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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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차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의정계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반갑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이게 당초의 예산에 반영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못 살피다 보니까 누락사항이 있어서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3페이지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항입니다. 이게 전문위원실 회의용 탁자하고 회의용 의자가 좀 오래되고 파손이 심해서 부득이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산출내역은 회의용 탁자 구입이 2개 그다음에 의자 12개 해서 총 2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리면서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계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97페이지에 우리 의원들 월정수당 그 증액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퍼센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운위원

예.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지금 작년 대비해서 3.5%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건 공무원 인상분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에 정하면서 2017년, 2018년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해서 반영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준해서 3.5% 인상했네요, 그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12명 의원인데, 19명인데 나머지 7명은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 가입대상이 만 6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만 60세 경과하신 분들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60세 이상은 우리가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이거는 지급 안 하네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의무가 없으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의원들 중에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금액은?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장에서 산출하는 국민연금 납부 등급이 있습니다. 그게 최고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별도로 안 하는데 최고등급이 안 날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또 납부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더.

김재운위원

차액만 들어가네요, 그 두 사람은?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자기 본 사업장에서 내고 하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의회소식지 있죠, 사무관리비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1200부 해서 4회를 발행한다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러니까 총 4800부 됩니다.

김재운위원

4800부를 이거 주로 어디에 어떻게 배부하십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이건 의원님들한테 100부 그다음에 전 구의원들한테 60부 그다음에 시의원 4부 그다음 구청으로, 집행부로 41부 그다음 복지관 25부, 동 주민센터 800부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새마을금고에 56부, 그다음 부산시 타 구의회에 16부 그다음에 타 지방의회에 25부하고 저희들 사무국에는 한 70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총 800부가 나가고, 열아홉 분 의원님들한테는 몇 부씩 나갑니까, 이거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총 100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당 한 5부 정도 나가는 게 되겠죠.

김재운위원

5부씩 다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 드리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주민센터에 배부하면 주민들이 열람하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거는.

김재운위원

의원들 활동하는 유일한 소식지 아닙니까, 그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책자 보니까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잘 꾸며놨던데 좀 관심 있게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시설비에 본회의장 바닥 카펫 교체 2000만 원이네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본회의장 바닥 카펫을 교체할 때가 됐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말씀드리면 이 본회의장은 저희들 현 청사 입주할 때 98년 11월 달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내년에 본회의장 카펫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물품취득비로 지금 따로 편성돼 있는데 본회의장 자체를 조금 더 밝고 쾌적하게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나 다른 방청객들이 봤을 때 의회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소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대강당에 카펫 교체가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하고 본회의장하고 크기가 많이 차이 납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대강당 규모는 모르겠고 저희들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462㎡로 평수로 하면 140평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본회의장 우리 바닥 카펫 2000만 원인데 대강당 카펫 교체는 968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반으로. 어느 쪽 계산이, 만약에 우리 본회의장 바닥 카펫 교체가 맞다면 이 대강당 카펫 교체는 이게 예산을 잘못 올린 거 같은데?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그거하고 직접 제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 견적 업체하고 차이가 나고.

김재운위원

아니, 같은 구청 안에 카펫 교체가 2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평수도 크게 얼추 차이 안 나는 거 같은데 예산이 배로 차이가 있길래 어느 한쪽이 견적을 잘못 받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 2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견적을 받은 겁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거는 1개 업체에 지정해서 저희들이 그냥 견적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카펫 교체인데 조금 의아스러워서.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이거는 그러면 제가 이 심의 마치면 나가서 그 업체하고 그다음에 대강당 그거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97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를 지금 3400만 원을 인상하셨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왜 인상이 되었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 집행부터 의원들 해외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공통경비가 자율편성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총액한도 해서 이 3개 항목.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자율편성항목으로 바뀌어도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17년, 16년도를 보면 집행이 다 안 되는데 왜 증액을 했는지 묻는 겁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집행하는 거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집행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을 하셔야지 의정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추경 때 손을 대면서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한 사유가 뭔지.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편성하는 그 자체의 산출기준이 좀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된 게 최근 3년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 기준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첫 번째는 공통경비가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편함이 없이 의정공통경비를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을 하는 거지 이게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 증액해서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별 업무추진비도 전부 다 지금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증액을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삭감도 했고 그다음에 17년도 1년 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집행부가 아세요, 사무국이.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올려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지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 집행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곳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한 거는 지금 올해 본예산 금액이 확정되면 이게 다음 연도하고 계속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아닙니다. 이 3개 항목은 자율편성으로 올해 바뀌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자율편성항목으로 바뀌었는데 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러니까 총액에 대해서 전년도 본예산으로 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의 본예산이 얼마 편성됐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영향이 조금 갑니다, 금액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의원 역량 개발비를 신규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공통경비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이게 예산 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이 항목이 새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도 새로 신규로 300을 지금 증액하시면서 공통경비를 그만큼 증액해서 편성하는 거는 더더욱 맞지 않죠. 이거를 새로운 항목으로 분류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공통경비에서는 이 예산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공통경비를 증액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부터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감독권을, 견제를 할 수 있는 감시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부터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더 집행부에 모범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돼요. 집행도 현재까지 잘하고 계시잖아요, 17년도에는. 그 17년도에 이어서 그대로 18년도에도 집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 편성하는 거는 사무국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족하면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19명이나 되는데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하다 하면 그거는 수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한 걸 뻔히 아시면서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

김재운위원

그 총액한도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저희들 집행부로? 총액한도 행안부에서 이 자료 내려오는 게 언제 내려오는데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일단 저희들 사무국으로 업무 편성하는 거는 내년도 2018년도 예산 편성 작성 그거 할 때 이 책자가 왔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때가 언제인데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게 한 9월, 10월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거 내려온 거는 그전에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총액한도 이거.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일단 저희들 받은 거는 이번에 편성.

김재운위원

아니,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받은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받은 거는 그전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집행부가 언제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아마 7월이나 8월이나 내려왔을 건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7월에 내려와서 책을 받으셨잖아요.

김재운위원

7월 달에 받은 거 아닙니까, 책자를?

영숙

배영숙위원

지침서를 받으셨잖아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우리는 예산 편성할 때.

영숙

배영숙위원

의원들이 그때 받았고 집행부가 먼저 받으셨잖아요.

김재운위원

7월 달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서 그 책자를 받았다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게 9월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닙니다. 7월 달에 받아서 집행부에서 사무국으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넘어왔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 온 거는 그건데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예산 편성 그거 하면서 온 거는 9월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월에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7월이나 자료가 내려왔으면 좀 더 발 빠르게 해서 그것도 우리 의원들도 책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거는 제가 의정계장으로서 경력이 조금 일천하다 보니까 좀 많이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리고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밑에 이거 제가 아까 말씀하려다가 조금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35% 삭감했죠, 작년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25% 삭감했습니다.

김재운위원

35%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의장님이 10%고, 상임위원장님이 25%였습니다.

김재운위원

25%입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25% 했는데도 올해 사용이 얼마 정도 됐죠, 지금?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지금 하면 저희들 아직, 지금 e-호조에 등재된 그거입니다. 일단 카드 전표 끊고 아직 청구 안 들어온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 안 됐는데 지금 파악한 걸로 하면 한 45%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재운위원

45% 했는데 그러면 지금 12월 달, 우리가 행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안에 일을 하니까 조금 더 집행했다고 보고 한 50~60% 사이까지 사용한다고 보면, 그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한 60%까지는.

김재운위원

그 정도, 그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도 40%가 또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계속 지금 앞으로 또 8대가 와도 그럴 거고요. 계속 이게 의장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좀 사용 집행하기가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50% 삭감해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거는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는 일단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산출되는 기본내역에 대해서 한도금액은 확보하는 게 저희들 의회사무국의 역할인 것 같고, 그 조정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정해 주시면 그게 안 맞는가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건데.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저희들 자체에서.

김재운위원

예산을 지금 이렇게 계속 증액해서 올렸기 때문에 아까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을 계속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자꾸 증액하고 또 그대로 예산 반영시켜 달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일단 참고로 한마디만 더 보충 말씀드리면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데 저희들 의회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준 금액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나 다음 연도까지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금액을 확보하는 게, 편성 요구하는 게 저희들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앞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전에 주장했고 다른 위원님도 저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시니까요. 의회 공통경비 현재까지 쓴 거 안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자료하고요, 업무추진비까지 있지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자료를 좀 정식으로 주십시오. 이거 말로 해서 몇 퍼센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사용한 거 내역서를 전체 내역서 말고 총액만요. 주시면 그거 봐서 저희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 총액한도제로 묶여있는 항목이 3개 항목입니다.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3개의 목에 대해서 예산 편성 요구한 거는, 산출한 근거는 2억 6500입니다. 그러면 이 총 범위 내에서 이 3개 항목 간에 조정하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이니까 이 총 금액만큼은 조금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번하고 많이 다른 게 의원들의 갈등은 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전에 김영란법 이후부터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사실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식사하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 상태에서 의원들 간의 식사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총액예산제라고 해서 많이 해놓으면 밖에서 보시는 우리 구민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할지, 의회는 자기 쓸 거는 꼬박꼬박 챙긴다는 그런 안 좋은 시각으로 안 보겠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할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이 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원들이 직접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다른 과한테도 전시성 행사라든지 아니면 좀 쓸데없는 예산은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안 있습니까? 의원은 늘리고 다른 데 줄인다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다른 과에 보면 보통 전부 다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80%만 편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서는 아니지만 상임위원회별로 이 카드를 업무 추진할 때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의 부서 개념으로 좀 봐 줘야 됩니다. 내 개인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편성할 때 우리도 80%를 적용하세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80%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든 부서가 다 80%만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는 우리 운영에 그걸 안 하고 100% 편성하는 것은 안 맞지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도 모범적으로 변화를 하자 이 말입니다. 상임위원회 하나 하나를 약간 부서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개인 카드가 아니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쓰는 카드니까 적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회사무국 부서운영비도 80%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80% 적용해 주십시오, 편성할 때.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전부 공개로.

용구

손용구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9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1명당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전에는 4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김영란 부정청탁 방지법 준용이 돼서 식대는 3만 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인당 식대는 3만 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만 원 이상 초과 지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초과지출은 있을 수 없죠.

용구

손용구위원

있을 수가 없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그 자료 요청을 조금,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9일, 메모를 좀 하십시오. 8월 29일 창조도시위원장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8만 4000원, 이거 관련해서 여기가 카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카페에서 48만 45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거 품의서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6년 9월 27일 마찬가지로 창조도시위원장 26만 원 이게 어디서 끊겼냐 하면 정남진 장흥 한우할인직판장입니다. 이 간담회를 하는데 한우할인직판장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가 끊겼어요. 이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장 운영 업무추진비 2016년 11월 28일 92만 2500원 금호횟집입니다. 이거 몇 명이 참석해서 끊었는지 정확하게 품의 내역을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6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마찬가지로 15만 7000원 정남진 장흥 한우할인직판장 여기서 끊긴 내역 확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장 2016년 12월 27일 마찬가지입니다. 40만 원 정남진 장흥 한우할인직판장 그다음에 의장 운영 업무추진비 2016년 12월 30일 자갈마당이네요. 292만 4000원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참석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 16년 12월 30일 93만 1000원 이거 골든리지라는 데입니다. 연제구에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품의내역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6년 12월 30일 42만 원 이것도 정남진 장흥 한우할인직판장, 2017년 2월 13일 103만 2540원 의장 업무추진비 운동장집입니다. 다음에 2017년 2월 27일 124만 4500원 이거는 20년 전통 가마솥순두부 이것은 외 11명, 12명이 참석을 했는데 120만 원이 넘게 끊긴 사항입니다. 다음에 2017년 3월 27일 의장 운영 업무추진비 53만 2800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내역 그다음에 2017년 4월 12일 100만 6000원 이것은 전포식당인데 7명이 참석했습니다. 전포식당에서 7명이 참석해서 100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1명당 3만 원 기준을 훨씬 초과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인데 한우할인직판장에서 끊긴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추가로 자료를 좀 더 보고 해야,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손용구 위원이 자리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예산결산 자리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사무감사를 하려고 하시네요. 저는 그 자료 제출 요구가 우리 위원회 성격상 전혀 맞지 않는 자료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그러면 잠시 우리 김태수 위원 발언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오전에 손용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지적을 하셨죠, 몇 건을?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건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손용구 위원님 질의가 3만 원 이상 초과 지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의를 먼저 하셨거든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지출은 있을 수 없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김영란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1인당 4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었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3만 원이라고 법에 명시를 했지만 이게 의회는 기존에 4만 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도금액을 4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4만 원이 맞는지 3만 원이 맞는지 혹시 질의 같은 걸 한 적이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게 올해 4월 10일 날 질의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면 17년 4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2017년 4월.

영숙

배영숙위원

2017년 4월에 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4월에 해서.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아, 아닙니다. 질의는 1월 10일에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17년 1월입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답변은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답변을 받은 것은 2017년 4월 10일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월 11일?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4월 10일.

영숙

배영숙위원

4월 10일.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7년 4월 10일 답변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얼마를 적용했습니까? 3만 원을 적용했습니까, 4만 원을 적용했습니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오기 전까지.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답변 오기 전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4만 원을 적용했습니까, 3만 원을 적용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4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만 원을 적용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답변 오기 전까지 4만 원을 적용하다가 이게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답변 받은 그 시점부터는 그러면 3만 원을 적용한 겁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지금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손용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16년 내용이 들어있었죠? 일부는 17년 것이 있었고, 그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6년 것도 있고 지금 17년 것이 한 2~3개 들어있고 대부분이 다 16년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용이었다 말입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계장님 답변대로 하면 4만 원이 맞습니까, 3만 원이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4만 원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4만 원이 맞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3만 원인데, 3만 원을 초과해서 3만 5000원을 썼다, 3만 1000원을 썼다, 모르고 이렇게 먹다 보면 조금 초과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지금 권익위원회 자료 온 것에 보면 대상에 따라 조금 틀린데.

영숙

배영숙위원

대상에 따라 조금 틀립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일단 의회 직원이나 동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정확하게 정리를 합시다.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답변 온 게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끼리.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의원들끼리나 아니면 의회사무국 직원.

영숙

배영숙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초과할 수 있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초과할 수 없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순수 민간인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민간인은 초과할 수 없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집행하는 그 4만 원으로 먹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직원이나 의원님들이나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해서 답변 받은 자료 있으시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자료를 이따가 의회 끝나고 나면 복사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1부씩 나눠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안 맞는 걸 지적을 하셨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손용구 위원님이 아마 추가 질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2016년 8월 29일 찾았습니까?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건건이 해야 되는 게 맞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건건이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기간을 정해서 뭐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정해서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카드 결제는 그날 바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지출결의에 돈 나가는 e-호조 관계상에는 카드 청구가 오고 나서기 때문에 카드 승인받은 다음에 청구 오는 날 하다 보니까 지출은 묶일 수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요 창조도시위원장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016년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48만 45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건건이로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뭉뚱그리 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 청구 주체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만약에 A가게에서 하면 A가게에서 청구를 하는 게 적법한 절차인데 저희들이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 카드회사에서 일괄 청구를 합니다, 그 한 달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 카드를 썼을 것 아닙니까? 해당 상점에서, 그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썼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 상점에 맡겨 놓고 계속 이 기간 동안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아닙니다. 그게 카드 전표가 은행으로 가면 그러니까 품의는 건건으로 다 하고 지출행위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결재를 해 줘야 되는데 결재과정에서 BC카드로 일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지출행위는 지금 건건이 다 돼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지금 품의는 건건이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품의가 건건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품의는 건건이 다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건건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같이 했느냐 하는 거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입금되는 그거다 보니까 은행 청구가 되면서 묶인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건건이 있는 그 지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7일 정남진 장흥 한우할인직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여기가 지금 식당은 아니고 할인직판장은 어떤 고기를 그냥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된 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식당 같은 경우도 식당이라는 그 업체로 은행이나 세무서에 등록된 데도 있지만 실제 영업행위하고 상호가 조금 틀린 데도 있습니다. 이 할인 같은 경우는 상호는 할인인데 사실상은 식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세무서에 등록된 그 등록명의로 하다 보니까 할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식당이다 이 말씀입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상호는 이렇게 돼 있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식육식당.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부전동에 있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전동 어디쯤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부전2동.

용구

손용구위원

부전2동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10월 11일 71만 3540원 이거는 몇 명이 갔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잠시만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이 지출 건에는 품의가 5건이 같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5건?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5건 합이 71만 3000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5건이 건건이 있는 게 이렇게 1장으로 나와 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은행 지출은 1장으로 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11월 28일 92만 2500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이것도 5건 품의된 것이 1건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건은 날짜가 다 다르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일자는 다 틀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셨고 그다음에 12월 12일 마찬가지 할인직판장 이거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016년 12월 27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2016년 12월 30일 292만 4500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이것은 개별품의 12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개별품의가 12건?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 날짜가 다릅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잠깐만 날짜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일자는 틀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자는 다 다르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 같은 카드, 사용 그거는 1장이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2016년 12월 30일.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42만 원 이것 말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93만 1000원 12월 30일 골든리지라는 데가 있는데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93만 1000원짜리 이 건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이것은 4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건이고 그 골든리지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스파게티 전문점이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년 2월 13일 이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2017년 2월 27일 124만 4500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이것은 12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2건?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날짜 다 다르고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인원은 12건 전체 인원이 아니고 건건이 다 다르게 끊겨 있는 거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3월 27일 53만 2800원.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잠시만요. 이것은 5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월 12일 2017년 이것은 몇 건입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7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7건 다 장소가 다르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장소는 틀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 부분은 지출결의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당연히 이 지출결의서만 보면 제가 따로 설명을 우리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들은 바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자료로만 보면 이게 다 별건으로 처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은 안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답변과정에서 이게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같이 묶어서 한 부분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의혹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자료 제출은 별도로 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이 건 외에 몇 건이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 줘야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를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아무 표시 없이 이렇게 1장으로 돼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도 어떤 자료 정보공개청구가 들어 왔을 때도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하게 해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거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2016년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우리 컴퓨터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죠? 자료인데 본 위원이 방금 또 질의한 이런 지출결의서 부분하고 날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없는 부분이 지출결의서에는 있고 그래서 이게 매칭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마찬가지로 건건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몇 건을 1건으로 묶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금 말 나온 김에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는 부분은 2016년도, 2017년도 부분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내용하고 우리 컴퓨터상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상이하다, 다른 게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확인해본 바로는 조금 달라요. 다르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같은 부분인데요 예산서 97페이지에 의장협의체 부담금 해서 600만 원, 전년도는 900 하다가 지금 300이 삭감돼서 600으로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 시·군·자치구의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법정단체입니까? 지원대상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은 전국 이 명의가 아니고 부산시의장단협의회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법외단체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지금 부산에 있는 기초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단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단체는 아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전국적 협의체에 대해서만 이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 협의체. 그래서 전국 협의체를 규정한 부분이 그 지방재정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장협의체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국적 협의체가 아니라 임의단체 성격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제가 잠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방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거는 전국 단체에 우리가 부담금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전국 단체로 들어가면 전국 단체에서 각 시·도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 주는 걸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 단체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 단체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6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600만 원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600만 원 가지고 각 시·도별로도 분배를 해 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00하고 400을 다시 받는 거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아마 그런.

용구

손용구위원

200이 전국으로 올라가고 400을 다시 백 받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전국 단위의 그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회 회칙이라든지 정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200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 600을 지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협의체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에 201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2017년 3월 달에 감사원에서 부당 지출이라고 지적된 사항이에요, 감사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거는 법정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기 때문에 이 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거는 부당하다 하는 부분이 감사원 감사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600만 원을 편성할 게 아니고 200만 원 들어가는 부분만 편성을 해야 지방재정법상의 내용에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아니,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예산 체제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때까지는 전국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이렇게 나눠서 분담했던 것을 전국 단위에 우리가 분담금으로 해서, 이게 9월 7일 날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공문이 온 거도 있습니다마는 자치구별로 전부 다 600만 원, 우리뿐만 아니고 600만 원이 전국 단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예산 나눠지는 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상관도 못하지요, 그거는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600만 원 주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부당한 건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서구하고 수영구는 예산 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군은 편성한 구·군도 있고, 편성하지 않은 구·군도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규정을 명확하게 들이대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떳떳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7대에서 이거 개선이 된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이 지출이 맞죠, 그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면 지출돼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2014년도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2014년도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거는 좀 자료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실례지만 김 위원님 거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월 80만 원에서.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위원장님은 그렇지요, 그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지금이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2014년도에 운영위원장 하신 분이 2014년도 9월 달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한 8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넘게, 약 1100만 원 가까이 사용하셨어요. 원래 1년에 80만 원씩 12월 하면 96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1100만 원씩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연도를 달리하고 있지요? 통계 숫자가?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적게 썼으면 하반기에, 만일에 그전 연도에 하반기에 많이 쓰고 상반기에 적게 쓰고 이러다 보면.

태수

김태수위원

원래 하반기에 더 많이 쓰잖아요. 여기는 상반기에 더 많이 썼네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우리가 연간 960만 원 안에서만 쓰면 문제는 없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업무추진비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몇 퍼센트 사용했다 하셨습니까? 평균 내면 50% 안 되지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지금 e-호조 등록된 거까지 하면 50% 미만이고요, 이게 청구 들어오면 한 60%까지는 가능한 걸로.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닙니까? 1년 안 됐다 아닙니까? 겨우 9개월도 안 된 사람들이 벌써 예산의 100%를 넘게 초과해서 쓰고도 50%도 안 쓴 사람한테 업무추진비가 이렇니 저렇니 하는 게 이게 저는 질문하는 거 자체가 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의원의 말이 무거워야지 얼굴이 무거워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 서로 간에 확인이 안 된 부분이나 방금도 우리 계장님이 답변한 부분대로 이렇게 있었지만 방송을 보는 주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장들이나 의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확인시키고 확인해 보지 않고 질의가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좀 격앙된 부분이 있었지만 오후에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의원 1명당 3만 원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답변했던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해명이 됐고 또 간담회인데 한우할인직판장에서 금액을 한 부분도 의혹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좀 더 의원들의 자료를 할 때는 상세하게 제출하셔서 또한 또다시 이런 의혹이 있지 않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99페이지에 계장님 승소사례금하고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있잖아요. 그걸 2건씩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2건씩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부산진구의회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소속 직원들한테 어떤 소송이 들어왔을 때 연간 1건은 조금 그거 한 거 같아서 한 2건 정도를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지금까지는 1건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의회 생긴 이래 처음 1건이었죠?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건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2건을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그거는 뭐 1건 해도.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손용구 위원이 의장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저희들 예산 편성 운영기준 47페이지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47페이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 대상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적법한 협의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서 새로 이제 개정된 부분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 저희들의 예산 편성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국장님하고 의정계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소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정보공개를 할 때 되면 그러한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현덕

천현덕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109페이지 거기 보시면 민선구정 22년사 발간이 있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300부 발간해서 2100만 원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뭡니까? 22년사라는 게 뭡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민선이 95년도부터 해서 올해 2017년까지 한 22년 정도 됩니다. 민선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변화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전체적인 총 집대성한 그런 백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서, 우리 행정 분야, 복지 분야, 도시 관리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우리 직원이 직접 원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발간을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청 민선 22년의 그 역사를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록을 해 놓겠다 이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해서 업무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해서.

김재운위원

백서 해서 어디다 쓰려고요, 이거? 책을 만들어서 어디다 줍니까, 300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각 시·군·구하고 우리 동, 부서 이렇게.

김재운위원

어디에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서하고 동하고 관내에 그리고 타 시·군·구에 이런 걸 만들어서, 타 구에도 이렇게 좀 많이 보거든요.

김재운위원

아니, 실장님 백서 300부를 발간해서 우리 관내 부산진구 안에 300부를 쓰시겠다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김재운위원

그러면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서하고 동에 주고요, 나머지 한 230여 부는 전국 타 시·군·구에 그렇게 지금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전국 타 시·군·구 자치구에다가 나머지 200부 주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산진구 민선 22년을 이렇게 이렇게 꾸려왔다 이런 거 만들어서 배포하시겠다 그겁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백서를 만드는데 이게 보통 보면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렇게 해서 보통 자생단체나 모든 단체들도 그래요. 30년사, 20년사 이렇게 해서 백서를 만들어서 기록을 보관하고 하는데 22년사를 굳이 이렇게, 놔뒀다가 25년 때 하든지 30년 때 하면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안 된다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2년사를 넣은 거는 내년 되면 또 한 획을 긋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어떤 획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지금 청장님이 내년 되면 관두시고 이렇게 해서 끊어서.

김재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95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끊는 거보다는 그래도 기왕 하는 김에 올해까지 끊으면 안 되겠나 해서 그래서 22년을 넣었고 안 그러면 22년을 빼고 그냥 민선구정사 이렇게 하기는 또 좀 그래서 22년사를 넣은 그런 의미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백서를 만든다는 거, 역사를 만든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22년사를 고집, 딱 명시를 해 놓았길래 이게 혹시 또 내년에 하계열 구청장님께서 22년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백서를 만들고 하계열 구청장님의 혹시 사적인 기록물 비슷하게 변질이 되면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전의 구청장님도 다른 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료도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95년도부터 다 들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백서라는 게 그러니까 만들어보면 단체장의 그동안 업무추진, 계획, 결과 이런 게 거의 대다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어째 보면 거기에 2018년 6월 달 퇴임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에 맞춰서 백서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이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것보다도 이때까지 우리가 그런 자료가 한 번도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미지.

김재운위원

20년사에 만들었어야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중간에 만들기도, 안 그러면 또 뒤에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김재운위원

30년사에 만들든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좀 끊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또 연구용역비에 부산진구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있네요. 1억 5000만 원 이게 뭡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우리 이때까지 부산진구 발전계획 10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10년 단위로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각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내년 18년도에 이제 끝이 나고 이래서 우리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시 기본계획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 10년, 20년 정도를 좀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려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걸 편성하게 됐고요. 금액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최대한으로 하여튼 절약해서 깎고 깎고 해서 그래서 지금 금액이 1억 5000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년, 20년 장기계획을, 비전을 보고 계획하는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 앞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받아서 그거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면도 좀 많고 상위기관하고 연계가 좀 되어야 하는데 연계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연결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해서 아무래도 한계를 좀 느껴서 그래서 타 구에 보니까 이걸 또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좀 줘서 또 새로 민선 구청장님 오시면 거기에 대한 철학도 좀 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김재운위원

도시활성화계획 용역 91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10월경에 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37만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국토개발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수를 넣으면 용역비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5억이 넘게 나오거든요.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우리가 9100만 원을 들여서 도시활성화계획 이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빼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30%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부산발전연구원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그래서 1억 5000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용역은 16개 구·군하고 부산시가 한 군데에 다 줍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다 따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기장군은 빼고 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시에서 발전연구원에 하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도 발전연구원으로 아마 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기장군은 별도로 하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기장군은 부경대학교에 의뢰를 했고요.

김재운위원

우리는 이제 부산시가 부발연에서 하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부산시 기본계획이 그쪽에서 다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래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되면 한번 그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금액은 상당하겠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우리는 1억 5000, 큰 데는 많이 주는 데는 지금 알아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한 4억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부발연 한 곳에서 용역 금액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도 안 많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한 5~6월경에 줘서 착수를 하면 새로 민선 구청장님 오시면 그분 철학을 좀 담아서 또 비전 제시하는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담아서 한 1년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은 볼 때 이게 용역이 1년 정도 기간이 되고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년도 구청장도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구청장의 비전이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분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분 사업비전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착수는 우리가 그 계약을 봄에 한다는 그거지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하고 주고 그렇게 하면 새로 오신 분 거기에 맞춰서 그분의 그걸, 몇 번의 용역을, 지금 중간보고가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바뀌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용역 이 장기발전계획을 잡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시기적으로는 조금 몇 개월 늦춘다고 해서 큰 그거는 없지 싶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계획은 그렇게 올렸다,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10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찾았습니까? 의정비 설문조사 110번 하단에 207.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6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우리가 내년에 지방의회가 또 새로 생기면 그해에 우리 의원님 수당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위원회 수당이 돼 있고요. 우리가 이 설문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공무원 임금 수준 이하로 하면 생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공무원 매년 올라가는 임금 수준보다 높게 하려고 하면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설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설문조사는 ARS도 있고 자동응답이 있고, CATI라고 해서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질문을 주고 그래서 답을 바로 받아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CATI기법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봉급 인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바뀌면, 매년 그 바뀌는 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공무원 수준 이하로 가면 이게 설문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올해 2.6% 우리 공무원 올린다 아닙니까, 그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내년에 그거 하시면서 3%로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요. 우리 공무원 수준 이하로 하겠다 하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을 편성해 두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공무원 봉급 인상보다 많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지금 속단할 건 아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속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비를 저희들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그 자체도 별로 좋은 그게 아닌데 그걸 뭐 올린다 이거는 저는 좀 생각을 못한 부분.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 하면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반납하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118쪽에 재원관리에 대해서 한번, 중간에 있지요, 예비비 보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83억으로 돼 있고 전년 대비보다 대폭 증액됐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본예산보다는 증액이 많이 됐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특별한 그거는 없고 아무래도 세출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출이 남으면 일정한 부분은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예산이 많이 잡혔고요.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적립금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전입금이 올해 다행스럽게 좀 많이 약 60억 정도 됐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아마 그게 퍼센트가 있는데 최대한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번에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하면 하여튼 60억 가지고 택도 없지만 그래도 좀 여유롭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많이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데 일단 예비비가 너무 전년 대비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해 최대한으로 했고요. 또 내년에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세입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매년 최대한으로 편성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장기미집행에 이게 엄청 예산이 우리가, 실장님 보면 어떻습니까? 뭐 60억이라는 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장기미집행 말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 다 넣어 줬고 또 아무래도 직원 업무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한정 하기도 어렵고 해서, 아마 지금 현재도 해당 부서 건설과 등에서 무리가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좀 인원 보강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 인상되었고 또 장기미집행 하는 데는 60억이라는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너무, 대비해서 제가 질의 해 봅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또 우리 부서 의견을 들어서 긴급한 데 있으면 예비비를 1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영을 해 주세요. 반영토록, 최대한으로 하지 마시고 반영토록 해 주세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 부산진구의 슬로건이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행정적인 부분은 부산진구가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앞서간다고 보입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방금 전에 김재운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부산진구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부산진구청에 한 20여 개 과가 있지만 기획실의 의지가 우리 부산진구의 흥망성쇠를 다룬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지금 장기발전 수립 용역 자체가 제가 보는 견해로는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용역을 하신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부산진구청이, 부산진구가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좀, 용역 수립이 늦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조금 각성을 해서 앞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이제 예산도 조금 풀리고 그래서 신규도 좀 넣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이, 제반사정이 좀 좋아지면 이것 끝나고 나면 또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진구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부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자 개념으로 해서 부산진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에 보니까 행정자료실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3층 500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지금 한 실례로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이 어느 부서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자료 요청을 하니까 주는 부분이 책자로 된 이바구길 이런 형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냐 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절인데 이런 책자로 해서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래서 다시 문화체육과 쪽에도 하니까, 이게 관광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쪽도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이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또 자료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보니까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행정자료실 시설공사가 하드웨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박물관 같은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데도 있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 분야가 한 2300여 권, 상징물 한 1300여 점 해서 3700여 점이 있는데 지금 한 11평 정도의, 5층에 가면 전산실 옆에 거의 창고처럼 환기시설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둬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4층 옆에 소통의 방에 한 37평 정도 인테리어도 좀 하고 서적도 책장을 슬라이드로 해서 정리하고 또 우리 직원 중에 사서직을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좀, 한 사람 더 충원을 하든지 기존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지금 바코드 안 찍힌 그런 걸 새로 정비를 싹 다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할 때 그 부분까지 싹 다 해서 찾는 것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고 그런 종합적으로 자료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은 하드웨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로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데이터베이스라 합니까? 그걸 깔아서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뭐가 있고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할 때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 부분이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돌아갑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일단 이렇게 해 보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하든지 일단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으로 할 예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첫 단추를 꿴다고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거 하고 나면 크게, 데이터베이스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으면 새로 보완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앞으로 이 자료실이 진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좀 완벽하게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그 7페이지 보십시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7페이지 내나 거기 안 보셔도 되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56억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54억.

용구

손용구위원

54억?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 56억이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56억이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퍼센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우리 순세계잉여금 15% 내외로 적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6%에서 15%까지,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바뀐 조례에 따르면 그 문구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외로 한다에서 이렇게 안 바뀌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15% 내외니까 뭐 14% 해도 되고, 6% 해도 되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회계 전입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16%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외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해서 우리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15% 해당액을 적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284억.

용구

손용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작년 결산을 하면 284억 정도니까 뭐 해도 300억 정도로 왔다 갔다 그 정도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15%, 300억을 봅시다. 300억의 15%면 45억이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45억.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56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15% 범위를 많이 초과한 부분입니다. 내외로 한다는 것은 뭐 16% 이 정도까지 되는데, 이것은 지금 어째 보면 한 20% 정도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안 하던 예산 편성을 올해 왜 이렇게 하냐, 그것도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훨씬 오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최근에 세입이 조금 여유가 있고 해서 좋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 말씀이 이상한 게 2014년, 2015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을 했겠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때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그때는 전혀 편성을 안 하고 거의 뭐 2억 정도 했으니까 안 했다고 봅니다. 조례에 따라서 한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조례에서 정한 한도액을 오버해서 하는 부분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장기미집행이 안 그래도 얼마 남지도 안 했고 그래서 어쩌든지 기간이 2020년까지인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또 민원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해 달라고 요구도 있고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56억은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다 보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 돈으로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직 한참 남은 걸로.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한참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올해 이렇게 편성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또는 후내년에 계속.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일단 이번에 한 것은 올해 들어온 민원을 거의 다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 금액 정도로 할 것이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또 그때그때 따라서 해야, 하여튼 최대한으로 반영을.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반영을 하는 그거는 안 맞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이 5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조례에서 정한 부분을 많이 오버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올해 2018년도는 그렇다 치고 2019년, 20년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뭐 2018년도에 이렇게 편성하고 말 것이다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용구

손용구위원

이 장기미집행이 2020년 일몰제로 된다고 하지만 또 살려 놓을 것은 살려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살려 놓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매수 청구가 들어와도 집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올해 56억 했는데 내년에 뭐 급격하게 변화가, 많이 또 떨어지기야 하겠습니까? 거의 뭐 예산이라는 게 작년 기준으로 보통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용구

손용구위원

본 위원도 이 금액을 많이 해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걸 내가 지금 얼마를 반영하겠다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많이 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기준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과연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하는 게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지금 청구 들어온 분들 거는 올해 반영 다 했고요. 또 보고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아까 안남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반영되어서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030 이게 부발연에서 하는 거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뭐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생각에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타 구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타 구가 거의 다 부발연에서 용역을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도 용역이 된 데가 우리 진구 포함해서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요 과연 이게 부발연에서 이걸, 인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면 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 중인 데도 많고 타 구에 끝난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색깔이 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부발연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 밑그림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그 부발연에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갑자기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조금 용역이 부실해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충실하게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세 분이 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변호사를 우리 직원으로 다시, 채용한 변호사도 있죠, 직원 중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계장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변호사도 계시고 그러면 총 네 분이 계시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직원 한 분 포함하면 변호사 라이선스를 가진 분은 4명이 되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변호사가 없었을 때 세 분을 고문변호사로 해서 돌아가는 것하고 지금 어째 보면 4명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분도 우리 밖에 업무를 충분하게, 소송업무까지 다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 분의 고문변호사를 2명으로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그전에 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하셨고 우리도 사실 검토를 했는데 우리 보통 보면 소송 같은 걸 하면 자문을 구할 때 세 분한테 다, 만약에 항소를 하든지 상소를 하든지 구하는데 2명이 되면, 짝수가 되면 의견이 만약에 어떤 분은 하자, 어떤 분은 상소하자 이렇게 하면 짝수가 되면 사실 어렵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한 분 더 있잖아요, 진구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직원도 변호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임기는 2년이라서 작년 연말에 재위촉이 돼서 어쨌든 19년도 12월 달쯤 되면 아마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한번 검토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한 분을 재위촉을 안 해도 될는지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새로 한 분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물론 소송이 굉장히 많아서 업무량이 너무 늘어난다거나 어차피 이 소송 부분은 소송해도 승소사례금이 나갈 거고, 이 금액 별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거든요. 우리 6층에서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10시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좀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 33페이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지방세 수입이든 임시 여러 가지 조정교부금이든 이런 부분을 정하는데 지방세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맞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부동산 공시지가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오른다고, 세입이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담뱃값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래서 2016년도 결산 대비해 보면 전국적으로 한 12조 원이 담배판매수익으로 지방 그러니까 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세입 부분은.

용구

손용구위원

담배는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요 지방소비세는 지자체로 내려오는 돈이 맞습니다. 맞고 그 돈이 부산시로 가는지 구로 오는지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시로 가는 걸로, 구로는 안 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세하게는 그거까지는 안 돼 있지만 하여튼 이 담배소비세는 지방세고요. 지방세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규모가 12조 정도 되면 부산시로 내려가는 지방세의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보면 한 2000억 정도가 부산시로 지방세 개별소비세, 담배세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배소비세를 정한 이유는, 지방세로 한 이유는 우리 국민 건강, 흡연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리고 흡연을 줄이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우리 건강증진과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 예산을 보면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담배소비세로 지방세를 이렇게 많이 챙겨가는데 각 구·군으로 내려오는 게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런 걸 모아서 우리 교부금으로 안 주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조정교부금에 지금 들어가는 게 지방세가, 담배소비세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버리면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다른 건설사업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시세의 22% 가지고 나눠 주는데 거기에 아마 담배 그게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그것까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따로 해서 아마 내려.

용구

손용구위원

따로 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 확인된 게 있습니까,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게 조정교부금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에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규모를 모릅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렇게는 안 나오지요. 보니까 조정교부금 안에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총 7개.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서 담배소비세가 얼마 들어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모르지요. 22% 가지고 구·군에 나눠 주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 45억 안에 지금 담배소비세가 들어가 있다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45억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그 규모는 모른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규모는 그러면 내려와봐야 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게 다 포함이 돼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담배소비세라는 것이 금연을 권장하는 데 써야 하는 돈인데 이게 그냥 뭉뚱그리 지방교부세로 내려와버리면 건설 예산으로 쓰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목이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담배소비세가 얼마인지 딱 부산시에서도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얼마다 그거 지금 정해 놨으면 얼마 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규모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담배소비세 즉 건강증진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일반조정교부금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세 7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담배소비세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를 모른다 이 말이죠, 얼마나 내려오는지, 시에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시에서 전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시에서는 얼마큼 들어오는지 알고 있겠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파악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돈을 받는데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게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7개 같으면 7개 각 항목에 대해서 얼마씩 받는다 하는 최소한 그 규모는 알고 있어야 그 부분에 맞게 교부금을 쓸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일반조정교부금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22% 중에서 90%까지 나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뭐 시에 취득세를 얼마 받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준

석광준위원장

실장님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걸 오늘 마치고 나면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몇 퍼센트인지 그걸 물어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금액은 시 전체로는 안 나오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장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목적세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돈이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목적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시로 오면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보통교부세로 나눠 주기 때문에, 일반조정교부금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금액이 45억 내려오면 그 금액에 취득세가 얼마, 담배소비세가 얼마 이렇게 나눠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뭉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 부산시에 확인을 한번 하셔서 제대로 세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한번 조사해서 개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시에 한번 물어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광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124페이지 상단 포상금에 보면 청렴퀴즈 시상이라고 돼 있네요, 100만 원.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이게 뭘 어떻게 시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청렴퀴즈는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이라고 해서 연간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전 직원들에 대해서 청렴, 청탁금지법 이런 교육을 매일 아침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띄워서 하는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직원 916명을 대상으로 다 하는데 이 운영을 하고 분기별로 1명씩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만점자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5명씩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는데 그동안에 지금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해 와서 보니까 분기에 5명씩 만점자를 시상을 하는데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당겨서 직원들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주는데 이거는 아니다, 분기에 한 번씩 5명 시상하는데 이 사업의 명예성도 좀 높이고 관심도 제고하기 위해서 한 5만 원 정도의 시상이 안 필요하겠나 해서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직원들 916명 대상으로 아침마다 컴퓨터를 켜면 거기에 청렴이나 부패나 이런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인이 체킹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매주마다 바뀌어가면서 법령 해설도 하고 사례도 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분기별로 학습했던 내용을 한 번씩 시험을 칩니다, 평가를. 평가를 해서 그중에 만점자가 저희들 한 900명 중에서 한 48%에서 50% 정도 만점자가 나옵니다. 만점자만 뽑아서 그중에서 5명을 저희들이 추첨해서 시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월 한 5만 원씩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5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 48% 만점자들은 그러면 누가, 우리 과장님이 평가를 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업체가.

김재운위원

용역업체가 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용역업체에서 직원들 컴퓨터로 채점을 하고, 컴퓨터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만점자 현황, 득점 현황이 쫙 나옵니다. 나오면 그 사람들 중에서 만점자만 추려서, 만점자 중에서 저희들이 추첨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추첨은? 그것도 용역업체에서?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추첨은 우리 직원들 서무회의 때 공평하게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무작위로 5명?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만점자 중에서.

김재운위원

그러면 1년에 그거 네 번 하네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20명?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20명 시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을 1만 원짜리를 줬는데 5만 원권을?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5만 원권은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편성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청렴프로그램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효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청렴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다가 교육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가시적으로 그냥 저희들 눈에 보이거나 직원들 관심도에는 이 자가학습시스템이 제일 낫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든 안 보든 이 사항을 안 보면 다음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안 넘어가니까 일단은 관심이 있든 강제적으로 보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날 정도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단지 평가를 해서 보면 평가로 눈에 보이는데 평가가 지금 한 50% 정도 만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올려놓으면 관심도 더 많아지고 해서 만점자도 높아지고 관심도도 안 높아지겠나 싶어서 이번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이런 시상을 해서 부산진구 900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16개 구·군 중에서도 우뚝 서게 된다면 아주 좋은 건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상위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나름대로, 낮기 때문에 좀 좋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시책 하나 하나를 한다고 해서 없던 청렴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또 저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외부 민원인이 보기에 그 답변 하나 잘못해 버리면 또 점수가 깎이고 하는 이런 애로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청렴도가 한 등급 올랐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아마 전국에서 우수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 올라가는 거는 아마 이런 우리 안에 직원들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이런 영항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23페이지 국내여비를 보시면 감사 및 감찰여비가 9명으로 해서 20일이 돼 있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동 감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이 감사, 감찰여비는 동에 저희들이 연간 한 6~7개 동에 20일 정도 감사도 나가고 그다음에 각종 직무감찰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각종 조사업무도 나가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럴 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감사, 감찰여비로 연간 1인당 한 20일 정도, 연간 40만 원 정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갔을 때는 주로 업무를 어떤 감찰을 많이 하십니까, 감사를 보실 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동에는 주로 감사를 많이 합니다. 정기감사를 하고 평상시에 무슨 민원이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진정이 왔다든지 하면 그 부분만 별도로 가서 하는 거는 감찰이고, 평상시에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는 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는 일반 행정업무 전반을 보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감사를 나갈 때 과장님도 나가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제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우리 감사계장을 감사반장으로 해서 직원 4명이 현장에 나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네 분이 나가시네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갔을 때 예산 집행내역이나 영수증도 전부 다 확인을 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특히 회계 분야를 많이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회계 쪽을 많이 봅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회계 분야 그다음에 일반행정 분야 그런데 감사는, 또 동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동 종합감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종합적으로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회계 쪽 예산 부분은 뭐 영수증 이런 부분은 감사 나갔을 때 적발사항이 어떻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사실 동에는 아시다시피 큰 사업도 없고 주로 일반 경상경비, 일종의 부서 운영비라든지 사소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상으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관련 서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주로 이런 사항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단체보조금 부분도 가시면 확인을 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동에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관계 서류를 정산을 받아서 해당 구청으로 올려줬는지 이런 절차상을 보지, 그 보조금 자체를 집행하고 하는 그런 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감사 기회가 있으면 그런 절차를 잘 밟았는지 그때 보는 정도의 실정.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를 보시는 거네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동에 가면 주로 법규 위주로 보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한 게 없는지 이런 걸 주로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사업계획서가 안 있습니까,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있고 집행된 내역을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의 범위 중에는 공감법에 보면 감사의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로 한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 동하고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우리 각 부서라고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업무는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집행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보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산을 받아서 우리 보조금으로 이 돈으로 쓰라고 줬는데 이 돈을 제대로 안 쓰고 다른 걸로 썼는데 정산을 받을 때 그거를 제대로 확인 안 했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담당자를 문책하고 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요.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청렴 관련해서 마일리지 우수부서 표창, 청렴교육 강사 수당,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홍보물 제작, 청렴문화 현장학습 많습니다,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모 일간지에서도 발표가 됐지만 전국 지자체의 청렴도가 우리 진구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솔직히 청렴도를 하나로 딱 짚어서 이것 때문에 안 좋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일단 종합청렴도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가중치를 부과해서 종합점수로 나오는 게 종합청렴도인데, 내부청렴도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등급 이하로 거의 안 떨어지고 2등급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부산시 내에서 구·군별로 보면 1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상위가 2등급입니다. 내부청렴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시책으로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낮은 이유가 외부청렴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를 분석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청렴도가 작년 2016년 청렴도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그해의 1년 동안의 대상을 가지고 청렴도를 조사하는데 그 당시 조사 시점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기술직 공무원들 골프 사건 때문에 한 네 분이, 국장님하고 계장들 해서 중징계를 받아서 신문에도 대폭 나고 그랬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외부청렴도라고 하면, 뭐 내부는 알겠습니다. 그 외부청렴도는 어떤 것이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게 외부청렴도입니다, 내부청렴도가 아니고. 하는데 그게 영향이 있어서 거기에 감점이 1인당 정직 이렇게 먹으면 한 0.3~0.4점 감점을 먹습니다. 그러면 4명이 1.2점이면 청렴도 5등급하고 최상위인 1등급하고 점수가 한 1.5점 차이 납니다, 10점 만점에. 그래서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중상위권을, 분석해 보니까 유지를 했습니다. 금품 향응 제공이라든가 민원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건 없는데 그 감점이 너무나 커서 5등급으로 최하위를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아마 4등급으로 한 등급 오르긴 올랐는데 그게 저희들이 4등급으로 올랐다고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좀 미흡한 겁니다. 4등급은 미흡이고 3등급부터가 보통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직접적인 경험보다 아마 간접경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점수가 낮았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질문항목 중에 간접경험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고, 민원 처리할 때 돈을 준 것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다른 거는, 유독 거의 0점에 가깝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부청렴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마치 진구가 청렴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비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저도 감이 좀 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물론 그 발표 자체가 거짓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의원들 쪽에는 이런 발표 자료가 났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감사나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또 이 청렴도 부분을 올해가 끝이 아니고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 1등급까지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기존에 있던 부분도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반성을 하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규제도 하고 또 지키겠다 하는 내부 자진결의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발표 자료에서 오류가 난 부분도 적지 않아 있다고 하면 의원들한테도 조금 알려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상하게 의혹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의혹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발표를 받으면 좀 분석을 해서 공문도 시달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홍보했던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점은 내년도부터는 청렴도가 나오면 자세히 분석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명도 드리도록 대응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예산안과 153페이지부터 195페이지 동 소관 예산안을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남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석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자료가 있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세출 부분 직원 사기진작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맞춤형복지비용 부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 우리 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13개 사업 31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심의하였으며 이에 맞춤형복지비용 4625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9341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새마을지도자,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심사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민주평통 간사를 맡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원의 제척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관련한 의원의 제척사유가 걸리는 위원은 전원 제척사유가 됨을 확인시켜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의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관행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참석 거부합니다.

손용구 위원 퇴장

광준

석광준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평통 이야기 나왔으니까 평통하고 저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향신문에 아, 아닙니다. 132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요 우리 민주평통자문회의 진구협의회 예산하고요 그 밑에 법정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공익활동 지원비는 작년에 처음 지원했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사실은 이거 올릴 때 제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제대로 막지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자체 삭감이 됐긴 돼 있는데요 이게 원래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삭감은 못하고 작년에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는지는 제가.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한 번만 좀 지원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거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그대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그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평통에 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여기 돈 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를 관리감독하고 있는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우리 집행내역은 받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회비 150만 원에서 500만 원 내라. 민주평통 마포협의회 회장 검찰 고발당해서 기사 한번 뜬 적 있는데 이 기사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민주평통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회원을 상대로 해서 회비를 강제, 이거는 강제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비정상적인 루트로 해서 이래 회비를 걷어서 그거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또 따로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는 사항이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일단 옛날에는 회비를.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법정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 1000만 원하고 운영비 500만 원 그래 15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산안 심사에서 보면 이렇게 중복되게 민간보조금예산이 계속 이래 지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과연 이런 전시적 행사 때, 제가 지금 계속 전시적 행사비는 좀 줄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데, 실생활에 혜택이 가는 부분에 예산을 좀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계속 지금 논쟁을 해왔는데요. 이게 공익활동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공익에 어떻게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평통에서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데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에 어떤 공익활동을 하셨는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예로 불우이웃돕기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평통에 관련된, 평화통일에 관한 강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평통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오면 그 내용이 맞으면 그대로 승인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평통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평통 뭐 자격이 있다, 없다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보통 어떤 분들이 위원을 맡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구의원님들은 전부 신청을 하면 바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의 사회지도자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맡으시겠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도 굳이 우리 구에, 큰 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볼 때는 정말 작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크다고 볼 수가 있지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전에 평통회원들이 내는 회비도 불법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질의서가 들어가서 평통회비를 못 걷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내부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할 사항도 못되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평통협의회에서는 일반 회원들한테도 회비를 못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런 관계까지는 잘.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자발적인 본인들의 예산에 대해서 써야지 지금 현재 여기 제가 문자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문자를 받았냐 하면 자, 여기 있습니다. 민주평통 부산진구 제18기 회비납부안내 지역발전과 통일기반 조성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18기 임원 임기 동안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과 국민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협의회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회비납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있고요. 예금주 평통 누구누구, 박 모 씨입니다. 회비 30만 원, 임기 2년. 이거 30만 원씩, 우리 평통회원이 몇 분이십니까, 부산진구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49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총 81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81명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81명 곱하기 30으로 한번 해볼게요. 2400만 원이네요. 거기다가 회원만 이렇겠습니까? 회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아까 간부들은 아까 기사에 의하면 150에서 500을 내시는데 이정도 같으면 자체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한 4000~5000만 원 나오시겠는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걸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이래 생각합니다.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정당이, 정권이 바뀌니까 공수가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앞전에 우리 평통에서 아시다시피 부산진구에서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를 했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태수

김태수위원

2014년, 2015년도에는 아마, 국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평통사무실 우리 옛날에 진구청 안에 있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 지금도 진구청,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런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임대료 안 받으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안 받았죠.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은 받고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때 임대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신 의원님이 누구신지 기억나시지요? 이름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기억을 못하겠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배 모 의원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배 모 의원님.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 배 뒤에 뭐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분이 그때 말씀한 기록으로는 평통에는 예산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고 그때 주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분 소원대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1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직원 능력개발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직원들이 능력개발이 되시면 저희들 부산진구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되리라 보이고요 지금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방송통신대 위탁교육은 지금 5명이 위탁을 받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방송통신대 위탁을 받으실 분이 한 5명 정도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러면 예상을 하신 거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동의대 쪽으로 하시는 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는데 지금 석사, 박사도 그러면 다 통합, 같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사는 개인적으로 다녀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대학은 석사과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145만 원 같으면 전액 지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몇 퍼센트 지원하시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80%.

희용

박희용위원

80%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보통 전공은 어느 분야를 많이 하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전공이 행정학, 회계학을 전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러면 행정하고 회계에 한정돼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학 안에 회계학을 전공을, 정부 회계학을 전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분 계시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참 바쁘다 보니까 아마 지원하시는 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제가 1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16년도에도 저희들 유관단체 보조금 때문에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아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해서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올해도 자료를 이래 받아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상당히 한 95% 정도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서류상도 잘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딱 아쉬운 부분이 한 번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무님 이거. 저희들 사업계획서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되어 있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게 어느 한 동이 아니고 20개 동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 확인되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유류를 살 때 한 곳에서.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 안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이 제가 한 동 같으면 그게 저희들도 한 동에서 어떤 업무의 착오다 싶었는데 제가 받은 서류상으로는 20개 동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삭제를 시킨 거는요.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까맣게 칠한 부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감사의 기능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감사서류를 제출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전화번호 삭제한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 지금 삭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대표자 존함하고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되어도, 그러면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뭘로 확인하십니까, 그러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는 있는데 자료를, 우리가 제출 자체는 지금 이걸 기재를 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33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행자에서 보니까 자유총연맹 부산진구 쪽에 2400만 원이 매칭사업이더라고요. 매칭인데 1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운영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운영비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 보조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 보조로 해서 운영비가 75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단체에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에서 75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뒤 페이지에 보면 우리, 앞 페이지에 민간단체운영보조 해서 시비 보조로 해서 시·구비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75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와 있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75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 삭감을 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750만 원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이 시비 매칭사업으로 12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구비 과목에는 750을 삭감을 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하고 구비가 12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비가 450만 원이 증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를 저희들이 1200이 삭감이 되었을 때 시비도 지금 1200을 사용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행자에서 아마 고심 끝에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하단부에 서면 및 전포카페거리 골목길 2~3개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38페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134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에 저희들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십니까, 계획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우리 부산진구,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우리 도시환경정비 골목길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효과가 굉장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주로 전포카페거리라든지 젊음의거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비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골목길사업을 하고자 한 4개소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벽화 부분입니까, 아니면 도로 부분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도로하고 벽화하고 뭐 지금 세부적인 설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작업을, 골목길 전수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출발지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이런 우리 부산진구의 관광인프라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행정능력이 되는 대로 확충을 계속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저희들 관광위생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31쪽에 맨 상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진구 지방자치선거총람 제작비가 2200만 원 편성됐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선거하면 우리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메일로 계속 선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나 다 자료가 정리 안 되어 있습니까, 선거 관리에 대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어떤 의회에서, 아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는 거는 어떤 법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진구 지방자치선거총람은 그 자료를, 우리 신규사업이 돼서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우리가 1991년도부터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에 23년간 지금 현재 지방선거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선거연혁을 기록한 그런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연혁을 기록화하고 다음 선거 때부터, 지금 현재 선거가 막 임박하니까 우리 구청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달라는 분들이 생기면 결국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총람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통계자료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라든지 또다시 우리 지방선거에 나서실 분들은 이 통계자료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책자를 이렇게 만들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샘플입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지방선거 때 출마하는 분 예정자가 있으면 이거를 좀 자료를 부탁하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걸 보면 어떤 모든 우리 부산진구 선거 흐름의 통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비후보자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진구 지방자치선거총람 제작 2000부를 하신다고, 이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만드는 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김재운위원

비슷한 거 안 나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비슷한 거, 당선인 현황, 정당별 이렇게 다 책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에 가면 일부는 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어떤 데이터화돼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오늘 기획조정실하고 감사담당관실도 계속 같은 내용인데, 1991년부터 2018년까지 22년에 대해서 민선 구정 22년사 백서, 부산진구 비전 용역비, 방금 이것도 부산진구 지방자치선거 전반에 대하여 1991년도부터 2018년 집약한 책자가 없어서 또 이렇게 같은 내용이고 전부 같은 뭐 22년에 대해서 책자를 비슷한 거를 2~3개 같이 만드네요, 그죠? 역사, 그동안 없었던 내용을 재정립한다고, 이거는 물론 이제 지방자치선거총람으로 만드는 거지만 한꺼번에 22년사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책을 한 두세 권 만든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뭐 다른 과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서, 제가 우리 과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만들어져서 어떤 꼭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책자라고 판단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꼭 필요하니까 만드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2년사 정리를 거의 뭐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128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에 퇴직자 추억의 벽 제작은 뭡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매년 우리 퇴직자들에 대해서 그 계단에 올라가시면 퇴직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또 문의를 해 보니까 본인들이 안 한다 해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콘도도 있죠, 우리가 이용하는 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개입니까? 3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구비를 가지고는 2개를 했고, 우리 직원들 상조회비로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총 3개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그래서 매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올려서 올해 30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올해는 20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3000만 원 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1000만 원씩 계속 증액을 하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900여 공무원들 중에 추첨으로 뭐 이렇게 하시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국·과장님들은 안 하시는 걸로 저번에 답변도, 사원들 이용하라고 많이 이제 배려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전체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가 올해 총 53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900여 공무원들 중에 매년 한 50명 미만, 뭐 많아야 올해 63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이제.

김재운위원

좀 더 확대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확대는 해야 되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무기직까지 포함을 하면 한 1300여 명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산, 우리가 이제 한 번 당첨이 되면 한 5년을 제한하려고 지금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호응도도 너무 좋고 내년도에도 의원님들도 또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김재운위원

우리 의원들은 안 해도 되고 공무원들도 모자란데 의원들까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계획을 정확하게 잘 짜셔서 상임위원회에 설명도 하고 예산결산 때 설명을 좀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129페이지 보면 하나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128페이지 하단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니까 이게 돈이 다 틀려요, 경비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예산.

김재운위원

특정 공무원 쪽에는 더 많이 주고 또 아닌 데는 작고 이렇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예산 편성지침에 중앙정부에서, 일종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대민활동비는 대부분의 일반직원들이고 세무, 감사, 예산 이런 어떤 특정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 부분에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 편성지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월급은 월급인데 조금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똑같은 공무원인데 물론 세정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은 또 재무과나 이런 데 보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거기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여기 또 대민활동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고생하잖아요. 더 고생하지 현장에 직접 1 대 1로, 그죠? 물론 세무공무원한테 더 많이 수행경비를 준다 해서 그걸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아니고 그러면 다른 일반공무원도 거기에 대해 같이 지급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고생 안 하는 부서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지급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김재운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해서 전문교육 400명, 5급 승진교육 20명 그다음에 장기교육 2명, 장기교육 2명은 누구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장기교육은 6급 대상으로 우리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각 구별로 2명씩 차출을 합니다, 시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교육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6급 해당자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가 올해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올해 하반기에 5명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아까 133페이지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2400만 원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또 새마을에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지금 시에서 1200만 원 해서 구비 1200만 원 그때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운영비, 이게 운영비지 않습니까? 급여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원했는데 이제 모든 방법을 터득하신 것 같아요, 이 단체에서. 시에 가셔서 그 1200만 원 시비 확보하면 구에서는 당연히 또 해 줘야 되는 걸로 되고 또 내년이 되면 아마 새마을 했고, 자총 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이제 진구지회 그거 또 해 줘야 되고, 그죠? 이 수순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생각할 때 시에서 이렇게 받아온다고 해서 구가 어떻게 하면, 받아오는 대로 족족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참 부득이하게 전 구가 12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구비가 또 1200만 원 편성이 됩니다. 자총을 우리 부산진구하고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운영비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애로사항을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매칭사업으로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뭐 한국자총이 일을 잘 못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진행방법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입니다, 이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재운위원

143페이지에 보시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43페이지?

김재운위원

예,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거기 직원 직무 및 교양강좌 강사 수당하고 온라인강좌도 있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위탁운영비 그러면 온라인은 뭡니까, 이게? 대학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뭡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연간교육을 한 사람당 8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강의만 가지고 80시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저녁이라든지 시간 날 때 온라인강좌를 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상시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강좌까지 넣은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과목하고 이런 게 다 한꺼번에 개설이 돼 있는, 여기 들어가면 그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외국어하고 직무, 정보화 등 총 363개 과목입니다.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런 분야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이게 이제 일반 강좌 개설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와 있네요. 친환경 급식비 지원 이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친환경 급식 몇 페이지입니까? 아, 예.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작년 1차 추경에 하반기에 5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김재운위원

그러면 1억은 몇 개 학교에 해 줄 겁니까, 이거를?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지원대상이 관내 중학교 총 19개 학교입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중학교 관내 전부 19개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나눠 주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1인당 60원입니다, 60원.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반가운 일이네요. 마지막 페이지 맨 뒤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 보면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이게 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다 누구나,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품이 조금 노후화되고 이래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지하에 주차장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직원들이 이용은 얼마나 합니까, 여기를?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회원은 한 100명 이상이.

김재운위원

100명 이상이 이용하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시간대는 주로 뭐 퇴근 후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주로 아침하고 저녁 퇴근 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체력 증진하고 거기서 또 운동도 많이 하시겠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전체 운동기구 수가 몇 개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 다를 신규로 갈자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김재운위원

전부 17개인데 여기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17개인데 지금 총 26종에 기구현황은 51점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51점 있는데 지금 17점을 딱 교체하자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나머지 51점 중에 17점 빼고 나머지는 뭐 다들 새로운 신규 구입한 이런 기구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연차적으로 우리가 고장이 나면 좀 사용을 하다가 뭐 고쳐서 쓰기는 쓰는데 조금 너무 불가능하고 하면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러닝머신 이거는 구입 한번 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일 고장이 많은 게 러닝머신입니다. 이건 아마 그동안에 지금 쭉 사용을 구매를 해서 쓰다가 지금 현재 한 번 구매를 하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총 7대입니까? 러닝머신 전체가 7대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러닝머신이 총 10대입니다.

김재운위원

3대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거의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러닝머신이고.

김재운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고장이 또 제일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저도 운동하러 가면 제일 먼저 러닝머신부터 올라가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동 소관사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혹시나 동별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 소관이 돼서 제가 업무를 지금.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59쪽에 민간위탁금 중간에 있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초읍동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660만 원 신규로 편성됐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3개 동에서 작은도서관이 민간위탁하죠, 복합문화센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위탁하면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장단점을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직원이 이게 좀,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초읍동사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복합문화센터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직영은 안 하고 민간위탁만 한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방금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2층에는 할 수 없다 했습니까? 방금 2층.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초읍동사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문화복합센터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위탁금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위탁금? 660만 원 신규로 편성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양정1동하고 당감1동하고, 그게 동별 아닙니까? 660만 원 신규로 된 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660만 원 신규로 된 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한 달에 55만 원 나갑니다. 자활 거기에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채용을 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직접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하면 이 55만 원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맞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더 많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활에다가 위탁을 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아, 자활에다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 말씀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143페이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43페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부산진구장학회 활성화 지원이 1억이나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올해 이미 지원하고자 하는 심사를 의회에서 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원 지원이 됐는데 매년 한 2억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3억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전년도 3억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면 3억이 그러니까 재작년도 2억 하다가 작년도 1억 올리면서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웬일로 1억 깎으셨나 싶어서, 뭐 정확한 큰 이유는 없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미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정희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203쪽에요 청사위탁관리에 대해서.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203페이지 위탁관리용역비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용역비 그게 작년보다 좀 증가했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상세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현재 우리 지금 2017년도 2차년도 부산 시설위탁용역관리 임금인상률을 지금 조정한 거거든요. 조정했고 이게 2017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이 16.4%,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도 단순노무비 인상률이 1.5%, 2017년 공무원 급여인상률 3.5%의 평균이 7.1%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검토결과 우리 위탁관리용역금액을 4.3% 인상해서 증액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화장실 환경개선 있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화장실 환경개선, 예.

남연

안남연위원

203쪽에 중간에 보면요. 그거 한 2억 9000 편성했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리모델링을 10개 화장실에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환경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환경개선사업입니까? 완전 다 올수리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지금 우리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내나 우리 화장실 안에 전체 배관하고요 오래되어서 그걸 다 교체하고 전부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완전 전부 다 뜯어내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제가 우리 쪽에서 보면 왼쪽에 다, 지금 왼쪽에는 계속 다하고 있지요? 왼쪽, 우리가 지금 현재로 왼쪽 아닙니까, 그죠? 화장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그러니까 우리 본관동부터 하고 있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계속 달아서 안 하면 안 되죠?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3층에는 괜찮고 4층에는 만약에 고장이 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뭐.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니, 그게 만약에 4층이 고장이 나면 그 위의 층에서 그걸 또 다시 같이 뜯어내고 하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 작업을 하고 일단 올해까지, 내년에는 저희들 다 화장실 정비는 끝이 나고요 그다음 2018년 이후부터는 우리 의회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의회만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구청사 내는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제가 볼 때 외관상으로는 너무나 깨끗한 것 같고 또 관리하는 청소부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외관상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배관 문제라든지 이제.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오래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투입할 때 정말 그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파트도 위층에서 배수가 잘못되면 밑에서 그 영향을 받듯이 정말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오랜 기간 정말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20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강당 방염 카펫 교체 968만 원 딱 떨어놨는데요 딱 이 금액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이거는 방염 저희들이 산출하기를 220m에 곱하기 4만 4000원 해서 968만 원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방염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본회의장 카펫 교체하는 것도 지금 2000만 원 올라와 있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회는 배로.

김재운위원

면적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면적이 배로 많더라고요.

김재운위원

면적은 배 차이인데 거기도 방염인가요? 똑같은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똑같이 방염입니다.

김재운위원

같은 업체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하면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회의장 2000만 원하고 대강당 이거하고는 같은 업체 카펫 교체하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2968만 원이다,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2000만 원 넘어가면 또 수의계약은 못하니까 입찰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거기 하나 좀, 빔프로젝트 설비 있지 않습니까? 205페이지 상단에.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빔프로젝트 설비요,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4991만 2000원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사천구백, 예.

김재운위원

이게 뭡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199만 7000원.

김재운위원

199만 7000원이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우리 설치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운용을 합니까? 행사 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행사 때 예, 빔프로젝트 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비고 또 금액은.

김재운위원

아니, 그거는 됐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빔프로젝트를 지금 달아놨잖아요, 5000만 원 들여서. 그래 이거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활용을요?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따로 뭐.

김재운위원

화소가 안 좋고 이래서 돈은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지금 크게 활용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어느 때 씁니까? 이 행사 때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따로 우리 회의할 때도 하든지 또 교육할 때도 하고.

김재운위원

대여도 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대여도 합니다.

김재운위원

한 번 대여하면 얼마를.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대여비는 안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대여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상정해야 되네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좀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대여는 지금 하고 있네요, 무료로?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김재운위원

대여비는 안 받고 있고 그래서 다른 거, 2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정비기금이 3억이 되어 있네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너무 많이 증액해놓은 거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저희들 2016년도까지는, 작년까지는 1억씩 했고요 이 금액이 지금 2021년도까지 금액이 전체 총 17억 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3억 원을 증액을 해야 17억 원이 될 것 같아서.

김재운위원

맞추기 위해서 급격하게, 이거 얼마 인상입니까? 매년 하다가 3억 하면?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올해 지금 2억 인상됐네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급작스럽게 너무 많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목표를 그래 안 하고는 지금 청사가 워낙 노후가 많이 되어서요.

김재운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내에 화장실은 지금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지금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4개 층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5개 층만 하면 본관동은 전체 다 완전 정비가 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내년 되면 다 끝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본동은 다 되고요 이제 보고 의회동만 하면 되지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공사방법이 예를 들어 15층이잖아요. 그러면 15층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딱딱딱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9층, 10층을 건드리다 보니까 또 위에 배관이 잘못되고 해서 또 더 위로 확대하고 이런, 공사가 지금 좀 중구난방 같던데 보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게 이제 많이, 보니까 또 물이 새는 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은 먼저 해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좀 더 빨리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좀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저쪽 편 화장실 같으면 15층부터 해서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단계적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래 되지는 않고요. 왜 그렇냐 하면 또 하다 보면 7층 같은 데는 다른 사업하면서 또 한 데도 있고 11층은 또 우리 다른 데 먼저 또 한, 다른 사업하면서 또 했고.

김재운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건드리면 또 거기만 되는 게 아니고 잘못 건드려놓으면 또 위에 위에까지 손을 봐야 되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건물들은 생긴다 이 말이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200페이지에 물품관리 휴대용 리더기 구입 교체 3대 하셨는데요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잠시만요. 6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6년 다 되어서 3대 다 교체하는 건가요? 총 몇 대인데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저희 3대가 있는데요 지금 내구도 오래되었고 그래 지금 정기재물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하니까 지금 3대 구입을 신규로 교체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더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더 성능이 좋은 거로 교체하기 위해서?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3대가 불용하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3대를 다시 사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시 소유 부산진구 사용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재산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소유는 부산광역시가 하고요 관리는 우리 부산진구가 하고 분리되어 있는 공유재산 때문에 이게 이원적 관리로 인해서 우리 실제 해당 재산을 사용하기가 시에서는 이래 허가사항을 잘 안 해 주거든요. 그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 재산은 우리가, 시 재산은 우리가 매각하고 또 우리 재산은 시에서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고요 저희들이 올해 내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심의를 9월 27일 날 아, 9월 25일 자 받았습니다. 예, 사용한다는 받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건수로 몇 건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11건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1건에 33억 7500만 원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7400만 원.

태수

김태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01페이지에 청사전기요금 요새 우리가 내 보면 절전해서 LED로 바꾸시고 각종 절전장치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에부터 이야기했는데 짜달시리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작년에 전기요금 얼마였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잠시만요. 청사전기요금이 3억 5000요.

태수

김태수위원

또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절전설비에 관계되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전기료가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한번 그때 이야기했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너무 더워서 그렇다고 했는데 요새는 별로 안 더워도 전기요금이 안 내려가네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니, 2016년도는 3억 5400만 원 들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11월 달까지 지금 3억 1200만 원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크게 늘지는 않으셨네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현상유지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엄청 더워서 선풍기도 제대로 못 켜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해마다 계속 많이 덥고 그렇더라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렇던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거는 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좀 절전설비한 만큼 전기료가 좀 눈에 딱 띄게 줄어야지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LED등으로 바꿨다 해서 그게 막 효과적으로 금액이 팍 줄고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하고 싶은 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거기 사용하는 전등보다는 나머지 우리가 청사 냉난방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요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좀 미미한 거예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LED가 보통 일반등보다 옛날에 한 10배 정도 비쌌지요?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10배에서 5배 이거 쓰면서 우리가 절전을 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해서 5배나 10배나 주고 비싼 등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료 감면효과가 거의 없고 비싼 등 사고 그때 감가상각비하고 비교했을 때 10년 정도 써야지 감가상각비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진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거 우리 LED 수명이 10년을 가겠어요, 바꾸면? 10년 가는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10년 간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0년 안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좀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전기요금 전체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LED가 가격에 비해서 전기료 감면효과가 너무 작지 않은가. 이거 비싼 돈 주고 바꿀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03페이지 구청사 전산화프로그램 구입 해서 2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캐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캐드가 전산화프로그램 맞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체 우리가 도면이라든지, 구청 도면이 다 종이도면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전부 전산화작업을 하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이 전산화기계를 사야 도면도 출력이 되고요 수정프로그램도 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운영하실 수 있는 인력이 계신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수정하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캐드는 좀 전문프로그램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좀 필요하실 건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거는 따로 교육 좀 받아서 하면 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직원들 고생하실 건데.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하나만 확인 좀, 203페이지 과장님.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시설비에 보면 구청사 변압기 배전반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해서 3억 5300만 원 돼 있네요,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지금 한 10년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바꾸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10년 내구연한이 경과하고요. 이게 이제 노후화돼서 아마 안전사고 위험이 좀 있다고 한번 검사결과에 그렇게 나와 가지고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언제 설치했었는데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우리 옛날 98년도 처음 청사 될 때 그때 했거든요.

김재운위원

좀 오래됐네요,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201쪽에 보면 구청사 화분 임차료 이거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임차료는 뭐 어떻게, 꽃을 계속 바꾸는 겁니까, 나무를?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거는 이제 바꾸는 거죠.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꽃을 우리가 매일 사는 비용보다 임차하면 다른 것 변경도 되고 해 주고 하니까 더 비용이 절감이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사는 것보다는.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사는 것보다는 절감이 되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나무를 하나 구입했으면 그 나무가 조금 안 좋고 이러면 또 교환하고 이렇게 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분들이 관리도 해 주고요, 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철마다 틀리니까, 그죠? 그 계절에 맞는 꽃도 보내주고 나무도 보내주고 이런 식이지요. 관리도 하면서.

남연

안남연위원

그 3층에 우리 의회 꽃은 계속 그대로던데? 한 번도 안 바뀌던데? 제가 볼 때는 그 나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바뀐 걸 안 봤는데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임차료가 매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불되네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그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가 조금 시들고 이러면 그 나무를 가져가고 다른 나무를 교환하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또 바꿔주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걸 말씀하시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의회는 좀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깨끗하던데요. 그래서 안 바꾸는 것 같은데.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래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50만 원이라 하면 적은 돈, 물론 우리 구청사가 광범위하게 평수가 넓지만 일단 제가 확인해 봅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연자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9쪽에 지방세 징수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 전산서식 16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한 220만 원 정도보다 1422만 원이, 전년 대비 한 447만 원 증가했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좀 많은 금액인데 혹시나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세무2과에 있는 주민세 균등분이 저희 과에 와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이번에 2017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거기 본예산 대비해서는 이렇게 금액이 많은 액으로 증액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본예산에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일단 주민세 균등분이 저희 과로 와서 증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세 홍보물 제작 있죠? 그것도 좀 많이 증가했네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남연

안남연위원

예, 홍보물 제작.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거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지금 2회 추경해서 오히려 1700만 원에서 조금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홍보물 제작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이게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에서, 지방세 홍보물 제작 그 부분은 1100만 원 해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시고요. 217페이지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방세정 홍보물 있잖아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홍보물은 뭘 홍보합니까? 뭘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합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각종 납기 때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일반적인 전단지 같은 거 또 소책자라든지 하나 이런 리플릿 같은 거 제작하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김재운위원

지방세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이제 홍보한다는 거죠, 빨리 납부하라고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근데 다 인터넷이나 저런 데 다 들어가면, 구청 홈페이지나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는 일단 본인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이거는 쉽게 본인이 굳이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눈에 띄게끔 하는 이런 홍보수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산진구 문예지 발간 해서 제14회 부산진 문예지 발간으로 있습니다. 이게 14회가 아니고 제15호 부산진구 문예지로 수정하는 오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하 탁구대 등 물품 구입 부분에 있어서 내용에 탁구대에코탑러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탁구대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금액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238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인 체육대회 제28회 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당초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500만 원으로, 유소년 리틀야구를 4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다른 단체에 어떤 지원해 주는 비율과 비슷한 비율로 해서 바꾸는 게 타당성이 있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기간제 근무인력 인건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11월 말에 정규직으로 확정이 되면서 윗부분 기간제 보수를 삭감하고, 밑에 신규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다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38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전국·시장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29회 부산시장기 게이트볼대회가 300만 원 돼 있는데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예산이 하나 잡혀 있던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부산시장기 쟁탈 게이트볼대회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도 부산시 행사로 게이트볼대회 해서 150만 원 올려놨던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노인행사로 해서 올렸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각 구 대항이 되겠습니다, 각 구별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같은 부산시장기인데 부산시장기 노인 게이트볼대회 따로 있고, 부산시장기 게이트볼 따로 있고 이런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 지금 제가 내용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수

김태수위원

게이트볼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하시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젊은 사람들이 게이트볼 하는 경우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게이트볼대회 나가시는 분 중에서 젊은 분들 한 40~50대 계신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있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나중에 대회 가서 확인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들어있는 부분이 전체 다 우리 게이트볼클럽에 들어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구 대표로 나가는 어떤 그런.

태수

김태수위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안 있습니까, 이게 연령대가 협회 연령대랑 여기 부산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연령대랑 비슷하다면 이거 중복 지원 아닙니까? 중복 행사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시장기 쟁탈 이거는 연령대별로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대 몇 명, 50대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규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노인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잔치가 아니라 우리 구 자체의 어떤 게이트볼대회를, 실력을 겨루는 그런 대회가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금액 수정 봤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예산 올릴 때 다른 단체하고 이렇게 수준을 비슷하게 안 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올리면서 다소 놓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금액을 작게는 해도 많게 하는 거는 드문데 이거는 또 그렇고, 237쪽 보면 맨 위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수영지신밟기 편성돼 있는데 동래학춤하고 수영지신밟기하고 우리 지역적으로 부산진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 동래학춤은 동래지역이고, 수영지역인데 여기 이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저희들 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구로 예산을 내렸는데 안 그래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로 별도로 한 번 더 건의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43쪽에 부산진구신문 발행 있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또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5만 부를 발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10만 부로 하는데 한 3분의 1 수준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저희들 통장님들이 신문을 동사무소에 통장회의하고 나면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데 집집마다 사실 안 나눠주더라고요. 이번 달에 내가 받았으면 다음 집은 이 옆에 하고 그거는 신문발행 수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실제 물론 신문을 많이 보는 분이 있지만 정말 위에 꽂아놓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선별해서 이 집에는 안 보니까 안 주고 보니까 주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구정신문을 많이 늘려서 좀 많은 분들이 부산진구의 소식지를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혹시나 신문에 보면 광고하는 거 있지요? 광고수입은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광고수입이 연간 저희들 한 2400~25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부수가 늘어나면 광고수입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조금 수입이 늘어날 가망이 있다면 다소 늘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방금 안남연 위원님 부산진구신문 했는데 보충 질문하자면 거기에 우리 의회 의원들 소식이 예전에는 조례 발의나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이런 게 좀 상세하게 많이 나오더만 어느 시점되니까 아예 안 나오고 다른 내용들이 많이 실렸던데 우리 의회의 소식은 몇 면 정도 지금 할애해 주시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의회소식지가 3면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3면에 전체 전면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 밑에 광고난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의회 기사가 좀 많거나 하면 그것을 없애서라도 의회 기사를 늘리겠다고 상임위 때도 저희들이 논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주는 대로 일단 싣고는 있고 거기에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또 내용이 많다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밑에 부분 공지사항이라든지 광고를 안 하더라도 일단 의회 소식을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난 한 3년간에는 할당을 해 주셔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많이 지면을 할애해 주시더니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그 지면을 거의 다 많이 줄였어요. 조례도 간단하게만 실어주고 의원들 하는 구정질문 이런 내용도 예전에는 사진과 더불어 상세히 내주시더니 줄었는데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좀 신문지면상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체육과에서 의회 지면을 두 면이면 두 면, 세 면이면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할애를 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용이 의회사무국에서 주는 대로 저희들이 싣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고칠 수가 없고.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면을 어느 정도 의회사무국에서 보내면 실어주시기는 실어주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할당량을 정확하게 의회 지면이라고 정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보낼 거 아닙니까? 반대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3면 전체를 의회에, 지금은 밑에 하단부는 거의 공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없애서라도 그 3면 전체는 의회내용을 싣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3분의 2가 기사가 실리는데 전체를 실을 수 있도록 가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의회사무국하고 좀 협조해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소식으로 항상 받아서 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도 질의했는데 여기 보니까 신설로 구청장배 족구대회 이거는 뭡니까? 이 예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각 종목별 구청장배, 구청장기 대회를 올해까지는 그냥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해서 몇 개 종목 해서 얼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적의배분을 하고 했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예산부서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별적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체육계에서 전체 종목별 회장단을 모아서 신청을 전부 다 받았더랬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족구대회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물론 족구가 없었습니다만 족구대회도 우리 부산진구 족구대회 구청장배를 자기들도 계속적으로 활동은 해왔습니다, 우리 전체 다 등록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배 족구대회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꼭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자기들도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앞으로는 다 받아주실 거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물론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그럴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300만 원이나 되는 족구대회 이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물론 족구대회가 올라왔다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이제 앞으로 생활스포츠 부분 전부 다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제1회로 지금 내년에 시작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여운을 두시고 내년에 또 구청장도 바뀌고 하는데 그 이후에 좀 받아서 심사를 하셔서 추가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올라와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람 경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관람시키려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 관내에 소외계층이 우선적이고요.

김재운위원

소외계층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그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한 400명 정도, 한 42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신청을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동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 각 부서에 이런 관련된 부서에 의뢰를 해서 일단 선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공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뒤로 넘어와서 242페이지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초연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초연근린공원 지하수 개발이 4000만 원 있네요. 지금 지하수 이거 개발을 해서 어디다 물을 쓰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연지초연근린공원에 저희들이 생태학습장을 일종의 지역시설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 수리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공원 식수라든지 그다음에 조경 식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가장.

김재운위원

조경?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나무에 물 준다.

김재운위원

아, 생활용수 쓰시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체육관에 샤워장에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이걸 개발하는데 거기에 수도요금이 사실은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보니까 한 군데 괜찮은 데가 있어서 일단 거기에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시추는 그러면 시추공 하나 지금 뚫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직 뚫지는 않고 위치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치 확인하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수질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하고 이런 것도 없었겠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수질은 아직까지 검사는 못했고 일단 저희들이 관련 업체와 이야기가 되기로는 여기에 일단 수질검사를 해서 어떤 유해한 물질이 있다거나 그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일단 폐공하는 걸로 조치를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일반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저희들 지하수로 계속 그대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생활용수로도 쓰신다면서요, 파 가지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일단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있으면 안 쓰겠다, 폐공하겠다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에 온천수 개발하신다고 그때도 예산을 저희들이 할 때 온천이 꼭 나온다고 하셔서 아마 시추하셔서 그게 한 1080m 정도 파서 지금 물이 올라오죠, 그죠? 온천수 적합온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온도는 괜찮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을 4000만 원 들여서 시추해서 샤워실에 물을 쓴다 하면 주변에 이게 물줄기 이런 거 파악하면 얼추 안 나옵니까? 물이 적합하다, 안 하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적합하다, 안 하다는 여러 가지 성분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수맥조사만 해서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의 어떤 정도는 사실은 논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저희들 아까 수정자료를 봤을 때 저희들 구청장기 태권도대회하고 유소년리틀야구하고 하는 부분이 구청장배나 여러 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예산 편성하실 때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과거에 쭉 사실은, 이번에 물론 조금씩 올라갔습니다만 과거에 쭉 편성이 돼 내려왔습니다, 수년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다소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속해있는 인원 그다음에 대회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통 다 조금 감안을 하고 또 본인들이 물론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보통 많게는 한 200, 작게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 이런 것도 비례를 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사실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딱 수치를 이렇게 지금 현재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 1개 1개 대회마다 대회내용이라든지 참석인원 그런 걸 반드시 체크해서 그다음 해에 할 때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많은 인원이 또 참석을 하고 전년도에도 리틀야구 같은 경우 예산을 지원했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했습니까? 지금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성과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참가한 게 약 여덟 번 했고요 그중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입상은 못했지만 상위클래스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전국에서 3위를 입상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을 했을 때 주로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대회참가비하고 그다음에 일상 경상경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리틀야구 회원 수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학생이 한 37명, 40명 가까이 되고요 거기에 코치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임원이 한 2~3명 계시고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242페이지에 방금 김재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초연근린공원에 지하수 개발 부분에 지금 시추를 한 몇 미터 정도 내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시추는 한 150m 하는데 한 200m 가까이 이상은 파야 되지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0m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시추공 사이즈는 한 어느 정도 내려가려고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사이즈, 내려가는 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구경이 한 40 정도, 40으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0으로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 일단 견적이든지 자문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들은, 저희들도 시골에 저희들 농장에 시추를 이래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자기들이 탐사가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정확하게 시추예정지역에 그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초연공원 전체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수맥이 있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그 인근에 가까운 곳에 한 군데 정도가 수맥이 있는 것만 발견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잡아놨는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충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편집위원 관련, 진신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지면 할애에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지금 예결위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편집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의회 몫이 의원 한 분이 계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총 아홉 분.

영숙

배영숙위원

9명인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되어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문영미 , 의회 한 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의원을 1명을 추천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6대 때부터 계속 의원 1명을 추천을 받아서 편집위원회를 해서 의회 몫은 그 의원님이 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 의원이 바쁠 때 참여를 못할 수도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지면에 관련되는 의회 의견은 아무도 제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도 1명을 추천을 받아서 주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을 1명을 넣어주는 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구성이 어떻게?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담당자가 누가 한 분이 들어가시면 의원님이 빠지셔도 의회에 관련된 지면을 할애하는 데 의회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무국하고 일단.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자꾸 자료는 의원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의회에서 안 온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오는 대로 사실은 싣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또 말씀을 드리자면 241페이지에 장수노인 체육대학 해서 36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어디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누가, 직접 우리가 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241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241페이지 장수노인 체육대학 해서 3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생활체육 우리 생활체육센터하고 그쪽 황령산레포츠공원에서 하는데 이거는 우리 체육회에서 우리 장수노인 체육대학이라 해서 100세 장수시대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뭘 하시는데요? 체육대학 해서 뭐 운동,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앞에 우리 김태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행사 관련해서 이름만 바꿔서 전체를 제가 지금 이렇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해서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해서 3100만 원 정도 해서 총 4850만 원 정도가 노인행사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말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아무도 안 드렸었던 거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 노인 분들을 모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칩니까? 왜냐하면 사업비에서 프로그램비가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별도로 다 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뭔가 지금 노인 관련 행사가 근 5000만 원 정도 된다면 이거는 뭔가 조금 손을 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6개 종목, 체조라든지 그다음에 게이트볼이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게이트볼 다 있잖아요, 여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있는데 이거는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강사가 와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교육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또 대회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게이트볼하고 또 뭘 하는데, 몇 명 정도 지금 참여를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한 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말이 사실 대학인데 한 3개월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체육대학이지 내나 또 어르신들 상대로 뭔가 하시는 거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모아서 어떤 교육을 가르친다는 그런 차원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매년 프로그램 종류 그다음에 참여인원 그다음에 강사는 그러면 누가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강사는 우리 지도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종목에 따라서 그다음에 다른 강사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는 장소, 이거 여섯 가지 프로그램이라 했죠? 그 여섯 가지 프로그램을 어느 장소에서 지금 수업을 하시는지, 그 수업하는 요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은 하지 않으실 것 같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 좀 하고, 239페이지 생활체육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린이스포츠교실 수영, 축구, 탁구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또 해야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국민체육센터는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거기에 하고자 하는 운동을 가서 하는 곳이고 여기에다가 장소를 빌려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수영교실이라든지 어린아이를 상대로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들이 운동을 좀 이렇게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스포츠교실을 우리가 열어서 애들이 참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애들이라면 어린이가 어느 나이가 해당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중학생까지.

김재운위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수영에 50명, 축구에 50명, 탁구에 40명 이 인원은 어떻게 선별하는 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인원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 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김재운위원

더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약 올해 저희들이 해본 결과 수영이 약 40명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내년에 조금 더 늘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그러면 본인들은 무료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죠? 여기에서 정액급식비를 9만 원으로 산출을 했더라고요.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9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정액급식비.

영숙

배영숙위원

급식비, 예.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해서 9만 원을 2명을 편성했는데 9만 원 산출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 과를 보니까 이게 다 달라서 지금 먼저 물어봅니다. 이 9만 원 산출은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하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마 예산 편성기준에.

영숙

배영숙위원

정확하게, 왜냐하면 최고 지금 12만 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각 과에 지금 다 물어볼 거거든요. 이 9만 원이 어디에 편성 그거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요. 아니, 이름이 무기계약 근로자면 다 똑같은 그 이름, 제목이 무기계약 근로자면 똑같이 적용하는 거 아닌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몇 급 상당 무기계약직 있고 그다음에 몇 호봉, 호봉도 다르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 9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9만 원이 그러면.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마 이게 우리는 두 사람인데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다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13호봉, 6호봉인데 둘 다 지금 9만 원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13호봉, 6호봉 위에 되어 있거든요. 호봉하고 관련이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 아니요, 지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 뒤에 과는 최고 12만 5000원, 이 제목은 똑같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12만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급식비가. 그래서 이거를 산출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따져보고 자료를 드릴게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편성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셨냐고요, 편성할 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편성할 때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지침을 보고 했다는데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뭐냐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마 협약, 노조.

영숙

배영숙위원

그 협약이면 다 똑같아야죠.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 틀려서 8만 원, 9만 원, 12만 원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우연히 지금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목은 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다 틀리다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예산 편성할 때 뭔가 잘못 편성을 하셨습니다. 호봉도 13호봉, 6호봉, 호봉도 다릅니다, 두 분이. 일단 그거는 따로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정액급식비는 이게 공무직근로자는 직종이 다 다르거든요. 단순노무자 있고 환경미화원 있고 그리 있는데 단순노무원은 9만 원이고 나머지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은 12만 5000원이고 이렇게 노사협약서에 협약이, 단체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노사협약의 대상에 의료급여관리자가 안 들어있던데요. 들어있습니까? 이분들은 안 들어있던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 그거는 이번에 의료급여관리사를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준 사람이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협약대상에 안 들어있었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단체로 다 가입,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는 협약에 의해서 12만 5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죠, 협약서. 직종별로 협약할 때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 협약서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단순노무원은 얼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협약서를 봤다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 협약을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이 관리직이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협약에 근거해서 12만 5000원이다 이거만 정리를 해 주시면 내가 협약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죠,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종길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5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 앞전에 옛날에 경찰서에 있던 것 새로 옮기셨는가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때 저번에 지적하신 4대는 전부 다 옮겼습니다. 동 주민센터로 다 옮겼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좀 이의제기 안 하던가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실적이 안 나오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실적이 너무 안 나오지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왜 안 가시나 물어봤더니.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당연히 안 가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데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가도 무서운데 다른 사람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옮기신 데는 좀 어떻습니까, 실적이?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이를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옮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태수

김태수위원

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52쪽에 보면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시킬 겁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합니다. 업체가 정해지면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추정하기로 이 3억 예산 같으면 면당 한 480원 정도 계산해서 한 62만 5000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까지가 총 한 게 한 83% 정도 했습니다. 이거 내년 3억이 반영되면 한 12% 올라가서 94~95%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 내년 되면, 그거 다 하고 나면 또 용량이 늘어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다 하려고 하면 지금 한 10억 정도까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 권 수가, 30년 이상입니다. 30년 이상 기록물인데 6만 2766권 중에서 현재 한 게 5만 2000권 정도 했습니다. 아직 1만 권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아직 한 18~19년 정도 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역의 건축물이나 건설이 계속 진행되면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축이 예전에 보관됐던 설계도면이고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건축 부분에 새롬터라고 별도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전산으로 받기 때문에 별도 그것은 스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빼고 옛날에 79년도 이때 이후에 됐던 그 기록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을 하고 나서 또 더 앞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한 10억 정도 더 필요합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것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면 얼추 마무리하시네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되면 우리 허가받아서 표준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여권커버 제작인데 이게 지금 여권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커버 자체를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여권을 한 게 1년에, 작년까지가 한 2만 8000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2만 7000에서 2만 8000건 커버 제작을 하는데 올해가 어제 현재 3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2만 9000 정도 보고 추정을 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3만 건을 커버 제작하는 금액이네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1개 얼마 정도 치는데요, 이건?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297원 정도 칩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50쪽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 일반보상금에 민원모니터단 있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현장활동운영비하고 또 251쪽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에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 있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2개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그 사업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단 운영 관련은 현재 모니터단이 20명인데 20개 동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한 동에 2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주로 주부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되면 만족도조사 출구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한 번 출근하시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지난해에는 1만 5000원이었는데 2만 원으로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기관 용역 부분은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리서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720콜을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우리 전화 받는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피드백까지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내용은 같지만 서로 하는 일이 조금 다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방금 20명 정도 전화를 하신다 그랬지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모니터단.

남연

안남연위원

매년 하시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매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조금씩 영점몇 퍼센트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해도 반복을 해야 이게 하지 한참에 뭐 1%, 2% 나아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이게 참 하다 보면 전화를 그냥 끊고, 감사합니다 하고 더 이상 뭐 문의하실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반복교육도 하고 해도 어렵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전화하시는 분이 20명 정도 된다는데 매년 그분들이 합니까, 매년마다 그 인원이 바뀝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거의 본인이 그거 안 하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뭐 다른 사유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그 이외는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문하는 이게 노하우가 자꾸 쌓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장기적으로 한 분은 최고 길게 한 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거의 대부분 한 4~5년 정도는 했다고 보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직업이다, 그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한 번 출근하면 2만 원인데 직업이라기보다는 좀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매년 하면 모르지만 계속 5년 정도 하면 나름 그분들의 노하우가 전화국에 있는 전화하는 분 비슷하게 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데 그래서 매년, 아까 과장님이 조금조금 나아진다 하는데 그 조금조금이라는 게 참 막연한 숫자에 불과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만큼 그분들 하루에 2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매년 하니까 또 한 사람에 2만 원이지만 크게 보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만족도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조금씩 올라가면 어느 세월에 다 할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한테 교육도 중요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자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절조사를 하는 것만큼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다들 만족감을 뭐 100%는 되겠느냐마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