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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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재난안전과 495페이지 비영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활성화, 재난안전과에서 이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역할을 하냐고요. 지원하잖아요. 비영리단체 활성화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재향군인회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해병전우회 한 달에 한 번씩 정식 모임을 가져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강철웅위원

행사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한대로 한다면 재향군인회 활동이라는 것이 자체활동이네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할

지원할강철웅위원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구하고 뭔가 활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한다.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재향군인회 활동을 하는데 그냥 준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구하고 하다못해 해병전우회는 행사 때 교통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다는 수긍할 수 없어도 일정 부분이라도 수긍이 가는데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지방보조금 지원은 해당 단체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심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상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지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향군인회 자체가 도봉구 재향군인회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도봉, 강북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구되면서 재향군인회도 같이 분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안보연합 및 호국안보 결의대회가 있고요. 향군의 날 행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주야간 방법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활동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주야간강철웅위원

방범활동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강북, 도봉 구분도 안가는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이해 납득하기 어렵고요. 재향군인회 활동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 자체 행사들을 하기 위한 활동들이고 구하고 어떤 연계성도 보이지 않는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01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매년 지원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관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기준은 지역민방위 대원이 약 2만2,000명됩니다. 목표는 지역민방위대원의 80%까지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물류는 4,415로 24.7%가 되겠고요. 아직까지 부족한 약 1만3,500개는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1,000개씩 총 80%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4,000개 정도 확보했다는 것은 4년 동안 1,000개씩 구입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1,000개 구입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00개씩 2만2,000개를 구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2만2,000개의 80%로 해서, 지역민방위 대원이 2만2,000명이기 때문에 목표가 100%는 아니고 80%,

대략

대략강철웅위원

2만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4,000개 했는데 매년 1,000개씩 2만개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화생방 방독면 사용연한, 수명 이것이 얼마큼 됩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사용 수명은 10년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 1년에 1,000개씩이니까 1만개 구입하고 나면 다시 1,000개씩은 폐기해야 되는 거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사용연도가 10년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에 구입하게 되면 일시에 폐기해야 되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일시에 폐기를 하더라도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것은 재난 내지는 비상시 전쟁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만큼의 물량이 필요한 것이죠. 전쟁이 10년 후에 일어날지 1년 후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목표수량 2만개가 다 확보되면 매년 1,000개씩 10년 사용연도가 지난 것을 계속 순환,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1,000개씩 10년이면 1만밖에 구입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1만개는 영원히 구입이 안되는 겁니다. 1,000개 폐기하고 또 1,000개 구입하면 1만개는 영원히 구입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점점 요즘 재난에 대해서, 이것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자체만으로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없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국시구비로 하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상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방적으로 주니까 이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국비는 거의 일방적으로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건의를 하셔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연내 1,000개씩 구입할 돈이 되지 않았습니까. 10년이면 1만개입니다. 그러면 1만1,000개째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사용연한 10년이 지나서 1,000개를 폐기해야 돼요. 그러면 2만2,000개는 평생구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 1년에 2,000개씩은 구입하게 예산을 달라,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의아해 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반 민방위 대원들한테 보급이 거의 대부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더 이상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매년 구입해도 1만개밖에 구입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셔야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방법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관리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얘기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용행위 근절에서부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결국에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것이 무단점용행위를 근절하는 같은 내용이 되겠죠. 또한 불법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이렇게 다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 것하고 노점상 단속하는 것을 보면 예산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법노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간략하게 진행된 내용만 설명해주시겠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5페이지부터 말씀하시는데 무단점용행위 근절은 우리가 매년 해오는 업무지만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2017년도 당초 20필지 기준으로 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현황측량을 각각 20필지를 해서 2,488만원을 작년 연말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는데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약 2,530필지 정도됩니다.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무단점유랄지 이런 부분 측량이 필요한 필지를 당초 20필지로 잡았는데 올해 실제 일을 해보다보니까 경계하고 현황측량이 10필지씩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0필지 올리다 보니까 올해 2017년하고 추경 포함한 금액을 맞춰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늘려놨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사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아는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하고 과태료 물리고 점용료 받고 이런 것은 되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강철웅위원

. 실측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노점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한전 지중화는 빼고요. 불법노점 관계는 용역을 주었는데 반장 1명에 40세 미만으로 네 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 휴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직원복지 차원에서도 6명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를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2명이 증원되는 것이죠. 지난번 의회에서 노점특위하면서 인력부족에 대한 얘기, 그러면 야간에도 단속요원이 상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당초 근무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했는데 업무특성상 오전에는 단속업무가, 노점상도 대부분 심야영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시간은 같지만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네 분을 했는데 이분들이 쉬는 날도 없고 한계가 있어서 2명을 증원해서 순찰도 강화하면서 휴식도 필요하고 해서 2명의 인건비가 늘면서 증액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명의 인건비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더 늘려서 10시까지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10시 이후에도 불법행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히나

특히나강철웅위원

창동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간, 새벽까지 영업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10시 이후 새벽사이에 그런 불법행위들이 약속했던 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더 충원되어서 10시 이후에도 100% 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지키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인력이 아니더라도 10시 이후에도 최소한 12시까지는 근무를 하는 형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숫자든 금액이든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당초는 8명으로 했는데요, 내부 예산사정상 2명이 삭감이 되고 우리 의회는 6명으로 왔는데, 위원님 지적하듯이 저녁 10시 이후에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심야단속에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원이 2명 늘어나니까 근무시간을 조정하면서 또 직원의 어떤 건강 이런 부분도, 노동 문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원이 2명 늘어나면 심야 쪽 단속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요, 좀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정비 중에 있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지 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보면 사후관리용역이 있습니다, 521페이지에. 상시용역비 6명에서 특별용역비가 있잖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특별용역비가 5일 잡았습니다. 이정도면 됩니까? 어떤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수의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불법노점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 라는 부분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 비슷한 상황인데요, 아마 상시용역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특별용역은 철거가 필요한 경우 100명에 5일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12만7,500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 어떤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구청에서 어떻든지 실명제를 통해서 양성화라는 상생의 고리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그들의 활동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조금이라도 우리하고 약속을 어기거나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는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아까 제가 상시용역도 말씀드렸지만, 순간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그들의 초과되는 위법행위, 약속과 달라지는 행위들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구청에서, 행정안에서 지금 관할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전체의 노점을 들어내서 철거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도, 그런 약속된 대로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게 되면 이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용이 처리가 되더라도 혹시라도, 지금 창동역에서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동안까지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정비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지로 사실 이 금액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것도, 저는 억단위로 생각을 했는데 6,300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일수를 좀 늘리고 해서 상시용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차례 경고, 우리가 몇 차례 했잖습니까, 특위에서도. 3차례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그게 수용되지 않았을 때는 철거를 시키는 형태. 그러려면 또 반발들을 하고 부딪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특별용역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내부조율을 거쳐서 지금 2017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사업이 70% 공정률상태에서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인데. 오늘 오후 5시에 청장님하고 임원들하고 대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는 최대한 어떤 타협점의 계기가 될 것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요, 노점분들이 불법행위에 의해서 이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노점들이 어떤 형태로든 상생을 위한 약속의 것들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도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놓고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시용역도 그렇고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저 같아도 그러죠. 아니, 그 후에 12시까지 더 많은 행위들이 이뤄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상시용역을 더 늘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최소 새벽에 1~2시까지는 못하더라도 12시까지라도 더 하고. 그리고 약속한 행위들이 추가로 위법할 때는 경고 조치 2회, 3회하고 난 다음에는 특별용역을 통해서 철수를 하겠다, 철거를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2가지의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이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오늘 주민분들하고 만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 그럴 때 이렇게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또 넘어가지만 서측 가로환경개선사업 신규로 들어온 게 상생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순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찰활동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사업이 한 11월쯤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 우리 구와 인근 주민들, 그다음에 거리가게 측까지 해서, 3자로 통합해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순찰도 돌고, 거기에 문제 발생되는 부분을 같이 인지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민들하고 상생협의회하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도 플러스, 아마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분들이 위생업소 식품위생법 적용이 안 된다, 불법건축물이고 또 가설건축물, 그래서 그 부분은 법상은 식품위생법이 맞다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위생모랄지 위생복, 그다음에 실명제에 따른 명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위생교육 플러스, 그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어떤 친절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교육도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봤습니다.

상생

상생강철웅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는 부분들은 금액으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순찰활동비용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6월분만 잡았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의 연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상반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장 1월부터 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1월부터 어려워도,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상생협의회, 순찰활동 주민들하고 하는 게 최대한 빨리해서 1월, 2월안에 구성을 해야죠, 최소한도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계속 주민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행정들이 너무 느렸고, 지금까지 행정들이 더디게 진행되어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 이런 순찰활동 같은 경우 6월이 아니라 최소 10개월 정도는 잡고, 그래서 바로 1월달, 2월달 주민들 받아서, 또 있습니까?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계시는 분들 있고, 그런 분들이 생계 때문에 할 수 없으면 그것과 같이 맥을 하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 모시고 관련부서 해가지고 1월, 2월안에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것을 보면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런 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최소 10월분의 분량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의 문제가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의 입장은 뭐냐면, 명확하게 주민들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고, 주민의 입장이 우선이고, 그러면서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분들도 100%는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사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상시용역, 특별용역 이렇게 순찰활동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책도 이렇게 세우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주민분들은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가게 관련해가지고, 쌍문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설명을 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쌍문역 부분은 2012년도 사업을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보면 미비한 게 굉장히 많고, 또 지역구 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다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40여개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지금 도로 쪽에 나와 있는 부스가 철제울타리에 붙어있지 않고 가로수가 있다거나, 전주, 그다음에 고압, 그런 배전판이 있어서 이 부분 정비를 통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그 뒤쪽 도로변에 있는 갤러리부분도 너무 밋밋하니까, 노원이나 서대문 이런 데는 아마 공익광고도 하면서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예쁘게 했거든요.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전에 노점특위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고요. 그래서 쌍문역 주변에 있는 노점들이 너무 크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쌍문역 주변이 건물 후퇴선 때문에, 공간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건물후퇴선은 사유지인 것이고요. 명확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하신대로 노점에 정비를 해서 크기나 디자인, 창동역에 지금 2번 상생협의회해서 크기, 디자인들을 같이 조율했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맞춰서 크기, 디자인들을 조율해서 뒤쪽에 가로수가 있으면 그 사이를 띄워서 넣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뒤쪽에 배치를 하고 앞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충분히 확보를 하게끔 하고, 그 이후에 뒤쪽에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은 갤러리로 구정홍보라든지, 공익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선행되지 않고 그냥 뒤에 갤러리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겠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를

정리를강철웅위원

하시고 그 부분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일단 이렇게 하고요, 다른 위원님하시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는 위원회가 달라서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다보면 우리가 내년 사업을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 저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고요. 되도록이면 동료 위원 질의내용을 피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두 분이 공로연수 가시는데, 속기에 남아야 되니까, 그래도 공직생활 마지막 하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한마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물관리과장님,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제가 도봉구에 2011년도에 와가지고 한 7년 정도 우선 마지막에, 전체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7년 정도 했는데,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고 그래서 큰 문제없이 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좀 민원인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성희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그동안 감회가 좀 새롭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저는 아직 인사를 하기가 좀 쑥스럽네요, 한 5개월 남았는데 위원님들 5개월 동안 더 모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실래요.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동안 좋은 일,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구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예산안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보니까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질의했는데, 위원회에서 보니까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나왔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답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은 도봉, 강북 분구가 되면서 재향군인회도 당연히 같이 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하반기에 논의가 되어 가지고 도봉 강북 재향군인회 분구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본인들 의견수렴을 한 결과 분구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와가지고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할 때 분구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지방보조금 3,0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종 중앙재향군인회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올해는 아직 안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분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될 사항입니다.

전액

전액이성희위원

삭감해도 되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3,000만원에 대해서만요.

성희

이성희위원

3,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장님, 483쪽입니다. 공공용지 세원발굴 무단점유 변상금 등 징수 포상금 3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다 신규사업, 올해 사업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2017년도 신규 변상금 부과액이 19건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서울시를 비롯해서 17개 자치구가 이렇게 포상금을 신규, 변상금을 발굴하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경숙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자료에 지금 양천, 성북, 강북, 노원해서 17개 자치구하고 서울시 본청이 이 포상금 지급하고 있어서, 우리도 좀 늦은감이 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격려차원에서 올해 기준 19건의 신규 변상금 6,000만원에 대한 5% 범위 내로 해서 300만원을 지금 신규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전에는 2016년, 2015년, 여기는 포상을 지급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안 하고 그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만 우리조례에 의해서 징수과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급을 한 적이 있고, 이것은 신규 발굴에 대한 포상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인근 성북, 강북, 노원을 비롯한 17개 자치구가 신규 변상금부과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전에는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면 다른 것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안하셨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무관심했다 이러면 이상하지만,

에도

작년에도이성희위원

예산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랬습니까, 저희가 아마 이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직원 격려차원, 그다음에 신규 어떤 변상금에 대해서 적극 발굴하자는 그런 격려차원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편성은 과년도 세원발굴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네요. 그 기준을 잡아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기준은 아까 설명,

매년

매년이성희위원

300만원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동이 내년에는 신규변상금 몇 건을 발굴할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예산편성 기준은 올해,

년도

과년도이성희위원

것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신규, 올해 19건에 6,000만원 정도 세원발굴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그 근거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도봉산역환승주차장 일대 자료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위험한, 그런데 주민의견이 참여예산이에요. 1,150만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

성희

이성희위원

참여예산이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이라 우리 과에 이것이 업무상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나눠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 안 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만,

성희

이성희위원

왜 판단을, 가로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이면 1,15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적다든지 아니면 과하다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편성하면 1,100만원어치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을 당초 예산 산출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예산에 부족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한 번 타당성을 같이 검토를 하면 이 사업이 훨씬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자료만 주고받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예산이 이것이 적정한지 맞는지 다시 편성을 하셔서 저희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 번 갖다 주십시오. 그러시면 되겠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견적은 저희가 받기는 받아서 오긴 왔는데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한 번 자료를 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지중화사업은 도봉로 정의여중 입구사거리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까지 13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기본적으로 가면 5대5 한전하고 관련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 우이교에서 정의여중까지는 했고, 이번에 정의여중에서 도봉보건소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 예산은, 저희가 실제 훨씬 더 되는 부분인데 한전지중화사업은 한전이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비의 25%, 통신사 25%, 우리 시하고 구 50% 중에서 시가 25% 우리 구가 25%로 분담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굴착복구비는 전액 우리 구비로 15억5,000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이것은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시교부금으로 교부 받아서 하고, 우리 구가 필요한 13억1,000만원만, 지금 전체사업비의 시하고 구 25%에 대한 것만 13억1,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중화사업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전체적으로 하면 한 8~90억원 들어가겠네요, 그 거리 하는데. 전체 총예산을 봤을 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60, 잠깐만요. 한 70억원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0억원 정도, 그러면 우리구가 부담하는 것은 25%.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13억원은 여기 지중화사업이 있고, 아까 굴착비가 15억원은 우리 구가 부담을 하지만 이것은 재정이 안 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않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배당되는 교부금으로 한 15억5,000만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봉산까지는 몇 년 걸리겠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마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우리 구하고 또 시에, 이것은 중장기 투융자심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개과가 관련돼 있어요. 쌍문역주변 거리가게 개선사업 보니까 가로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물려있네요. 가로관리과는 구정홍보갤러리 조성을 하고, 교통행정과는 주변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공사를 해요. 이게 순수하게 다 구비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먼저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200 전액 구비고요.

강철웅 위원님이 아까 한 번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2년도에 쌍문역 일대는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또 지역구 구의원님 건의도 있고 해서 지금 24개에 대해서는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펜스 쪽으로 지금 가로수도 있고 기타 등등 지장물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부스 뒷부분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노원이나 서대문 이런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구정홍보 갤러리랄지, 보기 좋은 이런 갤러리 형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예산편성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고 구정에 대한 갤러리,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을 게재할 것인지 홍보전산과에서 정해주면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는 저희 과가 하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글쎄요, 거리가게 그게 몇 개나 되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전체는 40개인데요. 거기 정비대상은,

쉽게

쉽게이성희위원

말해서 노점 아닙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24개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 용어를 다양하게 쓰니까 저희도 헷갈리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40개 중에 24개 정도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그럼 같이 묶여있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는 보행자우선도로는 거리가게와 사실 관련이 없고요. 쌍문역 3번, 4번 출구에서 신도봉중학교로 이어지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올라가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도로 2개가 있습니다. 직접 신도봉중학교로 가는 도로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우선도로 할 수가 없고요. 그 옆으로, 또 별도로 이면도로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가에로. 그러니까 이면도로 3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보도가 있는 이면도로고, 그다음에 양쪽에 또 도로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쪽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완전 별개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전액 구비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시에서 50% 매칭으로 공모사업신청을 하면 예산편성을 거의 해 주는 편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 그렇게 하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면 저희도 산출기초를 이렇게 잘해서 매칭이면 매칭이 있게 해줘야 되는데 부서마다 그게 좀 달라서 저희도 좀 헷갈립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도로과장님 487쪽에 도봉로 도로정비공사를 1식으로 해서 공사비 5억5,000 이렇게 딱 잡아놨거든요. 이게 어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730 ~ 136길 49간 도로정비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치를 말씀드리면 방학역 서측 도봉병원에서 가인지하차도 간 이면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상태가 지금 아스팔트가 굉장히 균열이 심하고 또, 요철이 심해서 그것 전체를 정비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 길이가 얼마나 돼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연장이요? 1,200m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2km정도. 그러면 포장합니까, 아니면 아스콘. 정비하는 것은 포장을 하려고 하나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러니까 현재 아스콘이 균열이 심해서 비가 오면 그게 포트 홀도 생기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정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평삭을 5cm를 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덧씌워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것 하는 것에 대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정도 1.2km면 예산이, 이 예산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하셨겠죠. 그 밑에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14억원이에요. 포괄로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도로

포장도로이성희위원

유지관리 14억원 잡아놨잖아요. 올해는 집행을 얼마정도 했는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억원 전액 다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저희가 보면 도로과에는 우리가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돈이 여유가 생기면 여기다 많이 저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안 넣고, 그런데 요구는 많고 따라주지는 못하고.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이면도로는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것을 못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공사,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죠? 7억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포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에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금년도부터 2017년 7억원 잡고, 내년도 7억원 잡고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 정비내용이 보도블록과 차도간의 어떤 단차, 그다음에 부분 턱 낮춤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턱 낮춤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점자블록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고치는 그런 정비작업이 되는 건데요. 2016년도 용역한 결과 총 1,948개소정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한 250개소 했고요. 내년도에도 200개소 이상 하려고 지금 잡은 겁니다.

률은

집행률은이성희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올해 100% 다 집행입니다.

행을

집행을이성희위원

다 하셨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물량은 많은데 지금 돈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점차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설대책용역비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네요. 이것도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올해. 아직 안했죠? 집행은 뭐,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제설대책용역비는 2017년, 18년, 그러니까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 12월말이 되면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정산해 주고, 다시 사고이월해서 2018년도 3월 15일까지 작업한 것을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해 가지고 이것도 1억2,000 1식이거든요. 이것 올해 안 했던 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인지하차도 외에 4개 교량에 대해서 2018년도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하려고 용역비 1억2,000만원 잡은 건데요. 가인지하차도의 경우 준공 후 10년이 넘어서 우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가인지하차도가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10년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4개 교량 누원1교, 모래말본교, 우이천교, 창번2교 등인데요. 그 건도 마찬가지로 10년이 지나서 점검을 해 보려고,

검을

점검을이성희위원

해서 할, 용역이 보통 지하차도 하나정도 하는데, 가인지하차도가 편성을 해서 제일 많이 한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가인지하차도의 경우는 용역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용역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출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3쪽에 보면 LED보안등 개량공사가 있고,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 2개가 있네요. 이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LED보안등 개량공사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지금 2억원을 요구했고요. 지금 현재 골목길에 조도가 낮은 보안등, 메탈등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LED등으로, 좀 더 조도가 높은 빛 효율이 좋은 그런 등으로 교체해서 구민들에게 안전한 밤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250등인데, 보안등이 한 등에 80만원 정도 합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LED등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LED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교체를 할 경우에 LED등기구가 80만원 정도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보안등이요?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하나정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가로등은 좀 더 비싼데요. 가로등도 유사합니다, 80만원 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정도. 그런데 보안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80만원이면,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순수 LED등으로 바꿨을 때 80만원이고요.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개선을 하는 내용인데 뭐, 좋은 빛은요? 좋은 빛 환경개선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좋은 빛 환경개선공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안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안등인데요. 이것은 보안등 보수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있는 등기구, 메탈등을 부점등 됐을 때 개량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원에 따라서 LED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LED로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보안등을 관내 지역에 민원이 있거나 개량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위에는 80만원이고 밑에는 65만원이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가격의 차이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순수 LED등기구로만 했을 때는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단가를 잡았고요, 저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물론 내년도에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은 LED등기구뿐만이 아니고 현재 있는 메탈등을 메탈등으로, 또는 다른 등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메탈등이 단가가 더 싸거든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60만원으로 잡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물관리과장님, 495쪽에 보면 하천정비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보면 1억9,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랑천 이용 활성화 실시설계용역을 1억원 주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1억원에다가 9,500은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연간보수단가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9,500만원 증액이 된 것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에 9,500만원 증액이 됐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9,500이 증액됐어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6억원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1억원이 상승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 중랑천을 포함해서 전체 하천이 18km입니다. 거기에 또 자전거도로·산책로가 18km가 있고 그래서, 우선 하천 유지관리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산책로·자전거도로를 연중 유지관리하는 사업인데, 이 돈이 계속 매년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증액을 해도 결코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9,500만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랑천

중랑천이성희위원

이용 활성화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설계 용역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중랑천이 국가하천 아니에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가하천이면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천시설유지관리,

성희

이성희위원

보수공사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랑천이용활성화는 하천 자체는 국가하천인데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법상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이성희위원

그러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예산은 시에서 국비하고 그런 기본적으로 구조체에 관련된 그런 사항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상적 유지관리사항은 저희 구에서 자치단체장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활성화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공연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꽃단지 조성, 자전거도로 산책로, 기본적으로 하천기능유지를 위한 관리 등이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주민들 민원사항이 징검다리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올해 2017년도에 시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그때 할 때 그게 저촉이 될까봐 다음에 하는 것으로 보류가 돼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T/F만, 한 5개 과에서 T/F로 운영을 했는데 큰 효과가 없어서 내년에는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결과물은 언제 나오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설계용역은 언제 하실 거냐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초에 해서,

기에

하반기에이성희위원

나올 건가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하반기쯤에 그게 나오면 시하고도 같이 조율을 해서, 시에서도 중랑천에 대한 그런 공원계획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의견을 충분히 같이 조율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497쪽에 시설 및 부대비 이게 하수시설물 관련돼서 1억2,000이 증액됐습니다, 올해보다. 이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1t트럭 어떤 걸 구입하세요? 그것만 답주세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497쪽이요? 다시 한 번만,

성희

이성희위원

497쪽에.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497쪽에 시설비 및 부대에 1억2,000, 12억원인데,

성희

이성희위원

13억5,000이었는데 14억7,000으로 됐거든요. 이것도 항상 부족한가요? 간단히 답 해주세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인데요. 저희 관내하수도가 280km가 부설이 돼 있고 맨홀이 약 5,7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중으로 상시 관리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1억2,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 뭘 말씀하셨죠?

트럭

트럭이성희위원

한 대는 어떤 걸로 1,700만원.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트럭은 1t트럭이 있는데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약 13만km 주행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으로 2015년도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저희가 계속운영을 하다보니까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신규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신규차량으로 바꾼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도로과는 한 가지만 더, 498쪽에 생태하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니까 작년보다 2억2,000이 증 됐단 말이에요, 올해보다. 어디가 증액이 된 거죠? 2억2,000이. 이게 이렇게 보니까 저희도 좀,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2,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생태하천 경관조명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됐고요. 방학천 산책로 조명등 교체공사에 1억7,600만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조명등 교체공사를 1억7,600을 하겠다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방학천 조성공사를 할 때 현재 LED등이, 보안등이 18W~36W로 불규칙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LED등이 처음 시도되는 그런 때라서, 지금 시기가 7년 이상 경과되고 하니까 등 자체도 어둡고 또 조도도 안 좋고 계속 어둡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선로하고 등 자체도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상당히 어두운 편입니다. 그것을 LED등 20W로 개량을 해서 균등조도로 하고자 하고 또 20W로 교체를 하면 현재보다 훨씬 밝고 전기료는 절감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6등을 교체를 하고 그 구간은 중랑천 합류점에서 재래시장 위에 쌍문294교까지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보면 방학천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그리고 방학천은 원래 건천이었는데 지금 환경이건 뭐건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을 봤을 때 방학천에다 물관리과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 할 때도 내가 알기로 한 150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이후로 계속 많이 해요. 나는 천이면, 기본적으로 보면 많이 관심 가지고 많이들 하는데, 조도가 약하니까 해야죠. 나는 되려 방학천이 아직도 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차라리 하천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게 야간에 조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하부 쪽에는 지금도 저녁에 가보고 그러면, 이번에도 등축제하고 그럴 때 악취가 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잡는 게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악취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다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01쪽이요. 우리 기대 반, 우려 반 많이 했는데 KTX, GTX 지하화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이에요. 우리가 매년 하는 게 우이~방학 경전철 시책업무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많이 드릴 테니까 활동 좀 하시라고, 노력하고 뭐하라고 해도 중앙에서 하는 거라 결정이 없으니까 전혀 못해요. 200만원해가지고 간담회나 하고 대충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할 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주고 뭐도 하고 이게 더 나와야 되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GTX는 확정이 돼 있고요. KTX도 어느 정도는 창동역으로 정차하는 것으로 거의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거 하는데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지속가능추진단에서는 아주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고. 교통행정과는 그러면 나중에요. 공과를 다 교통행정과는 다 뺏기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세종시도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많이 들어가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면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옛날에는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5대 때 방학~우이 경전철 저희가 돈 1,000만원드릴 게요.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위에서 그냥 야, 형평성 뭐 때문에 하니까 다시 원 위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바뀌었다는 얘기죠. 일을 열심히 하라고 저희가 해주면 그만큼 나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는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드릴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적다고 생각하죠.

성희

이성희위원

200만원이면 세종시 왔다, 갔다하면 없어요. 나는 그건 알아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확대를 2억9,000, 이게 갑자기 마을버스 승차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복잡하고 이게 다,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택시정류소도 민원이 들어왔었죠? 정류소 설치 표시해 달라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 법적 근거 답변을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법적 근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을버스 승차대가 지금 마을버스정류소 178개소인데 승차대가 85개가 있고 의자가 11개가 있어가지고 현재 승차대 비율로 보면 53.9%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거동도 불편한데 앉아있을 자리가 없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장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가능한 지역은 전부다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좋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설치나 버스나 이런 관련되는 것은 서울시한테 권한이 있지 우리 구에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 권한이 없는데 그럼 시에도 이런 시설물하겠다고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매칭을 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보는데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마을버스 노선조정이나 신설 이런 게 시한테 권한이 있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권한을 가지면, 권한은 결론은 시가 A장소에다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버스정류장이나 요즘은 시간대기하고 하는 것 다 시에서 했잖아요. 시에는 일방적으로 해 줘요. 그리고 우리 구는 나는 이것도 같이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시내버스 승차대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승차대도 사실상 퍼센트가 높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내버스하고 있지만 마을버스도 서울시가 결론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승차대는 시에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가끔 한 곳 정도 해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범적으로 지금 했습니까? 그러면. 시범적으로 1차하고 전체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일부 팔십 몇 개라니까 일부하고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41개소가 지금 필요한데 41개소를 2018년도에 한꺼번에 다 할 예정입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이건 저희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자료를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을 말씀드린 건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구비를 100% 다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는 시에서는 안 해주고요. 시내버스 승차대만 시에서 해 줍니다.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는,

버스

마을버스이성희위원

증감은 누가 합니까? 서울시에서 해 주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승차대는 구에서 관리를,

성희

이성희위원

관리하는데 그 지정도 서울시가 해주잖아요. 구에서 해요? 마을버스위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치는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서울시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굳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순수한 예산을 3억원 넘게 들여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물론 주민들은 되겠죠. 그럼 앞으로 유지·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차대 3억5,000투자하면 몇 퍼센트 유지·관리 하는 줄 아세요? 최하 1년에 1,000만원 이상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설치하고 난 이후의 유지·관리·보수 필요합니다.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 A/S해 주는 것으로 하고, 관리비 필요하다니까요. 그건 전혀 안 잡아놓고 그냥 설치만 하는 것으로만 하는 자체는 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편성 안 하셨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편성은 여기 이 예산 편성에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502쪽에 버스노선체계개편수립 용역 4,900만원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을버스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죠

용역비죠이성희위원

, 이게 순수한 용역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순수한 용역비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전에 한 적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버스

마을버스이성희위원

있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셨다, 이거죠. 저는 용역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기준점을 잡아서 어떻게 가는지. 그다음에 5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4,000이 증 됐는데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1억4,000,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용역비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실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봉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73개소가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용역을 하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1억4,000 1식으로 잡아놓으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용역수립은 일단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실의 설치현황 및 문제점 조사, 분석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린이

어린이이성희위원

보호구역 관련된 이것은 매 해년,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이것에 대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뭔가 명분이 있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것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정확한 명분보다는요. 일단은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73개소에 대해서 전체 파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분석하고 데이터화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까지 완전히 끝맺어 가지고 끝맺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게 용역비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용역비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해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요. 그다음 장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경보시스템만 해도 신규 2억4,000, 참여예산 3,200만원이고, 나는 참여예산 2억4,000을 했는데 과속경보시스템 설치를 3,200만원 이것은 어디서 하겠다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2억1,000을 또 추가로 편성을 한 모양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봉구관내 어린이 과속경보시스템은 5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가 2016년도에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 받은 것,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속도제한이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운전자가 보통 30km로 되어 있는데 30km 이상을 훨씬 넘게 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과속경보시스템은 거기에 30km로 제한속도 규제되어 있는 사항에 ‘당신의 현재 주행속도가 몇 km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것이 위에 뜬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 깔리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에 뜨는 겁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설치를 지금 몇 개소 하셨다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설명에 대한 것은 인지는 기본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있으니까, 3,200만원 참여예산이니까 이것을 어디로 설치할 건지, 참여예산에 확정된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거기에 더불어 2억1,000만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는 것이 편하죠. 그래야 이것을 우리도 보고, 이것이 과연 적당한지 아니면 틀린지 저희도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특별회계 관련된 내용입니다. 583쪽에 그린파킹사업 추진에서 2억인데 올해보다는 6,000만원 정도 감편성 했어요, 그렇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유가 뭐죠? 많이들 그린파킹을 많이, 이것이 매칭이죠? 시, 구비.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7대3 매칭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계속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부터 계속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신가요? 그다음에 585쪽에 주정차단속차량 블랙박스 구매 3대하는데 이것 돈의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특별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해야이성희위원

되는데 왜, 그다음에 589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위탁관리를, 이것을 보니까 공단하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하고 서로 계산이 잘못돼서 조정사유내용으로 자료가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지도과에서 매년 경상전출금으로 교부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거주자우선 주차하고 공영주차창 관리를 위해서 매년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올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을 받아봤는데 16억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것하고 기획예산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된 내용은 현재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견인보관소 5명이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차나 대체휴무, 쉴 시간이 없어서 2명을 충원해 가지고 원활하게 하고자 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혁신팀에서 ‘올해부터는 무기계약직은 안 된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을

삭감을이성희위원

하니까, 여기 계산이 잘못 됐겠네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조정이 됐습니다.

됐네

잘못됐네이성희위원

, 조정을 했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인력, 1억400만원 정도는 인력보충으로 넣으면,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인건비입니다, 순수한.

수한

순수한이성희위원

인건비인데 감액이 됐으면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예비비로 들어가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예비편성합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이 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정이 됐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 때 그 돈하고 액수를 맞춰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며칠 전에 통보가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급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조정하면 공단에서는, 위원회도 끝났고 그다음에 예결도 끝났고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쉽게 말해서 관리감독부서를 교통지도과라 그래서 지도과에서 모든 것을 통보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억400만원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계

특별회계이성희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585쪽에 보면 예비비도 이 안에 들어오면 편성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건설교통국이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부족한 것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보안등 신설 관련해 가지고, 보안등 신설 및 보수, LED 보안등 개량공사,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LED등기구 설치를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는, 35만원을 잡은 것은 어떤 근거에 35만원으로,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들이 하나는 35만원 잡혀있고 하나는 80만원 잡혀있고 하나는 65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LED등에 대한 것하고 아까 메탈등하고 섞여서 중간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LED등기구 50W짜리를 보수 때문에 35만원에 4,346개등을 1%로 보수비용을 잡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35만원은 보수비용인 겁니까, 원래 설치비용 1%를 보수수비용으로 잡은 겁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만원을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예산서로 보면 547페이지에,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설명서?

철웅

강철웅위원

네, 사업예산설명서를 보면은요, 547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서 재료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하든지 보수하든지 하는 재료비를 이렇게 쭉 하신 것으로 제가 보여 지는데요. LED등기구 50W, 35만원에 4,346개등 1%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것이 보수비용으로 보여 지는데요. 35만원은 뭐가 35만원인지가 궁금해서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LED등기구가 일반적인 보안등은 50W짜리를 쓰는데요. 여기서 예산을 잡기 위해서 단가가 35만원 짜리 있고 65만원 짜리 있고 80만원 짜리가 있는데, 우선 80만원 짜리는 순수 LED등기구만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65만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35만원 짜리는 몇 W짜리를 쓰시는 거죠? 아니, 80만원 짜리는 몇 W짜리를 쓰시는 거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50W, 보안등은 대부분이 50W로 쓴다고 말씀드리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50W로 쓰시는 거고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유는 이것이 LED등기구 50W 35만원짜리는 설치비를 제외한 재료비 항목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설치비가강철웅위원

재료비보다 훨씬 많이 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80만원이면, 35만원이 재료비고 나머지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LED 보안등 개량공사의 설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외주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저희가 외주를 줍니다.

주를

외주를강철웅위원

줘서 설치를 하는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80만원이.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재료비보다 설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제가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서 산출내역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 아까 메탈하고 LED등하고 섞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나눠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메탈은 싸게 들어가는 것이고 LED등은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50등을 하는데 6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메탈등은 메탈등 얼마가 들어가서 몇 개 정도 되고 LED등은 얼마에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를 쓰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 줘야지 앞의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줘야지, 평균으로 내면,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산출할 때,

출은

산출은강철웅위원

그렇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LED등 얼마, 메탈등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안에 있을 것인데, 뭉뚱그려 놓으니까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LED등 보안개량공사도 산출내역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통행정과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에 교차로 교통량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교차로 교통량조사를 지금 매해,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원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하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연례적으로 교차로 및 가로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향후 교통계획수립이나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수립, 신호체계 등 이러한 필요한 사항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활용을 해서 경찰에 이렇게 심의도 요청할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올리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럼 전년도에도 했을 거고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해는

올해는강철웅위원

, 내년도에, 2017년도에도 하고 2018년도에도 하실 것인데 여러 차례 여러 민원내용들에 의하면 지금 미화볼링장사거리, 어딘지 아시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쌍문동으로 들어가는 곳과 방학동쪽으로 움직이는 차선이 4개 차선 중에 2개 차선이 좌회전 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2개 차선이 직진차선으로 되어 있고 1개 차선이 중앙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로. 이곳에서 항상 정체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신호체계, 노선체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좌회전 2개 차선을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이 한 차선을 먹고 직진차선을 한 차선으로만 운행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거기가 구민회관쪽 뒤에 그다음 소피아호텔사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영향평가를 했으면 그런 데가 사실은 조정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영향평가의 결과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 내용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사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과 활용이 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한 번, 예산하고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에 어린이보호구역, 그것하고 연계해서요. 이것이 페이지수로는 587페이지, 588페이지에 있고요. 59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하고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이 결국에는 과속방지경고시스템 설치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예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하실 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수립 용역이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대책을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일단 도면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만 해 가지고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수립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실시내용인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에는 사실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필요하다면 과속경보시스템 등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 모든 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 안전대책이 기본용역에서 나왔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시용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실시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현재 연차별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상으로 현재 어느 정도 멈춰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호구역현장 여건이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번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대략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이고 실시해야 될 내용에 대한 구체화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고 저기에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경보시스템이 들어가야죠. 여기에서 실시를 해 보니까 여기에는 과속경보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오면 있는 것을 뜯어내실 겁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사실 과속경보시스템은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건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별도로 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각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다가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이 학교의 상황에서는 과속경보시스템보다는 방지턱이 더 효과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방지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경보시스템이 더 효과가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설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학교에 요구하니까, 경보시스템 다 설치해 놓고 용역해 보면 용역에서는 그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뒤가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과속경보시스템 효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차라리 횡단보도를 펌프식,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횡단보도를 올려서 방지턱 효과를 내면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새로 나오는 안전대책, 지금 대구대에서 경내에 썼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릭아트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과속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좁은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창동초등학교 앞에는 도로가 크지 않기 때문에 2차선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의 인도하고 도로폭을 유선형으로 바꾸면서 차 자체가 속도를 낼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용역을 하면 나오겠지요.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런데 용역이 없는데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운전자들이 본인이 현재 몇 km 달리는지, 아마 본인이 알겠지만 실제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를 함으로써, 거기에 보면 30km인데 ‘내가 지금 40km, 50km 달리고 있구나.’ 운전자들이 이것을 보고 인식개선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식도 있고, 운전하다 보면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단속기가 아니니까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여기서는 속도를 줄여야지.’ 이런 것을 제가 성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어디, 어떤 효과가 있는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지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용역 결과대로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해야지, 용역결과는 용역결과대로 따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막 설치해 놓고, 이것은 앞뒤가 바뀌지 않았냐는 거죠. 설치를 할 근거가 사실은 용역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여기 왜 이것 설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이 지역에 스쿨존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설치하라는 용역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동료 위원님들하고 해 보겠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라는 것을 약간 저희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주변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하고 거리가 약간 떨어졌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약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로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건널목 이런 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창원초등학교, 창동 창원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횡단보도에 턱을 올려서, 횡단보도가 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거기보다는 주공 1, 2단지 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통학로에서 제일 많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거든요. 거기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사실 효과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가 볼 때 약간 벗어난 곳이긴 한데 그런 데에도 그런 시설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실제적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또는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시설물 정비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만 볼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의 주 통학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면 일단 교통질서 위반 같은 경우 두배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거기에 대한 민원, 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 충분히 압니다.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일반적으로 차량이 빨리 흐름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있음으로 인해서 흐름이 더 더디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취지의 목적으로 생각해서 어린이보호를 위한다면 효과가 덜한 곳에는 보호구역 내에 있어도 시설물을 적게 설치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통행을 주로 하는 통학로 같은 경우에 시설을 좀더 하고,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의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한 다양한 시설물 형태, 방지턱 뿐만 아니라 경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또다른 형태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셔요?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문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창동역에 포장마차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쌍문역도 만만치 않다고, 쌍문역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옷가게들이나 길거리에 나와 있는 부분 치워달라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학천 악취제거 아까 말씀 나왔는데 제가 생태하천 연구모임을 만들었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태나 하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시간관계상 너무 늦게 시작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물관리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역류해서 이렇게 나와서 냄새가 난다하는데 역류하지 않게끔,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해 가지고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 신호체계요, 제가 경찰서에도 접수를 하고, 몇 번 민원을 넣고 했는데 아까 미화사거리,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북서울농협하고 위에서 내려오면 신호체계가 뚫리지 않아요. 하나 빨간불 되면 하나 녹색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쭉 빠져 나가야 되는데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서에도 접수했는데 큰 도로의 신호체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거기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아까 자료 받아 보시면 거기 나올 것이에요. 접수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나올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191쪽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은데 체납요금이 3,350만7,000원 있지요? 체납요금.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요금

체납요금홍국표위원

, 이게 어떤 주차단속에서 과태료 미납요금인가요? 부정주차 요금부과 수입에. 191쪽 맨 아래쪽,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요금 부정 거주자우선주차 내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부정주차라고 합니다. 그 체납요금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3,300만원씩이나 되나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많습니다.

매일

매일홍국표위원

3대정도는 적발해서, 체납요금이 다 징수가 됩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한 70%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85%를 잡았네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2년간 평균치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많네,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한 3,700구획정도 되니까요.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170쪽 재난안전과 같은데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시구비 보조금에 속하지요? 화생방 장비 구입비 1,470만원. 시구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하고 합해서 474쪽에, 그래서 1,470만원이 시구보조비에서 나와 가지고 방독면이지요? 화생방장비.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아니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매칭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세출예산안이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30, 35, 35로 편성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1,470만원 한다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30대 35, 35입니다. 국시, 구비요.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국시비 매칭이라, 동료위원 답변할 때 그런 국시비에서 나오고, 시구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명확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또 화생방장비, 메가폰 구입하는 민방위장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66만원 그것 아니에요? 시구비보조금에서. 170쪽에 있는 것, 그러면 479쪽하고 이게 같은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시구비 매칭입니다.

국비는 없고요, 50대50.

그래

그래홍국표위원

가지고 132만원,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비

시구비홍국표위원

50%씩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국표

홍국표위원

66만원 시에서 보조해 주고 우리가 66만원 하는 것이잖아요. 틀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예산서 478쪽에,

국표

홍국표위원

479쪽에 있어요. 민방위장비 메가폰 외 5종 구입하는 것,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이건 맞습니다. 시구비 50대 50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관악구인가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지요? 그늘막 만든 것. 노원 같은 데는 예산 안 들이고 있는 천막가지고 했던데요, 여름한철 쓰는 것이라.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노원 같은 경우 당초에는 서초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서초인지 관악인지 하여튼,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노원이나 이런 곳 천막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사실 천막으로 하면 용이하게,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저도 노원을 왔다 갔다했는데 어떤 미관상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면 그 안은 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천막은 개방형 천막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우리는 파라솔형을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아마 25개 서울시 자치구에 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서울시에서 일부,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몇 개정도 설치합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9개 설치했고요.

개당

개당홍국표위원

얼마씩 들어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약 220만원 들어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돈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몇 개정도하려고 해요? 2018년도에. 2017년도에 15곳 했다고 했지요?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자료를 좀 더 줘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계속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해서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8개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이 3,300이고요, 저희 자체에서 320만원 같이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심의 통과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번에 여론 그런 상황을 보면,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재난안전기금에서 2017년도에 썼다고 했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를

얼마를홍국표위원

썼습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2,20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곳 설치했다고 그랬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곳에 2,200이면 얼마입니까, 220만원정도인가, 22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28곳을 하려고 해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동주민센터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게 폭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할 그런 구간이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또 안 해도 될 구역도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장확인한 결과 한 28군데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예산을 초과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8개 예상 예산이 얼마입니까, 220만원씩이면.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정확하게 220만원이 아니고요, 지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7년도에 기금에서 썼는데 얼마가 된다고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늘막 구매 설치는 1,980만3,000원이고요, 그리고 도로굴착비 원인자부담금이 186만2,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2,1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기금에서 쓰면 안 돼요? 재난안전기금에서.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세출 일반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초에서 시작했고 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급하게 저희도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사업을 추진하려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재난기금을 갖다가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재난도 아닌데 왜 재난기금에서 또 썼어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용도는 거의 같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용도가 같으면 재난기금에서 쓰든가, 재난기금에서 못 쓰니까 급한 것을 썼다고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쓸 용도가 된다고 하면 재난기금으로 썼어야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난기금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용도에 안 맞는다면 못쓰지만, 용도에 맞는다고 하면 세출 일반예산에서 편성하지 말아야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또 추진할 수도 있겠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기금에서 쓸 수 있으면 기금에서 써야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이 예산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피치 못하게 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저희가 되나요? 안 되어 있는 동이 많은데 왜 14개동 다 올렸나요. 있는 동만 해도 되는데,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예산편성은 각 동,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활동도 안 하고, 2017년도에 활동한 실적이 있나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개 동이 했습니까? 그냥 명칭만 걸어놓고 활동 안 하는 동이 많은데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은 조직구성이 23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별로 15명에서 20명 내외고요,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명단만 올라와 있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아니오, 이분들이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기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이 되는 현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문제다, 의용소방대 지원 이것 법적근거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운영지원홍국표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재향군인회 참 말도 많은데, 2018년도에 사실 분구가, 분구되는 게 또 원칙입니다. 분구가 되어야 돼요, 이것. 분구 안 되면 안 되는데 자꾸 밀고하고, 과감하게 재향군인회 활동비 지금 한 번 이것 전액 다 삭감해버리고, 왜냐하면 강북에 전부 다 재원이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사실 재향군인회 어떤 재산은 지금 강북, 도봉,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지 회원수에 따라가지고 회원 활동, 거기 해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회원활동은 다 하는데, 왜냐하면 조직이 이게 문제예요. 사실 다른 조직은 다 이렇게 분구했거든요. 분구해가지고 제대로 자율적으로 하는데, 아마 임원진들 전체적인 것은 강북이 다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분구되는 게 정상적인데요, 사실 이번에도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의견수렴해가지고 분구요청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향군인회까지는 가결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중앙 재향군인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된 원인은 중앙에서 지금 각 지회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보류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재향군인회 자체적인 문제이지, 우리 구 입장이나 재향군인회 활동을 제대로 정말, 재향군인회 법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분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1995년도에 도봉, 강북이 분구되면서 그때 분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 95년도 이후에도 계속 끌어안고 온다는 말이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만약 분구됐을 경우에 중앙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좀 보류하자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어떤 설치목적이라든지, 재향군인회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에 하나씩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 분구가 안 되었으니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20년 이상을, 20 몇 년이에요, 벌써 23년 가까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도봉구청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일단 분구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예전처럼 계속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고민인데, 한 번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분구를 20 몇 년씩, 아예 이번에 그냥, 지방보조금이 1,780만원인가요?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 1,780만원,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이번에 분구를 가정을 해가지고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1,220만원, 민간자본이전 1,780만원, 토털 3,000만원을,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분구를 조건으로 한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삭감을 원칙을 해야 되겠네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삭감을,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분구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분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질의는 아닌데, 우리 공익요원이라고 그러나요, 사회복무요원들. 문제점 많이 알고 있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문제점이라고는 복무 관련해서,

무지

근무지홍국표위원

이탈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참 이렇게 각 기관에 해준 친구들이 제대로 지시에 안 따르고 하는 게 참 큰 문제라고 봅니다. 가로정비과에, 왜 가로의 노점상 문제는, 우리 도봉구 정책이 말이에요, 창동역 서측에만 국한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에요, 도봉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오후 5시에 청장이 노점상대표자들하고 아니, 주민대표들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좋은 안이, 철거가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도출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 찾지 못하고 무계획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계획성 있게 가로노점상에 대해서 철저한,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무슨 얘기 해줬습니까. 로드맵 정하라,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과감히 할 수 있는, 동의서 다 받고 다하라. 참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공공용지관리, 아까 팀장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무단점용 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현상금 제대로 조치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도 왜 수십 년 동안 그냥 눈감아 줬으면,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했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것을 해서 변상금 과감히 법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냥 알고도 공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원상복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원상복구 시켜줘. 주민들이 그냥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변환경만 지금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용지 관리하겠다고 업무추진비 올려오고, 공공용지 세원발굴해서 변상금 징수하겠다고 포상금, 아까 잠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 포상금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그만큼 일을 해야 포상금을 주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포상금 문제도 그렇고. 공공용지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답변해보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성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홍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물론 우리가 2,500여 필지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는

국유지는홍국표위원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국유지는 안 하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도로로 위임된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국유지는 관리청이 따로 있잖아요. 시유지, 구유지만 관리하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국유지도 우리가 위임받은 도로부분은 우리 가로관리과에서 185필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유지는 623필지를 관리하고, 우리 국유재산 당연히 1,720필지에서 전체 2,530필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국유지도 위임받은 것은 관리하고 있고, 측량수수료 이 부분은 저희가 정당하게 사용하다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예를 들어서 경계라든지 현황측량이 불분명한 경우는 측량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포상금은 우리 법에도 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우리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법에

법에홍국표위원

있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것이에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요. 법에 있지만 과연 세원을 발굴하고도 변상금 징수도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환경은 지저분하고 그대로 놔둬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냐, 법에 있지만 그런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신규 세원발굴하는 경우 격려 차원에서, 물론 법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우리 서울시청을 포함해서 인근 노원, 강북, 성북 포함해서 17개 자치구가 이 부분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늦은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세원발굴, 물론 당연히 무단점유를 하면 변상금뿐만이 아니라 적법절차를 거쳐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의 역할이지만. 또 이런 부분을 적극 세원발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물론 타구가 하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일을 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에요, 공공용지관리가 안 되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를 2,500필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

실태조사홍국표위원

하는데 거기서도 불법점유 같은 게 되면 당연히, 안 하니까 문제지, 안 하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락되는 필지가 나올 수도 있고, 점유를 안 한 상태의 실태조사가 된 그 이후에 무단점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매월 할 수 없는 이런 한계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본위원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뭡니까, 도봉역 환승주차장 일대 안전펜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 아까 오전에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과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에 걸쳐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어떤 주민여론을 거쳐서 확정되는,

국표

홍국표위원

환승주차장 일대 안전펜스가 어떤 부분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냥 가결해주는 것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으로 아는데, 도봉동 353-29 구거용지에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구거부지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구거입니다.

인데

구거인데홍국표위원

왜 관리가 안 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구유지인데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구유지 쪽에 위험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도 있으니까 울타리를 쳐달라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보세요. 구거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면적이 276㎡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이 부분이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방치되어 있는지요? 왜 방치 되어 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방치는 아니고요, 구거상태가 있지만 거기가,

예요

구거예요홍국표위원

, 구유지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구유지의 지목이 구거입니다. 작은도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자료에 위치도를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추가 자료를 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미 자료를 드렸었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위원한테는 자료가 안 왔으니까 이 부분이 어디야, 이게 산 옆이네요. 그쪽 들어가는 입구.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공영주차장 뒤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아니야, 어디에 펜스를 친다는 거야. 이것 펜스를 치면 전체적으로 다 쳐야 되겠네. 여기까지 다 쳐야 되잖아, 이게. 이 부분만 쳐가지고 이게 되겠어? 구거인데, 지금. 이것 몇 미터 친다는 거예요? 1,152만8,000원인데. 이 구거의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이것만 쳐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치려면. 이게 지금 임야 쪽입니다, 위치를 보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환승주차장,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뒤쪽입니다, 작은 도랑입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안골인가 거기 들어가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것 치면 전체 다 쳐야 되고, 이것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 펜스가 몇 미터예요, 이것 쳐가지고는, 더군다나 무단투기한다고 하는데 무단투기가 펜스 1m20cm나 이것 쳐가지고 무단투기 방지가 되겠어요? 이게 횡단보도 통행이 많아가지고 무단횡단 한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펜스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위치적으로 보고 해도, 이 부분 전체 다 친다, 그것 아니잖아요. 여기 도로 쪽에 치는 게 아니에요. 임야 쪽으로 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은 현실 상태 맞지 않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우리가 심의·의결해 줄 것이 있고 삭감,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것만 쳐가지고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가로 펜스를 쳐달라면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거리가게가 노점상을 얘기하는 거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484쪽.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거리가게 정책자문단 구성이 돼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오전에도 이성희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창동의 서편 환경개선사업이 아마 주민반대가 없었으면 저희가 11월 말쯤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우리 구하고 주민들, 그다음에 거리가게 해서 전체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야간순찰,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을 합의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물론 당연히 8월 달부터 업무계획이 됐는데 지금 알다시피 위원님도 지금 반대에 부딪혀서 공정률 70% 상태에서 중단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게 도봉산 거리가게 개선 정책자문단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도봉산 아웃도어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하는 사업 중에 지금 도봉산입구 쪽에 거리가게 한 70개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정책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산프로젝트라는 게 또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이 하는데 거기도 도봉산아웃도어 거리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본위원도 헷갈려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일자리경제과 또 우리 가로관리과, 또 국회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도봉산프로젝트, 거기에 노점상이 전부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도봉산아웃도어 우리 구가 추진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또 뭐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도봉산아웃도어는 도봉산에 등산객을 위주로 거기에 아웃도어가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에 우리 가로관리과는 노점상이 한 70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우리과 업무 중에 하나여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복잡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한 번 위원들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이것 복합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리가게다, 노점상이다 용어를 한꺼번에 통합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보도상에 영업시설물 이것도 노점상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어디로 이설한다는 거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국표

홍국표위원

484쪽. 이것 총괄적으로 본위원이 다 하는 건데, 이런 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어디로 이설을 해요, 이것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보도상은 저희가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위반거리가게가 있는 경우는 그것을 발견하면 철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폐기조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창3동 영훈약국 앞에 중기화물차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 앞에 노점상이 한 10개월 이상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비가 안 되는데 나는 이것 참, 그런 것 정비하려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포괄적인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런 것은 정비를 안 해요? 지금 한 10개월 이상, 근 1년 가까이 그냥 방치된 상태인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상

노점상홍국표위원

이설비 같은 그런 것을 해야, 거기는 지금 폐업을 했는지 문을 닫았는지 한 1년, 10개월 이상 지금 방치돼 있는 것, 그런 것은 안 돼 있단 말이죠. 이것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상시용역비, 특별용역비 이게 뭡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설명 드릴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국표

홍국표위원

동료위원도 했던 부분인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것은 당초 올해까지는 4명이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인건비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40세 이하인데, 아마 위원님들도, 특히 지역구 쪽의 위원님들 요구가 많았습니다. 한 8분 정도해서 심야까지,

뭐를

뭐를홍국표위원

요구가 많았어, 어떤 부분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인력이 4명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초는 아침 9시부터 우리 정시근무시간으로 했는데, 오전 같은 경우는 거리가게가 주로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오전은 휴무로 하기 때문에 오전근무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근무시간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했거든요.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야간근무,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의 사례도 본위원이 보면 낮에는 일단 다 철시를 하고 오히려 저녁시간부터 낮 시간까지는 노점을 인정해 주는 그런 선진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용역비 같은 것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외국에도 노점상이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대부분 철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퇴근시간이나 이런 때 맞춰가지고 노점상들이 와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오히려 하는. 본위원은 철거가 안 된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상시용역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번, 위원들이 그런 얘기하면 또 설득하고 이해하고 서로 토론하고서, 우리가 낮에는 이 노점상을 철시하고, 오히려 퇴근시간 이후 출근시간까지만 허용하는 것, 그런 대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을 위원들하고 어떻게 집행부 쪽에서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혀

전혀홍국표위원

토론 같은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해 보고,

국에

외국에홍국표위원

다 나가서 한 번 그런 것도 보면 노점상 같은 것도 보고 좋은 어떤 정책 같은 것은 우리가 배워오고 그러면 집행부가 위원들하고 그런 것을 토론하고 얘기하고 해서 노점상 문제가 철거가 안 되면 대안, 아니면 차차선책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대화나 소통이나 이런 토론 같은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즉흥적인 어떤 정책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안타까워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이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예산편성홍국표위원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특별용역이란 것은 뭡니까, 이게. 1인당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상시용역은 당초 올해까지는 네 분이었는데, 6명으로 하면서 인건비가, 올해 대비 내년은 한 9,400정도 2명 추가고요. 특별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철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 그렇게, 아니면 네다섯 개가 불법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 철거를 하게 되면, 상시용역은 단순한 순찰위주로 하고, 특별용역은 여러 건이나 아니면 수시로 발생하는 위법 건에 대해서 철거할 때, 우리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특별용역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특별용역이라는 것이 문제가 많잖아요. 하다가 보면 사고도 나고,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2017년도 실적 있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특별용역은 저희가 아직 작성을 안 했으니까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심의하면 2017년도에 어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도봉산입구에 저희가 9월 달에 한 건해서 집행을 한 건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시로

수시로홍국표위원

한단 말이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시로

수시로홍국표위원

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가

효과가홍국표위원

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효과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매를 금지하게 돼 있는데, 은밀히 전매를 한다거나,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것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정보나,

하는

전매하는홍국표위원

것은 우리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제집행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1건은 우리 직원이 가능한데 여러 건이 있을 때는 우리 직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용역을 통해서 인력을 더 추가로 인원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철거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창동 서측 같은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대안이 있으면. 지금 창동 서측 문제 많잖아요. 본위원이 지금 카톡으로 받은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지 모르는데 전기시설입니다, 계량기. 계량기 어디서 달아줬죠, 이것?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카톡 사진을 보여주면서)

국표

홍국표위원

창동서측에 계량기가 어디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 안 했습니다.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여기서 끌어간 것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디야? 이게 보안등이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보안등입니다.

기서

여기서홍국표위원

이것을 끌어갔는데, 여기서 선이 연결돼서 끌어갔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계량기.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노점상 계량기인 것 같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거리가게 측에서. 비용 납부도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비용이 당연히, 수용자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문제는 불법노점상에, 이것 도로과에 확인 좀 해보라고 하세요. 2091-4083이면 우리 보안등 관리담당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누가 확인 좀 해 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이 계량기를 끌어다 쓰고 했다면 이것 아마 본위원이 이렇게 확인하니까 가로노점상에 가방, 여기는 호떡장사, 공갈빵, 여기 와서 봐 봐요. 야채집, 어디? 4083 (「그것은 우리 위에 하부등 있잖아요. 저희들 달기 위해 그것 분전함이고요. 여기 계량기들은 우리 분전함에 보면 여기 분전함에 1차측 한전선로가 들어와 있어요. 그 한전선로 1차측에서 각자 따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하는 도로과 공무원 있음) 우리 과하고 같이 있단 말이죠. 우리 도봉구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이 있단 얘기죠? (「그렇죠. 그 계단 밑에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분전반 우리 것하고는 우리 1차 측에서 따 갔기 때문에, 계량기 1차측에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 계량기에 쓰는 전원」하는 도로과 직원 있음) 거기하고 같은 위치에는 있어도 상관이 없다? 485쪽입니다. 창동역 서측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분전반 번호 적혀 있는 것 있죠? 분전반 전화번호」하는 도로과 직원 있음

「아까 2040 408 이렇게」하는 도로과 직원 있음

「네, 우리 것 사용해서 씁니다」하는 도로과 직원 있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쌍문역말씀하시는 건가요? 485쪽.

동역

창동역홍국표위원

서측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70%의 공정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나 또 서울시에서 고가하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죠? 지적당했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철도안전법 45조에 보면요, 거기에 예를 들어 굴착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도지사 또는,

국표

홍국표위원

시장,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도 하고, 장관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이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한테 관리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해서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4호선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밑에 아래 토지는 우리 구유지 한 필지하고, 시유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하부의 직하부 부분은 그것을 입체결정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즉 위임받은 서울교통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체결정 도시계획으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않는 부분하고 약간 분쟁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은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이런 유권해석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를 하고 아마 예를 들어서 서편 환경개선하면서 주민들도 아마 서울교통공사에 민원을 많이 넣어서 서울교통공사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한테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몇 차례 보완을 거쳐서 거의 마무리 단계 협의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절차가 안 돼 있는 것을 했다는 것은 불법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건 불법이 아니고 아까 제가 앞에 설명 드렸듯이 이 부분을 서울시가 위임받은 서울교통공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알아듣는데 본위원이, 이런 절차 없이 불법노점상을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거기다 시설을 해주겠다는 것은 잘못 아니냐 이거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고가하부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지만 철도안전법에는 인화성물질을 취급할 경우는 위법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철거가 된 상태고, 향후도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도 김용석 시의원이 아마 그런 부분 언급을 해서 시에서도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인화성물질 LPG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전기인덕션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아마 행정지도를 하라. 저희도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전기인덕션을 통해서 인화성물질, 폭발물질은 고가 위로 지하철이 가고 있는데 폭발했을 때는 엄청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5곳에 대해서 포장마차가 도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건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MOU체결 8월 14일 날은 그렇게 서울시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에 의해서 이 부분 주민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던지,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아마 고가하부 15개 포장마차는 재배치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게 반대 주민들의 의견이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노련 북동부·북서부하고 우리가 MOU 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반대주민들 의견이 이렇다. 적극 검토를 하라, 해서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 드린, 오늘 오후 5시에 구청장님하고 반대위 오늘 대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분들의 이전해서 갈 장소는 있는가요?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검토하면 어느 쪽으로 이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대강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반대 시위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인근 신원빌딩 앞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홍국표위원

법적으로나 뭐도 안 되지만, 우리 구청에선 어떤, 주민들은 어디다 옮겨주든 옮겨 달라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을

이설을홍국표위원

해 달라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반대의견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8월 14일 MOU체결은 재배치하는 걸로 우리 구와 전노련이 협약을 했는데 지금 반대의견 있어 이런 부분 대체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체부지를 어디다 찾고 있어? 이제서야 찾고 있는다고 그러면 되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분들이 제안한 게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거기는 철거하면 다시 못 들어간다는 걸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구에서 예측 못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당초는 MOU체결에는 그대로,

국표

홍국표위원

MOU는 노점상하고 체결이지 주민하고 어떤 MOU체결은 아니에요. 그리고 MOU라는 건 법적으로 책임지는 일이 아닙니다. MOU 체결을 협약서도 안 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협약서가 MOU입니다. 양해각서가 법적인,

서면

협약서면홍국표위원

공증까지 다 받았어야 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인

법적인홍국표위원

근거가 없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MOU는 요즘 흔히 쓰는 공직자들 회피용, 면피용이고, 협약서는 우리가 서로 한 부씩 갖는데 공증까지 받아야 돼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적인

법적인홍국표위원

효력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파기해도 법적으로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MOU 한 것을 자꾸 앞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동역 서측 가로환경개선사업, 이것 가지고 지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노점상 정비가 환경개선이 제대로 됐다든지 하면 이 예산 아무소리 않고 심의 의결해 줄 수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200만원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200만원뿐이 아니에요, 지금.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외에는 일반적인 상시예산입니다. 이것 200만원은,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200만원이 됐든 2원이 됐든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성 없이 노점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것도 없이.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준 것, 심의의결해 준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도 책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구의원으로서 책임 통감하죠. 그런 것 정확히 파악 안 하고 심의 의결해준 책임도 있어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더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창동역 서측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본위원도 그걸 보니까 교통규제 심의할 때 장소는 맞습니다, 지도에는. 하지만 교통심의 하는데 주소 같은 것 틀리게 하면, 엉뚱한 것. 물론 그렇게는 안 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지도에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바로 바로 그래야 오해소지가 없잖아요. 지금 가로관리과는 관계획적이지 못했다, 지금 난리잖아요. 전노련하고 뭐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전노련 북동부, 북서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두 개 노점상 단체에서 텐트치고 말이야. 주민은 주민대로 하고 이것 어떤 방향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한 30년 동안 주민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야간, 심야포장마차 영업을 하게 되면 냄새, 악취 그다음에 심야에 술을 파니까 술 취하신 분들의 고성도 있고 아마 그 주변에다 노상방뇨, 그다음에 영업 끝나면 음식물 찌꺼기 버리면 각종 냄새, 그다음에 도로하고 보도를 점유하면서 보행권이랄지 도시미관이 많이 훼손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철거를 하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철거가 당연히 원칙이고 불법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차선책으로 상생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쪽에서 다른 구의 벤치마킹사례도 저희가 또 다녀왔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특위도 거의 10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는 포괄적으로 행정의 종합적인 판단을 한 부분인데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 주민은 주민대로 전노련은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시위를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생계형이라는 것 어떤 근거가지고 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생계형은 저희가 운영규정에 우리 서울시 노점상 규정도 지금 재산하고 금융을 2인 기준으로 3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3억원에 1인 초과당 3,000만원씩 5인 이상 최대 3억9,000만원까지를 개별공시지가나 금융재산을 포함했을 때 그 기준에 맞으면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이 1억3,700인가 얼마일 거예요. 2인 가족 3억원이라는 것도 이건 말이, 이건 어느 법 조항이 있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법조항은 없지만 우리 서울시 도로 관련부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책정한 것부터 과하게 책정됐다. 그리고 동의서 받았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동의서 같은 것 받아서 지금 다 확인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동의서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도 당연히 설득도 하고 받아도 내고 공문도 지속적으로 보내지만 우리가 수사권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융이나 재산 정보제공동의서는 본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역

창동역홍국표위원

서측 노점상들은 당연히 지금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금융이나 재산을,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이 강제로 할 수 없다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강제로다가, 거기도 노점상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본위원은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우선 그런 계획이 집행부 쪽에서 전혀 없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계획은 있었습니다.

서나

동의서나홍국표위원

로드맵 같은 게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돼 있습니다. 저희들.

국표

홍국표위원

금융정보에 관한 동의서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못 받고 있지만 거기에 로드맵이나 이런 계획서는 당연히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양해각서라는 것은 서로 합의해서 금융이나 재산도 실태조사를 합의를 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분들이 ‘부스가 안착이 되면 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마찬가지예요. 그것해서 못해준다고 그러면, 주민들 얘기도 맞는 거예요. 못한다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금융정보동의서 못 해주니까 이거는 당연히 거기다가 노점상 앉히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전혀 어떤 것도 안 돼 있으면서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창동서측 가로환경개선사업 그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지, 당연히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금융정보동의서 먼저 주고 떳떳하고 하게 당당하게 왜 못해요. 그것을 당연히 해야지. 자기들 거기 갖다놓고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그러면 돼? 그리고 문제가 2인 가족 3억원 책정했다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생계형이라면 어려운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우리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이나 타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대가 돼 있어서,

타구

타구홍국표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지방자치 왜 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서울시의 자치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서울시도 하지 마세요. 도봉구만의 자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우리는 당연히 세웠죠, 세웠고.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생계형 1억3,700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기준이 본위원이 알기로 그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자체계획 세워야죠. 서울시 따라가고, 타구 따라가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쌍문역 주변 구정홍보갤러리, 구정홍보갤러리 이건 뭡니까? 아까 본위원이 잠깐 과장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구정홍보갤러리 같은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구정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맞는데요. 지금 쌍문역 주변이 2012년도 환경개선하고, 홍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 24개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의원님도, 그 울타리부분으로 보도 쪽에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원은

본위원은홍국표위원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박스를 해서 제대로 딱 놔줬으면 그 박스 안에서 상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박스가 만약에 10㎡면 나와 있는 것은 20㎡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정비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민들의 보행권도 확보가 되고, 주변환경개선사업도 되는 거예요. 박스는 10㎡인데 나와서 상업활동 이루어지는 데는 20㎡씩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도 사업계획에 원상복구추진이 아마 여기에 쌍문역주변 거리환경 정비사업 예산하고 별도로 이미 저희가 정비계획이 이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게 2012년도부터 이루어진 건데 지금 몇 년 입니까? 그런 것을 정비하란 말이에요. 용역도 그런데 쓰고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게 가로관리과에서 해가지고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안전에도 문제 있잖아요. 쌍문역 나가보세요. 건축후퇴선이 보도예요. 그런 것을 알면서 왜 정비를 못해요? 건축 후퇴선은 건축주 것이지 우리 공영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낙상사고 나서, 도로과 팀장이 아실 거예요. 본위원이 몇 건 가서하니까 ‘그것은 건축후퇴선 도로라 안 됩니다. 우리 공영도로가 아닙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으면 그런 것을 먼저 하려고 해요. 구정홍보 갤러리 먼저 하지 말고,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정비하고 그런 것을 해서 환경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보행권 확보도 해주고 그래야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고생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도로과는 사실 뭐, 시설비 같은 것은 많이 늘었는데 점자선형블록 이것 원래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이것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런 것 실적 올리려고 기획예산과에서 말이야 이런 것 다 하는데 이 부분 주민참여예산 삭감해가지고 시설비에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해

답변해홍국표위원

보실래요? 한번 해 보세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장애인 선형블록 설치공사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1,000만원 이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1,000만원이면 많아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위치가 창4동 창동역에서 동아청솔아파트 앞까지의 보도블록에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장애인 점자·선형블록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역을 가는데 있어서 선형블록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여예산안하고 도로과 시설비,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시설비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설비가 해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뭘 부족해요. 올려준다니까 시설비 도로과 올려준다니까. 물관리과도 백날 하수도에 들어가 가지고 고생하는데. 사실 우리 도봉구에 이런 게 문제입니다. 물관리과가 지형이 높아가지고 개인 하수관으로 빠지는 것, 그런 것을 조사하신 게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개인 하수관이 개인집을 통해서 공영, 그게 공영하수관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어떤 건지.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하고 그러는 건데 그건 나중에 본위원이 따로 물관리과에다가, 지금도 그게 망가져가지고 주민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좀 하겠습니다. 사실, 마을버스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안 주니까, 마을버스업무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주민들, 이런 것 한번 건의를 해 봤어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안전 관련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2,800만원 줍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현재 지원하는 데는 2군데입니다.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인데 두 개 합해서 2,8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얼마 지원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는 1,3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모범운전자회는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는 1,5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법적근거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법적근거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법적근거는 도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할 수 있다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할 수 있다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올해죠,

국표

홍국표위원

녹색어머니회 많이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올해 제가 직접 나갔었는데요, 캠페인을 여름에 30회를 계속 같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모범자운전자회도 도봉구청 행사 때나 아이들 교통안전질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홍국표위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개편 수립용역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도 권한이나 조정권한, 신설 전부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자기들이 권한이 있으면 그쪽에서 해야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 저희가 여기서 조정해달라고 올리면 서울시에서 무조건 거의 커트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왜 주냐면 어떤 명확한,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필요하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요청을 하면 조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게 굉장히 오래 된 부분인데, 교통전문가는 우리 최병연 주사하고 김은주 주사 전국에서 못 따라옵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도 그분들의 어떤 교통정책 같은 것 못 따라와요, 자문 받을 정도야. 그런데 권한은 서울시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정말 전문가가 해서 올리면 그것을, 이 문제는 글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연구용역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용역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용역비 달라, 당신들이 권한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그냥 기한만해서 올리고 하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서울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시내버스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마을버스 용역비도 달라 그래, 마을버스용역도 하라 그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요청을 하죠.

국표

홍국표위원

자치구에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니다

없습니다홍국표위원

. 그러면 이 용역비도, 마을버스 용역비도 줘야지, 당연히 달라고 그래야지. 이 용역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집행부에서도 이것 참 고민스럽게 예산편성 했을 텐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은 수시로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대책 다 있잖아요. 개선이 안 돼서 그렇지, 안전대책은 다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대책은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무슨 용역, 새롭게 용역을 또 해, 1,4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하지만 지금까지 약간 부분적으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국표

홍국표위원

법적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주정차도 안 되고 시설물도 안 된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야 당연한 것이고, 안 된다고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용역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법에

법에홍국표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모든 안전장치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차도

주정차도홍국표위원

안 되고 시설물도 함부로 시설 못하고, 그런데 무슨 용역을 해요, 법에 의해서 정리하고 법에 따라서 주정차단속 하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보호 지정범위도 또 있습니다. 어디는 많이 지정해 달라고, 어디는 적게 지정해 달라고 이 문제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일단은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문제점분석 전부다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 법규정 안에서 시설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도 몇 m거리간격에는 주정차 및 모든 시설물설치 못 한다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의해서 하면 되지,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문제점을 그 법규에 의해서 하면 용역이 필요 없어요. 법 규정에 혹시 없어가지고 애매모호한 것을 용역하는 거예요. 용역 왜 합니까? 잘못된 점이라든지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그러면 이것은 법규정에 딱 되어 있는 것은 용역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법 규정대로 안 하려고 여기 법규정 이런데 이것 어떤가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용역이에요? 아니잖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74개 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국표

홍국표위원

문제점이라는 것은 74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잘못 그어진 거주지역우선주차 구획선 그것은 당연히 지우면 되는 것이고, 또 과속방지턱의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그런 시설의 규격이 안 맞는다던지 과감하게 규격에 맞춰서 하면 되고, 또 거리도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그 시설물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노인보호구역 같은데 몇 m거리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잖아요. 뭘 용역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용역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조금 미비한 것이 있다면 모를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과속방지턱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74군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은 파악이 좀 안 되고, 전체적으로 1,059개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국표

홍국표위원

74군데 1,059군데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봉구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1,059개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곳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유지보수 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미지가 현재 훼손됐거나,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칠하죠, 이미지 칠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 하는데. 이미지 개선사업하는데 한 개소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파악이 안 된다는 답변이 어딨어. 1,059군데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한다, 하나에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것은 나와야 예산심의가 되고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관들 이것 2017년도에 몇 군데 했어요? 주무관이나 담당주무관이 했을 것 아니에요. 1,059군데라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과장 답변 중에서 1,059군데에 대해서 2017년도에 몇 곳을 했다, 이미지 유지보수. 예산심의 하는데 그런 것도 안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심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들이 심의할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과속방지턱 위치, 과속방지턱 도색 및 재도색이 총 148개소 18.5km를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48개소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얼마

얼마홍국표위원

들었습니까? 예산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총 1억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1억1,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74만3,000원 꼴이 넘게 들었네요,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4만3,000원 꼴이 넘게 들어갔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예산이 1억1,000만원이니까 148개를 하면 그런 수치가 나올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잠깐만. 74만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 이미지 1km 칠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 어디 조달구매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재료는 조달구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조달구매예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돼요? 조달구매 이것,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연간단가로 조달구매해 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연간단가계약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3.6m입니다, 그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폭 3.6m에 넓어야 15m 안쪽이죠, 12m 안쪽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3.6m에 12m 해봐야, 이것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달구매 계약한 부분, 조달청 단가내역하고 조달구매하고 계약서하고 계수조정 전에 빨리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도로과장한테 한 번 질의를 할까요, 아스콘해서 3.6m에 보통 12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거든요. 얼마 들어갑니까? 아스콘 값,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 아스콘 물량이 얼마냐 이 말씀이신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 단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제일 넓은데 12m니까 12m 잡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글쎄, 설계도를 봐서 물량을 뽑아봐야 몇 미터가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뻔하잖아요, 3.6m.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원호거든요.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10cm 미만인가 그럴 거예요, 15cm 미만인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10cm입니다, 10cm 미만.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것 금방 나오잖아요. 최고 넓이를 한 거예요. 보통 6m짜리도 있고 8m짜리도 있고 그래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일단 아스콘은 아르당 100헤배당 23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해

계산해홍국표위원

보면 바로 나오는데.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렇게 큰 금액은 들지 않은데,

국표

홍국표위원

안 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80만원 미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그렇게 들 것 같은데, 글쎄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한 것은 이미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 아스콘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균 한 7, 8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칠하는 것이 74만원이 들어가요, 7, 80만원 들어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것은 이미지도색은 페인트도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사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예요, 조달구매에 대한 자료 주세요. 과속방지턱 유지 부분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깊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심의하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고, 이 안전센서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3,000만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503쪽이요. 503쪽, 참여예산 3,000만원이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4동 미라보아파트 시루봉길2길 62번지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미라보아파트 앞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미라보아파트하고 한양5차아파트 53동 담장 그 사잇길입니다. 160m구간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현장 좀 확인해 봤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어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그쪽 아파트주민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로는

통행로는홍국표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요. 백운중학교하고 창경초등학교가 있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 아이들이 그쪽을 이용해서,

이들

아이들홍국표위원

통학은 그 길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안의 길을 통해서 그 안전펜스 쳐진 그 보도로 나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한쪽은 쳐져 있는데 지금 한쪽은 안 쳐져 있는데, 그쪽으로 아이들이 통학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미라보아파트 쪽입니까? 한양아파트 쪽입니까? 이것 설치해 달라는 곳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한양아파트 쪽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또 다르지, 한양아파트면. 그 밑에 창경초등학교에서 쭉 연결해 달라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한 번 좀, 우리 차명자 위원님 그곳 지역구이시니까, 맞습니까? 거기가 지역구죠? 거기가 맞아요? 지금 본위원은, 잘 감이 안 오세요? 거기가 미라보아파트 쪽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한양아파트 53동쪽 거기, 거기라 그랬는데 이 문제가 이것을 연결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차명자 위원하고 내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쌍문역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가 이것이 어느 쪽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역 3번 출구, 4번 출구에서 신도봉중학교로 이면도로 2개가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보도 만들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신도봉중학교 정문 가는 길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정문가는 길이 아니고 후문쪽이야.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없어가지고 말았다고, 그 후문 끝까지 못 올라갔다고, 그 부분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를 중심으로 좌측, 우측의 이면도로가 쌍문역 3번 출구 있고, 4번 출구에서 신도봉중학교로 가는 그 이면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위원 지역구라, 지금 2017년도에 거주지우선주차구역을 없애고 후문까지 못 갔어요. 후문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 부분이냐 아니면 어느 부분이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도봉로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로에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도봉로에서 신도봉중학교로,

후문

후문홍국표위원

쪽으로 가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후문쪽으로 가는,

후문

후문홍국표위원

쪽으로 가면 거기 일방통행도로입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 전까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상가인데, 양쪽부분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양쪽이 상가입니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영수외과 있는데서 오다가 이영수외과에서 끊겼어요. 그럼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화원 쪽이에요? 화원 있는데. 들어오면서, 그 도면 없어요? 도면. 여기로 가져와 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3번 출구, 4번 출구에서 도봉로에서 신도봉중학교로 가는 양쪽,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은행 쪽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한은행 24시 있는데, 그 부근에서 2017년도에 사업한 곳 거기까지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가한테 이런 것 얘기했어요? 상가에서는 안 좋아할 텐데. 오히려 이 부분보다, 사업하다가 중간에 끝났잖아요, 끊겼잖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신도봉중학교 후문까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산을 삭감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상가 이분들하고 지금 어떤 협의가 되지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하고 그것을 한 번 협의를,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 네,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홍국표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 아까 강철웅 위원님하고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많고 중복되지 않게끔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계시니까, 홍 위원님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위원회에서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되도록 하는데 서로가 잘해 보자는 의도이니까, 과가 몇 개과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4개과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개과인가요? 5개과 아니에요? 과장님이 네 분 밖에 안계셔서,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지소장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 보건위생과장님 이번 12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공직생활 30몇년 하셔서 나름대로 감회도 있을 것이고 뭔가 느낌도 다를 것이고 공로연수 가시는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좋은 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한마디 해주시고 또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속기에 남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이라도 퇴직하시면서 속기에 남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성희 위원님께서 영광의 기회를 주셔서, 보건위생과장 부정령입니다. 제가 84년 8월 10일자로 서울시에 입문을 했습니다. 공직생활 2017년 현재까지 무탈하게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여러 분들이 도와주셨고 여기 계신 차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도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더나은 도봉구로 발전시키도록 채찍도 가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무탈하게 저도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년병 때에는 사실 세상물정을 모르고 열심히 일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제가 나이가 먹어 퇴직이 가까워오면서 사무관이라는 직위를 받고 제가 과장으로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참 멀고 먼 길을 온 것 같은데 벌써 퇴직이 가까워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남아계시는 동료 후배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 나누지 못한 정들, 그다음에 배려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깊이 많이 남습니다. 간혹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누가 되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공직자분들 열심히 하셔서 자기 발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공직자 분들은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나날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도

박수라도이성희위원

쳐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향후 퇴직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특별히 요청이 하나 왔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위생과 직원들 골목길 열심히 다니고 잘 순찰하고 활동하라고 전기자전거를 하나 해주십사 했는데 예산과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보건소장님 특별히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예산과목에,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쳤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기본적인 것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요, 저희가 계수조정을 내일 하는데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퇴직하는 선물로 저희가 노력하면 되겠죠. 한대만 필요합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댓수가 있으면 여러과들이 활용을 하겠지만 한대만 있어도 저희과에서는 능히 업무수행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이것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보건소는 국·시·구비로 매칭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이 결정이 안났는데 갑자기 들이대는 형식의 예산도 있어요. 이것이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순수한 구비같은데 510쪽에 건강축제를 개최하는데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올해는 2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 5배가 늘은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해주세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요, 작년까지 1,260만원이었습니다. 금년까지 21회 도봉구민건강축제를 했는데요. 행사운영비 200만원에다가 사무관리비 800만원해서 1,000만원 했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하고 항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통합한 것입니다.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목을

목을이성희위원

바꾸어서 해서 올렸는데 올해 예산하고 같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사무관리비 있던 800만원이 증액된 꼴로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은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 환경조성 이것이 신규 270만원이요? 협회비를, 건강도시 협회비를 내고 서태평양건강도시 협회비이고 그전에 기존에 안해 왔던 회비를 내는 것입니까? 법으로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법은요, 지방자치법 152조에 행정협의회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2005년도에 서태평양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됐고 2006년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냈는데 이번에 행정협의회로 되면서 정식 편성목을 선정을 해서 예산에서 내는 것입니다, 구예산에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냈어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올해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공공운영비에서 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도 포괄비로 해서 낸 것이라는 것입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예산이 270만원이다, 그러면 매해년 15년부터?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2005년부터.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계속 270만원이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서태평양건강도시협의회는 2005년 7월 12일날 가입했는데 이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를 권역별로 해서 도시를 가입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동아시아권에서 중국, 일본, 한국 등해서 9개국 171개 도시가 가입을 했어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왜 신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이 신규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270만원에 대한 것이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하냐, 안하냐 그것만 해줘야 저희가 결정을 하니까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 정당성은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의협의체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법 몇조냐고요. 그것만 따지면 돼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지방자치법 152조이고요.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자료만 저희한테 주십시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금년 5월 15일날 제265회 임시회에서 우리 운영규약이 통과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본적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이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조리실습, 요리실습 보니까 지역주민 식생활 혼밥 어르신 대상, 다문화가정 대상 이것을 새롭게 신규한 사업입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은 우리가 식생활교육지원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금년도에 이영숙 의원님께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도봉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어요. 청장님한테 저희가 결재를 득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9월달, 10월달에 1회 공모를 했는데 덕성여대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더 공고를 했는데 덕성여대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조건이 비영리법인체 그다음에,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과장님 이 법적 근거만 있으면 되니까 법적 근거 자료 저희한테 주십시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우리 조례 제14조에 있습니다.

법적

법적이성희위원

근거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목으로 이것을 한번에 하겠다, 아니면 월별로 하겠다, 분기별로 하겠다, 이것이 나눠져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냥 조리실습 750만원, 요리교실 500만원, 조리실습 250만원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이성희위원

그것가지고 과장님하고 가뜩이나 보건소 예산 편성 빠듯한데 그것가지고 저하고 실랑이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529쪽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예산은 960만원입니다. 그런데 관리원이 5만원씩 16명, 12달 국·시비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구예산은 안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사업으로,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복식부기가 되어서 모든 예산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간주처리를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찾지를 못하고 직원들이 헤매는, 헤맨다기보다는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다 찾지를 못하고 이런 예산에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편성

예산편성이성희위원

, 그러면 국비, 시비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성희위원

그것에 또 감시원 활동비까지. 이것도 복합하고 다양하네요. 531쪽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위탁관리비 4,900이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관리비가 2,700, 국·시·구비가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실적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300만원 정도 감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가, 지금 반려견놀이터를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서 보건소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설치는 공원지역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비를 예산 받아서 시설을 설치했고, 또 동물복지팀이 보건위생과에 신설 되다보니까 동물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운영 면에서 반려견놀이터는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반려견이 오는 것은 보건소가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시설 설치할 때 예산을 받아왔고 시설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했던 겁니다.

면서

그러면서이성희위원

운영은 보건소가,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전적으로 운영관리를 합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초안산에 있나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창포원에 하기로 했는데 공원면적이 서울시와 합당하지 않다는 시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창골구장이라고 해서 옛날 제1구장 축구장 있는 쪽으로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동절기에는 하지 않는 건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동절기에는 추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구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이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주무부서가 있겠지만 저희 불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는 어차피 반려견에 관련된, 과장님 반려견 키우고 계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저는 보건위생과장으로서 반려견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 키우지 못해서,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키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처음에 창포원으로 온다고 해서 그 지역의 정서는, 창포원은 체육시설이 들어오니까 부지가 열악하고 안 되어서, 그러면 그 부지를 찾다보니까 초안산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견에

반려견에이성희위원

관련된 매스컴이나 어디 한 번 정도 탔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완견이 집안에서 놀다가 밖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동물보호단체고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봤는데.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물행동교정 위탁비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제가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게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행동교정 위탁비가 교정을 하는데 이게 뭘 교정을 하는지, 보니까 별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동물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위탁비는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민간위탁비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을 교정 해서 이웃 간의, 그다음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그런 교정 교육을 받음으로써 반려견과 친근하고, 그다음에 반려견을 키우면서 문제가 되고 불상사가 나지 않고, 또 유기동물을,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다가 문제교정이 안 되어 가지고 유기하는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개체수가 늘어나면 또 구 예산을 들여서 치워야 되고, 이런 우리 사회에 반복되는 인식개선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해보자는 취지로 우리가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왔고, 시비 70%, 구비30%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 구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려견을 키우고, 안 키우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사회 앞으로 반려견이 계속 늘어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된 교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식개선도 하고, 어떻게 하면 반려견과 친근하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받아왔고 또 예산편성을 심의해 주십사 요청을 간곡히 드리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 500만원씩 분기별로 4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이성희위원

이렇게 교정하는데 강사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군견이나 이런 것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높은 임금을 하던데,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게 잘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들이 이 예산으로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구 예산만 편성이 되면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이런 우리가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취지를 십분 전문강사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참가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간곡히 드려야죠. 그런데 실비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도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자치구, 또 서울시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흔쾌히 실비를 못 받더라도 응해주실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반려견 등록, 특히 반려견 등록하는 등록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동물병원에. 데이터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도봉구.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두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총 집계표는 없는데 약 1만8,000두 이상 이렇게,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추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이성희위원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1만8,000두정도 된다면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도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낫겠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543쪽 의약과장님, 청소년 유해물질 안전지킴이 양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강사료, 이것을 하는데 이걸 시범적으로 할 겁니까? 19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뭐 보니까 3회, 2회, 3회 이것밖에 없거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 안전지킴이라고해서 집중적으로 3회 4시간씩 교육을 시켜서 그 또래집단에 약물안전지킴이로, 그러니까 리더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업무고요. 요즘 학교교육이 입시교육 위주로 되다보니까 저희가 학생들을 위주로 찾아가는 약물교육을 하고 있기는 한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신청이 없어요. 특히 고등학생은 더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기는 이런 약물이나 이런 것에 쉽게 유혹되기 쉽고, 더 약물교육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3회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이 학생들이 약물유해성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또 거절할 수 있는 거절처리능력이나 이런 것을 체득을 해서 친구들한테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한국마약대처운동본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불법마약류의 이런 유해의약품을 체험한 친구들한테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유해물질이라면 뭐 본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를

강사를이성희위원

3번 정도하면, 그러면 공고를 해서 이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학생들을 저희가 한 40명에서 50명을 모집을 합니다. 특히 방학 때 위주로,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한 번 해봤거든요, 그전에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것과 좀 다른 성격인데, 그중에 교육을 받고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면 그 캠페인 한 것에 대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저희가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방학 때 봉사활동 시간 때문에라도 억지로 올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횟수를 늘려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190만원이지만 그것만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을 시행을 해봤느냐, 이것 보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는 거의 95%가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어떤 것을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니까 예산서에도 없는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 지원방안사업을 국·시비로 해서 치매지원센터 쉼터를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예산서에도 없이 이렇게 느닷없이 상정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국가 치매, 내년도 국가책임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침상 치매쉼터를 하나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시설비를 상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국가에서 시설비를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 5일날 국가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서울시에 7억5,000만원정도 아니, 각 구별로 7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 되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7억5,000에 국·시·구비 50대 25대 25하면 국비가 50%니까 3억7,500. 시비, 구비가 25%씩 1억8,700인데, 그러면 치매 현재 월드상가에서 개원한 지 얼마 됐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개원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치매지원센터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가 한 2년, 작년인가 또 확장했을 때 개관 확장 했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제 기억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한 것은 2010년 10월 25일자로 공모사업으로 기억키움학교라고, 이 쉼터와 비슷한 성격의 공모사업으로 4,000만원으로 생명재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 개원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치매환자쉼터를 이것 7억5,000 받으면 40평을 기준으로 하는 모양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1인 2평 기준이면 20명을 더, 현재 센터가 치매쉼터를 대기하고 있는 분이 꽤 많으시겠네, 그래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이성희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쉼터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 2평해서 20명 기준으로 오전 20명, 오후 20명으로 하려면 저희가 사실 국가에서 표준면적이 480㎡인데 저희는 4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80㎡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쉼터를 하나 하려면 상가를 20명 기준으로 40평하려면 상가 하나를 매입을 할 예정이고, 대기자는 지금 이 대상자는 요양등급 외 판정자로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대기자가 얼마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 기본적으로 480평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인구수 비례할 것 아닙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 인구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산출한 면적이 도봉구는 480㎡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40평을 지금 계산해서 7억5,000이 내려오면, 이런 예상 대상 월드상가에 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접근성이 좋은 4층을 알아봤더니 학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4층은 어렵고 5층에 물량이 한 6억원 정도에 매물이 있습니다.

량이

물량이이성희위원

나오고, 그러면 6억원 주면 1억5,000 갖고 리모링해 가지고 운영하겠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아주 긴축재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좀 더 구비를 확보해주시면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비는

구비는이성희위원

이것 해가지고 매입하고 그것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겠다고 예산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갑자기 깔아준 게, 이것 보면 저희가 이 안은 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는 거의 다 95% 이상이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의견을 저희가 국비가 12월 5일날 떨어졌기 때문에 미처 넣지 못한 큰 사업이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인원 대기자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도봉실버 같은 경우는 한 200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기자가 많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실버재단이나 단기주간보호시설에는 등급을 받은 분들이 이용하고요. 여기는 만약 등급을 받지 못하신 치매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파악한 인원은 한 2,000명 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니까. 혹시 접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현재 기억키움학교 성격에서 지금 10~1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평수가 16평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한마디 질의를 할게요. 이런 게 1년에 보통 보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도 이게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디 다른 데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 돈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5일날 하면 당연히 여기 예산서에 못 올라오지요. 그럼 보건소가 그런 황당한 일이 해년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대표자로서 이런 상황이 재발이 되면 어떻게 이것 대처를 하는지. 보건소는 순수한 구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인데, 수입을 두어서 편성하려면 제가 봤을 때 수입을 잡을 곳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참 이런 게 안타깝거든요.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시비 매칭 국가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예산이 늦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그에 대해서 매칭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치매사업, 국가책임관리제로 치매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그쪽 중앙정부 기재부나 이런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확대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게 통과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본예산에 되도록이면 시에서도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것을 잡지 못하면 추경에 잡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좀 무리가 되더라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사업을 하다보니까 매칭사업엔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좀 수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가내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면적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는데 그러려면 가내시를 잡아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는 더 나은데 차라리 12월 5일이면 저희가 예산할 때 이것을 잡아서 확정을, 그럼 이것 언제 받았어요, 공문을? 공문을 서울시로부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2월 5일 날 국회에서 예산 통과되고 구두로는 12월 6일 저녁에 받아서 제가 시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11일 날 공문 받았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공문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르신들 그런 좋은 시설을 추가하겠다고 그러면 결론은 그 돈이 다 우리 또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넓어지면 이만큼 또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산출에 보면 운영비 하면 더 들어갈 텐데 이것만 해 주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7년 예산은 운영비가 5억5,700만원이었습니다. 운영비 자체에 대해선 국가에서 5억5,700만원은 시비 50%, 구비50% 해서 구비가 2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10억600만원이 내려와서 구비가 2,2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되면 이것을,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운영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강을

보강을이성희위원

해 주면 되레 구비는 더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2,000만원 정도,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논리가 맞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것이 구비가 50%였다가 국가에서 50%를 지원하는 바람에 50:25:25. 구비가 25%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시비 구비로 5대 해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2,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운영비? 아니지, 계상은 5 대 5로 했다가 이게 만약에 되면 2,000만원이 삭감이 돼야죠, 운영비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감소했다는 말씀이지, 삭감의 의미는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나는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아니에요. 됐습니다. 다음 하시는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심도 있게 논의를 잘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좀 가결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 구 다시 첨부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면 이게 25개 구 중에 5개 구만, 5개 구에서는 임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08년도 개설할 때 서울 시비 10억원을 받아서 월드상가 123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지금 자치구 25개 중에 5개구가 임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예결위원들 은연중에 압박하시는 것 같은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 원안대로 통과돼서 우리,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왜 원안입니까? 신규 안이지, 추가신규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타구보다 일찍 상임위원회 의결했고, 이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다른 구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에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앞에 동료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편성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대상 식생활교육 및 조리실습, 혼밥 어르신 대상 식생활교육 및 요리실습, 다문화가정 대상 식생활교육 및 조리실습, 이것을 직접 보건소에서 수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덕성여대에 지정됐습니다. 3년,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일부를,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로 위탁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교육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실제로 다문화가정 대상 식생활교육 및 조리실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하러 중복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구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밥 어르신 대상 식생활교육 100%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들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 하라고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구비로, 시비로 해서 지원해서 만든 겁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요, 전문 비영리법인이고 그다음에 전담인력으로서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인데 덕성여대에서 교수예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전문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있는 사람 모셔다가 그런 것 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식생활조례가 우리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따로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따로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사업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러한 계획은 했지만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교육지원센터에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리실습, 조리교육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조리실습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의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국의 음식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이것에 대해서 외국인 여성들이니까 조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식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생활 예절, 그다음에 생산·조리·가공·영양,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전반적인 것을 어떤 전문가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전문가 교수 아니더라도 이정도의 강의는 영양사들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식생활 강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식생활교육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좀 그렇습니다. 서로 비교를 해서 나중에 거기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국가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국에 적응하고 한국의 문화 내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하고 있는 것을 잘 하고 있는데 것을 하게 놔두면 되는데 다른 데에다가 동일한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사업을 예산 들여서 한다? 저는 이것 예산 낭비죠. 굳이 그것을 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실제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다른 방향을 하셔야 되는 거지. 혼밥 어르신, 이것 사실은 혼밥 어르신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 요리교실 이런 것들도 꽤 했습니다. 복지관들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으로 하던 것입니다. 다 하던 프로그램이고, 예산을 안 줘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동일한 것을 예산 들여 갖고 또 하느냐.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금년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10월 달에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거해서 조례에 2005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요. 전문기관에 전문가들 그렇게 박사님들, 교수님들, 모셔다 놓고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로 식생활교육이 필요한, 예를 들면 특수식을 드셔야 되는 분이라든지, 환자분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해서 그런 대상들이 일반 다른 데에선 잘 하고 있지 않으니 그런 데를 통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조금 갈 수 있겠는데,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데에서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도봉구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거기는 거기의 특성에 맞게 하고, 저희는 저희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법에 있고 조례에 있는 것을 갖다 하는 건데 조금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 도봉구에 몇 명이 안 되는데,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다 수용이 안 되죠, 거기서.

봉구

도봉구강철웅위원

관내에 충분히 수용이 되고요. 만약에 수용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데서는 그것 사업을 더 확대를 해야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아니, 실제로 전문적으로 만들어놓은 데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전문기관이이에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기관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전문 식생활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적인 식생활, 우리들 보통의 성인들이 식사를 하는 데에 대한 부분은 대학교수, 박사 정도까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법을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여긴 논란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와 제안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간담회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나누겠고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도봉구 영양사업이 있습니다. 영양사업에 식생활은 아니지만 조리라든지 영양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도 또 하고 있죠. 거기서도 또 조리실습 및 체험교육 강사료를 지정해 가지고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중복되는 사업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보면 도봉구 영양사업에서는 조리실습 및 체험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여기에서는 주로 어린이들이나 어떤 건강질환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아까 제가 지금까지 이것 해마다 연례사업으로 도봉구 영양사업은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어린이들이나 아까 말씀한대로 특수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질환 별로.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식생활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프로그램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말씀과 그다음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와 우리 구와 정책으로 해서 프로그램은 또 조정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여기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다시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금연지원서비스 이것은 그냥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633페이지하고 634페이지, 5페이지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금연구역지정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되면서 간접흡연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실제로 보고 있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곳이 어린이집 주변이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실외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나 지도원의 교육 관리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금연단속 내지는 지도 이런 것들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 아이들의 중심, 왜 그러냐면 상당수의 많은 어린이집들이 도로변에 많이 있는데 도로변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은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위생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655페이지에 에이즈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소 신속검사법 도입 지원, 저는 보면서 이것하고, 여기에는 홍보비밖에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는 의아스러운 게, 아니 697페이지에 가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해 가지고 의약과에서 동일한 에이즈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실제 사업이죠. 실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단키트라든지, 거기서 그냥 이런 에이즈 신속검사 홍보를 거기 잡아서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 사업은 또 의약과에서 하고 있고. 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무 쪽에 비전문가입니다마는 HIV에이즈 발생되는 검진을 할 때는 전문 의료기관의 부서에서 검진을 하고, 관리는 전문 의료부서가 아닌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과에서 해서 효율성이 있다, 없다 라고 이것을 논의하기 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 비전문가로 이렇게 나눠놨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요. 이해를 하면 검진을 하는 것은 의약과에서 전문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홍보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문부서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다 해야지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은 하나로 전문분야에서 진단도 하고, 홍보도 하고, 관리도 쭉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홍보비만 이쪽으로 넘어와 있길래, 그런 부분은 차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위원님 생각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식약처,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검사라든가 이것은 의무분야 의약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 행정분야 그다음에 지도, 계도하고 이렇게 사후 관리하는 것은 행정파트에서 하도록 이렇게,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전문부서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 예산 자체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쪽에도 있었던 사업이 있길래 ‘어, 이것 뭐지?’ 하고 딱 이렇게 보면 이쪽은 행정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이쪽에는 진단하고 이런 것을 하시는데, 아니 진단하는 데에서 어려운 것 아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관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안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아니, 꼭 굳이 된다, 안 된다고 위원님께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이라는 것이 사회가 다변화 되다 보면 분업화 되지 않습니까? 그와 일맥상통하지 않겠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좀,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의약과장님 그런 부분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 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약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외부에서 그렇게 보실 때는 한 업무에 대해서 한 제목에 나오는 업무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요. 보건소 조직과 시스템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그게 비효율적이고요. 저희 과에서 검진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핵 엑스레이도 찍고 또 다른 검사, 성병검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를 했다고 성병관리까지, 또 결핵관리까지, 에이즈관리까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으나 저희 보건소 조직과 그 돌아가는 시스템을 봤을 때는 지금처럼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해 본 건데요. 보다가 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이긴 한데 결핵 및 성병관리 말씀을 드릴게요. 656페이지, 657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도 결핵관리 사업이 658페이지, 9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결핵관리사업인데 2개를 나눠놔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결핵 및 성병관리라는 제목인데 다 결핵관련 예산만 있는 것 같아요. 성병관련 예산은 없고 또 뒤쪽으로 가면, 아까 697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의약과 쪽에, 시스템이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는 또 주로 에이즈 진단시약만 있고 성병에 대한 것은, 에이즈가 성병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있어서 일반적인 성병에 대한 부분은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다른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요. 사실 의약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가요, 보건위생과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가요?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사업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656페이지에 있는 결핵 및 성병관리 예산은 전부 다 지금 결핵 관련 예산만 있는 것 아닌가요? 성병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 및 성병관리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약간 포함돼서 운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쪽에

앞쪽에강철웅위원

사실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운영도 있고 감염병은 또 따로 있기는 해서, 저는 예산을 보니까 성병관리 부분이 아예 지워지는 건지 특별히 하지 않고 에이즈관리의 한 파트로만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굳이 두 가지의 이름을 써놓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싶어서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결핵이라든가, 성병이라는 게 관리차원은 치료시기를 놓쳐서 만성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약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업무를 구분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결핵 및 성병관리에 보면 결핵에 관련된 예산만 쭉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니까 결핵관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 관련된 사업만 있을 것이면 결핵관리사업을 하나로 합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따로 있어서 굳이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658페이지에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있고 또 661페이지에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왜 두 가지로 나눠놨냐, 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른게요. 위원님, 일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 661페이지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좀 특색이 다른데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결핵환자들이 약을 잘 먹어야 되는데요, 한 9개월 이상 이렇게요. 복합치료 할 때는 6개월 이상 이렇게요. 보통 2주 먹으면 기침도 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먹다가 끊습니다. 먹다가 끊으면 내성결핵이 생기기 때문에 잘 낫지도 않고 합병증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결핵관리사업을 조기에 검진해서 6개월이나 9개월 완전치료를 하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약을 먹게 하는 게 중요한데 중간에 약을 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일병원에다가 PPM사업이라고 간호사를 지원을 해가지고 의료지관을 지원해 줍니다. 그 간호사가 하는 역할은 약을 잘 드시고 계신지 전화로 모니터링하고요. 독려를 합니다. 잘 드시라고 이런 식으로요. 아주 필수적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이라는 사업이름이 붙어있고요. 그게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시·구비매칭사업으로써 결핵환자를 우리가 감염병 관리팀이 보건위생과에 있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팀에서 결핵환자의 관리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약품기자재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의료기관에 위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위탁비용인 거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해주는 거니까.

원해

지원해강철웅위원

줘서 집중대상자들은 거기서 치료도 받았으니까 지원해 달라, 제가 그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구분되는 부분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사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달리 책정이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됐는데 그 앞에 있는 게 사실은 국·시·구비하고 구비 사업인데 사실은 하나로 넣어도 되고, 왜 그러냐면 성병관리사업이라는 내용이 같이 제목에는 있는데 예산내역에는 없어서 성병관리사업이라는 것을 따로 하지 않고 결핵사업만 하는 것이냐, 그리고 뒤에 에이즈사업의 성병관리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에이즈관리사업으로 주 형식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이고, 결핵관리사업이 그렇다면 하나로 해도 어차피 보건소에서 위탁주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하나로 해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성병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으면 그 내용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추후로 위원님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정리를 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저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의약분야에서 필요성의 판단은 맡기겠다는 겁니다, 보건소에.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에 709페이지에 웰다잉문화조성 인식개선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센터에다가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웰다잉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거기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웰다잉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었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도봉구 민간자원이 웰 다잉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창동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쪽에서 교육했던 자원이나 이런 것을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같이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강사비나 이런 것을 지출을 하는 것이지 그쪽으로 돈을, 만약에 1,000만원 예산이다 하면 그 쪽으로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의논해서 지금은 저희가 하게 되는 것들이죠.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간에 실제로 연계를 하는 건데 노인복지센터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사나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비용들에 대해서,

례를

조례를강철웅위원

만들 때 저도 찬성을 했고 그 조례를 만드는 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례가 좋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노인복지관에서 끊임없이 자기네들 프로그램으로 다 해 왔던 겁니다, 돈 안 들이고도. 그런데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거기에 돈을 주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웰다잉프로그램 사실은 속된 말로 한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웰다잉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계속 변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업들을 낳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우리가 왜, 잘하고 있는 데 그냥 거기 하라고 놔두면 되는데 우리가 왜 할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하고 그것에 대한 교류를 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굳이 교육비까지 이렇게 잡아서 할까?’ 나는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물갔다는 사업에 좀 황당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우리 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서울시도 저희하고 비슷한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조례를 개정하고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어디서 할까?’ 이렇게 하다가 건강증진과로 배정이 돼서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게 전국까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마당에 한물간 사업이라고 하셔가지고,

잉에

웰다잉에강철웅위원

대한 것은 죽음 준비학교라고 해가지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시작한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지가 15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는 얘기로 꽤 오래 전부터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 유행처럼 한번 쫙, 모든 노인복지관이 거의 다 한 번씩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사실 죽음의 질에 대한 민간에서 논의가 된 것은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 관련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민간에서 했다고 해서, 이미 한 것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고 또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민간에서는 그만큼 내용을 쭉 했고, 그게 변해가지고 다른 형태들이 탄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형태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것을 하겠다는 게, 저는 다른 걸 하면 모르겠는데 교육강사 그리고 창동노인센터에 있다는데 이 사람들도 이게 꽤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하우가 쌓여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대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좋은데 이 프로그램을 다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인식개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노인분들 처음에 죽음준비학교 얘기하면 펄쩍펄쩍 뛰었는데요. 지금은 죽음준비학교, 웰다잉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인식개선 다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은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겠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25개 구 전체적으로 조례가 점차적으로 저희가 두 번째로 개정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은 저희가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보편화 돼 있다고 하면 참으로 다행이고요. 또 관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나 또 더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저희가 아무래도 더 많으니까, 노인대상으로 여러 가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일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지역주민 전체적으로 넓게 전파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크다고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전문분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이것은 보건소 전문분야라고 보기에는 너무 보건소의 폭을 넓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그전에 했던 상태를 두고 혹시나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전문분야, 보건소의 의학이든 약품이든 아까 말씀하셨던 한방이든 양약이든 이런 의료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이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민간하고 연계해서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 정도에서 머물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요. 71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강진료 및 예방사업 구강교육, 진료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쭉.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여기에도 712페이지에 보면 학생구강교육비를 10만원 11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716페이지에 보면 양치대, 우리가 설치해준 학교에다가 학생구강교육을 하겠다고 강사료 10만원 8회를 동일하게 잡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중복으로 잡혀있다라는 부분이 왜 그렇게 잡혀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진료 및 예방교육은 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이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715페이지 양치대 구강관리사업은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양치대 시설공모가 돼서 현재 9개 학교에 대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치대만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양치대를 활용해서 구강교육을 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양치대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양치대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히 더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양치대설치하면서. 아니, 2016년도부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016년부터 설치했고,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부터 설치하고 2017년부터 교육을 들어간 거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래서 대상이 틀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학생구강교육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하신 자료를 좀 주시죠, 그러면. 2017년도에 하신 자료를 주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구강진료 및 예방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어차피 구강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이나 뒤나 저는 동일한 사업 같아서 중복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로 합치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구강보건교육용 재료비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구강보건교육용 재료비 두 개가 동일하게 있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용 재료비는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735페이지에 가면 도봉구 어린이불소 도포사업에 어린이 구강교육, 이것은 어린이인 것 같아요, 취학전 어린이. 그러면 대상이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개는 이것은 학생 같아 보여요. 이것은 두 개가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제가 시정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강사업이 저희 자체 구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734페이지에,

이건

이건강철웅위원

국·시비라는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주로 학교가기 전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는 거고,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711페이지 구강교육은 학교교육인데 양치대 설치학교가 아니고 그 외의 학교로 대상으로 반별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합쳐서 가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구강교육은 똑같은데 양치대하는데 또 따로 잡아가지고 양치대 교육하고 안 한 데는 안 한대로 또 하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게 교육형태가 좀 틀립니다. 그냥 학교는 일반적인 구강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양치대 설치학교는 양치대 설치 거기 가서 직접 교육하는 방법으로 형태가 틀려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세면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니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세면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정도는 여기에 가면 이 세면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라고 알려주면 되는 건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위원님,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구강교육의 대상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하고 싶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데 이게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양치대 설치하고 안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내용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양치대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가면 서로 짝꿍끼리 독려할 수 있는 도표도 만들고 양치대 활성화 단계에서 이름공모도 하고 그래서,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양치대라는 일부분이 조금 추가된 거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운영 면에서 상당히 틀린 업무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기본은 치아건강을 어떻게 하냐의 기본 아닙니까? 이 교육의 핵심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위원님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을 시켜서 좀 더 다른 효율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통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학생들한테는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는 맞다고 봐요. 그것을 틀리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한테 더 많이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구강대가 있다고, 없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 때문에 틀리다고 보면 그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위원님, 지금 711페이지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학생 구강교육이 11회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주민 구강교육도 하고, 장애인치과 재료 및 이렇게 다 함께 있거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은 말고요. 그 부분은 따로, 그 부분말고 제가 학생구강교육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학생구강교육이 양치대쪽으로 가서 예산이 증가시키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이것만 봤을 때는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만약에 학생구강교육사업안에 양치대교육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10만원 금액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양치대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타구에,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로 5억원 정도 투자해서 전 초등학교 다 깔아놓은 그런 사업이고요. 2016년도에 제가 와서 시에서 평생교육관 쪽에서 시비 100% 사업이 공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관계자도 만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당시 2016년도에 2억1,000, 그리고 올해에 또 한 1억3,000해서 시비로 받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런데 양치대를 설치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보건교사가 잘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직접 양치대에서 이렇게 닦는다. 강사를 이용해서 10만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지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장님 답변에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싶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중복됐느냐를 물어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중복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양치대 설치학교 직접 가봤어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 되게 높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예산상으로 보면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의 내용이었고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인형극을 통한 구강보건교육이 있습니다. 736~7페이지에. 이것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대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하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봉구 전체 구민회관에서 인형극 단체를 초빙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1회 한다는 건가요? 행사형태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하는데 한 번할 때 2회를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한 번 공연해주고 하면 한 번만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극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할 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행사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행사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앞의

앞의강철웅위원

형태는 직접 교육하는 형태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치과재료비 50만원이면 해결 다 됩니까? 장애인치과 이용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제가 항상 우리 도봉구관내 치과의사협회한테 감사드리고 있는 일인데요. 저희가 지금 매주화요일 오전에 치과의사회, 본인들이 치과의원을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두 분씩 오셔서, 저희가 어떨 때 사정이 안 돼서 한 분이 오실 때가 있고 두 분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분들에 맞춰서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언제 치료받으라고.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순수하게 거기서, 선생님하고 치위생사까지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만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철웅

강철웅위원

50만원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보이는 거예요, 수요가 더 많은데.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일반치과에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잘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실은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치과 진료시에는. 관내에 일반치과에서는 장애인들이 치과치료를 많이 못하고 보건소 아니면, 제가 갑자기 병원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시립병원 같은 데로 옮겨서 예약 한참 걸려서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면 되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면 된다고 하시면 괜히,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늘려주시면 좀 더 하겠습니다.

요에

필요에강철웅위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해 주셔야지. 의약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이것은 제가 상의를 해 보고요. 마지막 학생구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바로 그 다음 페이지. 713페이지, 714페이지에 있는데, 학생구강관리 서비스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학생은 4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은 취약계층 어린이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어린이들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우리 도봉구내에 4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본구강검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까지는 두 가지 사업 다 전액시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는 구비로 확보해서 진행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안의

사업안의강철웅위원

내용이 뭐냐는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사업안의 내용은 4학년이, 4학년이라는 것은 유치상태에서 영구치로 완전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이들 검진이나 구강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구강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변화하는 시점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본구강검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진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철웅

강철웅위원

구강검진비인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1인당 4만원씩.

앞에

앞에강철웅위원

구강진료 및 예방에서는 충치예방 불소도포를 한다는 사업이 좀 있었는데 이것은 학생들한테 구강교육하거나 이러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닌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철웅

강철웅위원

711페이지, 구강진료 및 예방 바로 앞에 있는 사업에,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구강진료 충치예방 불소도포 교육캠페인 이런 것들을 쭉 하신다고 사업내용이 있어서 불소도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나,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해 주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서 치아상태가 어떤 것이고, 거기에 또 불소도포를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학생대상을 한다는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왜 그러냐면 734, 73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불소도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면 미취학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뒤에 통합관리사업은 미취학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앞에는 학생들로,

들로

학생들로강철웅위원

하는 거고요. 미취학학생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연계를 합니까? 연계를 할 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어린이집에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다보니까 전 학년, 전 아이들을 다 연령대별로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일단 7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 6세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교육할 때 필요한 장비를 대여를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불소도포를 하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불소도포까지는 아니고요. 5, 6세에 대해서 아이들이 구강건강이 얼마큼 중요한지 인식 정도 할 수 있게끔 장비를 대여해 주고,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고요. 7세는 보건소로 오게끔 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구강교육하고, 불소도포 7세 애들 위주로 하는 거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죠, 직접교육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아까 마지막이었고, 이번에는 보건소 전체 마지막. 지역보건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담당자분들하고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체제로 2018년도에 전환을 하시는 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면서

그러면서강철웅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책정하셨습니다. 거기에 임상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센터장이, 올해까지는 센터장이 전문정신과 의사로, 의사로 있다가 그분이 안 하니까, 전환을 하니까 그분이 센터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전문자문위원 두 분을 초정을 해서 정기적인 자문을 받겠다, 지금 이 얘기신거죠?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두 명을 하신다는 거고요, 월 4회하시는 거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주1회씩입니다. 주1회 월4회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요. 두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주2회는 두 번이 되는 거잖아요. 한 분에 한 번씩이니까요. 그러면 시간은 이분들이 하루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 시간 하시는 겁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시간에 25만원으로 규정상 책정되어 있지만 저희 구는 종일하시고 25만원 드리는데요. 참고로 센터장은 보건소장님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센터장말고 임상전문위만 여쭤보는 거예요. 두 분들에게 하루 종일 하시겠다고 양해를 구하신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장히

굉장히강철웅위원

저렴한 비용으로 불러오시는 거네요. 한 번 여쭤봤고요. 아쉬운 것이 뭐냐면 사실은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신센터라고 했던 것이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곳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사업적인 내용은 지내봐야 평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빠져있어서 비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비만 나와 있고요. 인건비는 사업예산안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업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확인 차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부터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사업 중에요. 행사실비보상금액,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교육강사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화합한마당 진행실비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강사료는요,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라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교육시키겠다는 말씀인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입니다.

매년

매년강철웅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해 왔었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교육입니다, 1년에 4시간.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새로 생긴 것이, 화합한마당 이것을 새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도부터, 작년부터 이미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동 신년인사회 때 주민과의 대화 시에 주민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2월에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으로 화합한마당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 없이. 예산 없이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의 의견이 이 회의를 정례화 시켜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작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이 행사를 했거든요. 이미 예산편성이 지난 시기었고요. 올해도 예산 없이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회의 아니셨나요? 회의.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회의라는 것이 그냥 회의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례발표, 공동주택 우수사례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앱이라든가.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사례를 좀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도움 될 만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가

효과가강철웅위원

있습니까? 교육도 사실은 효과가 별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일단 1차적으로 아까 공동주택 관리주체 운영교육은 의무적인 교육이고 어떤 전문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공동주택 대표자회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파트 내에서도 항상 문제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것만 서로 배워가는 것 아닙니까? 오셔가지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염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몰랐던 부분,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관리앱이 잘 되고 있는 아파트 2개단지에서 시범으로 설명을 좀 했었고요. 또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했어도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을 몰랐던 분들이 다시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새로운 인력을, 아니, 2017년도에 활동한 사람이 없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전년예산액이 없기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전년도 아니고 추경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아주 좋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사실 믿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전문코디는 분야별 전문코디거든요. 그 아파트 상황에 맞는, 예를 들자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공사분야라든가 회계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별에 맞는, 그 갈등에 맞는 코디를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하고

총괄하고강철웅위원

분야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예를 들자면 회계부분이다 하면 그 회계부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감정으로 대립되다보니까 어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은

결국은강철웅위원

그것이 총괄이다, 총괄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분야별은 회계나 안전이나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7개단지인데, 7개단지가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갈등자체가 큰 갈등이든, 적은 갈등이든 아파트단지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드러나는 갈등들이 7개단지는 우리 관내에 7개단지는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저희가 추경에 5개단지를 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 10개 단지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단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7개단지 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5개단지는 제외한 7개단지가 되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새로운 갈등이 또 발생될 수도 있겠죠. 또 갈등이 있었던 아파트가 다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7개 단지를 운영을 하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시에서 감사한다든가 할 때 접목시켜서 또 하다보면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 생각에는 앞에 단지했던 것도 어느 정도 사후관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일정 부분 있어줘야 이것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깨끗하게 처리가 안 된다면 또 갈등조정전문가를 거기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수당 있잖아요. 그것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게 나누고 계시는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공동주택전문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공사나 용역, 어떤 시설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그게 아니라 갈등이 생기고 나서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앞에 공동주택전문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자문을 내는 것이고 이분들은 갈등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분들은 서류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차원인데, 중복되는 활동이 안 되게끔 하시고 갈등조정 상황을 좀 더 많은 사례들을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대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족한

부족한강철웅위원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능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음 연도 추경에 또 예산편성 요청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어떻든지 2017년도 이번 분기에 했던 갈등조정 내용들하고요. 2018년도에 갈등조정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번 추경 때 만약에 필요하다거나 조정이 있거나 할 때는 저희가 어차피 감사 때도, 다음에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계획과에서 360페이지 화학부대 이전부지 세부운영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용역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용역에서의 어떤 내용이 있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금년도 7월 달부터 화학부대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내년 1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과업결과에 따라서 활용방안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용역을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하고 있는 용역은 활용가치에 대한 기초적인 용역만 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활용방안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기초적인 내용 정도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꾸 의회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기초용역하고 세부실행용역하고의 차이들을 여러 차례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동일한 용역을 왜 두 번하느냐, 이렇게 계속 문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용역하고 세부실행용역하고 차이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기본구상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에 용역하는 것은 기본계획, 그것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대략 나오는 안을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재 화학부대가 국립공원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적으로 이중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2개 공통 교집합으로 봤을 때는 활용이 되게 제한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체육시설, 야영장, 도서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건물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야영장 정도 쓰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용역결과는 그렇게 단기방향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굉장히 부지가 넓어서요. 구입은 구비 구입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의?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입방안은 어떻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하겠다는 것도, 올해 금년도에 화학부대 활용방안 용역을 갖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용역이고요. 내년도에 세부운영계획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울시를 끌어들이고 국방부 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매입을 하든 무상사용을 하든 의지를 표명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획하신대로 돼야 우리구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 같은데요.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계획과 하나 더 하면 326페이지입니다. 디자인위원회위원 참석수당이 12명인데 디자인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인원은 12명이 넘지 않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참석하는 분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려면 12명 정도,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유니버셜디자인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유니버셜디자인위원회를 디자인위원회에서 겸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니버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디자인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포함되더라도 이 비용이면 된다고 보십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가능하십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관련 심의를 한다면 그쪽 분야 위원들은 꼭 참석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분야라 연락을 안 드려도 되거든요.

별로

분야별로강철웅위원

나눠서 하겠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조형물 설치 및 관리조례도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디자인위원회도 같이 하기 때문에 조형물 설치할 때는 그쪽 분야, 또 유니버셜디자인 심의할 때는 그쪽 분야,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도봉역 하부 공공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373페이지에 신규로 나왔는데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서울시비하고 구비 5대 5매칭으로 도봉역 주변경관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공사발주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경관사업지정을 받아서 5억원 50% 예산을 확보하려고 서울시경관자문단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차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단에서 도봉역에 근원적인 경관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역사하부에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 상태 그대로 뒀을 때는 경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코레일 건물 일부에 경관개선 사업을 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주민을 위한 공공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임대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코레일로부터 임대를 받겠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를

전체를강철웅위원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전체를 다 말씀드립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대해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체 공간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창동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운영하다가, 목재 체험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다가 그쪽을 축소해서 가다보니까 창고나 푸드마켓을 다른 데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3개 정도 쓰겠다고 확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코레일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관련부서하고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찾을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조성하고 관련부서에 이관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체적인 임대에 대해서만 총괄하고 사용목적을 확정하고 나머지 유지관리, 운영은 각 관련 부서로 이관할 생각입니다.

지역

지역강철웅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의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협의가 됐는지 의문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건축과 여쭤볼게요. 방학동에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하고 있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제가 보고를 따로 받은 것에 의하면 2016년도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진행되는 사업이 연말 안에 예산이 다 사용돼야 되는데 사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사업계획 수립하고 집행절차를 보면 우리 공공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계획수립하고 예산편성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건축부서에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깨비 시장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보통 부족한 예산을 요청하면 돈이 있어서 하면 괜찮은데 주관부서에서 당해 연도 집행한 후에 잔여예산을 모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주관과에서 시에 계속 요구했는데 특별교부금 5억원을 2016년 12월 30일에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한 것은 재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그 때 절대공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사를 이 돈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보고드렸듯이 다른 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불용되는 예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주관과에 얘기한 것이고 주관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금년도에 다 써야 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돈을 다 쓰려면 공사가 마무리 돼야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공사라 하는 것이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집행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마무리 돼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공사기간으로는 금년에 될 수 없었고 듣기로는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 달 여 연장될 수밖에 없었고 연장이 되다보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연장이라기보다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2월 30일까지 집행계획을 못 맞춘 것이니까요. 12월 30일까지 집행돼야 되는 것인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공사계획을 못 맞춘 것이 아니고 예산계획을 못 맞추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주관부서에서 예산하고 사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계획을 못맞춘 것이네요, 부서간에.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부서간에 못맞춰다기보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가 추후에 시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모아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절대공기가 있는 것이고 예산 집행을,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5억원이라는 금액이 2018년 2월 말에 집행돼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내용은. 그런데 이것이 특교금이란 말이죠. 특교금은 사고이월됐는데 사고이월 이후에 예산편성했을 때 우리 구비로 가야 됩니까? 특교금 비용을 쓸 수 있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교금 5억원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관 부서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사부서는 공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편성의 형태는 구비형태가 될지언정 특별교부금 5억원을 써도 된다. 이렇게 보고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28일까지 공기가 맞춰지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지급은 주관부서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하십니까? 공기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것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지불은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재무부서에서 하고요. 결국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3개 부서가 엮여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 추가로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돼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디에 편성해야 됩니까? 건축과에 편성해야 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은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결국강철웅위원

예산은 주관부서에 들어가야 되고 주관부서에서는 건축과로 의뢰가 되고 건축과에서는 진행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추가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나머지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도시관리국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강철웅 위원 질의에 중복을 피하는 것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42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지원이 작년보다 5,000만원 증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75만원씩 40개소로 잡았어요. 편성근거, 목적 그다음에 법적근거 이것 설명해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동주택법 제85조하고 도봉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의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때는 공사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균적인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증가시킨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LED전등 개선방안해서 에너지 절약에 주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작년에 한양7차 아파트 화재 사건이 발생되면서 주요 권장하는 사업은 화재 대비 옥상자동문 개폐장치입니다. 저희가 도봉구 내에 옥상자동문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33%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내년에 조금 더 추가해서 반영할 생각으로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얼마씩 해서 몇 개소했죠? 올해 사업했을 것 아닙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몇 개 단지에 평균치로 얼마씩 지원해주었느냐고요. 3억원이면? 올해 사업 안하셨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평균치는 아니지만 지원사업심의를 거쳐서 3억원을 다 선정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군데 하셨냐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33군데 했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성희위원

예산을 3억5,000만원 했다가 4억원으로 했다가 2억원으로 떨어졌다가, 제가 이것에 대한 경험이 쭉 있어요. 3억5,000만원으로 인상했는데 700만원 줬다가 800만원 줬다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06년도에는 1억5,900만원이었습니다. 좀 중간에 조금씩 오르내리기도 했었는데요,

금은

지금은이성희위원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5,000만원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더 주려고 했더니 딱 맞겠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차츰차츰 해나가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444쪽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7,800만원.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까? 도시재생센터운영하고, 그다음에 공동체활성화 앵커시설 부지매입 이게 있는 모양인데 어떤 내용이죠, 시설비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작년에 창3동에서 희망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그것을 잘 진행을 해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선정지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100억원의 예산을 시 9, 그다음에 구가 1해서, 9 대 1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년 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9 대 1 매칭으로 내년에 시에서 7억원이 지원이 되고요, 구에서는 10%에 해당되는 7,8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센터운영을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1월 17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성희

이성희위원

센터운영비에요, 그러면 1,600만원이?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앵커시설 부지매입이 5,400만원인데 거기에 무슨,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센터하고 앵커시설은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10분의 1을 낸다면서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10분의 1인데 5개년에 걸친 사업은 100억원이지만, 내년에 7억에 대한 7,800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해놔서. 요즘에 5,400만원 제가 땅 몇 평이나 사느냐, 난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랬으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매칭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약금을 벌써 물고 앞으로 5년 동안 해요? 안 맞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님, 446쪽에 도시발전계획에서 연구용역비 4억5,000 중에 도시발전기본계획 2억5,000, 창동 777번지 도시계획적관리방안 이게 2억. 그냥 이렇게 1씩 뚝 해놓으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인지, 뭘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계획용역을 줄 건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따로 했는데 아마 예산과에서 작업을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비니까 2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2030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2030년 대비 도봉구의 어떤 발전전략을 좀 만들어서 그 실행계획까지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창동 777번지 일대 도시계획적관리방안은 중랑천변에 보면 녹천역 옆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공공창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토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사업방식을 통해서 그 지역을 좀 개선할까, 그것을 연구용역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본적인 조사는 하셨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SH공사하고도 협의를 해봤고, 자체적으로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저희 힘 갖고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하고, 사업개발방식까지 용역에서 좀 도출해서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로 용역을 설계하겠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성희위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창동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777번지.

니오

아니오이성희위원

, 전체적인 도봉구. 전체적으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030하는 것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는 법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의무적으로 있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도시의 장기비전을 가지려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장기비전과 목표를 좀 설정을 해서 실행계획까지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도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중장기계획 거기에 첨가해서 할 건지, 저희도 보면 그냥 용역비가 2억5,0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그냥 1식으로 해서 줘버리면, 물론 용역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다 그래요. 최하 기본이 8,000, 1억5,000, 2억, 어떤 곳은 3억까지 있어요, 용역비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도 비슷한 용역을 사실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 것을 저희가 같이 끌고 와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단일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과에서 좀,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기본적인 자료만 저희한테 주십시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화학부대이전부지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위치인데 강철웅 위원이 질의를 충분히 잘해줬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차후 저희가 자료를 더 요구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44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방학천 주변경관개선공사가 시설물디자인 개선해서 지금 8억원이 올랐어요. 이게 순수한 구비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8억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인데

구비인데이성희위원

방학천이 주변경관, 이게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자료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현재 용역은 금년도에 8,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용역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 안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5 대 5해서 10억원인데, 원래 구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인데 저희가 방학천 중간에 보행육교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협소해서 그 부분을 어떤 공적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넓게 확장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3억원을 증편해서 8억원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설계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예산편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 좀. 물관리과에는 조명 관련해가지고 2억원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민의 안전이고 해서 시설편성은 하는데, 한군데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천이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이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지금 도봉천, 우이천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방학천만 지금. 그러니까 이상하게 방학천만 집중적으로 물관리과, 도시계획과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보면 제가 알기로도 150 몇 억 준 것 방학천 했어요, 그래서 수질도 깨끗하고 인정은 했는데. 글쎄요,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설계용역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니까. 이것의 기본적인 자료만 저희한테 주십시오.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보면 도봉역 하부공간 내용은 아까, 상가들을 다 철거했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철거를 한 게 아니라,

성희

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다 내보냈습니다, 코레일에서 명도소송해서,

래도

그래도이성희위원

하나는 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하나, 현재 그것도 명도소송에서는 코레일에서 승소했는데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근데이성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어도 안 나가고 버티겠다면. 도시계획과에서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안 나가면 못합니다, 그분들. 그런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부, 남부 쪽은. 글쎄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되면 먼저 환경을 해야 돼요. 거기가 너무 어두워요. 밤에 9시 넘으면 상당히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현재 도봉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경관자문단에서 그 상가를 그냥 두고서는 경관이 근원 적으로 개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 상가 부분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공적공간을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아까는 동료 위원 질의에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해서 하겠다 얘기했는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경관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봉1호선 선하부지 경관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선하부지하고 우측 이면도로하고,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도시계획과가 주부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과가 주부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철도도 도로예요, 따지면. 그런데 이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것은, 글쎄요. 도로과가 한다면 이해 폭이 넓겠는데, 도시계획과가 계획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경관사업에 대해서 5 대 5 매칭을 하는 곳이 도시계획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 경관팀이 있어서 주로 경관사업을 하는 곳이 도시디자인과나 도시계획부서가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인

기본적인이성희위원

자료, 서울시 매칭했으면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좀 주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부동산정보과 토지이용결의서 전산화구축 1식해 가지고 7,400만원, 456쪽. 이것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만 해주십시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토지동결의서라고 해가지고요, 토지동이라 하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1975년 이전 것은 서울시 보전문서이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976년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노화가 되어 가지고요, 그 정보손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문제점은 뭐냐하면 노화되니까 자꾸 넘기다가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1976년부터 17년까지 면으로 따져보니까 한 11만6,000쪽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산작업에, 이게 연구개발비입니까? 그러면 목이 연구개발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답변하면, 전산개발비. 글쎄요, 어쨌거나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59쪽에 2.5t 화물트럭 한 대 구입하시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원녹지과가 잘 활동을 해야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461쪽에 주민참여 공원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아니면 주민참여공원 아니, 샛말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정비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고, 산책로, 배수로, 초안산, 창골축구장, 이게 참여사업이니까 주민참여,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참여예산이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5,000만원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부서는 여기에 괄호열고 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주민참여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러면 선정이 3군데는 됐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68쪽 초록커튼설치 사계절꽃길조성에서 구청사 그린월 설치, 그다음 이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의견들 보니까 나눴고, 설명회도 들었고, 이것 하는 게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린월은 구청 정문하고 북문하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초록커튼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가 공모를 했었거든요. 공모를 해가지고 4군데를 했었습니다. 지금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아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관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비

운영비이성희위원

산출은 안 했던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글쎄요. 그다음에 구청사 그린월 설치내용은 저희가 위원회고 뭐고 잘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서로 의견을 나눌 것이고요. 제2의 목재체험장을 하나 더 하겠다. 기존에 있는 목재체험장,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용률이 올해 한 3,400명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가 도봉동에 있기 때문에 도봉동에 있는 학교에서는 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동이나 쌍문동 쪽에서는 이용이 좀 낮습니다. 만약에 초안산을 하게 되면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앞으로 잘 되면 방학동에도 해야 되고, 또 잘 되면 창동에도 해야 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개념 아닙니까, 권역별로. 아니,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2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가

의지가이성희위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리하고, 운영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이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앞으로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내년까지는 우리가 해주면 좋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문제가 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그다음에는 어쩔지 모르니까 안하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좀 힘들다는 얘기죠. 아무튼 거기에 대한 것을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바닥에 붙인 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요. 비가 오고 이러니까. 여기다 부탁해도 되려나. 과장님, 광고물을 바닥에 붙이는 게 있어요, 도로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통신업,

명자

차명자위원장

통신사 같은데, 그리고 다른 광고물도 있어서, 민원인이 사진까지 찍어왔더라고요. 그런 것 단속해 주시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화학부대이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도봉산 프로젝트도 있고 한데. 혹시 도봉산프로젝트에 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선동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나 협의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오면 당연히 하는데, 연락이 오거나 협의온 곳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자

차명자위원장

네,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원통사 재난복구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얼마 안 올라왔어요, 예산에 보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장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라 해 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1,367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대신 천축사는 5,000만원정도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원통사 재난복구사업비에 대해서 하고, 워커장군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도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 좀 드려보려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국립공원 그쪽 부분이 된다면 그쪽에서 하고요, 통해서 같이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장

나중에 이것은 따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