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희동
우희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한 후 201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를 하실 때는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7년 11월 2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5431억 28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인 464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95건에 337억 7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17건, 행정절차 이행으로 51건, 절대공기 부족 건으로 10건, 민원 발생 및 협의 지연 등으로 18건의 이월 사유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비사업은 86건으로 일반회계가 69건에 1402억 8600만 원, 특별회계가 17건에 750억 77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9페이지 주요 신규 투자 사업 내역과 10페이지 주요 삭감 사업 예산도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으로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 된 의존재원과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로 재원을 조성하여 계속사업의 안정적 마무리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투자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 예산 96건 중 민원 발생 및 협의 지연에 의해 이월되는 18건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 이월 사유가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금동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마지막 추경의 편성 사유가 타당한지와 시설비 등은 예산 성립과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현2리 상수도 공사 등 전액 삭감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 시기를 경과하지는 않았는지와 과다 불용의 지적을 우려한 인위적 삭감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추경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희동
우희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8272민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8272민원센터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예산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안전실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와 실·과장을 호명하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와 국·과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와 국·과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와 국·과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와 국·과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와 국·과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관리과장 박승복 과장께서는 질병으로 오늘 자리를 못 하신 점 위원님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행정안전실,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의 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실·국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받은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본예산에 대한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11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정 전망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1조 3871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8%인 189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13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 내역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지속적인 지역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내국세 증가율 상승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증가도 예상되고 취득세 증가 및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 변경에 따른 조정교부금도 전년 수준 이상이 될 것을 반영한 세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자체 세입 3884억 1700만 원을 대비한 의존재원 7481억 7800만 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4.17%로써 전년 대비 5.6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재량대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도 60.62%로 전년 대비 2.28%가 감소되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정부 시책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제 도입 등에 따른 인건비 및 국고 보조사업의 매칭 부담 증가와 각종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의무적 경비의 필요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사회적약자 배려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보다 5.9%나 증가된 45.32%인 5150억 6400만 원이 편성됨으로써, 가용재원 증가의 한계로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를 억제하고 소규모 편익 사업 위주의 생활밀착형 예산편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세출 소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면밀한 세수 추계를 통해 적정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를 함에 있어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적정하게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와 특정 지역이나 부문에 편중된 예산안은 없는지 그리고 사전 심사 시 요구된 사항과 주민 민원 사항 등의 해결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인지예산안과 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 내역은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붙임 참고 자료를 성질별 세출 항목도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개요나 기금운용계획 총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120억 8500만 원이고, 지출은 80억 3200만 원으로 40억 5200만 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3.97% 증가한 1059억 73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대부분의 기금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용할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주민 요구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시의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자수입의 극대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민간융자금 및 융자이자 회수금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타 회계의 의존율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목적 사업의 철저한 추진으로 집행 실적이 향상되도록 기금 운용의 다양한 실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희동
우희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희동 위원장님과 이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 남양주8272톡 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남양주8272톡은 대중적인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해 쉽고 빠르게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입하였으며, 단순 일방향이 아닌 시민들이 생활 불편 민원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접수 채널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양주8272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양주8272톡 시스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센터장님 8272톡… 죄송해요.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한 예산을 통해서 시스템 구축을 한 뒤에 우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로 저희들이 짚고 또 짚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8272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8272톡을 하면 시정소식이며 지금 문화축제 이런 거까지 링크가 다 걸려있거든요. 지금 시범적으로 일단 설치를 하신 거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혹시 홍보기획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셨어요? 남양주톡톡이 있으니까 이 톡을 2개를 따로 하지 말고 혹시 가능하면 하나의…. 지금 남양주톡톡은 1건당에 얼마 10원, 15원씩 해서 그거를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톡에 공유하기에 돼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니까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8272톡에 시정소식이며 문화축제 행사하고 링크를 같이 걸어서 거기 클릭만 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협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구체적인 협의는 못 하고요. 저희가 8272톡이랑 남양주알림톡이랑 그 차이인데, 이제 알림톡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일방향으로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대화용 그거는 안 돼 있는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8272톡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상담이 가능하고 또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했을 때도 그것이 분배를 하면서 상담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계 방안을 한다면 저희 8272톡이 구축이 되면 알림톡을 거기에 연계망으로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섹터가 넓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톡이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모임만 어디가도 10명이 그날 톡 만들어서 단체톡방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개가 지금 톡방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채팅방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내가 이게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하고 싶어도 혹시 나가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못 나가는 톡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의 채널을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8272 관련해서는 챗봇으로 서로가 채팅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남양주톡톡에서 하는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그 시스템은 그대로 그냥 넣어 주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클릭해서 정보를 볼 수 있게끔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왜냐하면 지금 시정소식하고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하고 뭐 여권하고 지금 이렇게 일단 만들어 갖고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매월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운영비를 하셨잖아요. 혹시 또 다른 뭐 많아요. 기능 개선, 유지보수, 시스템 고도화 막 해 갖고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따로 드는 게 없다고 하셨나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저희가 이제 8272톡을 구축할 때 3억이라는 것에 위원님들 생각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업체도 만났고 그랬는데 그게 톡의 라이센스 부분이 지적재산권 부분이 있더라고요. 업체랑 톡이랑 연계된 거에 대해서 모듈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는 8272톡에 접수를 하면 그걸 접수를 해 가지고 8272시스템으로 연계를 해서 가는데 답변은 문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톡과 8272시스템과도 좀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로 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관계자도 만나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 가지고 고민을 했더니 지금 하드웨어 부분은 기존 장비 하나가 있고 2대가 필요한데, 하드웨어 한 부분은 기존 저희 있는 거로 활용을 한다면 그것이 하드웨어 부분이 4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기존 장비 하나 쓰면 4000만 원 정도 절감하지 않느냐…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도, 딴 거에서는 가격 조정이 어려운데 라이센스 비용은 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2억 3~4천 정도만 있으면 좀 유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삭감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금액 가지고 하다 보면 시작하다가 중간에 또 이게 운영을 못 하게 되면 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명을 하게 됐습니다.
센터장님, 운영 못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하여간 ‘무조건 깎자’, ‘예산을 무조건 낮추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금액이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돼서 우리가 또 다양한 방면으로 확인을 해 보고 그런 걸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관련 업자분들하고 수시로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또 내년이 돼서 기능 개선, 유지보수 뭐 막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는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르면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미리 그런 걸 한번 챙겨 보셔서 차후에 시스템 고도화 뭐 이런 걸로 막 해서 계속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그런 부분을 처음에 하실 때 한번 짚어 보세요. 그다음에 남양주톡톡, 홍보기획과하고 조금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만 한번 챙겨 보시면, 그리고 정보를 그렇게 톡에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정말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저희가 지금 4개 분야로 해서 지금 섹터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여권민원 같은 경우 휴가철이나 방학철 되면 많이 민원이 오는데 항상 사진에 대해서 궁금한 민원이 있습니다. 뭐 전면 사진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그거를 연결을 해 놨어요. 여권민원 같은 경우 거기를 들어가면 사진은 어떤 형태로 찍고 최근 몇 년 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나온 기준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야를 반복적인 민원 부분을 좀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본 정보가 어차피 만드는 시스템이면 8272민원만 관련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톡톡에 깔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연결만 시켜 놓으면 바로 클릭만 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다양하게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자꾸 깎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톡이랑 8272시스템이 호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톡에 상담을 해서 그 내용을 카피를 해서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답장도 문자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조금 더 삭감을 조정을 해 주시면 직원들 편의 차원에서도 그거랑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까….
말을 잘못했나 본데요. 하여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 부분은 그렇게 막 쪼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잘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희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서 86쪽 해외직무연수 예산입니다. 해외직무연수는 2011년부터 금년까지 6년 동안 1억 5000만 원으로 동결하여 편성해 왔습니다. 반면 공무원은 매년 100명씩 증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 지식 습득 및 정책 개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보다 나은 남양주시를 구현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국제 행사와 해외 초청, 정책 포럼 등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우수 사례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등 시정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 자매도시 교류 방문 확대 및 새로운 정책 발굴 등을 위한 국외연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바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해 주시면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 106쪽 남양주4.0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스마트시티과를 신설하고 30대 중점과제와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책자와 리플릿, 영상 등을 제작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편성 요구한 사업비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08쪽 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 및 시정발전 분야 성과시상금은 2014년도 이후 지급 신청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의 사업 규모가 날로 커짐에 따라 우수 사업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 전반의 발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꼭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서 120쪽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소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소식지 제작 및 대내외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추가 제작을 위한 지면 확충과 국제 교류 및 해외 방문 증가로 영문 홍보 책자 제작을 통해 우리 시를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안전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86쪽에 명세서. 해외직무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 예산이?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1억 5000이었습니다, 본예산에.
철영
이철영위원
2500만 원은 반납하셨지요? 반납하셨나? 2억 2500 나온 거 같은데. 7500 반납하셨지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올해는 300만 원씩 85명을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저희가 2011년부터 1억 5000이었는데요, 본예산이. 계속 동결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매년.
철영
이철영위원
2007년부터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2011년부터요. 근데 2011년 이후에 공무원 수 증가된 걸 보면 거의 매년100여 명씩 늘어났는데요. 6년 동안 100여 명씩 늘어나서 한 600여 명 잡고 자연 감소, 이제 뭐 퇴직자들 빼고 나면 455명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 1억 5000일 때보다는 직원이 455명이 증가가 돼서 한 31% 증가된 상태고 저희들도 보면 그동안 6, 7년간에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져 가지고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해외 초청이라든지 국제회의 참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2011년부터 꾸준히 공무원 수가 늘었잖아요. 여기서 2011년부터 1억 5000으로 동결이 되셨다 그랬는데 꾸준히 조금씩 늘릴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렇게 조금씩?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조금씩 늘려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계속 1억 5000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10년에는 또 2억 2500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고요. 2009년에는 1억 6500. 오히려 줄어든 셈이 되는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삭감 목록에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다 보면 뭐… 다 좋습니다. 해외 선진지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전문 지식을 우리 직원들한테 습득할 기회를 준다 이런 내용도 좋은데,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인데 그렇게 많이 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선거가 내년 6월 13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선거 관련 작업에 들어가는 거는 5월 중순 이후부터 하게 되고요. 6월 13일 종료가 되면 사실상 한 달여 정도만 집중을 하면 되고요. 그 외 기간에는 오히려 7월 1일 이후에 이제 또 바뀌게 되면 7월 2일부터는 또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보다 예산을 많이 늘려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선거가 있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된 데 대해서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갑자기 증액된 거는 아니고 그동안에 6년간 동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게 알맞은 거 아닌가 해서 올린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직원들이 갈 수 있다? 예측이. 예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제적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남양주시가. 그래서 각종 국제회의도 있고 이렇게 참석할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상급 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갈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간다고 하면 그런 상급 기관에서 ‘남양주시같이 큰 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내년에 이제 선거도 있고 그런데 올해보다 많이 갈 기회가 주어질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가 또 저희 총무과 담당인데 우리 시 직원들이 선거에 많이 관여가 됩니다마는 사실상 바쁜 거는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 정도만 집중해서 바쁘거든요. 그 외의 기간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해외직무연수 예산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실 때 올해 100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년간 동결이 됐었고 지난해까지는 1억 5000으로 6년간 유지가 됐었는데 100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00명 늘어났다고 1억 500만 원 세우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예산을 한 번 세우면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것만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당한 논리는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동안에 1억 5000 가지고 6년 동안 예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인력이 계속 증원이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다하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해에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잔액이 좀 발생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결코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100명 증원이 되고 또 감액이 된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적정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100명이 증원되는 게 아니고요. 6년 동안 매년 100여 명씩 증원이 돼서 총인원으로 600여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100명이 아니고 600여 명이 증원이 됐고 우리 또 명퇴라든지 정년퇴직, 자연 감소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6년 동안 45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아닌 455명이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요인도 있고요. 또 그동안 6년 동안에 물가 상승 요인도 사실 또 있습니다. 여행비가 좀 많이 증가가 됐지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신다면 적절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본회의에서 본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시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생활밀착형 예산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이 과연 예산 운용상 우선순위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담당 팀장, 총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까 질문하셨던 7500만 원 삭감은 지금 이 예산이 아니고요. 장기재직 연수.
원병일위원
아니, 아까 이철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서로 질의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 썼습니다. 삭감된 게 없고요.
원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 발생한 건 없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600명 증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또… 그럼 600명 증원된 부분을 내년도에 다 반영하시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2011년 이후에 조금씩 올려왔으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조금씩 그 필요 부분에 대해서 100명이 증원되면 100명 증원된 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셨으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 한 번에 이렇게 하시니까 누구 봐도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차후에는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간 6년간을 좀 감안해 주셔서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해외직무연수에 관계돼서 삭감이 된 거지요? 저희는 자치 쪽이 아니라.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7500만 원 삭감은 장기재직자들 연수가는 게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20명.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됐던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7000만 원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34쪽을 보면 2017년도에는 2억 8000에 사업이 계상이 됐고 2018년도 내년도에는 2억 5500이 돼 있지요. 이것도 감액이 된 겁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에.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감액된 건 없습니다. 전체 다 썼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상 보면 ‘17년도에는 2억 8000인데 지금 2억 5500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감액이 된 거냐고요.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 사업 비교해 보면.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거는 사실 본예산은 1억 5000 맞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8000이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이제 아까 질의에 답변 중에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마다 한 100명씩 증원이 되고 연수가 돼서 자연 도태하는 비율에서 몇 년 동안 600명이 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늘은 숫자만큼 연수나 직무연수 같은 거를 늘렸다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인센티브라든가 공무원 대상이라든가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올라줘야 사업의 형평성이 맞지 꼭 해외직무연수만 인원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한다면 사업 편성에는 어폐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건강검진비는 오히려 또 감소가 됐어요. 그럼 인원이 늘었으면 건강검진비는 또 인원이 는 것만큼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짠 모양새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600명이 늘은 거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증액을 시켰다 하는 것은 좀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드리는데, 조금 이거를 더 보완을 해 주시든지 다른 과목에 지원하면 직원들한테도 직원 수가 늘은 것만큼 사업이 늘어야 이 얘기가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격년제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하다 보면 한 해에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해에는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한 해에 전 직원이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뭐 사십 몇 퍼센트 받고 그다음 해에는 또 한 육십여 퍼센트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매년 같은 금액에 비슷한 금액이 책정이 되면 600명이 늘었다는 공무원 수에 비해서 비용 책정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과 아까 그 얘기와 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과장님, 2억 예산을 했다가 7500 반납한 게 해외연수 아니에요? 해외연수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장기재직 연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장기재직은 여기 따로 있고, 여기 86쪽에요. 86쪽에 해외직무연수 2억을 원래 예산을 했다가 50명인가 40명을 예산을 해서, 500만 원씩 해서 2억을 했다가 33명이 가고 지금 1억 2500을 쓰고 7500을 4차 추경에 반납하신 건데?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삭감한 부분은 장기재직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원병일위원
잠깐만, 더 설명….
박영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본예산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도 함께 받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희동
우희동위원장
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질의 응답하는 이런 시간에 오래간만에 뵙게 됐네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1쪽을 보시면요. 남양주 4.0 추진이 있어요. 지난 연도에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된 모양이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이제 기존 기획예산 쪽에 있는 예산을 썼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시티과가 분리되면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금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우리 상임위가 좀 틀려서 4.0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해요. 그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각종 행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시스템 자체를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그런 빅데이터나 아니면 스마트 관련된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4.0이라는 게 4차 산업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를 내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3.0 이라는 거 저희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요. 의정비 결정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의정비가 이제 8대 의회가 되게 되면 의정비를 새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정비, 의정비 결정과 관련된 그런 비용들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발족이 언제 됐습니까?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자체는 의정비를 결정하고 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되게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매 기수… 기에 따라서 의정비 할 때마다 이 운영위원회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한시 기구, 한시 기구로 운영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병일위원
아니에요.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희동
우희동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원병일위원
네, 108쪽에 국가 관리 추진 예산 삭감 목록에 좀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원병일위원
특히 이 부분 중에서 사업비 산출 내역 중에서 성과 시상금 부분에서 감액을 삭감했어요, 위원회에서. 국·도비 확보 및 시정 발전 분야 45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잖아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성과 관리… 성과 시상금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 발전하고, 그다음에 시책 관련된 성과금이 있는데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관련된 부분하고 이런 게 같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 및 도 평가의 경우는 이제 매년 증가하고 이렇게 성과가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상에는 한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금년의 경우도 2500, 2600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고, 시정 발전에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의 경우는 이제 일부 국·도비 확보의 경우 일부고, 그다음에 시정 발전의 경우도 일부만 취급하다 지급하는 신청자는 많은 반면에 지급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규모도 줄일 수밖에 없고, 지급하는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보다는 외부 위원님들, 특히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더 예산 확보해서라도 더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금년도에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다면 이 지급… 그러니까 접수 건이 2017년에 보면 국·도비 확보 부분이 24건이 있었고, 지급 건은 지급한 건은 10건이었어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원병일위원
설명하신 대로 그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접수한 접수 건이 수준에… 그러니까 성과에 못 미쳐서 시상을 안 한 건지. 그래서 10건만 하게 된 건지, 돈이 없어서 못 한 건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뭐 일부는, 일부는 자기 기존의 업무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성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성과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삭감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10건, 2017년도에 10건을 지금 수상했잖아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10건만 하고 돈이, 예산이 남았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돈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병일위원
2500만 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예산은 2500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배정되는 게 중앙 및 도 평가의 경우는 그게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4500만 원 중에서 먼저 제외시켜놓고만 4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정 발전하고,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4000 가지고 나눠야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못 주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원병일위원
대상이 안 되어서 건수는 많으나, 접수 건수는 많으나 대상이 안 돼서 10건밖에 드리지 못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10건밖에 못 했는지만 딱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면만 있는 건지 아니면 딱 예산이 없어서 못 주셨는지.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확보나 시정 발전의 경우가 실제로 최고 줄 수 있는 한도가 600만 원까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00만 원까지 줄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1등으로 해서 600만 원까지 줄려고 했었는데 돈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2000만 원 갖고 이제 만약에 시정 발전에 나누게 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건 외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최하가 8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80만 원씩 해도 10건이면 8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상을 줄일 수밖에 없고, 최하에 미달되는 것들은 뺄 수밖에 없는 것이 돼서, 실제로는 대상이 돼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원병일위원
예산 세울 때 줄이고 늘리는 그러는 것보다 딱 정해서 예산 세우면 그대로 실행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일로 절로 줄여서 운영을 했다 하시니까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부분만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삭감 목록에 올린 것 같습니다.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기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120쪽에요.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예산 6600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비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는 특별한 증액 사유가 없음에도 66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셨습니다. 6600만 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시정 소식지가 52면에서 64면으로 저희가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시정 소식지에 시민들께서 다양한 기관이라든가 소식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지면을 확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41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 방문이라든가 국제 자매도시 교류, 또 OECD나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우리 시를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때 영어로 된 홍보 책자가 절실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영어 홍보 책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66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상임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삭감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 시를,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박영희위원
저희들이 그 뭐지… 예산서나 올라오면 정확하게 오셔서 설명을 해 주거나 하면 이해가 되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니까 되는데, 근데 이제 내용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뭔지 설명도 없고, 그리고 책자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러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쇄 매체… 이 쾌 소식지를 지금 52면에서 64면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12면이 늘어나는 건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걸로 채우실 예정이신지.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주로 이제 저희 시정 소식지의 특징은 시민들이 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 관의 냄새가 좀 덜 하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 그다음에 시의 어떤 관계된 기관들의 활동 현황, 이런 거에 대한 모습을 많이 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200주년 해배 기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리고 또 다산신도시가 또 입주를 지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런 거에 발맞추어서 12면이 늘어난다면 제가 항상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홍보기획과에도 수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든지 보기 좋은 웹툰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어떤 시리즈물로 계속 한 두면 몇 면을 할애를 하셔서, 어차피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보기 쉽고, 재미있고 정약용 선생님이 평소에 일어났던 일들, 해결하는 법, 시민들 애민정신, 위민정신 이런 게 담긴 어떤 스토리를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게 이제 한 회가 끝날 때 쯤 해서는 어떤 책자로 만든다든가 그런 거로 해서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면이 늘어나니까, 그렇지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신도시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도 좀 다양한 정보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안전기획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명세서 147쪽입니다.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147쪽에 우선 방범, 일반 방범 카메라 5개소 하신다는 예산 2억 1000만 원 있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원병일위원
147쪽에. 이건 장소는 다 정해졌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정해졌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수요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원병일위원
위치는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방범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취약 지구가 지정돼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위치나 이런 데가 다 정해져 있어서 예산을 다섯 군데 세우신 거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원병일위원
어디 어디는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2200만 원에… 아니, 한 곳 개소하는데 2200만 원 든다고 하셨잖아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22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뭡니까?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22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CCTV, CCTV 세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폴, 그다음에 거기에 전반돼 있는 비상벨, 그리고 방범 CCTV 현황판, 이런 그다음에 기초적인 재료비, 노무비, 이윤을 포함해 가지고 한 개소 당 2200만 원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달 가격이지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정해진 값….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네. 조달 가격입니다.
원병일위원
예산편성 상 그렇게 조달 가격이 22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다음에 방범 카메라를 교체하신다는 예산이 50개소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50개소….
원병일위원
1억 7500만 원.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개소 당 350만 원이 들고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화소, 화질 개선을 위해서 카메라만 바꾸는 거잖아요.
화질 개선과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보조 카메라를 작동하기 위한 줌 방식으로 해서 영상을 담아가지고 우리 영상 관제센터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다른 예산 위, 아래 있으니까 카메라를 교체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화질 개선을 위해서?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만 교체합니다.
원병일위원
위에, 방범 카메라 위에 3개 정도 달렸잖아요.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도 교체하는 거예요, 아래….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 방범 카메라 그….
원병일위원
아래 있는 것만 교체.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아래 동그란 비용 때문에 교체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단순히 아래 동그랗게 된 거 그거 카메라만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는 전문성이 그렇게 없어도 카메라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뭐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350만 원씩 되는 건가요, 하나에?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그 카메라는 그 조달 가격에, 저희가 조달 가격에 14군데가 올라왔는데 동일하게 보통 그 가격에 조달이 산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사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35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된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카메라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고, 또 알고 있기로는 이 카메라가 하나에 350만 원씩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삭감 목록에 이것을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방범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서도 예산 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다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또 화살 맞을까봐 제가 줄이자 소리를 못 했습니다, 잘 하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삭감을 하지 않는 대신 이 350만 원이라는, 개당 3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소를 좀, 화질 개선을 좀 더 할 데가 있으면 개소를 늘려줬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50만 원 그 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가 설치하지 않아도 다른 분이 한다 그러면 저희가 50개소를 책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 일반 경쟁… 이게 저기 조달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입찰할 겁니다. 일반 경쟁.
원병일위원
입찰하시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원병일위원
입찰하셔서 일반 경쟁을 하면 아마도 예산 절감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찰 조건 있으니까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입찰 업체가 좀 부실한 업체가 참 낙찰을 받게 되면 사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찰 조건이 있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한 입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찰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하시면 관리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더 화질을 개선할 데가 있으신 데로 개소를 좀 늘려서 사업을 좀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해당 부서 호명하고 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나중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 그러면.
진택
이진택위원
이진택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문화 예술 단체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의 증액이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하는데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따른 상승분이 맞습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 임금 상승과 또 최저 시급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상승이 되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의원발의로다 생활임금조례가 재정되고 또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예결산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각종 단체가 많아서 대표로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장과 회원들은 그 목적에 맞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 단체의 추구하는 사업과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단체 회장이 일반적인 소양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이런 단체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그거는 구두 상으로도 하고, 서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관련 부서와 법적인 사항도 몇 번 이제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몇 번 구두 상으로 중립을 좀 지키고,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해 달라 하는 거를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에 대해서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 주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지금 예민한 시기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단체장의 그릇되고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서 우리 소속 단체나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좀 각별히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 시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제재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해당 단체나 이런 데 주의를 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중에 구두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원병일위원
구두가 아니고,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뭐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구두로 하실 일은 아니지요. 이렇게 의회에서 공론화를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면 서면으로라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능한지 관련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말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물론 대상이 그 한 사람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단체장 다 똑같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자문 받아서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아니, 아니.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네, 질의하세요.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복지총괄과, 우리 과장님.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준비되셨지요? 세부사업설명서 246쪽에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 4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희망케어센터 직원이 총 48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호봉, 인건비, 호봉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당초에 4개 권역에서 8개 권역으로 지금 확대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8개 권역에 배치가 끝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경비가 인상돼서 4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희망케어라 그러면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센터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운영비에서 21억씩, 21억 3800만 원씩 예산이 증액돼서 5억 원, 5억 200만 원씩 증액이 돼 갖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는 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에서 주도하는 희망케어센터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희망케어센터를, 민간한테 넘기는 희망케어센터를 준비는 해 보셨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현재 4개 법인에다 주고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탁 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그때 한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본 위원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희망케어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기부금이 느나요, 주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한 달에 정기 후원금은 1억 5000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계속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연, 연으로 계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연 18억 정도 들어오고요. 매월 1억 5000만 원.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전년도에, 예년에 비해 얼마 정도.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한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인구 대비, 인구 늘어나는 증가 추세로 보면 많이 늘은 것도 아니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인구 증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아무래도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후원자가 조금 더 주춤…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그러면 복지 쪽에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 그러면 경상비라든가 이런 거를 줄여서라도 좀 더 많은 인원,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정책이라든가 방향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랬다고, 이런 형식으로 숨어서 복지… 어려운 분 도와주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운영하는 분들 이거 뭐 고액 임금으로 그냥 가져가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희망케어센터가 앞으로는 민간한테 넘겨서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다음 위탁 때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 및 남양주시자활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호명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강추위와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희동 위원장님과 이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환경녹지국 소관 삭감 대상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 생태하천과 소관 물의정원 초화 식재 공사 5000만 원 삭감 건입니다. 물의정원 내 방치되어 있는 공간 1만㎡에 다년생 숙근초 원추리를 식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심의 결과 2억 원으로 조정된 예산 금액으로는 당초 유휴지 면적에 80%인 8010㎡밖에 식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원추리 군락지와 연계하여 초화를 식재함으로써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연중 아름다운 수변 공간 제공과 힐링의 장소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야 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173쪽, 산림녹지과 소관 몽골 남양주 숲 조성 사업 예산 요구액 2억 70만 원 전액 삭감 건입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사막화가 가장 심각하여 동북아시아 황사 중 약 50%의 발원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196개국이 UN 사막화 방지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산림청과 서울·인천·수원·고양 등 다수 지자체와 기업·단체가 함께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 참여로 사막화·황사·미세먼지 방지 등 환경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과 미래 세대에 안전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임에 따라 이 사업의 수행과 우리 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에도 내실 있는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낭비 방지 및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소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하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말씀, 설명…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신 것처럼 명세서 157쪽에 물의정원 초화 식재 공사 있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물의정원에 방치되어 있는 공간에 초화, 초화를 식재한다는 말씀인데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강 물의정원은 2011년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된 4대강 사업 중 하나입니다. 조안면 진중리 일원에 43만 6871㎡의 수변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2012년 준공 후 2013년부터 남양주시가 현재 관리해 오고 있고, 2년 전부터는 수변에 밀생하고 외래식물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2회씩 초화류를 식재하면서 외래식물 제거 효과와 함께 전국적인 명소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반영된 2억 5000의 사업 예산은 지금 초화 단지가 조성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반대편 쪽에 연꽃 수변 공간 옆 공간에 저희가 아직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공간에 지금 노랑코스모스나 양귀비 같이 단년생이 다년생으로 초화류를 식재해서 봄과 가을에 꽃이 피는 계절 이외에도 초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노랑코스모스, 제가 지역과 관련돼서 그런데 노랑코스모스 이거해서 많이 찾더라고요.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2억 5000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꼭 필요한 예산….
철영
이철영위원
산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평 정도인데요, 여기가요. 평수로?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식재할 부분이 1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1만㎡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근데 씨앗을 파종하는 게 아니라 본으로 된 거를 표준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 투자비가 좀 들지만 내년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유지관리만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초화가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초화라 그러면 이렇게 심는 건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본으로 심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뿌리 근으로 돼 있는 초화를 심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그래서 단가가 씨앗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심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예산하고도 관련이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왕숙천에 지금 원추리 식재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아시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서 했습니까?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과에서 한 부분 맞고요.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거기 현장 가보시나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원병일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원추리 식재?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일부 좀 고사된 부분도 있어서 아직 유지관리 기간이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인계를 받은 사항이 아니어서 계속 보식하거나 아니면 재식재할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거기 원추리 심은 분들 고전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게 뭐지요? 사후 관리해 주는 거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으로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왕숙천 같은 경우에 2019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거 인수 받으실 때 확실히, 확실한 상태에서 인수받으셔야 되고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지금 식재하신 분들 고전하고 있습니다. 잘 안 살아요. 거의 뭐 절반은 지금 죽었고, 또 이게 원추리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우리가 꽃을 보려고 가잖아요, 그거. 그럴 때 골고루 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나중에 인수받을 때도 정말 골고루 딱 이렇게 보기 좋게 한 상태에서 인수받으셔야지. 이렇게 뭐 파먹은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 의미가 없어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예 안 되면 다시 식재를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완벽한 인수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왕숙천이나 이런 수계,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해요?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녹색성장과에서.
원병일위원
녹색성장과?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원병일위원
제가 시간 절약 상 저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네.
원병일위원
화장실 관리, 왕숙천 수계 화장실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여기다 보여주면 여러분들 점심 하나도 못 잡숩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 가져온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위탁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위탁받은 데에서도 또 분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길래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물만 싣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오. 그리고 아주 쌀쌀하게 그분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물만 싣고 와요. 화장실에 물만 공급하는 또 업체가 따로 있나 봐요. 그런데 물을 내려도 나오지도 않고, 청소도 안 되고, 화장지도 없고 잘 유지가 안 돼요. 아마 요즘에 가면 겨울철이라 아마 더 할걸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한번 퇴계원 쪽으로 가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한 군데서 위탁해서 관리하면 알아서 해야 될 건데 물 공급 따로 하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하고, 뭐 이러니까 아마 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물이 언제 떨어졌는지 알 수도 없을 테고. 관리 좀 잘 챙겨 보세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관리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원병일위원
원추리는 제가 식재한 데가 거기뿐이 아니고 또 있는데 다 봐도 제대로 안 돼요, 지금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지금 식재하려고 하는 공간은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원추리 식재하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그 공간은 저희가 예제초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번에 이제 계획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초화류 식재할 계획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거기 코스모스도 옆에 심어놓고 그랬는데 개화 시기는 어때요, 원추리랑?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개화 시기 코스모스는 가을이고요. 그리고 봄에는 저희가 5월, 6월에는 양귀비꽃을 파종해서 볼 수 있고, 이 지금 다년생은 저희가 여름에 볼 수 있는 거로 가급적 맞춰서 그리고 좀 성장이 잘되고 유지관리가 잘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양주시를 제외한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부분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을 조금씩 줄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한 9억 7000 정도를 교부했는데 지난해에는 5억 1100으로 4억 정도가 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좀 잘…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할 것이고, 지금 초화 단지 2만 4000㎡ 조성하고 있는 이 단지도 현재는 외래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6, 7년 이후에는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다년생으로 선택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타 지역에는 이런 원추리나 노랑코스모스나 이런 데 심은 데가 많나요, 어때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구시리 같은 경우는 다른… 이 종은 아니고요. 요새 많이 뭐 장미 축제나 이런 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있습니다. 하지만 수변에 자연 경관하고 어울리는 초화 단지는 남양주시를 그래도 좀 알아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래도 타 지역에 많은 것보다는 좀 특화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양주 와서 그게 있어야지. 다른 데 다 가도 있는 거면 별 사실 의미는 없잖아요. 이런 거에 비해서.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계절별로도 이렇게 잘된다니까 꽃이 피고 그런 다니까 다행이네요. 꼭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다 못 하면 예산 삭감….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절감이 된다면 이제 완성도가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띄엄띄엄 심으면 안 돼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2년 지나면 채워지기는 하겠지만 가급적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더 품격 있는 물의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아니, 물의정원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보기 좋고, 노랑코스모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노랑코스모스가 있는 수변 쪽 말고.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반대편 쪽.
박영희위원
반대쪽으로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 방치돼… 어떻게 보면 약간 방치되어 있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그쪽에 올해 슬로라이프국제대회에서 사용됐던 야자매트로 지금 현재는 산책로를 좀 더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재가 이루어지면 그쪽도 지금 방문은 그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좀 7, 8월에도 그쪽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양귀비꽃은 그러면, 지금 양귀비꽃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아니요. 다년생. 양귀비는 한해살이.
박영희위원
꽃 양귀비 파종으로, 그동안 했던 게 꽃 양귀비였나 보네요. 그러면.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봄과 가을 두 번을 파종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박영희위원
이제 뭘로 하실 생각이셔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같은 장소에는 지금까지 그 방식으로 한 6~7년간은 계속 가야됩니다. 지금 외래식물이 씨앗이 맺히기 전에 봄에 파종하고, 또 여름에 갈아서 가을에 또 꽃을 볼 수 있게 해서 그 씨앗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게, 외래식물이.
박영희위원
네, 네, 네. 하여간 제가 봤을 때 비어있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메인만 우리가 가꾸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주변까지도 다 이렇게 같이 아름다우면 더 이렇게 허술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통이 좀 필요해요. 진짜 예쁜데 쓰레기통이 없어 가지고 쓰레기를 막 옆에다 막 쌓아놨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약간 쓰레기통을 좀 캐릭터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남양주만의 어떤… 여기 우리 생태하천과에 할 거는 아니지만 물의정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기 흉하지 않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이사이에 놓아두면 그거 구분도 더 잘 될 것 같고, 깨끗해 질 것 같아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리고 또 묻는 김에 지난번에 참여소통과에서 제가 커뮤니티 맵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생태하천과에서 이제 예산을 해서… 이거 같아요. 생태환경정보시스템 유지 관련 이거예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과장님, 제가 참여소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거를 맵핑을 올려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때 이제 드렸었는데 이거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몇 번을 거기 들어 가보고 그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어도 우리가 필요없는 거는 다른 저기로 좀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좀 현실화 시켜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진짜로, 진짜로 부탁드려요. 이거 그냥 다른 부서에서도 다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생태하천과에서만 하든지 이렇게 좀 하셔요, 과장님?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오셨나요? 산림녹지과장님.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장
별도로 따로 있어요?
철영
이철영위원
따로 있어요? 따로 삭감 목록, 삭감 목록, 삭감 목록….
희동
우희동위원장
아니, 생태하천과 끝나시면.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죄송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생태하천과 끝나고. 생태하천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173쪽에요. 목록에 올라와서 잠깐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몽골 남양주숲 조성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몽골 사막화 조림을 추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산림 면적 비율은 전체 면적의 약 6.5%로 우리나라의 64%, 우리 시의 68%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사막화가 되기 쉬운 그런 국토 환경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황사 발원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일본과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몽골 사막화 방지조림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 인천을 비롯하여 고양, 수원 등 지자체와 대한항공, 삼성건설, 우리은행, 사랑의열매, 로터리클럽 등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몽골 30여 곳에서 사막화 방지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국제 우호협력 도시인 울란바토르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몽골 사막화 방지조림에 참여하여 유대 및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특히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에 참여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과 미래 세대에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관련 사업비를 편성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우리 시 위상 제고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내년에 2억을 하게 되는 거야? 현지 점검, 통역비까지 해서 2억 70만 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네?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사업비가 어떤 숲의 기능을 할라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100㏊ 정도 규모는 가져야 숲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 조성하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나무만 심는 거 외에도 바람막이 시설 이런 거 때문에….
철영
이철영위원
그건 알겠고, 그러면 내년에 2억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해마다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해마다 5년간 2억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5년간 2억이에요? 10억이에요, 5년 동안?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5년 동안 10억 정도.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10억이면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50㏊ 정도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사업 성과라든가 또 어떤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시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별도 성과분석을 한 후 추후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 동안의 추진 사항 보니까 올해 8월 14일 날 남양주시 숲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셨네요. 의회는요? 의회는 그다음에 하셨나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의회 현안 업무보고는 9월 4일에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때 현안사항 보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가서 협약 체결만 해 놓고, 돈 얼마씩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의회 와서 현안사항 보고하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비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때 하게 된 저거는 이런 사업을 지금 울란바토르시하고 저희하고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내년이 이제 20주년 되는, 우호협약이 20주년 되는 해인데 그걸 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여러 가지 검토하는 중에 ‘몽골 사막화 방지조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저희 쪽에서 구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몽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몽골이 저희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울란바토르시의 입장, 이런 거를 조율하고 의논하는 그런 과정이지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도 반드시 이거는 예산편성 후에 별도 MOU 체결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5년 동안 한 10억이 들어가는데 뭐 ‘황사, 미세먼지의 피해를 감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에도 황사, 미세먼지 방지할라고 그런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 시도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는 지금 녹화는 세계적으로 녹화가 잘 된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요. 자연적인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발전에 따른, 공해에 따른 그런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설명 잘 알겠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 좀 하고 추진하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좀 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몽골 남양주숲 조성에 관련해서 같이 저기인데요. 예정이 돼 있던 일인가요? 계획이 돼 있던 건가요, 이게?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우호 교류를 체결해 놨습니다. 내년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주년 기념하는 행사를 우리 관련 부서 참여소통과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중에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정부에서도 또 이런 미세먼지….
박영희위원
그거는 알고.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양시나 수원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도시에서는 몽골뿐만이 쿠부치 사막 등에 많은 조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몽골에 의사 타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달에 방문단하고 같이 제가 가서 이런 부분 어떻겠냐는 의사 타진을 했고…. 구두만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반드시 그전에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별도의 MOU 체결을 진행하기로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희위원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게 미리 뭐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를 할 때는 미리 어떤 준비를 많이 한 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난번에 몽골 울란바토르시 방문을 할 때쯤 해서… 그때 방문할 때까지도 저희들한테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숲 조성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몽골 갔다 오면서 언론에 그게 딱 발표가 나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현안사항보고회를 했는데, 일단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리 MOU 체결을 국가 간에 우리가 자매도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좋지만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왜냐 하면 몽골에 갔을 때… 지금 타 시·군을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현장 보셨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박영희위원
잘 돼 있던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초장기에 한 곳은 실패를 한 게 맞고요. 저는 이제 여기보다는 쿠부치 사막 조림 사업 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시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를 나름대로는 건의를 해 왔었고요.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년간 쿠부치 사막 조림을 해 봤고 또 몽골 정도면, 이런 우호 협력 관계에 있는 도시라면 거기다가 숲을 하나 멋있게 조성을 해 놓으면 미래 세대도, 후손들이 갔을 때 거기 숲이 있으면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문제에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시의 어떤 위상 제고에는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말하기가 겁이 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 이제… 저희들도 하면 좋지요. 우리가 자매도시가 뭐 달리 자매도시겠어요? 그런 거 서로가 협력해서 우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갔다온 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허허벌판에 진짜 말라비틀어진 나무들만 이렇게 있고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이름도 막 붙여서 해 놨더라고요. 어디 시, 어디 시 해 놨던데 그걸 보고 왔는데 우리가 다시 그걸 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전에 미리 준비는 하셨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갑자기 이번에 갔을 때 그게 언론의 발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10만㏊씩 거기다 심어서 이 나무가 자라서 물론미래에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호응을 해서 숲 조성을 많이 하면 그게 뭐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뭐 과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좋은 의견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여 간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식재한 나무가 잘 살았어요? 그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활착률이 최소 70%~9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50%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나라 기준이 이제 80%입니다. 활착률이 80%가 안 되면 하자로 해서 보식을 시키는데 지금 몽골 같은 경우에는 10년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서 한 지.
원병일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식재한.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 시는 아직 식재한 게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내년이 처음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수종은 뭘 심을 거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수종은 이제 그쪽에 적정한 수종이 느릅나무과의 비술나무라는 게 거기 고유 수종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느릅나무?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느릅. 느릅나무과의 비술… 그 나라 명칭으로 느술나무를 가장 주요 식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플러류, 버드나무류 이런 류가 주로 식재될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포플러나 버드나무 이런 것은 습기 없으면 잘 안 사는데 가능해요? 사막 지역에 그런 나무가 살아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완전 사막으로 가지는 않고요. 완전 사막으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울란바토르시를 벗어나지 않고 할 계획이고요. 적지는 강 주변이나 자라기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당연히 울란바토르시 부근에 심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 시하고 이제 자매도시인 관계로. 그렇고 말씀하신 중에 뭐 고양시고 여타 유명 도시가 이미 그렇게 선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뭐 그걸 꼭 흉내 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창의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다른 도시에서 했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지요. 그건 이유가 안 될 것 같고. 일단 뭐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제 수종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뭐 수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하시게 되면, 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일단은 다른 데 흉내 낼 필요는 없어요. 하시게 되면 잘 하시고요. 근데 통역비 빼고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 추가되는 건 없어요? 포함된 거?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전체가 2억이고요. 통역비 7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 위탁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담당자가 직접 나갈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을 위탁으로 줘서 위탁받은 데서 나무를 심는다 그거잖아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명세서 201페이지에 도시계획 신문 광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신문 공고를 5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연관해서 위원회 운영 관련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부분은 이제 위원회를 통상 매월 4, 5회, 그래서 연 35회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위원회 속기료인 부분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2018년에 6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위원회 개최를 27회 했어요. 심의·자문도 147건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는 열심히 운영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사항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가결, 부결 뭐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위원회 심의를 하십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평내 중로2-225호 도시계획도로 폐지 관련해서 자문 받으셨습니까, 혹시?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행감 때 행정복지센터에다 우회적으로 말씀도 드렸던 사안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평내동 지역에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아파트 분양이 예고되어 있어요. 이곳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교통 혼잡과 주민 피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는지,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평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제안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금년 3월 달에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제안이 돼 가지고 관계 부서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 사항은 교육청하고의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자 올 12월 27일까지 보류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은 지금 우리가 사업자한테 이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을 지금 보완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도로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200세대 정도 입주가 더 된다 그러면 좀 더 교통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사료가 돼서 그런 대책을 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철우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때 제가 점심시간 때라서 잠깐 들었어요.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 도로가 필요하냐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존치의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존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써는 그 도로의 폭원이고 확장 연결해야 될 필요성은 많지 않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주변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는 그 도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게 폐지 관련해서 주민공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주민공람을 할 때는 장기미집행시설이 많기 때문에 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으로 해서 우선 법에 있는 지방 2개 신문하고,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 그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우리 시 게시판에 홍보를 해서 공공에 홍보를 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도로 폐지가 몇 건이지요, 총?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도로 부분만이 아니고 총 그때 당시 정비망을 할 때 대상이 329개에서 그때 변경한 게 한 58개소, 폐지한 게 26개소, 총 해서 84개소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도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간 게 총 몇 개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도로 건만은 지금 정확히 파악한 사항은 없고요. 도로 건만이 한 거의 50여 건이 넘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기존에 이런 도로 계획이나 이런 거는 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선이 잡혔던 거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 데 이런 걸 폐지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다 심의를 해서 폐지를 합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국토계획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은 도시계획으로 한 번 결정이 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무한정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이제 위법이 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보상 규정과 실효 규정을 만들어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 7월 1일 되면 자동 실효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 8월 달에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실효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행이 불가능한 시설들은 2016년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해 놨다가 대책도 없이 폐지를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고 지금은 앞으로는… 너무 그동안은 공공만을 내세워서 자꾸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공공에 그만큼 10년 이상의 어떤 기한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유재산권에 있는 부분들을 더….
진택
이진택위원
사유재산, 네.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는 좋지요. 뭔 재정이 열악해요. 여기 보면 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그리고 이 폐지하는 데 있어서 권고 사항이 있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권고 사항이 뭐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폐지를 하는 데 권고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권고 제도를 의회에 두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폐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토지 소유자가 폐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는 돼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권고 사항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변의 종합적인 판단 그런 걸 거쳐서 폐지나 존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존치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러한 부분들이 재정 계획이 수반이 되지 않고 지금 우리 법에, 국토계획법에 48조에 보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 있거나 집행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계획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존치해서 하겠지만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작정 폐지하지 않고 이런 것을 사업 시행 부서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서 법에는 없지만 또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쳐서 사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러한 많은 시설들을 정비를 하면서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별도로 지역 의원님들에게 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 나름대로는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도 지역의 의원님도 좀 우려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폐지가 되면 이것이 만사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똑같은 공감은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이렇게 부득불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종합적인 그런 상황은 고려를 하신 거예요, 이거 하실 때? 심의위원들이 이걸 알고서 심의를 한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전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2015년에 시의회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2020년까지 사업 시행이 없는 2-2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 시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폐지 및 변경을 추진 요망.’ 이렇게 의견을 달았어요. 그런데 공고 어떻게 했어요? 신문에만 달랑 내 놓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왜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의견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이런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읍·면·동별로 주민설명회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공공에서 주민공람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폐지하는 그런, 사유재산권을 위해서 폐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저거 한 부분은 있었지마는 주민공람 기간 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그때도 의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홈페이지고 뭐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출된 의견은 없어서 원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그 부서에 몇 년 근무하셨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는 2016년 7월 달부터 와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저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시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지금 대명아파트도 올해 분양을 시작했고, 이미 허가가 난 지는 오래됐고.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희망아파트도 인근 같이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추진 중이잖아요. 지난해부터 그것도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올 연초에 지구단위계획이 접수가 됐잖아요. 폐지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냐고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폐지는 작년 말에 이것도 중로1-224호선은 작년 말, 2016년 12월 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런 상황을 판단을 못 하셨던 겁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이러한 부분들이 됐을 때는 그러한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주변에 공공에 기여하게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폐지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거라는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여기에 보면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제가 보니까 평내 1-224호선 폐지 의견은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폐지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런 지금 주변 상황도 그런데.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던 거지요.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타 지역하고 다 일괄 처리로 해 가지고요. 1-224호가 어디 붙어있는지 존재 여부도 불투명한 거예요, 이거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행정구역 내에….
진택
이진택위원
예전에는 읍·면·동에다라도 이런 거 있으면 하다못해 단체장한테도 의견을 물었잖아요. 그리고 평내·호평 택지개발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순환도로로 그걸 지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 시의회 보고자료 보시면… ‘15년도 자료예요, ‘15년도. 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은 향후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 시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옆에 지금 인근에 대명아파트 거, 이거는 지금 대명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시설에 관한 의견은 평내지구 지구 내 도로로써 아파트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도로예요. 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2016년에 좀 바뀌었어요, 이게. ‘16년도 의견을 보면 ‘주거지 외곽을 형성하는 간선 기능을 수행하고 미개설 도로로써 가까운 장래에 도로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집산도로로 기능을 변경하여 노선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지금 대명아파트에서 개설하는 데는 이렇게 나왔어요. ‘주거지역 외곽을 형성하는 지역 간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장래 주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시가화 될 경우 주변 평내 및 호평 시가화 지역과 연결되는 우회도로 기능이 필요하여 현 계획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근데 이런 것도 안 보신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이 개발이 될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러한 도로를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도로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이것이 2020년까지 실행이 안 되면 자동 실효가 되고, 또 2016년 말까지 자동 실효에 대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계획이 해제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제가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하도록, 해제 정비를 하도록 국토계획법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2016년 말까지 하도록 법에 시행이 돼서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법령은 그런데요. 법령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권고 사항이 있잖아요. 이 정도 예측 기능도 없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권고 사항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폐지할 때 검토해 봐야 될 권고 사항이 있잖아요. 이거 안 읽어보신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존치해야 되는데 지금 동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필요성이 약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주변 부분이 개발이 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자꾸 번복되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잖아요. 인근에 지금 아파트가 허가가 나서 분양이 시작됐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제안이 지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강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시의회 의견을 물어봐서 이렇게 했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변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지난해에 의견을 줬잖아요, 의회에서도. 검토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이제 주민 의견은 그거에 대해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은 없었고요. 없어서 지금 폐지를 한 부분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공고를 신문에 달랑 2개 내 놓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의견을 받는지 누가 알고 거기서 저걸 하겠어요.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동 도로 위에 이제 다세대 건축허가가 났어요. 근데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게 1월 1일부터 폐지가 시행되는 거지요? 2017년.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폐지가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변경결정 고시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도로점용허가를 인근에 시유지를 내 줬는데 보니까 ‘16년 12월 달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미리 예측해서 이거 도로점용허가를 받나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 부분을 점용을… 제가 알기로는 점용 받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와 관계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관련이 있어요. 점용허가 받으려고 하는 데는 떨어져 있는데…. 이거 아시잖아요, 저하고도 얘기하셨었고. 관련돼서 여기 다 다세대가 지금 이만큼 들어오잖아요, 여기.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 같이 지금 이… 1-224호가 이거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여기가 같이 돼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이걸 점용허가를 낸 거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진행이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지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이 계획도로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들을 별도로 점용허가 받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어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세대를 짓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한 건데?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계획도로가 폐지가 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거는 하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진택
이진택위원
민원도 접수됐었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된 도로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폐지된 도로에 건축이 되면 향후 그 도로를 개설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에 진출입로다가 이게 된 거예요. 아예 날 수 없다 그러다가 진출입로로 지금 허가가 나 가지고 그리했다가 지금 진입만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호평동에서 인허가가 나갔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 하면 지금 도로점용 받은 부분으로 해서 진출입이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밑에 하단부에 있는 교회 부분도 확장을 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중간에 공사도 중단된 적 있잖아요. 왜 중단됐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같이 공유를 했는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 도로점용허가 낸 데 그쪽 다세대 중단 됐었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는 사업 몇 동,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인허가가 몇 동이 허가가 지금 말씀하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는 부분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당시 일부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진출입로의 부분이 좀 커브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버스정류소가 있는 그런 위치이고 그래서 이게 진출입로의 위치로써는 부적정하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또 호평동에서 이 진입도로에 이용 문제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인허가 신청자들한테 ‘진입도로 계획을 조정을 해라.’ 이러한 의견 제시를 해서 이 사업자가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던 부분과 교회 지금 현재 인허가 난 부분, 그 도로를 4m를 6m로 확장을 해서 도로를 하는 안을 2개 검토한 바 그 사업자 측에서는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던 부분을 도로로 하고자 한다 하면 거기가 그냥 현재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형상에 의한 도로로 했을 때 23%가 나옵니다. 종단경사가 23%가 나오고, 또 그렇지 않고 현재 국도에 맞는 레벨로 도로를 한다 그러면….
진택
이진택위원
국장님, 중단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단됐던 거고요. 그래서 진입도로 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그래서 진입도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중단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1-224호 도로랑 관련이 없어요, 이 중단된 이유가?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러니까요. 그 진입도로 계획을 1-224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불합리하니까 그 밑으로 가는 도로를 6m로 확장해서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중에 그 기간이 중단돼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희망아파트 인근 같이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접수된 상태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접수가 돼 있지만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거의 중단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난해부터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잘 진행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지구단위계획 시에 협의하지 않아요? 추진하는 시공사들하고.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도 얘기했지만 진출입로의 계획을 현재 있는 도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우리 행정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별도의 진입도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금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시에 신청하기 전에 협의를 하지 않아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협의 안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접수한 대로 거기 판단해서 그냥….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접수하면 접수한 거 가지고 저희가 교통이라든가 주변 경관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지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하여튼 진행되면서 시의 의견은 반영이 되잖아요. 교통 흐름이나 뭐든지 다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렇지요. 어떻게 교통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저도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 순환도로를 멀쩡히 있던 걸 폐지시켜 놓고 돌려서…. 도면 보면 아주 누가 공감하겠어요, 이거를?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위원님, 잠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23%의 경사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국도에 맞춰서, 도로를 맞춰서 한다 그러면 10m 이상의 옹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2020년 가면 자동 실효되는 그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관리라든가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우리 국가 정책에 맞게 필요할 시… 이 도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그때그때 도시계획으로 단일 건으로 결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는 저희가 이제 사업 예산을 빼 보니까 20m로 확장을 했을 때 185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10여m로 했을 때는 한 11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러한 도로로 판단이 돼서 실제 이 도로가 진짜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획 세워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에 있는 도로라고….
진택
이진택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역 주민들 여론이 그래요. 요즘에 공사하는 거 보고 와서 이게 도로 개설하려고 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다세대 짓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지금 올라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훼손하고 그런 부분은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훼손한 건 맞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은 대명한테 다 부담을 줘서 다 개설을 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지구단위 하면 여기 지구단위 하는 데다가 이걸 개설하는 걸 조건을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완을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교통성 검토를 해서 어디로 도로를 내면 가장 적정한가를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명도 대명 자체에서 그 도로를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거지,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도로 계획이 수립된 사항은 아닙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이 부분은 다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대명에서 부담해서 개설하는 도로는 15m로 해 놓고 이쪽은 20m로 해 놓고 순환 기능을 가진 연결되는 도로는 10m로 또 축소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게 하고.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지만….
진택
이진택위원
멀쩡하게 여기 사거리로… 딱 말해서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거 다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건데, 꺾어서 들어가서 이 혼잡한 동네에다 또 연결을 시켜놓고.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그거는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한 거고요. 저희는 그걸 인정을 못 했기 때문에 진출입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보완을….
진택
이진택위원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셨다면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였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 생각은 물론 이제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도로 부분으로 개설하는 안과 현재 동사무소 앞의 도로를 확장하면서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통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교통 체계를 어떻게 했을 때 천여 세대 이상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심의위원회도 정말 제대로 심의를 하는 건지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세대도 이거 뭐 뻔히 다 아시는 거잖아요. 쪼개기로 해 갖고 편법으로 다 허가를 내는 건데, 한두 세대도 아니고 2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 건데. 이런 걸 인허가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법령에만 맞으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이거?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지금 인허가가 131세대가 나가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한 131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여기에 지금 도로점용허가 하는 데 201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변경하는 데도. 난개발을 갖다가 좀 예방하고 그래야 될 시에서 오히려 거꾸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왜 안 하세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4m의 도로만 확보하면 되는 그러한 인허가 사항을 저희가 그래도 교행은 돼야 된다 그래서 6m까지는 저희가 기존 허가 난 거 2동까지 취하시키면서 그렇게….
진택
이진택위원
지난번에 맞벽 조례도 산건위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자꾸 그런 환경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들 다 확보하고 소방 대비를 해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꾸로 가요, 여기가? 예측 가능하고 다 누구나… 전문가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편법인지 아닌지. 쪼개기인지 아닌지. 난개발의 주범 아닙니까, 이게? 법령에만 맞으면 다 허가해 주는 거예요? 지도·감독은 안 하시고.
희동
우희동위원장
멀으셨나요?
진택
이진택위원
우리 과장님은 공익하고 사익하고 어떤 걸 우선시하세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간은 공익을 우선시해서 사실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면서 공공의 복리를 추구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국토계획법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어디에는 우리가 설득을 해서 공공을 위해서 좀 사유재산권이 피해되는 부분이고,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고, 앞으로는 점점 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사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익만을 우선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책을 찾아서 시급성 있는 부분들을 빨리 또 개설…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공익성을 보호하면서 재원을 빨리 그쪽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기준은 어떤 거예요? 공익하고 사익하고.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공익하고 사익이라는 부분들은 뭐 땅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그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피해받는 그런 부분들이 사유재산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도로 혜택을 봐서 공공이 모두 편리하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공익과 사익을 잘 형평성을 고려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또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제가 볼 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오히려 사익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참여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우회적으로 호평동에다 질의도 한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또 많은 얘기를 나눈 사항이에요. 사실 주민 대표로서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뻔히 주민 불편이나 교통 문제가 야기될 게 눈에 보이는데도 이걸… 전 방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도로과 보면 수백억씩 예산 세워서 도로 개설하고 그러는데 시비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국장님.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꼭 필요한 도로라 하면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의 개설 이런 부분은 현재의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뭐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예산을 세우고 세운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시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시기가. 다세대 들어오면 거기 도로 낼 수 있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택
이진택위원
거리도 얼마 안 되는 사거리 사이에다 두고 옆구리에다 또 껴서 삼거리 또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로를 개설을 하고자 한다면 23%의 어떠한 도로 경사가 있기 때문에 과연 개설했을 때 도로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평내동사무소 앞의 사거리를 이용한 순환도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우선순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앞으로 올지 뭐….
진택
이진택위원
국장님, 한번 현장 나가보셨어요, 거기?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나가보셨어요? 이 문제 불거지고 나서.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럼요.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1-224번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는 옛날에 처음에 그 도로를 구획을 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구획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현재 상황에 와서 강변도 그렇고 하천변도로도 생기고 또 농협 옆에 대명에서 또 4차선 도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농협 옆에 4차선 도로가 추가로 생기는 그런 여건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동사무소 앞의 도로를 일부를 조금 확장을 해서 했을 때 이 부분의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의견 조율을….
진택
이진택위원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런 심의나 이런 거 할 때 예산이 좀 바로 쓰여졌으면 하는… 연관돼서 질의 좀 드렸던 거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적으로 질의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전 그래요. 이 도시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 등이 다분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믿었던 거지요, 이게. 근데 사유재산 보호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폐지된 도로에 대해서 복원을 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날이니까 가능하면 예산 심의에 관한 내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심의위원회의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쓰여져서 말씀드린 거예요.
희동
우희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교통계획과장님. 과장님이셨군요. 232쪽에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 운영비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차량 구매 대금인가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차량 구매비가 별도고요. 순수 운영비만 산정한 겁니다.
박영희위원
희망콜.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박영희위원
희망콜 운영이에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전문 명칭은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이름을 우리 희망콜이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왜 제가 이거를 질의하냐 하면 희망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전 예약 아니면 안 되나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지금 즉시콜 가능합니다.
박영희위원
아, 그래요. 언제부터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금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즉시콜뿐만이 아니라 24시간 운영도 할 예정입니다.
박영희위원
잘 됐네요.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다고는 하시는데 사전 예약할 때 되게 고생을 많이들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혹시 그럼 사전 예약이나 즉시콜은 그러면 전화로만 이렇게 하고.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사전 예약도 저희가 받고 전화로, 즉시콜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이용자 수가 더 많이 늘었나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그렇고 이게 지금은 편도지요, 편도? 왕복으로.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편도입니다.
박영희위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그거를 이용을 하면 전화를 예약을 해서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나면 돌아올 때 다시 또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따로 또 이제 고충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거 대책이 없을까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광역, 광역 같은 경우에는 그쪽 해당 시·군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우리 남양주시 안에서 예를 들면 남양주시.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남양주시 안에 저희가 편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운용이….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편도는 하는데 혹시…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서 부모, 자녀들도 없고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한 두 시간 걸린다든가 몇 시간 걸려서 진료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박영희위원
돌아올 때 또 다시 휠체어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어려운 곤란한 부분이 많은데 희망콜이 이용이 되면 이제 제가 대책을 이제 조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이제 이 편도만 말고.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원칙이 편도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냥 거기서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리 아마 사전 예약을 해서 검토가 가능할 겁니다, 그건.
박영희위원
사전 예약에 편도밖에 안 된다?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이제 2시간이고 3시간 걸린다, 그러면.
박영희위원
네, 네. 하고 난 다음에.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그 차는 안 되고, 다음 차를 이제 그 시간대에 끝나고.
박영희위원
다른 차를 또 다시 예약을 해서.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그런 식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운행하면서 좀 이동자 편의를 위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이렇게 관리를 한번 하실 때 한번 희망콜 사용하는 그거를 한번 보셔서 이제 편도 말고, 지금 이제 이렇게 물론 전화해서도 되고 하지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콜에 대해서 저한테 예전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또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이렇게 여쭈는 거거든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지요. 네, 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세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도로건설과장님. 궁금해서 지역에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라 한번 여쭤 볼라고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6쪽에 군도 11호선 율석리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당초에 요청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제 구간이 같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1, 2, 3 구간을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1구간 이제 공사 완료가 2014년도에 됐는데 여태까지 중단됐다가 이제 재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계상해 주셨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완료가 됐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됐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그 위쪽 부분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실시계획인가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상반기에 이제 토지 보상하고.
철영
이철영위원
준공은 언제까지이고, 지금 계획한 데가 뭐 다리까지 하신다, 그랬었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전체 구간을 다 할 거지요. 예산이 다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다리 못 미처까지 있더라고. 그 뒤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갖고, 그건 뭐 추후에 하기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 착공은 한 몇 월 달쯤 예상하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내년 하반기쯤 돼야 될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착공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되게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준공은 2019년도.
철영
이철영위원
좀 이렇게 서두를 수는 없습니까? 사업 공기간을 당길 수는 없나?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보상이, 보상 여하에 따라 저기가 되는 건데. 보상이 잘되면 그 이전에 끝낼 수 있는 거고, 토지 수용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철영
이철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뵐 때 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사가 중단되고, 4년 되다 보니까 보시는 분마다 저한테 자꾸 이렇게 여쭤 봐주셔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공사가 좀 조속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총 얼마나 돼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230억 정도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다 포함한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도시계획도로나 뭐 이런 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네, 이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M버스 뭐 이런 거 증차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뭐 화도, 화도 쪽에서 출발하는 거.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금번에 저희가 하반기 M버스 신설을 진접하고, 화도 2개 노선 신설과 호평·평내에는 증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부 조정심의위원회에서 11월 30일 날 화도 노선 1개 노선에 10대만 인가가 났고, 호평·평내는 증차를 별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 서울시 등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1월 중에 결정이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시에서 요청한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호평·평내.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네, 호평·평내 지금 M2323 현재 10대를 5대 증차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대로 증차하기 위해서 5대 증차 요청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10대에서 15대로요?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네,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양주보건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보건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잠깐 이제 소장님 두 분한테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교, 비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이요. 5쪽이 아니라 6쪽 이네요. 6쪽 보시면 보건 의료기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75쪽을 보면 풍양보건소도 같이 나와요. 그렇지요? 75쪽. 같은 저거 아니니까 찾기 쉽지 않을 텐데요.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진료 약품이 있어요. 진료 약품. 근데 우리 여기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약품 내용이 “노바스크 등 88종”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이제 풍양보건소에서도 진료 약품 내용이 이런 약품을 구입하는 거 똑같은 거지요?
유사한 약품.
근데 여기는 1300이 돼 있고, 풍양은 1570으로 돼 있어요. 유일하게 금액이 많아. 또 한 가지는 보건소 근무 의사 대행 운영비가 남양주보건소에 세워져 있는데 풍양은 안 세워져 있어요.
이런 거는 있고, 없고 차이입니까?
아, 저기 풍양 거까지.
근데 어떤 거는 같이 세우고, 어떤 거는 나눠 세우고 그러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업무 따로 보는 게 3년이 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소로 승진된 게 언제서부터 됐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읍시다. 8쪽 보시면요. 인체 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 그런 차이점이 많은데 표본적으로 2개를 골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출 내역비 보면 인체 조직 및 장기 기증 사망자 위로금인데 78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지요?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는 기증 문화 활성을 위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은 규모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50만 원×2회, 100만 원을 세웠는데 같은 금액을 세웠어요. 근데 인체 조직 및 장기 기증 사망자 위로금은 풍양보건소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장기 기증자 위로금을 안 준다는 겁니까, 여기서 같이 지급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는 거지요? 앞으로 좀 구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했지만 죽 보니까 그러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우희동 위원장님과 이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삭감 예산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91쪽, 농업 체험 교육 사업 중 자생식물 전시회 예산 요구액 5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봄, 가을 연 2회 개최하는 자생식물 전시회는 사라져 가는 우리 지역의 자생식물 자원 연구 및 정보 수집과 관내 자생식물 군락지의 자원을 보호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자생식물 재배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체험 기회의 확대와 농가 소득 발굴에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확보하여 주신다면 사업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705, 명세서 291쪽인데요. 우리 삭감 내용 500만 원 이게 민간 행사 보조비로 세우지 않고 재료비로 세우게 된 데 목간이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과장님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만에 하나 살려주면 삭감을 안 하고 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목간을 전용해서 세우겠다, 이 얘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 면이 있고, 아예 지금 삭감하고, 내년에 추경에 세우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내년에 추가로 추경에 세우려면 사업이 조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해 주시면 바로 목 변경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다시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세우기는 쉽지 않은데.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냥 살려… 이렇게 적용을 해 주게 되면 내년도에 목간 전용해서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기금 124쪽인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 아니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보급과장님. 보고 계세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자료를 제가 좀….
원병일위원
자료 여기 하나.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자료 받음)
희동
우희동위원장
진흥과에 질의하시려고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원병일위원
124쪽 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요. 2016년도에 사업비 하고, 2017년도 또 2018년도 융자성 사업비를 보면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이 사업비 내용은 이제 저희가 농업인에게 융자를 해 가지고, 상환돼서 들어오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지금 자유 상환… 지금 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통장에는 항상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액수만큼 비치가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기본 기금 조성액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지금 기금이 줄어드는 거로 돼 있는데.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줄어든 것은 이제 회수, 그러니까 기본 잔액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회수된 금액이 다음해 연도에 나갈 액수만큼 적은 게 지금 감 표시가 돼 있습니다. 회수액이 적다는 그 표시로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기금이 줄어드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조례를 보니까 이게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이제 조례가 존속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리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조례 개정은 언제 해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바로 연초에 다시 심의를 거칩니다, 다시.
원병일위원
조례를… 기금 보면 조례를 등한시 하는 데가 타 부서에도 있어요. 근데 조례는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제가 미리 끝날 때쯤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당장 2018년 아니, 잠깐만. 잘못 봤나? (조례 보는 중) 조례 개정 시간이 있네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내년 초에 하시면 되겠네.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내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고갈되는 게 아닌가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제되는 거는 없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원병일위원
표시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서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혹시 농업진흥과장님 관련이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계속해서 우리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본예산과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기술보급과에 예산 삭감이 올라 왔길래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에 이게 2500만 원 삭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사업 신청은 저희가 4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신청 지침 당시에는 베리류, 그러니까 베리류는 딸기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리류 젤리 제조 기술을 이전 받아 가지고, 농가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게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딸기류가 집중된 지역이 한강 상수원 보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침을 나중에 10월 달에 편성을 하려고 보니까는 식품 제조 허가를 통한 공장 설립과 상품화가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수원 보호 지역인 딸기 집중 지역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 불가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거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거 예산이 5000만 원이던데 2500만 삭감을….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국비만, 시비만 지금 시비만 삭감.
박영희위원
시비만 삭감. 남양주시에서 그래도 조안에, 조안 쪽이지요, 거기?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주로 그쪽 조안, 화도 쪽.
박영희위원
딸기 종류 되게 많이 하던데 체험 농장도 하고 많이 하던데 가공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좋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설치가 식품 제조업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규제 걸려서 안 되는 군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규제가 어렵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행정안전실,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남양주보건소, 남양주 풍양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상하수도관리센터, 평생교육원,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