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제221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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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규덕 위원님과 장성태 위원님께서 오늘 병원진료 차 우리 위원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영주시장이 12월 8일 제출한『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회기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체육시설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체육시설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영주시 체육시설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2 체육시설이용료에서 수영장 이용료란을 어른 1일 중 3시간 3,500원, 어른 1개월 강습 65,000원, 어른 1개월 자유수영 55,000원, 청소년 1일 중 3시간 2,500원, 청소년 1개월 강습 52,000원, 청소년 1개월 자유수영 42,000원으로 수정하고 헬스장 이용료란을 1개월 50,000원, 요가 이용료란을 1개월 60,000원, 필라테스 이용료란을 1개월 60,000원, 스피닝이용료란을 1개월 80,000으로 수정하며 실내수영장 20인 이상 단체 이용자는 이용료의 20%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3개월 이상 이용자는 월회비 10%할인을 실내수영장 3개월 이상 이용자는 월회비 10%할인으로 수정하고자 협의 하였으며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 제안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체육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체육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기획감사실 - 투자전략실 - 홍보전산실 - 자치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세무과 - 선비인재양성과

10:53 정회

10: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하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 하셨는데 그러면 차입금 원금 상환을 하고 나면 영주시에 순수 남은 부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상환을 하면 2017년도 말에 103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재형위원

103억 남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 초에 거의 280억 정도 있었죠? 207억 정도 부채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많이 상환이 된 편이네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요율도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리가 높은 걸 위주로 해서 차입금 상환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80억을 한 것이 금리 높은 걸 위주로 했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최하 만약에 130억 남으면 금리 몇%가 가장 높습니까? 이자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금리는 청사신축관련해서 2.5%금리고요. 나머지는 2%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2%~2.5%네요. 평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에 대해서. 이번 금액 같으면 영주에서 시급한 사업이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래도 지금 수도사업소가 분리되어 있어요. 수원지하고. 그렇게 쓸 데가 없으면 한번쯤 수도사업소 수원지에 있는 과거의 숙직실, 그다음에 홍보관 싹 정리를 해서 수도사업소가 하나의 사무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그런 사업으로 썼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간단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 당초에 비교해서 3회 추경에 교부세가 한 700억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물론 수도사업소도 판단하고 용역해서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정책사업 발굴해서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좀 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부채에 대해서 신경 쓸 것 없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부채도 도내에 9개 시군은 제로화 쪽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하여튼 정책 사업해서 할 수 있도록.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