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6기 마지막 정례회 2차 본회의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5분 자유발언과 각종 심의안건 보고 및 토론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은 감회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제 개인이 보낸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회고함과 아울러 민선 6기 시정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돌아보는 자리라서 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제게 시정운영의 핵심적 원칙을 물어본다면 저는 안정성 지속성 일관성 그리고 언행의 책임성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이 원칙들이 구현이 되지 않은 반대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 심각성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시 시정이 불안정, 단절화되거나 혹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칙 운영되거나 행정책임자의 언행이 어제 따로 오늘 따로 제 각각이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혼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혹은 상임위 자리에서 그리고 의정 현장에서 위에서 거론한 네 가지 원칙과 관련 김포시 행정의 난맥상들을 거론하며 개선을 숱하게 촉구해 왔지만 얼마나 그것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인 게 사실입니다. 사우공설운동장 개발과 걸포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그리고 걸포3ㆍ4지구 개발 건은 시정의 안정성 지속성 일관성 언행의 책임성이 무너져 버린 대표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우공설운동장 개발 건은 개발방식과 사업주체를 놓고 여러 차례 혼선을 겪다가 지금은 사업 자체가 실종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또한 사우공설운동장 개발 건은 걸포스포츠타운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원도심 일대의 활성화 계획에 핵심을 차지하는 사안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업의 혼란은 주민들에게 민선 6기 시정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 주는 대표적 사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걸포3ㆍ4지구는 어떻습니까? 동일 개발 권역을 역세권사업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한쪽은 민간 조합개발 방식으로 이미 진행해 버렸고, 다른 한쪽은 도시공사 주도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시민들은 왜 동일 권역의 사업방식과 주체가 다른지 묻고 있습니다만 누구 하나 명쾌하게 이에 대해 답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왼쪽 발은 짚신을, 오른쪽 발은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절대농지를 시가화 용지로 종 상향을 시켜 민간개발업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 걸포3지구의 토지 보상가입니다. 걸포3지구의 토지 보상가는 지금 시네폴리스ㆍ풍무역세권사업의 비교 기준으로 적용되어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이 전혀 다른 북변동 일대의 뉴타운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근거가 불투명한 기대감을 안겨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걸포4지구가 예정대로 추진되어 도시공사 주도의 특수목적법인이 이 사업을 맡게 된다면 이미 시행된 걸포3지구의 토지 보상가 비교 건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2, 3년도 내다보지 못한 졸속계획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네폴리스 건은 어떻습니까? 10여 년간 숱한 갈등과 혼란을 안겨다 주고 시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가동되었던 상황을 다시 거론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난 6월부터 반년 가까이 이번 달엔 곧 보상이 실시된단 소리를 숱하게 듣다 보니 이젠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아니 사업 자체가 과연 진척이 되고 있긴 한 것인지 누구 하나 명쾌하게 이 사안에 대해 답변해 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업과 관련하여 유영록 시장께 언행의 책임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우공설운동장 그리고 걸포3ㆍ4지구 개발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유영록 시장께서 시민 앞에 쏟아 놓은 숱한 말들이 어떻게 변형, 실종되고 왜곡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김포시장은 시정운영의 수장으로서 그 한마디 말이 가지는 무게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발언이나 방침의 잦은 번복은 그 사안이 갖는 심각성이 중차대합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 김포시민 앞에 진솔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안의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유영록 시장께 구체적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1. 사우공설운동장 일대의 개발계획 추진배경 및 변경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2. 걸포3지구 개발은 민영, 걸포4지구는 공영으로 다르게 추진한 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3.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 현재의 진행상황,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보상이 연말을 넘길 시 대책,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각된 난점과 대책, 도시공사의 사업 컨트롤 작동여부 등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오늘 제가 화면자료를 여럿 준비해 왔는데 그 내용은 이 걸포종합스포츠타운 부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준공 서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자 자체가 전부 대외비로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이 화면에 띄우면 좀 문제가 된다는 내부 검토의견이 있어서 자료를 읽어나가면서 그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들은 시장님, 이 걸포종합스포츠타운 부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준공 서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1억 7500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근데 현재 이 용역은 의미가 있습니까, 사장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현재.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연계”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현재 사우공설운동장 이따가 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전면 보류인지 백지화인지 실종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럼 이 1억 7000이 들어간 용역은 지금 현재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의미가 있냐는 부분들은 현재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건 시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억 7000이 들어간 용역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따가 자료 보겠습니다마는 이 용역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시장님께서 지금 북부권으로 이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용역안에 네 가지 예정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걸포지구가 있고, 도사리가 있고, 누산리가 있고, 오니산리가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거기서 어디가 적합지역으로 나왔었죠? 네 가지 예정 부지에서요.

핵심은 알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사장이 돼 버린 상황인데 화면을 보여 주지 못해서 좀 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마는 각각의 부지의 장ㆍ단점에 대해서 수치와 데이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걸포, 도사리, 누산리, 오니산리 나왔는데 최종 채택여부 걸포가 유일하게 O가 돼 있고 나머진 다 X가 돼 있고, 각각의 데이터에서도 다 부적합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용역의 내용이 전면 부정돼 버리고 북부권 이전방안이 얘기된 것은 지금까지 제가 들어온 것은 균형발전, 그다음에 5개 읍ㆍ면의 어떤 소외감 이 추상적인 내용, “추상적”이란 말에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말고 다른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북부권 용역안에 이걸 반영시키거나 그런 방안을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혹시 사장님, 김포도시철도 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서 이 책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을 들어 보이며)

2014년도 자료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역세권 개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내용이요. 책자도 못 보신 것 같은데.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무수한 개발 사업들이 다 여기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용역에 한해 가지고. 지금 걸포역, 풍무역, 고촌역, 북부권에 배정됐던 인구를 이쪽으로 추가로 이전시켜서 역세권 개발하는 기초자료가 바로 여기였었거든요. 처음 보시나 봐요?

아, 이것도 화면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왜 이 의미를 두냐면 여기 이 자료에서도 걸포3지구ㆍ4지구 걸포역 역세권의 개발방식을 민ㆍ관 협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이 용역안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럼 국장님, 걸포4지구는 왜 도시공사가 뛰어든 거죠?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두 가지 개발, 뭐 민간개발 그다음에 공영개발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용역안에 권고사항으로 제 1안으로 그 내용이 언급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이 용역은 지금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용역은.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일정표를 제가 올렸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2014년 6월 김포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용역 완료. 사우공설운동장 여기 용역안에 사우역세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역세권 개발할 때 사우공설운동장 일대 이것도 역세권 내용에 포함시켜서 같이 일관성 있게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걸포ㆍ풍무ㆍ고촌으로 가면서 사우가 제외가 돼 버렸는데 그 이후에 2015년 6월 걸포종합스포츠타운 용역 착수하는데 여기서 사우역세권 개발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1년, 2년 이 사이도 서로 연결성이 없이 따로따로 용역안이 진행이 되고, 똑같이 역세권인데 사우종합운동장은 계속 방식이 번복돼 가지고 지금은 백지화인지 실종인지 보류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로 공중에 지금 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일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언제쯤, 연말에는 가능합니까?

만약에 연말을 넘길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연말을 넘기는 상황은 가정을 하기에 너무나 파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연말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 발언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란 부분들은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에 굉장히 직결되는 거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정성 지속성 일관성 그리고 언행의 책임성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구멍가게 운영 식으로 몇 달 사이에 막 널뛰기로 반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의회와 사전에 어떤 공감대 없이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딱 돼 버리고 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양상들이 여전히 반복되는 부분에 저는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안정적 시정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웃 음)

안녕하십니까?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음운용계획은 2017년 말 현재 6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8년 말까지 128억 5078만 7000원으로 5억 6646만 9000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의 규모는 1조 201억 280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7.0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79억 1734만 1000원으로 21.43%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21억 8546만 2000원으로 39.2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으로 시정홍보 취재용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3500만 원은 예산견적 산출결과 사륜구동 SUV 차량의 경우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제작 동영상 구입료 1000만 원은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3182만 원은 시기적으로 민선 6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민선 7기 출범 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고교 무상급식 27억 2912만 원 삭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전원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급식비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온 3학년에 국한하여 우선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방침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수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급식지원 대상에 있어 한 학년에만 국한되고 대상이 모호하여 무상급식 비대상자에게는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추계에 따라 전 학년에 대하여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재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집행부에서 당초 상임위에서 검토된 의견을 존중해 향후 추경에서 전면 급식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이번 예산을 세워서 추후 보완책과 연계해도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토론 끝에 위원들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앞서 설명한 다수 의견대로 채택이 되어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발전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 원 또한 예결위원들 간에 처리방향을 놓고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수의견은 고교평준화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으로 행정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황이니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이번 용역안은 고교평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김포의 교육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내오기 위한 근거마련이 주목적으로 고교평준화는 그 안에 포함된 사안 중에 하나이고 당장 실시하자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예산 성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앞서 설명 드린 다수의견으로 채택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촌다목적체육관 운영 대행사업비 1억 1773만 1000원은 양촌다목적체육관의 용도폐지와 양해에 따른 통진농어민체육관 운영비를 제외한 477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설봉안당 시설물보강공사 8000만 원은 일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경에 포괄적인 공사비를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평화문화사업 컨설팅 2000만 원은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정하고, 평화문화아카데미 4000만 원은 시민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평화문화도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은 각종 홍보물이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작되어 홍보물 제작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3회 한민족디아스포라 1억 2000만 원과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 2000만 원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각 7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도 생태환경 모니터링 2200만 원은 사업이 가시화된 후 집행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67억 8563만 3000원 중 2018김포문학제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는 전년 수준의 예산이나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억 6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총 15건 33억 601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각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세내역은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