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환경사업소는 총 375억 7,4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공공운영비에 따른 남원처리장 전기요금, 응집제 약품 구입, 수질측정기 관리대행 관련해서 잔액입니다. 총괄적으로 5,500여만원 감액한 23억 1,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에 따른 남원처리장 전원설비 이중화공사 잔액입니다. 5,690여만원 감액한 6억 8,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비로서 1억 2,600여만원 증액한 7억 7,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69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총 7억 500여만원 감액한 128억 9,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생태습지공원 인건비입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관리 인부임과 애견놀이터 관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69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서 애견놀이터 시설보강공사로 금년도사업에 이어서 내년도사업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야구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따른 8천만원과 수목 조성 및 이식 5천만원, 그다음에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로서 4억 9,6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애견놀이터는 시설보수공사와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저희들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38억 2,800여만원 감액한 331억 5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하수도사용료에 따른 상수도분 하수도사용료 24억 5천만원, 그다음에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 2억 7,900여만원 총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서 1일 하수사용량 10톤 이상 사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5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31억 8,500여만원 감액한 172억 6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연도별로 계속사업량 및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78억 4천여만원, 남원[2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 45억, 그다음에 [3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비 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5억,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총 10개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서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기금 2억 3,700여만원과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기금보조금 2억 2,800여만원 등 작년보다 700여만원 감액한 3억 6,50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79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국비 168억 9천여만원, 기금 3억 6,500여만원, 도비 1,400만원, 시비 158억 7천여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8억 2,800여만원이 감액된 331억 5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799쪽이 되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전년대비 2억 2천여만원 증액한 28억 6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따른 수질검사비와 분뇨처리장 저류조 준설비용입니다. 관련사업에서 총 3,200여만원과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 남원처리장 전기요금 전년대비 1억 5천여만원 증액된 7억 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서 반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수선비로서 2억 1,45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응집제 약품 구입 관련해서 1억 3,140여만원 등 총괄적으로 2억 5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처리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질측정기 관리대행비와 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입니다. 이것은 탄화시설 운영비가 되겠는데 13억 6,500여만원 등 총괄적으로 14억 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개량사업에 따라서 전년대비 7천여만원 증액한 4억 7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전년대비 2억 2,600여만원 증액된 7억 3,1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과 시비로서 기금이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8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차량비,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총 2억 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반응조 PLC 이중화공사 관련해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과 시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로서 슬러지 처리비, 수질측정기 관리대행 관련해서 1억 5,100여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슬러지 운송차량이 연식이 2005년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6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국비 3억, 기금 1억 2,800여만원, 시비 13억 8천여만원으로서 총 18억 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낙동강수계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 총 27개소인데 비해서 바로 밑에 바이오공법 여재세척과 공법에 따른 막청소 인부임 관련해서 3,7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통신요금 차량비, 관련해서 1억 1,100여만원 그리고 하단 부분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1억 800여만원 해서 총 3억 8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805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수계 마을하수처리시설 34개소가 있는데 전년대비 1억 4천여만원이 증액된 4억 1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2억 5,400여만원 편성했고, 하단 부분에는 시설비로서 하수처리시설 기술 및 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 대상이 10개소 입니다. 그래서 1억 5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중간 부분에 하수도관리에 따른 국비 165억 9천여만원, 시비 87억 6천여만원 해서 전년대비 42억 3천여만원 감액된 253억 6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노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라서 먼저 시설비로서 하수도 준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하는데 이 부분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2천여만원 전년대비 3억 2천여만원이 감액해서 2억 반영했는데 이 사이에는 차집관로정비랄지 [2단계]사업 노후하수도관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긴급보수지역에 감소를 예측해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관련해서 국비 143억 4천여만원, 시비 61억 5천여만원을 해서 전년대비 4억 6천여만원 증액된 204억 9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내역으로 보게 되면 차집관로정비에 따라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총사업비가 420억원인데 여기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로 112억 1천여만원 편성했습니다. [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도 국비 매칭해서 64억,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국비매칭해서 7억 1,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2019년까지 총사업비가 97억인데 여기에 따른 내년도사업비 국비매칭해서 21억 4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하수도사업으로서 국비 22억 5천여만원, 시비 20억여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4억 5천여만원 감액한 42억 8,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아영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내년도 사업비 5억 6,600여만원, 하단 부분에 수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 8억 3,2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 11억, 그다음에 사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 7억 1천여만원, 그 밑에 이백 농업인 회관 하수관로 설치사업 이것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 관련해서 관로 연결부분에서 7천만원, 수지 마을하수관로 시설공사 당초보다 신덕과 마륜 확대하는데 있어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세입재원 관련해서 전년대비 8,500만원 감액한 2억 7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11쪽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16억 6천여만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19억 4,800여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들 기타 811쪽에서 815쪽 행정운영비는 제안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하수행정 관련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저희 환경사업소는 하수도처리시설과 그다음에 남원 하수도처리시설 노후시설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차 추경에는 감액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들이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응집제도 그렇고 수질측정제 탄화시설 관련부분들 집행잔액에 대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다 보면 예년보다도 직원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올해는 노력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씩 점검하고 체크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주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세워놓았을 것인데 2017년도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것은 혹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그냥 순수하게 남은 예산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죠?

예.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직원 2명 배치해서 관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에너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같이 환경과에서 직원 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 및 그런 것을 환경사업소 내에 다른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짓는 것은 환경과에서 예산 관계는 하지만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때 들었고 위탁이냐, 뭐 하느냐 이야기나올 때 환경사업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 봐요?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 2년 지나면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지난 다음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보고 잘 들었는데 691쪽 보겠습니다. 691쪽에 저희 연구용역비로 사후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요?

예.

사후모니터링 용역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이죠?

습지공원에 대해서 수생태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마다 한 번씩 5년간 사후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랄지 또는 수서식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해서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했죠?

올해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요?

예.

그런데 모니터링의 사후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생태관련해서 수서식물이랄지 또는 습지관련 생물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들로 나와 있고 또 수질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생태습지를 지나면서 경유를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부분보다는 약간씩 높아지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그 부분들도 수서식물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이 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습지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논에서 올라오는 유기물질이랄지 질소나 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검출될 것이고요. 앞으로 3, 4년 더 지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완벽히 제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사후모니터링에 나온 내용대로 저희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환경을 볼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시설보강사업이 있어요?

예.

애견놀이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오시나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는 하루에 점심 때나 오후에 둘러보거든요? 둘러보면 10여명 이상 와서 자유스럽게 놀고 그렇습니다. 애견공원을 설치해놓으면 아무래도 남원시민들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애견을 키우는 애견인들한테도 사랑받는 공원을 조성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는,

지금은 한 10여명 정도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저희가 야구장이 있어요?

예.

그 야구장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이용자들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야구장 이용하는, 남원시에 야구장이 3군데가 있거든요? 폴리텍대학을 비롯해서 야구장이 있는데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야구장은 잔디랄지 시설을 보강하느라고 거의 활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매월 사용하는 야구장 경기를 하는 부분들이 6,800여명 정도,

6천이요?

예.

1년에요?

남원 전체적으로요.

남원 전체에 야구동호인들이 6,800명 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은 한 280여명 되는데,

예? 200,

1년적으로 연간 총 이용하는 야구협회 이용하는 분들은 6,80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저희 생태습지공원에 야구장을 재시설을 규격에 맞춰서 해놓게 되면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인원대로 거기에 많은 경기를 가질 것 같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옆에 스포츠나 레저가 들어오면 다 들어오려고, 거기 다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지부분은 매립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늘 조성한 것과 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 2가지, 그다음에 논을 매입해서 한 부분 습지 조성을 해서 그쪽과 같이 병해해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둔치에 어떤 단지 부분들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시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매니아층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포츠는 다 그렇겠지만요. 요천생태습지공원을 사람들에게 매립지를 공원화해서 저희가 확산시키려면 아무래도 가족단위로 오게 되고 힐링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 옆에 레저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연관을 시켜야지 야구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저희처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동떨어져서 우리가 요천생태습지공원과 가족들이 서로 즐길 수 있는 레저였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천생태습지공원과 가족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야구는 매니아층의 확실한 동호인들이 있고 요천생태습지공원은 가족단위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울릴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장이 있고 거기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농구하고 족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다목적구장도 저희들 올해 휀스랄지 바닥의 잔디랄지 이런 부분들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잘 생각해주시고 욕구가 다 있겠죠. 지금 욕구가 있어서, 소수의 욕구일지 아니면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다 이용해서 장소와 어울리는 것이 나을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단계에서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조심히 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는데 당초에 시설을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796쪽 보겠습니다. 소형 빗물이용 조성사업을 하세요?

예.

그런데 전년 2017년도보다 1,200이 지금 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물을 절약차원에서 절약을 하고 강우로 인해서 내린 비는 재활용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랄지 또는 농장이랄지 이런 쪽에서 비올 때 빗물을 모아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관련, 올해 사업도 그랬고 사실 이 부분이 만들어놓고 봐도 큰 효율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시비도 거기에 50%, 50%해서 감을 해서 3천만원 반영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큰 기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여름에 한참 폭염이 있을 때 나무에, 가로수에 빗물을 받아서 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빗물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예.

그래서 폭염에 우리가 나무에 물주기가, 빗물을 받아서 저장해놓았다가 한참 더울 때는 빗물을 이용해서 나무에 물을 주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소형빗물을 이용해서 무슨 사업을 할까,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은 아직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없어서 감액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9쪽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1억 5천만원이 증이 됐어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항상 경상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는 특별히 1억 5천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 공공운영비인가요?

예. 그것 전기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800쪽에 연구개발비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80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800쪽이요.

800쪽에,

민간자본이전 수질측정기 관리대행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이 민간위탁하는데 이것도 음식물처리,

아니,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질측정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TMS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매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마다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계상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목 변경이 돼서 그런가요?

목 변경이 아니고요. 사업예산서 내역에 세부적으로 기재를 안 해 놓은 건데 슬러지 처리시설은 탄화시설이 있습니다. 13억은 탄화시설 관리대행 위탁비거든요? 그 부분은 2013년도부터 꾸준히 이어가는,

아니, 그런데 계상이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신규사업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에다 세부적으로 비교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안 해놓아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802쪽도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시는데 유지관리 약품 구입을 하는데도 이것도 해마다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교증감 예산서에다 전년도 예산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안 해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 들었던 사람이라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06쪽에 하수도관리를 저희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을 하시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천만원이 지금 감이 되어 있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 2015년부터 용역해서 2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이 내년에 발주가 됩니다. 내년 3, 4월에 발주가 되면 긴급보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이 돼,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다가요?

예.

국비를 따와서 내년에 큰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함을 가지고 있을 텐데 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민원이 있어서 업무보고는 받지 않지만 보시면 한여름이나 그럴 때 가장 냄새나고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과가 환경사업소라고 생각해요. 더운 여름에 그리고 가장 민원이 작거나 크거나 시민들하고 밀접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데 우리 소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민원 있을 때마다 즉각 처리해주시고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애견놀이터 그것을 10여명 오신다고 그랬는데 홍보가 많이 됐는가요? 나도 예산서 보면서 그런 게 있는가 처음 알았는데,

저희들이 축산과에 애견등록 마리 수가 580여마리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놓으면 홍보해서 그것 관련된 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이 천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천생태습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입니까?

주로 애견놀이공원을 관리하게 되는데 있어야 할 필요성이 뭐냐면 저희들이 중, 소 애견시설을 구분해놓거든요? 그런데 구분해놓아도 내부적으로 애견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센서에 의해서 등록제에 의해서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 그 부분도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애견놀이터공원에 인원이 한 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생태습지공원도, 지금 혼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명 더 보완 겸해서 인건비를 더 이렇게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놀이터만 만들어놓으면 애견을 데리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율적으로 아무 때나 이용하고 그런 것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 신경쓰이는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해서 사고나고 사람을 어떻게 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여서, 조금은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네요. 야구장 관계는 폴리텍대학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경기 같은 것 있을 때 개막식이라든가 그것은 다 폴리텍대학에서 하더라고요?

예.

거기 단상도 있고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서, 거기도 또 야간경기를 할 수 있게끔 라이트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라이트까지 해놓고나서 그 이후에 이분들한테 어떤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를 징수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폴리텍대학도 지금 그렇게 야구협회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협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도 만약에 가게 되면 그쪽에다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놓아서 그쪽에서 쓰는 데는 협회 이용객들이 내게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재 사용료 같은 것은 안 받죠?

현재는 받지 않습니다.

아니, 춘향골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구장마다 사용시간별 사용료 징수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려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생기고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그냥 하는 김에 마저 이야기드리고 다른 분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을 상하반기에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싹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을 정해놓고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주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은 통합관로 쪽 위주로 해서 구도심지역에 봄 전 하고 겨울 전 해서 1년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권에 2번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막 냄새가 나가지고 연락해서 와서 해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한 번 출동할 때 기계라든가 움직임이 큰 기계에다가 또 비용이 발생돼서 쉽게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준설차량은 하수도관로 준설차량은 한 번 이용하는데 200만원씩 지출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준설하면서 전년대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빠트리지 않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형 빗물시설에 대해서 내용은 들었는데 공공시설에 할 때는 단가를 500으로 해놓았는데 민간이 할 때는 450으로 해놓았어요? 왜 그렇게 차이를 둡니까?

공공시설하고 민간위탁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공공시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약간 좀,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10%요?

예.

주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하나요?

주로 농촌에서 하는 부분들은 하우스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랄지 학교랄지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화단 이용이랄지 하우스 내에서 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관련이 돼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설계가 다 끝났나요?

다 마무리되고 공단에서 환경부에 재원 협의나 행정절차 등 이행하는 과정에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공사 들어가요?

내년 상반기에요.

내년 상반기부터요?

예.

다들 어디 가면 우리 언제 해주냐고 자꾸 그런 말만 들어보니까 확정된 것 계획서 있으면 연차적으로 언제, 어디 동네를 한다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 좀 기회되면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면,

별도로 그 내용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

1단계, 2단계, 3단계 또 시범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저희들이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1단계, 2단계 정비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합니다. 별도로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하수관로 시설공사에는 국비나 도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서 보니까 수지 신덕·마륜은 시비로만 지금 10억 세워졌어요? 왜 여기는 국비가 없습니까?

당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설치대상 마을에 제외된 마을이었는데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제외된 마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지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도농 또 귀촌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새로 집을 짓고 살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 변경 국비 반영을 시키려면,

오래 걸리고요?

하수도 부분 변경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1,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수지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저희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5천만원이 감된 64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950만원 감하고,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에 1,5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억 5천 감액된 6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대비 증감없이 149억 7,287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2,818만원이 감액된 23억 129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에는 인건비에 300만원 감하였고 일반운영비 2,700만원, 재료비에 3,818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6천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 관리부담금 집행잔액 5,167만원 감액된 7,963만 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08쪽 예비비 지출에 일반예비비 기정액보다 2억 2,584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3,485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에 당초보다 9,249만 4천원이 감액된 21억 7,983만 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인건비에 7,461만 9천원을 감하였고, 직무수행비에 12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에 1,8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95쪽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천만원이 감액된 61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마을상수도 긴급복구 공사 2억, 수지 갈촌 마을상수도 수원개발공사에 2억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등에 6,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먹는물 소독약, 기자재 구입 등에 4,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유지관리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상황, 와운, 진곡, 금계 등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6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577만 9천원이 증액된 150억 2,53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2억 5,1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1억 5,877만원, 825쪽 여비에 1,28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3,096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정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25억 2,0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기간제 등 인건비에 2,862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2억 8,500만원, 그 다음 827쪽 여비에 7,560만원, 재료비 등에 20억 6,159만 4천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1,400만원, 자산취득비 등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 관리부담금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6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급수공사에 10억 5,290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791만원, 여비에 216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억 2,932만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 1,990만원입니다. 다음은 배수관 포설 공사로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공사 4개지구에 2억 1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지구인 산동배수지 외 6개지구에 35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일반예비비 2억 4,656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급수장치 교체로 노후개량기 보호통 교체 3억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 3억 8,5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2,328만원, 여비에 2,700만원, 누수방지 생활민원관련 배상금에 천만원, 긴급 누수복구에 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정비공사 등에 35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인력운영경비에 23억 2,29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인건비에 20억 2,8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직무수행경비에 4,314만원, 835쪽 연금부담금액에 2억 5,11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 1,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추경에 9,200여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인건비 감인데 예정된 인원에서 한, 두 분이 그만두셨는가요?

우리 직원 중에 7급, 8급 2명이 암에 걸려서 휴직계를 냈어요. 그것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충인력은 없고요?

예. 보충인력 없는 상태에서 2명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2017년에는 6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2억 3천이 감이 된 61억 3,5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2억 3천이 감이 되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가 주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인가요?

예.

아,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그러면 695쪽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소규모 시설 수질검사를 112개소를 하시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6,400만원이 지금 감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왜죠?

전년도에는 112개소인데 1억 3천을 해놓았었어요. 그런데 정산하고 상태가 양호해서 6,600만원이면 충분히 수질검사하고 남을 예산입니다. 그래서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시설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 예산 6,400을 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1,900만원을 전년도보다 더 계상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수요자들의 욕구가 더 많아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설치된 데가 오래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개마을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24쪽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을 지금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전년도 2017년도에는 144억으로 사업을 하셨다가,

800 몇 쪽이요?

824쪽이요.

예.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을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144억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2018년도에는 5억원 이상을 더 증해서 150억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상해놓으셨어요? 그래도 전년도보다 5억원 더 이상 예산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죠?

특별회계 전출금을 작년에 44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전출금을 내년에는 50억, 5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후관로나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해서 편성했습니다.

노후관로를 깨끗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5억원의 예산을 더 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24쪽에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를 하는데 4,700만원 증이 돼 있습니다. 경영관리에 전년도보다 4,700만원 증한 이유는 뭐죠?

몇 페이지죠?

824쪽이요.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를 하는데,

820,

824쪽이요.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서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를 하세요?

예.

전년도에는 2억 400만원 계상해놓으셨는데 올해는 4,700만원을 더 증해서 2억 5천만원을 지금 계상해놓으셨거든요?

그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825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천만원, 3,500만원이 증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요금부과하는 서버 대형 컴퓨터가 있어요. 그것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돼서 수도요금 고지서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놓은 것인데 계속 업데이트 해서 고치고 사용하는데 잦은 고장이 생겨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825쪽 저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요금부과 서버하고 수도검침 영상플레이어 구입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하실 사업이어서 그런가요?

내년도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금서버를 교체해야 되고 수도검침 영상플레이어를 구입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예.

830쪽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세요?

예.

그런데 계량기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거의 9,9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죠?

계량기를 50ml 이하가 되면 8년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24,000개 계량기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유달리 8년 되는 해에 계량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소요됐고 금년에는 교체할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8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50ml에 해당하는 개수가 많아서 올해 파악을 해보니까 2018년도에는 그만큼 숫자가 적어져서 예산을 감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예. 작년에는 5천점을 바꿨는데 내년에는 3천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된 내용이,

아니, 유수율 제고고 노후 급수장치를 교체한다면 저는 예산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감이 됐을까, 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남원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위해서 1년 동안 애쓰셨다고 소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90페이지에 보면 방사성물질 검출지구가 남원시 2개지구예요? 거기가 어디를 말하죠?

죄송합니다. 500,

590페이지요.

사업조서예요.

예.

2개지구가 내기마을 쪽 하고 산동, 목동, 식련 쪽인가요?

지금 자연방사성 검출지구 2개지구 9개마을에 해당되는데요. 거기가 송동 문치, 생촌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주촌에 내용궁, 회덕, 노치, 그다음에 주촌, 운봉 고기 내기 이렇게 9개마을에 해당됩니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예. 됐습니다.

시작됐고,

2020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마을이요?

예.

알겠습니다. 592쪽 대상지구는 상신까지 포함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신, 대상, 요골 같이,

다 포함되고요?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후년도는 본격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길 바라고 올해가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목표하는 계획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자연방사능물질 검출지구 상수도공사 9개마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이 방사성이 나오는 무슨 요인이 있어서 거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방사성 검출을 확인해서 환경부에서 확인해보니까 자연방사성 검출지구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쉽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발견되었느냐고요? 수질검사를 매년 하다가 나온 것이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뭐 특정,

아니요. 환경부에서 일정한 주기로 각 시군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광역 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에요. 그런데 남원이 그때 당시 했을 때 방사성 검출지구로 대상지구라고 확인이 돼서 우리한테 통지가 와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는 없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보면 말이 좀 그래서 그 지역 가면 물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이라, 상수도노후관 계속 교체를 해가고 있잖아요?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디, 어디를 할지가 다 나와 있죠? 지금 지역이 올해는 어디를 했고, 내년도 어디 하고, 내후년은 어디 할 거라는 거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저희 시내권에 특히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자료 있으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타 공사 병행 상수관로 정비사업할 때는 전북도시가스하고 업무 협조해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도시가스가 들어갈 지역에 상수도관이 교체가 안 되고 주철관에 있는 부분은 같이 설계를 해서 병행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4,103만여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1억 8,1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7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보조금 8억 3,280만원, 도비보조금 5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6,976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58억 6,636만 9,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42억 3,613만 7,000원, 의료사업 수입이 15억 9,995만원, 증지수입이 2,308만 2,000원, 기타 과태료 수입이 7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7억 1,294만 8,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약 13.12%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99억 6,00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5,29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700만원을 결핵환자가족 검진비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비 보조금 내시되어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16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관리체계 구축 보조금 재원 변경내시되어서 당초 국비 7억 9,700만원을 기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169쪽입니다. 출생아 감소로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 지원금 1억 2,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6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 1,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요구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58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등 1억 890만원, 보건기관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지소 물리치료 인부임 등 3,395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8,884만원, 보호기관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 시설비 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의료장비 구입 등 6,505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1,687만 5,0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내 소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과 기자재 구입비 4억 4,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환자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120만 9,000원,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1억 8,200만원, 보건진료소 긴급시설보수 공사비 2,500만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에 3억 7,934만 5,000원, 보건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590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7,151만 4,000원, 일반운영비 960만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 1억 4,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5,187만 2,000원, 한센병 위탁관리비 1,695만 8,000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 1,367만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및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비 8,105만 5,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594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비 1,000만원,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비 6,468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10억 7,728만 7,000원을 보조금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596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보건 사업비 2,4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1,125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2,922만 5,000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비 1억 1,6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3,8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식중독예방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851만 5,000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4,107만원, 식품안전관리강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606쪽까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비 8억 5,700만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1,2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1억 7,042만 1,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2,604만 1,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1억 2,570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3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300만원을 편성,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비에도 1,32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611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5,004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615쪽 사이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3,186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 2,519만 4,000원,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비 1,48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7,0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5,291만원, 재가암 관리사업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61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2억 3,817만원, 일반운영비 1,400만원, 기타보상금 1,000만원, 구강보건 사업비 3,09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360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624쪽입니다. 노인건강 관리사업 8,04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1,18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6억 218만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상담 사업비 4,143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8,016만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1억 7,6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3,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626쪽입니다. 보건소 재활운동 장애인 재활사업비 5,47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550만원,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비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62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3억 7,43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억 7,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중요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3차추경에 저희가 2017년에 11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남원시민에 대한 건강과 예방에 대해서 사업을 해주셨는데 감이 되어 있어요? 특히 국비가 7억 9,700만원이 감 돼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치매안심센터 증축비가 내시됐었는데 지금 설계된 것이 있고 건축 자체는 내년도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매칭처럼 같이 감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기금으로 왔는데 국비로 편성돼서 국비를 감해서 기금에다 편성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이렇게 늘어나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해요? 이것은 계상이 지금 안 되어 있던데 이 900만원은 어떤 예산이죠? 지금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에 900만원이 기특인 것 같아요? 이것도 기금인가요?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전년도에 계상은 안 되어 있고 이것 추경에 예산이 목이 계상돼있어서, 그래서 3차추경에 올라온 예산인가 하고요.

늦게 내시되어서 이런 사항이,

항상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은 항상 했었는데 늦게 들어와서 여기 3차추경에 계상됐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지금 많이 감이 됐는데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지금 증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제 지원금을 줘도 별효과를 못 보고있다, 그리고 출산시기가 늦어지니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증가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은 증액됐고요. 감액된 부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저희가 전라북도 최초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했는데 좀 늦게 시작했지만 또 올해 출생아 수가 감소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가 갈수록 자꾸 출산율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출산지원금을 현재 넷째 이상 1,000만원 줘도 효과성은 미비하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네요? 높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아기을 더 낳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아기를 낳음으로써 복지혜택, 축하금 이런 형식으로 지금은 지급되는 거죠.

원래는 출산율을 늘리고 인구를 늘리는 사업인데 축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기를 더 많이 낳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인구유입이나,

별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요. 있을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 사업 이렇게 400만원 주기 전 하고 비교해보면 인구가 증가됐습니까?

저희는 합계 출산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기를 많이 낳는 것보다는 합계 출산율은 월등히 높아집니다.

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금액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합계 출산율은 높아집니다.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이번에 아마 조례를 개정,

할 계획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갈수록 주는 출산율이나 유입되는 인구 대비해서 돌아가시거나 전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요?

그렇죠.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2040년, 2050년 되면 남원인구가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상황인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증이 됐고요.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증이 됐어요? 그런데 증된 이유가 그냥 국비내시가 왔기 때문에 단순히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현재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 전체 조정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가 내려올 때는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도시는 해마다 얼마를 준다든가 저 도시는 그만한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든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 도중에 시군별로 파악을 해요. 어느 정도 부족하고 남고 이런 것을 재원을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요구를 했습니다.

더 달라고요?

예.

환자는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선천성 미숙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22명을 지원했는데 5명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관리건강사 사업도 4월부터 했고 목표 예정보다 많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출석율이 적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거죠? 신생아 낳으면 집에 가서 돌봐주는 그 사업이잖아요?

예. 건강관리사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민간위탁 하는 거죠?

예. 민간에서,

몇 군데에서 해요?

남원에는 두 군데입니다.

노인돌보미 비슷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국도비,

아니, 내년도요.

보조금이 있고 시비로 해서 국도비보조금은 저소득층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전체 산모한테는 저희 시비로 세워서 모든 산모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시비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자부담이 없네요?

자부담은 10%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그런 사업이 있어요? 588쪽 보면 송동하고 아영면은 지금 개보수하고 장비 11점을 구입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3억 7,900만원 정도, 그런데 이전개보수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할 시기가 돼서 구입한 겁니까?

장비노후가 돼서 교체를 어차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어떤 것인가요? 체성분분석기 10점에,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자동혈압기랄지 근관성형장비, 백신냉장고, 고온감별기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용년수가 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598쪽 보면 국내여비해서 중간 정도 공중식품 위생업소 단속 여비가 400만원 돼 있어요? 598페이지 국내여비요.

예.

어떤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었나요?

지금 공중,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단속 여비가 되겠는데요. 담당공무원들이,

음식점 같은 데는 흡연은 거의 안 하죠?

예.

없죠?

예.

잡은 것 같아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이런 데가 최근에 다시 추가돼서 거기는 아직 단속 안 했죠?

지금 28개소 지도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길이 안 들여져서 지금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출산지원금을 조례에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금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개정 계획이 어떤가요?

개정계획은 지금 첫째 자녀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둘째 자녀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 자녀는 300~400인데요. 셋째 자녀 이상은 1,000만원으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았는데 내년에 저희가 한 500명으로 추이를 해보면 약간 부족할 것 같고요. 올해 출생이 지금 연말까지 추정하면 작년보다 한 100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부족할지 모자랄지는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이것은 추가편성을 해서라도 효과를 봐야 되겠죠?

예. 봐가면서 추경에 아마 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한 결과는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봤을 때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40%, 39%,

금연율이요?

예. 등록자 대비 금연 성공률이요.

끊을 사람들이 거의 끊어서 애연가들만 남은 것 같아요.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적극 홍보하셔서 더 금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618쪽 기억키움마을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예.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신규사업이죠?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치매 기억키움이라는 것은 치매의 어떤 애칭인데요. 치매 없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에 2개마을 정도 운영해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동지역하고 면지역 1개씩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확대를 시킬 계획이잖아요?

예.

보면 운동도 하고 공예도 하고 결국에 운동은 싱싱생생,

아니, 저희 안심센터에서 다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마을로 찾아가서 그 마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확대해보려고 합니다.

3월부터 7월까지 400만원씩 들겠네요?

예.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15년도인가 16년도에 한번 했던 사업이죠?

제가 알기로 15년도에 총무과에서 유관기관들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적이나 결과는 없죠?

그때 해서 결혼을 1명인가 할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되어가지고,

1쌍 결혼했답니다.

있도록 잘 계획을 짜서 하십시오.

그게 그때도 한번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 어떤 시간틀에 맞춰서 무엇을 하다보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엉성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지방재정평가 우수 인센티브를 받아오시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받아오시고 인구늘리기 우수부서로 해서 특별교부세도 받아오셨어요. 저는 총무위원회 각 부서 실과장님들 다 계시는데서 다 열심히 하시지만 특별히 열심히 해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온다거나 국가예산을 받아온 열심히 일하신 직원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열심히 일하시라고 채찍만 하는게 아니라 당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정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는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더 이런 것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2018년도에도 전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은 4억 4,700만원이 증가된 106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증진에 시설비 1,483만 8천원이 감한 2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암동 하천제방 보수공사인데 사업이 취소돼서 부득이하게 감을 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과 조정교부금 6,2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용주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 1,200만원 이것도 조정교부금입니다. 주생 소지마을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주생 중동마을 진입로 아스콘포장 3천만원, 특별교부세 주생 내동마을 교량정비사업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 편성된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에 목 변경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수정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3억 6,790만원이 감액된 853억 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에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료 포상금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타직 보수 5,9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1억 2,113만원, 정규직 연금부담금 1억 6,5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은 당초보다 1,050만원이 증액된 906억 8,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분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운영예산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비 도비 300만원, 시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3차 수정예산에 본예산 대비 3억 6,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기타직 보수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이 연말정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가장 평균적인 인원수로 산정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중간에 퇴직자 발생, 신규임용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정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세출 수정예산 보겠습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75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뭔가요?

온누리학교 부분은 금년도 3월에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 시민 인권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 용어랄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용어랄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

국민권익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도 되고, 시민도 되고, 학생들도 다 됩니다.

남원시민이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 3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부분에 기존에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야식비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모성 운영경비를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종 손전등, 곤봉, 완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순수한 연합회에는 야식비만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필요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3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보조금 심의규정에 의하면 심의를 거친 금액에 한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운영비는 아니고요. 경상보조랄지 민간자본보조랄지 그 부분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 그러면 운영비 중에서도 보상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인데 이것은 심의를 안 거쳐도 되나요?

예. 이것은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예산액 209억 665만원 대비 416만원이 감이 된 209억 249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원시립미술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김병종 미술관이 1종미술관 등록허가 과정에서 개관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전시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16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67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지원으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에,

과장님, 세입은 두고 세출만 해 주십시오.

세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 예산 208억 6,867만원 대비 4억 3,494만원 증액된 213억 3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운영 사무관리비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3,25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급식비 및 보상금 입력 오류로 138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을 위해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630만원, 시비 1,470만원으로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4,471만원, 야간 문화재 프로그램운영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벌목 및 예초작업 인건비 3,3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용횟수 입력 오류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룡산성 군기터 추가 발굴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반 상시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막성 정밀지표 측량조사 통계목 변경으로 용역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문화유산 학술대회 추진을 위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아막성 시굴조사를 위해 통계목 변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막성 시발굴 조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을 위해 도비 5,628만원과 시비 8,442만원을 매칭하여 1억 4,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8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본예산 2018년도 예산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이 늘어나있어요. 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 그리고 행사 지원을 위해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은 언제 하실거에요?

저희가 계획을 짜서 4월 중에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공시설을 이용한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춘향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향토박물관 그런 곳을 이용해서 매주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행사인데요. 춘향문화회관예술회관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아노도 들어와 있고 해서 4월중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나면 3월은 적응기도 거치고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축제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4월이면 적기인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묻고, 저희가 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있지만 피아노 솔로로 그냥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스타인웨이라는 정말 보기드문 악기가 남원에 들어와서 계획을 잘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인건비가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에 시립도서관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 항상 드렸었고 거기에서 야간개장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원들의 요구는 있는데 너무 부족했어요. 그게 해소가 되나요?

국비가 지원이 돼서 도서관 시간 연장에 따라서 인건비를 2명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11페이지입니다. 김병종미술관 방역대행수수료와 온라인 홍보같은 것을 당초 본예산에 안 넣고 이제 넣었습니까?

그것이 좀 빠졌는데요. 방역같은 경우가 미술관이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그리고 야외에 있다 보니까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스코라든지 업체와 하다보니까 한 달에 두 번정도 방역할 수 있는 것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됐고요. 이것이 누락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넣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칸 사무관리비 구 KBS방송문화센터 무인경비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왜 삭감을 시켰어요?

당초에 위원님들이 2017년도 예산을 4억 2,600만원 민경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그 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트센터에 편성됐던 예산들은 전부 삭감했습니다.

어느 상태이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이용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용은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재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까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거기에 적합한 내부공간을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매입한지가 언제인데 자꾸 기간이 늘어날수록 비가 누수가 되고 그런 형편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오래 가면 갈수록 건물이 망가지고 그런데 왜 돈을 두고도 계획을 안 세우고 리모델링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보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안에 내부시설을 의견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고,

칸들이 적거나 크거나 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트고 어쩌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내년도에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활용을 해 가면서요.

시는 그런 것들 인테리어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또 명년에 했다가 조금 틀리면 내후년에 또 하세요. 그런 것은 관계 안 하는데 이왕 처음에 하면서 계획성 있게 잘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한루 주변에 상가를 보면 최중근 시장이 다음에 오면 또 고쳐요. 또 뜯습니다. 적은 것을 크게 했다, 큰 것을 적게 했다 늘 뜯어고치면 돈은 누가 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이 낸 돈 아니에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성있게 다음 시장이 오더라도, 다음 과장이 오더라도 다시 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병종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미술관 온라인 홍보가 있습니다.

예.

어디에 홍보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대로 미술관 온라인 홍보입니다. 이젤이라는 온라인 미술홍보 매체가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가능한 온라인매체고요. 여기가 현재 온라인 매체로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VR을 이용한 가상공간까지, 현재 작품을 이용해서 VR까지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VR 제작은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전산실에서는 이런 것을 못합니까?

VR을 찍어서 매체에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실이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부분은 특수한 분야가 되어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업체에 위탁을 해서 비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동안 운영하는 경비와 VR 제작하는 제작비와 이젤이라는 곳에 위탁을 주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것 VR 촬영을 홍보전산과와 의논해 보셨습니까? 안 했죠?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VR 촬영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올리는 것은 어차피 홍보위탁을 하니까 자료만 주면 거기서 데이터를 올려줘서 홍보를 하겠지만 VR 촬영해서 소스를 주는 것은 촬영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한 단체에 8명인데 한 단체가 농악입니까?

농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쭉 왔던가요?

예. 쭉 지원을 해서 도비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관광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4건은 5,48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과목변경 사업으로서 종합관광안내센터 및 안내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근무일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440만원을 감액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타보수 44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겨울철 관광상품을 동동 동화축제 등 예촌전통체험 등을 위해서 겨울철 야외행사장을 사용할 이동식 장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전통한옥 체험마을 숙박시설 운영 개보수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인 쌍교동 뜰아래라는 업체가 이것을 선정해서 2015년도에 추진했습니다만 2015년 10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도에 국비 반납을 요구했었습니다만 2017년 12월 7일에 반납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그때는 예산을 불용처리 했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그때 잔액으로 남았던 것을 반납 처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총 2건인데요. 2천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은 남원시에서 꽉찬 1박2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3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남원시에서 남원예촌 지리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이 금년도부터 주요관광사업지로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특별사업으로 해서 동부권하고 시내권하고 연계되는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1박2일 꽉찬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 여행사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1만원을 1박2일 꽉찼을 때 15,000원으로 해서 1박2일 꽉 찼을 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사업인데요. 지난번 연말에 7개시군 시장군수 회의결과 조합비 운영상황에 대해서 감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도 수긍을 해서 1천만원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외래관광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어요. 3천만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요? 꽉찬 1박2일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속 했었는데 동부권에 허브밸리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있습니다. 동부권에도 거기에서 경유를 하고 시내권으로 와서 같이 경유했을 때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거죠?

예.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관광객이 더 오지는 않습니다. 처음 하시니까 잘 시행을 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 더 할 것인가 앞전에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중복은 아닙니다만 거의 중복 비슷한 것인데,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천을 써서 남원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광차가 관광객을 한 차를 싣고 남원을 와서,

예. 30명이상 한 차를 싣고,

1박2일을 하고 가면 관광회사에 1인당 15,000원씩 보상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로,

관광회사에 준다, 그 이야기지만 관광회사가 개인한테 보상을 하든 자기가 쓰든 관광회사에 주겠다는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박하고 1유료관광지, 이를테면 백두대간 생태관광지를 들어갔을 때 확인이 됐을 때 저희가 줍니다.

이것을 남원에서 1박했는가 안 했는가를 누가 조사를 합니까?

업체에 영수증을 가져옵니다. 남원에 숙박업체 영수증을요. 저희가 이것을 확인할 때는 사업계획을 먼저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쉬었는가 해서 나중에 금액을 요구했을 때는 숙박업체 영수증과 또 유료관광지 광한루원이나 백두대간 생태관광지,

그때 관광차가 당일 왔을 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요구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 됐을 때,

알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관광안내소 근무자 운영하고 관광안내소 근무자 연장근무 수당이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사람 7명 1년간 주어야 할 보상금 액수를 정확히 계산을 못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해서 56만원, 38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한 것을 보면 왜 1년치를 정확히 계산을 못해서 다른 예산같으면 5천만원 했는데 4천만원으로 1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을 세워줬다든지 4천만원 세워주겠는데 돈을 예산계에서 안 세워준 것도 아니고 산출을 잘못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그 위에 해설사 운영과 같이 과목이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따로 되다보니까 그것을 같이 계산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과목을 확실히 하다보니까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 위에 삭감을 하고 밑에 것으로 증액했습니다.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이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된 과가 몇 개 과가 있어요. 산출근거를 해서 계가 안 맞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출근거를 너무 많이 잡았다든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산출을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위원들이 보고도 아, 그렇구나 하면 질의가 안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산출근거를 잡아서 하는 과가 4개과가 올해 나왔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