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성오입니다. 2018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대비 2억8,018만5,000원이 증가한 88억5,046만1,000원이 되겠으며 그 사유는 안전체험센터 시범운영사업비가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체험센터 시범운영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2억3,846만8,000원을 시설부대비에 17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안전체험센터 물품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에 있게 되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 측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억원 중 이월액은 1억9,5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및 야외교통 4D체험관 시설비로 예산액 26억2,765만원중 22억9,504만2,000원을 감리비로 3,889만원, 부대비로 946만원을 각각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 활성화 콘텐츠 확충사업으로 21억7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관장님!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뭐라고 했지요. 안전체험센터 시설확충 이 사업이?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 안전체험센터 시설확충사업은 교육부 그 7대 표준안에 맞춰서 이게 이제 저희들 사업 교육부에다가 그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약물중독 예방체험 그런 시설을
태호
유태호위원
약물중독?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약물하고 이제 인터넷 중독도 예방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시설을 별도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에 보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시설물을 짓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현재 있는 공간에서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만 집어 넣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하고 우리 이월사업에 안전체험 활성화 콘텐츠 확충사업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예요? 이것은 뭐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것 안전체험 활성화 콘텐츠 확충사업은 기존 그 체험관 5개 체험관에 대한 그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거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거기에 대한 사업이고.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또 새로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도비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원래는 전액 국비지만은 이게 도 교육청에서 받아서 이제 일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기 때문에 표시는 도로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국비를 도 교육청에서 받아서?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물품구입은?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물품구입은 저희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이것과 관련된 물품이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어떤 관련된 물품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채창
고채창위원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원래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교육부에서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도 교육청하고 같이 이제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도 교육청으로 돈을 주고 거기서 우리 부분은 도 교육청으로 다시 우리한테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실지로는 국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물품구입을 뭘로 하는가? 무슨 물품 구입이예요? 이것 구입하는 것은?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일단은 그 약물중독이나 뭐 그런 것 인터넷 중독 현재 일단 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이제 어떤 시설을 만들 것이냐,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품 구입하는 것은 아직 뭐로 한다는 것은 안 나왔어?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는 그 물품을 사가지고 거기다 같이 체험관에다가 넣어줘야 되겠다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뭐 물품구입을......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약물중독이나 아니면 인터넷 중독 그 예방 그런 체험시설을 거기다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일정한 물품도 구입해서 다시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다, 어떤 공사도 있지만은 물품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간에 안전체험센터 내에서 이번 시설 확충하는데, 거기에 따른 물품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것을 정하지도 않았어?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대략 일단 구상 해놓고 일단 예산 편성한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생각......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서기 전에 그게 원래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구입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게 계획이 서 있어야지, 선 예산 된 다음에 그것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여튼 잘 하도록 해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공모신청을 할 때 이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이제 그런 체험관을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런 뭐 약물이나 인터넷 중독 그런 쪽으로 시설 할려니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될지.....
복순
노복순위원
어쨌든 그것은 뭐 약물 같은 것은 뭐 의약품을 갖다 놓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뭐 이제 음주의 폐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어떤 본드 같은 것의 폐해 뭐 인터넷 중독.
복순
노복순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구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저기 중복 질문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이제 시 매칭 비율은 없는 사업이네요. 그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액 국비 해가지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사업?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그 부분 뭐 어떤 이게 죄송한데 그 체험시설 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뭐 콘텐츠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학교 관련해가지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래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것인데 그래서 그 7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사업은 하여튼 뭐 이렇게 또 국비 확보 하시느라고 또 뭐 전액 이렇게 시비 매칭도 없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 12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류정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리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79페이지입니다. 그 사업비용으로 해서 예비비에 당초 기정 16억4,454만6,000원에서 6억9,298만3,000원이 줄어든 9억5,156만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31억3,044만7,000원에서 6억9,408만7,000원이 감한 24억3,636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해서 시설비에서 당초예산은 15억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6억7,1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10시 15분
다음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비수기 당직근무수당을 756만원을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 석탄박물관 사무용 집기구입 75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문화유산 육성으로 자연사박물관 활성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8,928만7,000원, 부대비가 371만3,000원 해서 시설비는 3억1,391만원을 집행을 하고 2억7,889만6,000원을 이월하고 부대비는 전액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 설명과 명시이월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하여튼 예산 참 잘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죠? 치고 받고 그죠? 내부에서 그죠? 저는 정말 이런 예산 너무 싫어해요. 예? 이게 뭐예요. 자, 그러면은 756만원 그래 아꼈어, 그렇다고 또 그대로, 그러면 좋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 집행부도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한 번 진상 짓 한 번 해볼게요. 756만원에 대한 집기구입비 그 예상 내역서 갖고 오세요? 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집기구입 하는 것은 그래 좋아요. 그러면 좀 아꼈으면은 다만 불용을 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756만원 아꼈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네 잘 살았으니까 이걸로 저 사무실 756만원 집기구입하세요.” 이런 예산 편성 밖에 안 되잖아요. 예? 어휴 진짜 너무 하시네요. 이것은 정말 뭐예요 이게. 예? 아꼈으면 불용처리 해야지. 그러면 집기구입 500만원 좋아, 집기구입 500만원이라 하면 내가 이해하겠어. 그 위에 756만원 해갖고 밑에 756만원이래, 정말 너무 하세요 진짜.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기가 워낙 좀 노후가 되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좀 떼를 좀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다른 것은 없고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안 된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떼를 좀 썼습니다. 부의장님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 소관
10시 18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액은 32억원이 증가한 22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으로 주민세가 1억원 증가가 8억200만원, 재산세가 3억4,000만원이 증가한 37억4,000만원, 자동차세가 17억2,000만원이 증가한 90억4,200만원.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억2,000만원이 감소한 37억7,600만원, 지방소득세가 10억원이 증가한 47억2,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2억6,000만원 증가한 6억6,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동차세가 왜 이래 늘은 거예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주민 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장일
장일세무과장
자동차가 이제 많이 이제 굴러다니면 유류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이제 그 우리한테 배당되는 게 많아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7억이 올랐는데?
장일
장일세무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담배세는 2억2,000이?
장일
장일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조금 줄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이 아니고 2억인데, 2억2,000인데.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왜 이렇게 줄었지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이게 아마 뭐 인구감소 및 그 흡연인구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정선은 늘었던데.
장일
장일세무과장
정선..... 글쎄요.
재창
고재창위원
정선은 건강을 많이 그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안 하나.....
장일
장일세무과장
정선은 이제 강원랜드 부분 이쪽에서 아마 차지한 게 많을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강원랜드야 뭐 작년이나 오는 사람들 그것한데 똑같은데, 거기는 안 줄었던데 우리는 많이 줄었네.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 인구밀도는 자꾸 준다고 하는데, 주민세는 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은 겁니까? 주민세가 1억이나 늘었네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주민세를 이제 그 산재의료관리원 그 감면이 이제 종료되고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늘은 거예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감면 부분이 줄어서.
복순
노복순위원
인구는 준다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늘렸나 싶어가지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10억이 는게 있는데,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소득세 어떻게 10억이나 이렇게.
장일
장일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이제 법인세 신고액이 증가되면 우리 쪽으로 이게 법인지방세가 이제 증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예, 증가 되는 거예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소관
10시 24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은 없고 세입예산에 대하여 일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되시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유지 임대료 1,670만원이 증가된 2억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되시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3,090만7,000원이 증액된 3억3,0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시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595만2,000원 증액된 4,0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3억8,194만5,000원이 증액된 407억8,1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재창
고재창위원
3,000만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3,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당초보다 지금 부과된 게 한 1억 정도 더 부과 됐습니다. 지금 한 5필지에 1억600만원 정도가 더 부과가 됐는데요. 이것을 현재 이제 금월말까지 한 3분의1정도 징수가 된다고 예상을 해서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총 39필지를 부과가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필지에 1억이 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추가 부과된 게
재창
고재창위원
예, 추가 부과된 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잖아.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거기서 이제 한 3분의1정도만 저희들이 이제 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이 5필지 여기 이게 어디 어디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제가 그......
재창
고재창위원
안 가지고 왔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것은 가져 오지 않았는데요. 올해 총 34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8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은데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83억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는 건지? 그리고 불용처리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네요. 어떤 식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결산을 하게 되잖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5월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결산을 해서 의회 이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결산했을 때 잉여금이 한 1,27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명시이월비 또 이제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 이제 이것을 다 제외를 하고 또 이제 국도비보조금 반납액도 이제 제외를 하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든요. 이것 이제 다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다 쓰고 남은 돈인데, 어디서 어떻게 이게 합산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금년에 내년도에 83억 이상 이라는 돈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이게 이제 그 예산계에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번 정리추경에 되면은 이것은 전체 다 이제 계상이 된 거구요. 2회 추경 때 이제 순세계잉여금 조정을 해서 세입을 세입재원을 잡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런 것은 좀 뭐 개인적으로도 한 번 서류를 한 번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디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고, 그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게 이제 결산보고 할 때
복순
노복순위원
결산 보고 할 때 다 들어와 있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10시 29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만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23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그 중간쯤에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하구요. 단위사업은 지적구축이며 세부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 중에서 그 지적재조사 특별법 조정금 혈암지구에 지적 조정금 미신청 분에 대해서 1,300만원 예산 중에서 903만7,000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구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미텡 철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4,887만8,000원중 공기 부족으로 그 30% 미지급분 1,587만8,000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31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저희 김명희 여성청소년담당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갔습니다. 그래서 마정아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 2017년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입니다. 14억5,75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분입니다. 143억9,79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입니다. 6억2,80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 이것은 시설부담금입니다. 15억6,67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3억9,054만7,000원을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431만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70만원을 삭감한 41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장애수당 지언에 1억6,5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에 11억7,8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4억3,11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2억2,00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2억82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1억2,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에 25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7,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5,64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에 3,276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343만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3,23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6억3,3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억5,34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0억5,5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4,454만6,000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에 2억7,416만8,000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4억6,155만9,000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억9,4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99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억8,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운영비입니다. 사무용품비에 480만원, 지역사회 홍보비하고 소식지 제작은 200만원, 50만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3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정서발달 프로그램 행사에 100만5,000원, 부모, 지역사회 참여자 교육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급여 적립금에 1,00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관련사업인데요. 세부사업명은 상장동 9통지역 경로당 설치에 이월액이 6,96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연화경로당 증축에 9,226만5,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구문소문화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7,000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철암동 14통 경로당도 1억5,000 전액 이월했습니다. 황지동 연지경로당 신축에 3억9,974만2,000원을 이월했습니다. 황지동 연지경로당 신축 감리비에 569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18페이지를 보면은 여성 및 보육 복지증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태백시에 여성 가장이 몇 가족이나 있는지? 여성 가장?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중에 남자가 아니고 여성?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 현황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 현황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여성 가장요.
복순
노복순위원
왜냐하면 여성 가장들이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남성들 가정들은 나가서 아무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막노동도 물론 요즘에는 하지만 여성이 나가서 일자리가 태백은 없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데, 겨우 가봐야 식당이나 뭐 이런데, 뭐 도우미나 이런데 가겠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것도 젊어야 가는 것이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실태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복지차원에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여성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 가장들의 고통, 그 가정들이 몇 학생들을 자녀들을 몇이나 데리고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우리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것은 있어요. 아동비나 이런 것. 있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만 특히 여성 가장들이 살기는 좀 힘들다는 것이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8페이지 이 드림스타트 전체 1년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이 되어 있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만 해가지고 지금 전체 해가지고 3억이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동센터사업 빼가지고 드림스타트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만 3억이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도 이게 전액 다 국비로 이것은 3억이라는 돈이 국비로 다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은 여기에 시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은 없구요. 국비보조사업인데 그 기타 부족한 것 다른 항목에서 부족한 것은 시비로 일부 조금 지원 되는 것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그러면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시비 들어간 내용 혹시 뭐 저희가 좀 지금 저희가 보고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요? 예, 우리 계장님!
인건비에 관해 가지고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
얼마나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있지요?
아니, 대충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예산이 3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억 중에 뭐 금액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3억 중에 우리 그 여기에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1억2,000잡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1억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1억2,000 중에 국비가 나가는데, 이 분이 몇 분에 대한 인건비 여기 지금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사례관리사 네 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무기계약직 분들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1억2,000만원이라시는 거죠?
그러면은 1인당 한 3,000만원 정도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국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그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가계보조비하고
예, 1인당 100만원씩.
자, 보자. 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12만원, 한 500, 급식비가 이게 월 나가는 거죠? 우리 혹시 예산계장님 총 얼마 기억나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1인당 392만원입니다. 시비로 나가는 게.
한영
이한영위원
392만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여쭤봐야지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담당 분들하고 아니예요. 제가 쓴 소리입니다. 이것 좋은 소리 아닙니다. 예산계장님하고 대화 나누는 거요. 예? 최소한의 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제 왜 여쭤보냐 하면은 이제 우리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액 다 100%사업비가 국비로 이제 이게 편성이 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때 국비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이제 무기계약직이니까 당연히 이 분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나가야 될 돈들, 뭐 가계보조비라든가 급식비, 명절위로금 다 드려야 되는 것 맞아요. 예,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건비가 우리 지금 1억2,000만원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국비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금액은 전체금액은 한 뭐 네 분이라 봤자 한 1,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은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도 같이 이렇게 인건비에 같이 태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국비보조사업이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 사이에 정책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 모두다 지방비하고 매치가 되는데, 유별나게 이 드림스타트만 사업 초창기 시작할 때 그 사업확대라든가 그 보급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 기재부에서는 형평성 문제에 다른 사업하고 점점 더 이제 그 국비를 줄여나가고 자치단체의 그 규모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려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 자원이 적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추가 반영은 사실은 힘들구요. 저희 지역세 때문에 그 대신 그렇다 해가지고 사업을 또 축소할 형편도 안 됩니다. 확대를 해야 바람직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시비가 점점 더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게 내년부터는 아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처음에 이 드림스타트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제일 먼저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현실로 이렇게 되는 나중에 이게 지금은 국비지만은 분명히 이것 우리 지자체 또 부담으로 돌아 올 것 같다 라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때는 또 대세였기 때문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안 할 수도 전국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었겠지 만은 하여튼 뭐 잘 대처를 좀 해가지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장기적인 정말 드림스타트 항상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그 지역에 우리 소외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돌보미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만은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특히 이제 아동들과 관련된 분명히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동센터라든가 사실 이렇게 뭐 좀 사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케어를 받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거의 또 소속되어 있는 이런 데도 있구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제 3억이라는 부분, 지금은 국비를 받아서 했다 그러지만 이게 이제 점점 우리가 시비로 부담이 됐을 때 분명 사업은 축소하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중복되는 그런 이제 그런 사업 부분에 있어 갖고는 한 번 또 통합도 한 번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인력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는 다행으로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아동센터 업무까지 같이 겸직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일이 일어나면 하여튼 조정 이렇게 하는 것은 수월 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직률이 조금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구하시기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복지사님들이라든가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들 이렇게 구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제가 뭐 한두 군데만 들어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오버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한 번 잘 조율을 해가지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한 번 면밀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800만원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126쪽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뭐 특별히 증액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 예산 자체가 편성 분이 좀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 다 되고 그러니까 그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나온 것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는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아마 저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무슨?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 2,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다 소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소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수조정 하면서 시군간 계수조정하면서 이렇게 편성되어 들어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산출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헷갈려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하여튼 추후에 따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25쪽에 어린이집 장비 뭐를 구입하신다라는 거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것 늘봄어린이집에 컴퓨터 구입비를 신규를 국도비보조사업 반영을 받았습니다. 늘봄어린이집 컴퓨터 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되어가지고 이게 정리추경에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소요파악 해가지고 남으면은 시군간 조정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중간에도 들어가고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123쪽에요.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 5,500만원 증액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이것 말씀하시죠?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급여입니다. 급여인데, 저희들 급여 산정할 때 실제 인원하고 예산 편성 할 때 조금 여유를 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여유를 두면은 감을 해야 되잖아, 이것은 증액이 된 거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계획을 105명으로 해가지고 1인당 2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2월 계산 했을 때 이게 이제 2억7,700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2,000에서 조금 모자라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계수조정해서 더 올려 놓은...., 그런데 실질적인 그 편성기준은 105명으로 했는데, 지금 105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5,500만원이라는 증액을 한 이 금액은 어차피 선생님들한테 나갈 돈이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처우 환경개선비 그 1인당 22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나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도 지금 여유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분까지 계산 했을 때는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지금 과장님 사실 조금 전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하고 비슷한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타이트하게는 안 짜거든요. 그러다 모자라버리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자라면은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좀 넉넉하게 짜신다 그랬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약간 여유가 좀 있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리추경이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리추경이면 감을 해야 되는 거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도 그렇게 100%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증액을 한 것이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가 조금씩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증액되는 100%가 부족해서 증액이 100% 됐으면 좋은데요.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도 조금 알파가 되어 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하여튼 제가 뭐 다시 한 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상세한 집행내역을 갖다 놓으면은 그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네 그죠? 121쪽?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성격은 거의 다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2,000만원 증액 된 것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것도 하여튼 추후에 설명 좀 해주세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생각이 조금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해가 조금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이 사업 수행기관은 어딘가요? 113쪽에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시니어클럽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시니어클럽?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다른 것은 다 늘리는데, 이 보면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있잖아요. 이것은 왜 줄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121.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명절수당이
길동
김길동위원
242명 명절수당인데 줄었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242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실 지급 인원이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한 227명 정도 됩니다. 그렇고 또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이것도 맹 인건비로 지금 234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한 7명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줄어도
길동
김길동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거라 이러면 그 가능한데, 이게 시군간 조정을 하다보니까 딱 맞춰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분을 할 때 좀 이렇게......
길동
김길동위원
123쪽 여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여기도 줄었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연말되고 그러니까 실 집행액이 당초예산 보다도 이제 충족하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늘리고 이러니까 하는 얘기지. 뒤에 보면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래가지고 이쪽에는 늘리고 한쪽은 줄고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늘리고 줄이고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 예산 자체가 이제 현재 12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분석을 해봤을 때 필요하면 늘리고 줄면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도 없이 이제 특별항목마다 틀리게 나타나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게 어린이집 이런데 있잖아요. 수당 같은 것 뭐 더 주고 명절 이런 것을 깎자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급한데 또 돌려줄 때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판단을 앞으로는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뭐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단적으로 여기 민간이전 해갖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그 명절수당이나 인건비를 242명을 맞춰 오셨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227명에 대한 이제 돈을 내주면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게.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 한 15명에 선생님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생님 부족하면 15명을 그냥 이래 채용해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정확하게 해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는 우리 태백시에 15명에 여유분의 어떤 선생님을 줘서 그것 할 때 이렇게 더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조금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전략사업과 소관
10시 58분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신소재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에 3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거기 한국감정원에서 그 보상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반납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2,42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7월 달에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시비 재원으로 해서 2,4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도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네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것은 그 신청을 하면은 영세업자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슬레이트 있는 것은 다 그냥 신청하면은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면서 그게 원래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저희 전략사업과로 오면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900만원, 일반가구는 500만원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 일반가구는 500?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는 900까지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 기초는 900?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나 신청하는 것은 태백시민이면 되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태백시에 슬레이트 건물 갖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경제사업추진단 소관
11시 03분
다음은 경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경제사업추진단장 황원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227차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3회 경제사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다섯 번째 줄 슬로우레스토랑 조성 시설비 29억8,859만5,000원, 감리비 4,333만5,000원, 부대비 807만원, 오로라파크 조성 시설비 17억5,483만3,000원, 감리비 2,684만9,000원, 부대비 631만8,000원, 보상비에 해당되는 시설비 15억원을 합하여 경제사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63억2,800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예산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에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제가 요즘 사실 좀 우리 경제사업추진단 때문에 요즘 시간 날 때마다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의회 차원에서 뭐 우리 언론에 이렇게 보도 난 것은 보셨지요.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금 대규모 사업 이게 항노화 관련 해가지고 2,800억이라는 그런 뭐 그런 사업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신다 라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것을 뭐 정말 이제는 우리 이게 만약에 당초예산에 용역비 8억이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 의회에서도 2,800억이라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항노화 관련해 가지고 1억 예산 섰었지요.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강발연에서 이제 한 용역, 그것은 용역이 어떤 용역이었어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이것에 이제 저희들이 지역개발지구 지정을 하는데, 앞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본계획 용역?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또 용역비가 8억이 올라 왔습니다.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하는 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셔서 8억이라는 예산을 상정을 하게 된 거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이제 지역지구지정이 되고 지구지형이 고시가 되면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뭐 투자선도지구라든가 경제자립형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이제 세부적인 단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에 선정하기 위한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의한 단계, 이전까지는 지구지정을 위한 단계였다면 다음은 국비 확보를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요. 정말 냉정하게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언론에서 이렇게 뭐 연합 뉴스에서도 한 번 나왔었구요. 또 뭐 뉴시스인가요. 뭐 이런 부분들 하여튼 뭐 몇 군데서 지금 이 항노화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도 수천억 들였지만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제2의 오투리조트 뭐 이런 이제 큰 굴직굴직한 그런 대형 사업을 통해가지고 단 한 번도 우리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항노화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강원랜드에서도 이제 지금 그 구체화 용역까지 지금 그 한 보자 6억, 7억 용역비만 한 칠팔억 정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용역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구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하여튼 사업 이것은 하지 말고, 과연 이제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선정하기 위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8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깃발을 꼽는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것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우리 기본계획용역 했을 때 사실은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것 정말 줄기차게 반대했었습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이게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모사업 기본계획 1억 용역에서.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용역비가 1억이라는 그런 작은 돈 때문에 우리가 좀 굴직 굴직한 데 이렇게 못줬지만은 사실 그 강발연에서 그것 지금 우리 태백시하고 기본계획 지금 최종본 나온 건가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희들 12월 23일까지 지금 아직 최종본까지 도착은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완전히 걔네들 정말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재탕에 삼탕에 정말 그런 용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태백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항노화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우리가 다음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우려한 부분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일시적인 개발, 뭐 오투 같은 개발이라든가 우리가 뭐 365세이프타운 같이 일시적인 개발을 해가지고는 분명히 또 실패할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 그 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에 그런 적정선이라든가 설계타당성 또 강원랜드에서 했던 그 뭐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은 현재에 정부에 그 예탁기준으로 한다면은 태백에서 할 수 있는 적정행위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만 먼저 전제를 드리면서 특히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자, 과장님! 바로 그거예요. 자, 저는 있잖아요. 지금 현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국비를 딸려고 그래. 저는 사실 2,800억이라는 사업비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선정이 기본계획에 이게 나왔겠지요. 그죠? 2,800억이라는게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기본계획에 2,800억 정도 규모가 들어 간다 라는 사업비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융자 포함해서 일정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한 단계가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까지 갔을 때 그런 거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에 지금 용역비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한 2,800억에 대한 그게 기본계획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만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용역만 놓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과연 2,800억을 거기에 그러면 이제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제 2,800억이라는 사업비가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그러면은 그것 하나만 놓고 이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을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용역 하라고 예산을 했어, 그런데 아직 그 결과물도 지금 중간 중간에 지금 뭐 최종본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다시 8억을 들여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가지고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실시한다? 이것은 좀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것 아닌가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계속하면은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심지어 우리가 지금 가장 현안으로 나와 있는 뭐 그 동서고속도로라든가 ITX나 이런 게 정부기준을 통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태백시에서 일단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기준을 통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가지고 2,800억을 뭐 동시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이제 공모사업 참여하면서 국비를 확보해 가면서 민자를 참여시켜 가면서 단계적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하면서 중간적으로 판단한 저희들의 사항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이 뭐 의원님께서 8억 문제를 제기를 하시니까 하는 건데, 물론 뭐 이게 결과가 나와서 판단해서 그 다음에 세우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데, 사실 그 뭐 이 용역만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고 또 이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국비 일부 참여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따는 것이 사실 정부 중앙부처 한 번 가보면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니까 힘든 거 알아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일단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항노화를 하겠다고 우리가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가 가지고 “우리 항노화 사업 우리 태백에다 하겠다, 너네 국비 다믄 100억만이라도 달라. 아니, 10억만이라도 달라.” 했을 때 지금 이 중앙정부가 “아이구 그래 우리 태백시 그래 좋은 사업하네, 우리 지원해 줄게.”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0)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우려는 알겠는데요. 말씀 하시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려를 안다 그런다 그러면은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자꾸만 제가 비판적인 자,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항노화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눈에 보듯이 경험상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공직생활이 여기 쭉 계시면서 오투리조트가 어떻게 만들어 졌고 어떻게 망해갖고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한 거, 누구보다도 이렇게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365세이프타운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오투리조트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랬어요. ‘가능성 있습니다. 이것 국비 받아 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 작은 사업, 정말 우리 그 우리 지역에 나는 우리 지역에 나는 항노화 물질, 요즘 항노화 물질을 가지고 뭐 산에서 나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작게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 한두 개, 이것은 사실 항노화 관련해서는 한두 개만 터져도 이것은 대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무슨 처음부터 2,800억이래, 이제는 시민들 믿지도 않아요. 예? 이것 2,800억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오투리조트나 이런 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 피해의식이 있어서 “2,800억? 에이 뭐 흥!” 하고 말아요. 지금요. “그 돼?” 저는 이것 정말 제 주위에 2,800억을 들여 가지고 항노화 관련되어 있는 뭐 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만든다 그런다 그러는데, 단 한 사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구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런다 그러면 제가 붙들고 한 번 물어 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무리하게, 무리하게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의회 때, 이번 때에 이 8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 준다 그런다 그러면은 동의를 하는 거야 지금 행정부에. 예?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정말 이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뭐 우려하는 것은 아니겠고 저희들 2,800억을 계속 말씀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서 큰 구상의 그림이 2,800억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중간에 또 계획 변경도 가능하고 실패가 우려 되면은 사실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로도 변경은 가능한 것이고 충분히 뭐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를 하면은 다른 사업들도 가능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저 생각으로는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용역비를 8억을 왜 세워요? 그러면 용역비를 왜 세우냐고 8억이라는 돈이, 8억이 아 이름입니까? 장난입니까?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최소한이 그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고 틀린 거야. 과장님은 지금요. 예? 벌써 큰 그림은 지금 그려져 있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정타도 지금 안 나왔는데,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실시설계까지는 아니구요.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개발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쪽 일대에다가 큰 그림을 다 그려 놓았어.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얘기 하시냐, 이것은 충분히 중간에 2,800억 사업이 아니다. 중간에 작아 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작아 질 수도 커 질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용역비 8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아니,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면적이나 규모에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가 이 정도는 든다는 얘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작게 가자라는 거예요, 작게요. 지금은 지구단위 조성하고 실시설계만, 그런 단계가 아니예요. 우리 태백에서 항노화 물질이 뭐가 있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을 상업화 시킬건가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찾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성분조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금 이 8억이라는 예산은 저 사배리골 그쪽 일대에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 넣을 것인가? 2,800억짜리 자꾸만 2,800억 얘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8억이라는 예산이 그 예산이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걸로 가기 위한 목표는 맞는데요. 저희들 기본 및 실시는 제가 저기 뭐나 기본계획실시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기본계획실시는 어차피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은 내년이 아니라 저 내년에 가야 사실 거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선도 공모하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저기 산림조사라든가 초지지구라든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뭐 이렇게 기본적인 평가하는데 드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과장님 여기서 저희 뭐 당초예산 것 가지고 이것 하는 것 죄송한데.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정말 요즘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구요. 같이 정말 극한 표현 할게요. 저는요. 정말 제2의 오투리조트를 지금 범할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동의를 해줘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정말 한 번 끊어줘야 되냐, 정말 그것은 정말 고민되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시라는 거에요. 예? 항노화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상업화 시킬 수 있느냐, 그것 먼저 찾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명시이월 넘어 온 것?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는 이한영 의원이 자세하게 얘기했고 명시이월 잠깐 봐 봐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슬로우 말이예요. 올해 돈 하나도 안 썼잖아. 이것?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못썼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설계 나왔어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설계 나왔잖아?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최종적으로는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려고 그러면은 설계적성평가라든가 건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과장님! 여러 얘기 하지 말고 설계 나왔어? 안 나왔어?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최종적인 설계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하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슬로우가 이게 129억이잖아, 이게 예산이 총?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오로라는 얼마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93억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90억이지.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오로라는 설계 나왔어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같은 정도에 진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납품되기 위해서는 조달청이나 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 얘기는 조달청은 나중에 계약할 때 문제고 그렇잖아 계약할 때 문제지 조달청은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사전에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사전에?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설계가 나와야 뭐 검토를 받든가 말든가.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면 최종 확정은 거기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안 나왔다며 지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최종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중간에 설계는 나왔어?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중간에 설계 나온 것은 우리 그것은 언제 나왔어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한테 1차적인 도착이 되어 있구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적으로 설계 나왔다는 것은 언제 나왔느냐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11월 달에 나왔어요.
재창
고재창위원
이번 달에?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지난 달에 11월.
재창
고재창위원
11월달?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조달청에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담당이 누가 보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최만식담당입니다.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설계 나왔어, 안 나왔어요?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슬로우레스토랑은 설계가 완료 되어서 지금 단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뭐 계장은 나왔다 그러고 과장은 안 나왔다 그러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설계 나왔느냐 안 나왔냐 그러는데 지금 둘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틀리잖아.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계장 말이 맞습니다. 계장 말씀이 맞고 제가 얘기한 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계장 말이 맞어, 그러면 설계가 언제 다 나왔어?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10월 달?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1월 달에?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
설계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그래서 슬로우는 11월 달에 나왔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오로라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기 이것 봐. 일어서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봐, 남 얘기를 하는데, 묻는 것만 얘기해 봐봐. 예? 묻는 것만 얘기하라고.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자꾸 길어지잖아. 안 그래요?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슬로우 설계 나왔죠?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나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난달에 11월 달에.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계약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계약은 지금 설명 드렸다시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상정 되어 있고?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제 저 조달청에다가 이제 계약 의뢰할 거예요?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지금 시기적으로 조달청에는 계약 의뢰를 못하구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당초 저희들이 의뢰는 벌써 이제 한 한달 반 정도 전에 했는데, 심의 최종 심의가 내년 1월 12일로 잡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 그러면 슬로우는 설계 완료됐고 그 다음에 오로라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오로라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오로라는 진행 중이예요?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쯤 나오는가?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오로라는 내년 1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년 1월?
담당
업담당투자사
최만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설계 부분을 묻느냐 하면은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 얘기 잘 들어보라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지금 돈을 한 푼도 안 썼잖아 이것 예산을?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전액 이월시키는 거 아니야?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설계 나오면 좀 서둘렀으면은 내가 이것을 슬로우는 이것 뭐 절대 공기부족이니 이렇게 안하고라도 한 번 저 뭐야 이것 오로라는 아직 덜 됐으니 그런데, 내가 이것 좀 관심 있게 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내 얘기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오로라는 조금 지연 되는 것 내 이해한다 이거야.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슬로우레스토랑은 조금 서둘렀으면은 될 수가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로 넘어오니까 얘기하는 거야.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맞잖아?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탓 할려는 게 아니라 좀 사업을 할려면은 좀 뭔가 나와 줘야 되잖아, 그런데 아직 안 나오고 그냥 내가 볼 때는 의욕은 있는 것 같아요, 전부다. 뭐 과장이나 계장들 보면은 의욕은 많이 차 있는 것 같아 열심히 할려고, 의욕은 차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 좀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여기 이한영 의원도 지적을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그 항노화 사업을 내 얘기는 나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좋은데, 지금 사실 항노화 사업까지 내가 이것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연장되게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항노화 사업이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큰 그림을 3,000억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여 오투식으로 문제 생기게 되면은 진짜 그것은 인수할 사람도 없어요. 항노화는 인수할 사람도 없다고, 오투는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 진짜 오투도 뭐 헐값에 팔았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항노화 저것은 돈 3,000억 들여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팔 수도 없어요. 잘못하면 100억도 못 받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 이것은 한 마디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이것은 슬로우 식으로 의욕만 차 있지 말고 슬로우도 이것은 좀.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 여 추진했으면 내가 볼 때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중앙부처와 협의를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액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뭔지 알지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외 8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