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건설개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1쪽입니다. 건설개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52억 1,425만 6천 원으로 구성비는 정책사업 99.58%, 행정운영경비 0.42%가 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610쪽까지는 지역개발사업 중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381건에 218억 8,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28건 35억 5천만 원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사업내역으로 보면 아포 송천1리 숭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외 24건에 11억 천만 원, 농소면 세천 정비공사 외 19건에 8억 5천만 원, 남면 마을안길 포장 외 22건에 11억 5,200만 원, 개령면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건에 4억 8,500만 원, 감문면 배수로 정비공사 외 27건에 10억 천만 원, 어모면 농로정비 외 24건에 12억 8천만 원, 봉산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22건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항면 아스콘 포장 외 18건에 10억 2천만 원, 감천면 배수로 정비공사 외 18건에 8억 6천만 원, 조마면 아스콘포장 외 22건에 8억 8,500만 원, 구성면 아스콘 포장 외 28건에 14억 5천만 원, 지례면 아스콘 포장 외 21건에 7억 9,500만 원, 부항면은 배수로 정비공사 외 16건에 8억 2,500만 원, 대덕면은 연화 배수로 정비공사 외 20건에 9억 원, 증산면 세천 정비 외 10건에 6억 5천만 원이 되며 자산동 모암 15통 성모길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외 1건에 5억 2천만 원, 평화남산동 서부아파트 옆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 양금동 양천쉼마루 농로포장 외 3건에 3억 2천만 원, 대신동 부거리 복개공사 외 3건에 5억 2천만 원, 대곡동 웃골 세천 정비공사 외 13건에 8억 500만 원, 지좌동 아스콘포장 외 4건에 2억 4천만 원과 정주기반 환경정비에 3억 원, 마을 안길 및 하수도 긴급 정비에 3억 원,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에 4억 원, 생활민원 신속 처리에 4억 원, 측량 수수료 및 감정수수료에 1,500만 원, 미불용지 보상 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09쪽에서 610쪽까지는 현안사업으로 농소면 용암1리 하보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27건에 3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616쪽까지는 농촌개발사업 중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122건에 70억 3,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7건 10억 원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업 내역을 보면 아포 살꼬지 정비 외 15건에 6억 5천만 원과 농소면 애말리들 배수로정비 외 2건에 1억 7천만 원, 남면 비부리 배수로 정비 외 4건에 3억 9천만 원, 개령 황계2리 번개들 농로 배수로 정비에 5억 4,600만 원, 감문면 보광리 농로포장 외 14건에 6억 8천만 원, 어모면 군자리 농로포장공사 외 10건에 6억 4천만 원, 봉산 태화 암반관정 개발 외 11건에 4억 3천만 원, 대항면 덕전리 배수로 정비 1건 외 천만 원, 감천면 용호1리 중구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3억 원, 조마면 신안2리 농로 확장 외 8건에 3억 5천만 원, 구성면 구미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3억 5천만 원, 지례면 다락골지 제당정비 외 6건에 3억 2,500만 원, 부항 희곡리 암반관정 외 1건에 1억 원, 대덕면 연화2리 연화지 정비 외 2건에 1억 5천만 원, 증산면 동안지 정비 외 1건에 1억 3천만 원, 대신동 당골 암반관정 외 3건에 2억 원, 대곡동 다수동 농도개설 외 2건에 4억 9천만 원, 616쪽 지좌동 노평들 소교량 확장 외 3건에 2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지하수 영향조사 외 6건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로 수리시설 응급복구공사에 3억 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에 5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7쪽입니다. 618쪽까지는 농촌개발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0억 4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업 내용은 아포읍 국사2리 DRMO 옆 배수로 정비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618쪽 하단부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에 4억 9,600만 원, 619쪽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인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중간부 혁신 신규마을 조성 지중화사업에 5억과 조성사업비 14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저수지 수위 측정장치 설치에 4,500만 원, 620쪽입니다. 농촌개발 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로는 전체 6건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업 내용은 아포읍 국사1리 갓등들 암반관정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개발 시설물 관리에 1억 원, 지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억 7,700만 원과 대덕면 활성화 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봉산면과 농소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5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1쪽 하단부에서 624쪽까지는 지역개발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도비사업으로 농소면 봉곡1리 세천 정비공사 외 40건에 37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계 시설물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 도시계획 표지판 정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47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1,100만 원으로 이자수입 55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억 1,100만 원이 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3천만 원과 예비비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목이 전부 비슷해서 어떤 게 어떤 것인가 모르겠는데 대곡동 한일부곡타운 쪽에서 길 내는 것을 우리 동에서 과로 그것을 했다는데 예산이 잡혀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아닙니다. 한일부곡타운에서 내촌 쪽으로.

금번에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거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다 반영을 다 했습니다, 100%.

조익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1쪽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53억입니까? 봉산면 지금 준공식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활성화사업에 10억 1,600만 원인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올해, 내년도에,

내년에 차수별 사업이 됩니다.

남은 돈입니까?

내년 사업입니다.

올해 53억에서 남은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억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 가로변 제실까지 가는 것하고,

율수재까지 가는 가로변?

예, 그것하고 제실 주변 정비하고.

아, 제실 안에 율수제? 안에 정비하고?

예.

그게 10억 1,600만 원입니까?

예, 나머지 기타 부대 공정이 좀 있습니다. CCTV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53억 다 쓰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예, 다 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국의 내용들은 너무 방대하고 다 사업 부분이라 제가 딱 폈는데 619쪽에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이고 혁신 신규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에 같이 묶어져 있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도공촌입니다. 저희들이 진입로 확장은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고 그 안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마을 하는 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설명을 못 듣고 답답해서 물어보는데 610쪽에 덕곡동 호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8억 5천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업이라서 그동안에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세워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내년에 본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보상비하고 시공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호동마을 입구에서 그 밑에 마을회관까지죠?

예, 지난번에 건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도로폭이 몇 미터입니까?

전체 300미터입니다.

300미터?

예.

300미터에 폭은 얼마 됩니까?

폭은 6미터입니다.

8억 5천하면 모든 게 보상하고 포장하고 다 하겠습니까?

지금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에 조금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얼핏 볼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시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들이고 모든 분들이 다 돈을 많이 달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또 많이 안 주면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8억 5천 같으면,

사실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거의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5억하고 공사비가 3억이라는데 5억 가지고 보상이 되겠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되겠어요?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한 집이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나대지나 이런 것이라서 한 집만 보상이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크게 보상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총보상금 5억 정도로 책정을 하고 공사비는 크게 절성토가 없기 때문에 3억 정도,」하는 이 있음) 이게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할 수 있죠?

예, 이것은 보상비가 별도의 풀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해도,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얼마나 해주는가가 문제입니다.

예, 하여튼 호동 같으면 혁신도시가 생기고나서부터는 호동 자체가 김천시 중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야 변두리지만 지금은 혁신도시가 생기므로 해서 중심 동인데 하여튼 이왕 하는 것 깨끗하게 시원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19쪽에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은 오봉저수지에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오봉저수지에 덜 된 것 마무리하는 예산이네요?

예, 이게 차수별 시공하는 공사가 되다보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 밑에 혁신신규마을 전선 지중화사업, 전선을 밑으로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마을에 전봇대 세우고 한지 얼마 됐다고 또 밑으로 묻는다는 말입니까?

안 했습니다. 도공촌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아, 예. 아니, 도공촌은 밑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맞고 지중화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하고 이것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20억 들어가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계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목이 부곡 고래실 농로 확장공사 200미터라는데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

- 「예, 부곡동 고래실 농로 확장공사에 포장 200미터에 계상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

예, 철도 따라서, 거기 시설녹지인데,

지금 길은 기존에 되어있는데,

농로길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조금 확장을 해서 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서 200미터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예산이 투입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 더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과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018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도 사업이 많으니까 압축해서 간단하게 하시고 중요 사항만 하시고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6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는 민방위 비상업무와 안전대책, 이런 업무로서 경상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00억 3,7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07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하단에 민방위시설장비 운영에 다음 쪽에 상단 시설비 민방위시설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시설비로서 다음 쪽에 민방위경보시설 설치료는 율곡동에 사이렌 울리는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중간에 안전문화운동 전개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재난발생 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에 500만 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여성 아동 안심 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640쪽 상단 시설비에 CCTV 보안등 설치하는 여성 아동 안심 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중간쯤에 재난 예경보 시설정비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재해 예경보시설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에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으로 시설비에 재해예방 응급복구공사에 1억 원, 부대비로 재해예방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감문 문무지구 지방하천 실시설계 용역비와 보상비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은 남산동 과하주샘 뒤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에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에 재해취약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으로 하천 재해, 내수 사면, 토사, 대설, 가뭄, 재해 등을 총망라한 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서 본계획에 이게 지정이 되어야 국·도비 지원사업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재해취약지구 어모 도암리 외 백옥동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잉기미소하천에 8억 원, 연명소하천에 8억 원, 동신소하천에 10억 8천만 원, 하강소하천에 1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총사업비는 320억 정도이며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9,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에 시설비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에 제방, 수문, 안전점검 등을 위해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48쪽에 시설비로 마산리소하천 정비에 1억 원, 외감리 하천 정비에 1억 3천만 원, 마산리 묵은점소하천 정비에 1억 원, 예지리 선돌천 정비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1225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9쪽 세출 부분입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에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하천시설물 긴급 보수에 2억 원, 하천 및 수문 정비에 2억 원, 지방하천 정밀 점검에 천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149개소에 30억 원, 하천지장목 제거에 4억 원, 소하천 지장목 제거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0쪽입니다. 치수예방사업입니다. 아포읍 금계소하천 정비공사 외 26개소에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조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1쪽에 하천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2억 원, 기성 제방 정비사업에 3,400만 원, 지방하천 수문 점검 정비사업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입니다. 다음쪽 중간쯤에 시설비로 시 직영 골재사업 골재판매장 유지 보수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예비비로서 일반 예비비로 13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조정해서 100억 원을 삭감하고 30억을 조정하였는데 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평균 3억 정도 됩니다, 외에 골재 매각수입, 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감천에 모래를 280만 루배 정도를 채취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을 3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 300억 중에 100억 원까지는 우리 시로 그대로 귀속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모래 채취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50 대 50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시하고 갈라 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부산청에 반납할 금액이 8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골재사업이 앞으로 1일 한 4천에서 5천 정도 매각이 되기 때문에 한 40일 정도, 토요일·일요일 다 포함하면 두 달, 석 달 안에 골재채취사업이 다 끝날 것 같아서 2/4분기에는 반납을 부산청하고 반환금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반환을 해야 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일단 놔두고 부산청과 협의가 다 끝나면 고지서에 의해서 1회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결위원님들, 당초 우리 과에서 욕심을 좀 냈습니다. 이게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골재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후반기부터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천 유지 관리 분야에 이런 사업비가 비축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시설비 92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이게 남은 게 골재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과 의견대로 재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1259쪽 댐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2쪽 세출예산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개 면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5개 면에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로 있으면 지출할 수 있잖아요?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원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들리잖아요? 그죠?

예.

쉽게 얘기하면 골재채취 비용으로 80억에서 90억, 얼마가 되든 간에 부산국토관리청에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지급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예비비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예비비로 130억을 확보해 놓더라도 지급하려고 하면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럼 내년도에 추경이 언제쯤 된다고 봅니까?

한 5·6월달,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5·6월달에 할 수가 없잖아요? 선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 8월에서 9월, 빠르면 8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부산국토관리청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결정이 되어서 지급하려고 하면 지금은 예비비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줄 수가 없죠?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못 줍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재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는 이 재원이 천억이 있더라도 80억 지급할 수 없잖아요?

예.

없죠?

예.

그런데 지급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뭘로 돈을 주려고 합니까?

우리 예산 사정에 따라서,

나중에 줘도 된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하지 말고, 내가 어제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여기에다 목을 잡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니, 얼마인지 모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하면 되고 남는 부분은 세입 조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골재수입 들어온 게 지금 100억이 있습니다.

있지.

그게 우리가 지출할 것 세출예산에 다 편성했는데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돈이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세출 부분에 목을 잡았으면 쉽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정상,

내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추정이라도 해서,

추정을 해서 90억 정도 목으로 잡아놓고, 100억이나 90억 정도. 그러면 예비비를 30억 정도 했으면 아무 문제없고 싸울 일도 없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놨으면 됐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놔두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100억을. 이것을 삭감을 하면 내부유보금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1조 50억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골재채취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면 내부유보금에 있는 것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굳이 그 돈을 하천계 예비비로 안 잡아놓고 내부유보금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전출하기 어려울까 싶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이 말입니다. 이것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지.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처음에 할 때 그것을 과목으로 해서 추정치로 해서 90억이라도 잡아놨으면 되는데,

잡아야 되죠.

그것을,

결론은 이렇잖아요? 예비비로 해놨을 경우에는 내년에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일단은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별도로,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요. 이 돈이 있어야 되고 지급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여유로 봤을 때 30억에서 4·50억 정도 특별회계로 남을 것 같고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방금 최원호 위원님이나 저나 이것을 근 20분동안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1분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이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비비가 삭감이 되면 내부유보금으로 가더라도 추가경정 때 이만큼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기야 하겠죠, 어렵다, 그래서 욕심으로 예비비로 했다, 이게 솔직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뜻을 잘 몰라서 설명을 조리있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하다보면 돈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로 해놔서 그냥 언제든지 우리 전체 예비비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추경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긴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다 알았습니다. 됐고, 이와 같은 것들은 목을 반드시 정해줘도 회계처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부의장님이 정리를 말끔하게 해주시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원장님 당부말씀대로 시설비 위주로 바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총 14건에 23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김천IC 입구에서 대곡삼거리간 보상금 45억, 유한킴벌리 앞 도시계획도로 25억, 중간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에 232억 4천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강남북도로 연결도로 손실보상금에 100억을 계상하였고 656쪽 상단부 경부선 복전터널 확장사업에 이것은 철도공단하고 김천시가 75 대 25로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에 20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황금시장에서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경부선 횡단차도 건설사업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당초 의회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총 기본 조서에는 86억이 나왔는데 3억 원은 실시설계비로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우선 30억을 계상하고 추후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교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5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교량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도로 배수불량 긴급 정비 등 7개 항목은 긴급 보수비 성격이라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총 3지구에 1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마트에서 탑웨딩간 5억, 아포 대신리, 봉산리 군도 8호 3억 5천, 부곡동 가메실 외 3개소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주요 인도보수는 황금동 학사대에 2천만 원을 계상했고 교량 안전진단 용역으로 감포교 외 8개소에 2억 원, 교량 시설물 보수 정비 삼산교 외 6개소에 4억 6천만 원, 어모 능치 군도 11호 선형개량에 2억 원, 칠칠주유소 있는 강변도로 우회 차로 확장에 5억 원, 아래 부분에 속구미마을 선형이 안 좋은 튀어난 부분 개량에 5억 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 휀스 및 표지판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59쪽 상단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 있는데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우리 김천시가 협약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보수코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제설장비 트랙터 삽날 교체에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제설기 구입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안전시설물 규제봉 정비에 4천만 원,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에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단보도 조명시설이라 함은 표지판 하나에 CCTV와 조명등이 같이 연결된 일체형으로서 우리 횡단보도마다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횡단 금지대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했고 혁신도시 내에 도로, 자전거도로, 인도 긴급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6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입니다. 가로 방범등 관리로서 총 11개 분야에 20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등 이설 등, 읍·면·동 방범등 정비, 가로등 정비 유지 보수, 간선도로 엘이디 교체 등으로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662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도로철도사업으로서 시설비 10개 지구에 47억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옥산에서 운곡까지 가는 농로 302호에 5억 원, 신규 사업으로서 어모 중왕리에서 덕마리 가는데 리도 505호에 5억 원, 아포 송천1리 숭산마을에 실시설계 및 손실보상에 4억 원, 대항 덕전 세송 리도 207호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례 울곡 리도 204호는 마무리로서 3억 원을 계상했고 증산 황점 리도 203호는 계속사업으로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포 대성에서 송천 군도 17호는 계속사업으로서 4억 원을 계상했고 남면 봉천에서 연봉까지 면도 101호는 계속 공사로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오봉, 아포 대성까지 군도 17호 계속사업으로서 4억 원을 계상했으며 무실삼거리 현재 사업하고 있는 맞은편에 상가가 조성돼 있는 부분에 인도 개설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의 매칭사업입니다. 아포 국사리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앞에 인도 및 차도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했고 김천대교에 방음벽이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만 설치 안 된 부분에 민원이 생겨있습니다. 거기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포읍 인리에 아포농공단지 내 도로정비에 1억 원, 구성면 흥평리 평전마을 진입로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철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예산은 어차피 다 성립이 돼 있는 것인데 우리 혁신도시에서 시청까지 오는 그에 무슨,

강남북 연결도로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혁신도시에서 시청까지 몇 분 정도 걸려요?

한 10분 이내로 도착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지좌동으로 거쳐서 기존의 도로대로 올 것 같으면 차가 안 막혔을 경우에는 몇 분 정도 걸려요?

차 안 막혔을 때 제가 달리면 한 20분 정도, 신호등 걸리고 하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한 15분에서 20분 걸리네요?

예.

그런데 이게 강남북도로를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주목적은 시청에서 혁신도시간을 연결하는 그런 이유보다는 구미에서 김천으로 진입하는 지방도 514호선, 그 다음 대구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국도 4호선이 지좌동 구간에서 합류가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폭증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가 갈대고개 있는 데 보면 소방서 쪽으로 오는 것, 그 다음에 우회도로로 오는 데서 분산된다 하더라도 그 도로 역시가 굉장히 체증이 일어나고 거기에 지체된 시간이 러시아워 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개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돼왔고 제가 토목담당 계장 할 시절부터 강남북도로를 개설코자 국비를 얻어서 국가사업으로 해보려고 국토부에 수없이 방문해도 그때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계속 교통수요는 늘어나고 또 그때는 혁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입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있고 또 도로 이용자들이나 혁신도시에 와 계시는 분들의 눈높이, 도로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증폭돼 있죠.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사실 강남북 연결도로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이 거론될 때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이것 하면 큰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인데 반대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교도소 앞에 다리 확장이라든가 지좌동 내려가는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리고 지금 감천대교에 올라와서 고속도로변 쪽으로 도시계획인가 도로 확장 계획이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을 저는 해야만 바람직하지 않을까, 5분에서 10분을 당기기 위해서 이제 지좌동, 그러니까 덕곡동, 그리고 구미 가는 일대에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어요, 상권이. 그 상권이 형성이 됐는데 과연 강남북 연결도로를 하면서 시청까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 상권이 또다시 죽어버립니다, 우리 평화동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량 분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통량 분산도 충분히 과거에 도로 확장, 교도소 앞에 다리 확장이라든가 우회도로 감천대교 그쪽으로 확장을 했을 시에는 충분히 교통량 분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출퇴근 시간에 밀릴 뿐이에요. 낮시간에는 절대로 거기 안 밀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원도심, 감천냇가 다리 건너서 부곡동까지 8시 이후에 차 타고 지나가 보세요. 50명 못 만납니다. 걸어다니는 사람 50명 없어요. 하물며 역을 관통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원도심이 죽은 이유가 우회도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를 떠나서 저쪽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 아깝더라도 저는 이것은 안 할 거예요. 5분, 10분을 위해서,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어요. 제가 만약 그 지역구 의원이라면 주민들 다 들고 일으켜서 반대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와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신음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신동. 지금 막 자리잡아가고 있어요. 뒷골목도 다 상점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자산동은 안 죽을 것 같아요? 자산동도 싹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 생기므로 해서. 시내 사람들 술 한 잔 먹으러 가면 혁신도시 갑니다. 지금도 혁신도시 찾아가는데. 과연 이 도로로 인해서 혁신도시 사람들이 원도심 와서 술 한 잔 할 것 같아요? 물건 살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또 하는 일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 사업을 기공식을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불이 꺼진 도시에는 범죄가 무조건 일어납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녀야만 거기에 가로등도 들어오고 CCTV도 들어오고 그러므로 해서 범죄가 안 생겨요. 이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감천냇가 다리 건너부터 시작된 그 사람 없는 공동화 현상이 지좌동에서 겨우 상권 형성됐는데 그러면 지좌동에서부터 부곡동까지 불 꺼진 도시 돼버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저하고 반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생각은 이런데 만약에 이 국비를 가져오고 했는데 기공식을 했더라도 혹시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큰 도로공사를 하나 시행하게 되면 각종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북 도로 같은 경우는 행자부 산하에 행정안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인정하는 각종 행정절차 심의 등을 다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전면 취소할 수 없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것은 아마 곤란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가지고 옴에 있어서 그 사업만 보지 말고 좀 앞을 내다보고 우리 시민을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갖고오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박보생 시장께서 저와 같은 이런 발상을 가졌으면 과연 이 사업을 했었을까, 충분히 과거에 도로 확장 사업 그것으로 예산을 국비, 도비를 가지고 와서 지좌동 도로 좀 확장하고 다리 좀 확장하고 우회도로 감천대교 있는 거기 좀 확장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었으면 김천시 전체적으로 상권도 형성이 되고 범죄도 예방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빨리 빨리 빨리예요. 과장님께서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셨지만 우회도로 다 있습니다. 빨리 가다가도 어느 마을이 생기면 그 마을을 거쳐 가게끔 도로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대한민국만 그 마을을 피해서 우회도로를 다 만들어버리니까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도시는 전부다 소상인들이 살기 어려워서 수도권으로 모이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만약에 상인들이 진즉에 알았었으면 우리 평화동이라든가 모암동이라든가 저 우회도로 원치 않았을 거예요, 시민들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55쪽에 지좌동 덕일아파트 덕곡체육공원 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에 5천만 원 서있네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서가 과연 우리 부서가 맞느냐 하는 부분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좌동 체육공원하고 무실삼거리에 거주하는 분들이 체육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니 도로가 없어서 빙 둘러간다, 그래서 거기에 철도를 넘어가는 보도 육교를 하나 설치하면 운동을 할 수 있지, 하는데 많은 시간 절약과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석도 없이, 그 다음에 어떤 타당성 조사의 과정도 없이 수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는 너무나 무리이기 때문에 과연 이 보도 육교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타당성 용역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충 이게 설계 용역비가 이것 공사할 것 같으면 대충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까지 판단 안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조차도 어떻게 구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고가 다리를 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대충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이것도 용역이 나와야 됩니까?

다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무실삼거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무실삼거리, 월드메르디앙, 한마음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 전에 체전할 때 선수촌아파트, 거기에 계신 분들이 주 이용 고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덕일교회 무실삼거리 뒤쪽으로 개설공사 실시용역 위치가,

위치가 현재 전에 무실삼거리 방앗간 있는 뒤편에 도로공사가 토지수용 재개를 통해서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결하는 구간에 도로를 개설 건의가 있어서 이것 실시 설계부터 해보고 판단할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쪽으로는 그 뒤쪽으로 도로가 많이 나네요?

이 도로가 개설되니까 또 그 뒤에 연결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고 해서,

완전 거미줄 같아요, 그쪽 뒤로는. 도심지도 아닌데.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경부선 횡단 차도 사업 3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 황금시장 연결간 현재 밑에 조그마한 통로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교행이 안 됩니다. 통과 높이는 새로 한다 하더라도 통과 높이를 더 높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고 다만 교행이 되지 않고 해서 황금시장하고 중앙시장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양 시장, 그 다음에 양 동네에 꾸준히 제기돼 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또 거기에 과거의 내력을 보면 태풍 루사 때 감천이 범람하면 지금 있는 통로로 물이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황금동 주민들은 거기로 물을 내보내자, 그 아랫동네 사람은 물이 와서는 안 된다 해서 거기에 그런 논란도 있었던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또다른 그런 수해가 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 가지고 다시 논란이 되면 곤란하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전체가 이의 달지 않고 큰 틀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하겠다는 협의서를 한 2천 명, 이쪽 저쪽 자산동, 황금동 해서 약 2천여 명 서명을 받고 그 서명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여기에 기본조사 설계를 했는데 기본조사의 성격입니다, 약 8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산동하고 황금동 통장님들 회의할 때 제가 직접 가서 사업 요지를 설명드리고 또 전자에 있었던 일은 되풀이하지 말자는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선 지난번 추경에 3억 원의 실시설계비를 편성했고 이것은 철도공단에 우리가 얼마전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 때 보면 굉장히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을 저도 발견했고 철도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소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사업비가 판단될 것인데 그때 사업비가 만약에 30억이 넘어간다면 그 뒤에 추경으로써 확보를 하고 우선 30억을 해서 설계가 나온대로 바로 교부를 하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확실하게 선정이 안 됐고,

예,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설계를 줬기 때문에 설계부터 아마 시행할 것 같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바로 시작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철도공단에 바로 교부를 해버리면 사업 착수는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합니까? 돈은 우리가 주고요?

예.

그러면 폭은 몇 미터 됩니까?

폭은 7미터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7미터 해서 되겠습니까?

3미터 50이 보통 한 개 차로거든요. 그래서 철도공단에서도 기존에 있는 현재 있는 통로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차도만 교행을 하도록 하고 그 도로는 인도, 사람이 가는 걸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호시장이나 중앙시장이 옛날에는 화려했던 시장인데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은 상태인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호시장은 철거가 됐지만 중앙시장 같은 데도 설·추석 명절 때 되면 서리꾼들이 득실득실할 정도로 붐볐던 시장인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다보니까 완전히 도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구도심권을. 이렇게라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착수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차 통로가 7미터 같으면 기존 있는 거기로 인도를 쓸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불편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옆에 조금 한 2, 3미터만 이왕 넓히는 것 좀 더 넓히면 인도로 쓸 수 있을 것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죠. 아마 실시설계 과정에 우리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도공단의 입장은 물론 이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넓히면 사업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기존의 통로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효과가 있다 해서 철도공단에도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만 인도를 내고 이쪽 인도는 기존 굴을 인도로 사용하면 어떻겠나 싶네요.

예,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설계안이 나오면 한번 공청회도 하고 할 겁니다.

넘어가려면 결국은 도로를 넘어서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저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인도가 하나 나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설계 초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다시 설명회도 한번 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문화원 앞에 일방통행 되는 데 거기는 양방은 불가능합니까?

일방통행하고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 부문이라서 도로 부문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도로도 문화원에서 내려가서 좌회전해서 일방통행으로 삼각로타리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 다리가 길이 좁아서 양방 통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 폭이 좁아서 일방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양방했을 때 연결되는 도로의 체증 문제, 간섭 문제 때문에 거기가 일방으로 한다,

남산병원 앞에 육교, 그 길도 양방하기에는 좁은 길 아닙니까?

좁습니다. 양방하기에는 좁고 그래서 만약에 양방을 문화원 앞에 거기를 양방을 하기 시작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도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우회전이야 그냥 빠져나갑니다만. 그러면 신호 대기하는 동안 거기에 연결도로하고 지금 현재 삼각로타리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불과 좌회전신호 대기를 해버리면 그 차가 전부 정체가 되고 그 정체가 본선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로의 여건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양방향은 힘들다, 이런 뜻이네요?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과장님은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소견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 저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018년도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도 과장님, 축소해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데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디자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 4,500, 시비 4,500 등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유지 보수에 2천만 원,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처리 분야입니다. 671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사중단 사업장 유지 관리에 5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 수수료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건축 현장 확인용 장비구입과 업무용 캐드 프로그램 구입, 건축공사 설계 내역 산출 프로그램 구입 등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67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동당 100만 원씩 해서 70동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남제일문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영남제일문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부분입니다. 67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임차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3억 9,800만 원, 도비 2억 9,900만 원, 시비 2억 9,900만 원 등 29억 9,7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선 유지 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비 6억 4천만 원, 도비 8천만 원, 시비 8천만 원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국비 950만 원, 도비 285만 원, 시비 665만 원 등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자료 정비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공간정보자료 유지 보수비에 2억 2천만 원, 전산 연속지적도 정비에 6천만 원, KRAS노후 서버 교체에 6천만 원 등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입니다. 토탈 경관 디자인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시설비입니다. 평화동 일원 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에 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반용 설치공사에 2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행정용 설치공사에 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에 천만 원, 무주 및 불량 간판 정비 400만 원 등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22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영구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3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7억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08만 9천 원, 상가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에 2,326만 원 등 3,5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3쪽에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지원에 이것도 영구임대주택입니까?

이것은 일반 민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물들을,

경로당이라든가 도로 보수, 상하수도, 이런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동주택단지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일반 아파트.

작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예, 한 10여 년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많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이 정도는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되면 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도,

예, 경로당 보수, 공용 부분에는 다 됩니다. 가로등, 상하수도 관계 이런 것 다 됩니다.

자부담 50% 있는 거죠?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쪽에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최가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내에서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건축물들, 아니면 잘 지어진 집들, 이런 대상으로,

예, 설계자나 이런 분들 응모해서 대학생들 응모작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2쪽에 영구임대주택 내외부 수선에 4천만 원 되어있는데 여기는 영구임대주택 어디,

이것은 시청 바로 옆에 있는 부흥아파트입니다. 시에서 지은 영세민들 위한 아파트입니다.

부흥아파트에 이번에 내외부 수선 어떤 것 하시려고 합니까?

이사 가고 나면 세입자가 바뀔 경우에는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바꿔주고 그런 것입니다. 또 전등이나 이런 것,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을 부흥아파트에 한 서너 군데 가는데 가면 2년쯤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섀시를 다 바꾸고 있더라고요. 섀시 공사를 일괄적으로 다 시에서 지원을 해서 바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국비보조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섀시 너무 멀쩡했는데 완전히 새로 다 100%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다른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멀쩡한 것을 왜 저렇게 갈아끼우지, 라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은 지가 9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교환하는 섀시도 보고 외부에서도 보고 도시락 배달하는 집 안에 들어가서도 봤는데 보통 우리가 사는 내 집 같으면 절대로 갈아 끼울 정도가 아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섀시로 교환하는 것 보고 돈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서,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소규모로 사람이 바뀌면 장판도 해줘야 되고 전등갓 교체라든가 이런 것 소규모,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거의 혼아 사시는 분들이고 또 스스로 여력이 돼서 수선을 하고 고치고 할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전에 본 그런 일들은 진짜 생기면 안 된다고,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당장 이 사업은 그게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입니다. 671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가 3억 5천인데 작년에 8천인데 이번에 2억 7천 올랐네요? 이것 뭡니까?

이것은 건축허가시하고 사용검사할 때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검사를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현실화가 안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국토부로 시달이 돼서 법령이 개정돼서 그에 따라서 상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목만 읽고 나가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남제일문 시설물 유지 그 다음 페이지에 유지 관리가 2천만 원 있는데 이것 몇 년동안 한 겁니까? 계속,

이것 수요가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각종 조명등, 기와, 이런 보수할 수가 있으니까,

매년 합니까?

매년 조금씩은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2천만 원씩 계속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 쓴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하면 쓰고, 남겨놓고,

시설물, 예.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새로 만드는 예산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주로 만드시려고 합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장소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 쪽에 게시대를 만들면 차 타고 가면서도 높게 몇 칸을 세우는 것 보다도 하나씩 해서 하면 현수막 도로도 정비가 되면서 일거양득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동주택에 보조해 주는 게 자부담 50%,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비는 90%가 보조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이것은 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되면 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018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삭감된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덜한 게 있으면 더 하시고 중요한 사업 부분만 설명하셔서 삭감이 더 안 되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 과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예산보다 32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85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1%인 169억 2천만 원이고 행정경비가 1%인 1억 7천만 원, 재무활동비가 약 8%인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9쪽부터 6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시설물 개선, 고객 중심의 민원 행정 등 크게 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경영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2천만 원, 여비 2천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천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 민간이전 3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0쪽 207연구개발비입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연구 용역으로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8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상금으로 올해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6억 8천만 원, 시내버스 환승 할인보조금으로 올해보다 9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3천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올해와 같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카드 수수료 이용 지원에 올해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천만 원,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문자 안내판 관리 유지비에 올해와 같은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은 우리 시에 총 36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천버스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33개이고 구미공동버스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이 되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유류사용량과 차량 보유대수, 벽지노선 운행거리 등을 기준해서 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 국외연수사업 올해와 같은 사업이라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에 9억 원, 버스에 9억 원, 화물차에 4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송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해피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2억 원이 삭감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차량구입비는 약 16억 원으로 업체가 대당 1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 버스 정보시스템 BIS 운영 건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올해보다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으로 올해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되겠습니다. 택시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는 법인택시에 완료를 하였고 내년도에 개인택시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1,1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크고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리프트 장비 등이 장착돼 있어서 일반 버스에 비해 운행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연간 대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령이 초과되어 대폐차를 해야 되는 버스에 대하여 대당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6천만 원이 감액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터미널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가보시면 캐노피가 오래돼서 터미널에 대기하시는 승객들이 비를 맞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도비 7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 등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부담도 약 50%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84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순환 중형 버스 도입 검토입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일반버스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원이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올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중에 우선 내년도에 지례와 증산 지역에 대하여 순환형 중형 버스를 도입하여 일정한 거점까지만 수송을 하고 거점에서는 일반버스와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만 원, 중형버스 구입비로 1억 5천만 원 등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강장하고 거리가 먼 마을에 대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승차권을 줘서 차액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로 이탈 경고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화물차나 대형버스에 의해서 나는 게 계기가 돼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9미터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차량은 차로 이탈 경고장치 부착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도비 합해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교통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세부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올해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천만 원도 해마다 실시하는 연동화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중에 특별하게 올해 추가로 설치되는 게 김천소방서 신설과 능금조합 신설에 따른 신호등 설치 1억 9천만 원이 더 추가로 되었고 나머지는 해마다 해오던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위사업인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과 검사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라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약 1억 7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7쪽이 되겠습니다. 1237쪽과 1238쪽은 세입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3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총 59억 5,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1억 7천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주차장 시설 확충이 올해보다 1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특별한 게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에 40억 원이 올해 추가로 더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0쪽에서 1242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올해보다 1억 4천만 원이 감액된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무인단속 카메라 신설 등이라서 해마다 같은 사업이라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예비비입니다. 124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 건입니다. 1242쪽부터 124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한 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설명 안 하셔도 나중에 질문하시지 싶습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는 별지 이것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0억 계상하였습니다.

40억입니까?

예.

세 군데 하려고 계획 세워놓고,

아닙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는 부곡시장 주변 30억에 대한 설명 자료이고 10억은 황금시장 주변에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30억을 가지고 이 3개 중에서 골라서 한다는 말입니까?

제일 밑에 향후 계획에 저희들이 써놨습니다. 예산만 성립을 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이 세 군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세 군데 지역에 보면 장점 단점 명기를 해놨습니다.

황금동에 10억이 빠져나가면 30억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합어린이집에 하나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데 더 할 것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특정 지역을 한정하지 못해서 3개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합어린이집에 보면 50면에 30억 정도 해놨는데 평당 얼마 치었습니까?

면당 한 6천만 원,

6천만 원 치었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에, 저희들이 170만 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170만 원요?

예.

몇 평입니까?

500평 정도입니다.

532평이네요?

예, 저희들이 추정예산액입니다.

평당 600만 원 정도,

아뇨, 전체적으로 다, 토지 보상만 따졌을 때 1,760평방미터거든요.

평수가 몇 평입니까?

532평입니다.

예.

532평, 564만 원이네. 계산대로 뭐 틀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추정치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약 1.8배, 180%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을 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약 150% 정도를 추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백합유치원 같은 경우에 토지분이 공시지가의 약 180%를 계산하니까 약 18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건축물 보상이 약 8억 7천 정도 되고 그리고 간접보상비 2천만 원, 공사비 3억 해서 약 30억이 계산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당 53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50면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면당 6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은 편성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감정평가,

알았습니다. 벽계수는 어떻습니까? 160평에 한 20면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16억. 이것은 평당 얼마 쳤어요?

저희들이 토지 부분은 약 260만 원 정도 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530평방미터에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9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큰도로변하고 가깝고 그래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공시지가의 약 180%. 그래서 벽계수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에 약 8억 원 정도가 들 것 같고,

예, 그런데 이것도 면당 조성비가 약 8천만 원 들어가네요?

예, 그 정도.

김천에서 제일 복잡한 거리가 어디입니까? 주차장이 제일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외근하고 있는 주차단속 요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무서 앞쪽이 제일 복잡하고 번잡하다고 하고 그 다음이 대신동 쪽으로 와서 디지털프라자 뒤쪽, 그리고 현대아파트 후문 쪽이 많이 복잡하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꼽는다고 하면 공구상가 골목, 우체국 골목, 그 정도라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사람이 물론 관공서가 있어서 사람이 왕래도 있고 평화시장도 있고 왕래도 있고 길도 좁고 대신동 쪽에는 밤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데는 상가에서는 제일 복잡한 게 김천에서는 공구골목입니다, 우체국 앞에 그 옆으로. 제일 복잡하다는 데는 주차장이 하나도 계획도 안 되고 엉뚱한 데 계획이 다 돼있잖아요? 왜 이런 정책을 폅니까? 주차장을 하려면 복잡한 데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 개가 있든 열 개가 있든 꼭 써야 될 데를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남의 집 부셔서 주차장 만들어줍니까? 여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면 여기 무슨 주차장입니까? 이것 뭐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백합어린이집은 어제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행정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려고 꿈을 꿉니까?

김병철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서 중식 후에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가만있어보세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말 끊지 마세요. 어떻게 여기다 주차장을 돈을 30억씩 들여서 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복잡하다는 데 평화시장 옆에 세무서 골목, 그리고 대신동, 그리고 자산동 공구골목, 우체국 골목, 그쪽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 일방통행입니다. 그런 데는 주차장이라고 계획도 하나 안 세우고 무엇 때문에 이런 데 세워요, 남의 집 때려부숴서?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 오더 받았어요? 예?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같으면 그 이름에 걸맞게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정말 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 주차장을 넣고 피치 못할 데 같으면 한 군데 넣든가, 이것 뭡니까? 남의 집 때려부셔서 이웃에 주거지만 죽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승인해 달라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나 이것 올리기 전에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럼 빨리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점심 먹고 합시다.

예. 과장님, 식사 후에 점심 맛있게 드시고 하십시다.

맛있게 먹겠습니까?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예.

밥맛도 없을 건데요. 정말 이것 부곡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솔직하게 삭감을 시키면 그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할 수도 없고 내용을 좀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해도 지난번에 우리 가고파극장했던 부일식당했던 자리 거기가 주차장 한 면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때 약 8천만 원,

7천,

7,600만 원,

예, 8천만 원 정도,

7천몇백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 안 됐어요. 그때도 김천시내 주차면이 한 면에 8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또 8천만 원 들어가네요. 6천만 원, 8천만 원, 우리 김천시에 주택 하나 부셔서 주차 한 면에 6천만 원, 8천만 원 하면 김천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기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나 지역구 의원이나 시장이나 전부다 욕 다 먹습니다. 큰 욕 먹습니다. 그리고 성내동에 추진하다가 거의 결렬됐죠? 성내동 것. 충혼탑 들어가는 입구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안 됐어도 거의 거기도 결렬된 것 같은데 거기도 총합계 몇 평입니까? 총합계 150평이죠?

한 집 게 그렇고요.

한 집 게 150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집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150평인데 그 150평에 건물 전부다 하고 영업보상비까지 쳐서 2억 8,700입니다.

영업보상비는 제외됐습니다.

영업보상비는 제외입니까? 영업보상비 얼마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산정을 못 해봤습니다.

영업보상비만 빠지고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그리고 이주비하고,

이주비는 아직 산정이 안 됐고요.

이주비도 산정 안 되고 땅값하고 건물값만 2억 8천이죠?

700입니다.

2억 8,700이잖아요?

예.

또 영업보상비는 얼마 안 된다면서요?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된다면서요? 이런 데는 보면 이게 한 150평 같으면 여기도 주차 면수가 근 20대 섭니다. 한 20대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해봐야 주차장 한 면에 얼마 들어가겠어요? 2천만 원 더 들어가겠어요? 2천만 원 해도 4억입니다. 이것 전부다 해도 4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2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주차장 한 면에. 그런데 여기는 거기는 큰도로 옆이고 부곡동 이쪽에는 보면 전부다 사진보면 주택 아닙니까? 주택이고 벽계수는 술집했던 자리입니다. 나머지는 주택인데 여기다 평당 한 면에 6천만 원씩 들어간다 하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얘기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나는 반대고 또 이게 40억이라고 했잖아요?

황금시장 주변,

황금시장은 왜 여기 없어요?

산건위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황금시장 것은 얘기가 없었고 부곡시장 건에 대해서만 다시 설명 자료를 가지고,

그럼 예산을 40억 중에서 10억만 세우면 되겠네요? 황금시장 것만 살려주려고 하면?

예, 그러시면 되죠.

30억 삭감하고 10억만 세우면 황금시장 것은 살아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도 주차장 문제인데 여기 지금 자료를 올려놨는데 백합어린이집, 벽계수, 기타지역, 이것은 주민들이 세 개 지역을 다 어디 해도 무관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주민들은 7·8년전부터 계속해서 부곡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계속해서 되면서 여태까지 거론됐던 지역은 벽계수고요,

벽계수?

예, 벽계수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었었고 올해 들어와서 다시 상인회에서 백합유치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올해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워낙 이것은 여러 번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만약에 종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얘기한대로 벽계수를 선정 대상지로 잡았다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안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상인회에서 전체 서명을 받아서 부곡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문이 들어왔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한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올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다시 상인회에다 얘기를 해서 상인회에서 전체 상인들이 다 모여서 회의한 결과 백합유치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거지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가 어땠을까, 저기가 어땠을까, 이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도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백합어린이집은 법인 재산이고 이래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지역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부곡시장이나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제3의 지역에는 할 데가 없는 모양이죠?

제3의 지역은 부곡시장 주변에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빈공간은 전혀 없고?

빈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 밑에 기타지역은 뭡니까?

그게 부곡시장 좌측에 부곡시장을,

뒷면에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부곡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에 단독주택 지역이,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지금 1안, 2안, 3안 어느 곳에 하더라도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철거를 해서 보상까지 해주고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네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죠?

예.

참 답답하네. 황금동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황금동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금파출소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거기는 공터예요?

예.

거기는 용이하겠네,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읍·면부에 공영주차장을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는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만 제가 어느 특정 지역에 면부에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본 위원도,

지금 현재까지는 면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구입하고 주차장 공사를 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이것은 시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면부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교통도 혼잡하지 않고 주차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많다고 봤을 때.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을 걸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종합 평가를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결재를 통해서,

예산편성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는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예.

시부다, 동부다, 면부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특정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읍·면도 할 수는 있죠?

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주차장 관계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단 지금 과장님 답변에 여러 사람이 주차장을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이게 부곡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25명이 참석을 했네요.

상인회 회의는 25명으로 참석자가 되어있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14명이에요. 그리고 11명은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할 때 손만 들었어요. 그래서 25명입니다. 14명이 발언한 사람들을 보면 14명 중에 벽계수를 하자, 가 8명이었고 백합어린이집 하자, 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안 되니까 손을 들어서 결정합시다, 하니까 벽계수가 8표가 나오고 백합어린이집이 17표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봐서는 여기를 주동하는 회장, 부회장,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백합어린이집과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거나 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서명을 지금 받아왔는데 다섯 장, 여섯 장, 78명 서명을 받았네요. 48명이. 8장이면 한 100명 정도 되네요.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돈이 30억 들어가는 사업을 결정하는데 25명이 참석해서 이것을 가지고 부곡시장의 다수라고 표현하는 의도가 뭔지 과장님이 감히 의심이 간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과장님 직급으로 이 30억 짜리를 과연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과장님이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30억 들여서 여기 하겠는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더 이상 거론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이런 통계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상이고, 지금 교통행정과를 보시면 우리가 포괄사업비는 일반적인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많이 그냥 흘러서 갑니다. 지금 포괄사업비가 엄청나게 올라있습니다. 건수는 여러 가지로 있는데 대표적으로 천단위 이상 오른 것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이것은 교통량 조사가 1,4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물 전용 공영주차장, 680쪽입니다. 체크 좀 하세요. 이게 전년도 대비 천만 원이 이것은 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빠졌어요. 아, 100만 원 빠졌다, 6천만 원, 아, 천만 원 빠졌네.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이 1억 9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그 위에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이 작년 대비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이 전년도 대비 2,800만 3천 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관리비 지원이 신규로 360만 원 잡힙니다. 그 옆장에 보시면 유가보조금 버스가 작년 대비 1,368만 4천 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화물차가 4억 7,477만 2천 원이 증액이 됩니다. 전년도 2017년도,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연필로 다 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포괄사업비니까 우리는 전체 금액만 놓고 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만큼 많이 가짓수대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단위만 얘기할게요, 백단위는 많고. 버스 정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것은 금액이 적고,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7,830만 7천 원이 증액됩니다. 응용 프로그램비가 1,767만 4천 원이 증액이 되네요. 그 다음에 현장 장소 정류소 안내기가 3,713만 6천 원이 증액이 돼요. 그 밑에 서버 장비가 939만 4천 원이 증액이 되고 네트워크 장비도 약 200만 원 증액이 됩니다. 보안장비도 약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런 포괄사업비에 이렇게 증액이 1년 사이에 어떤 것들은 50% 증액이 되는 것도 있고 평균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보면 한 25% 정도는 상향 조정이 되어있다, 지금 그 뒤에 차선도색 보세요.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1억 5천을 해서 2억 5천으로. 지금 교통표지판 형광 설치가 4,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음향 신호기 유지 보수가 1,400만 원 증액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심의 가결 건이 8천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더블로 100% 증액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가 1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8천만 원에서 2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 표지 유지 보수가 8천에서 1억이 돼서 2천만 원 증액이 돼요. 이 증액되는 요인은 어째서 이렇게 포괄사업비에 증액이 많이 됩니까?

차근차근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자 할인요금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버스를 탈 때 현금을 낼 수가 있고 교통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낼 때 100원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이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 예산이라서 늘었고요,

그게 총금액이 6억 4천에서 지금 6억 8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밑의 것 설명해 보세요. 1억 9천만 원 오른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택시,

버스 환승.

버스 환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환승도 환승제도가 저희들이 2015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민들이 환승이라는 게 옛날에는 요금을 자기 현찰을 주고 갈 때는 환승이 안 됐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량이 늘어나다보니까 환승이라는 제도가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져서 환승을 시민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승을 했을 때 처음에 탔던 버스비에서 다음으로 환승을 할 경우 환승요금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환승 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택시 카드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카드를 택시를 요금을 줄 때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현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 모든 택시가 카드를 다 받습니다. 카드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가맹점에서 2.3%에서 3.5% 정도 수수료를 주는데 택시운전기사들한테 그것을 부담하면서 너희들이 카드를 받으라고 강요를 못하니까 수수료 부분 만큼은 시에서 지원해 줄게,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연간 우리 김천시민이 그다지 눈에 보일 정도로 불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환승 인구가 불어난다 하더라도,

위원님, 이것은 어느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다달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런 포괄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여다보는 이유로 이뿐만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년 다 올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렸다, 지금 포괄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교통행정과에 얼마가 올랐는가 하면 약 13·4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포괄사업비만. 지금 정확하게 계산기를 안 두드렸는데 대충 보니까,

위원님, 이것을 포괄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그 뒤에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표현하는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시설비라든지 시설비 종목에 거기에 나눠진 게 15개, 20개씩 된다는 말입니다, 항목이. 이것을 가지고 책에는 전년도 대비 증감한 것을 표시를 안 해요. 총계만 표시합니다. 시설비, 전년도에 17억, 올해 24억 해서 7억 2,700만 원 증액됐다, 이것만 하지 상세하게 내용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가 됐는가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책을 맞춰보지 않으면 얼핏 찾아보기가 힘든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다 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일일이 설명하면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고 기니까 제가 차후에 의문점이 있는 것만 제가 개인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대답이 시원한 대답 안 나오면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 못 합니다. 오르는 게 워낙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큰 단위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심의 가결건 정비 있죠? 685쪽, 이게 8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증액돼서 올해 1억 6천만 원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685쪽 하단부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 건 정비 4천만 원씩 4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쪽에 있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올해 예산이 24억 4,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억 2,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예산인데 이중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적벽돌 승강장 교체 예산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100%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지 못하니까 경찰서에서 교통 관련 시설,

그러면 시설물 정비를 하더라도 다른 단체 민간경상보조는 안 되겠지만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것을 경찰서 주는 게 토탈 얼마 주는가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은 표기할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은 것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라 해서,

자, 이게 지금 24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설비만 따져도?

그렇죠, 약 24억 정도 집행하는 겁니다.

1년에 7억을 올려서 주는 이런 게 뭐가 변해서 7억을 올려서 줍니까? 17억에서 24억이 몇 %입니까, 7억이 오르면?

경찰서에 주는 예산은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경찰서에서,

그러면 자, 여기에 이 예산을 짤 때는 어떤 예비 어떤 뭐를 하겠다, 어디에 뭘 차선 도색하겠다, 그런 것을 해서 이 금액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자료를 내주세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워낙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다 줍니까, 무조건? 검토를 해보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각자 지역에서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대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시의 돈을 주고 우리 시에서 반영하지는 않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안 된다면 못하고 우리 시에서는 필요가 없어도 경찰서에서 하면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은 지금 모든 사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호등 하나 설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횡단보도 하나 마음대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게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교통시설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만 모든 요구는 경찰에서 이쪽 지역에 신호등 하나 설치해 달라, 저쪽 지역에 신호등을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도 줄 때 주더라도 보세요. 2015년도에 14억 4천만 원을 줬습니다. 2016년도에 15억 7천만 원을 줘요. 2017년도에 17억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2018년도에 24억 3천만 원을 줍니다. 연도별로 우리가 물가상승 요인도 따지고 김천시가 땅이 넓어지고 도로가 그다지 1·2년만에 팍팍 생긴 것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제대로, 시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 시민을 위해서 같이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85쪽 보면 김천소방서 경북능금조합 신호대 설치 있죠? 어느 위치에 이 신호대를 설치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7억 2천 늘었는데 이중에 1억 8천이 더 는 게 소방서하고 경북능금조합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1억 8천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하고 능금조합 신축 부지에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소방서가 지금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하고 능금조합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죠?

예.

지금 소방서가 서므로 해서 소방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부터 아주 급커브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도로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정도에 신호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점멸등 정도로 세워서 소방차가 출입하는데 방해가 안 되게끔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정상적으로 신호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폭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만약에 신호대를 세운다면.

약 50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멸등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교통에 유리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신호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라서, 이게 지금 제가 자로 재면 또 틀린다고 할까 싶어서 교통과에 지금 폭포에서부터 기술센터 가는 데까지 제가 이 지도 자료를 다 받아서 제가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폭포에서부터 김천석재까지 515미터입니다. 이 중간에 신호대를 하나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천에서 지례 방향으로 가는데는 265미터고 지례 쪽에서 내려오는 방향은 250미터에 신호대를 하나 세웁니다. 지금 노란 것은 양천 기술센터 가는 새도로 난 데까지 현재 있는 신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신호대를, 이것을 정말로 교통과장님이 제대로 하시려면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김천석재 앞에서, 그리고 양금폭포 앞에 유턴 구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신호대를 세워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능금조합에 들어가는 차가 1년내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능금이 날 때 화물차들 들어가면 지례 방향에서 오는 것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시내 방향에서 오는 게 불편한 줄 알지만 거기에서 100미터만 올라가서 유턴하면 되는데 거기에 신호대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교통과장님이 지금 이게 지금 김천시를 보는 눈이라면 정말 김천 이것, 오히려 과장님이 차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직지사길 보다 더 합니다. 제가 할 일 없어서 이런 것을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능금조합이 작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능금조합이 준공이 되면서 능금조합을 출입하는 농민들께서 지금 양금폭포에서 구성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중앙선이 절선이 되어있지 않아서 좌회전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능금조합에 들어갔다가 다시 구성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전혀 좌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절선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두 차례나 거쳤는데 교통심의 결과 신호등을 설치해서 중앙선 절선은 가능하지만 신호등을 설치하는 않은 상태에서는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중앙선 절선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중앙선 절선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지금 이쪽 양금폭포에서 양천물류단지까지 신호가 연동화되어있습니다. 신호연동화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답을 저희들이 받았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옛날 양금동사무소 앞에서 유턴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도 유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선이 2차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턴지역이 나오지를 않고 유턴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데까지 유턴으로 가야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양금폭포 앞에도 유턴이 안 되고 있고 유턴을 하는 구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가 하면,

과장님! 여기 지금 석재 공장하고 515미터 거리인데 여기 양금폭포하고 석재 밑에다 유턴 구간을 만들면 되지 왜 안 돼요?

차선이 2차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턴 구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능금조합을 이용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능금조합을 이용하는 1톤 차 차량 대수를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능금조합에 조합원 가입된 사람 몇 사람입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그러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해달라 하면 다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단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경우든 그러면 여기를 하는 사람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려와서 유턴을 좀 하고 거리가 멀든 유턴해서 더 가면 되는데 이것을 돈 들여서 신호대를 하고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이 지금 14만 잡았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몇 %예요, 몇 %? 1%도 안 돼요. 그런 것을 파악해야지. 교통은 이게 지금 신호대를 세운다, 횡단보도를 긋는다 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를? 아무 생각없이 아무나 단체가 와서 부탁하면 해줍니까?

경찰서나 저희나 어쨌든 좌회전을 줘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신호대 만드는 데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좌회전을 줘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신호가 없이 좌회전을 줬을 경우에는 그 뒤 책임은 아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이 나온 것이지,

과장님! 자꾸 오래 대답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대답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전부 안 되는 것만 가져와서 뭘 과장님 보고 해주라는 말입니까? 김천시 다 떨어먹어도?

질의 종결하시겠습니까? 이명기 위원님 더 질의하실,

하나만 하고요. 그 밑에 횡단보도 안전보행 시스템 6천만 원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횡단보도에 애들이나 어른들이 인도가 아닌 도로에 내려섰을 때 도로에 내려서지 말라고 방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시내 전체로 확대하고 반응이 없다면 내년도 시범 설치 구간으로,

이게 몇 군데 하는데 6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여섯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

이 방송장비가?

센스가 다 감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센스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인도에 있을 때는 전혀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또 뭐 업자가 왔다 갔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똑바로 얘기해야 돼요. 이 신호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걸핏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입니다, 이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시범사업인데,

전구 하나 갈면 50만 원, 100만 원씩 주잖아요?

시범사업이라서 굳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오해 받아가면서 업자 편 들고 업자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공직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이것 평생 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냉철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고 신호대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차가 섰다가 출발하는 거리 정도는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요구를 하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연간 차가 몇 대며 몇 사람인가 하는 그 정도는 조사가 되고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검토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큰 게 하나 빠졌네요.

큰 것 하십시오.

681쪽 보십시오. 유가보조 지원금에 화물차가 전년도 대비 4억 7,400만 원이 올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37억 8천인데 올해는 42억 5,800만 원. 4억 7,400만 원, 약 4억 7,5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4억씩 올랐습니까?

좀전에 최원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물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등록된 화물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3억을 더 확보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데 퍼센티지로 한 12·3%씩 증가합니까?

예, 그 정도,

100대 같으면 10대씩 증가해 나갑니까?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 장사 안 된다고 이 사람들 데모하고 이러던데 15톤 차는 갈 데도 없다는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예, 제가 못 들어서 중복돼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차장 얘기 잠깐만 더 할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뵈나 회의 때 뵈나 정말 죄송한데요,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이 내용을 자료를 해서 온 내용에 의하면 진짜로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나마나 100% 삭감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 이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두면 삭감이 되니까 삭감을 안 시키고 어디에라도 주차장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다만 한두 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차장이 서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또 되짚어보는 것인데 제가 만약 과장님 입장이라면 1안, 2안, 3안 해왔는데 1안을 제일 뒤에 3안 정도에 넣어놓고 그렇게 하면 속임수는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1안은 벽계수나 기타 지역이 1안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성립시켜줍시다, 라고 건의도 드릴 수 있는데 벽계수 예산은 이미 안 되는 것이라고 사회복지과에도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질의를 해서,

벽계수가 아니고,

백합어린이집을.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이것을 1안에 넣어서 또 오셨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 시기적으로는 예산을 우리가 한번 승인하고 나면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잘 했다, 못 했다, 전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1월달에 시공을 하든지 12월달에 시공을 하든지 여기에다 하든지 저기에다 하든지 관여할 수 없으니까 못을 박자는 얘기입니다. 삭감이 안 되도록. 백합어린이집은 법상으로 안 된다는데 왜 1안에 올라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부곡시장 주변에 예산을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염두에 두었던 곳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합어린이집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내드린 자료에 보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위원님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백합어린이집에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에 보시면 장점, 단점을 다 적어놨습니다.

장점, 단점 돼있지만, 제가 설명할게요. 벽계수에는 지금 조성 단가가 한 면당 8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절대로 천만 원 이상 안 들어갑니다. 천만 원 이상 들어가면 지금 녹음 속기 다 되는데 제 돈 다 드릴게요, 천만 원 이상 들어가면. 벽계수에. 과장님이 지하 있다고 했는데 160평 중에서 지하가 20평 있답니다, 제가 확인을 하니까. 20평 메우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철거하고 주차장 공사까지 다 하고 하는데 10억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이명기 위원님, 계산 좀 해봐주십시오.

10억이면 5천만 원입니다.

10억에, 아, 20면이죠?

예.

아, 5천만 원 들어가네.

예.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큰일날 뻔했네. 4천만 원 내놓을 뻔했네. 5천만 원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 지역도 집을 사서 하려고 하면 이 금액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160평에 20면 밖에 안 나오는가요?

면당 약 열 평 정도 잡아야 됩니다. 한 면당 열 평 정도.

한 면당 열 평?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출입로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고 차가 돌고 나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면당 평균 열 평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160평이면 열여섯 대 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소규모인 주차장인 경우에는 도로에서 그냥 바로 댈 수 있는 직각 형태, 그런 주차장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면 수가 좀 늘어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싶은, 승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백합이 나오니까, 백합이 나오니까 하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것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았습니까?

주차장은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제외 사항입니다.

10억 이상은,

아닙니다. 주차장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양금동 것 10억, 이 위의 것 30억 성립을 시키고 장소를 재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장소도,

제3의 장소도,

제3의 장소도,

검토할 수 있다?

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면수를 늘리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점심 때 말씀드린 게 이것을 언제쯤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벽계수는 1년 안에, 자꾸 벽계수가 입에 배었는데 백합어린이집은 선행돼야 될 서류가 1년 안에, 10년 안에라도 법인에서 대체자 재원을 준비를 안 해놓으면 절대로 주차장 부지로 성립이 안 된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새치기를 넣길래 저한테 다시 마이크가 돌아온 줄 알고,

... ...

말씀하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과장님께서 백합어린이집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조차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난 거고 그 지역이 가장 바람직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더라도 현재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 문제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면 가장 쉽게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3의 장소를 찾아서 주민들이나 의회나 집행부가 협의된 장소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것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말씀,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예산 성립만 해주시면 지역구 시의원이라든지 상인회, 모든 주민들 해서 제3의 장소 좋은 데 있으면, 지난번에 산건위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 우리가 꼭 고집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잠시만요. 조금전에 최원호 전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때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못 들으셔서 그런데 상임위 때도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곡시장 상인회 가게가 벽계수하고 불과 3미터도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 하나 차이인데 이분이 뭐가 답답해서 100미터 넘게 떨어져 있는 백합어린이집을 원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담배 사러 가면 도로에 차를 세우고 담배를 사야 되는데 그 주차장에 세우고 사면 가게가 더 잘 됩니다. 왜 거기를 원했느냐? 시에서 누군가 공무원이 거기 아니면 안 해준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구 뜨거워라, 싶어서 거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소수민보다는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부합되는 장소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면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백합어린이집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오직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뉘앙스가 너무 많이 풍겼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세요.

그런 뉘앙스가 풍겼다면 죄송한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산건위에서도 이게 대두가 돼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려면 어딘가는 그래도 적지를 두고 사업비를 산출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30억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백합유치원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여기가 저도 알아보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지역입니다.

되면 검토하지만 안 되면,

예, 되면 검토하겠지만 안 되는 위치를 우리가 구태여 그것 가지고 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건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협의가 된다면 제3의 좋은 지역이 있으면 그런 데 하면 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일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3년은 이월시킬 수 있잖아요?

2년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명시이월,

당해연도에 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사고이월까지는 이월은 2년이지만 3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사하는 시기를 조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 이것 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안에 착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년 12월 안에 착공하겠습니다, 하면 백합어린이집에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은데 이것을 백합어린이집을 해주기 위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사항이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부곡시장 근교라고 적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멀어도 관계없고, 그런데 이왕이면 시장 아까운 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데,

부곡시장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부곡시장만 가야 되고 또 바쁜 데는 평화동이나 대신동이나 자산동에 할 수 있잖아요? 됩니까? 안 되죠?

명목상 부곡시장 위주로 해놨는데 거기에서 또 바꾼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김천에서 교통이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세무서 주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신동 삼성디지털프라자 뒤쪽 부분,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는 우체국 골목 쪽이라고,

그러면 제일 바쁘고 복잡한 데 놔두고 왜 거기 하려고 해요, 자꾸? 거기 분명히 백합어린이집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당장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바쁜 데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돈 들여서 나쁜 데 쓰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명기 위원님, 짧게 끝내겠습니까? 저 아직 말을 덜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

해요, 그만. 이야기 안 해요.

제가 마무리, 제가 하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683쪽에 대폐차 지원은 폐차시키는데 우리가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버스회사에 경영난이 너무 어려우니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년도 폐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내년도 폐차될 차량이 총 16대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김천버스에 11대, 구미일선교통에 5대, 이렇게 해서 16대 정도,

구미일선교통은 구미에서 예산 안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우리 노선입니다.

노선은 노선인데 회사는 구미 아니에요?

아뇨, 구미버스하고 일선교통이 우리 시 지역에 김천구미지역 공동관리위원회라고 해서 버스 회사가 하나 생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서도 예산은,

아닙니다.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선교통은 버스가 몇 대입니까?

일선교통 총 버스는 저희들이 모르겠고 우리 김천구미지역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25대입니다.

김천버스는 몇 대인데요?

73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되는 게?

80 대 20 정도 됩니다.

차는 30%가 넘는데 예산은,

그 이유는 김천구미간의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차장 그것은 안 줍니까? 터미널 사용료라고 하나,

터미널 사용료 작년부터 삭감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와있어요?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걸 어째 안 넣었어요? 시원하게 쓰려고 했더니.

아닙니다.

쓰려고 할 때는 안 넣고, 그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서두에 주차장 관계는 제가 이야기 안 한다고 하고 다른 것을 질문했는데 과장님, 말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시는데 예산을 조건부 예산승인이란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은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걸었지만 이미 승인을 하고 나서 본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어디에 집행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저는 알았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 남으셨죠?

연말입니다.

연말이죠?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과 가신 지 얼마 됐어요?

연말이면 2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근 인사이동에 가깝게 됐고 국장님 집에 가시는데 뭘 이렇게 아쉬워서 이런 소리 듣고 이것을 꼭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나가고 없는데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명기 위원님, 주차장 건 말고,

아니, 내가 이 건에 대해서 하도 내가, 아까,

충분히 토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이 예산을 올릴 때? 국장님이 전결로 해서 이것 해서 예산에 40억 올린 겁니까? 말씀을 하세요, 똑바로.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하죠?

예.

자, 과장님이 평상시에 내가 부곡시장 가보니까 복잡해서 이 자리에 주차장 하면 좋더라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이것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권해서 올렸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9월달에 전체적으로 2018년도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라고 검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요,

총 여덟 군데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과장님! 제가 말수가 적은데 목소리가 커서 밖에 나가면 내가 질문 다 한다고 해요.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과장님이 평상시에 거기 가보고 이 자리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이 예산을 국장님한테 이것 승인해 달라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권해서 그때부터 검토를 했습니까, 그것을 묻는데 뭐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시켰네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얘기는 막으시고 대답을 안 들으시고 설명을 길게 하냐고 말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야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9월 8일날 저희들이 대상지, 우리 시 관내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구된 대상지 여덟 군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검토 결재 과정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황금시장 주변과 부곡시장 주변이 대상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지,

됐고, 알았고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내가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저는 3년반 됐고 예결위 4년차입니다. 그런데 항상 좀 어려운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도 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몇 가지 몇 가지 조건을 걸어서 승인한 것이 지금까지 3년반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본청에서 한 번도 지켜진 것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차라리 정말로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곡시장 살리려고 하면 제가 계수조정할 때 오히려 한 50억 증액을 해서 부곡시장을 부수고 거기를 반듯하게 정리하는 게 나는 부곡동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50억 증액할게요. 이것으로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의회에 들어오지 마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 우리가 말 한 마디가 굉장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데 방금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건부 승인을 해봤자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예산은 성립할 필요가 있겠다는데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합어린이집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법적으로 없는데,

다른 장소에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예?

안 하면?

뭘 안 해요?

본청에서 안 하면?

뭘 안 한다는 말이에요?

법적인, 이것 백합어린이집에 하면?

백합어린이집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안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명기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 때,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잠시만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이렇게나 하려고 공무원이 그 법을 안 들여다보고 여기 예산에 올려서 지금 해달라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과 할 때 법적으로 안 된다는 확인 안 했습니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토의는 중단해 주시고,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백합어린이집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나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해줘야 된다, 나도 부곡시장에 주차장한다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백합어린이집 말고 다른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차장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하수도과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히 생각하며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서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과 예산 총액은 95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43억 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286억 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23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부분 중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1쪽입니다. 2018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294억 원에서 149억 원이 증가된 4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 세부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비에 긴급 보수비에 1억 원, 그리고 시설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노후 관로 교체 공사에 2억 원, 그리고 대덕면 외감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1억 9,500, 구성면 흥평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1억 8,800, 대덕면 조룡2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1억 8,100만 원, 구성면 월계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2억 1,100만 원,

과장님! 그것 다 읽으실 필요없고 포괄적으로 전체 얼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큰 사업으로는 직지사권역 생활용수 개발에 15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후 소화전 개량에 도비 포함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하단부에 해인리 마을상수도 관로에 1억 2천이고 대율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2억 3,400입니다. 694쪽에 이것은 복권 보조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덕면 화전리에 1억 7,8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단부에 배수펌프장 위탁 관리비에 1억 5,300,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17억 2,800만 원, 그 다음 695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9억 6천, 그리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이것은 기존 돼있는 마을하수도에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세 군데 합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증산면 옥동마을에 국·도비 포함 10억 2,500만 원, 다음 쪽 봉산면 태화마을 하수도에 국·도비 포함 6억 2천, 조마 신안마을 하수도에 20억 8,100만 원, 감문면 덕남마을 하수도에 3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에 내년에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증설된 실시설계 용역비에 8억 원, 어모 도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2,600, 구성면 하강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2,600, 그리고 하단부에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사업으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긴급 보수비에 민간위탁비 포함해서 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에 57억 원, 그리고 BTL운영비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항 처리하수관거 정비에 6억 8,100만 원, 이것은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는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제가 먼저 설명드린 후 사업소장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8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51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3쪽부터 28쪽까지는 예산에 대한 목별·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등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자본예산 중 지출 부분에서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봉산면 일원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내년에는 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포읍과 대항면 일원에 노후관 정비사업에 8천만 원, 성내2배수지를 비롯한 배수지 신설 3개소와 지례면에 1개를 증설합니다. 총 4개소에 20억 5천만 원, 그리고 초곡리 일원에 올해부터 계속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집적 분기사업 등 12개소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개소에 7억 5천만 원, 감문면 덕남리 등 4개소 노후관 개량사업에 9억 5천만 원, 노후 제수변 공사 교체공사에 2억 원, 출수 불량지구 관망 정비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끝 부분입니다. 상수도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설치사업에 내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액은 230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13쪽부터 25쪽까지는 예산에 대한 목별·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자본예산 중 지출 부분에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처리분구 노후 우수관로 정비에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1억 원과 평화처리분구 등 3개소 하수도 기계 준설이 2억 4천만 원, 그리고 평화처리분구 등 3개소 하수도 긴급 보수비에 3억, 그리고 농소처리분구 농소 입석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15억 원, 개령면 신용리 하수관로 정비에 10억, 용암사거리 주변 노후 우수관로 정비에 2억 원, 지좌처리분구 노후 우수관로에 8억 원, 교동처리분구와 아포처리분구 배수설비 오접지구 정비에 각각 2억씩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56쪽입니다. 개령마을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오접 정비에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하수처리장에 시설물 보완에 9억 원, 음식쓰레기 처리 악취 방지 시설 증설에 5억 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에 2억 원, 아포읍 황소 소규모 처리시설에 증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 2억 원, 사유지 내 하수관로 이설에 1억 원, 평화장미길 박스 설치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익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1년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BTL사업은 연평균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합하면 60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60억 정도요?

예.

이게 언제까지 갚아나가야 됩니까?

2011년부터 해서 20년간 해서 2031년까지입니다.

2031년까지?

예.

지금 한 7년 정도 들어갔겠네요?

예, 7년 정도 들어갔습니다.

총 BTL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800억 들어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도 소장님, 신규 사업이나 중요 사업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백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맑은물사업소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물사업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별도의 책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일반재료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사업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76쪽 하단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황금정수장 담장 보수 사업입니다. 강변도로쪽 담장 노후된 부분에 대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정수장 보안 강화 및 도시 미관을 위한 개·보수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노후 울타리 보수사업입니다. 사업소 관리 배수지인 울타리가 노후되고 각종 식물 넝쿨로 인해 보수가 시급한 원곡 등 6개소에 대하여 정비코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지례정수장 옥상 방수입니다. 1982년도에 건립된 지례정수장 기계실 건물 누수로 인한 장비의 보호와 건물의 노후화 방지를 위한 방수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화배수지와 울타리 보강사업입니다. 평화배수지와 부속 가압실에 취약한 울타리에 대해서 보강코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시설물 보수 및 휀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소 관리 상수도보호구역 내 표지판, 안내시설, 차단시설, 표지석 등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600만 원과 여름철 등 행락철에 보호구역 내 각종 쓰레기 투척 등 오염 행위자 출입 제한을 위한 휀스 설치에 낙동강 수계기금 4,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물 현황판 제작입니다. 신설 및 분산돼 있는 상수도시설물을 알기 쉽게 현대화된 현황판을 제작해서 견학자와 방문자를 위한 상수도 홍보 자료로 이용코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계장치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황금정수장 노후 모터 펌프 교체사업입니다. 송수실 모터 펌프 10개중 1995년도에 설치돼서 내구연수 11년을 초과한 22년동안 사용해서 노후로 인해서 가동 불량 현상이 발생하는 펌프 2대에 대하여 도비 4,800만 원, 시비 1억 1,200만 원 등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78쪽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노후 유량계 교체사업입니다. 황금정수장 및 지례정수장의 송수라인 중 노후로 인하여 데이터 전송 오류가 자주 발생되는 유량계 3개를 교체코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및 가압장 노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개체사업입니다. 배수지와 가압장의 노후된 양방향 통신시설 중에 성내배수지 등 6개소, 성내·공단제수변, 시청 가압장 등 4개소 총 11개소의 노후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교체하여 원활한 원격 제어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오작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문배수지 수질측정기 설치사업입니다. 황금정수장과 거리가 먼 감문배수지에 정확하고 적정한 잔류 염소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자동측정기 설치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취수 수중모터펌프 교체사업입니다. 황금정수장 내 제3취수의 가동불량 현상이 발생하는 수중모터펌프 5대 수리 및 교체에 필요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에는 2018년도 균형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균형개발사업단도 신규사업도 좀 축소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김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균형개발사업단 2018년도 본예산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40억이 증가된 614억 9,900만 원 중 정책사업비에 271억 8천만 원 44%이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천만 원 0.19%이고 재무활동비 342억 원 55%로 구성돼 있습니다. 704쪽 중간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사업에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재개발사업입니다. 706쪽 중간 부분입니다. 16년부터 20년까지 490억으로 추진 중인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보상과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50억, 내년도 150억, 그 다음 연도 90억 하면 49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6년부터 18년까지 95억으로 추진중인 신음공원 조성공사에 10억 원입니다. 그것은 올해 85억하고 내년도 10억하면 다 됩니다.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707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유형별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LH 위탁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708쪽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73억으로 추진중인 자산동 새뜰마을 사업의 소방도로 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24억 7,900만 원, 노후주택 정비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동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 조성입니다. 709쪽입니다. 16년부터 20년까지 200억으로 추진 중인 평화동 재생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사회경제조직 육성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0쪽 평화시장 활성화 및 특화가로 조성 등 시설비에 5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20년까지 57억으로 황금시장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황금동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LH 위탁 시행에 따른 사업비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단계별 규모 확장으로 인한 용지보상을 위한 부족 자금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전출금으로 총 예상 사업비 1,841억에서 기반시설비 국비 275억과 2단지 분양대금 1,224억을 뺀 부족분 34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올해보다 9억이 감소된 98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53쪽입니다. 단계별 조성 계획에 의거, 어모면 일원에 조성하는 3단계 산업단지는 35만 평 규모로서 1,841억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 토지 등 총보상비 950억 중 2차분 보상비 650억과 공사비 1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수별 공사에 따른 유동성 자금으로 보상금이 부족하거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에 16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비비는 2단계 지원시설 부지가 분양되어야만 확보되는 돈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사업단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가 950억 있었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980억입니다.

980억?

예.

이중에 650억이 보상금?

예, 보상금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650억이 보상금, 나머지는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예요?

예.

아까 120억이 뭐라고 했죠? 950억 중에.

아, 980억 중에서 165억은 예비비입니다.

아, 예비비고, 980억 중에. 전체 3단계 전체 보상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은 95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50억으로 계획을 하는데 보상금이 부족해서 342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네요, 보상하기 위해서?

예, 전출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650억은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전체 980억 안에 특별회계 예산 전체 안에 352억이 오는 것인데 보상비 650억 안에 342억이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출금 342억 원이 650억 안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650억 안에,

예, 보상비로 가는 것입니다.

보상비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 342억은 언제 보상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내년초에 바로 해야 됩니다.

내년초에?

예.

그런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71억이 삭감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되면 이 보상에 차질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980억중에서 650억이 보상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50억이 보상금인데 일반회계 전출금은,

342억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나머지 2산단 분양대금이 남아있는 게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그게 650억 아니에요? 2단계에서 분양대금 받은 게 얼마인데요?

계장님, 뒤에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해 봐요. (

, 공무원석에서 – 산업단지조성계장 이도우입니다. 지금 2산단 순세계잉여금이 483억이 2단계 분양대금입니다.) 400? (

예, 맞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 171억이 예산이 다 성립이 돼서 342억이 성립이 되면 보상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342억이 들어오면 직접 보상인 토지하고 지장물이 보상이 나가고 곧바로 분배보상, 영농보상, 각종 간접보상이 같이 동시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응명동에 있는 그것 뭡니까? 무슨 동입니까? (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은 전체 회수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선투자하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받아서 조성하고 나중에 매각하면 그 돈은 다 당초 받은 것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 부지 자체 공공시설, 이런 것은 다 우리 자산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히 전출하는 것은 매각대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미리 주는 것이고 매각대금을 받으면 다시 세입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방금 3단계만 보더라도 국비를 제외한 시비는 거의 같아지겠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산은 남는 것이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1단계 하고 난 뒤에 공단 분양한 가격으로 가지고 그것 가지고 2단계 했고 3단계 할 때는 2단계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자란 금액을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 마지막에 한다면 일반회계 받은 것은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것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를 전출을 해서 지출했다, 이 말입니다. 지출한 만큼은 그냥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투자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성원가 보다 싸게 분양을 했다, 조성원가보다 싸게 분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도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지금 정리해서 각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다 만들어놓고 일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또 여기 내 지역구고,

예, 그 자료를 전체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크게 부담을 하지 않고 1단계, 2단계, 3단계 100만 평 산업단지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세수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뭔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이터도 없이 방금 이와 같은 어떠한 절차 데이터도 없이 이것을 해서 일자리만 늘었다, 뭐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던대로 조성 원가보다 10만 원 이상 적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적자봤을 것이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간 중간에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 어떤 그런 것을 모르다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간단하잖아요? 방금 그것만 정리해 줘도 다 이해가잖아요?

그런 것을 혼선이 있고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도 드리고 설명할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가 들어오면 수백억이 세입 조치가 되는 것은 틀림없네?

예, 맞습니다. 결국은 끝에 가서 공단 안 한다 생각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그것 남아있고 기반조성된 시설물들은 시 자산으로 되고,

예, 우리 자산으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돈만 낭비했지 얻은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이와 같은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좀 아쉽잖아요?

이것을 중간중간 설명했는데도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사업에도 탄력을 받는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상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협조가 쉽게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하셔서 주민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시작을 했으니까 1단계, 2단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산업단지 3단계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9쪽에 보니까 주민 역량강화 및 사회 경제조직 육성에 대한 연구 용역비가 나와있는데 그 내용이 마을기업과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비인가 봅니다. 709쪽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재생계장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2천 되어있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물리적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을이라든가 시장 상인들이 계속 수익이라든지 창출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형태, 협동조합 형태 육성하는 것을,)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청년기업하고는 그다지 밀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네요? 그 안에 또, (

뭘 꼭 해요, 여태까지도 안 해놓고.

... ,., (

, 공무원석에서 – 꼭 드리겠습니다.) 꼭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