있잖아요? 전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인삼축제할 때 오토캠핑카가 100대 왔습니다. 그 때 비가 와서 질어서 차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설명 드렸는데 거기 포장하는 돈입니다.
송명애위원
금방 준공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1억5천이나 증 돼서 포장을 하니 이렇게 포장이 시급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포함이 돼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마무리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송명애위원
235쪽에 농촌개발관리에 문화마을 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 시설물 관리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 전액을 하나도 안 썼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장수 문화마을에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을 안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하는 것도 어느 정오 오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한두 집 가지고는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처리시설을?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몇 집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송명애위원
지금 처리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문화마을 할 때 설치했지요. 벌써.
송명애위원
문화마을에도 제법 호수가 많은데 처리시설을 해놓고 안 쓴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수처리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마을에?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서.
송명애위원
예.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85쪽에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있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지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12개 시군이 연계 되어 있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래서 여론이 의견이 부분한데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유치할지, 홍보활동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사업을 파트별로 배당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하면 되지. 그때 필요한 거지. 이렇게 빨리 우리가 동서횡단철도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내년에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조사 용역비가 3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전체 홍보하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천안시가 2억3천, 영주시가 추경에 7천7백만원 했고요. 울진군이 3천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천안은 현재 광고를 버스옆면에 붙여서 했고요. 저희도 추경해서 곧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12개 시군이 같이 회의를 해서 합쳐서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회의 했을 때 홍보는 자기시군에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회를 했는데 전번에 11월 29일 날 조사용역을 교통연구원에서 보고를 했는데 예산은 했지만 일단 추경으로 내년에 일부하고 타시군과 협조해서 같이 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추경에 233쪽에 보시면 상석교 개체공사 도비가 1억5천이고 시비가 1억5천1백만원하고 이런데 이걸 삭감해도 마무리가 됩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1필지가 면적이 꽤 큰데 맏이가 대전에 살고 동생은 영주 사는데 모친이 돌아가시고 5명 앞으로 되어 있는데 합의가 안 돼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우교는 부지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해결이 돼서 일단 상석교에는 돈을 못 쓰니까. 진우교로 예산을 3억 주고 상석교는 내년 예산으로 하자고 해서 세목을 바꾸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부지가 해결이 안 되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1필지가 안 돼서. 올해 예산을 못 쓰니까. 세목을 바꾼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35쪽에 보면 농촌개발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보면 장수문화마을 암반관정 유지관리에 전기요금, 하수처리가 전액 불용이네요. 근데 2018년도 예산을 또 세웠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올해 송명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제가 착각을 했는데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암반관정인데. 그 관계를 2천만 하고 3천6백이 불용이 되는데, 삭감하는데 이거는 제가 하수처리장인줄 알았는데 암반관정이네요. 암반관정이 장수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송 위원님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리고 본예산에요. 두전교차로하고 장수농공단지간에 가로등 설치가 있어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8등이에요. 그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너무 밝다. 그렇게 통행량이 야간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지금 등수를 좀 줄이자.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폴리텍 대학에서 장수면 소재지까지 앞으로 일진 베어링이나 클러스트 전문 회사, 연구기관이 오면 앞으로 도보보다는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고 출퇴근용으로 하려고 장기계획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검토를 잘해서 자전거로 출퇴근 할 수 있으니까.
이중호위원
야간에 자전거 타는 건 사실상 무리거든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지금 여름이나 가을에는 밤에도 많이 탑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요? 많이 탄다고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정회
13: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241쪽에 시설비를 보시면 영주1동 신사골 수해복구비, 그 다음에 죽 사업이 시설비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왜 이렇게 기정액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1동 신사골 수해복구 사업하고 고지대 취약지역 축대 쌓기 재정비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입찰하고 나니까 절감되었습니다. 실제 사업비 예산보다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 영주동 자연재해 위험지구 축대 설치사업하고 주거취약지역 축대설치 사업을 하고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보면 액수가 반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사전 조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미리 타진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영주동 자연재해위험지역 축대. 그것도 기정액은 1억3천8백이고 예산이 6천4백, 지금 잔액이 7천4백이나 되잖아요. 이거는 좀 처음 예산을 할 때 상황을 봐서 해야지 예산측정에 너무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예산 집행 전에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43쪽에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그죠?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지시설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참 이거는 좋은 상황인데 중식비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사회복무중식비는 본청의 사회복무요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1년에 연가를 보통 12일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연가나 병가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제대를 해서 나가면 다음 사람으로 바로 교체되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있다가 교체가 됩니다. 그런 거 때문에 중식비가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중식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현재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도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2018년도 예산 올릴 때 이정도 규모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몇 명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좀 시정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244쪽에 민간이전행사보조 자율방범대 학교폭력예방 및 가족한마음대회 보조율 80%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보조율 80%가 예산절감으로 하는 게 기본이 10%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10%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정액 5백만원이고 지출내역은 4백2십7만6천원 되어 있어요. 지금 민간행보조 보면 7백2십4만원은 뭐예요? 5백만원 위 상단에?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실에서 발간한 예산서에는 대표적인 삭감목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예산서를 보시면 범죄예방 및 치안서비스 과목 안에 보면 자율방범대 근무복도 있습니다. 거기 예산절감이 10%해서 1백5십만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연합대 학교폭력예방 및 가족한마음 대회에도 50만원 절감되었고 기초질서확립 및 학교폭력예방캠페인에서 22만4천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부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 다 포함하면 그 위에 있는 7십3만4천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학급폭력예방 및 가족한마음 대회가 5백만원이에요. 예산이.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예산액은 5백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50만원이 뭐라고 그랬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자율방범대 근무복.
이중호위원
근무복이 남은 잔액이 150만원.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 예.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 50만원.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 위에 따로 있네요. 그거는 밑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학교 폭력이 50만원이고요. 부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기초질서확립 및 학교폭력예방캠페인에서 22만4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72만4천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알았어요.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본예산에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용 차량 구입을 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의도가 뭡니까? 사용도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자율방범연합대에서 각 읍면에 활동하는 걸 같이 순찰하고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 구입을.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도 자율방범대가 16군데인가? 19군데 다 없죠? 19개 읍면동에. 아니 됐습니다. 이거는 자율방범대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지구대에 편성돼서 방범활동을 하는 거예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순수하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연합대가 창설되었다고 해서 연합대가 돌면 위문하러 다니기 위해서 차를 탑니까? 나는 차를 요구한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총 17개대가 있습니다. 349명이 있는데 연합대에서 각 자율방범대 활동사항도 체크하고 또 약간 취약지역은 같이 순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이중호위원
아니. 연합대에 소속된 분도 일개 지구대에 소속되어 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연합대까지 나서서 차량을 동원해서 하는 게 맞나. 의아해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당초에는 대대별로 차를 한 대씩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구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지구대별로. 그러면 17대를 사야 하니까.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해서 1대를 사서 각 지구대 취약지역 순찰할 때 연합해서 한다는 의미로 일단 1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재난구조본부에도 차를 요청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통일적으로 전체가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거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거는 해병전우회도 그렇고 나서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각 지구대별로 차를 사달라고 하고 문제는 이게 시작입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막아 줬어야 돼요. 시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물론 다 해주면 좋죠. 실지적으로 지구대 방범활동도 잘 안 돼요. 본위원이 다 알고 있지만 그 분들이 몇 이 나와서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일일 야식비밖에 안 되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최소한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구대별로 유류대를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든가, 그런 부분인 오히려 활동역량을 높이는 거지. 차를 사준다고 역량을 높이는 건 아니에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실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서 증액할 때 소형무전기 있죠? 예비군.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예비군 소형 무전기.
이중호위원
이 부분이 무전기가 어떤 맥락에서 개인이 한 대씩 가져야 하는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개인이 한 대는 아니고. 지난번 위원님 질의하신 예비군 숫자가 우리 영주시 전체 예비군 숫자가 3,800명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한번 교육하면 몇 명씩 들어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교육은 몇 명 들어가는 지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3800명이고 1인당 1대씩 지급되는 무전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무전기도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보충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중호위원
214개가 있어요. 근데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작전용이지만 회당 예비군 하는 게 몇 천명씩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동시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동시훈련도 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해도 각 분대가 있고 그룹으로 하지 개인훈련은 안 한단 말이에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수요가 많지 않나. 100대면.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예산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다 필요하다니까 그렇지. 정말로 많은 양이 필요한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합니까? 100대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일단 부대에서 요청들어 온 게 100대였습니다.
이중호위원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하는데 필요해서 요구를 했겠지만 총 필요한 대수가 몇 대라고 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 건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총 필요한 대수를 예비군에 알아보시고 총 필요한 핸드워키가 몇 대인지, 현재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구분을 해서 파악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53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가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욱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거는 휴천2동 주민센터 3층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차가 있어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비보조가 있어서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아. 그 자리에 기계를 바꾸는 거네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정확히 어디쯤 되지요? 지금 있는 위치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주민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25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두 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조례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관련해서 안전관리 보고서 작정이 9백만원. 그 다음에 사고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 5백만원 세웠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전체 다 불용이 되었어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작년도에 추경으로 올렸는데 연구용역은 했습니다. 회의 한번 했고 나머지는 훈련이나 이런 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시기가 안 맞아서 실시를 못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 연구용역이 10월 말쯤에 끝나서 그러고 나니 다른 사업을 하려니 늦은 상태였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에는 조례가 있으면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기 부탁드리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본예산에 자치단체이전 있죠? 생태학습장 진입로 데크 조성.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지금 우리 시가 매년 해줘야 돼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생태관찰원이 설치하고 나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해서 당분간 지원해주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중호위원
누구 의견이에요? 어디서 의견이 나왔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생태관찰원에서도 그렇고 생태관찰원 이거를 우리시 홍보자료도 많이 활용도 하고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는 170명에서 200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시 자산은 아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우리시 자산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국립공원 자산이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생태복원을 하는 건 국립공원의 할 의무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만큼 생태관찰원을 지을 때도 재원을 해줬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제2의 생태학습장 진입로 데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국립공원에서는 뭐 합니까? 지자체에 와서 돈을 다 뺏어서 설치하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이런 건 지자체 예산으로 하면 안 되죠. 국립공원 자체 예산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그래야 타기관 유치한 보람이 있지. 기관 유치해 놓고 우리시에서 거기에 해줄 거 다해주면 차라리 우리시에서 지어서 하는 게 낫지. 운영권을 우리한테 주든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생태관찰원을 짓고 지금 시행초기라서 우선 해주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에 또 와요. 이번에 아예 싹을 잘라요. 국립공원에서 하라고. 아시겠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69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본예산 197쪽 봐주세요. 장방형 경과등 신설있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장방형 경과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장방형은 지금 신호등은 한쪽 방향만 보이는 시설인데 사방팔방 다 보이는 걸로 해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좀 비싼데 연차적으로 하려고요.
심재연위원
신호대기 하고 가는 내가 보면 되지. 다른데서 봐야합니까? 필요가 있나?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요즘에 그런 시설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심재연위원
뒷면에서도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뒷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앞과 측면 양쪽에 보이는.
심재연위원
안. 전면에서 차 운행하는 사람 말고도 벗어나서도 볼 수 있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그 주변에 있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타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권고가 오고 검토해 본 바로 해볼만 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재연위원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소리예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심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내에 횡단보도에 세운다는 말이죠? 그럼 사방에 빛이 비치면 보행이나 이런 데 장애가 될 텐데?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앞차가 많이 대기하고 있으면 앞의 신호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하려고 만든 시설인 거 같은데 저도 아직.
이재욱위원
외곽지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세워놓으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까지 다 보이니까 좋은데 시내는 기둥을 하나 세운단 말이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세우는 거 자체가 시내에 보행에 장해를 주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별도 기둥은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신호등에다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기존 신호등에 붙여서 사방으로 퍼지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사방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재욱위원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불가한 부분도 있겠네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욱위원
기존 시설에 해야지. 별도로 하나 세운다고 하면 보행이나 이런 게 불편하거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세우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쪽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인데 전체가 불용이 되었는데 지금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27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애위원
270쪽. 하단에. 통신료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세웠는데 세웠다고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통신료 청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 처리한 겁니다.
송명애위원
전에 불용 처리한 게 아니고요? 밑에.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1천8십만원. 통신료하고.
송명애위원
전액 예산이 불용되었잖아요. 270쪽 하단에. 통신료하고 BIT통신료 전부 다요.. 하나도 안 썼네. 집행이 안 되었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연도 중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사업이 연말 되어야 다 하거든요. 올해 세웠던 예산은 불용 처리한 겁니다.
송명애위원
뭐 하러 예산을 미리 세웠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당초 작년에 할 때는 올해 연도중에 해서 쓰려고 세웠던 건데.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수고 하십니다.
이중호위원
269쪽에 사무관리비 보면 택시감차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왜 위원회를 전혀 개최를 안 합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택시감차위원회는 감차위원 구성을 못 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반납하는 거고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하고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법적 사항이라서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올해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해서 불용된 겁니다.
이중호위원
보행환경개선 같은 경우에 우리 조례로 되어 있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 안하고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을 모셔서 보행환경에 대해서 논해야지. 일례로 지금 하망동 보행환경개선 사업해서 말이 많아서 난리가 나고 주차장 만들어 주고 다 해야 하는데 자율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면 안 되죠.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같이 불러서 여론수렴도 하는 게 위원회지. 근데 올해 또 올려놨어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삭감할 테니까 하지 마십시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위원회 개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에 한다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올해도 안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위원회 용역해서 도에 제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거는 정말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모든 교통안전이나 보행환경에 대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지. 위원회도 안 하고 단순 주무부서 의견만 가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악화시킨다. 이런 부분은 잘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본예산 197쪽에 보면 고정식 무인속도 단속장비 설치가 2개소가 또 있어요. 거기는 어딥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19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예. 본예산에. 그만 좀 해야지. 자꾸 해서 시민들 세금 낼 일 있나? 그전 추경에도 해줬는데.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추경에 한 거는 버스터미널이고요.
이중호위원
저기도 했잖아요? 예고개.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오은요? 예. 그건 했습니다. 연도 중에 하다 보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불편하고 탄력적으로 하려고 장소 정하지 않고 2개 정도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교통위험 지역이라든가, 요구가 왔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271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국도비를 못 받아 왔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국도비 받은 부분인데요. 버스가 우리 시의 도로환경하고 안 맞아서 구입을 못하고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저상버스가 커서 시내 다니질 못합니다.
신수인위원장
확보는 됐었는데?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돈은 줬는데.
신수인위원장
여건이 맞지 않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도로 환경하고 맞지 않아서 불용 처리한 겁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283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FTA 피해보전 직불금 도라지해서 기금이 1억7천8백만원 나왔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산림녹지과에서도 FTA 관계가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림수종으로 도라지가 바뀌어서 산림청에서 2016년도에 중국하고 FTA할 때 이게 너무 싸게 돼서 FTA기금으로 해서 도라지 심은 사람을 조사해서 그 차액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해줬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142개 농가에 103ha 정도 조사를 해서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142개 농가인데 예를 들어 얼마 정도 보전이 되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당 173원인데 1ha 173만원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당 173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판매하는 근거라든가 다 있어야 정부에서 주는 거고 벌써 조사를 다 해서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산림병해충 있죠? 재선충.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난해는 전혀 사업비를 안 썼네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난해에는 보니까 현수막하고 이런 거 했는데 예방주사도 보니까 안 했고 인부도 안했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집행 잔액이거든요. 작년에 돈이 3억인가 추가로 내려왔고 올봄에도 1억4천이 인건비가 더 내려와서 사람을 더 사용해서 이거는 시비로 대체를 하는 그 잔액입니다.
이중호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사업 안 한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감자기 10월부터 사람을 12명 더 뽑아서 하는 건 시비를 쓸 수 없고 국도비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본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알고 계셔야 돼서 본예산 얘기해 보는 겁니다. 모르고 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재료비에 보면 248쪽에. 출생기념 식수사업이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매년 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도 332명 출생해서.
이중호위원
효과가 어때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각 가정에 심는 경우도 있고 전에는 안정 아지동 야영장 쪽 시유림에 심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실지적으로 그 분들이 주당 2~3만원 정도.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시전체적으로 봐서 332주가 어디라도 심기니까. 녹지조성에 의미를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관내에 심으니까요.
이중호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지동 같은 곳은 우리가 풀베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하고.
이중호위원
기념식수 하느라 별도로 한 데가 아지동이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나머지는 작년부터는 계속 자기 집에 줘서 터가 있는 데. 집안이라든가, 본이 땅에 심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묘목을 줍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묘목을 사서 줍니다.
이중호위원
사서?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49쪽에 특색 가로수길 조성공사 사업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은행나무가 키가 커서 농작물 피해도 있고 열매가 떨어져서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대체수종은 산수유라든가, 키가 낮은 수종으로 어차피 풍기에서 단산까지 그냥 가로수길을 놔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검토중이고 읍면의 의견을 받아서 키낮은 걸로 꽃나무로 심을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특색있는 거리는 아직 없지만 담양에 가면 메소포타니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
이중호위원
메타세콰이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굉장히 큽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가로수 조성을 한다면 지금 풍기에서 단산까지 도로 확포장 된 데 말이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특색있는 걸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수종이 결정 안 됐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결정은 안 되었지만 전에 너무 크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은행나무를 제거를 하고 꽃나무로 산수유라든가 그런 정도로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구례라든가 가보면 벚나무길이 한 4km 정도 돼요. 벚꽃길 가로수가. 거기 봄철이면 관광객이 수 없이 꽃 보러 가거든요. 예를 들어 부석사 가는 길에 은행나무 길도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열매가 주변에 많은 악취를 풍기고 해서 그렇지만 괜찮긴 괜찮은데 한번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수종 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추경은 거의가 다 절감을 해서 내용이 없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7천4백만원 정도 예산절감이고 집행잔액이고.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본예산 423쪽에 영주관문 대박터널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받은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소는 지곡에 있는 보건진료소 옆길부터 시작해서 맞은 편 공터.
이중호위원
어디서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평은면 지곡리 보건진료소 옆길에서부터 맞은 편 공터입니다. 안동과 영주의 경계지역입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사람 몇 명 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도로에서 지나는 길에서 보이는 곳이라.
이중호위원
이 대박터널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박을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거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골조를 세워서 박이 열리게 하고 그 밑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중호위원
근데 거기 유동인구도 없는데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책임을 맡아서 하는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천리버마켓은 뭐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서천 리버마켓은 서천이나 무섬마을이나 강변을 끼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강변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이중호위원
이거 누가 신청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리버마켓 신청은 체험농장협의회에서 신청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체험농장협의회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이 서천에서 쉬고 차 한잔하고 하는 내용은 좋지만 서천 지금 깨끗한데 지저분하게 텐트치고 장사를 하고 그래요. 그거는 주목적을 거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와서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창출된다 하면 내가 봤을 때, 그럼 누가 텐트 쳐 놓고 다 해요. 여기서 해놓고 장사 안 되면 또 나중에 뭔 소리 하는지 알아요? 이런 부분은 제고를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이중호 위원 질의에 대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서천 리버마켓운영이 평소에 저는 뭐를 느꼈느냐 하면 무섬마을에 가면 먹거리가 너무 없어요. 식사도 그렇지만 간식거리가 너무 없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데 사실 서천에는 리버마켓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무섬 강변에는 그야 말로 뭐라 할까. 한창 관광객이 올 때 계절이 겨울보다는 여름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거를 삶아서 거기 지역주민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원두막 같이 해놓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평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서천 리버마켓은 좀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천 쪽이 유리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무섬마을이.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서천에는 건너에 가게가 있고 수퍼마켓이 있거든요. 무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없어요. 제가 평소에 느꼈는데 서천은 좀 그렇고 무섬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추경은 뭐 특별한 거 없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특별한 거 없습니다. 목 변경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뭐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미래가온 조성하는 건데 저희들이 부기를 기계로 구입하는 건데 시설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 390쪽입니다. 그거를 자산취득비로 변경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 추경에 한 거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2회 추경에 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50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콩과학관 전시물 교체비용이 3천만원 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고정식 판넬로다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식 판넬중에 문헌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들이 좀 있고 5개관을 가면서 3개관에 영상물을 만들어 놨는데 영상물에도 다소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내년에 일찍이 교체를 해서 맞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천연생약재 홍보행사 7백만원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가공공장 상품화지원에 4천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어디 거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3개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우리 영주지역에 가공업체 7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내년도에 식품박람회에 1차례 참여하는 비용이 7백만원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는 거는 현재 7개 업체가 공동으로 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부 필요한 가공시설이 있어서 기계를 한 대 사려고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천연생약재가 뭐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천연생약재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인데 저희들 지역에 있는 소규모 가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소규모 가공업체가 무슨 업체냐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업체가 다 있습니다. 조청, 아로니아, 한부각, 하수오 그리고 장수에 있는 업체해서 총 7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공동시설 이용하려고 공장을 하나 설립을 할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개별적으로는 공장이 되어 있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개별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갖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갖고 있는데.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동결건조기가 하나 꼭 좀 필요하면 7개 업체가 1대만 있어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조를 좀 해주십사. 지난번 시장님에게 면담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4일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