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외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장동학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협력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8,773만 8,000원이 증액된 139억 9,2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에 3억 6,48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에너지 개발보급에 8억 2,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기업투자유치 활동에 1,840만 원을,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1,020만 원, 생명·건강산업 육성에 1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에 50억 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3,0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신규농공단지조성 사업비로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세입 예산액보다 10억 2,950만 1,000원이 증액된 62억 8,8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4만 4,000원으로 보전수입등이 42억 832만 4,000원으로 내부거래가 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관리운영에 4억 4,836만 8,000원으로 농공단지조성에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세입 예산액보다 10억 8,260만 원이 감액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0만 원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5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청평수력이 3,200만 원, 태기산풍력이 340만 원, 춘천열병합이 1,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제1야수교 태양광 발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471쪽부터 484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47쪽부터 755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474쪽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맞이 정기 이벤트 행사가 있어요. 500만 원씩 2회를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저희가 장날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날 위주로 음악회라든가 다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음악회요?

음악회라든가 다른 이벤트를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매년 했던 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수들 부르고 해서 기념품도 주고.

기념품은 안 줍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질서유지관리는 뭐예요?

이건 신토불이 구간에 천막도 쳐주고 단속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창고 임대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천막 같은 것을 보관하게 되면 임대료...

천막이 군 소유인가요?

그전에 사용하는 천막이 대명에서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명에서 전통시장으로 줬었습니다.

지금 5일장 얘기하는 거잖요.

예. 그렇습니다.

5일장에 오시는 분들 천막까지 다 쳐줍니까?

신토불이 구간은 저희가 쳐주죠.

보관했다가 그 사람들은 물건만 진열하면 되네요?

예. 우리 군민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천막치고 하지만 신토불이 구간은 우리 군민들이 와서 장사하는데 천막을 쳐주고 걷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예.

그러면 내촌면 도관시장 부지 정비가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는 거 현장 가보면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데 노후화돼서 울퉁불퉁하고 정비할 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시가지 정비 차원으로 아스콘 포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주차 시설...

주차선도 그을 겁니다.

주차장 용도죠? 장터용이 아니고.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다시피 각 면에 5일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활력화 사업인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시설만 하는 거고 시설에서 장소를 만들어놓고 하면 보통 길옆에다가 치는데 장소 같은 게 시장은 안 되잖아요.

예.

불법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 이익이 안 나면 안 와요. 그분들이 좀 사람이 없더라도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몇 달이라도 와서 봉사한다는 의미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할 수 있게끔.

5일장 회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석 5일장 회장님하고 얘기하세요.

장날 나가볼 계획입니다.

나가보셔서 계획을 잘 하셔서 한 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남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474쪽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10개 업소인데 어떤 걸 하는 거죠?

저희가 영세 소상공인들 해주는 건데 보통 건물 내부 수리라든가 의자를 책상식으로 앉는 추세잖아요. 그걸 할 때 50%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선정된 게 아니고?

올해도 했고요.

그 다음 쪽 475쪽 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지원이 있어요. 이걸 520만 원이면 전통시장 양쪽 두 군데 전체가 화재보험이 해결되는 건가요?

이게 보통 상가당 한 11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은 어느 정도 가입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최고 높은데 홍천시장도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안한 데가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겠네요.

아마 이 정도면 내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계도 새로 만들어졌는데 전년대비 거의 100% 증액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규모는 그대로고 가구수를 더 늘리는 건가요?

태양광이 194가구하고 지열이 25가구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양열은 200만 원, 지열은 400만 원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계속 진행 중인가요?

융복합 사업을 부군수님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 점수가 안 되는 게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거리제한 관계 때문에 이번에도 등수에 약간 못 미쳐서 안 됐는데...

저희가 저번에 지침으로 만들었던 태양광 거리제한이나 그런 게 공모사업에 제한사항...

10점 만점인데 규제를 하는 바람에 10점을 받지 못해서 공모사업을 두 번 했다가 안 됐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고민을 좀 해야겠는데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규제를 만들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융복합에너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면 저희 관내 많은 부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고려를 해봐야 될 대상인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실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관내 전체 가구를 생각해보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떤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477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한마음 행사지원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몇 년째 200만 원이에요.

전국택시노동자.

이게 거기만이에요?

예.

그러면 근로자의 날 상오안 농공단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자체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민노총에서 하는 택시 그거네요.

모범근로자는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국택시노동자 강원도지부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478쪽과 479쪽에 보면 생명건강과학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이 됐어요. 합해서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생명과학 방학캠프 프로그램 운영은 3,700에서 1,200만 원으로, 오른쪽에 행사운영비 중 청소년은 이쪽 부분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2,500만 원 감액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생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 하는 캠프인데 학생들 수요조사 하다보니까 내년도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아서 올해 감액한 겁니다.

오른쪽은요? 홍천생명건강과학관 행사운영비가 결국은 홍천생명건강과학관에서 하는 행사가 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학생들 참여율이 적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행사가 준다는 얘기는 뭔가가 안 맞는다는 얘기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481쪽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기업체에 몇 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건가요? 80만 원인가?

청장년일자리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신규채용으로 우리가 1인당 6개월씩 100만 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년실업자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없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100만 씩 해서 6개월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청장년층이 일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해주고 싶어도 잘 못해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정도 소화가 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내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것은 없는데.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보면 청년들한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든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비슷하겠지만 그쪽 부분에 등한시하고 특정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특별회계에 화전농공단지 전처리 사업은 다 끝나셨죠?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도 더 부족한 게 있나요?

전처리시설 다 됐고 만약에 그쪽에 만두공장이라든가 오게 되면 일단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처리로 가는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맨 밑에 보면 상오안 농공단지 직원식당 집기류 교체가 있어요. 상오안 농공단지는 왜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못하죠?

개별로 처리를 해서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개별로 돼있는 것은 제가 알고요. 그 동네에 가장 큰 민원중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비만 오면 제가 한 번 가봤는데 무지막지하더라고요. 결국은 개별처리장이 제대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는 얘기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각 사업체가 반대를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설치하는 비용은 다 대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데 사실은 이걸 본인들이 안 한다고 안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인규명을 하다보면 본인들도 힘들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오안천 생태환경도 했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과장님께서 계시면서 상오안 농공단지도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신 강제성도 가지셔야 될 거예요. 협의만 하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480쪽에 자체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이건 자체도로변과 내부적인 행정보조 해가지고 12억 했는데 100명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협력과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업에 인건비나 아니면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좀더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749쪽에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인데 북방 신규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심의가 내일 도에서 있어서 최종 심의를 받게 되는데 올해는 부지에다가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라든가 해서 부지는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내년에 58억 예산을 세우게 되면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기반시설이 내년에 어느 정도 되면 장수횟집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경로당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교량, 그것만 확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40억 세웠던 예산은 사실 불용액 처리가 됐죠?

그 사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데 보상금이 어느 정도 집행됐기 때문에 거기서 2, 3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58억이 새로 조성되는 것은 기반시설 쪽으로 한다?

예.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475쪽 중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작년대비 예산도 줄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이게 먼저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저소득가구에 해주는 거잖아요.

예.

홍천에 가스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서민가구 4,400가구 정도 되는데 한23% 정도.

그게 그 지역에 가스가 다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가스도 놓고 LPG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는 어느 정도 되죠? 읍만 볼 때.

읍만 볼 때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저희가 지금 강원도시가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돈을 다 줬는데 금액관계 때문에 가구에서 부담액이 많다보니까 자꾸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구에 부담이 많다는 것은 신청가구가 많으면 부담액이 줄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서민층이 아니고 수급자인가요? 지원하는 게 있죠? 근데 보니까 그것도 별로 없어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다 설치가 돼야 수급자들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도 보니까 들어온다고 하고 해가 두 번 넘어간 것 같아요. 이 가구들이 줄었다 늘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 그쪽 부근은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스가 다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따뜻하게 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착한가격은 어떤 업소들이죠?

착한가격업소를... 여기도 지정한 업소가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어떤류의 업소입니까?

대부분 식당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업소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중복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수도료 지원해주고 쓰레기봉투지원하고... 여기도 인센티브가 있다면 혹시 그런...

저희는 주방용품하고 소모품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범업소가 한 군데 업소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복되는 것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식당인가요?

예.

식당일 것 같은데 참 착한가격, 모범업소,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모범업소가 대부분 대형업소들이에요. 그 외에 참 소규모 업소들은 점점 혜택을 못 받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잘 조사를 해봐서 참고해서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소규모 식당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74쪽 보면 맨 하단부에 전통시장 시설개선 해가지고 지금 중앙시장 출입문 자동문 교체 5개를 하고 그 밑에 전통시장 시설보수 안전, 긴급보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분전함 설치는 기존에 옥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상에 있는 것이 노후화돼서...

보기에도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분전함 같은 경우는 남의 손이 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문 교체 부분이나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도 상당히 추위에 떨고 있는 부분은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미리 해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그런 것도 보수를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76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사업 1억 8,900이 있는데 이게 대상 시설이 몇 개나 되죠? 이걸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싹 보수가 되는 건가요?

경로당 53개소하고 장애인시설 2개소를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로당이 몇 개?

53개소. 저희가 올해도 했지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분이라고 하면 경로당은 다른 부서에도 이 사업을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좀 하는 것보다 여기 말대로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경제협력과에서는 경로당보다는 장애인 시설이나 그 외 복지시설에 LED조명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사실 본위원도 거기 가보면 사실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쭉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생명건강과학관은 우리 홍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참여율이 좋고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이 시점에서는 새롭게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모든 학교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생명건강연구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생명건강과학관 앞에 있는 거기가 연구센터죠?

예. 메디컬허브연구소 밑에 있는.

지금 이건 강원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고 메디컬허브연구소하고 있고 일부는 하티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가보면 거기가 불도 꺼져있고 흉물스러운 건물이 돼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강원대학교에서 빌려서 쓴다고.

예전에는 강원대에서 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하티하고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480쪽 보시면 자체일자리와 관련돼서 지금 인건비가 12억이 나가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나 되는 것인지.

100명 정도.

이게 읍면에 분포돼있는 것을 다 통틀어서.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오안 농공단지,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축협에서 운영하는 부산물 처리장도 들어와 있죠?

예.

가동하다보면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축산업계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냄새하고 가공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변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가시화되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는 사전점검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액 350억 2,500만 원 대비 9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4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균형개발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에서 496쪽까지 도로망 확충으로 금년예산 대비 5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내면 방내리 군도 18호선 등 15개 노선에 도로확포장, 선형개량, 인도 설치, 실시설계비 등으로 3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홍천읍 결운리 202호선 등 46개 노선에 도로확포장, 선형개량, 인도설치, 실시설계비 등으로 10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6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 5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관리비 1억 원, 도로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 2억 원, 방활사 부지 이전 보상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에서 499쪽입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 사업으로 금년예산 대비 2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제방 정비 사업으로 홍천읍 연봉리 홍천강 저수호안 정비 사업 등 39개 하천에 37억 8,100만 원, 하천가꾸기 사업 인건비 4억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사업으로 동면 방량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8억 8,000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추가분으로 9억 1,100만 원, 화촌면 장평리 장평천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에서 504쪽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 금년예산 대비 37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장전평 1리 양지말 마을안길 포장 등 45개 사업에 2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홍천읍 삼마치 2리 논골 세천제방 설치 등 57개 사업에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비로 홍천읍 장전평 2리 갈골 교량개축 등 16개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내촌면 서곡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등 7개 사업장에 25억 5,000만 원, 마을회관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동면 속초리 과속방지턱 설치 및 두촌면 자은리 증골 교량 설치사업비로 6억 800만 원,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으로 5,000만 원,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추가분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07쪽입니다. 주민 안전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로 금년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기획관리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보조비, 일반운영비, 재난관련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인적재난 예바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활동 지원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등으로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서 51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 금년대비 20억 700만 원이 감액된 50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으로 수방자재 구입비, 침수흔적도 작성비, 자연재난 사전대비 일반운영비, 자연재난 지원보상금 등과 풍수해보험 사업추진비 1억 5,100만 원,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0억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비 4억 300만 원, 중방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20억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 2억 원 등 50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으로 3억 1,7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재무활동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489쪽에 결운리 결운선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옹기골.

저번에 하지 않았나요?

그 위쪽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490쪽 보면 성산터선이 있어요. 성산터 속에는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농어촌도로 지정 이전에 추진하려고 설계했는데 설계기준이 현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금번에 설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거야 올라가봤으니까 아는데 예전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랬는데 다시 많이 들어오나 보죠?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시설비에 홍천강 연봉리 저수호안이 있는데 저수호안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LK호텔 상류지점부터 홍천강까지가 저수호안 하천변 도로가 개설이 되려면 그 구간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밑으로 해요?

예.

먼저는 거기가 문화재 경관 훼손으로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던 데인데.

그렇지는 않고 그것이 공사가 난해해서 그 지역은 인도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했던 구간입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못 하게 한다고... 그 공동주택 경비 지원 조례가 건설방재과에 있나요?

그 조례가 토지주택과에 있습니다.

근데 왜 예산이 여기 서 있어요?

토지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1년에 한정돼서 작다 보니까 다수인들이 사용하면서 시급을 요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부서에서...

그쪽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게 뭐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긴데.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읍 지역에 보면 개인들이 혜택 받는 소규모 시설이...

그걸 논하자고 하면 굳이 과를 나눌 필요가 없죠. 홍천군 다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 내에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예산이 건설방재과에 서 있으면 안 되죠.

토지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데는 자부담 내고 건설방재과에서는 자부담 안 낸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

하여튼 시내지역이고 또 경관 차원에서도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돼요. 미진아파트도 아스콘 포장 2, 3년 전에 자부담 2, 30% 내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끌시끌했죠. 업체가 외지에서 하냐, 홍천에서 하냐. 근데 토지주택과에서 할 때는 자부담을 내고 하고 어떻게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주택의 앞마당까지 포장을 해줍니까? 이거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나. 이거 누가 해주라는 거예요?

다수민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도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다 해주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공동주택은 다수가 이용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시장이든 어디든 이런 데는 군민들 전체가 일어나는 하나의 문화공간이라고 보니까 가능하지만 엄연히 토지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방재과에서 이런 빌라나 아파트 내의 마당에 아스콘 포장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건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와요. 앞으로 거기로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기로 신청하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신아아파트가 됐든 로얄연립이 됐든 대상자가 이분들 다 되는 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회에서 누가 또 깎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기준에 안 맞는 일을 너무 많이... 저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군수님이 해주시라고 했나?

토지주택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많이 못하다보니까 협조요청이 와서.

그럼 거기의 조건은 과장님도 이 부분을 조례에 맞게 자부담 얼마에 가져왔다고 하면 그나마 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자부담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건 편파적인 혜택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속 좁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다른 아파트들이나 연립들도 본인들 단지 내의 아스콘 포장은 자부담을 들여서 했어요. 근데 자부담을 안 들이고 한다는 얘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넘어간다고 하면 몰라도 조례에 규정돼있는 사항을 우리 군 자체가 우리 조례의 법을 어기고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냐고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게 있는데요. 506쪽과 507쪽에 보면 물놀이 관련해서 안전시설 설치비는 줄어들고 있고 그에 반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재부분은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고요. 망가진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고 인건비는 물놀이 관리장소가 추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늘리는 건가요?

일단은 대상지가 추가되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쪽, 509쪽, 510쪽 관련해서 저희가 홍수재해 관련해서 경보시스템 갖춰진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에 몇 군데가 있죠?

개소수를 정확히...

담당자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보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14개소 이외에도 무선국이라든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총 24개소지만 단순히 경보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재해문자 전광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센서가 달려서 일정 수위가 올라온다고 하면 경보를 보내주나요?

자동우량경보시설은 강우 강도에 따라서 20분에 6미리 이상이 오면 경계방송이 나오고.

아,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예. 방송이 나갑니다. 설치된 지역에 바로 방송이 나갑니다.

결국은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서 경보를 해주는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경보를 해주는 거다?

교량도 반곡교 교량 수위에는 연계가 돼 있습니다. 3m이상이면 경계, 5m 이상이면 경보방송이 나갑니다.

어느 데는 강우량에 따라서 어느 데는 수위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경보는 어떻게 울려줘요?

경보는 강변에 있는 분들 대피하라는 대피경보가 나갑니다.

스피커 설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510쪽까지 물어본 이유가 홍수재해 통합관리 경보국 설치라고 5,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그거하고 관련된 건가요?

예.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요? 지금은 경보국이 하나도 없이 수위에 연결돼있는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간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고요. 저희들 사무실에서 강우를 보고.

강우는 그렇게 하고 수위는.

수위는 반곡교에 하나 설치가 돼 있고 홍천교 거기는 한강홍수통제소하고 연계해서 돼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그게 경보국인줄 알았더니 경보국 설치라고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점검을 합니까? 경보국을 14개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점검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요. 매월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금년에 점검을 해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느 곳에를 갔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서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경보가 제대로 돼야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대비하고 대피하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금년에 몇 번 점거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중아부터 도,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한 번 다시 점검해보세요. 이상 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4쪽에 화촌면 성산 1리 성구선 203호선 이게 백이동 들어가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금년에 보상이 끝났으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일부 보상 못한 부분하고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지금 이게 입구부터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머리선 확포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설계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구간 내에 선형개량이든가 유지보수 하는.

설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에 중방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재 잠수교가 있는데 장마만 되면 고립이 돼서 교량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도 이게 20억이 올라왔던데 그거 말고도 2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20억이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금년도 정리추경에 보면 올라와있던데.

추경에는 요구 안 한 걸로...

내가 보고 올라왔는데.

중방대 교량은 추경에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다시 확인을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487쪽 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도로 확포장하고 선형개량부터 해서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는데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을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어쨌든 산을 절개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개량을 하고 일부농지나 산림을 해가지고 확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사업들 중에 현재 돼있는 부분도 만약에 커브가 이렇게 돼서 선형을 해서 자르면 나머지 잔여 토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쓸 수가 없는 부분인지. 그걸 별도로 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타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선형개량을 하든 확포장을 하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그 부지까지 활용을 해서 같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규격 몇 미터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폐쇄시키든지 그냥 내버려두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선형을 했다손치더라도 좀 더 넓으면 차량이 오가면서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법과 규정만을 위해서 가는 것보다도 차선도 조금 넓게 할 수 있잖아요. 넓게 하면 법에 걸리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형차량도 두 대가 교차하려면 위험한 요소들이 내재돼 있는데 우리가 그런 확포장이나 선형개량을 할 때는 그 부지까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차량들이 교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말 한우 앞에도 그렇고 불필요하게 교통섬을 크게 해가지고 차량이 꺾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어느 정도 안전시설을 하더라도 축소해서 차량이 더 유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보니까 인도 설치도 여러 군데 있어요.

예.

우리가 인도 설치하는 게 사람이 다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수요가 됐을 때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는 게 옳지 않는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영한 구간은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또 인도가 없다보니까 사고위험이 많아서 특히 시골 어르신들이 운전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국도든 군도든 지방도든 전구간에 다 해줘야죠.

저희들이 국도 부분도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데가 있고요.

서면 팔봉 2리 구간은 어디 구간이죠?

팔봉 2리는 대명 올라가는 데에서 아래지역에 보면 주유소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대명 후문 입구까지 되는 거예요?

예.

결운에서 송정 구간은요?

그건 주봉초등학교 앞에서부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필요해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북방도 일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한두 분은 다닐 수 있겠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충분한 활용성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재선택에 있어서도 데크 깔은 데가 많이 있죠?

예.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재 수명이 크게...

수명도 그렇고 지금 보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겨울에는 눈만 조금 내리면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르신들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소재 선택에 있어서도 인도를 금년에도 쭉 하는데 진짜 아스콘을 깔아서라도 빨리 녹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 군도 보면 차선을 다 그려주잖아요.

이건 차선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 도로도 라인을 그려주잖아요. 그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안전선을 그어서 육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미관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업 검토를 해주시길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활사 부지 먼저 하반기에 다뤄졌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국도유지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요?

서로 교환하기로는 했는데...

그래서 여내골로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쪽의 부지를 아직 확보 못해서...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긴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생활체육공원 금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방활사 부지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옮겨 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사실 그게 빨리 없어져야지 거기 체육공원 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설계나 모든 부분이 그걸 배제시키고 하다보니까 이게 참 보기도 그렇고 우리가 홍천군으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주무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부지를 못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 이게 여내골 지역으로는...

그 지역으로...

그리고 또 군에서 그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교환할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 내에는 사업이 이뤄지겠네요? 예산도 올라와 있으니? 그리고 아까 허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봉리 저수호안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똑같이 데크시설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왜 데크시설을 얘기했냐면 지금 타 부서에서 연봉 삼오아파트 뒤에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거기에 이상하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인도로 가다가 데크시설 깔린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끄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런 부분도 조그마한 민원인데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하단부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509쪽 보시면 풍수해보험 가입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풍수해보험을 들은 것하고 안 들은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은데 금년에도 그렇고 여기에 지진은 또 포함이 안 되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포함될 것으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나오는데 좀 특히나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많은 홍보를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결운리 재해위험지구 정비해가지고 20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거 사업하면 결운지구에 모든 위험요소는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예. 해소가 됩니다.

다 끝난 거예요?

설계 중에 있고요. 공사가 금년부터 추진이 돼서 완료되게 되면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부지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듣고 자료도 받았는데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귀퉁이에 조그마한 부분이었더라고요. 설계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20억을 가지고 사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재해위험지구가 완전 해소가 돼서 부지활용에 이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인 듯싶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교량이나 하천변 같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연친화적으로 자연 석축을 쌓는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있는 것을 보면 수해복구가 다 포함된 사업이죠? 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별도로.

그럼 수해복구사업 추가분으로 올라온 것이 다 별도로 사업들입니까?

7월에 발생하고 8월에 발생한 부분인데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금해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방도로라든가 아니면 하천, 조그마한 것들도 올라온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에서 보게 되면 농어촌도로도 비슷하게 나가네요.

사업비 잡은 것은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많이 있습니다.

확포장비가 거의 비슷하게 한 면에 하나씩만 준다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준 자료에 의하면 평균 40.4%예요. 근데 내면에 25.8%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가면 언제 다 합니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주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495쪽 보면 제설기 수리가 있어요. 제설기가 망가지면 수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망가진 게 많나요?

저희들이 11월 이전에 파악을 해서 못 쓰는 부분들은 회수를 받고 고장난 부분들은 보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져서 못 쓰는 데가 많이 있나요?

지금 11월 말 현재는 없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 눈이 오니까 또 고장이 났다고 하고 신규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기를 좀 보급해서 눈 치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저도... 풍수해보험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사업은 아니고 가입자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어떤 것에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이 되죠?

태풍, 수해,

농작물부터?

아닙니다. 주택이나 하우스, 시설분야.

하우스인데 지금 보면 내면 쪽에는 작업장이 있어요. 감자작업장, 오이작업장, 상당히 큰 하우스인데 그것도 하우스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풍수해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군에서 지어준 것은 많은데 풍수해보험이 안 돼요. 사실 농민들이 이게 일반 하우스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2,000만 원 돈 되니까 보통 하우스들이 7, 800만 원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00만 원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더 받더라도 같이 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은 어차피 중앙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극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하우스에 작물을 안 키워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택은 되는데 주택하고 하우스 중간에 있는 거예요. 주택도 아니고 하우스도 아니고 애매한 문제가 있으니까 건의를 하시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세요. 100동 이상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4쪽에 동면 속초리 과속방지턱 두 개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거죠?

마을안길 내에.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왜 이걸 여쭤보냐면 동면에 그전에 방지턱이 너무 많다고 그리고 너무 높아서 교통사고 날 뻔 했다고 없애달라고 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또 방지턱이 와서. 이것도 규정이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정비를 했는데...

모양도 좋게 되는데 볼록 솟은 게 꽤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올해부터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년 이내이고 홍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내인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 소득순위를 100명 기준으로 해서 기초급여나 의료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선정해놓습니다. 그 기준에 20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신혼부부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뭐로 지원하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신혼부부에 대한 시책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이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봐야겠네요. 신혼인데 돈 가지고 있는 게 있겠어요?

중위소득으로 보면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소득수준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한 달에 5만 원이요?

5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3년간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3년간이요? 그중에 중위소득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결정을 해놓을 때 당시에 하고 변동 없습니다. 결정할 때 소득수준을 가지고 하면서 3년 동안 6개월 단위로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최소 월 5만 원에서 최고 12만 원까지.

현찰로요?

예. 계좌이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나요?

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정수수료가 매년 하는 것 아닌가요?

매년 합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이 8,000만 원이 늘어서요.

늘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50%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근데 국비보조를 하는 방법이 국가예산으로 세워서 시도에다가 예산이나 자금을 배정해줘서 가내시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비예산을 세워서 돈만 시군에 배정을 해주면 저희가 국가시스템으로 지출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부에서 시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내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국비분이 증가한 겁니다.

518쪽과 51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을 하네요?

네.

매년 하죠?

예.

519쪽에 보면 관리비용지원 이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 그것과 관련된 거죠?

예. 맞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7,300만 원 늘은 게 저희가 매년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정비할 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조사된 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조금 한도 내에서 7,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걸 하는데 예산 한도가 있습니까?

예.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있어서 홍천군에 제한돼있는 금액도 있고 과별로 제한 두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앞마당 아스팔트 포장도 해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조례규칙에 어긋나서 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2억 5,300만 원이나 예산이 섰어요.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해주신 데는 어떻게 하죠? 거기는 자부담 가지고 했잖아요.

네.

자부담을 내고 하는 데는 어느 공동주택이고 그냥 하는 데는 어떤 특혜를 받는 주택인가요?

특혜를 주고자 한 사업은 아니고요.

특혜를 줬으니까 그렇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에 예산반영을 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조례에 공동주택의 주차장이라는 항목이 있죠?

예.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하시는 데는 보통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50%의 자부담이겠죠?

5,000만 원 이상일 때 40% 정도.

근데 그냥 해주는 데는 어떻게 그냥 해주죠?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1,0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는 20%고 그런 식으로 조례상으로 돼 있고.

과장님이 관할하는 공동주택이잖아요. 어느 아파트는 과장님이 조례에 내용을 적용을 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자부담 포함한 아파트 주차장 포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아파트는 그런 조례를 준용하지 않고 직접 100% 보조를 해서 주차장을 해주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가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 심의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듣기는 했는데요. 처음 시작은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개보수 해야 되는 사항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대규모만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인적인 능력도 되고 재정적인 부담 능력도 되니까 대규모 아파트에 집중돼서 개보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좀 여력이 없는 데를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고 조례도 개정이 됐고요. 그런 것을 하다가 토지주택과 발령 받고 나서 수없이 공동주택에서 수시로 개보수 할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제조사를 한 번 해보자, 도대체 얼마큼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야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0, 30세대 있는 데는 가서 안내문 붙여서 필요한 시설이 얼마큼 되는지 수요파악을 한 게 사실은 건설방재과하고 저희 쪽에 예산 편성한 것 하고 조금 모자라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쪽에 하는 것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보조한도액이 있으니까 사실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조그맣게 개보수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것만이고 주차장이나 마당은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일반 농촌 같은 경우에 2, 3세대 살아도 진입도로 포장 다 해줍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단지에 있다는 것만으로 세대는 워낙 많고 군민의 수요는 많은데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마당의 개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런 보조금 초과 때문에 사업이 많은데도 못 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따른 공공시설 중에서도 정말 이런 것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건설방재과에 협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한 것은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군청의 과장님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들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2년에 걸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던 얘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든지, 또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한 얘기지 이렇게 어느 데는 그렇게 하고 어느 데는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보면 소규모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이파크 같은 큰 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맞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봐도 지나치다 할 정도의 농촌지역에서 마을안길 닦아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면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걸 여기에 비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법적인 일을 과장님께서, 과장님의 의향이었다면 초법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자부담을 내고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앞으로 다 그냥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총액이 2억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게 빌미가 되면 홍천군이나 홍천군의회는 조례가 있으나마나합니다. 이유야 못 만들겠습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정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조례를 폐기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문제없잖아요. 근데 조례는 조례대로 남겨놓고 사업은 조례와 상반되게 하면 그 조례를 지켜야하는 위원님들이나 군청의 과장님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기 전에 조례를 폐기하세요.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가 공동주택이라서 뭐 300세대, 600세대 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사는 땅이에요. 따지고 보면 큰 아파트에 주차장이나 도로가 거기 세대로 나뉘면 100평이 되겠습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70평 가진 사람들도 다 해줘야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주민이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주민 아닙니까? 이유를 제가 붙이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 이해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이거대로 있고 여기에 가로등도 있는 것 같던데, 보안등.

예.

할 건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별도로 더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왜 했냐면 이 주택을 관리하는 토지주택과장님 입장에서는 건설방재과에서 그런 예산을 지금 협의했다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를 못 세우게 했어야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기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식사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잉여자금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나 전전을 봐도 그렇게 해준 것 없어요. 100% 해준 데가 없는데 얘기 나온 것은 지금 연립에서는 얘기만 하면 다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죠?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나올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다 들으셨잖아요.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어렵겠지만 임기 말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지면 다른 것까지도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한 입장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욕심 때문에 보조금 한도액인 3억 내에서는 내가 하고 3억이 넘어가는 것은 무상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말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거 보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른 데도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지, 주민들이 돈 안 들어가고 편하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깎으면 누가 깎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건 조례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이고 그러시려면 조례를 폐지하는 게 좋고 또 향후에도 조례가 있는 한 이런 일이 생기면 과장님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밝히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첨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각 공동주택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전수조사를 해보니 웬만하면 되겠다고 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다 하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제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집 옆에 바로 공동주택이 있어요. 반장이 묻더라고요. 마당을 다 해줬는데 우리도 되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저도 알았는데 5년이 지나면 된다고 그래서 5년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실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은 지 몇 년 안 되니까 5년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고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니까 답변을 못했는데 계속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무료로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이 부분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명 주소는 바꿀 수가 있나요?

어떻게 바꾸시려고.

도로명칭을.

그건 저희 자체로는 바꾸지를 못합니다.

안 돼요?

예.

먼저 제가 듣기로는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능은 한데요. 도로명을 쓰고 있는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바꿀 수가 있는데요.

동의서를 해다 드리면 돼요?

일단 동의서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군 내에만 있는 도로면 상관없는데 다른 시군까지 연결된 도로일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 이 도로를 쓰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동의가 필요해서 그건 지역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예를 들어서 설악로 하면 남면부터 쭉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설악로하면 남면인지 홍천인지 두촌인지 분간도 안 되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반쪽으로 나눠졌어요. 신대리인데 신대로, 망덕산로 해서 두 개로 쪼개져서 시동 4리까지 망덕산로로 돼 있어요. 주민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정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의견들이 여러 시군 전국 지자체에서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동이나 리 명칭을 새 주소에 전혀 못 쓰게 했거든요. 얼마 전에 동까지는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동이라도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사용하기 편하니까 동까지는 했는데 읍면지역에 리는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데 의견들이 많으니까 혹시 추후에 리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어요. 좀 그건 어떻게 위에서 조치가 될지... 도로명은 바꾸는 것보다 리나 이런 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동네 신대리인데 신대로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신대로를 줬으면 다행인데 반을 잘라서 반은 망덕산로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게 시동 4리까지 넘어가서 망덕산로를 줬어요. 도대체 분간도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신주소 쓰라고 하면 어디가 어딘지 헷갈려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문을 내보내서 바꿀 데는 하루 빨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토지주택과에서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보내서 이장님들이 파악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명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18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3,900만 원보다 24억 5,300만 원 증액된 8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군 전체 예산의 1.77%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 상단 부분으로 보건소 서비스강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300만 원 증액된 1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사옥상 방수공사 2,500만 원, 오배수관 및 정화조 폐쇄 공사 1,500만 원 등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약품 구입비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중간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및 자산 취득비는 4,000만 원 증액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에 자동화학검사기 8,000만 원, 광학현미경 2,500만 원, 자동 혈압계 등 노후교체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536쪽 상단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은 강원도 특화시범사업으로 1,900만 원 계상하여 내촌 보건지소와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에서 운동, 고혈압 당뇨 질환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관리 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900만 원 증액된 1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38쪽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 학생독감 60개월에서 12세 미만의 학생에게 무료접종 대상으로 신규 사업 확대되어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 추진 사업으로 휴업, 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전산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2쪽 상단입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기금 100% 사업으로 2,000만 원 감액된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천 아산병원 응급실 운영 인건비로 의사 2명, 간호사 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542쪽 하단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2,9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액된 3억 4,300만 원 계상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 결핵예방 퇴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4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8,200만 원보다 2,7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홍천군 현재 31명에게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546쪽 하단과 5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500만 원보다 5,800만 원 감액된 4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00만 원 감액부분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감액된 내용입니다. 549쪽 하단 부분에 40명의 허약노인 건강간식 지원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50명의 어린이에게 과일바구니 지원 사업,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취약계층 구강질환 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 시설비 및 장비구축으로 1억 8,000만 원 신청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 구강질환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3쪽 중간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억 700만 원에서 9,7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는 난임지원자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230만 원까지 지원되는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되는 50만 원을 지원하게 됨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53쪽 하단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지원하여서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임신부에게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소득기준 100%이하 가정의 산모 회복을 위하여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 145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산후돌봄 지원 사업으로는 출생 후 발생하는 임산부의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으로 첫째 아 15만 원, 둘째 아 20만 원, 셋째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9쪽 중간입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5,300만 원에서 2,300만 원 증액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을 높이기 위해서 암 예방관리 소책자 등 홍보물 제작 등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9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홍천군 현재 57명에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검진 사업으로 갑상선 질환 검진, 골다공증 검진, 동맥경화증, 전립선 질환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자 합니다. 561쪽 상단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700만 원 감액된 4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등록 관련 환자 8,500명에게 의료기관 치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혈압당뇨 등록 교육센터로 예방교육, 식이요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1쪽 하단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5억 8,700만 원보다 8억 5,800만 원 증액된 14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신질환자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작업치료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복원사업, 자살예방 사업으로 농약보관함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정신건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5쪽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일반운영비로 5억 8,100만 원 계상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66쪽 중간입니다.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에 1억 100만 원어 증액된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자 가구 중 집중관리 및 정기적 관리 1,350가구를 등록으로 가정방문 및 서비스와 재가환자 간호 사업을 지원해서 거동 불편자와 만성질환자의 투약지도, 혈압, 당뇨 측정 등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568쪽 중간입니다. 청사관리에 3억 7,500만 원 증액된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확충에 3억 9,000만 원 계상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합니다. 569쪽 상단입니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은 4,4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반구축으로 인해 예산이 감액되었고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임산부 등록시 임신 축하선물세트, 검사할 수 있는 쿠폰북 제공,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응급 이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9쪽 중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4억 4,900만 원보다 7억 4,300만 원 증액된 12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35명의 인건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4,700만 원 증액된 1억 3,900만 원 계상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4쪽 중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무기계약직 17명에 대한 인건이 5억 9,300만 원 편성으로 치매 선별검사 및 상담,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 본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1쪽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2,5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보건소 본관 건물입니까?

예.

근데 또 옥상에 무슨 시설물이 있습니까?

거기가 비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수는 영구하지 않거든요. 몇 년 있다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지붕을 하면 어떨까, 방수를 하지 말고 지붕을 설치해서... 지난 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모든 기관 공공기관 신축은 지붕이 있는 형태로 짓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집 보니까 방수는 굉장히 비싸요. 수영장 바닥하는 방수로 굉장히 비싼데 해도 영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붕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방수하는 것하고 지붕 씌우는 것하고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저희도 지붕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관공서로 폼이 안 난다고... 모양도 좀 안 좋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붕을 씌운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글쎄 어쨌든 경로당도 보수가 보면 그렇고 수차례 보수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검토를 잘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주시고요. 569쪽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거의 배가 늘어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이 늘어나는지요.

일단은 치매안심센터 17명 무기계약직 하고요. 올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쪽으로 5명이 전환되었습니다.

5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그 예산이다?

예.

글쎄 그래서 굉장히 증가폭이... 물론 치매센터 때문에 증액이 되리라고는 예상했는데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534쪽에 보면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전신축이 아니죠?

단위가...

광원 보건지소를 마을 회관하고 같이 쓰니까 좁아서 주민들이 앉아있을 자리도 없는데 신축해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 사업이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북방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완료가 돼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게 안 됐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이 되고 내년에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하면 됩니까?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보건소 새로 지을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지소 지을 데는 없습니다.

그걸 올해 준공시키고 내년에 잊어먹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보면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병원들은 진료기록부를 전산화해서 공유를 하려고 한다고 하죠?

이게 관내 휴업이나 폐업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기록부를 저희한테 문서로 보관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전산화 작업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보건소에서 진료한 기록부가 아니고요?

예.

홍천군 진료기록부는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고?

예.

이런 대형병원들을 보면 진료기록부를 몇 년 후에는 서로가 한 번 진료한 것을 다른 병원에서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전산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천군도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건 더 검토를 해볼 상황이고요. 이건 그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휴업이나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저희가 보관하려고 합니다.

550쪽에 보면 어르신 건강체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책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필요할 것 같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을 가지고서는 소외되는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예산을 시상금이나 신발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증액시켜서 해달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걸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증액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금연지원 흡연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이 지금 17년도 금연 예산액이 60억 6,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18년에는 71억으로 10억을 더 하고 있어요. 이걸 금연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왜 자꾸 늘어나죠?

금연구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도 점검이라든가 더 전격적인 사업 홍보로 예산을 늘려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담배 피는 사람이 금액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효과가 별로 없지 않나, 담배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피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금연 정책이 겉도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