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618쪽 주거정비과입니다. 예산안을 보니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연구개발비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연구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예.

도시관리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고요 김해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623쪽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6,600만원에 대한 근거와 내용이 무엇인가하고, 614쪽에 셉테드 안전마을의 주요내용과 2017년도 예산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는 주거정비과 일반운영비 증액사유와 연구용역비 6,000만원에 대한 근거와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김해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623쪽에 나와 있는 공원녹지과의 공원시설유지관리비 6,600만원에 대한 근거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9,520만원 중에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사업 중 공원관리 용역비가 6,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공원을 위탁, 청소용역 등 포함해서 위탁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성동일자리주식회사의 위탁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셉테드사업이 무엇이고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셉테드라고 하는 것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입니다. 영어 약자인데요 크라임 프리벤션 쓰루 인바이론먼털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해서 그 약자를 따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공적 실핏줄인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사유화되는 공간이 되고 시야에서 사라진 공간들이 많아집니다, 기존의 골목길과 더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과의 셉테드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골목길의 어둡고 밤에 여성들이 다니기 어려운 곳에 셉테드 설계를 도입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최근에는 셉테드학회가 몇 년 전에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3개 동네에 대해서 안전마을을 설치했는데요. 송정동과 사근동, 금호2·3가동을 포함해서 3개 동이 돼 있고요. 주요 예산내용은 2017년도 추진사업이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3억 7,200만원이 되고 그중에 시비가 3억 2,200만원, 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에 1억 8천, 금호2·3가동에 600만원, 사근동에 1억 3,600만원, 이거는 시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금호2·3가동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의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와 연구개발비 6,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가 2,150만 8,000원이 증가됐는데요. 그것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금년서부터 실시하고 있는, 옛날에는 재개발지역 같은 데 강제철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부터는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체 운영 참석수당이 1,800만원이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위원 수당이 280만 8,000원이 돼서 2,150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6,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업무계획 때 간단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린 내용인데,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전에는 노후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최소면적 비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물리적 성격에 따라서 바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노후도 뿐만 아니라 지수라든지 그 주민들에 대한 성향, 찬반여론 이런 것들을 하도록 ‘2025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고 10% 이상의 주민이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걸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 연구용역비가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우리 구에서 형성되고 있는 금남시장 뒤편에 금호21구역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전에 재개발구역지정이 됐다가 한 번 해제된 지역인데요 최근에 또 주민들이 다시 구역 지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어서, 10% 이상 추진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비고요. 실제 면적이 아마 6만 5,000원인데 저희가 용역사들 의사타진 했을 때 한 8,000만원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6,000만원 정도 들었고, 이건 특수한 경우이고 처음 해보는 거라 6,000만원이 적냐 많냐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최근에 지구단위용역 같은 경우 마장역세권이 15만 6,000원인데 여기가 6만 5,000원이기 때문에 2배 이상인데 지구단위 용역이 3억 5천이었고 금호 지구단위계획이 2만 5,000원인데 1억원이 책정돼 있고 한양대 주변 지구단위가 금년에 끝났는데 9만 5,000원인데 1억 9,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6,000만원이 많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안 631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녹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녹화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재료비 800만원, 시설비 8,000만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의 용도를 보면 가지치기, 위험수목 제거, 풍수해 피해목 제거, 병해충방제 등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서를 보면 사업위치가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작년도에 8,5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요내용과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김해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어제 주민생활국은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질의가 별로 없었는데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질문이 좀 줄어드는 거 같아요. 어제 주민생활국은 아시겠지만 우리 구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민생활국의 과보다도 적은 예산이더라고. 지금 41억이에요.

예, 41억 해서 전체 예산의 0.92%입니다.

예,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국의 업무성향을 보면 이게 쓰는 부서보다는 거둬들이는 부서죠? 일부 쓰는 부서도 있지만 건축과 같은 경우는 허가만 내주면 건축을 시키게 되면 우리 세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이 지금 보면 제일 많은 예산을 하는 데가 공원녹지과 22억이더라고요. 그리고 건축과는 1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업무의 경중을 가리는 건 아닌 거로 보는데, 지금 우리 구를 봤을 때 도시관리국은 그야말로 도시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왕십리뉴타운이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금호·옥수의 재건축·재개발이 완공된 데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성수동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건축물이 들어서는 건 좋은데 또 들어서다보면 거기에 반대급부가 분명히 생겨나죠. 문제는 뭐냐면 도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고 또 주차환경도 열악해지고 등등 이렇게 하다보면 또 건축 이런 공동주택이나 지저분한 건물들에서 깨끗한 건물들로 만들어져서 환경은 좋은데, 우리 주민들의 좋은 점과 또 생활하다 보면 차 끌고 나가는데 교통이 막혀서 진짜 단 10분 거리를 한 시간을 걸리는, 또 가서 보니까 주차장 환경도 안 좋아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발생되죠, 국장님?

아무래도 건물용적이 늘어나면 그렇다고 보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때는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을 원칙적, 원안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중앙부서에서 해야지 이런 지방부서에서는 아마 중앙부서에서 결정한 걸 갖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지금 주차장에 대한, 물론 위법은 아니지만 주차장 수용능력이 최하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 자체 주차수요가 안 돼. 물론 그 사람들이 위법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사업 이런 금액 갖고 많다 적다,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림을 보고서 어떤 사업을 위주로 가야 될 거냐,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지금 해당업무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됩니까?

예,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도시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참 이게 모르면 알려고 하는데 알고 있으면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같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당연히 위에서 해 주겠지, 아니면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표현이 좀 심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회의실에 들어오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그래도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 해당국, 해당과, 해당팀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꼭 그것이 돈만 아니면 법률적인 것만이 아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제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도시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하셨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