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임춘희 의원 발언
이준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형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로써 종합질의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질의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서장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공단이사장님께서는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고요, 공단 본부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시죠.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임춘희위원
233쪽에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에서 1억이 감액됐는데 감액되고도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사실 공공운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공공운영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많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요금 여러 가지 공과금 이런 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증액이 됐습니다. 해서 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는 너무 빠듯한 예산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관과
본관과임춘희위원
별관 이렇게 되다 보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임춘희위원
238쪽에 맨 위에 의정비 결정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의정비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2018년도에도 해야 되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회기가 바뀌면 의회가 구성되면 이것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는
예전에는임춘희위원
의정비심의위원도 의원하기 전에 2007년도 의정비 심의위원도 했고 그러는데요, 그런 심의를 할 때 의정비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그럴 때만 의정비 주민여론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희도 전체 주민여론을 수렴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8대에 가서 시작하기전에 주민의견 수렴이 꼭 필요합니까?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건 법에 주민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권고도 왔고 타 구도 대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던 겁니다.
임춘희위원
그렇습니까? 들어 가 주십시오. 도시농업 질의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도시농업에서 지금 도시농업이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강동구 어떻게 보면 완전 마크가 될 정도로 도시농업을 진행해 놨는데 여기 도시농업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4,5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액돼도 괜찮은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도시농업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강동구에 도시농업 실태 및 주민들의 도시농업 욕구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만요
잠깐만요임춘희위원
, 마이크를 바싹 대고 속기도 잘 돼야 하니까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마지막 예산의 통과문이니까.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도시농업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강동구에 도시농업 실태 및 주민들의 도시농업 욕구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 대한 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농업에 대한 사례도 분석하고 국내에 우수사례에 대한 고찰과 성공요인을 분석하여서 중장기발전 설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 가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임춘희위원
529쪽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로 만들기,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예산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도로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안전도로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5억에 대해서 2억이 지금 감액되어 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본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다 공사를 하는 게 옳다고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길동사거리 부분의 보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몇 번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금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다행이다 생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 구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예산과 매칭이 돼서 이게 진행될 것입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비로 주참예산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서울시 주관과에 문서를 보내고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시비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잠정적으로 시비예산과 함께 해서 그 도로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이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도로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예산이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수과
치수과임춘희위원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제가 몇 번 지역주민의 민원, 맨홀에서 악취가 난다 이런 민원을 접수했을 때 바로 바로 즉시 준설작업에 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540쪽 전반적으로 치수에 몇 종류를 상임위에서 감액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감액을 해도 준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펌프장 정비하는데도 괜찮은지, 사실은 제가 2011년도 10년도 곤파스 왔습니까? 10년도 그 당시에 길동 지역에 너무나 침수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펌프장의 문제점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빗물펌프장에 직접 방문하고 그 펌프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시설 확인을 제가 참 그 당시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펌프장 장비 중에 일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돼도 충분히 진행할 수는 있겠죠?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에 펌프장 정밀 진단안전 결과 펌프 11대 중에서 5대가 문제가 있다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시비 6,1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3대는 수리를 했는데 2대는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대를 수리하고자 3,000만원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꼭 편성해 주셔야만이 펌프를 수리를 해서 수해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정말 큰비가 오거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펌프장 정비가 제대로 됐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본위원은 너무나 많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준설에 있어서 우리가 하수도 준설 목에서 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준설은 하수 관내 토사나 이물질이 퇴적되어 가지고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재난예방사업에 가장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매년 예산 부족으로 하수관 총 연장 442키로 중에서 110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30% 정도만 지금 준설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임춘희위원
하수도를 많이 준설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하는데 연간 단가 좀 감액해도 이거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하수도 구조물 연간단가도 지금현재 저희 관내 하수관 총 442키로중에서 72% 한 320킬로미터가 30년 이상된 노후된 하수관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하수시설물로 인해서 매년 하수소통 불량, 도로 함몰, 주택 침수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된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한 대로 9억원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 가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김연후위원
256쪽, 상임위 때 송명화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소망등 관련 해 가지고 이 보수를 하는데 그 비용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분담해서 보수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대로 해도 관계 없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조금 부담스러운 동이 있고요, 동마다 편차가 있는데 어떤 동은 기금이 많이 있는 동들은 큰 부담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만든 이유가 그 주체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소망등이거든요.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 2,000만원 내외 1,500만원정도만 더 추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단 돈 1원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부담한다는 것은 위원회측에서는 부담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항목을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책정을 하면 그냥 무난하게 진행을 저희들이 전부다 구청 주관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요, 행사 취지 자체가 소망이룸터가 주민들이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근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와서 하고 근무도 하고 운영도 하거든요. 주민들이 만드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조금 더 저희들이 부담액수를 더 늘리고 조금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기존
기존김연후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줄인다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부담을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 부담을 없애고 우리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281쪽 걷기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일자산걷기대회 등등이 있는데 그린웨이, 이게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걷기대회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없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해서
관련해서김연후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해서 행사를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사실은 시에서 그것은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운영하는데 500이 들어가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반을 부담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구 사업비가 없어서 신청을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이번에 예산을 만약에 항목에 들어 가면 그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 반반씩 하니까 한 250 정도만 있으면.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둔촌동 도서관 건립과 관련 해가지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도서관 자체만 가지고서는 또 이용자들의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관련해서 인근에 주차장 부지확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건설재정위원회 소속이라 2017년도 예산안 할 때 본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 왔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들어
들어김용철위원
올 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금액이 한 1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도 몰라요. 14억 8,000 아니예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어제 제시했는데 자료를 보신다면 아무튼 14억 8,000이예요. 본관 리모델링비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총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 갑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한 36억 정도.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애당초 14억 8,000을 잡았을 때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본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리모델링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14억 8,000을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원 자체가 14억 8,000인데 물가상승이 돼가지고 36억이 들어 가는 겁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아니요. 일부 예산을 다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금이 일부 있고 그래서.
김용철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은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줬잖아요. 14억 8,000을 가지고 작년도에 잡을 때는 14억 8,000이 뭐예요? 잡았을 때 외벽 공사입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외벽 리모델링.
김용철위원
구청사 외피 및 창호교체시설비 이렇게 해서 14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하는 게 뭐예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추가하는 게 창틀교체 그 다음에 내진 보강.
내진
내진김용철위원
보강은 어떤 내진 보강입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지진 내진 보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사실 건축과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지금 현재 33억 9,99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외피 및 창호 그러니까 바깥 말하자면 외벽이지요. 전체하고 창호, 창호라는 것은 창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체해서 14억 8,000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2017년도 예산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기금시설비 여기서 기금운용계획을 총무과에서 11억을 잡았습니다. 맞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4억을 또 여기에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몇 월달에 했어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게 기금운용변경이 3월달에 했습니다.
산은
본예산은김용철위원
언제 합니까?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하면김용철위원
3개월 앞도 못내다 봐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도 안하고 본예산하고 추가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14억 8,000인데 지금 36억 들어 간다고 그랬지요. 그럼 3분의 2를 지금 기금이나 전출이나 계획을 변경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 갔으면 진작 좀 그걸 하시든가 경찰서 제2청사 리모델링 올해 전면 했지 않습니까? 전면 할 때 같이 공사를 하든가 이 엄동설한에 해가지고 공무원들 스트레스 주고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 안되지요. 행정안전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추운 겨울에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바닥도 보면 이 2,000만원이 뭔가 했더니 청소하는데 그 바닥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업무 보는 전부 다 들어내고 하려면 차라리 이대로 하는 게 낫겠다. 그거 광택 내가지고 좀 묵은 때나 좀 벗기고 쓰겠다 그 정도로 지금 한다고 그러니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고급공무원들이 좀 밑에 있는 공무원들 생각을 해서 해야지 이 엄동설한에 공사하는 게 말이 되요? 이렇게 본예산 기금을 일부도 아니고 60%를 갖다가 지금 국가재난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 이 기금을 쓰면 어떻게 되요? 리모델링 하는데 이 기금을 꼭 써야 됩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말의 어의를 좀 잘 듣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건물이 낡고 하면 왜 본예산에 바로 안 잡고 했냐는 얘기예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본예산은 리모델링 예산을 따로 별도로 잡았고요.
김용철위원
총무과장이 되고 행정안전국이 됐으면 참! 본의 아니게 본예산에 못 잡아서 이건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 거지 3개월 뒤에 일도 못해 가지고 기금을 지금 전용해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사실 내진 보강은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내진
내진김용철위원
보강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내진 보강 예산은 그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발주한 거고요.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내진 보강 얼마 들어 갔냐고 묻는데 답변이 그렇게 안되요? 건축과는 허가 내 주는 데지 예산 들어 가는 걸 총무과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지금 보십시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본예산에 14억 8,000이 잡혔는데 지금 36억이 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럼 22억이 지금 별도에 돈이 편성되면 추경도 올해 몇 번 있었습니까? 지금 3번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의회에 승인 올려줬으면 아는데 14억 8,000 나가고 지금 전체를 보니까 36억이예요. 그럼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으면 공사를 여름에 옆에 먼지 날 때 같이 했어야 되지 다 끝내놓고 옆에 지금 엄동설한에 하면 누가 보더라고 이건 행정에 미숙한 점이 있고 잘못 되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이 공사시기를 말씀하시면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 말씀하시면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매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쓰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청사건립기금은 별관 할 때 2청사 할 때 저희들이 승인 안 해줬습니까? 승인 해 드렸는데 지금 기금을 3월달에 한 거 아니예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1청사, 2청사가 아니고요. 청사건립기금은 해마다 계속 적립이 되어 왔었던 거고.
김용철위원
청사건립기금 언제 해줬어요? 작년에 본예산때 우리가 편성 해줬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는데
해줬는데김용철위원
지금 나와가지고 본청에는 14억 8,000이 올라왔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11억을 지금 3월달에 한 거 아니예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아니 재난관리기금도 있고요. 청사건립기금도 또 있습니다 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기금에.
김용철위원
잘 됐다는 겁니까? 잘못 됐다는 겁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기금 범위내에서 의회 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다시 말씀하는데 그럼 본예산이 있었는데 왜 2청사 공사 할 때 같이 하든가 그렇게 되면 먼지가 나고 모든 소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관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같이 했으면 지금 엄동설한에 저런 공사 안 하잖아요. 공사시기라든가 본예산에 되어 있었으면 조기에 발주 해가지고 같이 공사를 했으면 깔끔하게 나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공사를 동시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주차장도 운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먼저 했어야지요. 본청사를 먼저 하고 2청사가 제일 처음에 설계하고 우리 언제부터 했어요? 6월달부터인가 7월달부터인가 했어요. 그럼 그 전에 했어야 되지. 아무튼 잘못 된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행정을 처리해 나갈 때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지적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임차를 할 때에는 구청 관에서 임차계약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건 각 농업하는 소위 말하면 농업단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활동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도시농업활동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협동조합.
김용철위원
협동조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나머지 분양 받은 사람들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대로 따라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본위원에게 자료 준 건 두개입니다. 맞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밭이
텃밭이김용철위원
우리 상일동하고 둔촌동 텃밭이지요. 다른 데가 또 있잖아요. 있는데 어제 제가 전화로 주무팀장한테 물어 보니까 그 자료를 안 올린 것은 말하자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안 올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어디에는 공시지가가 낮아가지고 했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해가지고 지금도 계약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기로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토지소유주는 너무 대부료가 약하다. 그런 것은 협동조합이 하게 되면 협동조합은 그 기금을 가지고 움직이면 또 지원 예산도 있으니까 텃밭 소유주한테도 원만하게 정상적인 걸 주면서 하면 땅 그렇게 해 주면 소유주가 구청 도시농업과는 고마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농업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 재미로 하는 거고 그런 친환경을 짓는 게 된다말이예요. 그러면 그걸 현실적으로 전체를 타당성 있는 용역을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하실
답변하실김용철위원
때도 토지는 싸게 임차인 계약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니예요. 정상대로 해 주면서 소위 그 단체에서 협동조합에서 움직일 때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분양한 돈이 대부 받은 거 보다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그런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선 삼겹살데이니 이런 데에 쓰지 말고 차라리 소유주한테 정상적으로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버리면 꾸준하게 그 땅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청한테 대부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분양받는 사람들이나 서로가 좀 케어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도시농업은 과장님보다는 주무팀장이 아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도시농업이 성공사례라고 한다 하면 또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5일 근무제 하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 답변을 좀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럼 이런 것도 얼마입니까? 거의 한 7,8년 됐으면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을 해서 성과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답변하실 때도 전문성 있게 좀 이걸 팀장한테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좀 시정해 주시고 금액 때문에 임차인 계약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도록 하지는 말아 주세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용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본위원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재난기금을 운용하셨어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마를
얼마를황인구위원
하셨어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내진 보강으로 해서 지금.
번에
이번에황인구위원
청사 전체적으로 2청사 지금 현재 본관 청사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제2청사요?
황인구위원
2청사, 1청사까지 다 해서 2청사는 완료가 돼서 그렇고 얼마 정도가 들어 갔어요? 2개 합치면.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2개 합쳐서 한 120억 정도.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2청사는 얼마 들어 갔어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한 89억 정도.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2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한 36억 정도.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예상을, 그리고 또 뒤에 성안별관과 우리은행이 있는 건물까지 같이 또 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거까지 총무과에서 관리하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황인구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할 때 기금운용 심의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심의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황인구위원
기금을 전출시킬 때 운용 심의를 했냐 이거예요. 기금에서 지금 어떻든 공공청사 사업비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이 기금 성격에 맞아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아니 이건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쓴 겁니다.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청사기금이 있었더라면 재난기금 썼을까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관리기금 성격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물론 내진 보강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든 전체적으로 물론 기금이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쓰면 단체장이 결정권한이 있어요. 기금운용 심의를 통해가지고 그건 이해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2청사를 리모델링 했고 1청사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금액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 기본적인 보고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원들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알고 있고 그 재원이 어떻게 마련된 걸 사전에 알아야 이런 예산 심의때 그 부분에 논란이 안되고 그 부분이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런 부분 쉽게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그냥 지르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우리가 청사라는 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올바르고 바람직한 건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2청사 해놓으니까 1청사 하고 지금 나도 가서 보지만 직원들 아마 추워서 근무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도시디자인과 건물 이것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본관과 2청사를 다 디자인 해놓으면 뒷건물이 혹처럼 붙어 있어요. 보기 싫고 그래서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한번쯤 이제는 전면 재검토를 해서 동청사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어떤 형태로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그냥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그런 계획들에 의해서 예산들이 집행되고 또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호화청사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게 호화청사가 아니예요. 그 건물에 실효성이 떨어졌을 때 건물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게 그게 어떻게 호화청사예요? 2청사 같은 저 넓은 부지에 필요없는 달랑 건물 하나 4,5층짜리 있어가지고 나머지 공간은 전혀 주차공간이나 쓸모가 없는 공간이예요. 공간의 효율성으로는 제로베이스다. 그건 건축전문가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예요. 그런데 호화청사라는 이름하에 예산이 없다는 이름하에 리모델링으로 추진된 거 백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했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앞으로 최대한 완벽하게 어차피 시작한 겁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돌아
돌아황인구위원
가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그럼 기획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청사 지하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우리 일반회계 70억을 지금 전출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떻든 그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인가 저희들이 워낙 구 재정이 어렵다고 직원들 공무원 봉급도 줄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 줬어요. 그 때 개정할 때도 사실은 마음대로 갖다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안 됐는데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때 할 때 우리가 단서를 달았던 것이 뭐냐면 재정 사항이 나아지면 이 회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00억, 2012년도에 50억, 2013년도에 100억, 2014년도에 50억 총 300억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어요. 이 300억 돈이 뭐냐, 불법 주·정차 딱지 그 다음에 주차장 수입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징벌적 세금으로 해서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조성된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뭐 그게 공무원 봉급이 됐든 뭐가 됐든 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정 사항이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 여유가 남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하면 설치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기본적으로 재정회계의 원칙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18년도 본예산을 70억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넣었다가 그후 주차장 사업이 안 되니까 이것을 어제 기금으로 좀 돌려줘서 다른 부분을 좀 쓸 수 있도록 공공청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해야 돼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일반회계가 재정 상황이 조금 어려울 때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수요를 충족시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4회계연도에 걸쳐서 300억을 전입을 받았었죠.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미 90억이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사실이 있고 그렇다면 계산상으로 210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0억 정도를 다시 전출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하실 때 자, 일반회계 여유가 생기면 다시 또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주는 그런 재정상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어저께 말씀을 김연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둔촌동 도서관 건립을 할 경우에 그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재원확보 대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회계는 이미 세입·세출이 규모가 꽉 차 있는 상태이고 하니 주차장특별회계로 그 전출시키는 70억을 기금으로 공영 및 공공용 청사 이 기금으로 대체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기주도학습센터 건물 지을 수 때도 주차장 특별회계 갖다 썼어요. 일반회계 플러스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둔촌도서관에 건물을 지금 사기 위해서 이미 사업비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하기 어려우니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다 그렇게 한다 그 얘기인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황인구위원
내 얘기는 굳이 이것을 기금으로 70억을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뭐냐는 얘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취지는 둔촌동.
촌동
둔촌동황인구위원
도서관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억만 하면 되겠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필요한 만큼.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를 써야 맞아요. 일반회계를, 그리고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에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건물을 좀 더 크게 지어서 지하로 넣을 것인가 1층 필로티를 넣을 것인가 그것은 방법의 차이인 거고 굳이 우리가 건물 짓고 옆에다 부설주차장을 또 별도로 사가지고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둔촌도서관이 좀 적다, 적으니까 좀 더 부지를 확대시켜 가지고 짓고 그 부분에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찾아보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이런 것을 제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연후 위원한테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기금으로 넣어가지고 공공청사 기금으로 넣어서 한다. 그리고 둔촌도서관이 물론 그게 공영청사라고 해야 되나요, 공공용청사라고 해야 되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공용의 청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의
공용의황인구위원
청사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부분 아니더라도 방법의 수는 얼마든지 있고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반영시켜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하시면.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그렇게 썼잖아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어떻게 지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원래 그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부설로 용도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쓸 수 있도록 일반회계 용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복합적으로 투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둔촌동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도서관 건립 부지에 주차대수를 다 확보를 못 하니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부설로 보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부설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또는 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부설주차장을 다 하게 되면 그게 그 부분에 수요가 다 만족이 될까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물론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자체적인 계획을.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과장님께.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문화체육과에서.
이준형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 인근의 토지가 지금은 우선 부설 용도로 사용이 되지만 다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적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꼭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을 갖다가 신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증축을 예상 두고 하냐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좀 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그 건물을 지을 때 20억 부분에 대해서 꼭 굳이 안 해도 내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300억에서 지금 160억 왔어요. 18년도 예산 70억까지 와서 2차 추경에 90억하고 해서, 160억이 왔으면 나머지 140억 정도가 더 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 못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 70억 이미 주차장 특별회계로 집어넣어 놨으면 구청 청사가 들어오게 됐으면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지금 둔촌도서관 매입이 결정이 이제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후로 진행되는 것 봐서 만일에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되고 계약이 안 되면 또 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 그건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로 더 예산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진행해도 되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하든 안 하든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을 할테니까, 다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징벌적 세금을 받아서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수없이 가서 싸우고 다퉈가지고 받아온 돈 멱살도 잡히고 문제 제기도 하고 본 위원도 딱지 끊으면 돈 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갖다 쓴 돈을 좀 여유 있을 때 했으면 그냥 원래는 이 돈도 본예산 70억도 지하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게 됐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아직도 140 덜 된 것 주차장 특별회계로 집어넣어야 되고 여유 있으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그리고 그 목적에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떻든 지금 현재 둔촌도서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논의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전출로 일부를 해 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얘기가 됐고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도 4회계연도에 걸쳐서 전입을 받았거든요. 한 번에 300을 다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줄 때도.
황인구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자꾸 답변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왜 한꺼번에 못 했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 일정 부분 놔둬야 되니까 놔두고 최대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받았던 거지.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이준형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회계도 한꺼번에 300억 이렇게 여유가 생기기는 어려우니 조금조금씩.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번에 70억 놔뒀으니까 놔두자니까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또 기금으로 공영 및 공공용 청사 기금에서.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거와 과장님들께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환경순찰 차량 교체를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지금 몇키로 정도 사용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영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항이 저희 차량이 4가지가 됩니다. 저희가 차량 산지는 만 13년이 넘었고 14년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에 해당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저도 가끔 이용을 하면서 보면 차량 문이 안 열린다든지 시동이 꺼진다든지 그래서 당장 내년에 들여야 되는 돈이 220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 가치는 저희가 한 12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 보다는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게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한 몇키로 정도 뛰었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9만 7,000키로 뛰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유 우수단체 인증제도 운영이 삭감이 됐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감된
삭감된김종범위원
거 문제 없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게 제가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들께 공유 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공유를 잘 하는 단체라든지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 인증 마크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공유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유가 점점 우리 생활에 침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시점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종범위원
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동물복지 쪽에서 예산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7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사업 쪽에는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사료가 지금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체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엠즈씨드라는 기업체하고 인라이플이라는 기업체하고 저희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체에서 관내에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 볼 의향은 있다, 채용할 의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면접 관련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면접을 보게끔 하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렸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다른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이 사람들을 뽑아서 면접 관련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을 그 회사에 면접을 해서 최소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물 관련은 지금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4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제 인건비 보수를 삭제한다는 것은 조금 운영하는데 힘들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반려견 관련 홍보나 이런 계도나 이런 게 미흡하다 해가지고 뽑은 인력인데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전액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입양 카페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은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유기견이 들어오면 아픈 유기견들은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사를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 수의사 일이 채용할 정도로 많지 않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게 1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수의사들이 와서 해준다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수의사 수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깎아버리면 유기견 치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현재 보니까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보면 야시장 지원사업에 8,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암사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다가 지금 고덕전통시장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문제가 뭐였냐면 30명의 청년 상인들을 뽑아서 했는데 상인회측과 상가번영회측의 그 알력다툼이 있어 가지고 실제 그 알력다툼에 대한 피해를 청년 상인들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상인들이 야시장을 할 때 그 분들이 전기를 끈다든지 이렇게 방해공작을 해가지고 일부 한 10분 이상이 청년상인들이 포기하고 나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방식을 좀 바꿔서 기존 전통시장 7개 중에 신청을 받아서 야시장이 필요한 시장한테는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건도.
김종범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판단할 수 있겠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짧게짧게 해 주세요. 도로과하고 우리 치수과장님은 우리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 질의 때 충분히 답을 했으리라고 보고, 어떻게 기회를 드릴까요? 도로과장님.
이준형위원장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러죠
그러죠김종범위원
. 많이 했죠. 치수과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계세요? 이거 골프장에.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해공골프장에 골프공 세척기인데 재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공단측에서 제안해서 1,100만원을 잡은 예산입니다. 골프장이 민간위탁을 하다 올해부터 직영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자가 아파서,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입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종범위원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일단 1가구 1정원 사업에서 3,5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꽃피는 서울 하는데 계속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수상 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뭐냐 하면 우리가 꽃을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공동체에 정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료비를 1,500만원을 깎으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마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나를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2,000만원 그린커튼 조성사업인데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작년부터 최초적으로 1가구 1정원 사업이 작년부터 1억을 했었고 올해도 편성을 1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 감안해서 했는데 재료비하고 삭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꼭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수고
수고김종범위원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올라온 마지막으로 선사유적과장님.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예.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유산
세계유산김종범위원
학술회의 개최에 보니까 전년도에 3,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금년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올해 지금 6,800만원이 새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국제학술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예산적인 부담 때문에 금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암사동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국제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라든가 백제유적지구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잠재목록으로 되어 있는 한양도성, 그리고 김해 함안 가야고분군, 이러한 문화재를 매년 예를 들면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8년 동안 한 10회 가까이, 9회 가까이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유적지구도 한 10회 정도 국제학술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국제학술을 한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평가가 훌륭하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문화유산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국제학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학술대회가 몇 회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이 비용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모든 비용을 다 해 주는 거죠?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제학술회의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 학자를 모셨는데 근거리이기 때문에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유럽 쪽에 학자들을 모셔오려고 그러면 항공비가 비싸고 체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종범위원
해 보시니까 어때요? 학술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이거는 학술자료는 저희 유산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학자들의 연구논문이 나와야 되고 그걸 번역을 하고 매년 학술대회 했던 것을 자료도 구축하고 해서 장차 앞으로 우리가 등재할 때까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올해
올해김종범위원
한 번 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학술대회가 보다 진보적으로 잘 될 수 있겠네요? 이 예산가지고.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년도
내년도김종범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작년도 2016년도 국제학술회의 규모로 편성된 겁니다. 금년도가 적게 편성된 거는 매년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금년도에는 국내 학자들만 모시고 하자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용역을 받은 한양대연구소에서 그렇지만 가까운 분들도 모셔서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도 적은 예산이지만 국제회의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에
평소에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우리 존경해 마지않는 김종범 위원님께서 세계유산학술대회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다시 한 번 나오시죠.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해의
견해의조용구위원
차이도 있을 겁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국제학술대회를 하게 된다면 유네스코 등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도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여태까지 상임위원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주장했던 것은 비용대비 편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억 3,000이나 들여가지고 국제학술회의를 했을 때 유네스코 등재 강동구에 어떠한 선사유적지를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국제학술대회 대학원 수업 때부터 여러 번 다녀봤고 3년 2년 동안 학술대회 하는 것도 저도 참석을 해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 이건 안 맞다, 강동구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 맞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좋죠.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써 가면서 대한민국 학회나 혹은 대학연구소에서 수행해야 될 이런 일들을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저희구가 사적은 국가 사적이지만.
조용구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관리관청이 저희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물관으로 등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용구위원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면 그때 답변을 해 주셔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도 저랑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일정부분 저도 인정을 해서 그러면 올해 수준만으로 동결을 시켜주자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마지막 계수조정 때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갈지 혹은 그 예산만이라도 살려줄지 또 다른 방안으로 전체 원안을 살려줄지 결정을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를 보겠습니다만 어때요? 행정복지위원회 삭감된 안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작년도라고 표현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2016년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9,800인데.
조용구위원
그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 같은데 그게 왜?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사실은 원래는 국내학술회의로 개최하려던 취지에서 3,000만원정도 편성된 건데.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올해에도 외국 동아시아 학자들이든 그 정도는 다 왔잖아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국제적인 규모로 하려면 그 정도는 반영해 주셔야 저희들이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결위 하면서 제가 기본적인 인식, 이걸 여러 국과장님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료를 받았어요. 구청에 각 부서에서 담당관 과에서 기획예산 파트로 예산을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반영돼서 의회에 요구한 안이죠. 많은 증액과 감액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5,000만원이상만 증액 감액 혹은 신설 내지는 전체 삭감된 예산의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내년 사업을 위해서 많은걸 요구를 할 거고, 그 제한된 예산을 갖고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하는 것은 강동구청에 내년 2018년에 행정의 목표, 혹은 단체장의 어떠한 정책적인 철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을 보고 나서 본위원은 허탈감이 들어요. 뭐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라고 본위원도 예상을 합니다만 그 삭감된 예산 중에 참 많은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장애인의 단체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운영비, 중장애인 자립재활지원 등 4억에서 6,000만원, 난임부부 수술비지원 삭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도 하긴 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하여튼 이유는 있었겠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 파트에서 총괄하는 예산 파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내년에 뒤에 계시는 어떤 과장님이든 예산 국장이든 예산 과장으로 발령이 나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각 국별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이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들이다, 과도하게, 그게 어떤 국장이나 혹은 이사장이나 혹은 담당관 과장의 능력 때문에 이른 바 힘의 파워 때문인가,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의 주무과장의 어떠한 힘이 없어서 배정에 밀리는 게 아닌가 그러한 오해를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진짜 주민을 위한 혈세가 올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들어
들어조용구위원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 7대 의회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4년의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요, 저 스스로 95년 2대의회 전문위원으로 일을 했었고 3대, 4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10년의 공백을 갖고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무리 되면서 진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저희 7대 의회 운영 기간 동안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1주일 동안 제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십개 과를 1주일 동안 뭘 보겠어요? 그런데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면 한 달, 혹은 두 달, 세 달 동안 거쳐가지고 한 분야에 대해가지고 집요하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정을 지적을 해 낼 수 있고 개선책을 만들 수 있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2대 전문위원 때 본위원이 보좌했습니다만 구금고 운영에 대해, 당시 상업은행이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은행으로 바뀐 구금고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특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금고 은행이었던 상업은행의 당시 고정금리가 적금 이런 예탁금들이 0%대, 그러니까 1%대가 대부분입니다. 0%대로 있고요, 적금이 그렇습니다. 일반 보통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시중은행은 보통 5% 7%대가 고정금리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거 조사해 가지고 농협 국민은행 지점장 다 불렀어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니네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5%, 9%까지 해 주겠대요, 상업은행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리가 4%, 5%, 그래가지고 저희 이자수익이 당시 수억에서 십억이상이 매년 이자수익을 봤습니다. 그런 특별위원회 활동, 제가 3대 때만 해도 구립어린이집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위원장 맡으면서 구립어린이집 확 다 뒤졌어요. 결국 구립어린이집이 한 명 구속을 당해요, 그러면서 구립어린이집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아이들의 간식비를 유용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진짜 없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청소행정과 담당해 가지고 위탁체 문제 한 번 손 좀 댔으면 좋겠어요. 한번 위탁은 영원한 위탁이다라는 공식을 깼으면 좋겠어요. 청소업체, 분뇨업체, 재활용업체 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위원장님 발언 조금만 더.
이준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요구한 자료가 청소업체 위탁업체 최근 3년 동안에 영업이익과 직원수, 그리고 그 업체들이 관내 여러 단체에 기부금 내역 현황입니다. 강동구와 강동구청과 계약을 맺고 강동구에 수익을 창출합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문제는 늘 얘기합니다만 제가 아예 업체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강동용역 주식회사, 2016년 4건에 불우이웃돕기 등 해서 355만원, 2017년에 2건에 245만원 후원을 하게 되고 남원산업의 경우 작년에 3건에 155만원, 올해 2017년에는 적십자사 회비 5만원 낸 게 고작이예요. 영업이익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남겨요, 여러분들도 동장 해 보시니까 알 거예요. 무슨 노인잔치나 무슨 행사할 때 마다 참 기부금 모집하기 쉽지 않죠. 그렇다고 제가 준조세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하지만 일반 사기업이 아니예요. 구청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데 수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면서 수억원의 예산 중에는 법인카드 다 쓰고요, 자기 친인척들 인건비 다 주면서도 남는 예산들입니다.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어요. 한누리주식회사,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알엠엔에스기업입니다. 수년째 자료를 보면 그 흐름이 읽어져요.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일부러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매년 동안 이 기관에서는 12건에서 15건 정도, 관내 뿐만이 아니고 많은 경로잔치지원, 추석잔치 해서 1,400에서 5,500만원까지 매년 지원을 합니다. 10건이 넘게, 특히 이 업체가 있는 고덕2동인데 고덕2동에 보면 매년 여름에 복달임 행사를 하게 되죠. 전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수백명의 어르신들 모셔서 복달임 행사하고 갈 때 선물도 주고요, 그 비용만 해도 수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가,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업체들도 있다 하는 얘기죠. 분뇨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일환경 같은 경우는 1년에 2건 30만원, 서원환경도 마찬가지 올해는 하나도 지출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떠한 재계약을 하거나 재위탁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강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수에 고가점수를 매길 때 있어서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진짜 구청과 관련돼서 수익을 창출하고 관내 봉사를 하죠. 하지만 최소한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그 이익의 일부만이라도 그 1%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십자회비 1년에 단 5만원 내고 수억원의 영업이익을 갖고 가는 기업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진짜 잘 하는 기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못하는 기업은 견제하고 어떠한 징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무부서에서 좀, 제가 청소행정과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여러
여러임춘희위원
위원님께서 우리 학술대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술대회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을 때 강동구 암사선사유적지 어떤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관리는 그대로 갑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유네스코에서 관리기금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저희 나라는 원조국이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국제적인 인지도가 향상되면서 관광수입이라든가 또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또 보조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유산협회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 오기 때문에 유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문화재청에서도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문화재청에서 많은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와 자연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므로 인해 가지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약간 예산에 빗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암사선사유적지를 알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투자를 해야만 어떤 결과를 나을 수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학술대회를 열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유럽에 오신분 하면 한국에 아, 암사선사유적지가 훌륭하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가서도 우리 관광자원으로 크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산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등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이제 남한산성 등재하는 그쪽에 시의원님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분도 적극적으로 이 학술회의를 통해서 선사유적지를 알려야만이 나중에 등재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우수한 강동구에 유일하게 도심지 속에 암사선사유적지가 있는 것만도 우리는 이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사유적지를 찾아오는데 상당히 강동구에 정말 어떤 마크가 될 수 있는데 이 천호동을 넘어오면서 선사유적지에 대한 표지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외부에서 지방에서 저한테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고 어찌하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열심히 등재하려고 다함께 노력하자고요.
성수
이성수선사유적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가
들어가임춘희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572쪽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소 운영 개선에 있어가지고 연구개발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100%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설명이 미흡했던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접속한 기계에 맞게 유동적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건강과 항상 보건소는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거의 컴퓨터화 되다보니까 몸 건강 상태를 체크했을 때로 컴퓨터로 다 나오잖아요. 결과를 우리 눈으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체질 지수 이런 것도 다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컴퓨터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이게 반응형 웹입니까? 반응협 웹입니까?
현종
신현종보건행정과장
반응형 웹입니다.
임춘희위원
반응형입니까?
현종
신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임춘희위원
이 사업 목적을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그건 모르고 있지요? 반응형 웹으로 제가 알고 가장 바른 건강정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아니면 바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좋은 웹이 이렇게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설주차장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되지요?
현종
신현종보건행정과장
35면입니다.
임춘희위원
35면에 이렇게 주차장 번호인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들어 와서 1억 2,543만원이 되는데요. 35면에 정말 과연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될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종
신현종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트센터까지 해서 공영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걸 아트센터와 같이 위탁운영 하는데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아트센터는 주차면이 워낙 크고 그렇지만 보건소에 35면을 가지고 과연 1억 2,543만원을 투입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 강동구가 전 공영주차장 모두가 지금 번호인식시스템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주차장들이 고분다리 전통시장도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딱 두 군데가 남은 게 아트센터하고 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지금 CCTV종합관제시스템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앙관제에 다 포함된 모든 시설들이 다 포함돼서 안전이나.
니다
좋습니다임춘희위원
. 포함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35면에 우리가 이제 관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보건소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번호인식시스템을 구축했을 때도 한명으로는 안될 거 아닙니까? 두명 정도는 거기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공단에 와서 천호3동 주차장에서 한달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직원분들이 계신데 청소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질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따로 청소 예산도 없고 해서 제가 직접 청소를 근 한달 정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트센터도 그렇고 지금 발권을 받아서 하고 우리 황인구 위원님이 어제도 지적을 하셨듯이 시간 자체를 저희가 8시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번호인식으로 개선이 되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서 요금 부과도 더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발권하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더 친절하게 하고 청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거기 시스템 관리자가 전부 주차장을 다 청소하는 겁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아트센터도 마찬가지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아트센터에 청소용역이 되어 있을 때 아트센터에 청소하는 분이 주차장 청소도 다 관리되는 거 아니예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요. 저희 직원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발권까지 다 해야 되고 청소까지 하고 그래서.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과 증액 관련해서 서로 문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았고 자치안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겨울나기 지금 하고 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려운
어려운제갑섭위원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전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전부 다 홍보를 하고 또 기부 요청도 하려고 관내 동사무소 직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기부요청을 하러 가려면 관내 기업들하고 우리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가서 커피도 한잔 해야 되고 때로는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하나라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별도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제갑섭위원
.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모금을 하는 행위가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여러 단체장님들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공식화 시켜서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동자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매달 5, 60만원씩 지원은 되고 있는데 그 용도가 거기에 딱 들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에 대한 어떤 실적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도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되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따뜻한 겨울나기 관련해서요?
니요
아니요제갑섭위원
. 다른 일반 평상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평상시에는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사무관리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무관리비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요구를 해서.
청을
요청을제갑섭위원
해야 되지요? 우리 자치안전과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당연히 자치안전과에서 동의 예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안전과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의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다 배정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는 풍족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게
풍족하게제갑섭위원
하고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할 때 좀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도 조금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제갑섭위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세출예산 2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파출소 부지들은 경찰서 소유입니까? 우리 지방자치 소유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는 건 대부분 저희 소유입니다.
구길
구길김용철위원
2동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경찰서 부지입니까? 우리 강동구청 소유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건 저희들 거지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그게 파출소가 사실 비워놓고 있는 겁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청사 지을 때 치안센터입니까? 지구대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구대입니다.
구대
지구대김용철위원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잖아요. 경찰서하고 그런 합의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지가 한 50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매각해도 10억이 넘잖아요. 명일동이나 어디든 동청사 노후 개선사업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수조사를 해서 구소유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도 재원을 지금 잘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67쪽에 보시면 재난안전민간협력거버넌스하고 재난 예산이 좀 있어요. 금년도에 얼마였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016년도에 360만원이고 금년 2017년도에는 56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러 가지 재난 안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주에서 포항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진대비가 전국 경주에서 지진 날 때 서울에서 본위원도 느낀 게 있고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걸 할 때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하면 우리 지금 그 정도면 아마 저쪽 아프리카쪽에서는 진도 5가 넘으면 수백명이 사망했는데 우리는 지금 사망이 한명도 없지요? 경주나 포항에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사망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정도로 사전에 말하자면 재난안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 관련해서 교육 이런 교육을 할 때 강사를 많이 보강 해가지고 이런 안전대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산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안전을 위해가지고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심도있게 이걸 논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재난 안전문화활동지원에 관해서는 교육비 같은 것은 이미 교육시스템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내년에 중점사항은 일단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가속기 설치한 거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시설물 점검.
설물
시설물김용철위원
안전은 우리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라든가 대중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장소를 선택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물론 기본적인 것은 압니다마는 그냥 아는 거 하고 실제적으로 한번 예행연습하고 강사가 가서 수시로, 강사는 우리 강동구가 확보되어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고정적으로 재난안전협회하고.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인재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안전대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재난이 올 때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파출소 그것도 왜 우리 강동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 거 하면서 치안센터 새로 지을 때 지구대를 분리해서 한다든가 그린벨트 해제할 때는 그런 공공 우리 치안센터 이런 것은 건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을 보면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 매년 출연금이 있었는데 장기간 사실 이걸 안지키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년째입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새로 오셔가지고 두번 연달아 드렸고 올해 또.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금년도 내년도 두 번째 입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세 번째입니다.
김용철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기금은 일단은 문화원에서 쓸려고 하면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쓰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기금을 출연하지만 그걸 사용하지는 않지요. 도리어 문화원장을 비롯해서 문화원 이사들이 도리어 출연을 해서 기금에 도움을 보태서 먼훗날 우리 강동구 문화원이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속적으로 바람직하게 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75쪽에 보면 송년음악회 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건 문화원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송년음악회로 해가지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자체 사업을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김용철위원
음악회라는 것은 연말에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문화원이 아트센터라든가 구민회관이 있는데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건 거기 일정이 안맞아서 그래요? 문화원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년음악회는 그동안 출연을 잘 해 주신 이사님들하고 회원님들 이렇게 모시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반 회원님들 모시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지원김용철위원
예산이라 하면 우리 강동구에는 훌륭한 아트센터가 있고 또한 구민회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요청을 해서 제3의 장소를 한다, 이거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문화원이 우리 문화시설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했다
원했다김용철위원
하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선사유적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매년 되고 있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이제김용철위원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 조성 착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유적 발굴 유네스코 등재 등 많은 우리 6천년 전통 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공원 조성이 뭐겠습니까? 어떤 공간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먹거리 도로에 그대로 할 겁니까? 공원 조성을 하면 먹거리를 그대로 할 겁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예산을 지금 매년 반복되는 먹거리지만 임시적으로 해서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제공하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이용합니다만 대부분 너무 위생적으로 옳지 않다. 왜 매년 반복되는 것, 수도 시설만 해놓고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 모든 그 생활 폐수가 지금 그 하수관으로 그냥 나가는 것 아시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관에서조차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를 지도 관리 감독을 하겠어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한 번쯤은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할 데 있으면 시설만 해놓으면 가스든 수도든 하수관이든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모아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정화처리 시켜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매년 반복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그런 데서 캔슬이 나오게 되면 그거 안 걸리라는 법이 없어요.
이준형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이렇게김용철위원
해서 이 예산을 지금 할 때 보면 똑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성의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체육에서 조금 더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용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행정안전국장님, 지금 여름에 사거리코너에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했었죠?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예.
대개
대개황인구위원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영하의 날씨고 참으로 추운데, 성동구는 보니까 어떻든 천막을, 히터 천막을 마련했어요. 성동구는, 그래서 ‘온기를 누리소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사람이 오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했는데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에 그늘막 설치에 이어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한 번 곧바로 우리 예결위 끝나면 성동구에 한 번 확인해서 우리 구도 요즘 영하권 날씨니까 물론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해서 좀 지난 번 그늘막처럼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한 번 확인해 보고.
구를
성동구를황인구위원
한 번 확인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상임위 때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번에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의장단 청장과의 간담회 책자, 알고 계세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의장단과 청장이 간담회 했는데 거기서 건의 사항을 책자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 줬더라고요. 어느 과에서 만들었어요? 총무과에서 만들었어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간담회에서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이런 게 처리 사항이나 이런 게 사장되고 이럴 수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취지도 있을 수 있지만 좀 그거는 내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하고 노력하고 하면 되는 거지 꼭 기록에 남겨두고 또 더군다나 의장단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의원들은 좀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공통분모의 내용을 갖고 얘기한다면 또 이해할 수 있지만 의원들의 개개인의 민원도 있는데 그 개개인의 민원을 책자로 담으면 그 나머지 담지 않은 의원들은 뭐가 되겠어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일면 그런 부분도.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서 그게 우리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 의원들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나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다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책자 돈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떠나서 거기에 내포하는 의미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소중히 다룬다는 그런 측면이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 것도 앞으로 기록에 책자로 남겨 주세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통 관련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대치되는 국면에서 지금 다각도로 정부에서도 대화 모드로 풀어가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현재 남북교류 협력기금도 일정 부분 그동안 모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좀 일정 부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평통에 대한 부분도 4,750만원 왔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의 다양성을 갖고 민주평통에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것은 물론 4,750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난 해 우리가 좀 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검토해서 금액을 조금만 더 상향해서 조금 더 민주평통이 그냥 민주평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적인 통일 노력을 위한 그런 운동들을 지역단위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겠다, 제대로, 그래서 물론 돈 갖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반영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안전국장이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면도 있을수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우리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황인구위원
예. 그렇죠.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중간에 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의회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는 잘 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평통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중요하지 않는 일은 없죠. 중요하지만 너무 치중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타구하고 우리 예산 사정을 봤을 때 성북이 5,000이고 서초가 2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3위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3-4년 전에는 2,400 정도로 해서 우리가 중간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좀 우리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저희들도 한 번 생각해서 하고, 우리 강동구가 1등해서 한 번 해 보죠. 맨 중간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우선 선도적으로 한 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떻든 제가 상임위 관련해서 또 우리 예결위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좀 삭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하게 되면 잘 반영해서 그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각 부서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해 주시고 어떻든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의 계수조정 결과와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2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용철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철 부위원장입니다. 제2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 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7년 12월13일 당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준형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 그리고 제갑섭 위원, 김종범 위원, 황인구 위원 등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용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김용철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 그리고 김용철 부위원장, 제갑섭 위원. 김종범 위원, 황인구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5시 30분에는 오늘 도출되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21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 조정 결과 보고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8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드리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철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철 부위원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으로 가결하였고 2018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87억원을 전출받아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시설 건립기금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6개 세부 사업에 대해 총 64억 9,5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해공어르신복지관 운영 지원 등 36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62억 409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전출 받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전입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용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 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김진만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증액 및 비목 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진만입니다. 아직 집행부 의견 조율 중으로 지금 바로 동의, 부동의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
합의도조용구위원
안 되고 회의 들어온 거예요. 여태까지 뭐 했어요?
진만
김진만부구청장
지금 구청장님께 보고 중입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럼 그런 얘기를 미리 해야지, 그만 합시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증액 및 비목 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진만입니다. 지난 11월15일 제248회 정례회 개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 심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이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용철 부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 및 신규 비목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고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벅찬 기대와 부푼 가슴으로 출발하여 역동적으로 뛰어왔던 2017년이 저물어가고 무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진만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율을 했는데 지금 동의 여부를 다시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전부 여기서 준비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강동구민을 위하고 집행부를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런 얘기 없이 동의여부를 기다리라 그랬으면 사전에, 그러면 부구청장 오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동의 여부를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예의 아니겠어요? 아무 얘기 없이 지금 그 동의 여부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부구청장
바로 즉답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지 옳은데 저희 집행부가 미처 최종 그 확인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용철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을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이 어느 지역이나 계층에 편향됨이 없이 모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